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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구속영장…조병규 행장은 연임 불발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날 조병규 우리은행장 연임이 불발됐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여파로 다음 달 임기가 만료되는 조 행장의 연임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이날 손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에게 350억 규모로 부당 대출을 시행했다는 금융당국의 현장 검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 중이다. 추가로 이뤄진 100억원대 불법 대출이 손 전 회장의 지휘 아래 진행된 것인지, 손 회장의 직접적인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 규명 중이다. 검찰은 지난 18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있는 우리금융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회장, 은행장 사무실을 비롯해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확보했다. 손 전 회장은 앞서 20~21일 실시된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주 26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이날 우리금융지주 이사들은 서울 중구 우리금융 본사에서 정례 이사회를 열고 조 행장의 연임이 어렵다고 결정했다. 사외이사 7명 전원은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자추위)' 구성원으로 우리은행장 후보를 심사하고 선정하는 권한을 가졌다. 이사들은 조 행장의 리더십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부당 대출 사건이 불거지자 임기를 더 이상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에 350억원 규모로 부당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70억~80억원의 추가 부당 대출 정황도 확인됐다. 조 행장은 부당 대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진 않았지만, 이후 위법 사실을 파악하고 의도적으로 금융당국에 보고를 지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행장은 작년 7월 자진 사퇴한 이원덕 전 행장의 임기를 이어 행장을 맡아 다음 달 31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차기 우리행장 후보는 이르면 다음 주쯤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 계열사 대표, 일부 지주 임원, 우리은행 부행장급 부문장 등이 유력 후보군으로 압축되고 있다. 우리은행 핵심 관계자는 "차기 행장 선임을 위한 롱리스트나 숏리스트 발표는 별도로 없을 것"이라며 "현재로선 최종 후보를 한 번에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2024-11-22 14: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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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투자증권, 서스틴베스트 ESG 평가 'A등급'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IBK투자증권이 서스틴베스트가 실시한 2024년 하반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종합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내 ESG 전문기관인 서스틴베스트는 지난 2006년 설립돼 매년 상·하반기 나눠 국내 상장 및 비상장 기업(약 1300개)을 대상으로 ESG 평가를 진실시한다. IBK투자증권은 올해 작년 대비 2단계나 상향됐는데 사회(S)와 지배구조(G)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금융서비스 부문에서 평균 이상, S 부문에서는 20% 이상, G 부문에서는 14% 이상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서정학 대표이사 취임 후 IBK투자증권은 "지속가능한 미래 혁신성장을 함께하는 금융투자회사"라는 ESG 전략 목표를 세워 다양한 활동을 추진 중이다. 올해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를 구성했고, 'ESG경영부'를 신설해 ESG경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2021년부터 운영한 탄소금융부에서는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와 ESG 신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또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기부금을 작년 대비 2배, 봉사활동 건수는 130% 늘렸다. 사회 공헌 사업으로 △나눔음악회 △소아암 어린이 치료비 △발달장애 청년 일자리 지원 △농어촌 의료봉사 △독거노인 배식봉사 △1사1교 경제교실 운영 등을 실시했다. IBK투자증권은 앞서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자 전사 내부통제 컨설팅을 시행했고 지난 5월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을 마련했다. 내부적으로 '열린 소통의 날'과 '소통 캠페인' 등으로 조직 문화와 업무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IBK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ESG 평가 등급 상향은 국내 유일의 국책은행 계열 증권사로서 수익성과 더불어 공공성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해 온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11-22 10: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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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인도 마하트마 간디 국제상 수상 대우건설은 정원주 회장이 지난 20일 인도 뉴델리에 위치한 마하트마 간디 추모원에서 '마하트마 간디 국제상'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 상은 인도에 거주하지 않는 '글로벌 인도인'을 대표하는 민간 단체 NRI복지재단이 인도와 해외 이해증진에 기여한 글로벌 저명인사에게 매년 수여하는 상이다. 역대 수상자로는 노벨상을 받은 테레사 수녀가 대표적이다. 정 회장은 한국과 인도의 경제협력과 교류 증진에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인 최초로 이 상을 받았다. 시상식은 인도 뉴델리에 위치한 마하트마 간디 추모원에서 진행됐다. 시상식에서 NRI복지재단 구린더 싱 회장은 "오늘날 한국과 인도는 기술과 인프라 협력 등 경제 전반에서 협력하고 있다"며 "글로벌 기업인 대우건설을 이끄는 정원주 회장이 앞으로 한-인도간 다양한 분야 협력을 통해 양국간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정원주 회장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단과 인도를 방문해 현지 시행사 면담을 비롯해 인도의 개발사업 시장 상황 및 진출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 국내 중견건설사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뉴델리에서 개최되는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2024-11-22 09: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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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투자 시장 여전히 냉랭...창업·투자 10명 중 6명, 내년 비관적 [이코노믹데일리]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21일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 2024’ 발간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는 2014년부터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오픈서베이와 매년 공동 시행해온 설문조사다. 올해는 창업자 250명, 투자자 200명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창업자의 64.8%, 투자자의 58%가 올해 스타트업 생태계가 지난해보다 악화되었다고 응답했다. 특히 창업자의 48.4%, 투자자의 53.5%는 투자 유치 및 집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 혹한기의 주요 원인으로는 경제위기 가능성 및 경제 상황 악화가 꼽혔다. 창업자의 35.9%, 투자자의 33.8%가 경제적 요인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했으며 창업자와 투자자 모두 내년에도 큰 개선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영현 코르카 대표는 “현장에서 투자 유치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작년보다 다소 나아지긴 했지만 시장이 전반적으로 냉각된 분위기는 여전하다”고 전했다. 창업자와 투자자들은 스타트업 생태계 개선을 위해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로는 창업자와 투자자 모두 ‘생태계 기반 자금 확보 및 투자 활성화’와 ‘규제 완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 정부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점수는 창업자와 투자자가 각각 54.6점과 55.8점을 매겼으며 이는 중간 수준을 약간 웃도는 평가다. 김종우 서울경제진흥원 창업본부장은 “펀드 결성 이후에도 투자 속도가 느려지는 경향이 있다”며 “기업들은 민간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자 공공 과제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설문에 참여한 창업자 중 41.6%는 이미 회사에 AI를 도입했으며 19.6%는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AI 활용 분야로는 연구개발(48.1%)과 마케팅(33.7%)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투자자의 57.5%, 스타트업 재직자의 48.5%도 직무에 AI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업자들은 직원 채용 시 AI 활용 능력(43%)과 창의적 사고 및 혁신 역량(40.5%)을 주요 고려 사항으로 꼽아 기술과 창의성을 동시에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현재 스타트업 생태계는 글로벌 저금리로 인해 생긴 거품이 완전히 꺼지면서 진정으로 창업에 진심인 사람들만 남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설문에서 창업자와 투자자들은 각각 다른 생존 전략을 강조했다. 창업자는 ‘매출 다각화(53.2%)’와 ‘정부지원사업 활용(49.6%)’을 최우선 대책으로 꼽았으며 투자자들은 ‘수익성 개선(60%)’과 ‘비용 절감(55.5%)’을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용관 블루포인트 대표는 “스타트업이 단순히 금리 인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다”라며 “플랫폼과 바이오 분야에서 수익성 입증에 실패한 사례가 많다. 스타트업이 스스로 시장에서 생존 가능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AI 기술이 유망한 투자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설문에 참여한 모든 그룹이 ‘언어 지능’을 가장 유망한 AI 분야로 꼽았다. 이는 연구개발과 고객 응대 자동화 등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기대 센터장은 “글로벌로 나아가는 스타트업만이 장기적인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며 “국내 생태계의 양극화를 극복하려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2024-11-21 16: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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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나눔재단, '꿈키움 문화다양성 교실' 성료 [이코노믹데일리] CJ나눔재단이 ‘2024 CJ도너스캠프 꿈키움 문화다양성 교실’의 종결식과 토크콘서트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 400여 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아동과 교사들이 다양한 문화를 학습하고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다문화 사회에 걸맞은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었다. ‘꿈키움 문화다양성 교실’은 지난해 첫 시행 당시 큰 관심을 받으며 올해 참여 기관 수를 2배로 늘렸다. 올해는 전국 지역아동센터 400곳에서 약 7000명의 아동과 400명의 교사가 참여했다. 특히 서울을 포함해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제주 등 5개 거점 도시에서 교사 양성 교육을 진행하며 전문성을 강화했다. 교사 교육 과정은 5개 세션으로 체계화됐으며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교구재 활용, 창작 활동, 문화 공연 관람 등의 체험형 커리큘럼이 포함돼 큰 호응을 얻었다. 부산 부민지역아동센터의 이정미 교사는 “프로그램에서 배운 교수학습법으로 아동과 함께 문화를 포용하는 방법을 배웠다”며 “부모님 나라 문화를 소개하고 전통 음식을 만들어보는 수업까지 진행하며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 20일 열린 토크콘서트는 다문화 사회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전문가 패널과 교사들의 참여로 의미를 더했다. 패널로는 네팔 출신 방송인 수잔 샤키야, 스리랑카계 배우 지대한, 인도계 초등교사 바수데비,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정회옥 교수가 나서며 다채로운 관점을 공유했다. 교사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의 사례와 고민이 논의됐다. 한 교사는 “다문화 아동이 설날을 4월에 지낸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이 얼마나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해야 하는지 실감했다”며 “이번 콘서트는 교육 현장에서 적용할 아이디어를 얻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CJ나눔재단 관계자는 “올해도 많은 지역아동센터와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아동 돌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은 금융산업공익재단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다문화 가정 아동을 위한 교육뿐 아니라 교사들의 교수법 개발에도 기여하며 다문화 사회를 위한 교육 인프라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2024-11-21 15: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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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불려간 한화오션 중대재해 따라가는 현대차?… 정의선 회장 등 책임자 처벌 못하는 중처법 한계 지적도 나와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지난 19일 3명의 연구원이 질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 신고는 이날 오후 3시 15분경 울산 북구 현대차 울산 4공장 내 전동화품질사업부 차량 성능 테스트 공간(체임버)에서 쓰러진 40대인 A씨와 30대 B씨, 20대 C씨를 발견한 현장 직원에 의해 이뤄졌다. 신고 6분 뒤 현장에 도착한 사내 구급차가 1명을 이송했으며 오후 3시 23분 사외 구급차가 도착해 나머지 2명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하며 병원에 후송했으나 모두 목숨을 잃었다. 현대차 울산 공장에선 올해만 총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월 끼임사, 지난 7일 추락사에 이어 이번 질식사까지 더해져 총 5명이 사망했다. 이번 사고로 다시 시선이 쏠린 건 노동자 '산업재해'와 함께 한화오션이다. 지난달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산업재해는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그러면서 한화오션 중대재해에 이목이 집중됐다. 한화오션 조선소에서 올해만 5건의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해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해서다. 국감장에서 환노위원들의 비난을 받은 한화오션처럼 현대차도 올해만 5명의 사망자를 내면서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사고가 발생한 현대차 울산 공장도 중처법 대상이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1월 시행된 중처법은 50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안이다. 익명을 요청한 업계 관계자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중처법의 허점을 지적하며 이번 사고에 적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대기업이 중처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다"며 "대기업이 잘하는 '미루기' 수법을 통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형벌도 줄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중처법이 도입된 이후 대기업 경영자가 처벌된 기록은 없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중대재해 선고형량'을 보면 중처법으로 재판이 진행된 27건 중 재판의 대상이 된 건 철근 생산 업체 한국제강, 제철 설비 기업 엠텍 등 중견·중소기업 뿐이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도 "현대 중처법은 '법률 전문가 등 로펌 배만 불리는 법'"이라며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입법적인 개입이 이뤄졌음에도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처벌 수준도 미미했다. 법 시행 2년9개월 동안 실형 선고는 4건에 그쳤으며 징역형 집행유예가 20건, 벌금형 2건, 무죄 1건 등 낮은 처벌 수위를 보였다. 김 교수는 "사법부가 대기업의 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법의 정신에 맞게 사법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기업도 '우리 오너만 피하면 돼'의 방식에서 벗어나 노동자의 안전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2024-11-21 11: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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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임직원 연말 헌혈 행사 성료...100여 명 참여, 헌혈증서 기증 [이코노믹데일리] 빗썸이 연말을 맞아 임직원과 함께 따뜻한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20일 서울 강남구 본사 앞에서 진행된 이번 헌혈 행사에는 임직원 10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헌혈증서도 기증했다. 빗썸은 혈액 수급 불안 해소와 헌혈 문화 확산을 목표로 2022년부터 정기적인 헌혈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만 네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는 대한적십자사 서울남부혈액원의 협조를 받아 진행됐다. 헌혈에 동참한 빗썸 임직원들은 헌혈증서를 기증하며 생명 나눔에 힘을 보탰다. 김영진 빗썸 경영지원총괄 부사장은 “임직원들의 따뜻한 참여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다”며 “작은 실천이 더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빗썸은 2022년 5월 첫 헌혈 행사를 시작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헌혈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한적십자사 서울남부혈액원과 '헌혈로 생명을 구하는 생명나눔단체'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연 4회 이상 임직원 헌혈 행사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빗썸은 자발적 헌혈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헌혈 인구 감소로 인한 혈액 부족 문제 해결에도 동참하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헌혈 행사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나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2024-11-21 10: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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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형 디벨로퍼' 육성한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부동산 개발부터 임대 운영까지 도맡는 '한국형 디벨로퍼'(시행사)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와 인증 체계를 마련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토지개발 방식은 디벨로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오피스·상가 등을 개발해 분양까지만 맡는 구조다. 이 경우 디벨로퍼는 분양 이익 실현에 집중하는 반면, 수분양자들은 운영 노하우가 부족해 공실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더욱이 공공택지는 수용 방식으로 조성됨에도 택지를 분양받은 디벨로퍼만이 분양 이익을 독점하게 된다. 이에 정부는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리츠(개발+운영사업자)에 입지가 우수한 공공택지 매입 우선권을 제공해 안정적인 개발과 함께 운영도 할 수 있게 했다. 우량 용지를 리츠에 공급해 지역 내 랜드마크 상업시설의 개발, 헬스케어 리츠 등 특화형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필요한 경우 LH가 지분 출자자로 참여해 사업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관투자자의 부동산 개발신탁 투자 길도 열어준다. 지난 6월 기준 부동산신탁사 14개사의 토지 수탁고가 97조8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개발사업에서 신탁사 비중이 크지만, 신탁사는 토지신탁 이후에는 자금 차입을 통해서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기관투자자의 지분 투자는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토지신탁 사업에 기관투자자가 토지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15%까지 투자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기금, 은행·증권 등 금융기관, 펀드·리츠 등이 신탁사에 투자하고, 우선 수익권과 배당을 받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자기자본비율이 높고, 투자금 관리와 관련해 이해 상충방지 체계와 투자자 보호 기준을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를 갖춘 신탁사가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통한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해 대출 비중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우수한 시행자가 제대로 평가받고 육성될 수 있도록 '시행 실적 검증'을 통한 시행능력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업체가 제출한 실적을 관련 협회 등에서 검증해 확인서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현재 건설사가 제출하는 시공 실적을 검증해 시공능력평가에 활용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를 위해 시행 분야에 적합한 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전문성을 갖춘 신용평가사·신용조회회사 등 신용평가업체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을 '시행능력 평가기관'으로 지정해 평가 결과를 업체별 순위로 매겨 정기적으로 공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공모사업 시행자 선정 시 우대, 시행능력평가 가점 부여, 디벨로퍼 중·대형화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우수 디벨로퍼 육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부동산개발업법' 개정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시행 전문인력의 경력·참여사업·교육실적 등에 관한 종합 관리 체계를 구축해 역량과 이력을 검증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일본의 경우 금융계의 미츠이부동산, 철도계의 토큐부동산, 건설계의 타이세건설, 민간의 모리빌딩 등 금융·대기업과 철도회사, 종합건설회사 계열 등 다양하고 대형화된 디벨로퍼가 2000년대 이후 다수 출현해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런 대형 디벨로퍼를 육성하는 게 정부 계획이다.2024-11-21 09: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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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 청약 받으려 '위장전입'에 '위장이혼'까지 #. 경기 고양시에 사는 A 씨는 주민등록상으로는 모친과 장모와 함께 살고 있다. 모친과 장모는 각각 서울에 따로 살고 있지만 이들의 주소지만 A 씨의 거주지로 위장 전입한 것이다. A 씨는 지난해 분양한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 아파트의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으로 당첨됐다.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은 65세 이상 부모나 조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한 가구만 지원할 수 있다. #. 어린 두 자녀를 홀로 키우는 B 씨는 지난해 경기 성남시 위례신도시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한부모 가족 가산점을 받아 당첨됐다. 하지만 B 씨는 혼인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사실혼 관계인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당첨이 취소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B 씨 부부가 한부모 가족 가산점을 받아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가 올해 상반기(1~6월) 주택청약 및 공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장전입과 부적격 사례 등 145건을 적발했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분양 단지 가운데 부정 청약이 의심되는 단지 40곳 2만3839채를 조사한 결과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가운데 127건은 주택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주택법 위반이 확정되면 당첨 취소뿐만 아니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나머지 18건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로 곧바로 당첨을 취소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위장 전입이 107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전 한 시행사는 신축 아파트 ‘로열층’에서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된 물량이 나오자 저층에 당첨돼 계약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공급했다가 적발됐다. 부적격, 계약 포기로 남은 물량은 먼저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한 뒤 무순위 청약, 선착순 공급 순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잔여 물량을 불법 공급한 사례는 16건에 달했다. 무주택자만 지원할 수 있는 특별공급 자격 등을 얻기 위한 위장 이혼 사례 3건과 탈북민에게 돈을 주고 명의를 빌려와 ‘북한이탈주민 특별공급’에 당첨된 브로커도 적발됐다.2024-11-21 09: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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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책 내놓은 中…트럼프 리스크에 내년 증시는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 승리하면서 중국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중국의 내년 주식시장은 중국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경기 부양책의 실효성에 달려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20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란포란(藍佛安) 중국 재정부장(장관)은 지난 8일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전인대가 지방정부 부채 한도를 6조 위안(약 1162조원) 늘리는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이번 부양책은 향후 3년 동안 한도가 확장되며, 지방정부 특별부채 한도를 29조5200억 위안(약 5723조원)에서 35조5200억 위안(약 6887조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5년간 매년 지방정부 특별채권 중 총 4조 위안(약 775조원)을 부채 해결에 배정해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 대환에 사용한다고 덧붙였다. 지방정부 부채 문제는 중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왔다. 란 부장에 따르면 중국 국채는 30조 위안(약 5817조원), 지방정부 법정 채무는 40조7000억 위안(약 7891조원), 숨겨진 부채는 14조3000억 위안(약 2773조원)으로 집계된다. 앞서 중국 중앙은행은 지난 9월 정책·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증시 안정화 자금을 투입한다는 부양책을 공개했다. 또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9월 경제 회의를 열고 초장기 특별국채와 지방정부 특별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8일 발표한 중국 부양책에 특별국채 및 지방특별채 발행 등 적극적인 재정 정책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다음날 중국 증시는 오히려 상승했다. 상하이종합주가지수는 8일 3452.30에서 다음 거래일인 11일 3470.07까지 0.52% 올랐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대중국 관세 강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세 기간 중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 고율 관세 부과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다만 미중 간 무역갈등을 빚던 트럼프 1기 행정부(2017년 1월 20일~2021년 1월 20일) 당시 중국 대표 주가지수들은 우상향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이지수는 14.73% 상승했다. 트럼프 취임 초 3123.14로 시작한 상하이지수는 임기 마무리 당시 3583.08까지 올랐다. 상하이지수는 지난 2018년 1월 3480.83까지 오른 뒤 그해 12월 2493.90까지 내려간 뒤 코로나19바이러스 발병했음에도 반등했다. 상해거래소와 심천거래소에 상장된 상위 300개 기업으로 구성한 지수인 중국CSI300도 같은 기간 63.24% 급증했다. 당시 취임 시 3354.89에 시작해 2018년 1월 4389.89까지 상승했다. 이후 2019년 1월 2964.84로 감소했지만 2020년 12월에는 5000선을 넘었다. 내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한 대중국 관세 정책이 구체적으로 시행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내년 경기 부양책과 경기 회복 속도가 중국 증시의 호황과 불황을 가를 변수로 꼽힌다. 임혜윤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관세 충격이 시장 예상보다 미미할 것이라 봤다. 작년 미국 대중국 수입 상위 20개 품목 중 25% 이상 관세가 부과된 상품이 5가지인데 이는 대중국 수입의 7.7%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김시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1기 (당시) CSI300 지수는 54.5%, 홍콩H지수는 14.3%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이 중국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란 점은 틀림 없으나 추세적인 상승은 중국 부양책 및 경기 회복 여부에 달려 있다"며 "2기 집권에도 미중 갈등은 심화되겠지만 1기보다 중국의 대응 능력은 강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설화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내수 소비와 투자 증가를 자극할 수 있는 부양책이 발표되고 정책 실효성이 나타난다면 ERP(주식 위험 프리미엄)는 추가 하락이 가능하다"고 봤다. 최 연구원은 내년 상하이지수 상단 3800선, 홍콩H지수는 8800선으로 전망하며 현시점에서 추가 15%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2024-11-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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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 신탁 시장 열렸다…'은행 vs 보험사' 경쟁 잰걸음 [이코노믹데일리] 사망보험금의 신탁 자산 운용이 가능해지면서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권의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허용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생명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위탁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금융기관(수탁자)이 보관, 관리, 운용 후 사전에 계약자가 정한 방식대로 신탁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그간 금융권은 부동산이나 퇴직연금, 펀드 등만 신탁할 수 있었지만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으로 보험금 신탁도 가능해졌다. 따라서 일반 사망보험금 3000만원 이상의 고객은 누구나 보험금청구권 신탁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계약자는 신탁 계약 체결 시 사망보험금 지급방식, 금액, 시기 등에 대한 맞춤형 설계를 할 수 있다. 단 계약자와 보험을 보장받는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하고, 보험금을 받는 수익자가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로 제한된다. 현재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이미 보험금청구권 신탁 제도를 다양한 재산 상속·관리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번 개정 전까지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시대에 직면하면서 상속 재산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 보험금 관련 재산도 더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중요성이 커지면서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렇게 보험금청구권 신탁 시장이 열리면서 은행과 보험사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사망보험금을 미성년 자녀를 위해 매월 일정액의 교육비와 생활비로 분할 지급하거나, 자녀가 대학에 입학할 때 목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어 보험금이 계획 없이 사용되거나 잘못 관리되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하나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보험금청구권 신탁 1호, 2호 계약을 체결했다. 하나은행의 1호 계약자인 50대 가장은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 본인의 사망보험금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했다. 2호 계약자는 해외에 거주 중인 자녀가 국내 자산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해 계약자 본인의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은행을 통해 수령 및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하나은행은 사망보험금을 신탁 재산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 상품을 출시했는데, 유언대용신탁 특화 브랜드인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14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계약까지 체결하며 시장의 신뢰를 입증했다. 삼성생명은 미성년 자녀를 둔 50대 여성 CEO(최고 경영자)가 1호 계약을 체결했다. 본인의 사망보험금 20억원에 대해 자녀가 35세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이자만 지급하다 자녀가 35세, 40세가 되는 해에 보험금의 50%씩 지급하도록 설계했다. 흥국생명의 1호 계약자는 기업체 임원인 50대 남성으로, 본인의 사망보험금 5억원에 대해 자녀가 40세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이자만 지급하다가 자녀가 40세, 45세가 되는 해에 보험금의 50%씩 지급하도록 설계했다. 현재 국내 보험사 중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한 곳은 종합재산신탁업 자격을 취득한 삼성·한화·교보·흥국·미래에셋생명 등 5개 생명보험사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험금청구권 신탁으로 고객 자산관리를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사망보험금을 고객이 원하는 대로 맞춤형 설계를 할 수 있어 만족도도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2024-11-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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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홀딩스, 협력사와 함께하는 'CKD 트러스트 파트너스데이' 성료 [이코노믹데일리] 종근당홀딩스는 19일 서울 중구 충정로 종근당빌딩에서 주요 협력사 50여곳을 초청해 ‘CKD 트러스트 파트너스데이(CKD Trust Partner’s Day)’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주회사 종근당홀딩스를 비롯해 △종근당 △종근당바이오 △경보제약 △종근당건강 등 그룹 내 헬스케어 기업과 협력사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과 동반성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종근당홀딩스는 이날 행사를 통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공급망 관리 정책을 공개하며 핵심 협력사 대상으로 ESG 경영 자가 진단을 지원하고 공급망 리스크를 예방과 관리를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종근당은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과 사례를 소개하며 협력사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최희남 종근당홀딩스 대표는 “회사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올바른 관계를 구축하고 공정 거래를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협력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공급망 리스크의 예방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4-11-20 15: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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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2024 굿디자인 어워드' 브론즈상 2관왕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롯데건설이 지난 15일 2024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신평면도와 조명·난방 제어장치 디자인으로 각각 브론즈상(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굿디자인 어워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디자인 시상식으로 1985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국내 모든 상품의 디자인과 외관, 기능,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성이 인정된 상품에는 우수디자인 'GD마크'를 부여하며, 그중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은 작품들을 수상작으로 선정한다. 이번에 수상한 신평면도는 '미래소비층 타겟 신평면개발 엔터라운지'로, 지난해 10월 롯데건설이 미래소비층인 20~30대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해 개발한 새로운 주거평면이다. 이 평면은 실내와 실외를 이어주는 사이의 공간이자 집의 첫인상인 '현관'의 쓰임새를 다양화했다. 내부 활동의 변화에 따라 기존 공간의 구성에 대한 새로운 체계를 제시해 컴팩트한 주방, 화장실의 재구성 등 미래 삶에 대한 예측과 기대를 공간적으로 풀어낸 혁신적인 요소를 포함했다. 아울러 다양한 활동을 집 안에서 하길 원하는 미래소비층의 요구를 반영해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식물을 기르고 자연적인 채광과 풍경을 즐길 수 있도록 사용자의 취향에 맞게 구성할 수 있는 점이 큰 특징이다. 또 다른 수상작인 TDS(Total Design Solution:기전 시설물 통합 디자인) 기전 마감기구 디자인은 세대 내 조명, 난방 등을 제어하는 기기의 디자인으로, 인테리어 공간과 벽체와의 조화로움을 추구하고 통일감을 주기 위해 기본 도형만으로 유니크한 이미지를 연출했다. 특히 전체 크기와 베젤 부분을 최소화하고 사용자가 조작하는 부분을 확장해 쉽고 직관적으로 조작이 가능하게 디자인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동시에 통합디자인의 완성으로 제품 기능과 디자인적 미학요소가 모두 최적화된 상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롯데건설 디자인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수상으로 소비자에게 보다 나은 공간을 제공하고자 선보인 다양한 상품들이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다채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니즈는 물론 삶의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주거공간과 상품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4-11-20 10: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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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ESG 평가 'AA' 등급…"통신 업계 최고 수준" [이코노믹데일리] KT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 기관 서스틴베스트의 ESG 경영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A'를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KT는 서스틴베스트 상반기 평가에서 1248개 기업 중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다. 또한 통신 업계에서 유일하게 ESG 베스트 컴패니언 50대 기업에 선정됐다. 앞서 KT는 한국ESG기준원(KCGS)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2024 ESG 평가에서도 높은 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에서 KT는 ESG 전 영역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환경 부문에서는 인공지능(AI) 통신실 냉방 온도 최적화 솔루션 도입 등 에너지 고효율 시설 전환 노력이 인정받았다. KT는 통신 업계 최초로 연결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생물 다양성 보전 활동 시행과 기후 공시 정보 공개도 추진했다. KT는 사회 부문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근로자 참여형 정기·수시 위험성 평가를 시행해 2년 연속 'KT그룹과 파트너사 중대재해 제로'를 달성했다. 이와 함께 업무상 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사고 사례집 발간으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고객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안전성 확보 조치 등 체계적인 ESG 경영 시스템을 구축했다. KT는 디지털 시민 프로젝트를 통해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주관 정보사회 세계 정상회의(WSIS) 시상식에서 국내 기업 최초로 윤리 부문 챔피언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오태성 KT ESG경영추진실장은 "ESG 평가 등급 상향은 KT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전력을 다해 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 KT는 고객과 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디지털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2024-11-20 09: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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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현대차 울산 공장 연구원 3명 사망…원인 규명 조속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9/20241119182659905101.jpg)
현대차 울산 공장 연구원 3명 사망…"원인 규명 조속히"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19일 차량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던 연구원 3명이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 신고는 이날 오후 3시 15분경 울산 북구 현대차 울산 4공장 내 전동화품질사업부 차량 성능 테스트 공간(체임버)에서 쓰러진 40대인 A씨와 30대 B씨, 20대 C씨를 발견한 현장 직원에 의해 이뤄졌다. 신고 6분 뒤 현장에 도착한 사내 구급차가 1명을 이송했으며 오후 3시 23분 사외 구급차가 도착해 나머지 2명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하며 병원에 후송했으나 모두 사망했다. 이날 A씨 등은 차량 주행 성능을 실험하기 위해 차량 1대 정도 들어가는 크기의 체임버에서 일하다가 질식한 것으로 보인다. 차량 주행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해당 체임버 내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 사망자들은 모두 연구원이며 2명은 현대차 소속, 1명은 협력업체 소속인 걸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회사 측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함께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정확한 사인을 밝히고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도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고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이날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현대차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이번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겠다"고 전했다.2024-11-19 19: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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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2/202410021307569782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