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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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약품, 불법 리베이트로 3억원 과징금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제일약품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약품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도권과 영남지역 의사 1700여명에게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의사들에게 골프, 식사, 주류 접대, 상품권등을 포함한 불법 리베이트 총 2억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제품설명회, 학회 지원 등을 위장해 부당한 접대를 했고 의사들에게 자택 및 진료실로 음식을 배달하는 등 비정상적인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 1600여명에게는 자택·진료실에 총 3800여만원어치의 음식을 배달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는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사들의 차량을 대신 정비소에 맡겨주거나 골프장, 호텔 등 예약을 해주겠다고 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제일약품의 리베이트 제공이 의약품 처방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현금 대신 현물이나 편의 제공으로 우회하는 불법 행위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4-11-14 17: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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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 성장 내실 부진' 교촌, 올해 1위 탈환 '글쎄' [이코노믹데일리] 업계 3위로 내려앉은 교촌에프앤비가 올해 왕좌 탈환을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모양새다. 올 3분기 외형 성장엔 성공했지만 내실 다지기에 미끄러지면서 수익성을 개선하지 못했다. 상반기 실적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들쑥날쑥한 성적표를 받으면서 업계 1위 탈환에 멀어지는 모습이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의 올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5% 늘어난 1276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0.7% 줄어든 76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9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2분기 대비로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지난해 4월 단행한 가격 인상 효과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메운 것으로 풀이된다. 복날 등 여름 성수기에 따른 소비자 판매량의 증가도 주효했다. 지난 7월 새롭게 선보인 ‘교촌옥수수’도 매출 상승에 일조했다. 여기에 지속적인 해외사업(3분기 말 7개국 77개 매장) 강화에 따른 관련 수출액 증가와 교촌 주문앱 활성화(3분기 말 기준 누적 회원 수 586만명), 한식 브랜드 메밀단편, 소스, 수제맥주 등 각종 신사업의 호조세 또한 매출 상승에 기여했다. 이같은 매출 증가에도 수익성이 저하됐다. 직전 분기 대비 흑자전환에 성공했지만, 전년 대비로는 가맹지역본부의 직영 전환을 지난 7월부로 모두 완료한 데 따라 올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일회성 비용이 70억원이 들면서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 감소했다. 업계 1위를 탈환하기엔 올 상반기 실적도 들쑥날쑥하다. 지난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9% 감소한 1130억원, 영업이익은 103.8% 증가한 1198억원을 기록했다. 2분기에는 매출이 1140억원으로 11.7% 늘었지만 9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 적자 전환했다. 교촌에프앤비는 2022년 bhc치킨에 밀려 업계 2위로, 지난해에는 BBQ에 밀려 3위로 순위가 하락한 상태다. 교촌은 지난달 인기 배우 변우석을 브랜드 모델로 발탁, 호감 이미지와 인지도를 등에 업고 시장 점유율 경쟁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치킨 브랜드 수는 669개에 달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2022년 기준 3만개에 육박(2만9348개)했다. 전체 치킨전문점 중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처음 70%를 넘어섰다. 교촌에프앤비는 올 4분기에도 판매량이 늘고 있어 호실적을 기대하고 있다. 10월 한 달 간 역대급 흥행을 보였던 프로야구(KBO리그)의 포스트시즌 등 각종 가을 스포츠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던 부분도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다. 실적 개선과 함께 가맹점 동반 성장은 과제로 남았다. 교촌에프앤비는 지난달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2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치킨 가맹점에서 쓰는 전용유 가격이 20~30% 이상 오르자 당초 약정된 18L 캔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낮췄다. 당초 교촌에프앤비는 전용유를 가맹점에 공급하는 협력사들의 최소 유통마진을 보장하고 연 단위 계약 갱신을 조건으로 거래해왔다. 하지만 전용유 가격이 급등하자 이를 빌미로 계약 기간 중에 강제로 조건을 바꿨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가맹점의 전용유 구매 부담 완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협력사에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 조건을 변경한 것으로 봤다. 실제 협력사들은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기존의 거래 조건으로 얻을 수 있었던 7억1500만원 상당의 유통마진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같은 기간 교촌에프앤비의 유통마진은 3273원에서 4363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촌에프앤비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의 이익을 개선해 주려는 정책으로 본사는 부당한 이득을 취한 바는 없으나 제제 결정에 대해 당사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4분기에는 신메뉴 광고 효과와 가맹지역본부 전환에 따른 경영 효율화, 글로벌 사업 등을 통해 성장을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11-12 18: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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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임차인 잘못 없어도 보증 취소' HUG 약관 시정조치 [이코노믹데일리] 임대인이 사기 또는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일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보증금 보증을 취소할 수 있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5일 HUG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심사해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시정권고 대상이 된 조항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사기 또는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HUG가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의무 가입해야 하고, 보증계약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 등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해주는 구조다. 하지만 기존 조항을 근거로 HUG가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보증을 취소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임대보증금을 지금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실제로 부산에서는 임대인 1명이 '갭투자'를 통해 주택 190가구를 매입한 뒤 임차인 15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190억원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는데, HUG가 보증을 취소해 임대보증금을 지금 받지 못했다고 신고하기도 했다. HUG는 99가구에 대해 보증의무 이행을 거절했고, 보증금 126억원 상당에 대한 보증이 취소됐다. 공정위는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신고된 약관이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HUG에 해당 약관 조항을 수정·삭제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시 HUG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 임차인은 본인의 잘못 없이 임대인의 잘못만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없어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기 때문이다. 또 보험계약자의 사기·고의·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피보험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다면 보험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상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해당 약관조항이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민간임대주택 제도 목적에 맞지 않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환받을 권리를 제한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했다. 공정위는 HUG에 자진 시정 의사를 확인했으나, HUG가 시정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기 때문에 시정 권고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식 절차를 거쳐 시정 권고가 아닌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었지만, 이럴 경우 소요 시간이 길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시정 권고를 내렸다. 신용호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HUG가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면 향후 임대인의 잘못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보증을 통해서도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약관이 권고에 따라 개정된다고 해도 기존 계약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향후 체결될 계약에만 효과가 있을 예정이다. 신 과장은 "시정권고 이후 HUG와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 협의를 진행하면서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약관 등 유사한 성격의 조항에도 동일한 조항이 포함돼 있어 다른 약관의 유사한 조항들에 대해서도 시정 협의 과정에서 시정하도록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4-11-05 13: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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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알리익스프레스' 기만적 유료 결제 유도에 과징금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 사용자에게 무료 체험과 할인 혜택을 과장 고지하며 유료 결제를 유도했다고 30일 밝혔다. 방통위는 해당 플랫폼의 기만적 행위가 국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 조치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알리익스프레스는 두 가지 방식의 유료 멤버십 가입 절차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방식은 가입 직후 연회비가 결제되고 멤버십 혜택이 1년+30일 제공된다. 두 번째 방식은 30일간 무료 체험 후 모든 멤버십 혜택을 이용할 수 있으며 무료 기간 동안은 캐시백과 고객센터 이용만 허용된다. 문제는 무료 체험 기간 동안 상품 할인쿠폰 사용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 가능한 것처럼 허위·과장 고지해 사용자에게 혼란을 유발했다는 점이다. 또한 일부 멤버십 이용자는 ‘쿠폰 받기’ 버튼을 클릭하면 연회비 20달러(약 2만7000원)가 자동 결제되는 방식으로 유료 회원으로 전환됐다. 방통위는 이러한 방식이 사용자에게 사전 고지 없이 결제를 유도하는 기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유료 결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무료 혜택을 과장해 소비자들을 오도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멤버십 가입 후 중도 해지 시 환불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용자들이 중도 해지 시 기존 결제 수단으로 환불되지 않고 알리익스프레스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쿠폰으로 환불이 이루어진 점은 소비자의 해지 권한을 제한하는 행위로 해석됐다. 더불어 연회비 결제 여부 및 할인 쿠폰의 제한사항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문제로 지적됐다. 방통위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업자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과징금 부과 여부와 규모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성재식 방통위 부가통신조사지원팀장은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와 시정명령이 결정될 예정”이라며 “이용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철저한 검토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2024-10-30 17: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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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 협력사 치킨 전용유 마진 '0원' 갑질…과징금 2억8000만원 [이코노믹데일리] 교촌치킨 가맹본부인 교촌에프앤비가 협력사의 치킨 전용유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3일 “교촌에프앤비가 2021년 5월 협력사들과 연간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약정된 캔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했다”며 “공정거래법 제45조에 따른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제45조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로 정의하고 있다. 교촌에프앤비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전용유 가격이 급등하자 기존 계약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한다고 협력사에 통보했다. 최소 유통마진을 보장하고 공급 계약은 연 단위로 갱신한다는 조건으로 맺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깬 것이다. 그 결과 협력사들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기존 거래 조건으로 얻을 수 있던 7억원 상당의 유통마진을 잃었다. 반면 교촌에프앤비의 유통마진은 소폭 증가했다. 이 같은 교촌에프앤비의 행위가 협력사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거래 조건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불공정거래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치킨 가맹사업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2024-10-13 14: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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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에 724억 과징금 부과…독점 논란 가열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제재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플랫폼인 카카오T에서 경쟁 업체 소속 기사를 차별하고 독점적 시장 지위를 남용한 행위로 인해 이루어졌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회사인 카카오T블루의 가맹 호출 서비스를 통해 경쟁사를 배제하는 전략을 구사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시장에서 96%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정위는 이를 경쟁 제한 행위로 간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사 소속 기사들에게 일반 호출 서비스를 차단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사업자가 제휴 계약에 응하지 않으면 자사 플랫폼 호출을 차단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제휴 계약에는 해당 기사의 영업 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 제공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거부한 업체들은 호출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시장 점유율은 2020년 51%에서 2022년 79%로 급등했다. 반면 경쟁사들은 사업을 철수하거나 시장에서 퇴출당했다. 현재 가맹 택시 시장에서는 우티만이 유일한 경쟁자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사용해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기사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 점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쟁 사업자에게 영업비밀 제공을 요구한 점 역시 시장에서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입장 자료를 통해 이번 제재에 대해 법적으로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제휴 계약 체결 목적이 택시 호출 서비스의 중복 호출을 최소화해 기사와 승객의 편익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타 가맹본부 소속 기사들이 호출을 취소하거나 거절하는 문제가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콜 중복 방지를 위해 제공된 데이터는 단순히 호출을 위한 기본 정보라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영업 비밀 제공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제재가 과도하며 해외 글로벌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국내 플랫폼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또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액수가 최근 3년간의 영업 이익과 맞먹는 규모라고 강조하며 법적 대응을 통해 공정위의 결정을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국내 모빌리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과도한 시장 지배력 행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업계에서는 향후 플랫폼 간 경쟁 구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하고 있다.2024-10-02 13: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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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방통위 위치정보 과태료 처분 항소…법정 다툼 2라운드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코리아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항소를 제기하며 법적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항소는 만 14세 미만 자녀의 위치정보 제공에 관한 과태료 처분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구글코리아가 지난 24일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의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구글코리아가 1심 판결에 불복하며 제기한 항소로 법정 다툼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구글코리아는 자녀의 위치를 부모가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서비스인 '패밀리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 서비스가 만 14세 미만 자녀의 동의 없이 부모가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치정보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법원 1심 판결 역시 방통위의 손을 들어주며 "자녀의 위치정보 제공은 부모의 동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자녀의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구글코리아는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구글코리아는 "패밀리링크의 위치공유 기능은 자녀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서비스로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으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만 14세 미만 자녀의 위치정보 제공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심 판결에서는 "위치정보법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아동의 동의를 대체할 수 없으며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방통위의 처분을 지지했다. 구글코리아는 이 판결에 불복해 2심에서 다시 한 번 법적 논리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2024-09-27 09: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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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사내하청 '불법 파견'…"대법원판결에도 꿈쩍 안해" [이코노믹데일리]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의 하청업체 노동자 불법파견에 관해 시정명령을 내리자 현대제철이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을 두고 자회사를 통한 고용은 파견법에 따른 고용 의무 이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이용우 의원실과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박균택 의원실이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와 공동주최한 ‘현대제철의 불법행위 중단을 위한 토론회’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26일 진행됐다. 이두규 금속법률원 변호사는 발제자로 나서 ‘현대제철의 반복된 불법행위, 자회사가 대안이 될 수 있는가’를 주제로 현대제철의 자회사 설립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대제철은 하청노동자가 자회사로 전적하기 위해서는 불법 파견 소송의 취하와 부제소 합의서를 쓸 것을 요구했다”며 “이는 현대제철 스스로 자회사 설립이 파견법상 고용 의무 이행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 강승헌 고용부 고용차별개선과장은 “고용부도 자회사 채용을 직접 고용으로 보진 않는다”면서도 “파견법에 보면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에 따라 자회사로 전적한 경우 직접 고용 의무를 면제해 주는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는데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도 이런 관점에서 지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3월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 하청노동자들은 자신들을 현대제철 노동자로 인정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13년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상규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노동조합의 단체 행동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문제 삼았다. 이 지회장은 “현대제철이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목적은 피해의 보상이 아닌 청구 그 자체에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 행사를 현대제철이 불법으로 낙인 찍으면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후 그 어떤 파업 행위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현대제철은 파업에 참여한 하청노동자 641명에 대해 246억1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기업의 불법파견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상은 법률사무소 새날 변호사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서 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 사실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들이) 불법파견 행위를 억제할 동기를 부여하지 못한다”며 “불법파견 수사 관련한 규정이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에 없는 것도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강조했다.2024-09-26 20: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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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부당대출' 리스크…제4인뱅 문제없나 [이코노믹데일리]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4인터넷전문은행(제4인뱅) 설립을 준비하는 한국신용데이터(KCD)뱅크 컨소시엄에 미칠 여파가 주목된다. KCD뱅크 컨소시엄에 참여한 우리은행이 핵심 자금 조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부당대출 사태로 금융당국이 제재 검토에 나서면서 적격성 문제까지 걸림돌로 작용하게 됐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주요 자회사인 우리은행과 우리카드의 KCD뱅크 컨소시엄 참여를 결정하면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및 디지털 금융 경쟁력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KCD뱅크 컨소시엄의 가장 큰 경쟁력이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평가 능력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KCD가 설립한 한국평가정보는 개인사업자의 영업 정보를 기반으로 다수의 금융기관에 신용평가 모형을 제공하고 있다. 전국 140만 소상공인 사업자에 경영관리 서비스인 '캐시노트'로 특화 서비스까지 안정적으로 제공 중이다. 우리은행은 KCD뱅크 컨소시엄 참여를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전폭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제4인뱅이 설립될 경우 지난 2021년 토스뱅크가 출범한 이후 약 3년 만이다. 그동안 시중은행들은 지분 투자 방식으로 인터넷은행에 투자해 왔는데, 제4인뱅 도입 추진이 본격화하면서 직접 참여하기 시작했다. 현재 KB국민은행은 카카오뱅크 지분 4.88%, 우리은행은 케이뱅크 지분 12.58%, 하나은행은 토스뱅크 지분 8.97%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지난 7월 인사청문회 당시 "취임하게 되면 인터넷은행 인가·심사 기준을 검토하겠다"며 "올 하반기에는 설립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문제가 우리금융 발목을 잡았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을 현장 검사한 결과,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취급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규모가 특혜성 부적정 대출 혐의를 받아 금감원은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제재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금융과 우리은행 현 경영진에 대한 처벌 및 제재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대상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법률상 보고를 제때 안 한 것은 명확하게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임종룡 회장은 "조사 혹은 수사 결과가 나오면 저와 은행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그에 맞는 조치와 절차를 겸허하게 따를 것"이라고 거듭 사과했다. 만약 우리금융과 우리은행 등 기관 제재로 이어질 경우 우리금융이 추진 중인 제4인뱅 인가뿐 아니라 보험사 인수·합병(M&A)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컨소시엄 참여 자체는 큰 문제 없지만, 예비인가 심사 때 대주주 적격성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관측한다. 우선 기관 제재를 받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분에 해당해 컨소시엄 참여까지는 제한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생긴다. 은행법 53조에 따르면 금감원은 각 기관에 시정명령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의 일부 정지 등을 부과할 수 있다. 또 금융지주회사법 57조에 따라 지주의 영향력을 행사해 자회사에 법을 위반하게 한 경우 금융지주 기관 제재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및 M&A 심사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및 은행주주로서의 적합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인터넷은행 도입 평가 항목은 크게 △사업계획의 혁신성 △사업모델의 안정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국내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 기여 등이다. 이를 고려해 최종 인가를 결정한다. 인터넷은행 설립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금 조달이 필수인 만큼 제4인뱅 컨소시엄은 자본력이 막강한 시중은행 등 금융사들과 손을 잡고 있다. 우리은행은 KCD뱅크 컨소시엄의 투자자 입장이지만 제4인뱅의 자금 조달이란 핵심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적격성 문제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이번 우리금융 부당대출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는 만큼 기관 제재 가능성이 크다"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다른 (제4인뱅) 컨소시엄보다 불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2024-09-03 14: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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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부당대출에 불똥 튄 우투증권…남기천號 신사업 먹구름 [이코노믹데일리] 이달 출범한 우리투자증권이 우리금융그룹에서 발생한 부적정 대출 사태로 초반부터 순탄치 않은 상황에 놓였다. 초대형 투자은행(IB)을 목표로 한 우리투자증권이 향후 추진하는 신규 사업과 인수합병(M&A)에서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8일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서울 중구 본사에서 진행된 긴급 임원 회의에서 "국민과 고객에 큰 심려를 끼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조사 혹은 수사 결과가 나오면 저와 은행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그에 맞는 조치와 절차를 겸허하게 따르겠다"면서 사과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시 검사에서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친인척이 관련된 350억원 규모 부당 대출 사실을 적발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0일 임원 회의에서 "우리금융이 보이는 행태를 볼 때 더는 신뢰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지난 27일부터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강남구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 관련자 주거지 4곳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부적정 대출 관련해 내부통제상 취약점, 지배구조 체계상 경영진 견제 기능 미작동 등을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투자증권은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이 인수 합병돼 지난 1일 출범했다. 우리금융지주가 2014년 옛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을 농협지주에 매각한 후 10년 만이다. 남기천 우리투자증권 대표는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10년 내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내걸며 "2~3년 내 2차 인수합병(M&A)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가로 △2028년까지 연간 자기자본이익률(ROE) 10% △10년 내 자기자본 5조원 등을 달성하겠다고 언급했다. 초대형 IB를 위해서 2조원 규모의 계열사 공동펀드를 통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를 늘리고 IB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출범식에서 그룹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우리투자증권의 자기자본은 1조1500억원으로 증권업계 중 18위로 출발했다. 초대형 IB 요건인 자기자본 4조원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10년 내 2조8500억원을 확보해야 한다. 우리종금의 발행어음·부동산 중심 사업 구조를 기반으로 기업금융(IB), 리테일 등으로 확대해 대형 증권사로 성장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지난달 투자중개업과 투자매매업에서 인가를 받은 우리투자증권은 신규 사업 라이선스 확보에 주력할 전망이다. 다만 집합투자업과 장 내외 파생상품 등과 같은 신규 라이선스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승인이 필수다. 우리금융이 부당 대출 건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자본시장법에 근거해 M&A와 신규 사업 진출에 제약을 받는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5조 3항 대주주 변경 승인 요건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 최근 1년간 기관 경고 조치,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주가조작 연루 의혹돼 키움증권은 지난해 초대형 IB 인가 신청을 접었다. 김예일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한국포스증권이 모바일 채널을 통한 집합투자증권 판매에 주력하였기에, 향후 우리투자증권이 주식 위탁매매 등 증권사의 주요 사업 영역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영업 및 수익 규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2024-08-29 08: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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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묶이고 급식업계서 밀리고…CJ프레시웨이 나홀로 '뒷걸음' [이코노믹데일리] 급식업계가 고물가 속 런치플레이션(런치+인플레이션)에 따른 구내식당 이용 증가에 힘입어 호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CJ프레시웨이 홀로 어두운 표정이다. 병원 단체 급식 1위 업체인 CJ프레시웨이는 의료 파업 장기화로 올해 2분기 성장세가 꺾였다. 게다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골목상권 침탈’ 혐의로 245억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으며 수난을 겪고 있다. CJ프레시웨이는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나, 법원에서 혐의가 확정 되면 향후 실적에 치명타로 작용할 전망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CJ프레시웨이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30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8113억원으로 4.1%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158억원으로 23.2% 감소했다. 회사는 급식 식자재 유통과 단체급식 사업 호조로 양적 성장을 이뤘으나, 고물가·고금리 현상과 외식 경기 침체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주춤했다고 설명했다. CJ프레시웨이는 단체급식 중심의 성장에서도 지난 2월 시작된 전공의 파업 장기화 여파로 수익성이 후퇴했다. CJ프레시웨이는 병원 단체급식 1위 사업자다. 병원 단체급식은 식수당 단가 계약을 맺는 구조로, 식당 이용자 수가 증가해야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다. 외식 경기 불황에 따른 타격도 불가피했다. 올 2분기 CJ프레시웨이의 식자재 유통 사업은 전체에서 73.4% 수준, 외식 사업은 약 35% 차지하고 있다. 단체급식 사업보다 외식 및 식자재 유통 사업 비중이 큰 만큼 외식 경기 흐름에 실적이 좌우되기 쉬운 구조다. CJ프레시웨이 측은 “전공의 파업이 계속되면서 산업체, 오피스 등 일반 단체급식 경로 수주에 집중하고 있다”며 “비용 효율화와 수익성 제고를 위한 관리 체계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녹록지 않은 경영 환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CJ프레시웨이에 또 하나의 악재가 덮쳤다. CJ프레시웨이가 12년 동안 자사의 고급 인력 200여명을 ‘프레시원’에 파견하며 334억원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게 드러나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CJ프레시웨이의 프레시원 11개사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레시웨이는 지난 2010년 전후로 기존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았던 소상공인 위주의 지역 식자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사업 확장에 나섰다. 당시 대기업의 시장 진입에 대해 중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 침해’라며 반발했고, 여론을 의식한 프레시웨이는 명목상 상생을 표방하며 합작법인 형태의 프레시원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시장에 진입했다. 설립 당시 체결된 계약은 프레시웨이가 지정하는 중소상공인들에게 프레시원을 설립하도록 한 후, 프레시원 지분을 순차적으로 매입해 프레시웨이가 최대 주주가 되는 내용이었다. 사실상 합작 계약이 아닌 중소상공인의 영업망을 인수하는 계약이었던 셈이다. 프레시웨이는 실제 합작 법인 설립 이후에도 지역 주주들의 존재를 프레시원 사업의 리스크로 보고 모든 지역 주주를 ‘정리 대상’으로 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지역의 법인보다 영업실적이 우수한 서울 지역 법인들을 프레시웨이의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만으로 주주리스크 법인으로 분류, 지역 주주 퇴출을 계획을 계획하기도 했다. 이후 프레시웨이는 그룹 차원의 리스크 대응 방안 마련과 지역 주주 퇴출을 위한 대규모 팀 조직 등 조직적인 작업을 통해 결과적으로 모든 주주를 퇴출하는 데 성공했다. 공정위는 프레시웨이가 이러한 맥락에서 프레시원을 손쉽게 장악하고,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인력 지원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개별 프레시원 설립 시점인 2011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프레시원에 자사 인력 약 221명을 파견, 프레시원 핵심 업무를 담당하게 하면서 인건비 334억원을 프레시원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부당 지원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인력 지원을 통해 프레시원이 시장에서 유리한 경쟁 여건을 확보하게 됐고, 시장 내 공정한 경쟁 질서가 저해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이는 공정위의 제재가 의결된 부당 지원 행위 중 역대 최대 인원과 금액, 최장기간의 인력 지원 사건이다. CJ프레시웨이는 공정위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프레시원 주주인 지역 유통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그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분 매입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프레시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직원을 파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직원은 합작 주체 간의 계약에 따라 파견했고, 파견 직원들의 직무도 구매 시스템·물류 인프라·회계 등 사업 관리 부문에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프레시원이 시장에서 유리한 경쟁 여건을 확보해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프레시원의 시장 점유율은 1% 내외 수준으로 미미해 시장 공정성을 훼손할 정도의 지배적 지위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에서 이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며 “소송을 포함해 주어진 절차에 따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해볼 것”이라고 말했다.2024-08-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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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YG·SM·JYP 연예기획사, 굿즈 판매 소비자 권리 제한으로 공정위 제재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이돌 굿즈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 4대 연예기획사의 굿즈 판매사들에 제재를 가했다. 11일 공정위는 위버스컴퍼니, YG플러스, SM브랜드마케팅, JYP360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하이브, YG, SM, JYP 등 주요 연예기획사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소속 아이돌 관련 상품을 판매해 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며 소비자의 청약 철회 권리를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법정 청약 철회 기간을 임의로 단축하고, 상품 개봉 시 환불을 제한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 특히 구성품 누락 시 개봉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부당한 입증 책임을 전가했다. 특히 위버스컴퍼니의 경우 일부 상품의 배송 예정일을 '다음 분기 내 순차적으로 배송'과 같이 모호하게 표기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 또한 단순 예약 주문 상품을 '주문 제작 상품'으로 분류해 반품을 제한하는 등의 불법 행위도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이돌 굿즈의 주 소비층인 10대 청소년들이 전자상거래법상 권리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점을 악용한 엔터업계의 위법행위를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 밀착 분야에서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유사한 위반이 반복될 경우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2024-08-11 15: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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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9일 시행 앞두고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질서 확립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새 법의 핵심은 투자자 자산 보호 강화다. 가상자산 투자자의 예치금은 은행이 직접 보관·관리하게 된다. 이는 가상자산사업자의 파산 등 유사시에도 투자자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투자자에게 예치금 이용료(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사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 보관해야 하며, 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 의심 사례를 금융당국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5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어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작용할 전망이다. ◆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 법이 시행되면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 의무 준수 여부 등을 검사하고,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 의무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영업 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해져 시장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 투자자 유의사항 금융당국은 이 법이 가상자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투자자들은 여전히 가상자산의 높은 위험성과 변동성을 고려해 신중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히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되지 않은 미확인 사업자를 통한 거래나 개인 간 거래(P2P) 등 장외거래는 적절한 시장 감시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투자자들은 불공정거래 의심 사례 발견 시 금감원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즉시 제보하고, 투자 사기 의심 시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2024-07-17 15: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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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건설, '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시정명령 떨어져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한 대상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상건설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목포시 상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에서 하도급 대금 4억 5920만 원 중 1억 392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한, 대상건설은 하도급 공사대금 중 2억 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만기일까지의 초과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246만 4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것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대상건설에게 재발 방지 명령과 함께 미지급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지급을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4-07-07 16: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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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사업 대대적 개편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모빌리티가 5일 기존 가맹택시 사업구조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2020년 '카카오T 블루' 가맹택시 서비스 정식 출시 이후 5년 만의 큰 변화로, 택시 업계와의 상생을 위한 실속형 상품 출시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장 참여형' 가맹택시 모델 도입이 핵심이다. 우선 카카오모빌리티는 수수료를 2.8%로 낮춘 새로운 가맹택시 상품 운영을 위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개인택시 또는 법인운수사들은 수수료와 초기 가입비용을 낮춘 실속형 신규 가맹택시와 기존 카카오T 블루 중 원하는 가맹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회사 관계자는 "새로운 실속형 가맹택시 상품은 지난해 12월 택시 업계와 진행한 상생합의안의 빠르고 성실한 이행을 위한 것"이라며 "기존 가맹 본부인 KM솔루션과 DGT를 통해 시범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카카오모빌리티는 중앙 관리 방식으로 운영돼 왔던 기존 가맹 본부를 각 지역별로 분권화하는 '시장 참여형' 가맹택시 모델을 도입한다. 이는 지역 내 택시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가맹 사업 운영의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사업자들이 지역 가맹본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각 지역별로 선정된 사업자는 오프라인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고, 카카오모빌리티는 플랫폼을 다양한 가맹본부에 개방해 IT 기술 개발 및 지원에 집중할 예정이다. 가맹 본부 선정 기준으로는 택시 사업자들과의 상생 역량, 가맹 사업 운영 전문성, 서비스 품질 관리 체계 보유 등이 전국 동일하게 적용된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세부 사항은 추후 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준수해 구체화해 공개될 예정"이라며 "어떠한 이해관계에도 얽매이지 않고 모든 사업자에게 동등한 기준을 적용해 투명하게 심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편의 배경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그동안 승객에 표준화된 고품질의 탑승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IT 기술 기반의 플랫폼 역량에 KM솔루션 등 가맹본부 중심 중앙 관리 방식을 접목해 운영해 왔다"면서 "이로써 자동배차를 통한 승차 거부 없는 택시 시스템을 구축했고 평균 배차 성공률 또한 개선시키는 등 택시 업계와 함께 가맹 서비스를 안착시켜 온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맹택시 서비스가 만 5년간 운영되며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기존 택시 시장의 자체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가맹택시 사업 환경 조성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택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물론, 이용자 선택권도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회사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매칭 알고리즘은 카카오T 블루와 수수료 2.8% 신규 상품 모두 동일한 배차 시스템으로 적용된다. 이는 지난해 2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27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배차 알고리즘 조작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번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사업 개편은 택시 업계와의 상생, 지역 특성 반영, 이용자 선택권 확대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이 새로운 모델이 택시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024-07-05 17: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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