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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규의 기분상승] 혼돈의 트럼프, 선택 주저하는 기업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8/20250418104116184353.jpg)
혼돈의 트럼프, 선택 주저하는 기업들 [이코노믹데일리] #김인규의 기분상승은 '기업 분석'을 통해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짚어보고 산업군을 읽는 맥락과 용어 그리고 기업 분석의 상식을 제공합니다. 산업군을 보는 새로운 시각과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독자 여러분의 '기분도 자산도 상승'하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자산을 불리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 위해 많은 사람이 투자에 관심을 쏟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을 살면서 여러 기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부하긴 어렵고, 그러다 보면 내가 투자한 기업의 주가가 왜 올랐는지도 알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취업과 이직,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해서라도 유관 산업 분석은 필요해 보이지만 경제신문은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재무제표는 어렵기만 하죠. 그래서 주말마다 일주일간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기업, 산업군의 맥락·용어·재무제표 등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번주는 손바닥 뒤집듯 바뀌며 전 세계에 혼란을 더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과 정부의 대응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 트럼프 2기 위기, 산업계는 어떻게 대응하나 지난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선 대한상의와 한미협회의 주도로 '제5회 한미 산업협력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이날 산업계 주요 인사와 전문가, 기업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산업·투자 협력 방안'을 주제로 △인공지능(AI)·첨단반도체 △방산·조선 △에너지 등 세가지 핵심 산업 분야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이번 행사는 정치권의 갈등과 지도자 공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본격적인 협상을 위한 마중물을 부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더해 지난 1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정부 차원의 관세 협상을 위한 첫 수단으로 '알래스카 LNG'프로젝트를 꺼내들었습니다. 정부에서는 해당 사업 참여가 미 정부와의 협상에 유효한 전략이 될 것으로 보고 현재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와 관계자들은 관세 문제를 잘 조율하면 전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알래스카 LNG 사업 자체도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가스 사업 수익 창출은 물론 LNG선박 수주·철강 산업 업황 개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3%에 달하는 핵심 수입 국가인데다가 가스공사 등 국내 기업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 미 행정부에서도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업계에선 우려가 나옵니다. 이 사업이 사업비 약 64조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임에도 수익성이 명확하지 않아서 입니다. 이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라면 현지 기업들이 앞다퉈 투자했을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주변국들에게까지 압박을 주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 글로벌 공룡 기업들도 지난 2013년에 프로젝트에 참가했다 철수했습니다. 때문에 기업 담당자들은 국가 차원의 협력 논의에도 앞으로의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워 곤란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리스크 해소를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옵니다. 이처럼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기업들은 투자를 늘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해외 진출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어려운 고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분야도 빠르게 변화하는 외부 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노광장비를 독점 제작하는 네덜란드 장비 업체 ASML이 최근 발표한 올해 1분기 실적을 보면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ASML은 이번 분기 높은 매출과 영업이익에도 수주 내용은 시장 기대치보다 적은 수치를 기록하며 관세로 인한 혼란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를 해석한 애널리스트와 크리스토프 푸케 ASML CEO도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올해 성과를 명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ASML은 올해 1분기 순매출 77억 유로(약 11조2400억원), 당기순이익 24억 유로(약 3조5000억원), 매출총이익률 54%를 기록했지만 같은 기간 수주액은 39억4000만 유로(약 6조3000억원)로 시장 전망치 평균 48억2000만 유로(약 7조8000억원)에 못 미치는 수주 내역을 기록했습니다. 기업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고 가계, 정부와 함께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요한 주체이기 때문에 기업의 향방이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기업이 성장해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임금이 오르고, 소비가 늘어나고, 국가도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트럼프로 인한 불확실성이 하루 빨리 해소돼서 기업들이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그 혜택이 소수의 자산가나 지배주주가 아니라 모든 평범한 소시민들의 일상에 돌아갈 수 있다면 더 바랄 일이 없겠습니다.2025-04-1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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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주권 ④] 빅테크 망 무임승차 논란 재점화… 공유지의 비극 경고음 커지는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0/20250410160026625486.jpg)
빅테크 망 무임승차 논란 재점화… '공유지의 비극' 경고음 커지는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통신망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 '망 이용료' 갈등이 인공지능(AI) 시대 개막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구글, 넷플릭스 등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용자 편익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망 이용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해법이 제시됐다. 천문학적인 데이터 소비가 예상되는 AI 시대를 앞두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한 '공정한 분담' 원칙 정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시대 대형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유발과 국내 산업 무임승차, 위기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지배력 확대 속에서 국내 인터넷망이 처한 현실과 대안 모색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변상규 호서대 문화영상학부 교수는 "과거 망 중립성 원칙이 지금도 유효한지 고민해야 할 때"라며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면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상생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 트래픽은 폭증, ISP 수익성은 악화… '망 중립성'의 딜레마 '망 중립성' 원칙은 인터넷상의 모든 콘텐츠나 트래픽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이념이다. 인터넷 초창기 혁신과 성장을 이끈 핵심 동력이었지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이 막대한 데이터를 소비하는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현재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약 42%를 구글(유튜브), 넷플릭스, 메타 단 3개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유발하는 막대한 트래픽 처리를 위해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ISP)들은 국제 회선료, 전용선 증설 등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정당한 망 이용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변 교수는 "CP(콘텐츠 제공사)들이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는 CP에 트래픽 관리 책임을 부여하지 않아 공공재의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ISP들의 재정 상태는 악화되는 추세다. 변 교수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8년간 이동통신사의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ARPU)이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유통되는 통신량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 인상이 어려워 발생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는 역대 데이터 중 가장 트래픽이 많고 AI 시대가 되면 트래픽이 훨씬 증가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데 ISP의 재정 상태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망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인터넷 품질 저하와 같은 이용자 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는 '공유지의 비극'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다. ◆ '이용자 편익' 기반 새로운 해법 제시… "상호 기여도 따져 분담해야" 변 교수는 기존의 매출이나 비용 기반 산정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ISP와 CP가 서로에게 제공하는 '효용 편익', 즉 '상호 기여도'를 기준으로 망 이용료를 산정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이용자는 인터넷 가입자인 동시에 유튜브와 같은 CP의 서비스 이용자이므로 양측이 서로에게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비용을 분담하자는 논리다. 변 교수가 유튜브와 유무선 인터넷 이용자 7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는 흥미롭다. 조사에 따르면 통신사는 유튜브 이용자 1명에게 월 평균 8073원의 편익을 제공하는 반면 유튜브는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월 평균 2412원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속인터넷 이용자 대상으로는 통신사 8398원, 유튜브 2291원의 편익 제공) 변 교수는 "소비자의 편익은 상품에 대한 지불 의사액의 최대값이므로 편익의 범위 내에서 대가 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식은 각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대가 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한 명의 정확한 서비스 이용 시간, 실제 이용자 수 등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가 선결 과제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토론에서 "구글이 우리나라 망 사용의 전체 30%를 차지하지만 네이버는 연간 1000억원 이상의 망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유튜브하고 넷플릭스는 현재 법인세조차 안 내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 회사들이 (우리나라로부터) 1000억원 이상의 국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으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한 플랫폼 문제를 국가 전략적 자산 차원에서 접근하는 글로벌 추세를 언급하며 단순한 시장 논리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지적했다. ◆ 플랫폼 책임 강화 요구… 정부 역할론 부상… "법·제도 정비 통해 갈등 해결해야" 망 이용료 논란과 더불어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강화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김명수 강원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튜브의 프리미엄 요금 대폭 인상(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3% 인상) 사례를 들며 "플랫폼들이 요금 책정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허위 정보 유통, 서비스 장애 발생 시 플랫폼 기업들이 책임감을 갖고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AI 시장은 막대한 데이터와 자본력이 요구돼 소수 대형 플랫폼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AI 환경에서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 제도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용자와 플랫폼 사업자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과 같이 대형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글로벌 규제 흐름과도 맥을 같이한다. 전문가들은 망 이용료 갈등 해결과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변 교수는 "기업 간 갈등이 법적 소송이나 시장 지배력에 의해 해결되지 않도록 정부가 법 제도를 정비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소송이 2심에서 합의로 종결되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다만 규제 도입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플랫폼 규제 이슈가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통상 조약에 어긋나거나 해외 사업자만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침해 등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규범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통해 해외 사업자의 이행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결국 망 이용료 문제는 단순히 기업 간의 이해관계를 넘어 AI 시대를 맞는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쟁력과 주권 그리고 이용자 후생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용자 편익' 기반의 합리적인 비용 분담 원칙을 모색하는 동시에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섬세하고도 단호한 정책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2025-04-10 16: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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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소상공인 1000명에 300억 대출 보증…"가게 운영 부담 감소" 세종시의 한 치킨 매장을 10년째 운영 중인 맹근주 업주가 "우아한형제들의 협약보증 대출로 가게 운영에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사진=우아한형제들] [이코노믹데일리]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소상공인 협약보증 대출 2차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1000여명에 300억원 이상의 대출 보증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1월 카카오뱅크, 지역신용보증재단과 1000억원 협약보증 대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우아한형제들과 카카오뱅크는 각 35억원씩 70억원을 마련했으며 지역보증재단은 이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에게 보증서를 발급한다.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1금융권 이용이 어려웠던 소상공인들은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사업 지원자 가운데 중·저신용자들의 비중은 지난달 기준 65%로 나타났다. 이번 대출 보증 접수는 비대면으로 진행돼 소상공인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소상공인의 80%가 비대면 접수를 활용했다. 또 지벙자치단체의 이자 보전 정책에 따라 실질 금리가 최저 1%대로 낮아졌고 △보증료 50% 환급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지원 혜택도 제공됐다. 우아한형제들은 올해 목표 금액인 1000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협약보증 대출을 이어가고 운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세종시의 한 치킨 매장을 10년째 운영 중인 맹근주 업주는 "1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10%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아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협약보증 대출로 가게 운영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전했다. 김중현 우아한형제들 가치경영실장은 "협약보증 대출 사업을 확대 운영하는 것은 물론 소상공인들에게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5-04-10 15: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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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임직원, '천원의 사랑' 모아 사랑의달팽이에 기부… 청각장애 아동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 임직원들이 매달 급여에서 1000원 이상을 자발적으로 기부해 모은 '천원의 사랑' 기금을 청각장애 지원 전문단체인 사단법인 사랑의달팽이에 전달했다. 이 기금은 사랑의달팽이가 청각장애 아동의 소리를 찾아주기 위해 진행하는 '소리동행'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기금은 인공와우(인공달팽이관) 수술 후 기기 노후나 고장으로 교체가 필요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소리를 듣지 못하는 아동들이 다시 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쓰인다. 사랑의달팽이는 보청기 및 인공와우 수술 지원, 언어재활치료, 멘토링 제공 등 청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기금 전달식에 임직원 대표로 참석한 이학재 LG유플러스 책임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소리를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아동의 안타까운 사연에 마음이 아팠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청각장애아동들이 소리를 되찾고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영운 사랑의달팽이 사무총장은 “LG유플러스 임직원의 따뜻한 마음이 청각장애아동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라며 “소중한 나눔을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소리를 듣지 못해서 소외되는 아동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2025-04-08 17: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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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부품 50% 넘는 한국GM…"부품 따져도 어려워"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국가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며 ‘미국 해방의 날’을 주장하는 2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여기에 3일 오전 0시 1부터 수입차 관세도 예정돼 한국 제너럴모터스(GM)에는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이항구 전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1일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수입차에 25%가 영원히 부과된다면 한국GM은 아예 공장을 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밀어낸 물량으로 1~2달은 견딜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한국GM은 부평과 창원에 생산 기지를 마련하고 각각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트레일블레이저'와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 두 공장서 49만7000대를 생산하고 그중 84%인 41만9000대를 미국으로 수출했다. 높은 미국 의존도를 기록하고 있어 더욱 치명적이다. 다만, 한국GM이 영향을 받을 관세 방식에는 아직 변동사항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한 규정을 공개하지 않아서다.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르면 자동차 관세는 4월3일 0시1분부터 25% 부과된다. 또 2일(현지시간)에는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를 상대로 각국의 대미 관세율과 비관세장벽 등을 두루 감안해서 결정한 상호관세가 발표된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자동차 관세에 상호관세가 더해지는 것인지, 자동차 관세만 부여되는 것인지 등 아직 변화할 요인이 많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상호관세를 제외하고 자동차에만 부과될 품목별 관세로도 크게 두 가지 상황을 예측할 수 있다. 그간 미국이 자동차에 부과하던 관세 방식을 통해서다. 미국은 자동차를 단일한 완제품으로 생각해 관세를 부과하거나, 부품생산지를 고려해 관세를 부여했다. 먼저, 간단하게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은 따지지 않고 수입차 모두 동일하게 25%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의 경우 한국GM은 솟아날 구멍이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항구 원장은 "한국GM은 저렴한 소형차 모델을 수출하고 있어 관세가 부과될 시 더욱 치명적"이라며 "관세로 인해 비싸진 소형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적다"고 말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의 원산지 비율을 계산해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에서도 단기간에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GM이 생산하는 두 모델에는 미국산 부품의 비중이 2~3%로 적기 때문이다. 미국 도로교통안전(NHTSA)이 공개한 '2025 미국 자동차 라벨링(AALA)' 목록을 보면 한국GM이 생산하는 트레일블레이저와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핵심부품은 각각 52%와 48%가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협력사를 단번에 변경하는 것은 어려우며 바꾼다하더라도 계약 기간이 남아있을 수 있어 빠른 대응은 쉽지 않아 보인다. 또 미국산 부품으로 한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할 경우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한편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사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로 인한 철수설에 대해 "한국GM은 변함없이 비즈니스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2025-04-01 16: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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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내린 지방금융 '주총'…이사진 '변화' 밸류업·내부통제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지방금융지주들의 정기 주주총회가 마무리된 가운데, 분기배당 전환부터 사외이사 물갈이 및 사명 변경까지 다양한 변화가 눈에 띈다. ◆BNK금융, 배당 규모 확대…내부통제위원회 신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BNK금융지주는 부산 남구 문현동 부산은행 본점에서 제14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중간배당'을 '분기배당'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연간 배당을 기존 2차례에서 최대 4차례까지 할 수 있게 됐다. BNK금융 관계자는 "주주가치 제고가 분기배당 도입의 가장 큰 이유"라며 "안정적 수익을 기반해 주주환원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BNK금융은 전년 대비 887억원 증가한 728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주당 배당금은 전년(510원)보다 140원 증가한 650원(중간배당 200원 포함)으로 결정했다. 또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고, 사외이사 구성도 바꾸면서 내실 다지기를 강화했다. 임기 만료된 사외이사 4명 중 이광주·김병덕·정영석 사외이사는 1년 임기로 재선임 됐고, 최경수 사외이사는 퇴임했다. 이 빈자리는 박수용 신임 사외이사가 채우게 되며, 임기는 2년이다. 빈대인 BNK금융 회장은 "지난해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바탕으로 올해도 배당금,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규모를 점진적으로 늘릴 계획"이라며 "국내외 NDR(기업에 대한 여러 정보를 투자자에 알려주는 설명회)을 강화하는 등 소통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된 경기 침체 및 자영업자 대출 부담 증가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느 때보다 어려워 선제적이고 철저한 자산건전성 관리가 요구된다"며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면밀히 관리하는 등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기홍 JB금융 회장, 3연임…"핵심 사업 발굴 집중" JB금융은 전북 전주 본점에서 제12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김기홍 현 회장의 연임을 확정했다. JB금융은 6년간 '강소금융그룹'이란 비전 아래 질적 성장을 견인한 김 회장이 주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3연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사업 포트폴리오를 수익성 중심으로 재편한 결과, 당기순이익은 2018년 2431억원에서 지난해 6775억원으로 2.8배 증가했다. 지난해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3.0%, 총자산이익률(ROA)은 1.06%를 기록해 동일업종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또 자본 적정성에서도 큰 성과를 냈다. 보통주자본(CET1)비율을 2018년 말 9.0%에서 지난해 말 12.21%까지 상승시켜 배당금 규모와 총주주환원율도 증대했다. 주당배당금은 2018년 180원에서 지난해 995원으로 4.5배 높아졌고, 총주주환원율도 올해 40% 이상으로 달성했다. 김 회장은 "경쟁력 있는 수익 기반을 고도화하고 신규 핵심사업의 발굴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임기는 2028년 3월까지다. 사외이사로는 강창훈 전 하나은행 자금그룹장이 신규 선임됐다.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은 성제환 사외이사가 재선임됐고, 농협금융지주 회장 출신 김용환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현금 배당은 주당 680원으로 가결됐다. ◆'DGB금융→iM금융' 새출발…3년간 점포 15개↑ DGB금융은 대구 북구 iM뱅크 제2본점에서 제14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상호변경에 대한 정관 개정을 결의해 사명을 'iM금융'으로 바꿨다. 황병우 iM금융 회장 겸 iM뱅크 은행장은 올해 사명 변경을 기점으로 그룹을 전국구로 확대하겠단 방침이다. 우선 iM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마케팅 방안을 추진한다. iM뱅크는 올해 서울 강서구(마곡)를 시작으로 향후 3년간 충청·전라권까지 전국에 15개 이상의 점포를 새로 만들 계획이다. 황 회장은 "금융권 최초로 지역에 본사를 둔 시중금융그룹인 iM금융이 일체화된 브랜드로 출발하는 만큼 과감한 변화와 도전을 가속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호 변경뿐 아니라 조강래·노태식·조동환·정재수 사외이사 재선임 및 김갑순·이강란·장동헌 사외이사 신규 선임의 건 등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1주당 배당금은 500원으로 결의했다.2025-03-31 0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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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 '특별법' 6년…예산·인력은 그대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동구에서 직경 20m에 달하는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고로 30대 남성이 사망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지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관련 인력과 예산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으로, 구조적인 한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유사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싱크홀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은 4개 팀, 총 12명에 불과하다. 이들이 전국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지만, 장비도 턱없이 부족하다. 관리원이 보유한 지반탐사 장비는 도로용 차량 3대, 협소공간용 장비 6대 등 총 9대뿐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부는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굴착 깊이 10ｍ 이상의 지하개발 공사에는 의무적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도로·노후지역 등에서는 정기적인 지반 공동조사를 하도록 법제화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해당 제도의 실무 주체로서 지자체 요청 시 현장 조사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제도적 틀과 달리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점검까지 평균 220일이 걸리고 있다. 서울, 부산을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는 자체 점검이 어려워 국토안전관리원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제때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발표한 ‘2024 지하안전 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울산, 대전, 광주, 전북 등 주요 지자체의 GPR(지표투과레이더) 공동조사 건수는 100건 내외에 그쳤다. 제도상 GPR 조사는 5년에 한 번만 의무화돼 있고, 그 외 연 1회 이상 시행하는 ‘육안 조사’는 정확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실제 최근 5년간 시행된 GPR 조사는 총 5009건으로, 육안조사 1만8560건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법 시행 5년차였던 2022년을 전후해 집중적으로 이뤄지면서 조사 주기의 편중 문제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하고 GPR 조사를 연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향후 5년간 총 2만㎞ 구간을 조사 대상으로 설정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의 지자체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역시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지반침하 관측망’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굴착공사장에 대해서는 착공 이후 월 1회 GPR 조사를 의무화해 종전 연 1회보다 점검 빈도를 대폭 강화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법 개정이나 제도적 장치뿐 아니라, 현실적인 예산과 인력 확충 없이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강조한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사전 진단을 ‘낭비’로 보는 인식 때문에 예산 편성에서 항상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며 “예산을 투입해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GPR 조사를 확대해 지하 위험 요소를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도 “법만 만들어놓고 실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전문가 양성과 GPR 기술 개발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제도를 보완한다고 해도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지반침하 관측망 등 예방 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2025-03-2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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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發 펫보험 전문사 '출격'…1위 메리츠에 '도전장'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국내 최초의 펫보험 전문 보험사 '마이브라운'이 정식 출범을 앞두고 관련 시장이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손해보험사 맏형 격인 삼성화재 등이 130억원 이상을 출자해 만든 만큼, 현재 펫보험 시장 1위인 메리츠화재와의 경쟁이 주목된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마이브라운은 금융위원회에 펫보험 전문 보험사 설립을 위한 소액단기전문보험사 본허가를 신청했다. 앞서 지난해 9월엔 소액단기전문보험사 예비허가를 받은 바 있다. 마이브라운은 지난해 3월 삼성화재와 투자자들로부터 13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유치받아 소액단기전문보험사로 설립됐으며, 자본금 20억원 이상, 보험기간 1년, 보험금 상한액 5000만원, 연간 총수입보험료 500억원 등 기준을 충족 문턱을 넘으면서 연내 영업을 개시할 계획이다. 소액단기전문보험사는 이름처럼 '미니보험'을 주로 취급하는 보험사를 말한다. 미니보험은 단순한 위험 보장과 짧은 보험 기간, 저렴한 보험료 등을 내세워 금융 디지털화에 따라 보험사들이 출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품 중 하나다. 업계는 마이브라운이 동물병원 전자 의료기록(EMR) 기반의 자체 보험상품 판매, 자동심사 프로세스 개발로 고객 편의성·접근성을 제고하고 펫보험 활성화를 주도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삼성화재는 상표 출원, 지분 투자 등 마이브라운 설립 시작부터 공을 들여왔다. 대표이사 자리도 삼성화재 일반보험부문을 거친 이용환 대표가 맡았고, 감사도 삼성화재 출신으로 알려졌다. 다만 삼성화재 관계자는 "(마이브라운은) 자회사는 아니다"라며 "대주주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정도의 투자 금액이고, (참여 방식도) 지분 투자 형식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만약 자회사로 출범했다면 현행 보험업법상 모회사와 자회사는 같은 상품을 판매할 수 없어 삼성화재 입장에선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 같은 이유로 삼성화재는 자회사 설립보단 투자만 하는 방향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이브라운 설립으로 펫보험 시장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펫보험 1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메리츠화재는 지난 2018년 국내 최초로 장기 펫보험 상품인 '펫퍼민트'를 출시한 뒤 보험금 자동청구 시스템까지 도입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면서 선두에 올랐다. 신규 상품도 늘리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올해 1월엔 기존 질병 등 치료 이력이 있어도 가입 가능한 간편심사형 반려견·반려묘보험 2종을 내놨다. 펫보험 시장에서 유병력 간편심사 보험이 나온 건 업계 최초로, 메리츠화재가 1위 굳히기에 나섰단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업계는 펫보험 전문 보험사 등장에 호의적인 반응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 상품 대비 저렴한 보험료 등 다양한 보장과 혜택이 개발되는 선의의 경쟁 구도가 조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동물병원마다 진료비가 천차만별이라 정확한 진료비 측정이 어려워 보험사도 합리적인 상품을 만드는 데 제한이 따르는 면이 있다"며 "진료항목 표준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03-24 17: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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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하나카드, 해외 결제 실적 '쑥쑥'…신한카드, '추격전'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8개 전업 카드사(삼성·신한·현대·KB국민·우리·하나·롯데·BC카드) 중 해외 신용·체크카드 결제 금액 1위인 현대, 하나카드를 뒤쫓기 위해 신한카드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거주자 신용·체크카드 해외 사용 금액은 전년(192억2000만 달러)보다 13% 상승한 217억2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해외여행 수요 증가, 온라인 쇼핑 해외 직접 구매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여신금융협회에서는 8개 전업 카드사의 지난달 개인 고객 신용·체크카드 누적 해외 결제 금액은 3조3816억2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개인 고객 신용카드 해외 결제 금액 1위는 현대카드로 6111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현대카드는 △애플페이 도입 통한 해외 결제 편의성 상승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프리미엄 카드 등으로 해외 실적을 견인했다. 이달 자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만 라인페이 결제 기능을 추가하면서 결제 지역을 확장하기도 했다. 실적에 관해 현대카드 관계자는 “외형 및 순위에 연연하지 않고 우량회원 위주의 성장 및 건전성 중심의 경영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체크카드 해외 결제 금액 1위는 하나카드가 차지했다. 지난달 하나카드의 개인 고객 체크·직불 카드 누적 해외 결제 금액은 4898억3000만원이다. 하나카드의 해외 체크카드 주력 상품은 ‘트래블로그’다. 여신금융협회 발표에 따르면 지난 1월 BC카드를 제외한 7개 전업 카드사의 해외 체크카드 중 하나카드의 점유율은 45.4%였다. 또한 지난 2023년 해외 체크카드 점유율 1위 달성 이후 계속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신한카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부문 모두 선두 업체들을 뒤쫓는 중이다. 신한카드의 지난달 신용·체크카드 누적 해외 결제 금액은 각각 3833억1400만원, 3420억9300만원으로 신용카드는 3위, 체크카드는 2위였다. 신한카드는 ‘SOL트래블 체크카드’로 해외 결제 고객을 확보했다. 지난 1월 기준 SOL트래블 체크카드 출시 후 발급 고객은 약 160만명, 누적 해외 사용 금액 실적은 약 1조1000억원이다. 또한 지난달 중국 여행객 증가에 맞춰 위챗페이 QR 결제 서비스를 출시했다. 업계는 신한카드가 애플페이 도입도 앞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대카드·하나카드와 신한카드의 해외 결제 실적 차이도 줄어들었다. 지난달 신한카드와 현대카드의 신용카드 결제 금액 격차는 1108억2000만원, 신한카드와 하나카드의 체크카드 결제 금액 격차는 693억2000만원으로 전월 대비 감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가맹점 수수료율이 낮다 보니 신용 판매로 수익을 내기 어려워 수수료율이 높은 해외 판매를 늘리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03-22 07: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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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전자기기의 새 시대… 한국전기연구원, 고에너지 경량 와이어 개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전기연구원(KERI) 나노융합센터 한중탁 박사팀이 기존 합성섬유 공정 방식을 그대로 활용해 웨어러블 전자기기의 근간인 고강도·경량화 기능성 와이어를 제조하는데 성공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중탁 박사팀은 단일벽 탄소나노튜브(CNT)를 활용한 고에너지 경량 와이어를 개발했다. CNT는 강철의 100배 강도를 가지며 구리에 버금가는 전기 전도도를 가진 신소재다. 이 소재는 6각형 고리로 연결된 탄소들이 긴 원통형 모양을 이루고 있어 유연성이 뛰어나고 에너지 밀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때문에 이 소재를 사용하면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구리의 양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CNT가 응집하려는 성질이 강하고 분산이 어려워 전자기기에 도입이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먼저 소량의 강산과 첨가제를 반죽해 저온에서 일정 시간 보관한 후 '산화 그래핀(흑연)'을 첨가해 작은 실처럼 분사하면 상호 수소 결합에 의해 거미줄처럼 하나의 가닥으로 모여 기능성 와이어가 제조된다. 특히 이러한 공정을 통해 CNT 표면에 용매와 잘 결합하게 만들어주는 '산소 기능기'를 만들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에 개발한 CNT 와이어는 건국대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성능 검증을 거쳤다. 한국재료연구원에서는 와이어를 직물 형태로 제작해 성능을 평가했고 건국대 연구팀에서는 유해가스 유무를 판단하는 가스 센서 성능을 검증했다. 이 기능은 소방대원의 화재 진압이나 국방 분야 등 스마트 의류에 적용 시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탁 KERI 박사는 "CNT와이어를 통해 가볍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 전자기기 산업 발전을 이끌겠다"며 "꾸준한 연구로 전기차나 드론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구리 와이어를 대체해 경량성과 에너지 효율을 크게 높이겠다"고 말했다.2025-03-17 09: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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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규의 기분상승] 배터리 산업, 용어만 알아도 흐름이 보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14/20250314170027550813.png)
배터리 산업, 용어만 알아도 흐름이 보인다 [이코노믹데일리] #김인규의 기분상승은 '기업분석'을 통해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짚어보고 산업군을 읽는 맥락과 용어 그리고 기업 분석 상식을 제공합니다. 산업군을 보는 새로운 시각과 깊이있는 분석을 통해 독자 여러분의 '기분도 자산도 상승'하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자산을 불리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 위해 많은 사람이 투자에 관심을 쏟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바쁜 일상을 살면서 여러 기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부하긴 어렵고, 그러다보면 내가 투자한 기업의 주가가 왜 올랐는 지도 알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취업과 이직,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해서라도 유관 산업 분석은 필요해 보이지만 경제신문은 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재무 재표는 어렵기만 하죠. 그래서 주말마다 일주일간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기업, 산업군의 맥락·용어·재무재표 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난주 개최된 '인터배터리 2025' 박람회에서 희망적인 전망과 신기술을 보여준 배터리 업계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삼원계 vs LFP···뭔데 그렇게 난리야? 삼원계 배터리는 그 이름대로 세가지 원소가 들어간 배터리로 희귀 금속이 많이 사용되는 배터리입니다. 리튬코발트산화물(LCO)를 바탕으로 니켈(Ni)과 망간(Mn)을 결합하면 NCM 배터리, 니켈과 알루미늄(Ai)을 결합하면 NCA 배터리라 부릅니다. 니켈이 많이 포함돼 '하이니켈 배터리'라는 이름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니켈 함량이 높으면 에너지 밀도가 높아져 1회 충전 당 주행 거리가 길어집니다. 희귀 금속이 많이 들어가 배터리 재활용이 용이하지만 그만큼 비싸다는 단점이 있죠.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의 경우 이 배터리가 탑재됐다고 알려지면서 안정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대안으로 등장한 배터리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입니다. 리튬에 인산철을 더한 구조로 가격이 저렴하고 열폭주 현상이 없어 화재 사고에 강하다는 장점이 있어 인기를 끌었죠. 게다가 가격이 훨씬 저렴해 비야디(BYC)를 비롯한 중국의 중저가 전기차에 탑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원계 배터리에 비하면 에너지 밀도가 낮아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짧고 재활용이 어려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쓰이는 LFP 배터리는 500㎏이 넘거든요. 최근에는 LFP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기술도 개발 중이지만 전문가들은 해외처럼 생산책임제(생산 업체에서 폐기 비용을 지불하거나 본국으로 가져가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지난해 전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전년 대비 11%p 증가한 가운데 중국이 74%로 가장 높았고, 국내 3사(삼성SDI·LG에너지솔루션·SK온)는 기존 24%에서 10%p 하락했습니다. 그 중심에 가격 경쟁력이 높은 LFP가 있었죠. 전기차 수요 부진(캐즘)현상과 맞물려 저렴한 전기차가 있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에요. ◆차세대 배터리는 미드니켈·LMR·전고체 국내 배터리 업계는 서둘러 LPF 배터리 생산을 늘리고 있기도 하지만 앞으로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차세대 기술에도 많은 여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 중 고전압 미드니켈 배터리는 기존 삼원계 배터리에서 가격이 비싼 니켈의 함량을 줄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제품이에요. 하이니켈 대비 떨어지는 에너지 밀도는 고전압으로 보완했다고 해요. 배터리 기업들은 앞으로 프리미엄 라인업에 하이니켈(삼원계), 중저가 라인업으로는 미드니켈, 저가 라인업은 LFP 등 가격대별로 라인업을 다변화해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에요. LFP의 대항마로 리튬망간리치(LMR)도 주목받고 있어요. 니켈과 코발트의 비중을 낮추고 가격이 저렴한 망간 함량을 높인 신제품으로 LPF 대비 에너지 밀도가 30% 높은 데다 재활용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LFP와 유사한 가격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전고체 배터리는 전해질이 고체인 배터리를 말해요. 배터리가 누액돼서 액체가 흘러나온 경험이 한 번쯤 있으실텐데요. 고체 전해질은 충격이나 온도에 강해서 누액 염려 없이 안전하고 배터리 효율도 훨씬 높아서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기술 장벽이 높아서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기도 해요. 빠른 시일 내에 대중화가 어렵다보니 젤 형태를 사용한 반고체 배터리를 먼저 시도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이외에도 기업들은 배터리의 모양과 형태(폼팩터)에 따라 각형, 원통형, 파우치형으로 나누고 다양한 기술을 테스트 중이에요. 에너지 밀도가 높으면서도 저렴하고 안전하기까지 한 배터리를 만드려는 거죠. 어때요, 이제 경제신문 더 쉽게 읽을 수 있겠죠?2025-03-1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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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제로에너지 인증' 앞두고 긴장… "공사비 부담 커진다"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건설업계에서는 ‘제로에너지’가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오는 6월부터 민간 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 인증제가 도입되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이어 공사비 부담까지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건설사들은 고층아파트에 태양광 패널 설치 등 추가 공사가 필요해지면서, 비용 상승 압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 전반에서는 정부 지원책 마련과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오는 6월부터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를 충족하려면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에너지자립률 20% 이상(40% 미만)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 등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아파트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고성능 창호와 단열재, 태양광 설비 등을 추가로 도입해야 하며 이는 공사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건설업계는 제로에너지 인증제 도입을 앞두고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업황 부진과 자금 조달 시장 경색 등 여러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도, 제로에너지 인증제는 공사비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대비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 인증 의무화로 인한 공사비 증가 폭을 전용 84㎡ 기준 약 13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제로에너지 인증을 통해 가구당 연간 22만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되며, 약 5.7년이면 추가 건설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실제로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들의 입장은 다르다. 건설업계는 전용 84㎡ 기준으로 공사비가 최소 300만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여러 곳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상황에서제로에너지 인증제 도입까지 겹치며 부담이 더욱 커졌다는 것이 건설사들의 속내다. 5일 국토부가 밝힌 기존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는 ㎡당 214만원으로 조정된다. 이는 6개월 전보다 1.61% 인상된 것으로, 이번 조정에는 간접공사비와 노무비 상승 등이 반영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설계 부문의 중점 과제가 신사업이었지만, 올해는 ‘제로에너지’가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다”며 “제로에너지 인증제 도입으로 인해 공사비가 최소 10%는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고층 아파트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고층 건물일수록 태양광 설치 면적을 확보하기 어려워 추가 공사비 부담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대형 건설사들은 이미 매출원가율이 평균 90%를 넘어선 상황에서 추가 공사비 상승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매출원가율은 2017~2020년까지 85~87% 수준을 유지했으나, 지난해를 기점으로 시공능력평가 상위권 건설사를 기준으로 평균 90%를 초과했다. 특히 현대건설과 금호건설의 경우, 지난해 매출원가율이 각각 100.6%와 104.9%를 기록해 매출보다 원가 지출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서는 제로에너지 인증제가 시대적 흐름에 따라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현재 업황을 고려하면 부담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건설업계는 현재 상황이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공사비 상승과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로에너지 인증제가 시행되면 건설사들의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발주처와의 공사비 협상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상승하거나,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제로에너지 인증을 도입하기에는 현재 시점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높아진 공사비를 발주처가 수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5-03-0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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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상법 개정안 찬성 어려워…법사위 논의 의구심"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급하게 통과한 것에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상법 개정이 '절대 악'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비유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이사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사들이 자기 보호 방어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된다"며 "사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후다닥 통과될 때 그러한 논의가 됐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고, 지금과 같은 규정의 통과는 쉽게 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저희가 상법 개정을 검토하면서 과도한 형사화의 우려, 자본시장법 동시 개정, 이사회 보호 장치 마련 등을 생각했다"며 "자본시장법 논의는 사실상 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조문만 불완전한 형태로 지금 통과시키겠다는 건 사실상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에 따르면 참석한 증권사 대표들도 현재 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이사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저해하고 구조 개편이 어려워진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날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관련 이 원장은 금융회사의 익스포저(위험노출액)에 대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규모 손실을 금융권에서 예상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정상 채권에서 분류가 달리 될 수 있어 충당금 문제와 대차대조표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만, 개별 회사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하게 큰 정도 수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되는 상장지수펀드(ETF) 점유율 확대 경쟁 점검 조사 결과, 대형사 위주로 지수 추종 ETF 수수료를 인하하면 다른 수수료율을 올리는 방식으로 수익을 전가하거나 펀드관리사 보수를 깎는 방식으로 제3자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서 1차 실태 점검 후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건에 대해서는 이 원장은 "일부 이해 관계자들의 100억대 이상 이익 실현이 있었던 것도 사실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특정 사실 하나만으로 불공정 거래가 바로 성립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 현재는 광범위한 자금 확인이라든가 계좌간 연계성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증권산업의 역할과 성과를 돌아보고, 증권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고, 건의 사항 청취 등 소통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는데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24개 주요 증권사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했다. 증권사 CEO들은 초대형 투자은행(IB)을 신규 지정해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해달라는 의견을 전하며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할 수 있는 세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2025-03-05 17: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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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배터리 2025] 엄기천 포스코퓨처엠 사장 캐즘 곧 끝날 것, 이차전지 사업 축소 계획 없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05/20250305114015843780.jpg)
엄기천 포스코퓨처엠 사장 "캐즘 곧 끝날 것, 이차전지 사업 축소 계획 없어" [이코노믹데일리] 엄기천 포스코퓨처엠 사장이 "전기차 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캐즘)이 곧 끝날 것으로 본다"며 "이차전지 사업 축소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배터리 산업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5' 첫 날인 5일 오전 엄기천 사장은 "탈중국 위기로 인해 상당수의 완성차 업체가 포스코퓨처엠 측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포스코그룹은 현재 철강과 이차전지를 양대 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포스코퓨처엠은 음극재와 양극재를 함께 생산할 수 있는 밸류체인을 갖추고 있어 완성차업계에 배터리 핵심 소재 기업으로 경쟁력을 어필하고 있다. 엄 사장은 이날 전기차 캐즘에 대해서 "짧게는 1~2년, 길게는 5년을 예상하지만 대부분 3년 정도 생각하고 있다"며 "작년은 이미 지났고 내년이 지나면 극복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엄 사장은 또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정리하고 최근 이뤄진 재무 구조 안정화를 기반으로 투자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미 양극재 공장 매각과 관련해서는 "초기에 지어진 공장이라 하이그레이드 제품을 생산하기 어려워 매각했다"며 "수익성이 떨어지는 피앤오케미칼도 정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포스코퓨처엠은 지난해 2313억 순손실을 기록한 이후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으며 구미 양극재 공장 매각에 이어 피앤오케미칼의 지분을 전량 매각하고 경영에서 손을 뗀 상태다. 중국산 저가 공세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공급망 다변화 방안 및 음극제 흑연 사업과 관련한 질문에는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며 "협회와 정부가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상태"라고 답했다. 포스코퓨처엠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음극재를 양산하고 있지만 현재 중국산 저가 제품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포스코그룹은 아르헨티나 리튬염호와 호주 리튬광산, 인도네시아 니켈제련 사업, 아프리카 흑연 광산 등에 투자해왔으며 앞으로도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엄 사장은 올해 양극재 출하량 목표와 관련해서도 "캐즘 때문에 전기차 생산이 줄고 있지만 준비 중인 이차전지 소재 관련 프로젝트들에 힘입어 출하량 목표를 조금 더 늘려 잡았다"고 말했다.2025-03-05 13: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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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못 하는 용적, 개발 잠재력 있는 곳으로... '용적이양제' 하반기 첫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용적이양제’가 올 하반기 서울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된다. 이 제도는 활용하지 못하는 용적을 개발 여력이 있는 곳으로 넘겨줘 도시 전반의 개발 밀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제도의 개념과 절차, 관리 방안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 용적이양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칭)’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하고, 하반기부터 ‘서울형 용적이양제’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TDR(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로 알려진 뉴욕·도쿄 등 해외 도시 용적이양제는 그동안 우리와 다른 법체계로 국내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았다. 서울시는 도시계획·법률 등 전문가 자문과 연구를 통해 ‘서울형 용적이양제’ 개념을 새롭게 규정해 적용 가능한 실행모델을 마련키로 했다. 서울시는 현재 사업계획을 마련 중인 강동구 굽은다리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건축법’ 상 결합건축제도를 활용, 실제 용적 이양 과정에 대한 테스트를 마무리 중이다. 이를 토대로 실행모델을 완성할 계획이다. 국내 처음으로 도입되는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추가적인 밀도 제한을 중복적으로 받는 지역에 미사용 용적을 다른 지역으로 이양할 수 있게 열어주는 제도다. 중복적인 규제를 받아온 지역의 재산상 손실은 덜어주면서 잠재력을 가진 지역의 개발을 촉진, 도시 개발 밀도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해 줄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서울 균형발전의 마중물이자 도시 대개조를 이끄는 도시계획의 핵심 체계가 될 전망이다. 뉴욕 ‘원 밴더빌트(One Vanderbilt)’는 TDR을 통해 인근 그랜드센트럴터미널·바워리세이빙 빌딩(Bowery Saving Building)의 용적률을 이전받아 초고층 빌딩(93층, 약 3000%)으로 개발됐다. 도쿄 마루노우치에 위치한 신마루노우치빌딩(38층, 약 1760%)·그랑도쿄(43층, 약 1300%) 등 6개 빌딩도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도쿄역’의 용적률을 사들여 고층으로 올렸다. 서울형 용적이양 제도의 핵심은 미사용 용적을 다른 지역으로 이양할 수 있는 대상인 ‘양도지역의 선정 기준’이다. 서울시는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양도지역은 △문화유산 주변 지역 △장애물 표면 제한구역 등 장기적으로도 규제 완화가 어려운 곳을 위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용도지역에 따른 용적률에 추가 규제까지, 중복된 밀도 제한으로 자율 정비가 어렵다 보니 개발이 막혀 노후한 데다 재정적 한계로 공공지원도 충분치 않았던 실정이다. 그 밖에도 서울형 용적이양제에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 운용을 위한 합리적인 용적가치 산정 방안, 효율적인 용적이양 절차, 안정적인 공시 방안 등도 담긴다. 서울시는 오는 25일 서울시청에서 ‘공간의 혁신, 도시의 진화: 서울형 용적이양제’를 주제로 한 도시정책 콘퍼런스를 열고 제도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합리적인 실행모델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제도 안착을 위한 ‘서울형 용적이양 선도사업’도 추진한다. 시는 지역주민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선도지역을 최종 선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선도지역 선정에는 규제 강도가 높고 완화가 어려워 용적이양제 도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 노후가 심하고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 제도 목적에 부합하면서 선도사업의 의의가 큰 지역 등이 우선 검토될 예정이다. 선도지역으로 선정되면 민간-공공 협력체계를 구축, 용적이양 추진 전 과정을 시가 전폭 지원할 예정이다. 또 선도사업을 통해 각종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제도 안정화를 위한 법령·시행령 개정 건의도 꾸준히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역사·자연적 자산은 보존하면서도 개발이 필요한 지역 성장을 촉진하며 지속가능한 서울의 미래를 열어줄 것”이라고 했다.2025-02-2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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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사람보다 AI가 낫다?"…개발자 넘어 전 직군 위협, 인력시장 구조 흔든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8/20250418104840767709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