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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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약가 인하 행정명령 서명…타국에 약가 인상 압박 시사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자국민의 높은 의약품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다른 선진국들이 현재 지불하는 수준으로 미국 내 약값을 '평준화'하겠다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정책은 사실상 다른 나라들에 약가 인상을 압박하는 동시에, 미국 제약사들이 해외에서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 장관에게 다른 나라들이 의도적이고 불공정하게 자국 약값을 시장 가격보다 낮춰 미국의 약가 급등을 유발하는 관행을 시정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약사들이 다른 나라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면, 미국 내 약값을 낮출 여력이 생긴다는 논리에 기반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에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지만, 외국에서는 약을 싸게 팔아 미국이 연구개발비를 전적으로 부담하며 다른 나라의 약값을 보조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세계 인구의 4%에 불과하지만, 제약사들은 이익의 3분의 2 이상을 미국에서 내고 있다"며 "오늘부로 미국은 다른 나라의 의료 서비스를 보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앞으로 미국은 다른 선진국이 지불하는 약값 중 가장 낮은 가격, 즉 '최혜국대우(MFN)' 가격을 지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제약사들의 해외 가격 협상을 지원하고, 협조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유럽연합(EU)을 "가장 심하다"고 비판하며, "미국 환자들이 독일과 EU 모든 국가의 사회주의 의료체계를 사실상 보조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는 향후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도 약값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미국 제약업계는 오랫동안 한국 정부가 혁신 신약에 대해 적절한 보험 약가를 책정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또한 올해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가격 책정 정책의 투명성 부족과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기회 부족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또한 한국의 혁신형 제약기업(IPC) 인증 제도에 대해서도 투명성 문제를 제기하며, 인증받지 못한 기업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언급했다.2025-05-13 11: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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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고위인사, 체코에 26조원 신규 원전 사업 한수원 계약 중단 요구 [이코노믹데일리] 26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 사업과 관련해 프랑스 출신 유럽연합(EU) 고위 관계자가 한국수력원자력과의 계약 절차를 중단하라고 체코 정부에 요구했다. 13일(현지시간) 유럽매체 유락티브 등 외신에 따르면 블체크 체코 산업통상장관은 스테판 세주르네 EU번영·산업전략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에게 서한을 받아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고 체코 공영방송 CT 인터뷰에서 밝혔다. 한수원과의 체코 원전 수주 경쟁에서 최종 탈락한 프랑스 원전 기업 EDF는 지난 2일 체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6일 체코 브루노 법원이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때까지 계약 진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7일 예정이던 한수원과의 최종계약은 지연되고 있다. EDF는 한수원이 EU의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위반했다는 의혹으로 EU집행위원회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 서한은 EDF가 법원에 소송을 낸 2일 발송됐으며 세주르네 부위원장은 서한을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중에 있으며 최종계약에 서명하면 FSR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시정 조치를 내릴 권한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했다. FSR은 EU 외 기업이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과도한 보조금을 받고 역내 기업 인수합병이나 공공입찰에 참여하면 불공정 경쟁으로 판단해 규제하는 규정이다. EDF는 한국 정부가 한수원에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경쟁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한수원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으며 체코 원전 입찰이 지난 2022년 3월에 개시됐으므로 FSR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블체크 장관은 그가 프랑스 출신인 점을 감안할 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프랑스 외무장관을 지낸 세주르네 부위원장이 자국 원전업체를 지원하고 있다는 의심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다니엘 베네시 체코전력공사(CEZ) 사장도 "프랑스 측이 원전 건설을 방해하기 위해 여러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2025-05-13 11: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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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콜옵션 연기에 유통금리 상승...건전성 비슷한 보험사도 타격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손해보험이 금융감독원의 불허로 후순위채 콜옵션 행사를 연기하면서 자본 여건이 유사한 보험사들의 유통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지난 2022년 흥국생명의 콜옵션 미행사 당시와는 달리 이번에는 개별 회사의 건전성 문제라는 점에서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향후 보험사 채권 발행과 유통에는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의 8회 후순위채는 채권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민평 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거래됐다. 민간 채권 평가사 4사의 평균 가격은 지난 2일 1만120.8원에서 9일 9900.8원으로 하락했다. 9일 롯데손보 후순위채는 민평 금리(민간 채권 평가사 4사 평균 평가 금리) 대비 최대 73bp(1bp=0.01%p) 높게 거래됐다. 이는 신용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매도세가 늘어난 영향이다. 롯데손보는 지난 8일 예정됐던 후순위채 콜옵션 행사 일정을 하루 전날 연기하면서도 콜옵션은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금융감독원이 지급여력(K-ICS) 비율 미충족 문제로 우려를 표하며 충돌을 빚었다. 이후 푸본현대생명, KDB생명 등 자본 건전성에 부담이 있는 보험사들이 발행한 후순위채의 유통 금리도 동시에 상승했다. ‘푸본현대생명 20(후)’은 지난 7일 민평 금리 대비 79bp 높게 거래됐고 8일에는 금리 차이가 92.2bp까지 벌어졌다. ‘KDB생명보험 12(후)’도 지난 2일 민평 금리보다 0.1bp 높은 수준에서 거래됐지만 8일에는 39.8bp 높게 거래됐다. 지난해 말 기준 푸본현대생명과 KDB생명의 K-ICS 비율은 각각 157.3%, 158.24%로, 롯데손보의 같은 기간 비율인 154.59%와 비슷한 수준이다. 3사 모두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를 겨우 넘긴 상태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험사의 후순위채 및 신종 자본증권 발행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K-ICS 비율이 경계선에 걸쳐 있는 회사에서 발생한 만큼, 앞으로 유사한 일이 또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어 경계감이 높아졌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유사한 상황에 놓인 보험사들의 금리 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롯데손보 후순위채를 보유한 개인 투자자 피해 문제도 제기됐다. 롯데손보의 지난 9일 기준 후순위채 개인 보유 잔고는 676억원으로 나머지 물량은 △법인 투자자 112억원 △증권 62억원 △종금 50억원 등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콜옵션이 5년 뒤에 걸려 있어 다들 5년물로 생각하고 샀을 것”이라며 “일부 판매처에서는 실질적으로 5년물짜리 채권이라는 얘기가 있었을 것이고 조기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불완전 판매 이슈가 부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롯데손보가 콜옵션을 행사하려면 유상증자와 차환을 시행해야 하지만 최대주주가 사모펀드라는 점에서 당장 실행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롯데손보의 경영실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르면 5월 말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롯데손보의 구체적인 자본 확충 계획 등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2025-05-11 14: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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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우리금융 동양·ABL 인수 조건부 승인…보험업 진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보험과 ABL생명보험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우리금융은 지주 계열 생명보험사를 확보하면서 계열사 간 시너지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일 금융위원회는 제8차 정례회의에서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보험과 ABL생명보험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금융위는 이번 승인과 함께 우리금융이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과 중장기 자본관리 계획을 이행하고 실태를 오는 2027년까지 반기별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제한을 뒀다. 금감원이 우리금융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3등급으로 하향하면서 자회사 편입승인 기준(종합평가 등급 2등급 이상)을 미달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행실태를 바탕으로 점검해 연 1회 금융위에 보고해야한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 1월 동양생명과 ABL생명 자회사 편입 승인을 신청했다. 금융당국은 △사업계획 타당성·건전성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 재무·경영상태 건정성 등 금융지주법령에 따른 자회사 편입 승인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금융당국은 우리금융이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제57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고,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을 시 금융지주회사법(제57조제2항)에 근거해 주식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금융이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의 이행현황을 매 반기 보고받고, 이행현황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25-05-02 15: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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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지역 농협 부실채권 폭탄…추정손실 6500억원 돌파, 사실상 손실 방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30/20250430155919944076.jpg)
지역 농협 부실채권 '폭탄'…추정손실 6500억원 돌파, 사실상 손실 방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3대 상호금융기관 중 하나인 농협의 부실채권이 통제 불능 수준으로 불어나고 있다. 특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추정손실' 여신이 1년 새 46% 넘게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의 감독 실패와 농협 내부 통제 부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지역농협은 이미 '부실 조합'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국 1118개 지역농협의 추정손실 여신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6516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말(4452억원)보다 2064억원, 46.4%나 불어났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회수 가능성이 전무한 사실상 '전액 손실' 여신이다. 추정손실은 부실채권 분류 중 최하단 단계로, 회수 불능으로 간주돼 전액 충당금 적립 대상이다. 이는 단순한 경영 악화를 넘어 조합원 자산의 잠재적 증발을 의미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축산농협(117억원), 새고성농협(110억원), 강서농협(85억원), 익산농협(78억원) 등 다수 조합이 수십억원대 손실을 떠안은 상태다. 의성축산농협은 단 1년 만에 추정손실이 6700만원에서 58억원으로 치솟아 약 80배 증가했다. 이는 경영·여신 리스크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부실의 핵심 원인은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와 부실한 내부통제로 지목되고 있다. 농협을 포함한 상호금융권은 2021~2023년 경기 고점에서 공격적으로 PF 대출을 늘렸고, 이후 금리 급등과 건설경기 급랭 속에 분양 실패·공사 중단 등이 잇따르면서 회수불능 사태로 번졌다. 특히 PF 공동대출이라는 '악성 구조'는 부실을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됐다. 복수 조합이 동일 차주에 중복 담보 설정 후 자금을 쏟아붓는 관행은 위험 분산이 아닌 손실 확산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여신심사는 형식적이었고, 사후 관리는 사실상 방기됐다. 문제는 이 피해가 조합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농협은 농민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대규모 손실은 배당 축소·조합 운영 악화로 직결되며, 일부 농협은 신용사업 유지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9월 NH자산관리회사(NH AMC)와 캠코에 총 1조4561억원 상당의 부실채권을 매각하며 불을 끄려 했지만, 이는 단기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11월엔 외부 부실채권 투자기관을 상대로 추가 매각을 추진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 구조개혁 없이는 '부실의 내화(內火)'를 끄기 어렵다고 경고한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상호금융권에 대한 규제 공백이 이번 사태의 단초"라며 "농협을 포함한 상호금융기관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확대하고, 금융당국이 적기시정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금소법은 현재 신협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구조적 규제 공백과 무책임한 대출 관행, 소극적인 감독당국이 '상호금융판 부실 도미노'를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025-05-02 05: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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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딥시크, 이용자 프롬프트 등 정보 中·美 무단 이전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 수집 논란으로 국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던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가 이용자 정보를 동의 없이 해외로 무단 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 내용까지 중국 및 미국 업체 여러 곳에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딥시크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딥시크는 국내 서비스 기간(1월 15일~2월 15일) 동안 이용자 개인정보를 중국 내 회사 3곳과 미국 내 1곳 등 총 4개 해외 업체로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로부터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어와 영어로 된 처리방침에는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안전조치 등 개인정보보호법상 요구 사항도 누락됐다. 특히 딥시크는 이용자의 기기·네트워크·앱 정보 외에도 프롬프트 입력 내용을 중국 내 업체 볼케이노에 전송했다. 볼케이노는 소셜미디어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의 계열사다. 딥시크는 점검 과정에서 보안 취약점 및 사용자 경험 개선을 위해 볼케이노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프롬프트 내용 이전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고 딥시크는 이달 10일부터 신규 이전을 차단했다. 딥시크는 볼케이노가 별도 법인이며 위탁 정보는 서비스 운영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고 소명했다고 개인정보위는 전했다. 딥시크는 또 AI 학습·개발에 이용자가 프롬프트에 입력한 내용을 사용하면서도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옵트아웃' 기능을 두지 않았다. 개인정보위 지적 이후에야 이를 개선했다. 당초 수집한다고 밝혔던 '키 입력 패턴·리듬' 정보는 실제 수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에 볼케이노로 이전한 프롬프트 입력 내용을 즉각 파기하고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며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전반의 안전조치를 향상할 것 등을 시정 권고했다. 딥시크가 10일 내 권고를 수용하면 시정명령으로 간주되며 60일 내 이행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딥시크는 앞서 논란이 불거진 뒤 국내 앱 마켓에서 신규 다운로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고 개인정보위 점검에 협력해왔다. 개인정보위 지적사항을 대부분 개선했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국내 서비스 재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2025-04-24 14: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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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SK텔레콤 해킹 수사 착수…고객 유심 정보 유출 정황 [이코노믹데일리] 경찰이 SK텔레콤에서 발생한 해킹 및 고객 개인정보 유출 정황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SK텔레콤 측으로부터 해킹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해커의 정체와 침입 경로, 정확한 개인정보 유출 규모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지난 19일 오후 11시께 내부 시스템이 악성코드에 감염돼 고객 유심(USIM) 관련 일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심은 가입자 식별 및 통신 인증 정보가 담긴 칩으로 유출된 정보는 가입자별 유심 고유식별번호(IMSI)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유출 가능성을 인지한 직후 해당 악성코드를 삭제하고 해킹 의심 장비를 네트워크에서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 또한 다음 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당국에 침해 사실을 신고했다. 회사 측은 유출된 정보에 고객 성명, 주민등록번호, 결제 정보 등 민감한 개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유심 관련 정보 유출만으로는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해당 악성 코드를 즉시 삭제했으며 해킹 의심 장비도 격리 조치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불법 유심 기기 변경 시도나 비정상 인증 시도 차단을 강화했으며 피해 의심 징후 발견 시 즉각 이용 정지 및 안내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유심 정보 자체는 가입자 식별 정보라서 굉장히 중요한 개인정보인 것은 맞으나 현재 SK텔레콤이 여러 가지 복제 유심에 대한 탐지 기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피해가 확산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대응에 나섰다. KISA와 함께 SK텔레콤에 관련 자료 보존 및 제출을 요구했으며 전문가들을 현장에 파견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현황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조사 과정에서 SK텔레콤의 기술적·관리적 보안 문제가 드러날 경우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다크웹 등에서 유출된 정보가 거래되는 등의 직접적인 피해 상황은 보고되지 않았다.2025-04-23 11: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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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K텔레콤 고객 정보 침해 사고 조사 착수…비상대책반 가동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SK텔레콤에서 발생한 고객 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SKT는 지난 19일 밤 악성코드로 인해 고객의 유심(USIM) 관련 일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하고 이를 관계 당국에 신고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SKT는 정보통신망법 규정에 따라 침해 사고 발생 의심 정황을 인지한 후 24시간 이내인 20일 오후 4시 50분경 KISA에 해당 사실을 알렸다. 유심은 가입자 식별 정보, 전화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는 칩으로 정보 유출 시 2차 피해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KISA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KISA는 지난 21일 오후 2시 SKT 측에 관련 자료 보존 및 제출을 공식 요구했으며 같은 날 저녁 8시부터는 전문 인력을 SKT 현장에 급파해 정확한 사고 원인 분석과 함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기술 지원 및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SKT 자체적으로는 악성코드 삭제와 의심 시스템 격리 등 초기 보안 조치를 완료한 상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안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고 보안 취약점 노출 등 중대성을 감안하여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즉시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향후 조사 결과와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 구성도 검토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조사를 통해 SKT의 기술적, 관리적 보안 조치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될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시정 명령을 내리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통신 시설 및 서비스의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주요 기업과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SKT는 22일 악성코드로 인해 고객들의 유심 관련 일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히고 유출 가능성을 인지한 후 해당 악성코드를 즉시 삭제했으며 해킹 의심 장비도 격리 조치했다고 밝혔다.2025-04-22 10: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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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해운·조선업 겨냥 항만 수수료 부과…中 업계 강력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이 중국 해운사 및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에 대해 자국 항만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자, 중국 관련 업계가 일제히 "부당한 압박이자 차별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오는 10월 14일부터 해당 선박들에 대해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조선·해운 산업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내 선박 건조를 장려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20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환구시보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선박공업행업협회(CANSI)는 19일 성명을 내고 미국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극도로 분개하며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CANSI는 "미국 조선업의 쇠퇴는 보호주의의 결과이지 중국 탓이 아니다"라며 "미국의 조치는 허위 고발과 근거 없는 조사에 기반한 부당한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제한은 세계 해양 산업 시스템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며, 미국 조선업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국제 해운 비용 상승과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악화로 이어져 미국민의 이익을 해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CANSI는 국제 해양 산업계가 미국의 근시안적 행위를 막고 공정한 시장 환경 보호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물류구매연합회(CFLP) 역시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가 "중국과 미국의 물류, 선주, 화주, 수출입업자 및 소비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고 양국 경제무역 교류에 손해를 야기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연합회는 "나아가 국제 물류비용을 높이고 글로벌 산업·공급망 안정을 파괴해 세계 경제 발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 측에 시장 규율 존중과 잘못된 관행의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중국선주협회(CSA)도 "잘못된 사실과 편견에 근거한 비난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무역 보호주의 수단 남용으로 글로벌 해운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CSA는 미국이 정치적 편견에 기반한 조사와 행동을 중단하고 모든 차별적 조치를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중국 외교부 또한 지난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조치가 "타국은 물론 자국에도 해를 끼칠 것"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중국은 합법적 권익 수호를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정부 차원의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의 이번 조치를 둘러싼 중국 업계의 강한 반발로 미중 간 해운 및 조선 산업 분야에서의 긴장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2025-04-20 17: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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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머스트잇·트렌비·발란에 과징금 2800만원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이 허위 할인 광고 및 부당한 청약 철회 제한 등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총 2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머스트잇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상시 할인 하는 제품인데도 ‘초특가 타임세일’ 등 긴급성을 부각하는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시켰다. 또한 머스트잇과 트렌비는 할인상품이나 사이즈 미스 등 일부 조건에서 환불을 제한하고 하자·오배송 등 판매자 귀책 사유에도 7일 이내에만 환불 가능하다고 고지해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다. 트렌비와 발란은 전자상거래법상 필수 정보인 제조자, 제조국, 수입자 정보를 누락해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이 같은 영업 행태가 거짓·과장 광고 및 청약 철회 방해, 정보 제공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의 거짓·과장 광고와 환불 방해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2025-04-20 16: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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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금투·보험사 80% 참여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80%가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에 참여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까지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참여 신청 접수 결과, 오는 7월 책무구조도 도입 대상인 대형 금융투자사와 보험사 67곳 중 53곳이 시범운영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범운영에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인 증권사 19곳 △자산운용사 8곳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생명보험사 16곳 △손해보험사 10곳 등이 참여한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고에 대한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해 대규모 횡령 등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됐다. 특히 업무 연관성에 따라 최고경영자(CEO)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등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넘기지 않도록 해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도 불린다. 지난 2023년 12월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법이 시행됐지만, 금융사들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은행·금융지주회사가 지난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했고, 대형 금투사·보험사는 오는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제도 조기 안착을 위해 시범운영 기간(책무구조도 접수일∼7월 2일)을 뒀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사는 시범운영 기간에 내부통제 관리 의무가 미흡하더라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인센티브를 준다. 또 시범운영 참여사의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시범운영을 통한 위법행위 자체 적발·시정 시 제재를 감경·면제할 예정이다.2025-04-13 14: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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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애플 'AI 허위 광고' 의혹 조사 착수…소비자 기만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의 인공지능(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 관련 광고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시민단체 서울YMCA는 애플이 핵심 AI 기능을 누락하고도 이를 대대적으로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고 3일 공정위의 조사 착수 사실을 밝혔다. 서울YMCA는 지난달부터 애플이 아이폰 신제품의 핵심 판매 포인트로 내세운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 중 일부가 실제로는 구현되지 않았음에도 허위·과장 광고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이들은 애플이 최근 배포한 iOS 18.4 업데이트를 통해 한국어 애플 인텔리전스를 지원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광고에서 강조했던 '온디바이스 차세대 AI 시리'나 '개인화된 정보 제공'과 같은 주요 기능은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애플이 새로운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통해 한국 사용자들에게도 AI 기능을 제공한다고 발표한 직후 나온 것으로 광고 내용과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 간의 불일치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한 것이다. 서울YMCA 측은 현재 한국에서 사용 가능한 애플 인텔리전스가 "핵심 기능이 빠진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하며 이러한 문제가 미국에서도 소비자 집단소송으로 이어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소송의 핵심은 애플 광고가 실제 제공되지 않는 기능을 있는 것처럼 꾸며 소비자들이 해당 기능이 포함된 것으로 오인하고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하며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이다.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이 단체는 애플 내부에서도 일부 주요 기능이 광고 내용과 달리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던 사실이 미국 소송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애플이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한국어 애플 인텔리전스' 지원을 내세우며 제품 판매를 계속하는 것은 소비자 피해를 키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애플이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전략을 수정하지 않은 채 판매를 지속했다는 주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더한다. 이에 서울YMCA는 애플을 향해 "애플은 업데이트를 통해 지원되는 기능이 애초에 광고했던 내용과 상이하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능들이 제외된 것인지 하나도 빠짐없이 소비자에게 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제품 구매 결정에 앞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동시에 공정위에는 신속한 조사와 시정 조치, 필요한 경우 검찰 고발까지 포함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YMCA는 이번 사안과 관련된 모든 사실과 공정위 조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애플의 책임 범위와 소비자 보상 문제 등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2025-04-03 10: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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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카드, 가맹점주 개인정보 무단 사용…과징금 134억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카드가 가맹점주 개인정보 오·남용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34억5100만원을 부과받았다.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우리카드 인천영업센터는 신규 카드 발급 마케팅을 위해 지난 22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카드 가맹점주 최소 13만1862명의 개인정보를 조회했다. 이후 수집한 자료를 카드 발급 심사 프로그램에 입력해 해당 가맹점주의 우리카드 신용카드 보유 내역을 확인 후 이를 카드 모집인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다. 또한 지난 23년 9월부터 가맹점주 7만5676명의 개인정보·우리카드 보유 여부를 모아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 후 지난해 총 100회에 걸쳐 카드 모집인에게 이메일로 전달했다. 정보가 전달된 가맹점주는 최소 20만7538명으로 이 중 7만4692명은 마케팅 활용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규정’ 및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규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134억5100만원을 부과하고 △내부통제 강화 △안전조치의무 준수 △처분 사실 공표 등 시정 명령을 내렸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처분을 통해 금융회사도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으니 보호법 준수 여부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5-03-28 08: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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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딥시크, 한국 시장 중요성 인지…미흡했던 부분 시정 노력"…서비스 재개는 '미지수' [이코노믹데일리]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개인정보 과다 수집 논란으로 국내 서비스가 중단된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와 관련해 "딥시크 측으로부터 한국 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딥시크 서비스 재개 시점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논의 중"이라며 "실무진 간 협의를 통해 서비스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월 31일 딥시크의 개인정보 수집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 이후 딥시크 본사에 공식 질의를 보냈다. 질의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 주체, 수집 정보 항목 및 목적, 수집 및 이용 방식, 정보 공유 여부 등 개인정보 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측에 서비스 잠정 중단을 권고했으며 2월 15일부터 국내 앱 마켓에서 딥시크 앱 신규 다운로드가 차단됐다. 고 위원장은 "딥시크는 서비스 중단 권고 이후 약 열흘 만에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여 개인정보위와 소통을 시작했다"며 "딥시크 측은 '한국 시장을 무시하려던 것은 아니며 글로벌 서비스 출시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해명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딥시크가 이용자 데이터를 중국 바이트댄스(틱톡 모회사)에 이전했다는 개인정보위 발표와 관련하여 데이터 이전 이유와 종류에 대한 질문에 고 위원장은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국내 서비스 차단에도 불구하고 딥시크 앱 신규 설치가 여전히 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앱스토어에서 딥시크 앱 다운로드 제한은 딥시크 측의 자체 조치이며 개인정보위의 공식적인 처분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향후 딥시크 외 다른 중국 온라인 서비스의 국내 진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위가 독자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국 기업 대상 조사 및 점검 결과 발표 시점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실태 조사가 진행 중인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고 위원장은 테무 조사 결과 발표 지연에 대해 "테무 측에서 제출한 자료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차례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지연되고 있다"며 "정확한 발표 시점을 바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위는 기업들의 자료 제출 지연 및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제재 방안을 포함하여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로보락 등 주요 로봇청소기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점검 결과 발표 역시 미정인 상태다. 고 위원장은 "지난해 생성형 AI 기업 대상 사전 실태 점검에 5~6개월이 소요된 점을 감안하면 로봇청소기 점검 결과 발표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위가 최근 메타와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것에 대한 미국 측 반응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고 위원장은 "미국 업계가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는 의견을 간접적으로 전달받고 있다"며 "향후 미국 측의 반응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5-03-28 00: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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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공정위 과징금 364억 취소…"대법 상고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과징금 일부가 취소됐다. 호반건설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호반건설은 27일 공정위 과징금 소송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공정위가 부과한 총 608억원의 과징금 중 364억6100만원을 취소하고, 243억4100만원만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공공택지 전매 행위’와 ‘입찰신청금 무상대여’에 대해 각각 360억원, 4억6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했다. 법원은 계열사 간 정당한 토지 매각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입찰을 위한 자금 무상 대여 역시 위법성이 없다고 봤다. 반면 243억4100만원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가 유지됐다. 구체적으로는 40여 개 공공택지 사업과 관련해 총 2조6393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 무상 지급보증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149억7400만원, 936억원 규모의 건설공사를 계열사로 이관한 건에 대해 93억6700만원의 과징금이 유지됐다. 호반건설은 이에 대해 “시행사가 시공사의 공사비 지급을 보증하는 것은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건설공사 이관 건에 대해서도 “특수관계인에게 실질적 이익이 귀속되지 않았음에도 과징금을 유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법원에 상고해 법리적 정당성을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의 대표 사례로 지목하며 핵심 사안으로 판단했던 ‘공공택지 전매’에 대해 법원이 과징금 전액을 취소했다는 점이다. 향후 대법원 판결이 유사 사안의 판단 기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2025-03-27 17: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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