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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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에 쏠린 재시공 요구... 과학적 판단과 행정적 판단의 경계
[이코노믹데일리] 신안산선 붕괴 사고 이후 광명시가 시공사 포스코이앤씨에 통로박스와 수로암거의 전면 재시공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 안전을 내세운 강경 대응이지만,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결론이 먼저 제시됐다는 점에서 기술적 판단인지 행정적 메시지인지에 대한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이후 오리로 인근 통로박스는 통행이 전면 중단됐고, 지반 침하로 수로암거의 내구성 저하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로 인해 시내버스 일부 노선이 장기간 우회 운행했고, 임시정류소 설치 등 추가 행정 조치가 이어졌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에 통로박스와 수로암거의 전면 재시공과 피해 주민 보상을 요구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사고로 인한 시민 불안과 불편은 분명한 사실이다. 다만 전면 재시공 요구가 기술적 판단에 근거한 결론인지, 아니면 사고 이후 책임을 분명히 하려는 행정적 대응에 가까운 것인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상 통로박스나 수로암거와 같은 지하 시설물은 사고 발생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하부 지반 상태, 구조물 변형 정도, 잔존 내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보수·보강 또는 재시공 여부를 판단한다. 지반 침하가 확인됐다고 해서 곧바로 전면 재시공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기술계의 일반적인 설명이다. 이번 사안에서는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공식적으로 제시되기 이전에 전면 재시공 요구가 먼저 나왔다. 안전 확보라는 목표 자체는 분명하지만,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기술적 검증이 충분히 선행됐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안전 판단의 핵심 근거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시공을 전제로 한 요구가 제시됐기 때문이다. 보수·보강과 전면 재시공을 구분하는 기술적 기준 역시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구조물의 기능 상실 여부, 보강 이후 기대 수명, 유지관리 비용 대비 효과, 공사 과정에서의 추가 위험성 등은 통상 판단의 주요 요소로 꼽힌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기준이 체계적으로 제시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사고 이후 대응이 기술적 판단보다는 행정적 대응에 앞서간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된다. 시민 불안을 빠르게 해소하고 강경한 책임 추궁 의지를 보여주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 반면 향후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경우 정책 신뢰와 법적 책임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전면 재시공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 역시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한다. 정밀안전진단을 통한 기술적 판단을 토대로 행정적 조치가 이어질 때 시민 안전과 정책 신뢰를 함께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12-18 09: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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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에 설 예정인 건설사 CEO들, 책임 공방을 넘어설 수 있을까
[이코노믹데일리] 올해도 건설현장은 중대재해를 피하지 못했다.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로 여섯 명이 숨졌고, 신안산선 터널이 무너져 또 한 명이 사망했다.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현장에서도 인명 피해가 이어졌다. 사고의 충격은 컸다. 그러나 문제는 같은 유형의 사고가 되풀이된다는 점이다. 지난 5년간 10대 건설사 현장 사망사고의 83%는 추락, 끼임, 매몰·붕괴였다. 광주 화정동 재개발 붕괴, 인천 영종도 제3연륙교 추락, 올해 신안산선 터널 붕괴까지 패턴은 달라지지 않았다. 특히 희생자의 70%는 60대 이상 고령 노동자이거나 경력 1년 미만의 미숙련자였다. 산업의 가장 약한 고리가 반복적으로 희생되고 있는 것이다. 제도는 이미 최고 수위에 도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폐지론조차 힘을 얻지 못했고, 대통령은 안전보건 공시제를 언급했다. 국회는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10대 건설사에서만 113명이 숨졌고, 올해도 이미 16명이 목숨을 잃었다. 규제는 강화됐지만 현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건설사들은 억울하다고 말한다. 지난해부터 안전 관리비가 별도로 책정돼 반드시 안전에만 쓰이도록 제도가 바뀌었고, 절약해도 이익이 남지 않으며 사용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회계 방식이 아니라 사람이 죽지 않는 현장이다. 책임 공방도 반복된다. 사고가 발생하면 원청과 하도급은 서로를 지목한다. “사고는 불가피하다”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안전책임자를 격상하겠다고 약속한 기업들도 있었지만, 올해 들어 사망사고는 줄지 않았다. 약속과 현실의 괴리만 커지고 있다. 국회는 오는 10월 13일 국정감사에 10대 건설사 중 삼성물산과 호반건설을 제외한 8개사 CEO를 증인으로 불러낸다. 사실상 건설사 청문회다. 이번 청문회가 또 하나의 이벤트로 끝난다면 국민적 실망은 불가피하다. 관건은 답변이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상투적 언급으로는 부족하다. 업종별 맞춤형 대책, 고령·미숙련 노동자 보호, 반복된 사고 원인에 기반한 지침 같은 구체적 해법이 필요하다. 건설사 CEO의 국감 출석은 낯설지 않다. 광주 학동 붕괴, 검단 아파트 붕괴 때도 최고 경영자가 불려 나왔다. 그러나 사고는 줄지 않았다. 이번에도 같은 그림이 반복된다면 법과 제도는 또 하나의 종이조각으로 남을 것이다. 노동자의 목숨을 지키는 일은 규제 강화나 청문회 자체가 아니다. 현장을 바꾸는 것, 그것만이 답이다.
2025-10-02 0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