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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장관 "안전은 노사 모두의 이익…기업 옥죄기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내 2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정부가 추진하는 안전 관련 경제적 제재 방안은 기업을 옥죄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라며 “안전은 노사 모두의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4일 오후 서울 중구 직업능력평가원에서 열린 ‘건설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자리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디엘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등 올해 시공순위 상위 20개사가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단장인 김주영 의원과 박해철·박홍배·정진욱 의원도 동석했다. 김 장관은 “작년 한 해 산업현장에서 589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이 중 절반 가까운 276명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산재율은 10대 경제강국, K컬처 선도 국가의 위상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를 ‘중대재해 감축 원년’으로 선언하고, 고용부를 포함한 정부 전 부처가 총력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7157개 건설현장을 포함해 총 2만6000개 사업장에 산업안전감독관 전원이 2인 1조로 투입돼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위험요인은 즉시 시정하고, 불이행 시 예외 없이 법에 따라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특히 “중대재해와 임금체불은 발생 구조가 근본적으로 같다”며 건설업의 다단계·불법 하도급 구조를 문제로 꼽았다. 그는 “밑단으로 갈수록 돈은 줄고 위험은 전가되는 관행이 사고를 만든다”며 “비용 절감 차원의 안전소홀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전수칙 위반이나 중대재해 발생 시 적용할 다양한 경제적 제재를 논의 중인데, 이를 단순한 옥죄기로 봐서는 안 된다”며 “사고 발생 시 손실이 훨씬 크다는 인식을 심어, 안전보다 공기나 납품기한을 우선시하는 관행을 반드시 바꾸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CEO들에게 “재해의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지 말고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한다”며 “노동자는 안전관리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 노동자들에게 위험 알 권리와 참여 권리, 위험 회피 권리를 보장할 것을 당부했다. 우수 사례로는 삼성물산의 ‘제안자 인센티브제’와 ‘작업 중단 하청사 손실보상제’를 소개했다. 김 장관은 “끝단의 노동자도 위험 개선 요구를 자유롭게 제기하고,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이런 경영철학이 전 건설업계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기업 현장의 구조적 어려움도 잘 알고 있다”며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시면 경청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겠다”고 덧붙였다.2025-08-14 16: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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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사망' 사업장, 영업정지·입찰 제한…중대재해 반복 땐 등록말소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른 사업장은 영업정지와 공공입찰 제한 등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재해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을 공시하는 의무도 새로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중대재해 근절 종합대책’을 9월 중 확정 발표한다. 13일 고용부가 밝힌 추진 계획에 따르면 다수 또는 반복된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 범위와 중복 부과를 확대한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안전조치를 피하면서 이득을 얻는 구조를 끊겠다”며 “법을 지키지 않아 이득을 보면 더 큰 손해가 나도록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건설사 영업정지와 입찰 제한 요청 요건은 ‘동시에 2명 이상 사망’이다. 앞으로는 이를 ‘연간 다수 사망’으로 바꾼다. 올해 포스코이앤씨처럼 한 번에 1명씩 숨져도 여러 차례 사고가 나면 제재 대상이 된다. 영업정지 요청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나면 등록말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건설업 외 산업재해 다발 업종도 인허가 취소 사유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법제처와 협의한다. 금융권 대출 심사와 평가에 재해 이력을 반영해 위험 사업장의 자금 조달을 제한한다. 사법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시정 지시 위주였던 감독 방식을 바꿔 안전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원칙적으로 사법 조치한다. 대검찰청과 협의체를 구성해 중대재해 기업을 신속히 송치와 기소하고 필요하면 장관이 직접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제도도 검토한다.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권을 부여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해 현장 감시망을 촘촘히 한다. 추락이나 끼임 질식 외국인 등 사고 유형별로 맞춤 대책을 마련해 밀착 관리한다. 영세 철골과 지붕공사에는 안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철골 추락방지 시설은 지상에서 설치한 뒤 인양하도록 규정을 바꾼다.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 기록 의무를 신설하며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체험형 안전교육과 온라인 기초 교육을 제공한다. 신고 체계도 개편한다. 이달 중 온라인과 모바일 기반의 ‘안전한 일터 신고센터’를 열어 안전보건조치 위반 신고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원청의 책임도 한층 무거워진다. 원청은 하청노동자 재해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벌점과 형사처벌을 병행한다. 고용부는 이런 계획을 전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전문가와 노사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종합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권 차관은 “노동자의 알 권리 참여할 권리 피할 권리와 예방 지원이 포함될 것”이라며 “이번에는 전 부처가 힘을 모아 지속 가능한 변화와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의 도화선이 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서는 전국 63개 시공현장을 불시 감독 중이다. 현재 37곳의 감독을 마쳤으며 11일부터 본사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2025-08-13 14: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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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 무료 증정" 소비자 기만에...공정위, 4개 상조 제재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상조업체가 상조 계약을 하면 무료로 가전제품을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상품 영업을 하다가 제재받았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웅진프리드라이프·보람상조개발·교원라이프·대명스테이션 등 4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한다. 위 4개 업체들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상조·가전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냉장고와 에어컨 등 고가의 가전제품을 무료로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거짓으로 기만해 거래를 유도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조 계약(만기 12∼20년) 외에 별도로 가전제품 할부매매 계약(만기 3∼5년)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었다. 계약 만기까지 할부 대금을 완납하는 동시에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전제품 대금을 돌려줬다. 소비자가 상품 만기까지 상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596만원(가전 177만원+상조 419만원)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만기 전에 대금 반환을 요청하거나 상조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전제품 대금 177만원은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거짓·과장성 또는 기만성이 인정돼 할부거래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이 가전제품을 무료로 받는다고 오인하게 하거나 가전제품을 무료로 받는 조건을 은폐·축소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합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은품이나 적금이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 대금, 납입 기간, 계약 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 환급금의 비율·지급 시기 등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8-10 15: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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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기사업 매각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로 화물 나른다 [이코노믹데일리] 화물기사업부를 매각한 아시아나항공이 여객기를 활용한 화물 사업을 강화할 전망이다. 6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영업, 예약, 고객 지원, 지상 조업 연계 등 벨리카고 화물 운송 전반에 필요한 서비스를 유러피안 카고 서비스(ECS)그룹으로부터 제공받기 시작했다. ECS그룹은 업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항공화물 영업 및 운송 전문 대행사(GSSA)다. 이를 위해 지난달 11일 항공화물 영업 및 운송 서비스 대행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 대상 지점은 유럽, 미주,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의 9개국 33개 주요 지점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앞서 독과점 우려 해소를 위한 유럽연합(EU)과 일본 경쟁 당국의 시정 조치 요구에 따라 이달 1일 화물기사업부 매각한 바 있다. 이후 벨리카고 사업을 통한 물류 서비스를 더 한층 전문화하기로 했다. 벨리카고는 여객기 하부 공간을 활용한 화물 운송 방식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주력 기종인 A350-900 여객기는 동체 하부 공간에 최대 18t의 화물, 수하물 탑재가 가능하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글로벌 항공 물류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8-06 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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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합법화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실수요 시민의 생활 불편과 이행강제금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지원에 나선다. 정부가 전국 15만동에 달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합법화 조치를 검토하는 가운데, 서울시도 발맞춰 제도 개선과 행정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6일 브리핑을 열고 △행정 지원 △조례 개정 △제도 개선 등 3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조사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에서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창틀·지붕 등 작은 시설물도 위반건축물로 적발되면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되면서 시민 부담은 더 커진 상황이다. 이에 시는 25개 자치구와 건축사회 협력 아래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를 설치, 시민이 사후 신고를 통해 합법화 가능 여부를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2·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완화된 용적률 범위 내에서 이뤄진 증축은 기존 위반 건축물도 한시적으로 사후 추인이 가능하다.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1년으로 한정된 ‘이행강제금 감경 적용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려, 소규모 위반이나 소유권 변경 등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 감경 혜택을 장기간 제공한다. 이 개정안은 8월 시의회 회기에 상정될 예정이다. 제도 개선 차원에서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개정도 건의한다. 캐노피·파고라 등 보행 및 생활편의시설이 현행법상 모두 위반으로 간주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면적 제외 기준 도입과 일조사선 규정 완화를 협의 중이다. 올해 3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으며,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달 이를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다만 상업시설의 불법 구조물이나 다중 밀집 지역의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이행강제금은 엄정 부과할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계단·베란다 등 실질적인 생활 공간임에도 소규모 시설물 설치로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야 했던 시민을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주거 안전과 편의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과 규제 합리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5-08-06 10: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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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운임 한도 인상 초과에 121억원 과징금...법인 검찰 수사도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조건이었던 운임 인상 한도를 위반해 12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1분기 총 6억8000만원의 초과 운임을 거둔 사실을 확인하고, 이행강제금 121억원을 부과하며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거대 항공사의 시장 지배력을 이용한 요금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운임 인상 한도를 설정했다. 그러나 아시아나는 올해 1분기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로마, 광주-제주 등 4개 노선에서 한도를 1.3~28.2%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거둔 초과 운임은 약 6억8000만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지난달 전원회의에서 당초 1800억원의 이행강제금과 대표이사·법인 고발 의견을 냈으나, 최종적으로 과징금을 121억원으로 낮추고 대표이사 고발은 제외했다. 그럼에도 이번 제재는 기업결합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다. 아시아나는 과실을 인정하며 소비자 환원 규모를 총 31억5000만원으로 확정했다. 초과 운임이 부과된 4개 노선 승객 전원에게 전자 바우처 10억원을 지급하고, 3개 국제노선에 7억7000만원 규모의 특가 판매를 진행한다. 여기에 전 노선 할인쿠폰 제공과 인기 노선 할인 판매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시아나는 이번 사안이 고의가 아니라 운임 한도 관리를 위해 구축한 시스템 오류에서 비롯됐다고 해명했다. 회사 측은 지난 2월 9개 노선의 초과 운임을 인지한 뒤 유럽 왕복 비즈니스 항공권 할인 등 운임 인하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 조건의 핵심인 운임 인상 한도를 첫 이행 시기부터 어겼다”며 “2034년 말까지 시정조치 준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나는 공정위 결정을 수용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조치 해석과 실행 과정을 전면 재점검할 방침이다.2025-08-03 15: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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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FOCUS] 글로벌 인재, 인천서… 청년과 미래 정책 모색하는 인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29/20250729074123105782.jpg)
"글로벌 인재, 인천서"… 청년과 미래 정책 모색하는 '인천' "인천시를 이끌어 갈 미래의 주역은 청년이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과 하계 공공기관 아르바이트 사업 참가 청년들이 인천 시정에 대해 공감하고 소통했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하계 공공기관 청년 아르바이트 사업 참가자들과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앞서 시는 주민등록상 인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140명을 모집해 인천시, 군·구, 공사·공단, 소방서 등 다양한 공공기관에 배치했다. 참가자들은 행정업무 보조와 시설정비 보조 등 다양한 직무를 체험했다. 유 시장은 “청년들의 현재와 미래에 맞는 정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청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청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도 전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구직청년 면접복장 대여 사업, 청년도전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정보를 얻고, 사회참여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 홍보’ 코너가 마련됐다. 더불어 남동구 보건소와 연계하여 참가자를 대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하고 심뇌혈관질환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기혈관 숫자 알기-레드서클’ 캠페인도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여한 한 청년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며 행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에서 이런 기회를 더 많이 마련하고 청년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다양한 정책을 펼쳐주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유 시장은 “앞으로 인천시를 이끌어 갈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을 만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공공기관에서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 한걸음 더 발전하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여름방학을 맞아 ‘방학 영어캠프’를 새롭게 운영한다. 사회적 배려계층,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등 만 10~12세 인천 거주 아동(또는 관내 초등학교 4~6학년 생) 450여 명을 대상으로 체험형 영어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방학 영어캠프는 다음달 8일까지 2주간 남부·북부·중부 각 권역별 지정된 3개 대학에서 진행된다. 시는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인천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인하대학교 등 지역 대표 대학들과 긴밀히 협력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참가 학생들은 각 대학 캠퍼스에서 약 150명씩 5일 동안 원어민 강사와 함께 수업을 받는다. 대학 캠퍼스에서 직접 영어를 배우는 현장감과 생동감을 경험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영어 기반 팀별 과제 수행 △원어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영어 표현 학습 △영어 기반 놀이 활동 등 재미와 도전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체험 중심 활동으로 구성된다. 시는 친화적인 체험형 영어 학습을 통해 아이들의 학습 동기를 높이고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앞으로도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역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통해 국제 감각을 키우고 진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달 28~31일 ‘2025 인천광역시 청소년 글로벌 문화체험 연수’를 일본 도쿄 일원에서 진행한다. 연수에는 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등 12명이 참여했다. 도쿄 현지에서 청소년들은 일본의 학교를 탐방하고, 현지 문화와 산업, 재난 대응 체계, 도시 인프라 등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중심으로 체험 중심의 학습이 이뤄진다. 청소년들은 이를 통해 새로운 시각을 넓히고, 스스로의 진로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를 갖게 된다. 또한 매일 일정을 마친 후에는 평가회의를 열어 하루의 활동을 되짚고, 소감을 나누며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자신만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넓은 세상을 향한 꿈을 키우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과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2025-07-29 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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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국인사업, 라온저축은행 인수...금융위서 주식 취득 승인 [이코노믹데일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라온저축은행이 KBI국인산업에 인수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제14차 정례회의를 통해 KBI국인산업의 라온저축은행 주식 60% 취득을 허가했다고 23일 밝혔다. 라온저축은행은 부동산PF 부실 사태로 인해 지난해 경영 개선 권고를 받은 이후 경영 정상화 계획을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주식 취득에 관해 KBI국인산업의 인수 자격 요건 및 라온저축은행의 경영 정상화 계획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KBI국인산업은 경북 구미의 폐기물 처리업체로 지난해 말 총자산 3836억원·자기자본 3382억원·당기순이익 318억원을 기록한 중견기업이다. 금융위는 추후 유상증자·부실자산 처분 등으로 라온저축은행의 경영상태가 개선될 시 금융위 의결을 통해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종료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기 시정 조치 중인 저축은행들이 신속하게 경영 정상화를 달성하도록 면밀히 관리하겠다"며 "시장 내 선제·자율적인 구조조정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07-23 17: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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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착수에…롯데건설, 밀린 하도급대금 140억원 일괄 지급 [이코노믹데일리] 롯데건설이 최대 2년 넘게 미뤘던 하도급대금 135억원을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가 시작되자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전액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최근 ‘구의역 이스트폴 신축공사’(구의자양뉴타운 자양1구역)에서 발생한 하도급대금 135억2000만원과 지연이자 5억6000만원 등 총 140억8000만원을 58개 하도급업체에 정산 완료했다. 일부 업체는 2년 이상 대금을 받지 못한 채 공사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하도급법은 공사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롯데건설은 이를 최대 735일까지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지급 지연 기간별로 보면 3개월 이내가 34개, 36개월 15개, 612개월 7개, 1년 이상도 2개 업체에 달했다. 지연 이자는 법정 최고 수준인 연 15.5%가 적용됐으며, 롯데건설은 공정위 조사 개시 직후부터 대금 지급에 나서 10일 2개 업체에, 이후 조사 개시 30일째인 15일 나머지 56개 업체에 전액 지급을 완료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16일 제보를 받고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롯데건설 현장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하도급거래 관련 직권조사 사례다. 하도급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 개시 후 30일 이내 자진 시정할 경우 벌점 없이 경고 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다. 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입찰 자격 제한, 영업 정지 등 불이익이 뒤따른다. 업계에서는 롯데건설이 불이익 회피를 위해 사실상 ‘데드라인’ 직전에 급히 지급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건설은 “기성금은 지급 완료했으나 정산 준공금 협의 과정에서 공사 범위 차이와 과도한 손실 요구로 협의가 지연됐다”며 “상생 차원에서 정산 이견 금액까지 포함해 법정 지연이자까지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례는 향후 공정위의 조직 개편 방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첫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 미지급이 심각하다”며 공정위 인력 충원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도 “대금 지연은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초래하고, 2~3차 협력사에까지 피해가 확산된다”며 “정당한 대가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하도급 전담 조직 신설, 수도권 대응 강화를 위한 ‘경인사무소’ 신설 등을 검토 중이다. 내부적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대응보다 ‘갑을관계’ 해결을 위한 인력 확충이 더 시급하다는 판단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조사 조직과 인력이 보강되면 위법 상황을 조기에 포착하고 장기 미지급 사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07-21 14: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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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걸면 여성 독립운동가 김마리아 보여…통신 3사·서경덕 교수 합작 캠페인 [이코노믹데일리] 통신 3사(SK텔레콤·LG유플러스·KT)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서경덕 성신여자대학교 교수와 함께 ‘V컬러링’ 2차 기부 캠페인을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남성 독립운동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여성 독립운동가 김마리아 여사를 조명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이날 본지가 서 교수와 통화한 내용에 따르면 서 교수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김마리아 선생을 알리고자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김마리아 여사는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원에 선출됐으며 2.8독립선언에 참여했다. 또한 ‘대한민국 애국부인회’를 조직해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등 여성 지도자로서 독립운동에 헌신한 인물이다. 이번 V컬러링 캠페인은 해방 80주년을 기념해 숨겨진 독립운동가를 널리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 고객이 해당 캠페인 영상을 컬러링으로 설정하면 월 구독료(3300원) 일부가 대한민국 마지막 임시정부 청사인 경교장에 기부된다. 경교장은 지난 2013년부터 서울역사박물관 관리 아래 시민에게 개방됐으며 현재 노후화로 인해 전시 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기부는 경교장 보존에 의미 있는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V컬러링은 전화 발신자가 수신자가 설정한 영상을 볼 수 있는 서비스로 김마리아 여사의 업적을 알리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통신 3사가 함께 추진해 통신사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월 3300원으로 약 4만 개의 컬러링 영상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캠페인에는 김마리아 여사를 소개하는 2분 30초 분량의 영상이 제공되며 V컬러링 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캠페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2000명에게는 네이버페이 포인트 4000원권, 100명에게는 메가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증정된다. 1·2차 캠페인에 모두 참여한 고객 중 15명은 ‘광복 역사 탐방단’으로 선정돼 9월 6일부터 1박 2일간 서 교수와 함께 국내 임시정부 관련 사적지를 탐방하게 된다. 일정에는 서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과 인천감리서 감옥 탈출로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첫 번째 V컬러링 기부 캠페인은 지난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에 맞춰 진행됐다. 당시에는 독립운동가 김규식 선생의 일대기를 다룬 영상이 제공됐고 배우 김남길이 내레이션에 참여했다. 서 교수의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따르면 이번 2차 캠페인 영상의 내레이션은 배우 류승룡이 맡았다. 류 씨는 “김마리아 선생의 업적을 목소리로 전할 수 있어 영광이며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통신 3사는 “V컬러링은 2024년 독도 기부 캠페인, 2025년 광복 80주년 캠페인에 이어 앞으로도 의미 있는 사회적 캠페인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07-17 17: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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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자본확충 계획 불투명...금융위 적기시정조치 부과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자본 건전성 악화를 겪고 있는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에 자본 확충 계획안을 제출했으나 유상증자 방안과 같은 구체적인 사안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롯데손보의 자본 확충 방안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을 시 금융위원회에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안건소위원회를 진행한 후 다음달 정례회의를 통해 롯데손보의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은 롯데손보의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등급 3등급(보통)·자본적정성 잠정등급 4등급(취약)을 매기고 금융위에 전달했다. 롯데손보의 올해 1분기 말 경과조치 후 지급여력(K-ICS) 비율은 119.93%로 후순위채 조기상환·보험 종목 추가 등을 위해 필요한 권고기준 130%를 넘지 못한다. 금융위 안건소위 및 정례회의에서 위 방안이 확정될 시 롯데손보는 적기시정조치 중 최소 단계인 경영개선권고 대상으로 지정된다. 이에 롯데손보는 금융위에 하반기 유상증자, 재보험 가입·계약이전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확충 계획안을 제출했으나 구체적인 유상증자 계획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일각에서는 롯데손보가 구체적인 증자·자본확충 계획을 내지 않을 시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안건소위 일정은 확인할 수 없다"며 "몇 차례 안건소위와 회사 측 의견 진술 등을 거치면 정례회의 안건 상정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예정"이라고 전했다.2025-07-16 18: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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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10년간 2조원 공공주택 기금 조성…민간 공급 마중물 될 것"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향후 10년간 총 2조원 규모의 ‘공공주택 진흥기금’을 조성해 민간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서울의 주택시장 정상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오 시장은 16일 시청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에 공공주택 진흥기금을 도입하겠다”며 “용적률, 건폐율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뿐 아니라 토지 매입 지원, 건설 자금 융자 및 이자 지원 등 실질적 비용에 직접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공공에서 토지 마련과 건설 비용을 지원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더 많은 주택 공급을 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연간 약 2천억원씩 적립해 10년 동안 2조원을 마련하면, 기존 계획에 더해 연간 2,500가구가량을 추가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주택 문제는 서울이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 등을 통해 주택공급의 속도와 다양성을 확보한 결과, 지난 3년간 총 22만호의 공급 파이프라인을 복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강력한 수단으로 충분한 주택을 공급해 시장 정상화라는 목표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세계 잉여금과 시 출연기관 배당금 등 약 1천억원을 기금 기본 재원으로 삼고, 추가 자금을 모아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 오 시장은 “주택가격 급등을 경계하며, 가격 하향 안정화라는 정부 목표에 120%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쿠폰 등 정부의 일시적 확장재정 정책에는 “통화량이 늘면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빚을 내서 돈을 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공공 재개발·재건축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공공재개발 구역 상당수가 민간으로 전환된 경험이 있다”며 “신속통합기획이 훨씬 효율적이고 빠르다는 점은 이미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제는 비상 정책”이라며 “정부 금융 정책으로 급등세가 잡힌 만큼, 추가 지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 시장은 취임 3년간 가장 큰 성과로 ‘녹지 및 수변 공간 확충’을 꼽았다. 반면 노인요양시설 부족,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사업의 늦은 착수, 지하철 무임손실 보전 문제 등은 아쉬움으로 언급했다. 취임 4년 차 서울 시정의 화두는 ‘삶의 질 르네상스’로 제시했다. 오 시장은 “체감할 수 있는 일상의 변화가 서울의 진정한 경쟁력”이라며 “손목닥터9988, 펀시티, 서울야외도서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한강 3종 축제와 한강버스 등이 모두 삶의 질 르네상스를 위한 퍼즐”이라고 설명했다. 약자와의 동행 기조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한 사람의 가능성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AI 기반 ‘행정혁명’도 적극 추진한다. 오 시장은 “하반기에 서울시 행정 전용 LLM(대형언어모델) 시스템을 도입해 행정 서비스의 품격과 속도를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한강버스 운행 지연에 대해선 “송구스럽지만 기술적 문제로 늦어졌으며, 오는 9월 운항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3연임 도전 의지를 묻는 질문에는 “마무리라는 말을 가장 경계한다”며 “이제부터가 더 치열한 실행과 도전의 시간”이라고 답해, 향후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2025-07-16 16: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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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선에 일장기라니"…SRT 특실 '간식 박스'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고속철도 SRT가 특실 승객에게 제공한 간식 박스에 일장기가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SRT 거북선에 일장기 논란'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SRT는 특실 승객에게 생수와 견과류 등 간단한 간식 세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작성자가 게재한 사진 속 간식 박스 상단에는 'SRT를 타고 떠나는 낭만여행 여수'라는 글귀와 함께 해상 케이블카, 거북선, 엑스포공원 등 여수의 주요 관광 명소가 그려져 있었다. 그런데 간식 박스 하단에 그려진 거북선 뒷부분에 일장기처럼 보이는 붉은 원이 중심에 그려진 깃발이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너무나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에 일장기를 건다는 건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SRT 측은 절대 업체 핑계 대지 말고 디자인에 대한 관리 잘못을 인정하고 꼭 반성하길 바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SRT를 운영하는 SR 관계자는 "문제 물품을 즉시 전량 회수 조치했으며 디자인·제작업체에 시정을 요구하고 계약을 재검토 하겠다"며 "내부 검수 절차를 강화하고 관련 부서 재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2025-07-09 18: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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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에 매출 3% 과징금…건설업계 "퇴출 압박"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공사에 연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자 건설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과징금과 영업정지까지 추가되면서 사실상 시공사를 '퇴출'시키는 수준의 초강력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공사에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매출액 3%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발주자와 설계자, 감리자 등에게도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업계는 이번 법안을 '징벌적' 조치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경영책임자까지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에서 추가 과징금과 영업정지는 과잉 규제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올해 들어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월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 중인 세종-포천 고속도로 안성 구간에서 교량 상판이 붕괴돼 노동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이어 3월에는 평택 아파트 현장에서 외벽 거푸집 해체 작업 중 노동자 2명이 추락해 1명이 사망했으며, 같은 달 충남 아산 오피스텔 공사장에서도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두 달 새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에서만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현대건설도 지난 6월 서울 은평구 응암동 신축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굴착기 토사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공사는 즉시 중단됐고, 고용노동부는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 137명 중 절반이 넘는 71명이 건설업에서 나왔다. 이 가운데 45%는 '떨어짐' 사고였다. 건설업은 여전히 산업재해 사망사고 비중이 가장 높은 분야다. 업계는 사고 예방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법안 강도는 지나치다고 비판한다. 한 수도권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매출 3% 과징금은 중소 시공사 입장에선 연간 이익을 초과할 수준"이라며 "사실상 사업 포기 수준의 압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고위험 공사 기피 현상이 가속화되면 결국 공급 축소와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된다. 한 관계자는 "지방 중소 건설현장은 열악한 안전관리비로 운영되고 있다"며 "규제를 도입하기 전에 실질적 지원과 책임구조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현재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회부된 만큼 의견수렴 과정에서 완화된 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 당정 일각에서는 과징금 부과를 '중대한 과실이 입증된 경우'로 한정하거나, 영업정지를 '시정명령'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사고 예방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지만, 모든 책임을 시공사에만 전가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고위험 현장은 아예 수주하지 않는 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2025-07-09 11: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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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코리안리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78억원 정당...고법 판결 환송 [이코노믹데일리] 코리안리재보험이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약 20년간 경쟁 사업자의 진출을 차단했다는 근거로 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관해 대법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5일 코리안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공정위의 일부 승소로 결정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환송했다. 지난 2018년 말 공정위는 코리안리에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잠재적 경쟁 사업자의 진입을 막았다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코리안리에 과징금 78억65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코리안리는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지난 2013~2017년 평균 점유율 88% 차지했다. 이에 공정위는 코리안리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지난 1999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모든 손해보험사가 자사와만 거래하도록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일반항공보험은 소형항공기·헬리콥터 등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사고 시 높은 지급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 보상 책임을 다른 보험사에 넘기는 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공정위는 코리안리가 당시 손보사들과 자사를 통해서만 재보험을 계약하도록 하는 특약을 맺어 독점적 거래구조를 유지했으며 특약에서 벗어나려 한 손보사는 보험 관련 조달청 입찰 컨소시엄 참가 지분을 줄이도록 하는 등 불이익을 준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공정위는 코리안리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을 내렸고 코리안리는 최소 소송을 걸었다. 지난 2020년 소송에서 서울고법은 특약 자체는 배타조건부 거래(거래 상대방이 자기·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맺는 거래)가 아니라고 보고 코리안리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도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달 판결에서 대법원은 특약의 경쟁 제한 조건을 양측이 합의했지만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남용 행위가 될 수 있다며 기존 과징금·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또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서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전했다.2025-07-07 1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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