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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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신뢰 회복, 원칙으로 돌아갈 때다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우리 사회에서 판사와 검사들의 판단과 언행을 둘러싼 논란이 잦아지고 있다. 법을 다루는 기관의 결정은 개인의 자유와 명예, 경제적·사회적 지위에 직결되는 만큼 그 무게는 매우 크다.그러나 국민들은 때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구속과 기소, 그리고 일관성 부족한 판결을 접하며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시중에서는 판사와 검사를 낮춰 부르는 거친 표현들이 들리기도 한다.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는 사법기관에 대해 “판사놈, 검사놈”이라는 비하 표현이 사용될 만큼 신뢰가 흔들렸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나아가 일부 법조인들이 퇴임 후 대형 로펌으로 가기위해 사실상 로펌의 사적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이는 전체 사법기관을 평가하기에는 지나친 일반화일 수 있으나, 국민이 품은 의심과 우려가 그만큼 깊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회적 신호다. 이 불신은 특정 사건이나 특정 인물 때문만이 아니라, 법적 판단의 기준과 절차가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이기도 하다.사법기관이 스스로 설명하지 않은 공간은 결국 여론과 오해가 채우게 마련이다.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결국 원칙이다. 첫째, 사법권은 강한 행사보다 절제된 행사가 우선해야 한다. 구속, 기소, 판결은 공동체가 맡긴 막중한 권한이므로 기준은 명확하고 안정적이어야 한다. 법과 증거에 기초한 판단이 어떤 외적 분위기보다 앞서야 하며, 동일한 기준은 어떤 사건에도 일관되게 적용돼야 한다. 둘째, 사법 판단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판결이나 구속의 배경이 명확히 설명되지 않으면, 국민은 이해 대신 불신을 갖게 된다.전문성을 이유로 한 불충분한 설명은 이제 시대에 맞지 않는다.법적 전문성과 국민적 설명 책임은 함께 가야 한다. 셋째, 사법기관 구성원들의 책임성과 일관성을 강화해야 한다. 사건마다 기준이 달라 보이거나 동일한 상황에서 상반된 결론이 내려지면 국민은 공정성을 의심한다.내부적으로 잘못된 판단이나 절차가 있었다면 이를 바로잡는 자정 기능이 작동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넷째, 외부의 독립적 감시와 견제 장치가 보완되어야 한다. 독립성은 사법의 핵심 가치이지만, 이것이 폐쇄성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사법권이 지나치게 고립되면 오해는 더욱 커지고, 불신은 고착된다.독립성과 투명성은 서로 균형을 이루며 사법 신뢰의 기초를 형성한다. 사법부와 검찰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공동체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는 기관이다.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새로운 구호나 제도의 양산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법적 원칙을 일관되게 지키는 일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다.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사법기관은 완벽할 수 없다. 그러나 기준이 명확하고 절차가 공정하며, 잘못이 있을 때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신뢰는 다시 쌓인다. 사법 신뢰는 국가 신뢰의 기초다. 법 앞의 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절제되고 투명하고 원칙이 일관된 사법일 때 비난은 줄고 존중이 돌아와 사법기관은 제 기능을 온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2025-11-17 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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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품은 오아시스, 성장세 속 수익성 둔화…IPO 재추진 향방은
[이코노믹데일리] 오아시스가 올해 3분기까지 매출 성장세를 유지했지만 영업이익이 크게 줄며 수익성 부담이 확대됐다. 자동화 매장 구축과 마케팅 강화에 더해 티몬 인수 후 통합이 지연되면서 비용 압력이 커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 차례 상장을 접고 재정비 중인 상황에서 이익 축소 흐름은 IPO(기업공개) 기업가치 산정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오아시스의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145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26억7000만원으로 47% 감소했다. 온라인 매출이 18% 늘고 충성 고객 비중이 확대됐으나 단일 분기 기준 비용 증가가 수익성에 영향을 미쳤다. 자동화 매장 ‘루트100’ 도입비와 매장 운영·마케팅 강화가 단기 비용을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실적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1~3분기 누적 매출은 4292억원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지만, 누적 영업이익은 124억7000만원으로 33% 감소했다. 1분기까지 유지됐던 안정적 이익 흐름이 2~3분기 들어 뚜렷하게 둔화됐다. 이는 오아시스가 과거 구축해온 실적과 대비된다. 2021~2024년 동안 매출을 3000억원대에서 5000억원대까지 키웠고, 영업이익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새벽배송 업계에서 보기 드문 장기간 흑자를 유지해 왔다. 이러한 재무 안정성은 IPO 추진의 주요 명분이었지만, 올해 수익성 둔화는 이 기반을 흔드는 요인으로 떠올랐다. 오아시스는 2023년 코스닥 상장을 시도했지만 기관 수요예측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몸값이 형성돼 상장을 철회했다. 이후 기업가치 보강을 위해 외형 확대와 플랫폼 다각화 전략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티몬 인수를 단행했다. 거래액 기반을 확보하고 상장 명분을 강화하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티몬 인수 효과는 당분간 비용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아시스는 약 180억원을 투입해 티몬을 인수했지만 재가동 시점이 여전히 불투명하다. 대규모 미정산 사태 이후 회생을 거친 티몬은 신뢰 회복, 셀러 재유치, 카드사 결제 연동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고 유상증자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추가 자금 소요 우려도 존재한다. 이런 가운데 오아시스의 IPO 재추진 시점도 안개가 짙어졌다. 분기 단위 영업이익 회복, 투자비의 효율 전환, 티몬의 실질적 기여 등 핵심 지표 개선 없이는 기업가치를 높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중장기 전망에 여지는 있다고 본다. 자동화 매장 투자와 오프라인 확장은 일정 시점 이후 물류 효율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고, 티몬 역시 정상화 후 거래액을 회복하면 외형 성장의 추가 동력이 될 여지가 있다. 오아시스가 비용 구조를 안정화하고 플랫폼 확장의 실질적 성과를 확인시킬 경우 IPO 재추진은 다시 속도를 낼 수 있다는 평가다.
2025-11-14 16: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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