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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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와 결별 선언…뉴진스의 행보에도 변화 조짐 [이코노믹데일리]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20일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하고 하이브와의 결별을 공식 선언했다. 민 전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하며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한다. 하이브의 계약 위반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20일 밝혔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풋옵션 행사 대금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풋옵션 행사로 민 전 대표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약 260억원에 달하지만 하이브는 주주 간 계약이 이미 해지됐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양측은 법적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 전 대표의 사임과 결별 선언으로 뉴진스의 행보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뉴진스는 지난 13일 어도어에 내용증명을 보내며 전속계약 위반 사항 시정을 요구했다. 민 전 대표의 사임으로 뉴진스 멤버들이 하이브를 떠나 민 전 대표와 함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뉴진스 멤버들은 최근 한 시상식에서 “언제까지 뉴진스일지는 모르지만 뉴진스는 네버 다이(죽지 않는다)”라는 수상 소감을 밝히며 독립적인 행보를 암시했다. 업계에서는 이달 말 뉴진스가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민 전 대표는 입장문에서 “지금까지 하이브와의 분쟁 속에서도 뉴진스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더 이상의 노력은 시간 낭비라는 판단 아래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숨통만 붙어 있다고 살아 있는 것이 아니듯 돈에 연연해 뒤틀린 조직에 머무르고 싶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새로운 K팝 여정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며 업계에서 독자적인 프로젝트를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다. 민 전 대표는 SM엔터테인먼트 브랜드 총괄(CBO) 출신으로 하이브에서 뉴진스를 총괄 제작한 이력이 있다. 한편 어도어는 민 전 대표의 사임에 대해 “일방적 통보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뉴진스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 전 대표의 결별 선언과 법적 소송, 뉴진스의 향후 움직임 등으로 하이브와 뉴진스 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민 전 대표와 하이브의 관계뿐만 아니라 뉴진스와 하이브 간의 전속계약 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2024-11-20 18: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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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약품, 불법 리베이트로 3억원 과징금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제일약품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약품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도권과 영남지역 의사 1700여명에게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의사들에게 골프, 식사, 주류 접대, 상품권등을 포함한 불법 리베이트 총 2억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제품설명회, 학회 지원 등을 위장해 부당한 접대를 했고 의사들에게 자택 및 진료실로 음식을 배달하는 등 비정상적인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 1600여명에게는 자택·진료실에 총 3800여만원어치의 음식을 배달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는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사들의 차량을 대신 정비소에 맡겨주거나 골프장, 호텔 등 예약을 해주겠다고 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제일약품의 리베이트 제공이 의약품 처방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현금 대신 현물이나 편의 제공으로 우회하는 불법 행위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4-11-14 17: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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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 성장 내실 부진' 교촌, 올해 1위 탈환 '글쎄' [이코노믹데일리] 업계 3위로 내려앉은 교촌에프앤비가 올해 왕좌 탈환을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모양새다. 올 3분기 외형 성장엔 성공했지만 내실 다지기에 미끄러지면서 수익성을 개선하지 못했다. 상반기 실적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들쑥날쑥한 성적표를 받으면서 업계 1위 탈환에 멀어지는 모습이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의 올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5% 늘어난 1276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0.7% 줄어든 76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9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2분기 대비로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지난해 4월 단행한 가격 인상 효과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메운 것으로 풀이된다. 복날 등 여름 성수기에 따른 소비자 판매량의 증가도 주효했다. 지난 7월 새롭게 선보인 ‘교촌옥수수’도 매출 상승에 일조했다. 여기에 지속적인 해외사업(3분기 말 7개국 77개 매장) 강화에 따른 관련 수출액 증가와 교촌 주문앱 활성화(3분기 말 기준 누적 회원 수 586만명), 한식 브랜드 메밀단편, 소스, 수제맥주 등 각종 신사업의 호조세 또한 매출 상승에 기여했다. 이같은 매출 증가에도 수익성이 저하됐다. 직전 분기 대비 흑자전환에 성공했지만, 전년 대비로는 가맹지역본부의 직영 전환을 지난 7월부로 모두 완료한 데 따라 올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일회성 비용이 70억원이 들면서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 감소했다. 업계 1위를 탈환하기엔 올 상반기 실적도 들쑥날쑥하다. 지난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9% 감소한 1130억원, 영업이익은 103.8% 증가한 1198억원을 기록했다. 2분기에는 매출이 1140억원으로 11.7% 늘었지만 9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 적자 전환했다. 교촌에프앤비는 2022년 bhc치킨에 밀려 업계 2위로, 지난해에는 BBQ에 밀려 3위로 순위가 하락한 상태다. 교촌은 지난달 인기 배우 변우석을 브랜드 모델로 발탁, 호감 이미지와 인지도를 등에 업고 시장 점유율 경쟁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치킨 브랜드 수는 669개에 달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2022년 기준 3만개에 육박(2만9348개)했다. 전체 치킨전문점 중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처음 70%를 넘어섰다. 교촌에프앤비는 올 4분기에도 판매량이 늘고 있어 호실적을 기대하고 있다. 10월 한 달 간 역대급 흥행을 보였던 프로야구(KBO리그)의 포스트시즌 등 각종 가을 스포츠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던 부분도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다. 실적 개선과 함께 가맹점 동반 성장은 과제로 남았다. 교촌에프앤비는 지난달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2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치킨 가맹점에서 쓰는 전용유 가격이 20~30% 이상 오르자 당초 약정된 18L 캔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낮췄다. 당초 교촌에프앤비는 전용유를 가맹점에 공급하는 협력사들의 최소 유통마진을 보장하고 연 단위 계약 갱신을 조건으로 거래해왔다. 하지만 전용유 가격이 급등하자 이를 빌미로 계약 기간 중에 강제로 조건을 바꿨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가맹점의 전용유 구매 부담 완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협력사에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 조건을 변경한 것으로 봤다. 실제 협력사들은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기존의 거래 조건으로 얻을 수 있었던 7억1500만원 상당의 유통마진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같은 기간 교촌에프앤비의 유통마진은 3273원에서 4363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촌에프앤비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의 이익을 개선해 주려는 정책으로 본사는 부당한 이득을 취한 바는 없으나 제제 결정에 대해 당사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4분기에는 신메뉴 광고 효과와 가맹지역본부 전환에 따른 경영 효율화, 글로벌 사업 등을 통해 성장을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11-12 18: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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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임차인 잘못 없어도 보증 취소' HUG 약관 시정조치 [이코노믹데일리] 임대인이 사기 또는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일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보증금 보증을 취소할 수 있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5일 HUG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심사해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시정권고 대상이 된 조항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사기 또는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HUG가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의무 가입해야 하고, 보증계약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 등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해주는 구조다. 하지만 기존 조항을 근거로 HUG가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보증을 취소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임대보증금을 지금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실제로 부산에서는 임대인 1명이 '갭투자'를 통해 주택 190가구를 매입한 뒤 임차인 15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190억원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는데, HUG가 보증을 취소해 임대보증금을 지금 받지 못했다고 신고하기도 했다. HUG는 99가구에 대해 보증의무 이행을 거절했고, 보증금 126억원 상당에 대한 보증이 취소됐다. 공정위는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신고된 약관이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HUG에 해당 약관 조항을 수정·삭제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시 HUG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 임차인은 본인의 잘못 없이 임대인의 잘못만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없어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기 때문이다. 또 보험계약자의 사기·고의·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피보험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다면 보험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상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해당 약관조항이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민간임대주택 제도 목적에 맞지 않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환받을 권리를 제한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했다. 공정위는 HUG에 자진 시정 의사를 확인했으나, HUG가 시정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기 때문에 시정 권고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식 절차를 거쳐 시정 권고가 아닌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었지만, 이럴 경우 소요 시간이 길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시정 권고를 내렸다. 신용호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HUG가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면 향후 임대인의 잘못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보증을 통해서도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약관이 권고에 따라 개정된다고 해도 기존 계약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향후 체결될 계약에만 효과가 있을 예정이다. 신 과장은 "시정권고 이후 HUG와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 협의를 진행하면서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약관 등 유사한 성격의 조항에도 동일한 조항이 포함돼 있어 다른 약관의 유사한 조항들에 대해서도 시정 협의 과정에서 시정하도록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4-11-05 13: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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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알리익스프레스' 기만적 유료 결제 유도에 과징금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 사용자에게 무료 체험과 할인 혜택을 과장 고지하며 유료 결제를 유도했다고 30일 밝혔다. 방통위는 해당 플랫폼의 기만적 행위가 국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 조치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알리익스프레스는 두 가지 방식의 유료 멤버십 가입 절차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방식은 가입 직후 연회비가 결제되고 멤버십 혜택이 1년+30일 제공된다. 두 번째 방식은 30일간 무료 체험 후 모든 멤버십 혜택을 이용할 수 있으며 무료 기간 동안은 캐시백과 고객센터 이용만 허용된다. 문제는 무료 체험 기간 동안 상품 할인쿠폰 사용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 가능한 것처럼 허위·과장 고지해 사용자에게 혼란을 유발했다는 점이다. 또한 일부 멤버십 이용자는 ‘쿠폰 받기’ 버튼을 클릭하면 연회비 20달러(약 2만7000원)가 자동 결제되는 방식으로 유료 회원으로 전환됐다. 방통위는 이러한 방식이 사용자에게 사전 고지 없이 결제를 유도하는 기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유료 결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무료 혜택을 과장해 소비자들을 오도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멤버십 가입 후 중도 해지 시 환불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용자들이 중도 해지 시 기존 결제 수단으로 환불되지 않고 알리익스프레스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쿠폰으로 환불이 이루어진 점은 소비자의 해지 권한을 제한하는 행위로 해석됐다. 더불어 연회비 결제 여부 및 할인 쿠폰의 제한사항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문제로 지적됐다. 방통위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업자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과징금 부과 여부와 규모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성재식 방통위 부가통신조사지원팀장은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와 시정명령이 결정될 예정”이라며 “이용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철저한 검토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2024-10-30 17: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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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인플루언서 나무위키 사생활 정보 차단 의결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16일 인플루언서들의 사생활 정보를 다룬 나무위키 게시물에 대해 접속 차단을 의결했다. 이는 과거에 공개되었던 자료라도 당사자가 원할 경우 삭제가 가능하다는 기조 변화로 방심위가 인플루언서 사생활 보호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드러낸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접속 차단 의결은 방송 출연 경험이 있는 인플루언서 A씨가 나무위키에 올라온 전 연인과의 노출 및 스킨십 사진을 문제 삼으며 시작되었다. A씨는 해당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방심위에 삭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A씨가 과거에 공개했던 사진이라 해도 현재는 게시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공개 당시 이러한 자료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것이라 예측하기 어려웠다"며 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방심위는 인플루언서 B씨의 사생활 정보에 대해서도 접속 차단을 결정했다. B씨는 나무위키에 자신의 생애, 본명, 출생, 국적, 신체 정보 등이 본인의 동의 없이 게시됐으며 가족의 정보까지 포함되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방심위는 이를 심각한 사생활 침해로 판단하고 차단을 의결했다. 방심위의 이번 의결은 기존의 방침과는 차별화된 첫 사례다. 과거에는 배우 김상중 씨가 자신의 파혼 관련 정보가 나무위키에 올라온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했으나 당시에는 '해당 없음'으로 의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A, B씨의 사례를 계기로 방심위는 인플루언서라 하더라도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해외에 서버가 있는 사이트는 개별 차단 요청이 어렵지만 경고와 의결을 통해 시정하지 않을 경우 나무위키 전체에 대한 차단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2024-10-16 17: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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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위반, 80%가 중국 게임사… 국내 게임사도 조사 진행 중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개정된 게임산업법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의무화됐으나 대부분의 위반 사례가 중국 게임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유정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3월 22일 법 시행 이후 200일 동안 하루 평균 2.7건의 게임물이 법을 위반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544건 중 외국 게임사가 전체의 65.4%인 356건을 차지했으며 이 중 중국 게임사는 205건으로 절반 이상을 기록했다. 싱가포르 52건, 홍콩 25건, 미국 21건, 일본 18건이 그 뒤를 이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광고에 확률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강 의원은 "중국 게임사들이 홍콩이나 싱가포르 법인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며 규제를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중 유조이 게임즈는 19건으로 가장 많은 시정 요청을 받았으며 오픈뉴 게임즈, 글레이셔 엔터테인먼트, 아크 게임즈 글로벌 등도 다수의 위반을 기록했다. 해외 게임사뿐만 아니라 국내 게임사들도 확률형 아이템 문제로 조사를 받고 있다. 웹젠은 자사의 ‘뮤아크엔젤’ 게임에서 아이템 확률과 실제 확률이 달랐다는 사실이 밝혀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오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김태영 웹젠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문제를 해명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국내 게임사의 조사 사례는 넥슨의 '메이플 스토리' 확률 조작 사건 이후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넥슨은 게임 내 아이템 확률을 고의적으로 조작한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게임위원회는 게임산업법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관련 위반 사례가 발생하면 게임사에 시정 요청을 하게 된다. 이에 불응할 경우 문체부가 시정 권고를 내리고 최종적으로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해외 게임사들은 국내에 법인을 두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해외 게임사가 국내에서 게임을 서비스할 경우 반드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실제 시행은 공포 시점으로부터 1년 후인 내년 9월에 시작될 예정이다. 강유정 의원은 “국내 게임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국내외 게임사 모두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아야 한다”며 “해외 게임사의 위반을 실효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4-10-14 16: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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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 협력사 치킨 전용유 마진 '0원' 갑질…과징금 2억8000만원 [이코노믹데일리] 교촌치킨 가맹본부인 교촌에프앤비가 협력사의 치킨 전용유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3일 “교촌에프앤비가 2021년 5월 협력사들과 연간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약정된 캔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했다”며 “공정거래법 제45조에 따른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제45조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로 정의하고 있다. 교촌에프앤비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전용유 가격이 급등하자 기존 계약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한다고 협력사에 통보했다. 최소 유통마진을 보장하고 공급 계약은 연 단위로 갱신한다는 조건으로 맺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깬 것이다. 그 결과 협력사들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기존 거래 조건으로 얻을 수 있던 7억원 상당의 유통마진을 잃었다. 반면 교촌에프앤비의 유통마진은 소폭 증가했다. 이 같은 교촌에프앤비의 행위가 협력사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거래 조건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불공정거래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치킨 가맹사업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2024-10-13 14: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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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에 724억 과징금 부과…독점 논란 가열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제재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플랫폼인 카카오T에서 경쟁 업체 소속 기사를 차별하고 독점적 시장 지위를 남용한 행위로 인해 이루어졌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회사인 카카오T블루의 가맹 호출 서비스를 통해 경쟁사를 배제하는 전략을 구사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시장에서 96%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정위는 이를 경쟁 제한 행위로 간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사 소속 기사들에게 일반 호출 서비스를 차단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사업자가 제휴 계약에 응하지 않으면 자사 플랫폼 호출을 차단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제휴 계약에는 해당 기사의 영업 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 제공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거부한 업체들은 호출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시장 점유율은 2020년 51%에서 2022년 79%로 급등했다. 반면 경쟁사들은 사업을 철수하거나 시장에서 퇴출당했다. 현재 가맹 택시 시장에서는 우티만이 유일한 경쟁자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사용해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기사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 점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쟁 사업자에게 영업비밀 제공을 요구한 점 역시 시장에서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입장 자료를 통해 이번 제재에 대해 법적으로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제휴 계약 체결 목적이 택시 호출 서비스의 중복 호출을 최소화해 기사와 승객의 편익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타 가맹본부 소속 기사들이 호출을 취소하거나 거절하는 문제가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콜 중복 방지를 위해 제공된 데이터는 단순히 호출을 위한 기본 정보라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영업 비밀 제공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제재가 과도하며 해외 글로벌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국내 플랫폼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또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액수가 최근 3년간의 영업 이익과 맞먹는 규모라고 강조하며 법적 대응을 통해 공정위의 결정을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국내 모빌리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과도한 시장 지배력 행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업계에서는 향후 플랫폼 간 경쟁 구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하고 있다.2024-10-02 13: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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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3사 '취약' 등급…이달 적기시정조치 이뤄지나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3곳의 자산건정성 지표에 ‘취약’ 등급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경영 개선을 위한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논의할 전망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 저축은행 3개사에 대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의 최종 평가 등급을 전달받았다. 금감원이 저축은행 3개사의 3월 말 기준 자산건전성 지표에 대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 자산건전성 등급은 4등급(취약)으로 확정됐다. 금융권에서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의 부실화가 전체 자산건전성 지표를 악화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저축은행은 브릿지론 위주로 PF 대출을 취급하는데 PF 경기가 악화하면서 브릿지론 사업장의 건전성이 저하, 전체 건전성 지표가 하락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전체 79개 저축은행의 6월 말 기준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1.5%로 전년 말(7.75%) 대비 3.77%포인트(p) 오른 바 있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14개 저축은행의 고정이하자산 중 부동산 PF대출의 고정이하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말 68%에서 올해 6월 75.9%로 7.9%p 상승했다.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서는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이거나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면 적기시정조치 '권고' 등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으로 나뉜다. 권고 등급을 부과받은 저축은행은 △인력·조직운영 개선 △경비 절감 △영업소 관리 효율화 △유형자산 등 투자 제한 및 신규업무영역 진출 제한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특별대손충당금 설정 등 조치가 필요하다. 금융위는 이달 중순 이들 3개사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조만간 이들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등급 확정 이후 실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받는 저축은행은 1∼2개사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1∼2개사의 경우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가 개선돼 경영개선계획 제출 이후 금융위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을 수 있다고 알려졌다.2024-10-01 14: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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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이재용 2심 재판 시작···내년 초 삼성 사법리스크 털어낼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9/30/20240930153201701252.jpg)
이재용 2심 재판 시작···내년 초 '삼성 사법리스크' 털어낼까 [이코노믹데일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지법)에서 열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2심 재판 첫 공판에 출석했다. 내년 초 2심 선고와 함께 삼성전자가 '사법리스크'를 털어낼 수 있을지 여부에 재계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45분쯤 이 회장은 굳은 얼굴로 검은색 현대 제네시스 차량에서 내려 서울지법으로 들어갔다. 현장 공동 취재진이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중간에 멈춰 답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법원에 들어간 이 회장은 바로 공판장으로 이동했고 법원 내부에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한 이 회장 측 변호인단 수십여명이 길게 줄을 섰다. 같은 시간 법원 외부에선 이 회장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등 7개 단체는 "재벌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합병으로 인한 피해를 모든 국민들이 떠안고 있는 셈"이라며 "불법 합병 관련자들을 이번에도 봐준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2심 재판이 막을 올린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올진 쉽사리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월 진행된 1심 판결에선 이 회장을 비롯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4명에 대해 전원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2심을 앞두고 달라진 환경을 고려하면 1심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도 있다. 우선 검찰은 2심을 앞두고 증거 약 2300건을 법원에 추가 제출했다. 1심 판결 당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3700여건이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2019년 검찰이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를 압수수색 하 과정에서 바닥을 뜯는 등 수색 영장에 기재된 방법을 위반했다는 게 이유였다. 미국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탈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진행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과정에서 승소한 결과가 재판에 영향을 줄지 여부도 중요한 사안이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지난 4월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개입해 삼성물산 주주인 메이슨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보고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게 3200만 달러(약 42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PAC는 지난해 6월에도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과 한국 정부간 유사 재판에 대해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1억850만 달러(약 149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또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확인한 판결이 영향을 미칠지도 관건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삼바가 금융감독원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선물위)를 상대로 낸 시정 요구 취소 소송에 대해 과징금 처분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 선물위의 조치가 적법했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판결은 이르면 내년 초쯤 나올 전망이다. 사건을 맡은 제13형사부가 지난 7월부터 다음달까지 새로운 사건 배당 없이 '이 회장 재판'에만 집중하기 때문이다. 구체적 시점으론 내년 1월 말에 있을 법관 인사 전까지 선고를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2024-09-30 16: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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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삼성'되나… 이재용 사법리스크 재점화에 반도체 경쟁까지 밀려 [이코노믹데일리] '위기의 삼성'이 현실화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예측과 함께 최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당했다. 여기에 반도체 패권 전쟁을 벌이는 SK하이닉스와의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이는 데다, 부진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수주 실적 등을 이유로 평택의 일부 생산라인 가동을 줄인다는 소식까지 더해졌다. 이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항소심 첫 정식 공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면서 삼성을 비롯한 재계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월 검찰은 이 회장이 지분 23.2%를 보유한 제일모직 주가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분식회계를 지시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가 분식회계, 주가조작, 뇌물공여 등 19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자 검찰은 항소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이찬희 위원장은 항소심을 앞둔 지난 24일 이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과 관련해 "심급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어떤 의견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근본적으로 사법부를 신뢰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한소심의 핵심 쟁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을 산정하면서 옛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 가치를 고의로 부풀렸는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했는지 등이다. 1심에서 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고의성이 없다고 봤다. 또 청탁이 있었더라도 대통령의 권한 행사로 이 회장이나 삼성그룹이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1심 재판부 판결 이후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 정부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반대한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털·엘리엇매니지먼트간 벌인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과정에선 법원과 다른 결과를 내놨다. 메이슨이 ’삼성 합병‘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ISDS를 통해 약2700억원 규모로 제기한 국제 중재에서 지난 4월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약 43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손실을 입었다는 메이슨 주장을 ISDS 사건을 맡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받아들인 결과다.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이어 메이슨에 연달아 패소한 셈이 됐다. 이후 ISDS 사건 결과를 담은 중재판정문이 공개되면서 항소심은 1심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PCA는 "커먼 언더스탠드(공동의 이해), 즉 형사적인 의미로 '공모'가 있었고 이 회장이 청탁의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정문에 기술했다. 엘리엇 판결 때는 없던 내용이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PCA는 명시적으로 박 전 대통령과 이 회장이 공모했다는 걸 인정했다"며 "검찰이 메이슨 건 판정문을 증거로 제출한다면 이재용 회장의 1심 무죄 근거가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본보 5월 21일자 2면 '메이슨 판정문에 등장한 ‘공모’… 이재용 ‘무죄’, 2심서 뒤집힐까'). 최근엔 국민연금이 이 회장 등을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는 삼성물산 법인과 함께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김신·최치훈·이영호 전 삼성물산 사장 등 삼성 관계자들의 이름이 올라갔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피고로 적시됐다. 현재 소송 가액은 5억원 수준이지만,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금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면 손해배상 청구 규모가 최대 6000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도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손해배상과 별개로 진상규명과 함께 삼성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엘리엇-메이슨 ISDS 구상권 행사와 국민연금 손해 회복 방안 모색 토론회'에선 엘리엇과 메이슨이 각각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ISDS에서 한국 정부가 패소한 뒤 취소소송과 항소까지 제기하면서 손해배상금에 더해 이자까지 늘어났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엘리엇과 메이슨에 지불해야 할 이자는 각각 1500억원과 800억원이라는 주장도 내놨다(본보 5월 23일자 1면 '혈세로 2400억 배상금… 침묵하는 삼성에 “구상권 청구” 목소리'). 1심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분식회계 자료에 대한 새로운 정황도 추가됐다. 당시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서버에 숨어 있던 디지털 자료를 찾아낸 분식회계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1심 법원은 검찰이 해당 자료를 위법하게 취득했다는 이유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검찰이 취득한 증거에 관계없이 1심의 무죄 판결이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회장의 1심 판결과 정반대되는 분식회계, 부당 개입 등을 인정하는 판결들이 나오면서 검찰이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회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광중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서 행정 처분을 취소하긴 했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회계 처리가 분식이었냐 아니었냐는 형사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만큼 이번 판결이 2심 판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의 위기를 말하는 이유는 또 있다.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에 더해 최근엔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도 밀리고 있어서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시대 핵심 기술로 꼽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에 주도권을 빼앗긴 상황에서 격차까지 벌어지고 있다. 지난 26일 SK하이닉스는 업계 최초로 12단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3E) 양산에 돌입하며 올해 안에 엔비디아에 납품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간 격차는 더 벌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성능 문제로 엔비디아의 퀄(품질) 테스트도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평택 캠퍼스의 파운드리 생산 라인 내 일부 설비의 가동을 줄이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부진한 파운드리 수주 실적과 계속된 적자에 가동률을 조절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삼성전자 측은 "(설비 가동을 줄인다는 소식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전했다.2024-09-29 17: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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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방통위 위치정보 과태료 처분 항소…법정 다툼 2라운드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코리아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항소를 제기하며 법적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항소는 만 14세 미만 자녀의 위치정보 제공에 관한 과태료 처분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구글코리아가 지난 24일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의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구글코리아가 1심 판결에 불복하며 제기한 항소로 법정 다툼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구글코리아는 자녀의 위치를 부모가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서비스인 '패밀리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 서비스가 만 14세 미만 자녀의 동의 없이 부모가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치정보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법원 1심 판결 역시 방통위의 손을 들어주며 "자녀의 위치정보 제공은 부모의 동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자녀의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구글코리아는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구글코리아는 "패밀리링크의 위치공유 기능은 자녀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서비스로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으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만 14세 미만 자녀의 위치정보 제공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심 판결에서는 "위치정보법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아동의 동의를 대체할 수 없으며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방통위의 처분을 지지했다. 구글코리아는 이 판결에 불복해 2심에서 다시 한 번 법적 논리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2024-09-27 09: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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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사내하청 '불법 파견'…"대법원판결에도 꿈쩍 안해" [이코노믹데일리]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의 하청업체 노동자 불법파견에 관해 시정명령을 내리자 현대제철이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을 두고 자회사를 통한 고용은 파견법에 따른 고용 의무 이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이용우 의원실과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박균택 의원실이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와 공동주최한 ‘현대제철의 불법행위 중단을 위한 토론회’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26일 진행됐다. 이두규 금속법률원 변호사는 발제자로 나서 ‘현대제철의 반복된 불법행위, 자회사가 대안이 될 수 있는가’를 주제로 현대제철의 자회사 설립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대제철은 하청노동자가 자회사로 전적하기 위해서는 불법 파견 소송의 취하와 부제소 합의서를 쓸 것을 요구했다”며 “이는 현대제철 스스로 자회사 설립이 파견법상 고용 의무 이행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 강승헌 고용부 고용차별개선과장은 “고용부도 자회사 채용을 직접 고용으로 보진 않는다”면서도 “파견법에 보면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에 따라 자회사로 전적한 경우 직접 고용 의무를 면제해 주는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는데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도 이런 관점에서 지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3월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 하청노동자들은 자신들을 현대제철 노동자로 인정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13년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상규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노동조합의 단체 행동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문제 삼았다. 이 지회장은 “현대제철이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목적은 피해의 보상이 아닌 청구 그 자체에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 행사를 현대제철이 불법으로 낙인 찍으면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후 그 어떤 파업 행위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현대제철은 파업에 참여한 하청노동자 641명에 대해 246억1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기업의 불법파견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상은 법률사무소 새날 변호사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서 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 사실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들이) 불법파견 행위를 억제할 동기를 부여하지 못한다”며 “불법파견 수사 관련한 규정이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에 없는 것도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강조했다.2024-09-26 20: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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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굴착공사장 지하안전 고강도 특별점검 정부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도심지 굴착공사장에 대한 전문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중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10월부터 2개월간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 국토안전관리원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전국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등 도심지 인근 대규모 굴착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굴착공사장 주변 지반의 땅 꺼짐 증상, 지하안전평가 등 행정사항 이행여부와 계측기·흙막이 등 지하안전시설 적정 설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미흡사항 발견 시 시정을 명령하고 필요시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10월까지 지자체와 함께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을 선별해 11월부터 2개월간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자체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잔여 구간은 국토안전관리원의 내년도 지반탐사 지원 사업에 우선으로 포함해 관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하안전관리 개선방안(9월 13일)’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주(9월 27일) 중 관계부처·지자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하안전관리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착수해 연말까지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을 수립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서울 연희동 지반침하 발생 이후 9월 13일 ‘지하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9월 21일 부산 사상구 등 도시철도 공사현장에서 연이어 지반침하가 발생함에 따라, 전문가 합동 특별점검 계획을 마련했다.2024-09-26 09: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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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2/202410021307569782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