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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8120억 규모 '광명시흥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DL이앤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광명시흥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DL이앤씨가 계룡건설산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 총 8120억원 규모 프로젝트로, 이 중 DL이앤씨 지분은 55%인 4466억원에 달한다. DL이앤씨가 컨소시엄의 주관사로 참여했다. 사업 대상지는 3기 신도시인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일원으로, S1-10블록과 B1-3블록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까지의 공동주택 19개 동 2716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S1-10블록은 전용면적 59·84㎡로 구성된 1568가구를 ‘뉴:홈 일반형’으로, B1-3블록은 전용면적 84㎡의 1148가구를 ‘뉴:홈 나눔형’으로 각각 공급한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약 3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업계 최고 수준의 재무 안정성과 차별화된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수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고객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품질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2025-07-25 14: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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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강화에…지방 분양시장 '기지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고강도 규제를 가하면서, 비(非)규제지역인 지방 분양시장으로 수요와 건설사들의 시선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부산·충북·강원 등 수도권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급이 잇따르면서, 저평가됐던 지방 부동산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수도권 전역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이자, 분양 시장의 무게 중심이 비규제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부산·청주·삼척 등에서 대규모 분양이 예고돼 있다. 부산에서는 대우건설의 ‘써밋’ 브랜드 단지 2곳이 공급을 앞두고 있다. 수영구 남천동 ‘써밋 리미티드 남천’은 지하 5층~지상 40층, 5개 동, 83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부산진구 진포동 옛 NC백화점 자리에 들어서는 ‘서면 써밋 더뉴’는 지하 8층~지상 47층, 4개 동, 919가구의 하이엔드 주거단지와 대규모 상업시설로 구성될 예정이다. 충북 청주에서는 대우건설과 GS건설이 공동으로 ‘청주 센텀 푸르지오 자이’를 7월 중 선보인다. 서원구 사직동 일대에 지하 2층~지상 29층, 22개 동 규모로 조성되며, 전체 2271가구 가운데 1538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이다. 이 일대는 약 2만1000가구 규모의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청주 원도심으로, 개발이 완료되면 미니신도시급 주거 타운이 들어설 전망이다. 강원 삼척시 교동에서는 ‘트리븐 삼척’이 이달 분양을 시작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시공하고 대한토지신탁이 시행하는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9층, 4개 동 418가구 규모의 중대형 아파트로, 삼척시청과 홈플러스, 초·중학교 등 생활 인프라가 가까운 정주 선호 지역에 들어선다. 업계는 이들 지역이 비규제지역이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이나 전매 제한, 실거주 의무 등이 없어 전국 단위 투자 수요가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분양 전문가는 “정부가 수도권 대출 규제를 강화한 만큼 투자자들이 학습효과를 바탕으로 지방 시장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양상”이라며 “다만 지역 간 양극화가 뚜렷한 만큼 상품성과 입지를 철저히 따지는 선별적 수요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6·27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대출 후 6개월 내 전입을 의무화하는 등 수도권 규제를 강화했다. 동시에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전세대출 제한, 생애최초 대출 LTV 축소, DSR 3단계 적용 등 대출 규제 전반도 강화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수도권 내 투자 수요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수도권 인접 비규제지역에 자금이 유입되는 흐름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2025-07-23 07: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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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장관 후보 "유휴부지로 공급 확대… LH 개혁은 판을 바꿀 수준"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 공급 확대는 필요하지만 공공 이익과의 균형이 중요하다”며 신중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밝혔다.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다양한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되, 민간 이익과 공공성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15일 정부과천청사 첫 출근길에서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자리를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많은 분들과 의논하며 성실히 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구체적인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신도시를 새로 조성하기보다는 도심 내 활용 가능한 유휴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3기 신도시 추진 상황도 다시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무분별한 공급보다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추진에 방점을 찍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지만, 민간 이익과 공공 이익 간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용적률 완화 방향은 필요하나, 공공성을 우선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시행된 6·27 대출규제를 비롯한 추가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서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본 뒤 금융당국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국토부 단독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구체적인 입장을 말하기보다는 실무자들과 협의하고 업무보고를 받은 뒤 판단하겠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자세한 견해를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책 협의 내용에 대해 김 후보자는 ‘LH 개혁’을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특별한 요구보다는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다”며 “특히 LH 개혁은 구조적이고 판을 바꿀 수 있는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를 염두에 두고 능동적·공격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세금 문제는 조세당국과 협의해야 할 사안이며, 제 개인 전문성만으로 단독 판단하기 어렵다”며 “관련 부처와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성 부족에 대한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국토위 활동을 4년간 했지만 스스로도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대통령께서 저를 임명하신 뜻은 현장을 중시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의미라고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계, 전문가, 국회 여야 등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진력을 발휘하겠다”고 다짐했다. 향후 차관들과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으며, 청문회 통과 이후 대화와 토론을 통해 조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2025-07-15 10: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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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3기 신도시 고밀화·공급 확대 '속도'…지연·공사비 급등 등 난제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주택 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한 이후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는 가운데, 이르면 이달 중 발표될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수요자의 불안은 여전하다. 특히 내년부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신규 입주 물량이 급감할 것으로 보여,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4기 신도시' 개발을 사실상 접고 기존 신도시 건설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기존 신도시 계획만으로도 상당한 공급이 가능하다"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 택지와 부지를 고밀화해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기존 공공주택지구의 공급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그러나 공사비 급등, 토지 보상 지연, 교통 인프라 미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집값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30만호 공급을 내세우며 3기 신도시 개발을 본격화했다. 전국 8곳, 330만㎡ 부지에 약 32만80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며,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5개 신도시의 공급 물량만 해도 18만5796가구에 달한다. 하지만 3기 신도시의 당초 입주 시기는 올해로 잡혔으나, 실제로는 최대 5년 이상 지연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 3기 신도시 착공 물량은 전체의 6.3%에 그치고 있다. 사업비도 급등하고 있다. 인천 계양지구 공공분양 아파트 사업비는 2년 만에 30% 가까이 상승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A2 블록 사업비는 2022년 대비 25.7% 증가했고, 인근 A3 블록도 33.1% 올랐다. 이처럼 공사비 인상,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신도시 사업 일정이 연쇄적으로 늦어지고 있다. 토지 보상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하남교산, 고양창릉은 토지 보상이 끝났지만, 남양주왕숙, 인천계양, 부천대장 등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1800여개 공장과 군부대 이전 등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교통망 등 기반시설 구축도 계획보다 뒤처지고 있다. 송파하남선, 고양은평선, GTX-B 등 수도권 핵심 교통 인프라가 차질을 빚으면서, 입주 이후 최소 1~3년간 교통 불편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4400가구로, 올해 4만6710가구의 절반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신규 공급이 줄면 집값 불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출 규제만으로는 효과가 한정적이며, 용적률 상향, 인허가·착공 절차 단축 등 구체적인 규제 완화와 공급 규모·시기·지역 명시 등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7-09 09: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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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주택공급 속도전 예고…1기 신도시 정비 본격화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와 속도전에 방점을 찍은 부동산 정책을 예고하면서, 1기 신도시 정비사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 공급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공사비 상승, 추가 공공기여 등으로 사업성이 크게 저하된 데다, 이주대책 미흡과 대출규제 강화 등 현실적 난관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개 신도시, 13개 단지, 3만5800가구를 1차 선도지구로 지정했다. 1차 선도지구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달 중 2차 정비물량 선정 기준 및 후속 사업지도 발표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 신도시 개발에 선을 긋고 기존 정비사업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향후 부동산 정책에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 제고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사업 추진에는 여전히 난관이 많다. 분당 등 사업성이 우수한 지역조차 이주대책 불투명으로 인해 2차 정비물량부터 사업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선도지구 상당수는 공사비 부담과 추가분담금 증가 등 사업성 악화로 이미 지정 취소 요구나 소극적 참여 움직임이 확산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모든 가점 항목을 반영할 경우 가구당 추가분담금은 최소 2억원, 최대 5억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과, 6·27 대출규제 등도 이주비 대출 및 자금 조달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착공 시점과 입주 시점이 계획보다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우식 1기신도시범재건축연합회장은 “1기 신도시 재정비 속도를 높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긍정적이지만, 국토부 장관 인선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예상치 못한 대출규제도 발표돼 앞으로 사업 향방을 예단하기 어렵다”며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 등 당초 목표 실현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 적용에도 불구하고 사업 구간별 인허가 과정이 장기화되고, 추정 분담금 발표 시기마다 주민 간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과 같은 기간 단축 방안, 공공기여 부담 완화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이미 마련됐지만, 공사비 상승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대출규제 등으로 인해 건설사들도 선도사업에 적극 나서기 힘든 상황”이라며 “실제 착공까지는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2025-07-08 10: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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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공급 '지연'…국토부, 기업·군부대 이전 속도전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부지 내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기업체·공장과 군부대의 조기 이주 등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3기 신도시 공급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국토부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 발표한 3기 신도시는 8개 지구, 32만8000가구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주요 5개 지구(18만5796가구)는 이미 착공에 들어갔지만,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은 2030년 이후에나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토지 보상 지연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하남 교산의 경우 2019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지만, 최초 입주는 2029년 6월로 예정됐다. 신규 택지는 후보지 발표부터 실제 입주까지 8~10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공급 속도에 속도가 붙지 않으면 집값 안정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토부는 고밀 개발(용적률 상향)과 주택용지 확대 등을 통해 기존보다 5만 가구 더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에는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3기 신도시 내 남아있는 1800여개 공장·제조업체의 이전을 촉진하고, 군부대 및 철탑 이설 등 착공을 지연시키는 요인도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 특히 ‘선이주-후철거’ 원칙에 따라, 신도시 내에 아직 이주단지가 조성되지 않아 남아 있는 기업들의 이주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이 논의되고 있다. 또 군부대 이전과 철탑 이설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과 협의를 강화해 착공 지연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2021년 2월 후보지로 발표됐으나 지구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한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등 3개 신도시는 용적률 상향 등 공급 물량 확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광명시흥(6만7000가구)은 지난해 12월에야 지구계획이 확정됐으며, 최초 입주는 2031년, 의왕군포안산(4만1000가구)과 화성진안(3만4000가구)도 올해 하반기 지구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금 일정대로라면 신규 택지 발표부터 입주까지 12년이 소요된다. 최근 취임한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역시 3기 신도시 사업의 속도전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규 택지뿐만 아니라 기존 택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고밀 개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초 서리풀, 김포한강2, 구리토평2 등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된 신규 택지의 용적률 상향, 도심 유휴부지·공공기관 청사 복합개발 등 다양한 공급 확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2025-07-04 08: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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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둔화…강남·한강변 매수세 주춤, 일부 지역은 급등세 지속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의 상승 폭이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등에서 매수세가 한풀 꺾이면서 규제 효과가 일부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다만 영등포구 등 일부 지역은 역대급 상승률을 기록하며 지역별 온도차도 뚜렷했다. 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다섯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40% 상승해 22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전주(0.43%)보다는 상승 폭이 소폭 축소됐다. 강남 3구(강남구 0.73%, 서초구 0.65%, 송파구 0.75%)와 용산구(0.58%)는 모두 오름폭이 감소했고, 마포구(0.85%), 성동구(0.89%), 강동구(0.62%), 광진구(0.49%), 동작구(0.39%) 등 한강변 주요 자치구도 상승세가 주춤했다. 이는 정부가 6월 27일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제한, 다주택자 신규 주담대 금지, 6개월 내 전입 의무 부과 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즉각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규제가 시행된 28일부터 현금 부족 매수 대기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거나, 집주인들이 호가를 낮추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로 6월에 집중됐던 ‘막차 수요’가 줄어든 점도 상승 폭 둔화에 영향을 줬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선호지역에서 매매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매수 문의 감소로 서울 전체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규제 영향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반영되기 전인 만큼, 일부 지역은 여전히 급등세를 이어갔다. 영등포구는 0.48%에서 0.66%로 오름폭이 확대되며 2012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양천구(0.60%)도 2019년 12월 이후 최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경기 과천시(0.98%), 성남시(0.84%) 역시 5~6년 만에 최고 상승 폭을 보였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여의도·목동 재건축 등 정비사업 기대감이 큰 지역들은 대출 규제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 외곽지역에서도 종로구(0.24%), 동대문구(0.18%), 서대문구(0.22%), 노원구(0.17%), 도봉구(0.08%), 금천구(0.08%) 등에서 오름폭이 소폭 확대됐다. 강남·한강변의 상승세가 다소 진정된 반면, 경기(0.09%) 등 수도권 인접지역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도 0.07%로 소폭 확대됐다. 전세 시장에서는 수도권(0.05%)을 중심으로 오름폭이 다소 확대됐지만, 서울(0.07%)과 지방(-0.01%)은 큰 변화가 없었다.2025-07-04 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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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 이후, 분당·평촌 아파트값 상승…일산·산본·중동은 하락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1기 신도시 재건축 정책인 ‘선도지구’ 발표 이후, 신도시별 아파트 가격 흐름이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 분당과 평촌은 매매가격이 상승한 반면, 일산·산본·중동은 오히려 하락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 직전인 지난해 11월 22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변동률은 평촌이 2.7%로 가장 높았다. 분당은 2.6% 상승했고, 일산(-1.4%), 산본(-1.4%), 중동(-0.2%)은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분당·평촌이 서울 강남과 가까운 입지, 우수한 교통·교육 환경 등으로 재건축 기대감이 높았던 데 반해, 일산·산본·중동은 공공기여 부담, 추가 분담금, 이주 비용 등 현실적인 부담이 가격 상승의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도 1기 신도시 노후 아파트 비율은 꾸준히 늘고 있다. 6월 말 기준 1기 신도시 전체에서 준공 30년 초과 단지가 86.5%를 차지했다. 신도시별로는 평촌 93.1%, 산본 88.2%, 분당 86.8%, 일산 83.8%, 중동 81.7%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 사업을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를 발표했다. 분당·일산·평촌은 각 3개 구역, 중동과 산본은 2개 구역이 지정됐으며, 이번 선도지구 발표로 1기 신도시는 1991년 입주 시작 이후 33년 만에 본격적인 재건축 단계에 진입했다. 이재명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와 노후 인프라 재정비를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1기 신도시 재건축에 힘을 싣고 있지만, 분담금, 이주대책, 주민 갈등 등 현실적인 문제로 실제 착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김지연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2차 선도지구 발표와 대선 이후 정부 정책 기조 변화가 사업 추진의 속도와 방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2025-07-03 15: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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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추가 신도시 건설, 지역균형발전 관점서 판단"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내 추가 신도시 건설에 대해 “지역균형발전과 국가의 지속적 성장 전략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놓고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균형 발전’에 두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집중이 주택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데, 수도권에 또 신도시를 만들 경우 집중 현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집이 부족하니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라도 신도시를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지방의 시각에서 보면 이는 목마르다고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며 양측 논리 모두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히 “이미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등은 변경이 어렵겠지만, 향후 추가 신도시 조성은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 성장전략의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대충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각자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당장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앞으로 신중히 정책을 점검해 나가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은 이번 정부의 핵심 과제”임을 거듭 강조했다. “정책 결정이나 예산 배분 시 인구 소멸 위험 등 지방의 특수 상황을 반영해, 각종 복지정책과 지방교부세,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결정 등 주요 예산에 지역별 가중치를 두는 지표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단순한 지방 배려를 넘어 지역 우선 정책이 필요하다”며 “지방과 중앙의 불균형 해소 없이는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언급한 바 있으나, 최종 공약집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도 “추가 신도시 건설 여부는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전략이라는 큰 틀에서 판단하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발언은 기존 3기 신도시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앞으로의 신도시 건설 정책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부합하도록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2025-07-03 1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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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네이버' 기술력, 오일머니 심장 꿰뚫었다…사우디 신도시에 AI 이식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의 첨단 기술력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추진하는 또 다른 미래형 신도시 '뉴 무라바(New Murabba)'에 이식된다. 네이버클라우드는 30일 서울에서 뉴 무라바 프로젝트 측과 로보틱스,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는 사우디 내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에 이은 협력으로 '팀 네이버'가 사우디의 핵심 기술 파트너로 입지를 굳히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협약은 서울 세빛섬에서 열린 '뉴 무라바 투자 및 파트너십 포럼'에서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와 마이클 다이크 뉴 무라바 최고경영자(CEO)가 서명하며 공식화됐다. 뉴 무라바는 사우디 국부펀드(PIF)가 수도 리야드에 건설 중인 15㎢ 규모의 초대형 복합도시다. 프로젝트의 중심에는 올림픽 수영장 5400개 규모의 토목공사가 진행 중인 랜드마크 '무카브(The Mukaab)'가 들어선다. 양사는 로봇, 자율주행, 공간지능, 스마트시티 플랫폼, 도시 모니터링 등 뉴 무라바를 첨단 도시로 구현하는 데 필요한 핵심 기술 도입을 위해 향후 3년간 협력한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0월 다이크 CEO가 네이버의 스마트 빌딩 '1784'를 방문해 로봇과 공간지능 기술을 직접 확인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다이크 CEO는 "무카브는 매우 복잡한 생태계이기에 최고의 기술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을 수밖에 없다"며 "네이버 본사 방문 과정에서 공간의 자율성과 완성도, 로보틱스 운영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고 협약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한 "한국의 인프라 개발 역량은 매우 뛰어나다"며 국내 대형 건설사와의 협력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네이버는 이번 협력으로 사우디 내 디지털 영토를 한층 더 확장하게 됐다. 앞서 사우디 3개 도시에 대한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립주택공사(NHC)와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등 꾸준히 신뢰를 쌓아왔다. 네이버의 기술력이 단발성 수출을 넘어 도시 설계와 운영의 근간이 되는 '기술 주권'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는 "새로운 미래 도시의 기준점이자 핵심 인프라가 될 뉴 무라바에 다양한 혁신 기술들이 도입돼 활약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 혁신을 함께할 기술 파트너로 앞으로도 지속해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6-30 17: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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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군포산본11구역 예비사업시행자 선정… 1기 신도시 재정비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0일 군포 산본11구역의 예비사업시행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LH는 분당 목련마을, 군포 산본9-2구역에 이어 총 3개 구역에서 예비사업시행자로 참여하게 됐다.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분당 목련마을은 기존 1107호에서 2226호로, 산본9-2구역은 1862호에서 2940호로, 산본11구역은 2758호에서 3800호로 확대된다. 총 3239호의 신규 주택 공급이 가능해져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 중 재건축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구역으로, 지난해 11월 고양, 성남, 부천, 안양, 군포 등 5개 기초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총 15곳이 지정됐다. 이에 따라 LH는 지난해 고양시 등 5개 1기 신도시에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개소했으며, 올해는 ‘신도시정비처’를 신설해 전문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LH는 내달 각 구역의 주민대표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연내 ‘특별정비구역 제안 및 지정’을 목표로 본격적인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방식은 전문적 사업관리를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한 추진이 가능하며, 시장금리 대비 낮은 조달금리와 주민 출자 종전자산 제외 수수료 산정 등으로 주민들의 비용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한준 LH 사장은 “노후 계획도시의 재정비를 통해 원도심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공공 디벨로퍼로서의 전문 역량을 살려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2025-06-30 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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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지주> ◇ 부장대우(승진) ▲준법정책부 김미정 ▲기업문화리더십센터 배상하 ◇ ACT장(전보) ▲준법감시ACT 김재호 <우리은행> ◇ 부행장(전보) ▲디지털영업그룹 이해광 ◇ 영업본부장(전보) ▲서대문 한창식 ▲경기남부兼화성/평택BIZ프라임센터 김흥수 ▲광주전남제주兼호남BIZ프라임센터 윤석하 ▲강남기업 정해원 ▲남부기업 최영민 ▲서초기업 박용철 ▲여의도FI기업 이상민 ▲종로기업 김태훈 ▲중앙기업 허기철 ▲태평로기업 강기중 ▲광화문BIZ프라임센터 정인재 ◇ 본부장(전보) ▲연금사업본부 정청락 ▲경영기획그룹兼강북BIZ어드바이저센터 김동성 ▲검사본부 한오현 <소속장 승진> ■ 지점장 ▲신장 오채화 ▲문흥동 박영주 ▲정읍 지현애 ■ 금융센터 지점장 ▲둔촌역 정태민 ▲마곡역 이재현 ▲명동 변계화 ▲법조타운 김태원 ▲서교중앙 김진수 ▲서울디지털프리미엄 김수동 ▲서울역 신승균 ▲자양동 이병기 ▲성남 장용갑 ▲수원 임채원 ▲오산 장윤석 ▲일산 김한규 ▲일산중앙 김보애 ▲하안동 조인이 ▲울산중앙 김유경 ▲창원공단 김성준 ▲성서 채동민 ■ RM지점장 ▲강북BIZ어드바이저센터 윤동준 ▲광화문BIZ프라임센터 김건형 ▲광화문BIZ프라임센터 박양기 ▲광화문BIZ프라임센터 박창근 ▲반월/시화BIZ프라임센터 고바우 ▲반월/시화BIZ프라임센터 이금재 ▲대전/세종BIZ프라임센터 신상열 ▲호남BIZ프라임센터 이정현 ▲신성장기업영업본부 고창현 ■ PB지점장 ▲광화문BIZ프라임센터 민경미 ▲TWO CHAIRS W 부산 강석 ▲중앙기업영업본부 이숙희 ■ 기관지점장 ▲광화문BIZ프라임센터 정재훈 ▲남동/송도BIZ프라임센터 서정수 ▲판교BIZ프라임센터 이영애 ▲대전/세종BIZ프라임센터 손영미 ▲대구/경북BIZ프라임센터 박계옥 ▲호남BIZ프라임센터 이현정 ■ 본부부서장 ▲WM영업전략부 정수현 ▲연기금고객부 임점이 ▲글로벌내부통제지원부 권혁민 ▲수신업무센터 김효종 ■ 본부부서 부장대우 ▲WON뱅킹사업부 박희근 ▲WON뱅킹사업부 강명남 ▲WON뱅킹사업부 황민형 ▲신탁부 구재모 ▲기관영업전략1부 구용철 ▲외환사업부 강엄필 ▲글로벌IB금융부 이권호 ▲자금부 이성민 ▲AI전략센터 김윤환 ▲빅데이터플랫폼부 엄호영 ▲개인심사부 강미애 ▲IB/글로벌심사부 김병한 ▲리스크총괄부 소선하 ▲홍보실 정철경(지주겸직) ▲인사부 장일섭 ▲인재개발부 전명진 ▲결제지원센터 김미라 ▲준법경영실 이능준 <소속장 전보> ■ 금융센터장 ▲광화문D타워 구현주 ▲광희동 윤홍경 ▲롯데월드타워 송용권 ▲신대방동농심 김광년 ▲여의도한화 장충식 ▲GS타워 정장훈 ▲주안서 이승조 ▲TWOCHAIRS W 송도 박정선 ▲상동역 성수경 ▲시화공단 임영민 ▲판교테크노밸리 오윤경 ▲LS타워 이승렬 ▲공덕동효성 안재민 ▲포스코 홍성훈 ▲한화 옥창석 ▲CJ 김연미 ▲두산타워 권동순 ▲코오롱타워 박정윤 ■ 지점장 ▲독산동 구화영 ▲상계역 김승일 ▲서소문 오수용 ▲소공동 고희정 ▲신압구정 안정균 ▲연신내 곽명철 ▲가좌공단 김강민 ▲옥련동 고재석 ▲광교신도시 조경래 ▲광명역 김연주 ▲덕소 최정원 ▲동의정부 곽순례 ▲상록수 성미경 ▲수원시청역 남지연 ▲의정부금오 하현신 ▲평촌역 신윤경 ▲노은 설재훈 ■ 금융센터 지점장 ▲도산대로 전종호 ▲아크로비스타 김성순 ▲부전동 김미영 ▲온천동 박웅복 ▲양산 홍상연 ■ 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강남 이혜정 ▲강남 이시영 ▲강남 권용규 ▲강남 상태현 ▲강남 전준성 ▲강남 송명윤 ▲남부 이준구 ▲남부 라희준 ▲남부 임채영 ▲남부 차영걸 ▲남부 이정하 ▲남부 윤선준 ▲남부 신용균 ▲남부 김동혁 ▲서초 강구민 ▲서초 박나영 ▲서초 김익진 ▲서초 홍의석 ▲서초 황경원 ▲서초 이승원 ▲서초 염상준 ▲서초 장은희 ▲여의도FI 김영종 ▲여의도FI 조한웅 ▲여의도FI 홍정수 ▲여의도FI 장민경 ▲여의도FI 신창훈 ▲종로 이태현 ▲종로 최대해 ▲종로 이지현 ▲종로 정용상 ▲종로 이종수 ▲종로 장원영 ▲중앙 김동완 ▲중앙 이민석 ▲중앙 장희용 ▲중앙 이기표 ▲중앙 최원경 ▲중앙 이형민 ▲중앙 오치헌 ■ RM지점장 ▲강북BIZ어드바이저센터 우대천 ▲강북BIZ어드바이저센터 박종화 ▲광화문BIZ프라임센터 장세욱 ▲광화문BIZ프라임센터 구병수 ▲광화문BIZ프라임센터 김형준 ▲광화문BIZ프라임센터 이종건 ▲광화문BIZ프라임센터 김영훈 ▲남동/송도BIZ프라임센터 문경식 ▲신성장기업영업본부 김상훈 ▲신성장기업영업본부 이한성 ■ PB지점장 ▲TWO CHAIRS W 청담 김은진 ▲TCE강남센터 박수진 ▲남부기업영업본부 박성혜 ■ 기관지점장 ▲창원/녹산BIZ프라임센터 김명섭 ▲강남기업영업본부 구광희 ■ 본부부서장 ▲개인상품마케팅부장 이상종 ▲WON뱅킹사업부장 김규태 ▲플랫폼사업부장김동진 ▲WON모바일사업부장 이원호 ▲WM상품부장 박종국 ▲연금사업부장 서승희 ▲소호사업부장 박준석 ▲외환사업부장(兼외환사업본부장직무대리)방윤선 ▲AI전략센터장 김선우 ▲대기업심사부장(심사역) 이상헌 ▲IB/글로벌심사부장(심사역) 최혁준 ▲TECH인사부장 김용만 ▲ESG상생금융부장 이현주 ▲준법경영실장 이태재 ▲법무실장 김진용 ▲자금세탁방지센터장 김광연 ■ ACT장 ▲투자금융본부 이광옥 ▲글로벌그룹 박용진 ■ 본부부서 부장대우 ▲중기업심사부 신지호 ▲중기업심사부 김종학 ▲IB/글로벌심사부 최석권 ▲글로벌전략부 부장대우(인도네시아우리소다라은행 파견) 김준범
2025-06-29 14: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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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하나은행, 굿네이버스 미래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6/20250626104837823372.jpg)
하나은행, 굿네이버스 미래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外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 굿네이버스 미래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하나은행은 지난 25일 서울 중구 을지로 본점에서 굿네이버스 미래재단과 시니어타운 사업 활성화 및 입주자 대상 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시니어 손님의 다양한 자산관리 니즈를 반영해 하나은행과 굿네이버스 미래재단이 시니어타운 입주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하나은행은 굿네이버스 미래재단이 경기도 시흥시 배곧 신도시에 조성 중인 '더네이버스타운' 입주자에게 자산관리·세무·상속 등 전문 금융컨설팅을 제공하고, 입소 시점부터 사후 상속까지 생애 전반에 걸친 금융 설계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 계획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하나은행의 자산관리 및 상속 설계 특화 부서인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소속 세무·법률·부동산 전문가들이 유언대용신탁을 기반으로 입주자에게 △입주보증금 상속 △병원비·요양비·간병비 등 케어비용 관리 △은퇴자금 운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토스뱅크, 수출 개인사업자 전용 자금 지원 '수출똑똑보증대출' 출시 토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100% 보증서를 담보로 한 '수출똑똑보증대출'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수출 중소사업자들이 보다 쉽게 정책 금융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토스뱅크는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 무역보험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그 협약의 첫 실행으로 이번 상품을 선보이게 됐다. 기존에는 시중은행에서 가능했던 무보 보증대출을, 모바일 기반으로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수출똑똑보증대출'은 직전 연도 기준 매출 1억원 초과, 수출 실적 1만 달러(USD)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출한도는 5000만원과 1억원 중 선택 가능하며, 대출 기간은 총 4년(2년 거치 후 2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보증비율 100% 고정이며, 보증료율은 연 0.5%에서 연 2.0% 사이로 무보 심사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토스뱅크가 조성한 특별출연금 한도 내에서는 보증료 전액이 지원돼 고객 부담이 없다. 대출 금리는 최저 4.47%(2025.06.26 기준) 이며, 자금 용도는 개인사업자의 운전자금으로 한정된다. 카카오뱅크 '똑똑한 전세관리 서비스' 이용자 10만명 돌파 카카오뱅크는 전셋집 안전도를 진단해주는 '똑똑한 전세관리' 서비스 이용자 수가 10만명을 넘어섰다고 26일 밝혔다. 전셋집 안전 진단 결과에 따라 고객에게 법률 상담을 연계 지원하는 기능도 더한다. 지난 12월 출시된 '똑똑한 전세관리'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시세 등을 분석해 고객의 전셋집 '안전도'를 주기적으로 진단해 주고 고객이 이사 전·후 해야할 일들을 안내해주는 서비스다. 17세 이상 카카오뱅크 고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전셋집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거주 중인 고객에게 필요한 기능들을 알기 쉽게 제공하며 출시 반년 만에 10만명이 사용하는 주거 생활 서비스로 자리잡았다. '똑똑한 전세관리' 이용자 연령별 비중은 30, 40대가 절반 이상(55%)으로 가장 많았다. 4명 중 1명 이상(28%)은 50대 이상 고객일 정도로 중·장년, 시니어 고객층의 관심도가 높았다. 또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시세 등을 분석해 전셋집 안전진단 결과를 안전, 비교적 안전, 주의, 주의(경고) 등 4가지 상태로 안내한다. 카카오뱅크는 주 1회 '안전도' 결과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 등기나 집주인 정보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고객에게 알림을 발송한다. 이달 중순부터는 고객이 '안전도' 결과에 대한 궁금한 점을 해소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는 데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법률 종합 포털 '로톡'과의 제휴를 통해 법률 상담을 지원한다. 신한은행, 클로봇과 업무협약 체결 신한은행은 지난 25일 클로봇과 성남시 분당구 소재 클로봇 본사에서 '가사로봇과 금융서비스 융합모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클로봇'은 병원·물류창고·스마트 빌딩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클라우드 기반 로봇 관제 시스템(CROMS)과 고객 맞춤형 자율주행(Chameleon)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 로봇 전문 서비스 기업이다. 이번 협약은 지능형 로봇기술 발전에 발맞춰 미래형 생활지원 기술에 금융서비스를 접목해 시니어 고객에게 금융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 금융솔루션 개발을 위해 체결됐다. 양사는 △로봇 플랫폼 내 금융 알림·상담 기능 개발 △종합재산신탁과 가사로봇 연계 모델 구축 △브랜드 파트너십 공동 홍보 등 로봇 기반 미래형 금융서비스 모델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NH농협은행·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시장 40주년 기념행사 진행 NH농협은행은 지난 25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국내 최대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의 개장 40주년 기념행사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농협은행은 지난 4월부터 가락시장에 농수산물 출하대금정산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출하대금 조회, 향상된 정산 편의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가락시장 이용고객들에게 쌀 소비촉진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농협 즉석밥을 나누어주고, 음료 등의 간식을 제공했다.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대한민국 최고의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의 개장 40주년을 축하한다"며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농산물 판로를 제공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가락시장이 더욱 발전하기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우리금융, 다문화 장학생 1000명 선발…18.9억원 장학금 지원 우리금융그룹 산하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이 2025년 다문화 장학생 1000명을 선발하고, 총 18억9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다문화 장학사업'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업 증진과 특기개발 지원을 위한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의 대표 사업이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약 7700명의 장학생에게 99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해왔다. 특히 올해는 작년보다 선발인원을 200명 늘려 총 1000명의 장학생을 선발했으며, 국내 최대 규모의 다문화 장학 프로그램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지난 22일 우리금융 본사에서 장학금 전달식 '우리누리 웰컴데이' 행사를 열고 올해 선발된 다문화 장학생과 가족, 역대 장학생들을 초청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선배 장학생이 후배에게 직접 장학증서를 전달하며, 장학생들의 성장 이야기를 담은 우수 사례를 나누는 공감과 응원의 시간을 가졌다.2025-06-26 16: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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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약제도 미반영으로 3기 신도시 예비입주자 재선정…"누락자 사과, 자격 박탈 가능성도" [이코노믹데일리] 수도권 3기 신도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로 일부 신청자가 누락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대상지를 중심으로 예비입주자 재선정에 나선다. 청약제도 변경 사항이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아 벌어진 사안으로, 기존 예비입주자 일부는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LH에 따르면 하남교산 A2블록과 부천대장 A7·A8블록 등 3기 신도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지난 3월 31일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이 청약 시스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우선순위를 받아야 할 청약저축 추첨공급 1순위 신청자가 일부 누락되며 예비입주자 순번에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LH는 “추첨공급 신청자 가운데 청약저축 우선순위 확인이 누락된 사례가 확인됐다”며 “청약저축 총액이 많은 신청자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예비입주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H는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예비입주자 재선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재선정 과정에서 누락된 대상자가 순번에 포함되면서, 기존 예비입주자 중 일부는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LH는 “기존 예비입주자분들께 불편과 혼선,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당초 선정돼야 했음에도 시스템 미반영으로 누락된 분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청약제도 변경 시 관련 시스템이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내부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는 공공주택 공급 과정에서 행정적 정합성과 시스템 운영 신뢰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청약 시장 전반에 대한 제도 관리와 기술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2025-06-26 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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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통계 조작 의혹 여파로 표류…조합들 "신뢰 훼손"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통계 조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사실상 표류 상태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의 산정 기준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조합 측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일부 재건축 조합은 감사원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 시절의 집값 통계 조작 감사 결과를 근거로, 초과이익 환수의 핵심 기준인 ‘정상 주택 가격 상승률’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상 상승분은 해당 재건축 단지가 속한 자치구의 평균 집값 상승률을 기준으로 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2006년 도입됐지만, 주택 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유예됐다가 실질적으로 부과된 사례는 거의 없다. 지난해 3월에는 조합원 1인당 초과이익 기준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되고, 환수 비율도 최대 50%로 조정된 개정안이 시행됐다. 당시 기준으로 전국 68개 단지가 환수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해당 자치구는 법정 시한인 지난해 8월까지 초과이익 부과 절차를 완료해야 했지만, 실제 부과가 이뤄진 사례는 드물다. 조합 측이 개발비용, 공사비, 사업비 지출 내역 등 관련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행정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구청 입장에서는 강제 부과를 위한 수단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문 정부 시절 집값 통계 조작 의혹이 조합 측의 서류 제출 거부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며 “일종의 법적 방패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과 절차를 강행하더라도, 감사원 감사 결과가 추후 소송에서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정권이 바뀌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자체장들은 조합과의 갈등을 우려해 초과이익 부과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꺼리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신도시 개발보다 도심 정비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초과이익 환수제가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도를 폐지할 경우 재건축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단기간에 집값이 급등할 가능성도 있어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2025-06-26 08: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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