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2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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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대형 트럭 25% 관세 부과 개시...한국산 트랙터·부품 등도 영향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중·대형 트럭 및 부품 수입관세 25% 부과 조치가 시행됐다. 이에 한국산 중·대형 차량 거래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AFP통신은 1일(현지시간) 미국 도널트 트럼프 행정부의 중·대형 트럭과 그 부품에 수입관세 25%를 부과하는 조치가 발효됐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962년 무역확장법으로 해당 물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했던 '232조 조사'를 바탕으로 시행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이번 관세 부과 지시 포고문에 서명했다. 관세 부과 대상인 중형 트력은 1만4000~2만6000 파운드(약 6.35~11.79t), 대형 트럭은 총 중량 2만6001 파운드(약 11.79t) 이상의 차량이다. 이보다 총 중량이 작은 승용차 및 경트럭에는 지난 4월부터 25% 관세가 적용됐다. 다만 이번 관세는 △철강·알루미늄(25%) △목재(10%) △구리(50%) 등의 품목별 관세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트럭 관세는 일반 자동차 관세와 범주가 달라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협상을 통해 자동차 관세를 15%까지 낮췄던 일본·유럽연합(EU)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AFP 설명에 따르면 트럭에는 교역 상대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책정하는 '상호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트럭 관세 부과 조치로 한국산 트랙터와 같은 차량도 대미 수출에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 관세청에 따르면 기존에 15% 관세가 부과되던 △트랙터 △트럭 △레미콘 등 중·대형 차량과 그 부품의 대미 관세가 25%로 변경된다.2025-11-01 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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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민성장펀드' 상황 점검…"지방에 40% 공급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의 진행 상황 점검에 나섰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의 40% 이상을 지방에 제공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 지자체와 함께 국민성장펀드 실무간담회 겸 제12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사업부처 및 지자체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신 사무처장은 "국민성장펀드는 40% 이상을 지방에 제공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며 "지역 첨단산업 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는 프로젝트 발굴에 특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2025년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중점 자금지원 분야에 대한 3분기까지의 실적 점검도 이어졌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4개 정책금융기관은 9월까지 5대 중점자금공급 분야에 총 138조2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해 연간목표 수준(138조원 이상)을 채웠다. 첨단전략산업과 미래 유망산업에 연간 목표치 이상의 자금이 집행됐으며, 인공지능(AI) 분야의 경우 당초 5조원보다 2배 많은 10조6000억원 이상이 산업 현장에 제공됐다. 또한 4개 기관 합계 9000억원의 직접 투자가 완료돼 1조원 이상의 연간 직접 투자 목표액에도 근접했다. 내년도 정책금융공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도 이뤄졌다. 신 사무처장은 "각 부처 소관 산업의 현안 및 부처의 중점 추진 사업을 충분히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 목표제도 본격 시행된다. 4대 정책금융기관은 전체 공급액의 41%(약 103조원 추정)의 자금이 지방에 공급될 수 있도록 우대금리 및 특례자금 제공 등에 힘쓸 계획이다. 금융위는 오는 12월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연간 지방공급 목표를 발표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2025-10-31 16: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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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유동화 본격 시행...이억원 "소비자 안내 철저히"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한화생명 시청 고객센터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의 준비상황 확인 및 현장 목소리 청취를 위해 현장점검에 나섰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 가입자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받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30일 출시됐다. 이날 점검에서는 한화생명이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 규모와 고객 안내 현황을 발표하고 소비자에게 보여주는 유동화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요 등을 소개했다. 이 원장은 실제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 고객과 함께 유동화 전 과정을 시연하며 신청 과정에서 소비자 불편 사항 및 추가적인 제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했다. 이 원장은 사망보험금은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유동화를 적용하면 사망보험금을 다시 복구할 수 없다며 상세한 사전 설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소비자들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유동화 비율·기간 선택이 가능하도록 시뮬레이션과 비교안내를 상세히 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내년 1월까지 전 생보사의 2차 출시를 목표로 서비스형 상품·월 지급 연급형 상품의 준비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을 통한 노후대비·실생활 지원 상품도 지속 계발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정부는 현장과 지속 소통하며 고객들이 겪는 불편들을 즉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0-30 17: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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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APEC] 두나무, APEC서 디지털자산 퓨처테크포럼 주최…韓 대표로 글로벌 위상 과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30/20251030151127556317.jpg)
두나무, APEC서 '디지털자산 퓨처테크포럼' 주최…韓 대표로 글로벌 위상 과시 [이코노믹데일리] 디지털자산이 마침내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고위급 경제 협력체의 공식 무대에 올랐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30일 ‘APEC CEO 서밋’의 공식 부대행사로 ‘퓨처테크포럼: 디지털자산’을 주최하며 한때 기술적 호기심의 대상이었던 디지털자산이 이제 국가 핵심 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경제 담론의 중심으로 부상했음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그 면면부터 달랐다. ‘퓨처테크포럼’의 다른 세션들이 조선, 방산, 인공지능(AI) 등 전통적인 국가 전략 산업을 다룬 반면 디지털자산이 독립된 주제로 포함된 것은 APEC 역사상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디지털자산 산업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경제적 실체이자 미래 금융의 향방을 결정할 핵심 변수임을 공인받은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된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환영사에서 ‘연결’이라는 키워드를 던졌다. 그는 “연결이 곧 진보의 토대”라며 “디지털자산은 더 이상 한정된 영역의 혁신이 아니라 기술과 금융, 시장과 사람, 그리고 지역과 경제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번 포럼은 디지털자산을 넘어 미래 금융의 새로운 질서를 함께 만들어가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행사 주최의 의미를 밝혔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마이클 케이시 MIT 미디어랩 수석 고문은 AI와 스테이블코인의 융합이 가져올 거대한 변화를 예고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AI 그리고 프로그래머블 화폐: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다가오는 대전환’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기술들의 결합이 단순한 효율성 개선을 넘어 금융 인프라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연결의 혁신’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논의는 전 세계적인 제도화 흐름과 맞물려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유럽연합(EU)이 2024년 12월 전면 시행을 앞둔 세계 최초의 포괄적 가상자산 규제 법안 ‘MiCA(Markets in Crypto-Assets)’를 필두로 미국 의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논의가 한창이며 홍콩은 이미 지난 2024년 4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하며 아시아 금융 허브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이번 APEC 포럼은 이러한 글로벌 규제 환경의 재편 속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잡기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패널 토론에서는 산업의 구체적인 현안들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스테이블코인과 국경 간 혁신’ 세션에서 패널들은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자본 이동 수단을 넘어 글로벌 금융의 신뢰를 기술적으로 재설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금융 포용: 언뱅크드를 연결하다’ 세션에서는 기술의 사회적 역할이 조명됐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2021년 글로벌 핀덱스 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 성인 약 14억명이 여전히 은행 계좌가 없는 '언뱅크드(unbanked)' 상태다. 패널들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이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기술이 사람과 기회를 잇는 새로운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제도화와 융합’ 세션에는 오경석 대표를 비롯해 대니 찬 마스터카드 아태지역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마이클 호 아메리칸 비트코인 이사회 의장 등 거물급 인사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전통 금융과 디지털자산의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신뢰와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금융 생태계 구축이 앞으로의 핵심 과제라고 제시했다. 윤선주 두나무 최고브랜드임팩트책임자(CBIO)는 행사를 마무리하며 “이번 포럼은 디지털자산이 글로벌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한국을 대표해 업비트가 이 같은 국제 무대를 주최하게 돼 뜻깊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업비트는 국가대표 거래소로서 산업 발전과 국제 논의를 주도해 한국 디지털자산의 위상을 높여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APEC CEO 서밋 코리아 2025’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주요 부대행사다. ‘Bridge, Business, Beyond’를 주제로 세계 21개 회원국 정상과 글로벌 CEO 1700여 명이 참여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의 장이다.2025-10-30 15: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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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생산적 금융 위해 증권업계 모험자본 육성"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은 정부의 생산적 금융 제도적 지원에 부응해 증권업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 확대와 함께 종투사에 모험자본 공급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사·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금융투자업계가 모험자본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대표,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대표, 윤병운 NH투자증권 대표, 박종문 삼성증권 대표 등 업계 관계자 17명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증권업계의 모험자본 기반 강화를 위해 종투사 지정 종투사 지정 확대 계획을 밝혔다. 그는 "증권업이 진정한 의미의 투자은행(IB)으로서 모험자본 공급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종투사 지정 확대를 통해 대형 IB가 발행어음과 종합금융계좌(IMA) 등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종투사에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도 진행 중"이라며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신속히 추진해 모험자본 공급이 지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중심 투자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NCR) 규제를 강화해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중심 투자는 모험자본 공급을 줄이는 동시에 부동산 경기 침체 시 업권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보다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 유입을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헀다. 자산운용사의 모험자본 기능도 강화한다. 기업성장집합기구(BDC) 개정안이 내년 3월 시행되면 즉시 인가를 추진해 2분기 중 관련 상품이 출시될 수 있게 적극 준비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BDC와 코스닥벤처투자펀드 등 공모형 펀드를 올해 국민도 초기 기업에 소액으로 쉽게 투자하고 성장 과실을 나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모펀드(PEF) 업계에 대해서는 책임 투자 문화 정착을 강조했다. 그는 "PEF 투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투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스튜어드십코드(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활동) 범위를 넓히고 이행 책임을 강화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책무구조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PEF 업계는 왜 사익만 추구하는 집단으로 비춰지는지 성찰하고 제도 개선에 적극 협력하는 것을 넘어 전면적인 자기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원장은 수탁자로서의 충실의무 확립 의지도 밝혔다. 그는 "앞서 말씀드린 모든 정책은 투자자의 신뢰 없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스튜어드십 코드 범위 확대와 이행 책임 강화, 불완전 판매 차단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책무구조도의 안착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2025-10-30 11: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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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3분기 영업익 484억 '어닝쇼크'…고객 보상에 직격탄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대규모 고객 보상 패키지 시행의 여파로 3분기 영업이익이 90% 이상 급감하는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 다만 인공지능(AI) 사업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며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SK텔레콤은 연결 기준 2025년 3분기 매출 3조9781억원, 영업이익 484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2.2%, 영업이익은 무려 90.9%나 감소한 수치다. 별도 기준으로는 영업손실 522억원, 당기순손실 2066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이는 지난 8월부터 시행된 총 5000억원 규모의 '고객 감사 패키지'가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통신요금 감면, 데이터 추가 제공 등의 보상 비용이 3분기에 집중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업인 통신 사업은 회복세를 보였다. 5G 가입자는 전 분기 대비 약 24만 명 증가한 1726만명을 기록했고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도 순증으로 돌아섰다. 특히 AI 사업은 전년 대비 35.7% 성장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AI 데이터센터(AI DC) 사업 매출은 1498억원, AIX(AI 전환) 사업 매출은 557억원을 각각 기록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SK텔레콤은 울산 AI 데이터센터 기공식 개최, 오픈AI와의 협력 등을 통해 글로벌 AI 컴퍼니로의 도약에 속도를 내고 있다. SK텔레콤은 고객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향후 5년간 7000억원을 투자해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양섭 SK텔레콤 CFO는 "고객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AI 사업에서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 단단한 회사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2025-10-30 10: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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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11월 3일부터 불공정거래 예방조치 시행…'자전거래' 등 7대 유형 집중 감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칼을 빼 들었다. 오는 11월 3일부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기 위한 ‘예방조치 제도’를 전격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지난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필수 단계라는 평가와 함께 투자자 거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업비트는 공지를 통해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행위를 조기에 식별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장·통정매매 △허수매매 △취소·정정주문 과다 △특정 종목 매매 집중 △체결관여 과다 △주문관여 과다 △시세관여 과다 등 7가지 주요 유형을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법적 의무 이행의 성격이 짙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2조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도 이에 맞춰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을 제정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온 시세조종 논란에 대한 거래소의 책임 있는 답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특정 코인의 가격을 단기간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리는 ‘상장 펌핑’이나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동일인이 여러 계정을 이용해 사고파는 ‘자전거래(Wash Trading)’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 가상자산 투자자는 “소위 ‘세력’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특정 알트코인의 시세를 조종하고 개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행태가 만연했다”며 “거래소가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의 불신은 여전히 깊다. 2018년에는 업비트 임직원들이 법인 계정을 이용해 자전거래로 15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지만 오랜 법정 다툼 끝에 무죄가 확정됐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거래소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큰 상처를 남겼다. 또 2023년 10월에는 앱토스(APT) 코인의 유통량 정보 오류로 가격이 급등락하며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는 등 시장 감시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냈다. 이번 조치를 둘러싼 우려도 만만치 않다. 가장 큰 지적은 기준의 ‘모호성’이다. 업비트가 제시한 항목에는 ‘과도한’, ‘희박한’, ‘극히 낮은’ 등 정량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 다수 포함돼 있다. 한 가상자산 전문가는 “고빈도 매매 전략을 사용하는 전문 트레이더나 유동성 공급자(Market Maker)는 단기적으로 주문과 취소를 반복하거나 특정 종목에 매매가 집중될 수 있다”며 “이들의 정상적 거래가 불공정거래로 오인돼 계정이 정지되는 등 선의의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비트는 “예방조치 안내에도 불구하고 이상거래가 반복될 경우 심리 절차를 거쳐 금융당국에 통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투자자에게 강력한 경각심을 주지만 동시에 거래소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즉각적인 서비스 제한이나 당국 통보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질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대의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그 성패는 제도가 얼마나 정교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느냐에 달려 있다.2025-10-29 15: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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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토스증권, 출범 이후 약 4년간 본점 정보 공시 누락](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8/20251028105842174555.jpg)
토스증권, 출범 이후 약 4년간 본점 정보 공시 누락 [이코노믹데일리] 토스증권이 출범 이후 약 4년간 법령상 필수 공시 항목인 본점 정보를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신규 증권사의 기본적인 규정 이행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29일 금융투자협회 공시에 따르면 토스증권은 2021년 3월 출범 이후 올해 5월까지 '국내 지점 수'를 0개로 기재해왔다. 이후 6월에서야 본점 정보를 추가 등록하며 공시를 수정했다.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르면 증권사는 본점과 영업지점을 모두 협회에 등록·공시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 법규정정보시스템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호 서식에는 '본점을 포함한 점포의 수를 기재하되 사이버지점은 제외한다(본점만 있는 경우 국내지점 수는 1개로 기재)'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본점만 존재하는 증권사는 지점 수를 1개로 공시해야 하지만 토스증권은 약 4년간 이를 누락한 셈이다. 이는 증권사가 투자설명서와 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에 해당 정보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토스증권의 공시 누락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본 의무를 소홀히 한 사례로 풀이된다. 투자자들이 증권사의 기본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면 거래 과정에서 분쟁 발생 시 소통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협회 영업보고서상 본점 정보를 누락했더라도 감독원 보고서를 기준으로 정정 절차를 거치면 된다"며 "이는 행정상 오류에 해당할 뿐 명백한 규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협회 규정에 따르면 증권사는 영업보고서에 오류나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정정 제출하면 되며 본점 정보 누락이 즉각적인 제재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러한 유연한 해석이 규정 준수 의식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토스증권은 12년 만에 신규 인가를 받은 증권사로 출범 78일 만에 350만 명 이상의 고객을 확보하며 빠르게 성장했다. 출범 3년 만에 연간 흑자를 달성하는 등 사용자 친화적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앞세워 증권업계에 안착했다. 익명을 요구한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는 "이번 공시 누락 사건은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규정 준수 능력이 부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금융감독당국의 신규 증권사에 대한 감시 강화와 기본 의무 이행 역량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10-29 0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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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티시스', ISO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태광그룹의 인프라·레저 계열사인 티시스 건설사업본부가 국제표준화기구(ISO)로부터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ISO 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국제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이다. 해당 인증은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 예측·예방해 임직원의 안전·보건·건강을 지키는 사업장에 발급된다. 건설 현장에서는 산업 특성상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다. 특히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안전관리체계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강화하고 있다. 티시스 관계자는 "안전관리 강화 기조에 발맞춰 산업재해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임직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인증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바탕으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힘써나가겠다"며 "앞으로도 ESG 경영 실천과 지속가능경영 가치 실현을 위해 안전보건 인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5-10-28 16: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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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도입...보험사 유동성·비용 효율 강화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보험업계가 보험사의 자본 관리 능력 강화를 위해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도입을 위해 보험업 감독업무시행세칙·공동재보험 업무 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동재보험은 보험사가 위험보험료·저축보험료 등 영업 보험료 전체를 재보험사에 출재해 보험 위험 외 금리 위험과 같은 다른 위험도 이전하는 보험이다. 기존의 국내 공동재보험은 자산이전형·약정식 자산유보형 두 가지로 운영돼 거래 참여 기관에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자산이전형의 경우 운용 자산을 재보험사로 이전하기 때문에 재보험사가 파산할 시 자산을 잃을 수 있으며 유동성 위험 부담이 높다. 약정식 자산유보형은 원보험사에 운용 자산이 유보되는 방식으로 운용 관여도가 낮은 재보험사는 원보험사에 비교적 높은 보험료를 책정한다. 이에 금감원은 기존 방식의 장점을 결합한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가 운용 자산을 계속 보유하지만 자산 운용 권한·손익은 재보험사가 관리한다. 이를 통해 원보험사는 신용 위험·유동성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기존 약정식 자산유보형보다 비용이 저렴해진다. 금감원은 이번 업무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재보험사에 귀속된 자산 및 손익이 원보험사의 경영실태평가·공시기준이율 등에 반영되지 않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또한 원활한 거래를 위해 회계처리지침 및 주요 질의응답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개정된 시행세칙은 28일부터 시행되며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 참여 기관의 수요 등을 반영한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도입으로 공동재보험 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동재보험을 활용한 보험사의 자본 관리 역량 제고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0-28 09: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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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ABL생명, 우리금융 편입후 첫 성적표 임박...수익·건전성 개선 '난제' [이코노믹데일리] 동양생명과 ABL생명이 지난 7월 우리금융지주 편입 이후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양 사의 수익성과 건전성 개선이 주요 관심사인 가운데 보험업계 불황으로 뚜렷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양생명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867억7200만원으로 전년 동기 1753억4300만원 대비 50.5% 감소했다. 보험손익이 48.5% 투자손익이 64.5% 줄어드는 등 영업 수익성이 부진했다. 특히 2분기에는 투자손익이 11억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동양생명의 보험계약마진(CSM)은 2조7223억원으로 전년 동기 2조7169억원 대비 0.2% 증가에 그쳤다. 다만 건강보험 영업 강화로 건강보험 CSM은 전년 대비 약 2000억원 증가했다. 자산 건전성 지표인 K-ICS 비율의 경우 지난해 말 155.52%에서 올해 1분기 126.84%까지 감소했으나 지난 5월 7133억원 규모의 외화 후순위채를 발행하면서 상반기 말 기준 176.96%까지 상승했다. 해당 증권 발행으로 보완자본 인정 한도를 초과하면서 추가 자본 발행 여력이 제한됐으나 지난 2020년 발행한 3억 달러 규모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을 통해 한도 이슈를 해소했다. 동양생명은 추가 자본 확충을 위해 다음달 4일 1000억원 규모 후순위사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동양생명의 우리금융지주 편입 이후 첫 실적인 3분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하락이 예상된다.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3분기 당기순이익 컨센서스는 440억원으로 전년 동기 903억원 대비 51.27%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ABL생명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320억7400만원으로 전년 동기 454억7600만원 대비 29.4% 감소했다. 투자손익은 326억원에서 501억원으로 증가했으나 보험손익은 267억원에서 129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CSM은 9132억원으로 전년 동기 9038억원 대비 약 100억원 증가했다. 상반기 말 K-ICS 비율은 169.10%로 전년 동기 153.68% 대비 15.42%p 상승했으나 경과조치 적용 전 비율은 105.37%에 머물러 있다. ABL생명은 현재 K-ICS 비율 도입 이후 경과조치를 시행 중이다. 올해 자본감소분 경과조치(TAC)를 추가 적용해 K-ICS 비율을 올렸으나 6월 보험업감독 규정 개정으로 권고기준이 150%에서 130%로 내려왔음에도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생명보험사들의 향후 성장이 경기 회복 지연 금리 하락 시장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정체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생명보험사의 CSM 규모가 올해 64조7000억원까지 늘어나지만 내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내년 64조3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금융과 함께하게 된 동양·ABL생명이 그룹 간 시너지 효과를 통해 영업력과 건전성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우리금융 그룹은 이벤트를 통해 깁스보험과 미니상해보험을 출시하는 등 연계에 시동을 걸고 있다. ABL생명 관계자는 "우리금융 그룹 차원에서 시너지 창출을 위해 계열사별로 이벤트성 상품을 출시했다"며 "우리금융과의 전체적인 방향이나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각 사의 재무 상황과 여러 지표 진단이 완료되면 내년 정도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2025-10-28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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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금융위, 캄보디아 범죄수익 몰수 위해 선제적 계좌정지 검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7/20251027121931464755.jpg)
금융위, 캄보디아 범죄수익 몰수 위해 '선제적 계좌정지'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캄보디아 범죄그룹(프린스·후이원그룹)의 수익금 몰수를 위한 '선제적 계좌정지'와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등으로 감독체계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7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범죄그룹과 관련해 수익금 몰수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사기·도박·마약으로 특정하게 타깃팅을 해서 선제적 계좌 정지제도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박찬대 의원은 민간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이 올해 4월 30일 후이원그룹 관련 입출고 차단을 선 공지한 사례를 들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우리 정부가 하지 못했던 모니터링 및 선조치를 실시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이 캄보디아 범죄그룹의 자금 흐름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TF 중심으로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이 공조해야 한다"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금융 당국의 대처가 다소 느리다고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위원장은 "국민 보호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자금세탁방지법 상 금융거래 등 제한 대상자 지정을 외교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은행 현지법인과 관련한 감독체계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앞서 캄보디아 프린스그룹의 자금 912억원이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법인 계좌에 남아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현재 은행권 해외 법인과 관련해 직접적인 감독체계가 없다"며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개선을 신속히 준비하고 정부 발표와 맞물려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가상자산을 통한 범죄자금 세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체계 등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찬진 원장은 자금세탁 경로가 사전에 차단돼야 한다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자율로 돼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 이상거래탐지(FDS) 시스템의 제도권 편입을 2단계 입법에 반드시 반영하겠다"며 "그 이전이라도 보완 장치가 있는지 협의해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2025-10-27 13: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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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1년…은행권 승인율 절반 못 미쳐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도 은행권의 채무조정 승인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 18곳 중 6곳만 원리금 감면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제도 활성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의 경우 제도 시행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채무조정 신청 1만9596건 중 8797건만 승인돼 승인율은 44.9%에 그쳤다. 이는 보험(99.1%), 저축은행(60.2%), 상호금융(76.6%), 여신전문금융(95.2%), 대부(85.5%) 등 타 업권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 연체채무자가 직접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 경감 등이 새로 도입됐다. 유형별로는 원리금 감면이 5만717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변제기간 연장(4만4297건), 대환대출(3만6642건), 분할변제(1만9745건), 이자율 조정(1만6665건) 순이었다. 은행권의 원리금 감면 실적은 2051건(중복 포함, 약 99억원)으로, 은행권 전체 채무조정 건수의 14.2%에 불과했다. 역시나 여전(32.2%), 대부(88.5%)와 비교했을 때 낮다. 은행권 18곳 중에선 KB국민·신한·하나·SC제일·카카오·토스 6곳만 원리금 감면이 이뤄졌으며, 이자만 감면한 곳까지 포함하면 씨티은행까지 총 7곳이었다. 원리금 감면 여부와 한도 등은 채권금융회사가 내부 기준에 따라 채무자의 변제능력, 채권의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판단한다. 은행권에선 단기 연체자 비중이 높은데, 이들에게는 원리금 감면보다는 분할변제·대환대출을 주로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전사 등에서는 무담보·소액채권이 많고 회수 가능성이 낮은 경우가 많아 원리금 감면이 더 활성화돼 있다. 이인영 의원은 "채무조정요청권은 국민이 부실로 무너지기 전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금융소비자의 권리이자 금융의 공적 책무를 제도화한 장치"라며 "금융당국은 심사 절차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권은 형식적 운영을 넘어 사회적 금융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0-27 0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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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서도 실손보험 청구 간편해진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5일부터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최근 약국 및 의원에서도 창구에 직접 방문하거나 종이 서류 발급 절차 없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조치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확대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유관 기관과 점검 회의를 개최해 요양 기관의 청구 전산화 시스템(실손24) 연계 현황 점검·참여 확대 방안 논의를 진행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지난해 10월 병원급 의료기관·보건소를 우선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 25일부터는 의원·약국까지 확대해 10만5000개 규모의 모든 요양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지난 21일 기준 1만920개 요양 기관이 실손24 연계를 마쳐 실손24 애플리케이션(앱) 및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간편 실손 보험금 청구를 지원 중이다. 현재까지 요양 기관 수 기준 연계율은 10.4%로 병원급 의료기관·보건소는 54.8%, 의원·약국은 6.9%가 연계를 완료했다. 지난달 대한약사회·대한의사협회 등 의약 단체가 실손 24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연계 기관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실손24 연계 요양 기관은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감면·일반보험 보험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실손 24 활성화를 위해 미참여 요양기관·전자의무기록(EMR) 업체를 적극 설득하고 청구 전산화 활성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요양 기관과 EMR 업체의 실손24 참여를 독려하고 국민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지속 제고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의 청구 전산화 이용 불편사항을 지속 점검해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27 08: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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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0·15 대책' 후속조치… 수도권 부동산 교란행위 집중 단속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교란행위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가 시장 단속에 고삐를 죄겠다는 의지다. 국토부는 26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안정 기반을 흔드는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허위신고, 편법거래, 대출회피 등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부동산 기획조사와 현장 점검은 9~10월 거래 신고분부터 조사 범위가 확대된다. 조사 대상에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규제지역 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거래가 위축된 화성 동탄, 구리 등 인근 지역도 포함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해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한 사례, 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2년) 미이행 여부가 중점적으로 점검된다. 또한 법인 자금을 활용한 사업자 대출로 강화된 대출 규제를 우회하거나, 부모 자산을 편법 증여 형태로 이전해 거래 자금을 마련하는 행위도 조사 대상이다. 국토부는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의 세부 항목과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증할 방침이다.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경우 기획조사 대상으로 분류해 추가 소명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사업자 대출을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에 포함시키고, 각 대출 관련 금융기관명을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허위신고, 편법거래, 대출회피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기관과 공조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2025-10-26 16: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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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배달앱 이중가격제, 소비자의 눈 가린 편리함의 그림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8/2025102811182480580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