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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과 해외직구 금지, 정말 필요했나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이 큰 논란을 일으켰다. 발표 후 80개 품목의 해외직구가 전면 금지될 것이라는 오해가 번지자, 정부는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정부의 졸속 행정과 불투명한 정책 추진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19일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사전 위해성 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만 차단하겠다"며 "위해성이 없는 제품의 직구는 막을 이유도, 수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과 며칠 전, 정부는 KC인증을 받지 않은 80개 품목의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은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혼란을 초래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 방안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지 못했다. 이 차장은 "16일 대책 발표 때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해 혼선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정책의 세부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고 발표한 것은 정부의 책임 회피와도 다름없다. 국민의 안전을 이유로 들면서도, 정작 정책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불투명한 행정의 대표적인 예다. 국무조정실은 정부의 대책이 KC 인증기관의 민영화와 관련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KC 인증은 현재도 민간 인증기관이 시행하고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KC인증의 민영화는 인증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상업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민간 기관이 인증을 맡게 되면, 소비자 안전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현재 KC-안전인증은 국가기술표준원(KATS)이, KC-전파인증은 국립전파연구원(RRA)이 관할하고 있다. 이 두 기관은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있다. 두 기관의 역할 분담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함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해외직구의 경우, 두 기관의 관할이 달라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게 된다. 현행법상 해외의 유사 인증제도를 상호인정하지 않는 것도 큰 문제다. 미국, 유럽, 프랑스 등에서 인증받은 제품이라도 KC인증 없이는 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다. 이는 사실상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며, 국내 소비자들이 우수한 해외 제품을 접하는 것을 막고 있다. 해외 인증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직구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다. 보다 정교한 규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특정 위험성이 높은 제품군에 대해서만 통관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인증 과정을 간소화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또한 미국, 유럽 등에서 이미 인증받은 제품이라면, 국내에서도 일정 부분 그 인증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것이다. 이번 사태는 정부의 불투명한 정책 추진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해외직구 금지는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국내 시장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 정부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해외 인증을 일정 부분 인정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이를 위한 정책은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2024-05-19 16: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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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80개 품목, 6월부터 안전 인증 없으면 구매 불가
[이코노믹데일리] 6월부터 KC 인증(안전·보건·환경·품질 등에 대한 국가통합인증)이 없는 어린이 제품과 생활용품은 물론,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생활화학제품은 해외직구(직접구매)가 원천 금지된다. 또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되고, 소비자24에 해외직구 관련 정보를 통합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 활동을 강화한다. 최근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알·테·쉬(알리,테무,쉬인)를 중심으로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 제품 반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국내 관련 산업계의 타격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16일 국무조정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해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은 원천 차단하고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 제품,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등에 대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 유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국내 반입은 통관 단계에서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직구가 금지된 의약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는 한편 가품 반입과 개인 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소비자 피해 증가에 따른 피해 예방 및 구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범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 공개 및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해 소비자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KC 미인증 제품 판매 정보 삭제, 불법 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등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플랫폼 기업과 자율 협약을 체결해 핫라인 구축 및 국내 고객센터 설치를 권고하고 △위해 제품 유통·판매 차단 △청소년 유해 정보 접근 제한 △식품·의료 제품 불법 유통 차단 등 자체적인 피해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더불어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해외직구 정보를 '소비자24'에 통합해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16일부터 개편된 소비자24를 통해 △해외직구 전 점검 사항 △해외직구 금지 품목 △피해 주의보 △해외 리콜 정보 △분쟁 상담 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해외 직구 급증에 대응해야 하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기술 개발 지원 △풀필먼트 보급 확산 △디지털 통합 물류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를 통해 유통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중소 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해외 역직구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 해외 공동 물류센터 확대 등을 추진하며, 유통 규제 개선, 미래 포럼 운영 등을 통해 온라인 유통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예정이다. 오는 6월 (가칭)소상공인 종합대책을, 9월과 10월에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유통·물류 AI 활용 전략 등을 수립해 온라인 유통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해 소액 수입 물품 면세 제도를 개편하고, 면세 제도 악용 및 위해 제품 반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해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정보분석·상시단속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 개선을 위해 통관서식을 개선하고,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한다. 또한 X-ray 판독·개장검사·통관심사 등 관련 인력을 보강해나가고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분야에서 전문인력 중심의 협업검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 TF를 통해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추가·보완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17 13:4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