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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네이버 이용자 보호 '매우 우수'…넷플릭스 '미흡' 추락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와 네이버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2024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1위를 차지했다. 반면 넷플릭스는 ‘미흡’ 등급으로 추락하며 대조를 이뤘다. 방통위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초고속 인터넷, 앱 마켓, OTT, SNS 등 13개 서비스 분야, 총 4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평가 결과,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SK텔레콤이 ‘매우 우수’, KT와 LG유플러스는 ‘우수’ 등급을 받았다. 초고속 인터넷 분야에서는 LG유플러스, SK텔레콤, KT, HCN, SK브로드밴드 5개사가 ‘매우 우수’ 등급을 딜라이브와 LG헬로비전은 ‘우수’, CMB는 ‘양호’ 등급을 받았다. 앱 마켓 분야에서는 삼성전자, 원스토어, 구글이 ‘우수’ 등급을, 애플은 ‘양호’ 등급으로 2단계 상승하며 눈에 띄는 개선을 보였다. 특히 애플은 그간 지속적으로 ‘미흡’ 평가를 받았으나 전문 상담에 적극 참여하고 이용자 보호 업무 이해도를 높인 결과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쇼핑·배달 분야에서는 네이버 쇼핑이 유일하게 ‘매우 우수’ 등급을, 우아한형제들, 11번가가 ‘우수’, 쿠팡은 ‘양호’ 등급을 받았다. 검색 분야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다음)가 ‘우수’, 구글은 ‘양호’ 등급을 받았다. SNS 분야에서는 카카오톡과 네이버 밴드가 ‘우수’, 메타는 2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으며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OTT 분야에서는 희비가 엇갈렸다. 넷플릭스는 ‘미흡’ 등급으로 전년 대비 1단계 하락하며 체면을 구겼다. 반면 웨이브와 콘텐츠웨이브는 ‘양호’ 등급으로 1단계 상승했으며 왓챠는 ‘보통’, 티빙은 ‘우수’ 등급을 유지했다. 유튜브는 ‘보통’ 등급을 받았다. 올해 처음 평가 대상에 포함된 사업자 중 카카오모빌리티와 당근은 ‘우수’ 등급으로 성공적인 첫 진입을 알렸다. 반면 KT스카이라이프와 프리텔레콤은 ‘미흡’ 등급을 받으며 아쉬움을 남겼다. 이용자 보호 우수 사례로는 케이티엠모바일의 ‘명의도용 방지 시스템 구축 및 알뜰폰 사업자 공유’, 네이버 밴드의 ‘유명인 사칭 투자 사기 실시간 점검 시스템’, 우아한형제들의 ‘시니어 상담 서비스 도입’ 등 총 7건이 선정됐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이용자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여전히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문 상담을 독려하고 현장 평가를 강화하여 이용자 보호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평가의 전체 사업자 평균 점수는 886.7점으로 전년 대비 9.2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평가 결과와 우수 사례를 사업자들에게 공유하고 미흡 사업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2025-03-19 14: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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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분쟁 급증… 작년 22% 증가, 이용 계약 관련 최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유·무선 통신 서비스 및 5G 관련 분쟁이 전년 대비 21.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특히 이용 계약 관련 분쟁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으며 무선 통신 서비스에서는 SK텔레콤, 유선 통신 서비스에서는 LG유플러스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이 가장 많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접수 및 처리된 ‘2024년도 통신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통신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1533건으로 2023년 대비 274건(21.8%) 증가했다. 이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한 2019년 6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용 계약 관련 분쟁이 751건(49.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뒤이어 중요사항 설명 및 고지 미흡 관련 분쟁이 359건(23.4%), 기타 유형 299건(19.5%), 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 117건(7.6%), 이용약관 관련 분쟁 7건(0.5%) 순으로 나타났다. 무선과 유선 통신 서비스 모두 이용 계약 관련 분쟁이 가장 많았으며 전체 분쟁 조정 신청의 90.8%는 손해배상 관련 분쟁이었다. 사업자별 분쟁 조정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무선 통신 서비스 부문에서는 SK텔레콤이 332건(29.3%)으로 가장 많았으나 가입자 10만 명당 신청 건수는 KT가 1.5건으로 가장 높았다. 유선 통신 서비스 부문에서는 LG유플러스가 102건(25.5%)으로 가장 많은 신청 건수를 기록했으며 가입자 10만 명당 신청 건수는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가 각각 1.8건으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알뜰폰 사업자 중에서는 KT스카이라이프, 한국케이블텔레콤, KT엠모바일,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 순으로 분쟁 조정 신청이 많았다. 5G 서비스 가입자 증가 추세에 따라 5G 통신 관련 분쟁 조정 신청 또한 증가했다. 2023년 692건이었던 5G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은 지난해 877건으로 늘어났다. 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은 117건으로 이 중 76건은 5G 서비스 품질 저하에 대한 불만으로 중계기 설치, 요금 할인 및 환급, 위약금 없는 해지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한편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해결률은 91.5%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 사업자별 해결률은 무선 부문에서 SK텔레콤이 93.7%로 가장 높았고 유선 부문에서는 KT가 97.2%로 가장 높은 해결률을 보였다. 5G 통신 분쟁 해결률은 KT가 9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통신 서비스 품질 분쟁 해결률은 2023년 55.9%에서 2024년 81%로 크게 증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통신분쟁조정 처리 결과를 바탕으로 단말기 가격, 제휴카드 및 선택 약정 할인 등에 대한 허위 또는 미흡 고지, 고가 요금제 및 부가 서비스 강요, 이중 계약 유도 등 이용자 이익 침해 사례에 대한 사업자들의 자정 노력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자 간담회를 통해 분쟁 예방 및 이용자 피해 구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통신분쟁조정 제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올해도 분쟁 조정의 신속성과 접근성을 높여 국민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조정위원 증원, 분쟁 조정 신청 매뉴얼 마련 등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1 11: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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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영상통화 공짜...과기정통부, 민생 안정 대책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국민의 가계 부담을 덜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민생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고물가 시대 속 가계 통신비 경감, 안전한 중고폰 거래 환경 조성, 설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지원책을 20일 내놓았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지난 15일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에 적극 나섰다. 알뜰폰 사업자가 자체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데이터 도매대가를 인하하고 정보보호 의무를 강화해 알뜰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안전한 중고폰 거래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설 연휴 기간 동안 국민들이 데이터 통신 요금 부담 없이 가족, 친지와 영상통화로 안부를 전할 수 있도록 무료 영상통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설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에도 적극적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6일부터 30일까지 '2025년 우체국쇼핑 설 선물대전'을 열어 53개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협력, 15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3200여 종의 우수 농·수·축산물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이는 우체국 자체 쇼핑몰뿐만 아니라 지마켓, 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구매 가능하다. 더불어 케이블TV 지역 채널을 통한 지역 골목상권 및 특산품 홍보로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과학문화 체험 기회도 확대한다. 설 연휴 기간 대전, 과천, 광주, 부산 등 전국 5개 국립과학관의 상설전시관을 무료 개방한다. 각 과학관에서는 을사년 뱀 관련 별자리 해설, 민속놀이 등 다채로운 과학문화 전시와 체험행사를 마련해 온 가족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설 연휴 기간 통신량 급증이 예상되는 고속도로, 터미널 등을 중심으로 통신 품질 사전 점검 및 기지국 용량 증설에 나선다. 디지털 서비스 트래픽 폭증에 대비해 서버 가용량을 확보하는 등 통신 장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또한 사업자와 24시간 상시 온·오프라인 대응체계를 운영하여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1월 한 달간 기간통신, 부가통신, 데이터센터 등 주요 정보통신시설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시설 취약점과 트래픽 급증 대비 대책을 점검한다. 자체적으로는 연구실 등 사고 우려 시설을 점검하고 비상 인력을 확대 운영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또한 사이버 사기 피해 예방에도 힘쓴다.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 경찰청, 금융위원회 등과 협력해 이동통신 3사 가입자 약 4747만 명에게 설 인사를 가장한 스미싱, 해킹 메일, 불법 사금융 주의 메시지를 13일부터 27일까지 순차 발송한다. 이를 통해 명절 기간 기승을 부리는 사이버 사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유상임 장관은 "어려운 시기지만 국민들이 즐겁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민생 안정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재정의 70% 이상을 상반기 내에 집행해 국민들이 최대한 빨리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1-20 15: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