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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약가 인하냐 산업 육성이냐…국회서 뜨거운 공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6/20260126142634369673.jpg)
약가 인하냐 산업 육성이냐…국회서 뜨거운 공방 [이코노믹데일리] 약가 인하를 골자로 한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간 균형점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백종헌·한지아·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주관했으며 정부와 산업계, 학계, 환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약가제도 개편 방향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는 두 차례 발제 발표 이후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관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약가제도 개편(안)이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약가 정책 변화가 환자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개편안의 주요 목표로 ‘혁신을 촉진하는 제약산업 생태계 구축’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약가제도 확립’으로 요약하며 이를 위해 신약 개발 촉진, 약가 산정 체계 개편, 사후관리 강화가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개편안을 살펴보면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를 기존 53.5%에서 40%대로 인하하고 계단식 약가 인하 적용 시점을 기존 21번째 품목에서 11번째 품목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비롯해 다수 품목이 동시에 등재될 경우 1년 경과 후 약가 인하 기준을 강화하고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제도를 도입해 저가 구매 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급여 적정성 재평가와 3~5년 주기의 주기적 약가 재평가 제도가 도입되며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가산 기간 확대, 인하율 감면 등 일부 우대책이 마련됐다. 다만 박 변호사는 이번 개편안이 과거 2012년 일괄 약가 인하 정책과 2010년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약제비 지출은 단기적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다시 증가했고 제약산업의 매출과 고용, R&D 투자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특히 제네릭 수익성 악화로 해외 저가 원료 의존이 확대되고 비급여 의약품 비중이 늘어나는 문제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이번 개편 역시 제네릭 의약품 약가 인하로 최대 3조6000억원 규모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며 “이는 R&D 투자 위축과 공급 안정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제도 역시 대형병원 중심의 인센티브가 집중되고 의료기관 간 비용 격차, 과잉 처방 유인 등 과거의 문제점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해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질환군·공급 안정성을 고려한 유연한 제네릭 약가 산정, 과거 실패 사례를 반영한 시장연동형 제도 재설계, 명확하고 수용 가능한 재평가 기준 마련, R&D 중심의 실질적 혁신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현욱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는 ‘지속가능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단기 결론보다는 제도 개편의 방향성과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강점은 제네릭과 신약 개발이 결합된 구조”라며 “제네릭 판매 수익이 신약 R&D의 재원이 되는 구조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로 제네릭 산업은 국민 보건과 보건안보를 떠받치는 핵심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서는 제네릭 산업의 안정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방향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과도한 약가 인하 기전은 제네릭의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신약 개발 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가산제도, 가산 종료 후 산정률, 기등재 약제 조정은 서로 연동된 사안으로 종국적으로 40%대 약가로 귀결되는 구조가 산업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가산 기준 역시 실제 가치 창출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은 이재현 성균관대 약학대학 객원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산업계에서는 윤재춘 대웅제약 부회장,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이 참석해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업계의 우려와 제언을 제시했다. 학계에서는 권혜영 목원대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 환자단체에서는 윤구현 간사랑동우회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김연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이 패널로 나섰다. 제약업계는 약가 인하가 연구개발(R&D)과 산업 생태계 전반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재춘 대웅제약 부회장은 “제약산업은 장기간의 투자와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는 산업으로 예측 가능성이 핵심”이라며 “약가를 53%에서 40%로 낮추는 것은 실질적으로 20% 이상 매출 감소를 초래해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 역시 “제네릭 수익이 신약 개발의 주요 재원인 국내 구조상 급격한 약가 인하는 신약 개발 축소와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은 중견·중소 제약사 측에서는 생존 위기를 호소했다. 조 이사장은 “제네릭 수익을 바탕으로 바이오벤처에 투자하고 오픈이노베이션을 수행해온 중소·중견 제약사의 역할이 위축될 경우 국내 바이오 생태계 전반의 혁신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권혜영 목원대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는 제네릭을 통한 재정 절감은 불가피하며 단순한 약가 비율 논쟁보다는 시장 경쟁을 유도하는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권 교수는 “가격을 낮춘 의약품이 실제로 더 많이 사용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일괄 인하만으로는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지난해 11월 28일 발표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산업계와 전문가,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답했다. 김 과장은 “이번 개편은 단순한 약제비 절감이 아니라 신약과 필수의약품, 제네릭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동시에 담보하기 위한 구조 개편”이라며 “확보된 재원은 신약과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네릭 산정률과 관련해서는 “해외 사례를 참고했지만 절대적인 수치보다 주기적인 조정을 통해 경쟁을 활성화해온 제도 운용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2012년 이후 전면적인 개편이 없었던 만큼 제도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필수의약품 수급 안정과 관련해서는 “시장퇴출방지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원가 보전 기준을 현실화하고 기등재 약제 조정 과정에서도 저가·단독 등재 품목 등 수급 안정이 필요한 의약품은 최대한 보호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약가 인상 기전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성 가산에 대해서는 “조정된 산정률 대비 보상 수준을 확대하고 가산 기간도 기존보다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제네릭과 신약을 병행하는 국내 제약산업 구조를 고려한 조치”라고 답했다. 이어 “오리지널 신약의 가치와 약가 수준은 점진적으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40%대 산정률 역시 과거와 동일선상에서만 볼 사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국내 제약산업의 높은 의약품 자급률은 강점이지만 성분별·품목별 과도한 경쟁 구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며 “예측 가능한 주기적 약가 조정 체계를 마련해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1-26 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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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 절반은 신고가 경신…강남·성동 쏠림 뚜렷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가운데 절반 이상이 기존 최고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승 흐름은 강남권과 한강변 인접 지역에 집중되며 지역 간 온도 차도 분명했다. 23일 리얼하우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서울에서 매매된 아파트 중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동일 면적 기준 최고가를 경신한 거래 비중은 54.7%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거래 두 건 중 한 건 이상이 신고가였다는 의미다. 자치구별로는 성동구의 신고가 경신 비율이 87.7%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남구(83.7%) △용산구(81.9%) △서초구(80.9%) 등 주요 선호 지역이 80%를 웃돌며 상승 흐름을 주도했다. 반면 △강북구(19.2%) △도봉구(12.9%) △노원구(12.1%) 등 서울 외곽 지역은 최고가 거래 비중이 10%대에 머물렀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과천시의 신고가 경신율이 97.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성남시 분당구도 83.1%를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 신고가 경신율은 23.7%로 서울과 수도권 핵심 지역이 전체 상승 흐름을 이끈 것으로 분석됐다. 가격 상승 폭 역시 지역별 격차가 컸다. 최고가를 새로 쓴 거래의 평균 상승액은 서울 강남구가 6억40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초구(4억7000만원) △용산구(4억5000만원) △성동구(3억6000만원) △과천시(3억6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개별 단지 가운데서는 초고가 거래가 눈에 띄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 243.2㎡는 지난해 175억원에 거래되며 종전 최고가를 95억원 웃돌았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2차 전용 198.41㎡는 117억8000만원에 거래돼 기존 최고가보다 54억8000만원 상승했고 현대1차 전용 161.19㎡ 역시 85억원에 손바뀜되며 47억원 이상 올랐다.2026-01-23 14: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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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르엘', 하이엔드 존재감 재확인…브랜드 명예의전당 2년 연속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롯데건설은 자사 브랜드 ‘르엘(LE-EL)’로 ‘2026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전당’ 하이엔드 아파트 부문에서 2년 연속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2026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전당’은 국내 경제·산업 분야를 대표하는 우수 기업과 기관의 브랜드를 선정하는 행사다. 산업정책연구원(IPS)이 주최하고 산업통상부와 서울과학종합대학원(aSSIST) 등이 공동 후원한다. ‘르엘(LE-EL)’은 2019년 론칭 이후 주거공간의 품격을 세워가고 있다. ‘르엘’은 한정판을 의미하는 ‘리미티드 에디션’의 약자인 ‘LE’와 롯데의 상징으로 쓰이고 있는 접미사 ‘EL’이 결합된 명칭이다. 하이엔드 브랜드라는 명성에 걸맞게 ‘르엘’을 적용한 단지인 ‘청담 르엘’, ‘잠실 르엘’은 우수한 상품성을 바탕으로 각 지역의 랜드마크로 거듭났다. 롯데건설은 성수4지구에도 최고의 입지에만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르엘’을 제안해 성수4지구의 가치를 더 높일 계획이다. 특히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입지와 상품성으로 많은 관심을 모았던 ‘청담 르엘’은 지난 2024년 9월 분양 당시 평균 667.3대 1의 경쟁률로 완판돼 브랜드 명성을 증명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청담 르엘’의 전용 84㎡ 입주권은 61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분양 최고가보다 142% 넘게 상승한 거래액이다. 작년 9월 분양해 입주를 시작한 ‘잠실 르엘’ 역시 평균 63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시그니엘, 나인원 한남 등 최고급 주거공간을 시공하면서 얻은 노하우와 기술을 결합해 ‘르엘’이 하이엔드 주거문화를 지속적으로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2026-01-23 11: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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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멀어지고 월세는 무거워져…서울 임대차시장 '준월세'로 기운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임대차 시장의 무게중심이 점차 준월세로 이동하고 있다. 전세가격 상승과 신규 공급 부족이 이어지면서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 ‘절충형 계약’을 택하는 흐름이 굳어지는 모습이다. 20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 가운데 준월세 비중은 지난 2022년 51%에서 지난해 55%까지 확대됐다. 준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배 이상 240배 이하인 계약 형태로 순수 월세보다는 보증금이 크고 전세보다는 월세 비중이 높은 구조다. 전세에 가까운 준전세 비중은 감소세를 보였다. 전세보증금이 월세의 240배를 초과하는 준전세 계약 비중의 경우 2023년 42%에서 작년에는 40%로 낮아졌다. 신규 입주 물량 감소로 전세 선택지가 줄어들면서 임대차 시장 전반이 월세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세가격 상승도 이러한 변화를 부추기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가구당 평균 전세가격은 2023년 6억1315만원에서 2025년 6억6937만원으로 올랐다. 전세 보증금 마련 자체가 부담이 되면서 세입자들은 일정 수준의 보증금을 유지하되 월세를 병행하는 계약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준월세의 실제 부담도 가볍지 않다. 2022년 서울 아파트 준월세 평균 보증금은 9943만원, 월세는 128만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보증금이 1억1307만원으로 1억원을 넘어섰고 월세도 149만원까지 상승했다. 초기 자금 부담과 매달 고정 지출이 동시에 늘어난 셈이다. 금융 환경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세입자의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됐고 이에 따라 대출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준월세를 선택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세 보증금 전액을 마련하기 어려운 수요층이 임대차 시장의 구조 변화를 이끌고 있는 셈이다. 임대인 역시 준월세를 선호하는 분위기다. 시중 예금금리가 2~3%대에 머무는 가운데 전월세 전환율은 지난해 기준 4.7%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다. 여기에 향후 보유세 부담 확대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순수 전세나 월세보다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준월세가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2026-01-20 14: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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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전세 품귀에 '전세의 월세화' 가속…갱신 사례 5% 넘어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이 갱신 과정에서 월세로 바뀌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 전세대출 규제 강화와 임대인의 월세 선호가 맞물리며 전세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갱신 건수는 9만871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된 계약은 5199건으로 전체의 5.27%에 달했다. 전세의 월세화는 최근 몇 년 사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2021년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된 계약 갱신은 1465건에 불과했지만 2022년 4101건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난 이후 2023년에는 2000건대로 잠시 주춤했으나 지난해 다시 5000건을 넘어섰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흐름의 배경으로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꼽는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차단됐고 그 여파로 전세 매물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을 활용하기 어려운 수요가 반전세나 월세로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임대인들 역시 보증금 반환 부담이 적고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월세를 선호하는 분위기다. 실제 고가 아파트에서도 전세의 월세화는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전세보증금 9억8000만원이던 서울 반포 일대 한 아파트 전용 59㎡는 지난달 보증금 9억원에 월세 40만원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됐다. 보증금을 일부 낮추는 대신 월세를 받는 형태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은 올해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세 매물이 줄어든 상황에서 입주 물량 감소까지 겹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2366건으로 1년 전보다 28.5% 감소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6412가구로 전년 대비 48% 감소할 전망이다. 수도권 전체 입주 물량도 8만1534가구로 전년보다 약 28%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2026-01-05 16: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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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 르엘, 보류지 매각 개시…국평 최저입찰가 59억원에 선봬 [이코노믹데일리] 청담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청담 르엘 보류지 매각에 나섰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청담삼익아파트 정비조합은 최근 강남구 청담 르엘 보류지 4가구에 대한 매각 공고를 냈다. 전부 전용면적 84㎡A 타입으로 105동 704호, 106동 602·603호, 103동 705호다. 보류지는 재건축 조합이 소송이나 조합원 누락 등에 대비해 분양하지 않고 남겨두는 물량이다. 올해 초 강남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보류지가 ‘규제 사각지대’로 주목받았다. 일반 매매와 달리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방식도 가능했기 때문이다. 매각 방식은 기준가 이상 최고가 공개경쟁입찰이다. 입찰 마감은 다음 달 8일이며 개찰은 같은 날 오후 4시 예정돼 있다. 다만 개찰 시각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입찰 자격은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개인이나 법인이다. 법인의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한다. 입찰 보증금은 기준가의 10%로 조합 지정 계좌에 현금으로 내야 한다. 낙찰자는 계약금 20%, 잔금 80%를 순차 납부한다. 입찰 보증금은 계약금으로 전환되며 잔금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완납해야 한다. 이번에 책정된 입찰 기준가는 가구별로 59억6000만~59억8000만원이다. 이 단지는 지난해 9월 분양 당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전용 84㎡A 최고 가격을 25억4570만원으로 선보인 바 있다. 입찰가는 시세와 비교해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고 평가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청담 르엘 전용 84㎡ 입주권은 지난달 65억원에 거래됐다. 보류지는 시세 대비 약 6억원 낮은 수준이다. 호가 차이는 존재한다. 현재 전용 84㎡A 매물은 50억원대 초반부터 90억원대까지 넓게 형성돼 있다.2025-12-30 15: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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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입주 10채 중 1채가 '자이'…GS건설, 브랜드 파워 재확인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전국 입주 아파트 10채 중 1채가 GS건설의 주택 브랜드 자이(Xi)로 나타났다. 공급 규모와 브랜드 선호도가 동시에 입증되며, 자이(Xi)가 주택시장에서 확고한 존재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GS건설의 입주 물량은 총 2만8669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입주 물량 27만8000여가구 중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로 10대 건설사 가운데 가장 많은 물량이다. 업계에서는 오랜 기간 축적해 온 브랜드 신뢰와 주거 경험의 완성도가 실질적인 선택의 기준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부동산R114가 발표한 ‘2025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조사에서 자이는 종합 1위를 차지하며 브랜드 경쟁력을 입증했다. 신뢰는 시장 가치로 이어졌다. 지난 6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는 지역을 대표하는 대장 단지로 자리매김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7월 메이플자이 전용면적 135㎡ 입주권은 71억원에 거래되며 재건축·재개발을 앞둔 단지를 제외하고 잠원동 최고가를 기록했다. 전용 84㎡ 입주권 역시 56억5000만원에 손바뀜돼 동평형 기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수도권에서는 광명시 철산동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전용 114㎡ 입주권이 최근 19억원에 거래됐다. 프리미엄의 배경에는 일관되게 구축해온 상품 완성도가 있다. GS건설은 자이가 ‘주거의 본질’에 집중해 왔다고 강조했다. 층간 소음 저감 바닥구조를 비롯해 공간과 일체화, ‘자이 사운드스케이프’ 등 차별화된 기술을 통해 일상의 주거 경험을 입체적으로 완성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디자인 경쟁력 역시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받았다. GS건설은 올해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를 모두 석권해 브랜드 완성도를 입증했다. 입주 이후까지 이어지는 사후 관리 전략 역시 신뢰의 핵심 요소다. 회사는 ‘디어 자이안(Dear. Xian)’ 캠페인을 통해 입주 1~2년 차 단지를 대상으로 공용부를 선제 점검하고 필요 시 보수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 ‘자이 바로고침’을 운영해 주 후 상당기간 경과된 고객도 소모품을 쉽게 교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품질 중심 기조를 통해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 판정 ‘0건’이란 성과도 달성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자이(Xi)는 단기 실적보다 고객 중심의 주거 철학과 신뢰 기반의 품질 원칙에 집중해 왔다”며 “설계·기술·브랜드 경험 전반에서 기준을 높이며 고객의 선택에 보답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2025-12-17 12: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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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세시장 '4년 계약' 고착…매물 잠기니 갱신 사례 '껑충'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에서 전세 계약의 절반이 재계약으로 채워지며 시장이 사실상 ‘4년 전세 체제’로 굳어지고 있다. 매물은 좀처럼 풀리지 않지만 매매가격은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지자 ‘이사 대신 재계약’을 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유통량이 얇아지면서 갱신청구권 행사하는 세입자들도 늘어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시장의 가격 왜곡 현상이 심화하고 재계약 시점에 전세금이 일제히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지난 3일까지 체결된 서울 전세 계약 중 7737건(45.9%)은 갱신계약이던 것으로 집계됐다. 절반에 달하는 물량이 신규가 아닌 재계약으로 이어진 셈이다. 갱신 흐름은 최근 몇 년간의 흐름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전세 갱신 건수는 2022년 5만8854건을 기록한 후 작년까지 4만5000여건 수준을 유지하다 올해 5만4438건으로 다시 급증했다. 갱신청구권 행사 역시 3만764건으로 전체 계약의 24%에 달해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10.15대책 이후 진행된 전세 계약 중 갱신청구권 행사 건수는 4285건으로 전체 갱신 건수의 55.4%를 차지했다. 이를 두고 주요 단지 전셋값이 다시 상승 국면에 들어서자 갱신권 사용이 빠르게 늘며 시장은 다시 ‘2+2년’ 체제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매매가 상승이 전셋값 상승보다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전세가율이 2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점도 주요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세입자들이 전세에서 매매로 넘어갈 수 있는 환경이 더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전세가율은 주택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비율이 낮을수록 매매가가 전세금보다 비싸다는 것을 의미한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1.27%로 2023년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세와 매매 사이 ‘가격 괴리’ 상황이 확대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재계약 증가는 세입자 안정성에 기여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시장 왜곡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갱신권 사용 시 5% 상한이 적용되면서 가격 조정이 사실상 유예된다. 이로 인해 당장 세입자들이 느낄 자금 부담은 적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물량들이 신규 계약으로 전환될 때 집주인 측에서 미반영 상승분을 한꺼번에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전세 대출 규제와 실거주 요건 강화, 전세대출 연계 제한 등으로 시장에 나오는 ‘유통 매물’이 줄어든 것도 가격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갱신청구권이 단기적으로는 세입자 보호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에 왜곡을 남기는 부작용이 있다”며 “갱신 만기 시점이 몰리는 시점에는 전셋값 상승 압력이 더 뚜렷해질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다른 관계자도 “4년 동안 가격이 사실상 묶여 있던 계약이 만기 되면 집주인으로서는 누적된 시세를 반영할 것이다”며 “이 과정에서 전세시장 전반의 가격 레벨이 재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5-12-08 09: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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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혈 뚫린 여의도…삼익·시범·대교·한양 줄줄이 속도전 [이코노믹데일리] 여의도 재건축 사업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수년씩 걸리던 인허가 절차가 6개월 안팎으로 줄어들면서 정체됐던 사업들이 잇따라 움직이는 분위기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삼익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총 7개(소방·법률 자문, 감정평가, 지하안전·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 분야 협력업체 선정 입찰을 공고했다. 신통기획 통합심의를 염두에 둔 입찰로 보인다. 조합은 내년에 사업시행인가와 시공사 선정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중이다. 통합심의는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심의를 일괄처리하는 제도로 신통기획의 핵심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기존 2년 이상 걸리던 재건축 심의 일정이 6개월 수준으로 줄어든다. 여의도에서는 이미 통합심의를 거쳐 재건축 사업을 본궤도에 올린 단지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다. 여의도 최대 재건축 단지로 주목받는 시범아파트는 지난달 17일 통합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후 시공사 선정을 준비 중이며 현재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대우건설이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교·한양아파트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상태다. 재건축 활동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곳은 대교아파트다. 대교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조합 설립 후 1년 7개월 만에 사업시행인가를 통과했다. 기존 12층 576가구의 단지는 최고 49층, 4개 동, 912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지난달에는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결정했다. 한양아파트는 최고 56층, 4개 동, 992가구와 오피스텔 60실을 포함한 주상복합단지로 탈바꿈한다. 시공사 입찰은 작년에 진행했으며 현대건설이 최종 선정됐다. 새로운 단지명은 ‘디에이치 여의도 퍼스트’로 확정됐다. 소규모 재건축사업도 힘을 받기 시작했다. 영등포구는 여의도 회랑아파트 소규모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을 인가했다. 1977년 준공된 이 단지는 최고 10층, 아파트 3개동, 160세대 규모에 불과했다. 하지만 재건축을 통해 최고 47층, 244세대 규모로 변화할 전망이다.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자 매매 가격 역시 크게 오른 모습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교아파트 전용 151㎡는 최근 49억원에 거래돼 직전 거래보다 13억5000만원 뛰었다. 일각에서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10.15 대책은 여의도를 포함한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서울 내 재건축 단지들의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강화된 대출 규제를 받게 됐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복잡한 심의절차 탓에 피로감이 상당했으나 지금은 체감될 정도로 기간이 줄었다”라며 “모든 단지가 같은 단계를 진행하고 있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전보다 속도감 있게 움직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2025-12-04 11: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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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벨트는 신고가·외곽은 급락…서울 아파트값 양극화 심해져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한강벨트’와 외곽권의 온도차가 뚜렷하게 벌어지고 있다. 마포·성동·광진구 등 핵심 권역에서는 개별 단지들이 잇달아 최고가를 경신하는 반면 강북·구로·관악 등 비핵심 지역은 오히려 하락 거래가 누적되며 양극화가 고착되는 흐름이다. 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후 서울 주요 지역의 평균 매매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마포구가 22% 떨어지며 낙폭이 가장 컸고 강북구(15%), 관악구(9%), 구로구(8.9%)가 뒤를 이었다. 성동구도 평균가 기준으로는 5% 하락했다. 하지만 한강벨트 중심지의 분위기는 다르다. 평균가는 내려갔지만 개별 단지의 실거래는 오히려 ‘신고가’가 나왔다. 성동구 하왕십리동 센트라스 전용 84.96㎡는 지난달 19일 22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직전 거래 대비 2억원 넘게 오른 것이다. 행당동 행당서울숲푸르지오은 전용 59㎡대가 한 달 새 2억원 가량 상승한 가격으로 손바뀜됐다. 업계에서는 거래량이 극도로 줄어든 상황에서 소형·저가 매물이 평균가를 끌어내린 반면 실제 수요가 집중된 역세권·대단지·브랜드 아파트는 오히려 신고가를 경신했다고 진단했다. 이와 달리 외곽지역의 온기는 빠르게 꺼지고 있다. 강북·관악·구로 등지에서는 최고가 거래가 거의 사라졌고 하락 거래가 눈에 띄게 늘었다. 강북구 미아동 한화포레나미아 전용 84㎡는 10월 11억1702만원에서 지난달 20일 10억원으로 약 한 달 만에 1억원 넘게 떨어졌다. 구로구 신도림5차 e편한세상 전용 84㎡도 직전 거래 대비 2억5000만원 줄어든 10억원에 매매됐다. 시장에서는 정부 규제가 예상치 못한 쏠림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비타깃 지역까지 규제 범위를 넓히며 매수 심리를 전반적으로 위축시킨 측면이 있다”며 “시장 경직성이 높아진 만큼 해제 타이밍을 유연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2-02 17: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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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평균 19억5000만원… 상위 10명은 1인당 165억 보유 [이코노믹데일리] 제22대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부동산 재산이 일반 국민의 4.7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명은 1인당 165억8000만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신고된 주택의 절반 가까이가 서울에 집중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의원 299명의 재산 신고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국회의원 1인당 평균 신고재산은 42억8547만원, 이 중 부동산은 19억5289만원으로 전체 재산의 45.6%를 차지했다. 국민 평균 재산(4억2000만원)의 약 4.68배다. 부동산 중에서는 주택이 11억736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비주택 5억5789만원, 토지 2억2138만원 순이었다.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의원의 부동산재산은 1인당 29억8184만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14억1626만원)의 두 배 수준이었다. 부동산재산 비중은 민주당 48.9%, 국민의힘 43.2%였다. 부동산재산이 많은 상위 10명의 평균 보유액은 165억8482만원이었다. 이들에는 박정(더불어민주당), 박덕흠·김은혜·서명옥·백종헌·정점식·김기현·고동진(국민의힘), 김기표·이언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함됐다. 국회의원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전체 주택은 299채로, 유주택자는 234명(78.3%),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61명이었다. 주택은 서울 134채(44.8%), 수도권 60채, 지방 88채로, 절반 가까이가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만 61채가 몰렸다. 서울 내 비강남 지역 73채를 합하면 전체의 45%가량이 서울에 위치한다. 서울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 128명 가운데 34명(26.6%)은 해당 주택을 임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4구 내 임대 신고 의원은 17명으로, 민주당 11명·국민의힘 4명이었다. 아파트 251채 가운데 시세 확인이 가능한 221채의 평균 신고가는 5억원이었지만, 실제 시세는 15억2000만원으로 3배 이상 높았다. 경실련은 “부동산 신고가 현실과 괴리돼 있다”며 “고위공직자의 실거래가 기준 공개와 백지신탁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여야 모두 정치적 내로남불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민주당은 실사용 외 주택 매각과 백지신탁을 통해 이해충돌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의힘 역시 공세가 아닌 정책 대안 제시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2025-11-04 16: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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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왜곡 vs 공공 통계 붕괴"…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통계' 폐지 논란 재점화 [이코노믹데일리]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이 또다시 폐지 논란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정확하고 잦은 통계가 시장 불안을 키운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집값 폭등이라는 악재를 가리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당 의견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실제 폐지나 개편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이 통계는 2013년부터 작성돼 왔다. 전국 아파트 중 표본 3만5000가구를 선정해 조사원 300명이 매물 호가와 실거래가를 조사한 뒤 적정 가격을 산출한다.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 유사 단지의 거래가를 반영해 지수를 만든다. 시의성은 뛰어나지만 표본과 호가 반영으로 인한 정확성 논란은 초기부터 끊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엔 통계 조작 의혹이 불거져 신뢰도가 크게 흔들렸다. 2023년 감사원은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 부동산원,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이 아파트 가격 통계를 왜곡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고, 청와대 정책실장과 국토부 장관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을 기소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동안 잠잠하던 논란은 지난 9월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던 시점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호가가 통계에 과도하게 반영돼 시장을 자극한다”며 통계 개선 토론회를 잇따라 열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해외 주요 국가는 실거래가 기반 지수를 활용하지만 우리는 호가와 거래가를 혼합하고 있다”며 “실거래 중심의 신규 통계를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주간 통계가 시장 흐름을 뒤늦게 반영하면서 오히려 왜곡된 시그널을 준다”며 “공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당 의원들이 폐지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폐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변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본다. 이종욱 의원은 “통계 조작 의혹으로 비판받았던 민주당이 정권이 바뀌자 아예 통계를 없애려 한다”며 “불리한 결과를 감추려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10·15 대책 발표 후 서울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0.5% 급등했다”며 “정책 실패를 숨기기 위해 통계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통계의 실익과 폐지의 파급 효과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장희순 강원대 교수는 “조사원 판단이 개입되는 현 구조에서는 통계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이미 실거래가가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만큼 주간 통계의 실효성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공공 통계가 사라지면 민간 정보나 유튜브 등 비공식 채널에 시장이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며 “정확성 보완이 폐지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주간 통계가 사라지면 시장은 소문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통계를 막는다고 현실이 바뀌지는 않는다”며 “거래량과 시차를 고려해 보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통계가 혼선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표 중단이 해법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연내 주택가격 통계 개선안과 공표 기준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시장의 신뢰 회복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지가 향후 핵심 변수로 꼽힌다.2025-11-03 08: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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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세난 심화…전세 매물 1년 새 6700건 증발, 갱신권 사용도 44% 육박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빠르게 줄면서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면서 전세난은 더 가중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세 재계약 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갱신권) 행사 비중도 빠르게 늘고 있다. 27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전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4852건으로 1년 전(3만1554건) 대비 6702건(21.2%) 줄었다. 또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13% 상승했다. 같은 기간 강남 11개 구는 0.16%, 강북 14개 구는 0.09% 올랐다. 매물 감소는 곧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0.29%)와 양천구(0.29%), 송파구(0.27%), 강동구(0.24%) 등에서 상승률이 높았다. 부동산원은 “전세 매물 부족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으며 학군이나 교통 등 정주 여건이 우수한 지역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세입자들은 전세 재계약 시 갱신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전세 재계약 4만9454건 가운데 2만7862건(44%)이 갱신권을 통해 이뤄졌다. 현행법상 갱신권을 사용할 경우 임대료는 5% 이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어 급등하는 전셋값을 방어하기 위한 실수요자의 대응으로 풀이된다. 반면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수억원씩 보증금이 오르기도 한다. 실제 마포구 공덕동 ‘공덕파크자이’ 전용 84.9㎡(12층)는 전세금이 9억8000만원에서 11억7000만원으로 1억9000만원가량 올랐다. 정부가 지난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영향도 전세난을 부추기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전세를 낀 매물이 시장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으며 자산가들은 매도 대신 증여로 버티는 양상이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1년 전 8만7229건에서 이날 기준 6만4629건으로 26.3% 감소했다. 10·15 대책 발표 직전(7만4044건)과 비교해도 약 9500건이 줄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도 3만1472건에서 2만4486건으로 22.2% 감소했다. 전세가 상승률 역시 뚜렷하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2.17% 올랐고 자치구별 누적 상승률은 송파구 6.44%, 강동구 5.55%, 광진구 3.29%, 영등포구 3.06%, 용산구 2.94% 등을 기록했다. 정부는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 등을 통해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제 개편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당정 간 엇박자가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여당을 포함한 범여권에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횟수를 현행 1회에서 2회로 임대차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전세 9년법’까지 발의되면서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행 ‘2+2’ 체제는 ‘3+3+3’으로 전환된다. 업계에서는 “계약기간이 길어질 경우 집주인들이 월세로의 전환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전세 매물은 더 줄고, 전셋값은 더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2025-10-27 1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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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발표 당일, 막판 내집 마련 수요 '급증'…신고가 행진 [이코노믹데일리]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당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에서 막판 신고가 계약이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거래 건부터 대출 한도가 축소되면서 자금 조달 우려가 커진 실수요자들이 급하게 움직인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래미안목동아델리체 전용면적 59.82㎡는 지난 15일 15억5000만원(22층)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발표 직전인 6월 25일에 같은 면적이 14억2000만원(26층)에 팔리며 처음으로 14억원대에 진입했는데,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 1억3000만원 높은 가격으로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것이다. 이 단지에서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는 "매수자가 규제지역 발효 직전에 6억원을 대출받기 위해 급하게 체결한 계약"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지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 날인 16일부터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의 경우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됐으며 유주택자는 아예 대출이 금지됐다. 또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6·27 대책의 6억원 한도가 유지되지만,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대출액이 줄었다. 실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선 15일에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다. 서울 광진구 자양9차현대홈타운 전용 82.56㎡는 이날 18억원(4층)에 매매돼 종전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같은 면적·층이 지난 6월 20일 15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했을 때 약 4개월 새 3억원이나 오른 값이다.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왕십리자이 전용 59.99㎡도 지난 15일 15억5000만원(10층)에 팔려 이 단지 같은 면적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경기도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시에서는 원문동 래미안슈르 전용 84.946㎡가 같은 날 21억9000만원으로 역대 최고가에 거래했다. 경기 성남시의 분당구 서현동 시범한양 전용 84.99㎡는 지난 15일 19억8000만원(9층)에 팔려 같은 면적 종전 최고가인 지난달 2일 18억2000만원(2층) 대비 1억6000만원 오르며 최고가에 손바뀜됐다. 아울러 오는 20일부터는 이번 대책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37개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같이 묶여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때문에 주말까지 세를 끼고 집을 사려는 갭투자자들의 매수 문의와 계약 등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전해진다.2025-10-19 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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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벨트 과열"…서울 아파트 15억 초과 고가 거래 다시 늘어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지역의 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 거래가 ‘6·27 대출 규제’ 이후 감소했으나 9월 이후 다시 살아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세 규제를 피한 한강벨트 지역의 중고가 아파트 거래가 증가한 영향으로 해석돼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총 5186건(공공기관 매수·계약 해제 건 제외)으로, 이 가운데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은 21.1%(1070건)를 차지했다. 이는 전월의 15억원 초과 거래 비중(17.0%) 대비 4%p 이상 증가한 것이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출 규제 이후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상대적으로 고가 아파트의 거래 감소 추세가 두드러졌다. 지난 6월 28.2%였던 15억원 초과 거래 비중은 7월에 24.1%로 줄었고, 8월에는 17.0%로 크게 감소했다. 그러다 9월 들어 다시 20%대로 복귀한 것이다. 특히 15억원 초과 아파트 매매 중에서도 15억 초과∼30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19.4%를 차지하며 전월(14.6%) 대비 5%p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9·7대책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추가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이 커진 성동·마포구와 광진·동작구 등 비(非)강남권 한강벨트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진 영향이다. 특히 성동·마포구에서는 지난달 전용 59㎡의 실거래가가 20억원을 돌파한 단지들이 속출했다. 성동구 금호동 e편한세상 금호파크힐스 전용 59.9㎡는 지난달 말 역대 최고가인 20억5000만원에 계약됐다. 이는 직전 거래가인 지난달 초 19억원에 비해 1억5000만원 높은 금액이다.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1단지 전용 59.9㎡도 지난달 말 역대 최고가인 21억5000만원에 팔리며 실거래가 20억원을 넘겼다. 9억∼15억원 이하 거래 비중도 6월의 34.5%에서 7월에는 29.1%로 감소한 뒤 8월 32.2%에 이어 9월에는 36.3%로 늘었다. 반면 강남3구 아파트가 집중된 3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비중은 지난 9월 1.5%로 전월(2.0%)보다 감소했다. 지난 6월의 4.2%에 비하면 두 달 연속 하락을 기록한 것이다. 50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도 지난 6월 0.94%였으나 8월에는 0.42%로 줄고, 9월에는 0.2%로 감소했다. 이러한 현상은 6·27 대출 규제로 토허구역으로 묶여 전세 낀 매수가 불가능한 강남권 고가 아파트 거래는 직격탄을 맞은 대신 전세 낀 갭투자가 가능한 비강남 한강벨트 지역으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2025-10-08 16: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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