2025.10.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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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두나무 품는다…'역인수' 방식, 송치형은 왜 '엑시트' 아닌 '결합' 택했나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정보통신기술(ICT) 지형을 뒤흔들 ‘랜드마크 딜’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네이버가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인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순한 인수합병을 넘어 네이버의 금융 사업 재편과 차세대 리더십 구축이라는 거대한 전략이 맞물린 복잡한 방정식이다. 표면적으로는 ‘네이버의 두나무 인수’지만 그 실질은 두나무 경영진이 네이버 금융 제국의 키를 쥐게 되는 ‘역인수(Reverse Merger)’에 가깝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포괄적 주식교환’…역인수의 메커니즘 이번 거래의 핵심은 현금 거래가 아닌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이다. 네이버의 금융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이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100%와 맞교환하는 형태다. 시장에서 거론되는 기업가치는 두나무 약 15조원, 네이버파이낸셜 약 5조원 수준이다. 약 3:1에 달하는 이 가치 차이를 반영해 주식 교환이 이뤄질 경우 통합 네이버파이낸셜의 지분 구조는 극적으로 재편된다. 두나무 창업자인 송치형 의장은 단숨에 통합 법인의 개인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되며 기존 최대주주였던 네이버의 지분율은 2대 주주 수준으로 희석된다. 형식상 지배구조는 ‘네이버 → 네이버파이낸셜 → 두나무’로 이어지지만 실질적인 경영권은 송 의장을 비롯한 두나무 경영진에게 넘어가는 구조다. 이 거대한 결합은 양사가 처한 상황과 미래 비전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필연적인 결과다. 네이버는 검색, 커머스 등 내수 시장 중심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절실했다. 이번 인수를 통해 네이버는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연간 1조원이 넘는 막대한 현금 창출력을 단번에 확보하게 된다. 이는 향후 네이버가 추진할 인공지능(AI) 및 글로벌 신사업에 필요한 ‘실탄’을 제공해 줄 것이다. 두나무 역시 명확한 한계에 부딪혀 있었다. 변동성 큰 거래 수수료에 편중된 수익 구조와 ‘대주주 적격성’ 문제 등 국내의 엄격한 규제 환경은 신사업 확장에 큰 제약이었다. 네이버와의 결합은 이러한 규제 리스크를 해소하고 3000만명이 넘는 네이버페이 이용자 기반을 통해 웹3 서비스를 대중화할 수 있는 결정적인 돌파구를 마련해준다. 양사 결합이 가져올 가장 즉각적인 시너지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축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업비트가 유통을 담당하며 네이버페이가 실사용처를 제공하는 완벽한 수직 계열화가 가능해진다. ◆ ‘넥스트 이해진’은 송치형?…새로운 승계 패러다임 이번 거래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대한민국 테크 대기업의 리더십 승계 방식에 새로운 화두를 던진다는 점이다. 개인 지분율이 낮은 이해진 네이버 의장과 혈연 승계 대신 외부의 검증된 창업가인 송치형 의장을 차세대 리더로 영입하려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물론 송 의장의 행보를 단순 ‘엑시트(Exit)’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과거 두나무의 나스닥 상장 추진설 등에서 그의 엑시트 의지가 여러 차례 거론됐기 때문이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재로 두나무의 상장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송 회장이 걱정했다는 얘기도 있었다”며 “이번 네이버와의 딜은 엑시트 목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거래 구조를 보면 송 의장은 현금을 받는 대신 미래 가치가 더 큰 통합 법인의 주식을 받는다. 이는 사업에서 손을 떼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판에 자신의 운명을 거는 ‘재투자’에 가깝다. 금융권에서는 1단계 통합 이후 확대된 네이버파이낸셜과 모회사 네이버 간의 추가 합병을 통해 송 의장이 이해진 의장를 잇는 네이버의 차기 리더가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까지 나온다. 이에 대해 네이버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차기 리더로서의 송 회장에 대한 검증, 내부 반발 등 조직적 문제, 이해진 의장의 입지 등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 거대한 계획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여러 난관을 통과해야 한다. 두나무 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 안건이 통과되려면 외부 주주들의 지지를 확보해야 하며 1위 간편결제와 1위 가상자산 거래소의 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엄격한 기업결합 심사를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모든 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결제-투자-가상자산을 아우르는 20조원 규모의 압도적인 ‘금융 슈퍼앱’이 탄생하며 대한민국 ICT 산업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2025-10-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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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일가 빠진 '중흥 부당 지원'… 검찰, 법인만 기소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총수 2세 회사 부당 지원 혐의를 받는 중흥건설 사건과 관련해 총수 일가는 기소하지 않고 법인만 재판에 넘기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지방검찰청(박현철 검사장)은 보도 자료를 통해 중흥건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용 부장)는 법인만 기소한 이유에 대해 별다른 설명 없이 “공정거래 저해 범죄에 적극 대응해 공정 경쟁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중흥건설에 대한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지난 6월 브리핑에서 “중흥건설(정창선 회장)이 총수 2세인 정원주 부회장이 지배하는 중흥토건에 무상 보증을 제공해 신용을 보강했고 이를 통해 중흥토건이 대규모 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중흥건설에 과징금 180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중흥토건은 2007년 정 부회장이 인수할 당시 기업 가치가 12억원에 불과해 자체 신용으로는 대규모 사업 자금 조달이 어려웠다. 그러나 중흥건설이 무상 보증을 제공하면서 중흥토건은 대규모 건설 사업을 추진해 2015년부터 올해 2월까지 1조원이 넘는 이익을 거뒀다. 또한 공정위는 중흥건설의 부당 지원으로 정원주 부회장이 지분 가치 상승과 배당금(650억원), 급여(51억원) 등의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하며 이를 그룹 지배구조를 2세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승계 계획의 목적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공정위는 “총수 일가의 구체적 연루는 수사권이 없어 규명하지 못했다”며 법인만 고발했다. 광주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총수 일가를 직접 수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약 3개월간의 수사 결과는 법인 기소에 그쳤다. 이에 대해 한 전직 검찰 관계자는 “승계를 위해 2세 회사에 부당 지원이 이뤄졌다면 의사 결정은 결국 자연인인 총수 일가가 했을 텐데 법인만 기소한 것은 봐주기 수사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총수 일가 지시 의혹 및 압수수색 여부에 대해 “기소되지 않은 부분에 관해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혀 의혹은 더 증폭되고 있다.2025-10-01 09: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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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특별 단속 결과 발표…사기범 2913명 검거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최근 1년간 범정부 특별 단속을 통해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 42명을 수사 의뢰하고, 전세사기범 2913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했으며 23명은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은 2022년 7월부터 국토교통부, 대검찰청, 경찰청이 협력해 추진해 온 대책이다. 각 기관은 수사와 피해 복구를 동시에 진행하며 전세 사기 근절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제2차 결과 발표 이후에도 전세사기 기획 조사를 이어왔다. 최근 완료된 5차·6차 조사(2024년 7월~2025년 5월)에서는 총 2072건의 이상 거래 중 179건에서 사기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의심 임대인 42명이 경찰에 수사 의뢰됐고 거짓 신고 808건은 지자체에, 편법 증여 및 특수관계인 과다 차입 56건은 국세청에 각각 통보됐다. 경찰청은 2024년 8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2913명의 전세사기 사범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108명은 구속됐으며 특히 무자본 갭투자와 전세대출 사기 등 대규모 조직범죄 6건을 적발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다. 피해 복구를 위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액은 538억원에 달했다. 대검찰청은 전국 60개 청에 전세사기 전담 검사 96명을 배치해 단속과 공소 유지를 강화하고 있다. 공범·여죄를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범죄수익 전체를 추적해 환수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사기, 신탁부동산 무단 임대, 임대차계약 승계·갱신 등 다양한 범행 수법에도 적극 대응했다. 그 결과 총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했고 이 가운데 23명은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단속과 함께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개발이 어려운 임야·농지를 개발 가능 토지로 속여 피해를 유발한 1487건의 의심 거래 가운데 12건에서 사기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아울러 정부는 2025년 1분기부터 인공지능(AI) 기반 전세사기·기획부동산 추출 시스템을 도입해 전국 단위 정례 조사를 운영하고 있다. 학습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강해 조사 정확도와 실효성을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세사기 근절은 단기 단속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과제”라며 “AI 기술 접목과 관계 기관 협업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9-30 1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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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나스닥 상장 기대에…비상장 두나무 3년 만에 주가 '폭등'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주가가 네이버 자회사 편입 후 미국 나스닥에 상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3년 5개월 만에 최고가를 경신했다. 세계 4위 가상자산 거래소와 국내 1위 핀테크 회사의 결합이 글로벌 시장에서 코인베이스를 능가하는 프리미엄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비상장 주식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30일 증권플러스 비상장정보에 따르면 두나무 주가는 지난 29일 장중 40만5000원까지 치솟으며 2022년 4월 22일(40만7000원)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다.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포괄적 주식 교환 계획이 알려진 지난 25일 이후 급반등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한때 거래량은 평소의 10배 이상으로 폭증했다. 두나무 주가에 불을 지핀 것은 양사의 합병 법인이 향후 미국 나스닥에 단독 상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증권가에서는 네이버페이의 결제 인프라와 두나무의 블록체인 기술력이 결합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합병 법인의 시가총액이 최소 50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장밋빛 보고서가 나오고 있다. 현재 나스닥에 상장된 미국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시가총액이 100조 원을 훌쩍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분석이다. 이번 합병은 두나무에게는 수년간의 숙원이었던 대규모 기업공개(IPO)의 꿈을 이루는 기회이며 네이버에게는 국내 ‘쪼개기 상장’ 비판을 피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최적의 카드다. 한편 최근 두나무 주가 급등은 양사의 주식 교환 비율 산정에 막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시장에서 추정하는 두 회사의 기업 가치는 두나무가 네이버파이낸셜보다 4배가량 높다. 이 비율대로 주식 교환이 이뤄지면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합병 법인의 최대주주로 등극하는 것이 유력하다. 두나무 주가 상승이 회사 가치 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송 회장의 지분율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송 회장이 네이버 그룹 전체의 차기 경영 리더가 될 것이라는 ‘경영권 승계설’까지 나오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가 향후 네이버파이낸셜을 다시 합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대신 네이버파이낸셜의 단독 상장에 더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은 다음 달 하순 각각 이사회를 열어 주식 교환 비율 등 구체적인 합병 방안을 최종 논의할 예정이다. 양사의 이사회 결정에 따라 대한민국 핀테크 시장의 미래 지형도가 결정될 전망이다.2025-09-30 08: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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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약사 비상…트럼프 관세 폭탄, 현지 공장만이 해법?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의약품에 사실상 100% 관세를 예고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다만 세부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을 통해 “기업이 미국에 의약품 제조 공장을 건설하고 있지 않다면 2025년 10월 1일부터 모든 브랜드 또는 특허 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하고 있다'는 것은 '착공'이나 '공사 중'을 의미한다"며 "따라서 공장 건설이 시작됐다면 이들 업체 의약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의약품 품목이나 적용 방식, 생산 기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같은 발언을 두고 국내 제약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내 다수 기업은 미국 내 공장 인수나 건설을 통해 현지화를 추진해왔지만 트럼프가 강조한 ‘공장 건설’이 어떤 형태를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하다. 단순한 위탁생산(CMO) 계약이나 공동투자 형태가 포함되는지도 불확실하다. 실제로 국내 기업 가운데 현지 생산거점을 보유한 곳은 제한적이다. 대표적으로 셀트리온은 지난 23일 일라이 릴리의 미국 공장 인수를 발표하며 ‘Made in USA’ 전략을 본격화했다. 이를 통해 미국 내 안정적 공급망 확보와 위탁생산(CMO) 사업 확장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롯데바이오로직스도 뉴욕주 시러큐스에 바이오 캠퍼스를 운영 중이며 BMS로부터 인수 당시 현지 고용도 그대로 승계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SK바이오팜 역시 캐나다에 CMO(위탁생산) 시설을 활용해 미국에 세노바메이트를 공급하고 있다. 다만 미국이 캐나다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령인 푸에르토리코의 CMO 시설을 활용해서 현지 생산을 이어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사례가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정답’이 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들어 의약품에 대한 관세 압박을 여러 차례 언급해왔지만 발언이 시기마다 달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초에는 최대 1년 반의 유예기간을 언급했고 7월 한미 상호관세 협상에서는 한국에 최혜국 대우를 약속했으나 이번 100% 관세 발언으로 다시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100% 관세 예고가 공식적인 발표가 아닌 점과 명확한 기준이 제시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09-29 14: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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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완 교보생명 팀장, "초고령사회 자산 관리 해법은 신탁"...신탁 사업 활성화 대안 제언 [이코노믹데일리] 김계완 교보생명 종합자산관리팀장은 "신탁은 아프거나 사망한 사람들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역할, 생명보험은 누군가 죽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보장해주는 역할을 한다"며 "이런 관점에서 보험 산업과 신탁이 연관돼 발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계완 교보생명 종합자산관리팀장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보험연구원에서 '보험산업과 신탁'을 주제로 열린 산학 세미나에서 "신탁은 초고령 사회에서 고령층 재산 관리·지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팀장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인구구조는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 돌임하면 60~70대 인구가 급증해 보험사의 신계약보다 보험금 지급 금액이 많아져 보험사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김 팀장은 "초고령 사회에 도달한 미래에는 계약 금액보다 보험금 지급이 많아져 보험사의 재무 압박이 올 것"이라며 "지급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어떻게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김 팀장은 신탁 사업을 제시했다. 신탁은 계약자의 재산을 신탁사에서 맡아 계약자가 자산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사전에 협의한 조건대로 자산을 관리해주는 금융상품이다. 세부적으로는 △유언대용신탁 △증여신탁 △장애인신탁 △후견신탁 △보험금청구권신탁 등으로 나뉜다. 김 팀장은 신탁을 활용 시 △기업승계 안정성을 통한 산업 경쟁력 지속 △치매 머니 발생 완화 △자산 이전을 통한 혼인·출산 제고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자산 상속 불안 감소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보험금청구권신탁의 경우 사망보험금을 수익자 의사가 아닌 계약자의 목적대로 온전히 집행할 수 있고 보험금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신탁 사업의 한계점도 짚었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신탁은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돼 금전 외 실물자산을 관리할 때도 관련 전문 기업에 위탁이 불가능하다. 또한 보험금청구권신탁의 경우 일반사망보험만 적용할 수 있으며 △보험금 3000만원 이상 △피보험계약자·위탁자 동일 △수익자 범위 제한 △보험계약대출 미보유 등의 규제로 사업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김 팀장은 "현재 법률 규제로 일반사망보험상품에만 신탁이 허용되는 등 활용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신탁사업 활성화 및 보험사의 운영을 위해 법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팀장은 "해당 사안은 금융위원회 담당자와 논의한 결과 당국에서도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제도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 외 상속, 증여세 감면과 보험금청구권신탁 이자소득세 비과세 등 종합재산신탁 활성화를 위한 고객 유인 확대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발표 후 패널 토론에서는 규제 완화에 대한 손해보험 업계의 요청 사안이 제시됐다. 박민선 손해보험협회 팀장은 "손보업계는 보험금청구권 신탁 제도 개선을 가장 먼저 요청하고 있다"며 "실제 신탁 수요가 높은 질병·상해·치매 등 상황을 포괄할 수 있도록 사업을 허용해주면 계약자 주변인의 사전 대응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2025-09-26 17: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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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차기 회장 선임 절차 개시 [이코노믹데일리] 신한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26일 오전 회의를 열고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 추천을 위한 경영 승계 절차를 시작했다. 신한금융 회추위는 이날 회의에서 차기 회장 후보군 심의 기준 등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회추위의 독립성·공정성 제고 차원에서 신설된 회추위 위원장 직속 조직 '회추위 사무국'도 이날부터 가동됐다. 회추위 사무국은 최종 후보의 추천 완료 시점까지 가동되며, 위원회의 후보 심의·운영 지원과 대외 커뮤니케이션 등을 전담한다. 곽수근 신한금융 회추위원장은 "그룹 경영승계 절차 개시에 따라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후보군 압축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독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투명하게 경영승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회추위는 앞으로 후보군을 추린 뒤 사외이사 전원이 참여하는 최종 확대 회추위에서 최종 후보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이사회의 적정성 심의를 거쳐 내년 3월 신한금융 정기 주주총회에서의 승인을 통해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한편 진옥동 현 신한금융 회장은 지난 2023년 3월 취임해 내년 3월 첫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2025-09-26 15: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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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美 뉴저지 공장 4600억 인수… '관세 리스크 해소·CMO 확장'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셀트리온이 미국 고율 관세 리스크를 해소하고 현지 생산 및 CMO 사업을 동시에 확대해 미국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한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23일 오전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미국 뉴저지에 위치한 일라이 릴리 공장을 약 4600억원에 인수하며 현지 생산 기반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최대 200%) 예고로 촉발된 ‘Made in USA’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 시장 내 안정적 공급망 확보와 위탁생산(CMO) 확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행보로 예상된다. 서 회장은 “공장 신설 시 최소 10년이 소요되지만 이번 인수로 6년 이상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며 2027년부터 셀트리온 제품을 본격 생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저지 공장은 약 4만5000평 부지에 정제 라인 2개를 갖춘 대형 시설로 셀트리온 USA가 인수를 주도한다. 인수금액은 4600억원, 운영자금 등을 포함한 초기 투자는 약 7000억원 수준이며 향후 증설까지 포함하면 총 1조4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예상된다. 재원은 그룹 연간 EBITDA(세전영업이익) 3조원 이상을 활용해 자체 조달한다. 서 회장은 “이번 미국 공장 인수는 관세 리스크를 해소하고 한국 내 신규 공장 건설보다 경제성이 높다”며 “연내 미국 정부 승인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 직원 전원 승계로 인력 충원·숙련 과정 비용 약 1500억원을 절감하고 물류비 등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운영 전략 절반은 릴리 제품 CMO 계약을 통해 매출을 창출하고 나머지는 셀트리온 제품 생산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기존 릴리 직원은 전원 고용 승계해 인력 이탈 우려도 최소화했다. 서 회장은 “CMO 수익과 자체 생산이 병행되면서 초기부터 흑자 구조가 가능하다”며 “2026년 말 쯤 공장에서 자가제품과 릴자가제품의 CMO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번 인수는 셀트리온이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미국 내 자국 생산 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경쟁사 3분의 2가 탈락할 수 있는 상황에서 셀트리온은 관세 리스크 해소와 안정적 공급망 구축으로 경쟁 우위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AI·로봇 기반 자동화 공정을 도입해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CMO·CDMO 사업 확장을 통해 유럽 추가 투자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서 회장은 “이번 인수로 미국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확보했다”며 “항체 중심의 신약 개발과 AI 기반 R&D에 집중해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9-23 14: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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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만들고 떠나는 황병우 회장…iM금융, 영업망·비은행 개선 과제로 [이코노믹데일리] 황병우 iM금융지주 회장 겸 iM뱅크 은행장이 내년부터는 은행장직을 내려놓고 회장 업무에만 집중한다. 황 회장은 시중은행 전환 및 사명 변경 등 그룹 이미지를 새롭게 정립하고, 조직 변화를 주도해 왔단 평가를 받는다. 다만 건전성 관리와 비(非)은행 확대 과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월 당시 대구은행(현 iM뱅크) 제14대 은행장으로 취임한 뒤, 지난해 3월 당시 DGB금융지주(현 iM금융) 제4대 회장직까지 겸임해 온 황 회장은 최근 행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그의 은행장 임기는 올해 12월까지, 회장 임기는 2027년 3월까지다. 이에 따라 iM금융은 현 은행장 임기 만료 3개월 전인 지난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그룹임추위) 회의를 열어 경영승계 개시를 결정하고, 행장 선임 원칙과 관련 절차를 정했다. 경영승계 개시 후 롱리스트(long-list) 선정, 숏리스트(short-list) 선정, 최종후보자 추천 과정을 거쳐 12월 중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 차기 행장 후보로는 iM뱅크의 강정훈·김기만 부행장, iM금융의 박병수·천병규·성태문 부사장 등 5명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회장 체제에서 iM뱅크는 기존 대구·경북 기반 지역은행에서 지난해 5월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지방은행 중에선 최초이자, 32년 만의 시중은행 전환으로 큰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이후 은행을 비롯한 전 계열사에 이어 올해 지주까지 사명을 'iM'으로 통일해 혁신적인 이미지 제고에도 힘썼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iM금융은 실적이 급등하며 수익성 강화를 보였다. 당기순이익(지배주주 지분) 3093억원을 거두면서 전년 동기보다 106.2% 증가했는데, 은행의 우량 여신 위주 대출 성장 관리와 증권의 흑자 행진 등 호조에 힘입은 덕분이었다. 다만 건전성은 뚜렷한 악화 흐름을 보였다. 올해 iM금융의 상반기 고정이하여신(NPL) 비율과 연체율은 1.64%, 1.51%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0.09%p, 0.2%p씩 상승하며 리스크 관리 부담이 커졌다. 특히 iM뱅크의 상반기 연체율은 0.93%로 전년과 비교 했을 때 0.22%p 증가한 데다,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평균(0.34%)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취임 후 첫 정기검사 대상으로 iM금융과 iM뱅크를 지목했다. 이번 정기검사는 지난 8일부터 진행 중으로, 추석 연휴를 고려해 다음 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iM뱅크가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이후 처음 하는 검사인 만큼, 과도한 외형 확대를 위해 무리하게 영업하진 않았는지 등 건전성 부문을 중점으로 살핀단 계획이다. 영업망 측면에서도 과제가 남아 있다. iM뱅크는 시중은행 전환 이후 강원 원주, 서울 마곡·가산, 경기 동탄 등 수도권 핵심 지역에 연이어 점포를 개설하고 있지만, 대다수는 여전히 대구·경북 지역에 집중돼 있어 기존 시중은행들과의 인력·자본 격차를 줄이는 데 속도가 필요하다. 또 그룹 전체의 수익 구조 다변화를 위해 비은행 계열사의 기여도 개선도 시급하단 지적이 나온다. iM뱅크는 지난 6월 충북 청주와 충남 천안에 신규 금융센터를 열고 첫 중부권 확장에 나서며, 향후 전라권과 제주 등에도 점포를 추가해 2027년까지 전국 14개 안팎의 지역 거점 점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로선 대면 영업뿐 아니라, 모바일 뱅킹 등에서도 시중은행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엔 아직 역부족이란 평가다. 이에 황 회장은 기업금융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한 아웃바운드 영업 체계와 1인 지점장 제도를 도입해 전통 금융 강점 활용에 나섰다. 또 'NEXT iM뱅크' 전담 조직을 만들어 차세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에도 나섰다. 대면 방문 고객 및 앱 사용 고객층 모두 확보한단 목표다. iM금융 관계자는 "적자를 보이는 일부 계열사들은 사업 혁신과 자본 효율화 등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고, 하반기에도 자산의 수익성·건전성 관리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연간 실적 회복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주환원 규모도 확대한 만큼, 올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9-23 0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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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금융, 차기 iM뱅크 행장 선임절차 돌입…12월 윤곽 [이코노믹데일리] iM금융그룹은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그룹임추위)가 차기 iM뱅크 행장 선임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그룹임추위는 최근 황병우 iM금융 회장 겸 iM뱅크 행장이 행장직은 내려놓고 그룹 회장 역할에만 전념하겠다고 밝히면서,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현 은행장 임료 만료 3개월 전인 지난 19일 회의를 열어 경영승계 개시를 결정하고, 행장 선임 원칙과 선임 관련 절차를 정했다. 선임 절차 및 일정은 경영승계 개시 후 롱리스트(long-list) 선정, 숏리스트(short-list) 선정, 최종후보자 추천 과정을 거쳐 12월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은행장 선임 과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구현될 수 있게 절차별 세부 사항을 마련해 나간단 방침이다. 그룹임추위는 평가 단계별로 외부 전문기관과 임추위원이 참여하도록 해 평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특히 후보자 간 평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의 '평판 조회'와 외부 전문가의 '금융·경영 전문성 면접'도 실시한다. 조강래 임추위원장은 "그룹임추위는 시중은행으로서 iM뱅크가 금융소비자 보호와 함께 더 나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은행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최적임자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9-22 11: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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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 건설사 등록말소 추진…과징금·입찰 제한도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에 대해 등록을 말소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연간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제재성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망사고 다발 기업에 ‘면허 취소’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이번 조치는 기업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성격을 띤다. 정부는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의 감독과 통제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앞서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제한을 언급했으나 현실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한계였던 점을 반영해, 등록 말소와 입찰 제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해 최근 3년 내 세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 등록말소 요청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 요청 시 건설사 등록말소가 이뤄지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영업정지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한 사고에서 2명 이상이 사망해야 영업정지 요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재가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10명 이상 사망해도 최대 5개월까지만 가능했던 영업정지 기간 역시 확대될 방침이다.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도 신설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부과된다.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는 대형 건설사의 경우 최대 500억원대 과징금이 현실화될 수 있다. 과징금 규모는 사망자 수와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이를 심사할 과징금 심의위원회도 신설된다. 거둬들인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돼 산재 예방에 활용된다. 공공사업 입찰 제한도 강화된다. ‘중대재해 반복’을 입찰 제한 요건에 포함하고, 제한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제재효력 승계 규정도 신설된다. 민간사업에서도 건설안전 평가 배점이 높아지고, 사고 건설사에 대한 평가 감점 기준이 명확해진다. 여신심사, 보증, 분양 등 자본조달 과정에도 중대재해 리스크가 반영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시 안전도 평가가 도입되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선분양 제한을 받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이나 HUG의 환매 지원 등 정책자금 지원에서도 반복 사고 기업은 심사가 강화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상장사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이나 형사판결 시 즉시 공시가 의무화된다. 중대재해 기업에는 산재보험기금 투자도 제한되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 기준인 ESG 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된다.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 해임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강력한 제재와 함께 사고의 구조적 원인 해결을 위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전체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끼임 사고가 빈번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내년부터 433억원을 투입해 안전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10인 미만,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추락방호망, 신체감지센서 등을 구입할 경우 기존 50~80%였던 보조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외국인과 고령자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고, 중대재해성 질병이나 부상 사고가 발생하면 1년간 고용이 제한된다. 대신 장기근속 외국인은 ‘안전리더’로 지정돼 현장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이를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고령 노동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작업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고령 친화적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도 지원된다. 불법 하도급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해 저가낙찰 관행을 개선한다. 1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은 2%포인트 상향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책임도 발주자에서 원청으로 확대된다. 공사기간 역시 발주자가 기준을 마련해 전문기관이나 인허가 기관장이 심의·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도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명시한다. 폭염 등 기상재해도 공기 연장 사유에 포함된다.2025-09-15 21: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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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NH농협은행, 유언대용신탁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가동…직원 업무 역량 제고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9/20250909170223137329.jpg)
NH농협은행, '유언대용신탁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가동…"직원 업무 역량 제고" 外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 '유언대용신탁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가동…"직원 업무 역량 제고" NH농협은행은 지난 5일 서울 중구 소재 본사에서 신탁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유언대용신탁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고령화와 가업승계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유언대용신탁 수요에 대응해 직원들의 상품 이해도와 상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신탁 분야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에서는 △유언대용신탁 관련 법·제도 변화 △상품 구조와 특장점 △상담 절차 및 사례 △향후 영업전략 등이 다뤄졌으며, 실무 중심의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새마을금고, 가뭄 피해 강릉 주민에 생수 32만병 긴급 지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극심한 가뭄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강릉 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1억2300만원 상당 구호품을 긴급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구호품은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54개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힘을 합쳐 마련했으며, 강원특별자치도 54개 새마을금고(강원지역본부 포함)에서 2300만원을,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1억원을 후원했다. 구호품은 2L 생수 32만병으로 강릉시청에 전달되며, 가뭄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및 식수와 생활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지원될 예정이다. BNK금융그룹, 9월 맞이 'Play on Busan' 문화공연 개최 BNK금융그룹은 'Play on BNK(시민과 함께 즐기다)' 9월 문화행사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Play on BNK는 BNK금융그룹이 지역 주민들에게 다채로운 문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무료 예술 프로그램으로 클래식, 국악, 코미디, 강연, 영화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매달 선보이고 있다. 이번 문화행사는 이달 17일, 20일 2회에 걸쳐 열린다. 먼저 16회를 맞이한 'Play on Busan' 문화공연은 부산마루국제음악제와 함께하는 아웃리치 콘서트로 혼성 팝페라 듀오인 힐링 뮤지션 '휴(HUE)'의 공연과 탱고앙상블 '친친탱고' 팀의 무대가 준비돼 있다. 이달 17일 오후 7시 부산은행 본점 2층 오션홀에서 열린다. 이어 원도심 상권 활성화와 지역문화 커뮤니티 조성을 위해 20일 오후 5시 부산 중구 광복로 소재, BNK아트시네마에서 열리는 17회 'Play on Busan' 문화공연은 싱어송라이터 김푸름을 초청해 '청춘, 꿈을 담다'를 주제로 공연을 개최한다. 17일 문화공연 관람 신청은 오는 10일 오후 5시부터 16일까지 가능하며, 20일 문화공연은 12일 오후 5시부터 18일까지 부산은행 모바일뱅킹을 통해 가능하다. iM뱅크, '사랑의 동전 모으기' 기부금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전달 iM뱅크(아이엠뱅크)는 '사랑의 동전 모으기'를 통해 모금한 세계 각국의 동전과 지폐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사랑의 동전 모으기'는 해외에서 쓰고 남은 외국 동전을 모아 어려운 환경에 처한 세계의 아동들을 돕자는 취지에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환전이 불가능해 버려지기 쉬운 외국 동전을 활용해 자원 낭비를 막고 기부 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은행권 최초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Change for Good, 사랑의 동전 모으기' 장기 협약을 맺은 iM뱅크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3년간 모금 활동을 이어 왔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전쟁, 빈곤, 자연재해 등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2025-09-09 17: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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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DB손보, 교통·환경 소셜벤처 지원사업 교통·환경챌린지 기업 선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8/20250908135205315371.jpg)
DB손보, 교통·환경 소셜벤처 지원사업 '교통·환경챌린지' 기업 선발 外 [이코노믹데일리] DB손보, 교통·환경 소셜벤처 지원사업 '교통·환경챌린지' 기업 선발 DB손해보험이 교통·환경 분야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소셜벤처 지원사업 '교통·환경챌린지' 7기의 최종 6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19년 처음 시작된 교통·환경챌린지는 교통·환경 관련 사회이슈에 대해 혁신적인 비즈니스 솔루션을 가진 소셜벤처를 발굴·지원·육성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올해 최종 선정된 소셜벤처는 △로엔코리아(인공지능(AI)기반 아동 교통사고 예방·판독 솔루션 및 개발) △로보로드(무인도로 복구작업 차량 개발) △페이퍼팝(친환경 종이가구 개발 및 제작) △에이피그린(친환경 수소 생산 기술) 등이다. DB손보는 선발 기업에게 △사업비 지원 △기업별 1대1 코칭·엑셀러레이팅 교육 △투자 유치 기회 제공을 위한 데모데이 개최 등의 혜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DB손보 관계자는 "교통·환경챌린지를 통해 소셜벤처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KB손보, 고객 중심 문화 정착 위해 전 직원 '고객 중심 CS 교육' 실시 KB손해보험이 고객 중심 문화 정착을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고객 중심 CS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고객 중심 CS 교육은 내부 직원 간 소통 능력·외부 고객과의 공감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면 프로그램이다. 교육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서울·수원·대전·광주·부산 등 지역의 전체 임직원이 참여할 예정이며 향후 자회사·협력사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KB손보는 △고객 중심 경영 실천 발대식 △고마워 교육 프로그램 △고객 언어 가이드 발간 △고객 중심 실천 간담회 등 다양한 고객 중심 문화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KB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KB손해보험은 임직원의 고객 중심 마인드가 업무 전반에 스며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생명, AI 음성봇 고객 안내 서비스 개시 미래에셋생명이 지난 3일부터 인공지능(AI) 음성봇을 활용한 고객 안내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8일 밝혔다. AI 음성봇은 '보험료 납입최고 및 해지(확인)' 안내 서비스에 탑재됐으며 향후 만기 보험금 청구·연금개시 신청 안내 등의 분야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고객은 본인 확인 및 AI 음성봇 안내 동의 절차를 거쳐 필요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안내 도중 상담원 통화로 연결할 수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AI음성봇을 통해 고객들이 계약 관리에 중요한 사항을 신속하게 안내받고 상담 중 필요한 업무를 바로 처리할 수 있어 보험료 미납·만기보험금 미청구 등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B라이프, 'KB STAR WM' 확대 운영·교육 강화...치매 파트너 인증 도입 KB라이프가 고액 자산가 대상 프리미엄 아웃바운드 조직 'KB STAR WM'을 확대 운영하고 종합 컨설팅 교육 과정을 대폭 강화했다고 8일 밝혔다. KB STAR WM은 KB금융그룹의 인프라를 활용해 세무·부동산·자산·승계 등 종합금융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다. 올해 총 229명의 KB STAR WM을 새로 선발했으며 WM 인재 발굴·육성을 위한 Pre WM도 추가로 100명 선정했다. 교육 과정에는 △시니어 산업에 대한 이해 △노후 자산 관리 △요양·돌봄 서비스 컨설팅 △치매 질병에 대한 이해 등으로 구성된 시니어 교육을 신설했다. 또한 KB라이프는 지난 7월 서울 강남구 강남구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해 STAR WM 100명·신사업추진본부 60명을 대상으로 '치매파트너' 이수 교육을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보건복지부 공식 치매파트너 인증을 받았다. KB라이프 관계자는 "WM 고객은 물론 시니어 고객까지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라이프컨설팅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고객에게 가장 신뢰받는 평생행복파트너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08 16: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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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통위 폐지...'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 정책 기능을 일원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로 나뉘어 있는 방송 관련 기능을 신설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담당해 온 IPTV, 케이블TV 인허가 등 방송진흥정책 기능이 방송미디어통신위로 이관된다. 윤 장관은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간 방송정책기능이 이원화돼 있어 정책추진 과정에서 갈등과 혼선이 있었다”며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신설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는 위원 수를 현행 5명에서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확대해 합의제 기구로서의 기능을 강화한다. 정부의 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관련 법안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하지만 야당은 이번 개편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해임하기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법안에는 신설 위원회가 기존 방통위 공무원은 승계하지만 정무직인 위원장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되면 이 위원장의 임기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과방위는 오는 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관련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어서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2025-09-07 21: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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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해임'이냐 '방송 정상화'냐…방통위 개편안, '위헌' 논란 속 강행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여야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을 두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축출을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이라는 야당의 주장과 ‘방송 장악으로 마비된 방통위 정상화’라는 여당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날 공청회의 핵심 쟁점은 민주당 최민희 위원장과 김현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제정안’이었다. 이 법안은 현행 5인 체제의 방통위를 폐지하고 상임 3명·비상임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새 위원회가 방통위 공무원은 승계하지만 정무직인 위원장은 제외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바로 이 점을 파고들었다.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는 “이진숙 위원장을 법에 의해 교체할 수 있다는 것 외에는 긴급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입법 목적 자체도 공직자 임기 보장을 요체로 하는 헌법 원칙에 위배돼 위헌 결정을 자초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측 진술인으로 나선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칙으로 현직 위원장을 해임하는 조치는 국회가 갖지 않은 해임권을 입법으로 행사함으로써 권력 분립 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태”라며 위헌 소지를 강하게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방통위 정상화를 위해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와 방송심의위원회는 윤석열 정권에서 방송 장악을 위한 첨병 역할을 하며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며 “지금 미디어 환경에 맞춰서 방송 미디어 통신의 개편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측 진술인인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난 정권에서 방통위가 1~2인 체제로 운영되며 사실상 기능이 마비됐다”며 조직 개편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고민수 국립강릉원주대 교수도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운 합의제 기구는 언론의 자유 및 다양성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며 위원 수 확대에 찬성했다. 한편 법안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련 규제·진흥 업무가 부처 간 이견으로 제외된 점에 대해서는 여야 추천 진술인 모두 아쉬움을 표했다. 강명일 MBC 제3노조 비대위원장은 “OTT가 빠진 원인이 다른 부처들의 반발로 알고 있는데 이는 조율과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11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추석 전 본회의에서 개편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운 여당의 강행 처리와 야당의 ‘위헌’ 공세가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방송 미디어 거버넌스를 둘러싼 정국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2025-09-05 17: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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