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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유령 결제', 한 달 전부터 시작됐다…초기 대응 실패로 피해 키워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수도권 일대를 강타한 KT ‘유령 소액결제’ 사태가 언론에 알려지기 한 달 전인 지난 8월 초부터 이미 시작됐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KT의 초기 대응 실패와 정보 은폐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이상 신호를 인지하고도 한 달 가까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7일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태의 최초 피해 발생일은 지난 8월 5일이다. 이후 한 달여간 피해는 산발적으로 이어지다 8월 21일 33건, 26일 33건을 기록했고 언론 보도가 시작되기 직전인 8월 27일에는 하루에만 106건으로 폭증했다. KT가 최종적으로 집계한 피해는 이달 3일까지 총 278명, 527건에 달한다. 하지만 KT가 경찰로부터 최초로 관련 분석 요청을 받은 것은 9월 1일이었고 언론 보도가 나온 9월 4일이 되어서야 사안을 재분석해 9월 5일 새벽에 비정상 결제를 차단했다. 만약 경찰의 첫 통보 직후라도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다면 9월 2일과 3일에 발생한 109건의 추가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정아 의원은 “최소 8월 5일부터 이상 신호가 있었는데 KT의 축소·은폐 시도로 피해가 막대해졌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즉각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 상황을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하고 축소·은폐 행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KT는 지난 11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초기에는 일반적인 스미싱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즉각 대응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한 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상 징후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특히 8월 말 피해 건수가 급증한 양상은 해커들이 본 범행에 앞서 소규모로 ‘예행연습’을 거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기간 동안 KT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이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황정아 의원은 “막대한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 재발 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드러난 ‘한 달간의 공백’은 KT의 위기관리 능력 부재를 넘어 고객 안전보다 기업의 평판 관리를 우선시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통신사의 정보보호 책임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025-09-17 08: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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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U+, '해킹 침해 없다'더니…협력업체는 KISA에 '해킹 신고'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최근 불거진 해킹 의혹에 대해 “침해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정작 LG유플러스의 서버 관리를 담당하는 핵심 협력업체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해킹 피해를 공식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LG유플러스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거나 최소한 사건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꼬리 자르기’ 시도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5일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실이 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외주 보안업체 ‘시큐어키’는 지난 7월 31일 KISA에 시스템 해킹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KISA는 신고 다음 날인 8월 1일부터 시큐어키에 대한 기술 지원(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달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Phrack)’이 제기한 의혹과 정확히 일치한다. 당시 프랙은 해커 집단이 시큐어키를 먼저 해킹해 계정 정보를 탈취한 뒤 이를 이용해 LG유플러스 내부망에 침투, 8900여 대의 서버 정보와 4만2000여 개의 계정 정보를 빼돌렸다고 보도했다. KISA는 이미 지난 7월 19일, 화이트해커의 제보를 통해 이러한 해킹 정황을 입수하고 LG유플러스와 KT 그리고 시큐어키 측에 침해사고 신고를 안내했다. 하지만 LG유플러스와 KT는 “유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신고를 거부했고 시큐어키만이 KISA의 요청에 응해 공식적인 조사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시큐어키를 통해 유출된 아이디, 패스워드로는 현재까지 자사 서버에 침투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침해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패스워드가 일방향 암호화로 복호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진행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 최대한 협조해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밝힐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협력업체가 해킹 피해를 공식 인정한 상황에서 원청인 LG유플러스가 ‘침해 흔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충권 의원은 “이번 사태는 기업이 자진 신고를 회피할 경우 정부와 전문기관이 신속히 대응할 수 없는 제도적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국민의 재산 피해와 직결된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법과 제도를 반드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협력업체의 신고로 인해 해킹 의혹의 진실을 밝힐 공은 정부의 민관합동조사단으로 넘어가게 됐다. LG유플러스가 과연 협력사의 보안 실패와 무관한지 아니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인지 조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2025-09-15 16: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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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유령 결제' 피해 200건 육박…통신업계 '신뢰 위기'로 번져 [이코노믹데일리] 경기도 광명에서 시작된 KT 가입자 대상 ‘유령 소액결제’ 피해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며 경찰에 접수된 건수만 200건에 육박하고 있다. KT가 ‘100% 전액 보상’을 약속하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가짜 기지국’과 허술한 본인 인증 시스템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통신 3사 전체의 신뢰를 뒤흔드는 ‘보안 대참사’로 번지는 모양새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27일부터 이달 12일까지 경찰에 공식 접수된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는 총 199건, 피해액은 1억2600만원으로 집계됐다. 경기 광명(118건)을 시작으로 서울 금천(62건), 경기 과천(9건), 부천(7건), 인천(3건) 등 피해 지역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는 KT가 자체 파악한 규모(278건, 1.7억원)보다는 적지만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잠재적 피해자까지 고려하면 실제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사태의 유력한 원인으로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이 지목된다. 해커가 탈취·개조한 가짜 기지국을 통해 특정 지역 내 이용자들의 통신을 가로챈 뒤 ARS 인증 정보 등을 탈취해 소액결제를 감행했다는 것이다. KT 역시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불법 기지국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 ‘수수료 장사’에만 몰두?…도마 오른 통신사 책임론 하지만 KT의 뒤늦은 대응과 전액 보상 약속만으로는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 어려워 보인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통신사들이 연간 수천억원에 달하는 소액결제 수수료 수익을 챙기면서도 정작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통신사가 편의와 수익을 우선하다 보니 보안이 뒷전으로 밀렸다”며 “결제 구조 재설계와 상시 감시, 책임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시민사회단체들은 15일 광화문 KT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텔레콤의 해킹 사태와 이번 KT 사태를 싸잡아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 절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SKT와 소액결제 피해가 드러난 KT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경영진 문책, 전면적 보안 투자, 전 가입자 유심 교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 근본적 해법은…‘인증 시스템’ 대수술 필요 ‘결제한도 축소’와 같은 KT의 긴급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RS와 문자 중심의 허술한 본인 인증 시스템 자체가 뚫린 만큼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과기정통부가 주축이 된 민관합동조사단이 원인 규명에 착수했으며 △결제 금액에 따른 인증 단계 강화 △소액결제 기본값을 ‘차단’으로 설정 △불법 기지국 유통 규제 강화 등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KT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섰다. 통신사가 제공하는 네트워크와 인증 서비스가 국민의 ‘디지털 신분증’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에서 그 신뢰의 근간이 흔들린 중대한 사건이다. 통신사들의 뼈를 깎는 자성과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뒤따르지 않는 한, ‘제2의 유령 결제’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025-09-15 12: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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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소액결제 사태, 아무나 설치하고 중고로 팔리고…KT '초소형 기지국' 관리 부실 의혹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수도권 일대를 강타한 KT ‘유령 소액결제’ 사태의 원인으로 KT의 허술한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관리 관행이 지목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경쟁사 대비 압도적으로 많은 초소형 기지국을 운영하면서도 설치·수거 등 기기 관리를 소홀히 해 해커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통신 3사 모두 실내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초소형 기지국을 사용하지만 유독 KT에서만 이번 사태가 발생한 배경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국회 과방위 소속 최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KT가 운영하는 초소형 기지국은 약 15만7000대로 SK텔레콤(7000대), LG유플러스(2만8000대)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많다. 이는 KT의 주력 LTE 주파수(1.8GHz)가 경쟁사(800MHz)보다 고대역이라 실내 전파 음영이 더 많이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초소형 기지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이처럼 방대한 수의 장비를 운영하면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 블로그나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는 이용자가 직접 KT로부터 기기를 받아 설치했다는 후기나 초소형 기지국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한 블로거는 2023년 게시글에서 “원래 기사가 직접 설치해주지만 제가 너무 바빠서 어쩔 수 없이 직접 제품을 받아 설치했다. 방법이 무척 간단했다”고 밝혔다. 한 KT 직원은 “이사 갈 때 수거를 요청해도 가져가지 않아 방치되는 경우가 꽤 있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는 전문 기사가 직접 설치·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SK텔레콤, LG유플러스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보안 업계에서는 해커가 이렇게 관리망에서 벗어난 기기를 손에 넣어 개조한 뒤 범행에 나섰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KT 구재형 네트워크기술본부장 역시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KT 초소형 기지국의 일부를 불법 취득해 개조했거나 일부분을 떼서 옮긴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KT 새노조는 논평을 통해 “초소형 기지국의 유선 인터넷 연결 구간이 해킹에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취약한 보안망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온 것은 아닌지 규제 기관 심사가 허술했던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KT의 ‘유령 결제’ 사태는 기술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장비가 관리 부실이라는 허점을 만나 최악의 보안 참사로 이어진 ‘예고된 인재’일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의 민관합동조사단이 KT의 기기 관리 실태 전반을 얼마나 철저히 규명해낼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된다.2025-09-12 15: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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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사회 진입…바디프랜드·세라젬·hy, 10兆 의료기기 시장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이 노인 인구 1000만 시대를 막아 초고령사회에 돌입하면서 이들을 위한 의료기기 시장이 각광받고 있다. 안마의자 시장 포화 상태로 실적 부진에 빠진 바디프랜드, 세라젬은 일찌감치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안마의자 제품군을 확대하거나 의료가전을 선보이며 국내외 점유율 선점 경쟁이 뜨거운 상태다. 식음료가 본업인 hy는 의료기기와 다소 거리가 있는 기업이지만 의료로봇 기업 ‘큐렉소’를 인수·운영하며 의료기기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이는 단순 신사업으로 편입하는 것이 아닌 본업인 건기식(건강기능식품)과 연결해 헬스케어 생태계를 확장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약 10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규모를 살펴보면 연평균 8% 안팎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의료기기 시장은 대표적인 다품종 소량생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꼽힌다. 올해 대한민국 노인은 사상 처음으로 1000만명을 돌파했다. 멀지 않아 전체 5000만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이 20%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의료기기 시장 고성장이 전망된다. 바디프랜드는 최근 ‘메디컬 팬텀 로보’, ‘메디컬 파밀레’ 등 신규 상표권을 출원했다. 등록 품목에는 의료용 마사지기, 가정용 전기마사지 의자 등도 포함됐다. 바디프랜드는 치료 보조 기기 특허 출원에도 힘쓰고 있다. 특허청이 지난달 6일 발표한 최근 10년 간 의료기기 분야 특허출원 동향 조사에 따르면 바디프랜드가 ‘치료 보조 기기’ 영역에서 803건의 특허를 출원해 해당 영역 1위에 올랐다. 치료 보조 기기는 특허청에서 분류한 의료기기 유형 중 하나로, 전신의 피로를 풀고 컨디션 회복을 돕는 마사지체어, 마사지베드 등 대부분의 마사지가전 품목이 이에 포함된다. 현재 바디프랜드는 메디컬 파라오, 메디컬 팬텀 등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있다. 바디프랜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매출에서 의료기기 제품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8%에 달한다. 바디프랜드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 공략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메디컬 파라오, 메디컬 팬텀 등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제품군과 로보틱스 기술을 적용한 헬스케어 로봇을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다. 미국, 호주 등 시장에서 프리미엄 이미지를 구축하며 대형 유통채널 진출을 타진하고 있다. 국내 안마의자 업계 1위 세라젬도 척추 의료기기와 헬스케어 제품을 선보이며 국내외에서 K-헬스케어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글로벌 의료기기 표준을 준수하며 미국 식품의약국(FDA), 중국 약감국(CFDA), 유럽인증(CE) 등을 획득해 제품의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하고 있다. 세라젬의 척추 의료기기 ‘마스터’는 척추 기술, 온열 기술, 의료기기 기술 등 세라젬의 기술력을 집약한 제품이다. 목, 어깨, 골반까지 마사지 범위를 확대하고 마사지 모드를 총 27가지로 늘리는 등 마스터 컬렉션 제품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의자 형태 의료기기 ‘셀트론 순환 체어’를 출시하며 라인업 확장에 나섰다. 장기적으로는 도심형 실버타운 ‘웰스타운’ 조성도 구상 중이다. 자체 헬스케어 기기와 플랫폼을 결합한 실버 라이프 솔루션으로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세라젬의 지난해 해외 매출은 2448억원으로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중국에서 발생했다. 미국 법인을 중심으로 북미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내며 시장 다변화를 통한 실적 확대를 노리고 있다. 이외에도 hy도 ‘큐렉소’를 통해 의료기기 시장에 뛰어들며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및 고령화 시대 겨냥에 나섰다. 큐렉소는 의료기기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hy가 지난 2011년 지분 31%를 766억6700만원으로 사들였다. 2007년 세계 최초의 능동형 정형외과 로봇 ‘로보닥’의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2017년 현대중공업 의료로봇 사업부를 인수하는 등 의료용 수술로봇 분야에도 힘쓰고 있다. 그러나 수익 창출까지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 특성상 실적은 불안한 상태다. 큐렉소의 지난해 당기손익은 -83억5100만원, 2023년 7억6600만원, 2022년 –15억8000만원으로 변동 폭이 심한 편이다. 업계 관계자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기업들이 본업과 연계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신사업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며 “다만 의료기기 시장은 꾸준한 연구 개발비가 소요되고 수익 예측이 어려워 진입 장벽이 높아, 차별화 기술·지속 가능 전략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01 17: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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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배 차별 못 참겠다"…'노란봉투법' 등에 업은 네이버 계열사, 본사 앞 집결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 6개 손자회사 노동조합이 본사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IT 업계의 다층적인 고용 구조에 본격적인 파장을 일으키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 소속 6개 손자회사 조합원 500여 명은 27일 오후 경기 성남 네이버 본사 그린팩토리 앞에 모였다. 지난 11일에 이은 두 번째 집회다. 이들은 그린웹서비스, 스튜디오리코, 엔아이티서비스 등 각 계열사에서 네이버의 핵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본사 직원과 연봉이 2~3배 차이 나는 등 극심한 임금·복지 차별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집단행동의 핵심 근거는 노란봉투법이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했다. 노조는 네이버가 6개 계열사의 임금과 인력 운영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해 왔으므로 교섭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거 네이버는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통합 교섭을 거부해왔다. 오세윤 네이버 노조 지회장은 “네이버가 비용 절감을 위해 만든 원·하청 구조와 노동조건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 사용자로서 책임 있게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1차 집회 이후에도 사측이 교섭에 나서지 않았고 오히려 쟁의행위 참가자의 급여를 삭감하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이번 사태는 네이버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고객센터, 품질관리(QA) 등의 업무를 자회사에 위탁하는 카카오, 넥슨 등 주요 IT 기업들 역시 유사한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졌다. IT업계는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숙련된 자회사 인력을 쉽게 외주화하기 어려워 원청의 지배력이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네이버 노조는 교섭 요구와 함께 주주행동도 병행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물러났던 최인혁 전 대표의 복귀에 반대하며 소액주주 의결권을 위임받는 등 다각적인 압박에 나서는 모습이다. 노란봉투법이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는 가운데 IT 업계의 노사 관계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2025-08-27 17: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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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글로벌 플랫폼 하반기 전망' 간담회... "클라우드·데이터·보안이 핵심" [이코노믹데일리] 신한투자증권은 '글로벌 플랫폼 하반기 전망' 간담회를 오전 10시30분부터 11시까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4층 기자실에서 12일 개최했다. 발표를 맡은 심지현 신한투자증권 투자전략부 수석연구원은 △클라우드 △데이터 △사이버보안을 3대 유망 분야로 꼽으며 빅테크를 넘어 신생 기업과 유니콘 기업 성장도 꾸준히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심 연구원에 따르면 하반기 테크주 약세론은 AI 투자가 과도하다는 주장과 관세 문제 등 단기악재에서 비롯됐지만 실제 시장에는 미국정부와 빅테크 파트너십 계획에 개별적으로 투자금이 들어가는 등 오히려 투자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 연구원은 클라우드 분야에서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신생기업들을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MS Azure), 구글 클라우드 같은 하이퍼스케일러(대규모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기업) 뿐만 아니라 오라클 같은 세컨티어(2위) 사업자와 코어위브(CoreWeave) 같은 신생 기업이 급성장 중이라는 것이 신 연구원의 설명이다. 실제 오라클 주가는 대형 고객 수요 유입으로 급등했고 일부 신생 업체는 연매출 성장률이 100%를 넘었다. 이어 접근 가능한 데이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강조했다. 기업들이 AI를 적용하기 전 데이터 현대화·라벨링·정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관련 서비스 수요가 폭증한다는 것이다. 심 연구원은 최근 메타(meta)가 데이터 라벨링 전문업체를 인수하며 장기 전략을 조정하는 데이터 품질 확보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데이터 현대화와 빅데이터 컨설팅까지 제공하는 기업들이 우수한 품질의 데이터 접근에 우선적으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일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사이버 보안 분야에 대해서는 "경기 변동성에 덜 민감하다는 특징이 있다"며 "기업들이 IT 예산을 줄이더라도 보안 지출은 쉽게 감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파편화된 보안 산업에서 어떤 업체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보안 분야에서 주목할 점은 ‘통합 흐름’이다. 심 연구원은 "스타트업과 전문 보안 업체들이 다수 존재하는 시장에서 크라우드스트라이크(CrowdStrike)나 팔로알토네트웍스(Palo Alto Networks)처럼 자사 플랫폼 위에 다수의 보안 서비스를 얹는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것에 눈에 띈다"고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심 연구원은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하는 요소에 대해 "투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결국 실적이지만 정보를 미리 아는 것이 어려워 다른 업체와의 경쟁 구도를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2025-08-12 1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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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신용대출 전문 상담 전화번호 개설 [이코노믹데일리] 신한투자증권은 신용대출 이용 고객의 의사결정 지원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신용대출 상담 전용 번호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3월 신용대출 상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용대출상담센터'를 신설한 바 있다. 또한 이번 전용 전화번호 오픈을 통해 증가하는 비대면 신용대출 고객들에게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인 비대면 상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 신용대출상담센터는 △신용대출 상품에 대한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정보 제공 △고객의 재무 상태와 신용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안내 △상담 내용 기록 기반 사후 관리 및 리스크 모니터링 강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상담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실제 고객들이 자주 묻거나 어려워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실전 교육을 이수해 상담 역량의 편차를 최소화하고 고객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용대출 관련 상담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용 상담 번호를 통해 가능하다.2025-08-11 10: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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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타격·혼란 예상"…프랜차이즈協,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 보조 참가 신청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4일 대법원에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이하 피자헛 소송) 상고심 재판부에 보조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9월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모두 부당이득으로 보고 한국피자헛(유)이 21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2심에서 판결한 바 있다. 이에 프랜차이즈협회는 판결 결과가 확정될 시 업계에 큰 타격과 혼란이 예상돼 이번 소송에 참가해 업계를 대변하고자 상고에 보조 참가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신청서를 통해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는 △국토가 넓지 않아 물류공급이 용이하고 △영세 가맹본부가 많아 상표권 사용 대가인 로열티 계약이 어려우며 △매출 누락 등 로열티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차액가맹금 방식이 관행으로 자리잡았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비밀이 포함돼 마진 수취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기 어려워 업계는 물론 정부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는 것을 관행으로 여겨 왔다”고 전했다. 협회는 “원심은 상거래 관행상 차액가맹금 수취를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았고, 확정 시 대부분의 가맹본부가 관련 소송·분쟁을 겪게 된다”며 “피자 업계 2위인 피자헛이 원심 판결로 회생 절차에 들어간 점을 보면 가맹점 10개 이하 영세 가맹본부가 74.5%(7360개)인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대부분 존폐에 영향을 미칠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차액가맹금 방식이 자연스럽게 일반적 상거래 관행으로 자리잡아 왔고, 상인이 유통 과정에서 일정 비율의 마진을 수취하는 것도 당연한 상거래 원칙”이라며 “따라서 가맹점사업자들도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했다는 것이 상식적일 것인데 이제와서 이를 반환하라고 하면 오랜 기간 형성된 법적 안정성도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이미 모든 가맹본부가 계약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을 기재하고 있고 업계도 성장과 상생문화 확산에 동참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허가해 준다면 산업인,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과 우려를 잘 전달해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8-04 09: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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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병병병] 두통이 보내는 경고 뇌동맥류...파열 시 사망률 최대 60%](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01/20250801171714235954.jpg)
두통이 보내는 경고 '뇌동맥류'...파열 시 사망률 최대 60% [이코노믹데일리] 뇌동맥류는 특별한 증상 없이 조용히 자라다가 한순간 파열되면 치명적인 뇌출혈로 이어져 ‘머릿속 시한폭탄’으로 불린다. 전문가들은 조기 발견을 위해 정기적인 검진과 예방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뇌동맥류는 대부분 뚜렷한 증상 없이 진행되지만 동맥류가 급격히 커져 주변 뇌신경을 압박하면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복시(사물이 겹쳐 보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파열 시 뇌 안 '지주막' 공간에 출혈이 발생하면서 뇌 전체에 피가 퍼지고 뇌압이 상승해 극심한 두통, 구토, 어지럼증, 의식 저하 등이 나타난다. 뇌동맥류 파열될 시 사망률은 50~60%에 달하며 생존하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 신동성 순천향대 부천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지주막하 출혈을 경험한 환자들은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극심한 두통'과 '머릿속에서 천둥이 치는 느낌'을 호소한다"고 설명했다. 지주막하 출혈로 인해 뇌는 직접적인 손상을 입어 혈관이 수축하는 '혈관 연축'과 뇌척수액 통로에 피가 고여 발생하는 '수두증' 같은 합병증이 뒤따를 수 있다. 혈관 연축은 출혈 후 3~4일째부터 발생해 뇌 혈류를 급감시켜 이차적인 뇌부종이나 뇌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수두증은 뇌압 상승으로 생명을 다시 위협할 수 있다. 뇌동맥류는 한 번 파열되면 수술로 뇌출혈을 막았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뇌 손상은 회복이 어려워 일상으로 돌아가기 쉽지 않다. 뇌동맥류는 MRI, CT 혈관조영술로 진단 가능하며 대한신경외과학회는 크기가 4mm 이상일 경우 치료를 권고한다. 치료법으로는 △클립 결찰술(혈관 밖에서 튀어나온 동맥류를 클립으로 집어 혈류 차단) △코일 색전술(부푼 혈관 안에 금속 코일을 채워 혈류 차단)이 있다. 신 교수는 "뇌동맥류는 파열 전에 발견하면 비교적 안전하게 치료가 가능하지만 한 번 터지면 회복이 어렵고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뇌동맥류의 원인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가족력이 있거나 폐경 이후 여성은 위험도가 높다. 폐경 이후 혈관을 보호해 주던 여성호르몬이 감소하면서 45~50세 이상 여성에서 뇌동맥류 환자가 급격히 증가한다. 또한 흡연과 고혈압은 파열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신 교수는 "뇌동맥류 파열은 예고없이 찾아오며 삶을 송두리째 바뀔 수 있는 질환"이라며 "혈압을 관리하고 증상이 없더라도 가족력 등 위험인자가 있다면 검사를 고려해야 한다. 터지기 전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라고 강조했다.2025-08-01 18: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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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네오젠코리아, 식품안전은 생존의 열쇠… AI 기반 솔루션 강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8/20250708160047654682.jpg)
네오젠코리아, "식품안전은 생존의 열쇠"… AI 기반 솔루션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네오젠코리아가 식품산업 안전관리의 중요성과 최신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사업 전략을 발표했다. 8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더 플라자 호텔 서울에서 열린 네오젠 코리아 기자간담회에서는 손병익 네오젠 총괄 아시아태평양 총괄 부사장, 박준영 네오젠코리아 지사장, 이광원 고려대 식품공학과 교수가 발표자로 참석해 식품 안전의 중요성과 솔루션을 제시했다. 네오젠코리아는 지난 2022년 9월 미국의 다국적 제조기업 3M의 식품안전사업부를 약 8조원 규모로 인수하며 글로벌 식품·동물 안전 전문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회사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인류와 동물의 건강 증진과 이를 통한 글로벌 식량 안전과 안보를 실현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다. 첫 번째 발표자인 손병익 네오젠 아시아태평양 총괄 부사장은 네오젠의 핵심 가치와 한국시장에서의 목표를 소개했다. 손 부사장은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는 단순한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나아가 국가 경제와 사회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가 됐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식품 안전 사고가 발생한 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잠재적인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네오젠은 이를 위해 국내 식품 제조 기업들과 글로벌 검사 기관을 연결해 식품 안전 가치를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네오젠이 협업하는 대표적인 글로벌 검증기관으로는 미국의 식품의약국(FDA), 농무부(USDA), JPL(미 항공우주국 산하 연구소) 등이 있으며 이들 기관을 통해 솔루션을 검증하고 도입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민간 기업과의 협업으로 선도적인 시험 방법을 검토·도입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대표 사례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넬 대학과 함께 환경 모니터링 검사에 대한 프로토콜을 제안했고 ‘환경 모니터링 핸드북’이란 도서 형태로 출판한 바 있다. 손 부사장은 “이렇게 네오젠은 단순한 제조업체가 아닌, 고객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식품 안전 산업 파트너로서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영 네오젠코리아 지사장은 ‘식품안전 솔루션과 식량안보의 핵심’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나갔다. 박 지사장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앞으로 가장 필수적인 주제는 식품의 확보와 안전, 그리고 보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네오젠은 이러한 필수적인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력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국제 인증을 받은 다양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대표 제품이 식품 내 지표 세균의 수를 측정해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페트리 필름’이다. 페트리 필름은 인공지능(AI) 기반 머신 러닝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형상의 지표 세균, 배양된 세균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측정하며 이를 통해 품질을 명확하게 판단한다. 지표 세균 분석 외에도 병원성 세균을 직접 검출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식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를 별도 배양 과정 없이 빠르게 검출할 수 있으며 여러 균종을 동시에 검사하거나 살모넬라 같은 위험균을 단시간에 확인할 수 있는 키트도 제공하고 있다. 박 지사장은 “다양한 분석 키트를 통해 고객사의 식품 안전 관리를 돕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이를 현장에서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강원 고려대 식품공학과 교수는 ‘식품 안전 기술 동향 및 국제 표준화 필요성’을 주제로 대해 설명했다. 이 교수는 “전 세계 식품 안전 시장은 연평균 7.8% 성장하는 고성장 산업”이라며 “2024년 244억 달러(약 33조2000억원) 규모에서 2030년에는 382억 달러(52조억)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AI, 인터넷, 사물 인터넷,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이 식품 산업에 적용되면서 산업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은 이제 식품 분야로 까지 확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030년까지 디지털 전환에 성공한 국내 식품기업만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 이후 페트리 필름으로 곰팡이균이 확인된 경우 원인과 제거 방안이 제공되는 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박준영 네오젠코리아 지사장은 “곰팡이 독소는 검사 후 경작지의 통계 정보를 기반으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며 “다만 개방된 환경에서 발생한 균은 원인 규명이 어려워 경작지 관리 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07-08 16: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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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규의 기분상승] 상법 개정과 집중투표제... 시장의 기대감과 기업의 반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7/20250627103231787108.jpg)
상법 개정과 집중투표제... 시장의 기대감과 기업의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김인규의 기분상승은 '기업 분석'을 통해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짚어보고 산업군을 읽는 맥락과 용어 그리고 기업 분석의 상식을 제공합니다. 산업군을 보는 새로운 시각과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독자 여러분의 '기분도 자산도 상승'하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자산을 불리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 위해 많은 사람이 투자에 관심을 쏟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을 살면서 여러 기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부하긴 어렵고, 그러다 보면 내가 투자한 기업의 주가가 왜 올랐는지도 알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취업과 이직,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해서라도 유관 산업 분석은 필요해 보이지만 경제신문은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재무제표는 어렵기만 하죠. 그래서 주말마다 일주일간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기업, 산업군의 맥락·용어·재무제표 등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번주는 상법 개정과 집중투표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상법 개정과 집중투표제... 시장의 기대감과 기업의 반발 지난 25일 오후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소식에 힘입어 코스피가 약 3% 급등하며 3년 9개월만에 310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기대가 늘어난 영향인데요. 그 중심에는 상법 개정이 있습니다. 상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문화해 회사의 경영 과정에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명시하는 겁니다. 그간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세계적으로 흔치 않은 오너 일가의 패밀리 경영, 지배주주와의 이해구조 상충 등의 기업 지배구조 문제가 지적돼왔는데요. 이는 대표적인 '코리아디스 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의 원인입니다. 투자자들은 대부분 상법 개정을 반기는 분위기지만 기업들은 기업의 경영 판단에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정치권에서도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며 자본시장 개혁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계에서 주장하는 상법 개정안 반대의 주요 논거는 법 개정으로 인해 과도한 소송 남발과 이로 인한 경영 판단 위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단기적으로는 주주배당을 줄이더라도 기업의 성장 동력을 위한 투자가 필요한 때가 있는데, 장기적인 기업 경영 계획을 세워 운영해나가려 노력할 때 소수주주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소송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는 거죠. 하지만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기업의 현행 법 체계로는 주주들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장하기 어려워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해 충돌 상황에 주주충실의무가 인정되면 불공정한 분할합병·중복상장 등 이사가 지배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한 경영 판단을 할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인 거죠. 재계 등에서 주장하는 행동주의 펀드에 의한 경영권 위협에 대해서도 행동주의 펀드는 실질적으로 소수 지분을 가지며. 관련 인물이 이사로 선임되더라도 이사회 전체 의견을 지배적으로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오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전문가들은 집중투표제도 도입돼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당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소수파 주주가 원하는 이사를 선임할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소수 주주의 의견이 이사회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사회 구조가 건전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현재는 기업이 정관을 통해 이 제도를 배제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경영진의 이해관계가 지배구조 혹은 기업 경영에 관철되면 기업에게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일반 주주에게도 안 좋은 일이기 때문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통해 이사회가 지배주주의 '거수기'가 되는 일을 막아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최근 한 취재원은 집중투표제를 기존의 고착화된 지배구조를 깨뜨릴 수 있는 '쇄빙선'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자본시장이 선진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투자자들의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2025-06-2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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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ESS시장에 호응하는 국내 배터리 업계... 중국 넘을 열쇠 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이 확대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ESS 시장은 현재 중국 업체들이 장악하고 있으나 미국 행정부의 중국 견제 기조에 더불어 국내 업체들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배터리 소재 기업 엘앤에프는 전기차 및 ESS용으로 활용되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양극재 양산 시점을 앞당길 계획이다. 엘앤에프는 연간 5만t 규모의 LFP 양극재 국내 양산 개시 시점을 기존에 계획한 오는 2026년 4분기에서 최대한 단축하고 미국 현지 배터리 기업 미트라켐과 협력해 미국에도 LFP 양극재 공장을 건설한다. 엘엔에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배터리 셀 및 완성차 업체로부터 중국 공급망에서 벗어난 LFP 배터리 소재 공급 요청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수안 엘앤에프 대표이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산 ESS 배터리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가 확정되면 미국으로 수출되는 중국산 LFP 양극재는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잃는다"며 "미국이 북미 배터리 공급망에서 외국우려기업(FEOC) 규제로 중국을 견제하는 만큼 한국 기업에게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2027년 FEOC 규제 유예 만료에 따라 중국산 소재를 사용하는 배터리 및 완성차 기업은 미국의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된다. 일각에서는 중국 공급망에서 벗어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특정 업체가 이에 따른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엔 제한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이 경우 전반적인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기차 및 이차전지 사업이 침체될 수 있다. 최근 배터리 및 완성차 업체들이 중국 공급망에서 탈피할 수 있는 체제를 조기에 구축하고자 노력하는 이유다. 이처럼 미중 갈등으로 인한 국내 업체의 반사이익 확대와 ESS 시장 성장세에 따라 국내 배터리 업체도 시장 점유율 확대에 힘을 쓰고 있다. 삼성SDI는 최근 미국 최대 전력 기업인 넥스트에라에너지과 공급계약을 맺었으며 독일의 상업용 ESS 전문 제조업체 데스볼트에도 자사의 일체형 배터리 제품 SBB를 공급하기로 했다. 에너지 시장조사업체 인포링크 컨설팅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글로벌 ESS 배터리 출하량은 약 99.58GWh로 지난해 동기 대비 150% 증가했으며 삼성SDI는 시장점유율 상위 10위를 차지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SDI는 고객사 보안 문제로 공개하지 않는 프로젝트 계약도 다수 진행하고 있어 실질적인 점유율은 추정치보다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LG에너지솔루션도 미국 델타 일렉트로닉스, 폴란드 국영전력공사와 ESS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미국 내 ESS용 리튬인산철(LFP)배터리 대규모 양산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다수의 계약이 진행됨에 따라 추후 한국의 ESS시장 점유율은 점차 높아질 전망이다. 증권가에서 바라보는 ESS 시장 전망도 긍정적이다. 유진투자증권은 지난 1월 또 다른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 에코프로비엠에 대해 투자의견을 매수로 상향하면서 ESS 시장에서의 국내 업체들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는 "중국의 LFP 포비아가 정점을 지나고 있다"며 "여전히 중국 LFP 배터리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 ESS 시장에서 오는 2026년부터는 한국 기업들의 선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2025-06-20 13: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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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조원 추경 확정... 건전재정 중요하지만 "국가재정 사용할 때"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2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결의했다. 19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추경은 20조2000억원으로 민생회복지원금과 소비쿠폰, 소상공인 부채탕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세수가 덜 걷힐 것에 대비한 세입경정 10조3000억원을 포함하면 총 30조5000원 규모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균형 재정을 강조하면서도 "정부 재정의 본질적 역할은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 기능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하는 것"이라며 "추경을 좀 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의 두 가지 핵심 요소 중 하나는 경기 진작이고 다른 하나는 그 과정에서 누가 더 많이 혜택을 보고 누구는 제외하는 게 맞느냐 하는 문제"라며 "소득지원의 측면과 경기부양의 측면을 공평하게 고려해 적절히 배합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 1인당 소득계층별 15~50만원씩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경안을 염두한 설명으로 풀이된다. 이번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모두에게 보편 지급하자는 여당의 기조를 반영하면서도 취약층 혜택을 늘리는 선별 개념을 함께 고려해 결정됐다. 추경안 중 13조2000억원 규모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활용될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으로는 6000억원이 반영되면서 전국 지자체 지역화폐 발행은 사상최대치인 29조원이 될 전망이다. 이를 두고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번 추경으로 연간 0.2%포인트 성장률 제고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취약차주 143만명에 대해서는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가 도입된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이 대상이며 약 16조원 규모가 소각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발생할 세수 결손에 대비해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10조3000억원의 세입 감액 경정을 포함했다. 세입 경정은 세수가 예상보다 더 걷히거나 덜 걷힐 때 예산안 수치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세입 감액 경정 카드를 꺼낸 것은 코로나19 시기인 지난 2020년 7월 이후 약 5년 만이다.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 세수 예측의 전제가 되는 성장률 전망치는 2.2%였으나 최근 주요 기관들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0%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면서 세수 결손을 대비하기 위한 대비책을 함께 마련한 것이다. 대규모의 추경안이 결정되면서 여야의 입장은 갈리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경제가 어려워 재정을 확장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정부의 투명한 행정과 재정을 강조하며 세입 경정을 반겼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사용하면 물가 상승 압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재정 확장과 물가 상승이라는 상충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쉽지 않은데 추경을 하면 국가채무 부담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실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정부의 총지출 예산은 700조원을 돌파하게 될 전망이다.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0조4000억원, 국가채무는 1300조6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과거 정부와 달리 이번 정부는 세수상의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서 세입 경정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투명한 행정과 투명한 재정을 바탕으로 한 진일보한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오는 2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작년 12월 3일 이후 심리적 위축이 심해지면서 서민의 고통이 매우 크다"며 "건전재정이나 재정균형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경제 침체가 너무 심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국가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2025-06-19 17: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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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공략 본격화…셀트·삼바에피스, 일본 시장서 존재감 키운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일본 의약품 시장 내 입지강화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일본은 2020년 말 일부 제네릭 의약품 제조사의 품질 위반 사례가 적발된 이후 2021년부터 행정처분이 이어지며 의약품 공급망에 차질을 빚고 있다. 2021년 이후 발생한 행정처분은 총 21건에 달하며 의약품 수급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생산 확대를 요청했지만 품질관리 인력 부족과 낮은 의약품 약가 정책으로 인해 신규 투자가 어려워 공급난은 장기화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일본 의약품 시장의 공급 공백을 기회로 국내 기업인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일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셀트리온은 유방암·위암 치료제 ‘허쥬마’와 전이성 직결장암·유방암 치료제 ‘베그젤마’를 앞세워 일본 항암제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허쥬마는 2024년 4월 기준 일본 시장 점유율 75%를 기록하며 4년 연속 처방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베그젤마 역시 출시 1년 4개월 만에 29%의 점유율을 확보하며 선두권에 빠르게 근접하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일본 시장 특성에 맞춘 현지화 전략과 ‘일본식 포괄수가제(DPC제도)’라는 바이오시밀러 우호 정책을 효과적으로 마케팅에 활용한 점이 주효했다. DPC제도는 병원이 저렴한 의약품을 처방하면 절감된 비용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로 병원·정부·환자 모두에게 경제적 이점을 제공한다. 항암제 외에도 셀트리온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들도 일본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 ‘램시마’는 2024년 4월 기준 41%의 점유율로 자가면역질환 분야 바이오시밀러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후속 제품인 ‘유플라이마’는 출시 4개월 만에 12%의 점유율을 달성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셀트리온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테키마’의 일본 출시를 계획 중이다. 회사는 기존 제품 판매를 통해 축적한 현지 마케팅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신규 제품의 빠른 시장 안착을 기대하고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일본은 리테일 중심의 의약품 유통 구조를 갖춘 시장으로 현지 영업 인력을 중심으로 한 병원 밀착형 전략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일본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일본 의약품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며 현지 제약사인 니프로 코퍼레이션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를 포함한 다양한 제품군의 상업화를 위한 협업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기업과 직접 파트너십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계약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바이오시밀러의 개발, 생산 및 공급을 담당하며 니프로는 일본 내 판매 및 마케팅을 전담하게 된다. 양사는 제품의 현지화 및 유통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일본 내 바이오의약품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시장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김경아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은 “이번 파트너십은 일본 시장 진출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큰 일본에서 전문 유통 파트너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고품질 바이오의약품을 보다 많은 환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는 자가면역질환 치료에 쓰이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품으로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건선 등에 사용된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 중인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는 이미 다수 글로벌 임상을 통해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해 왔으며 향후 일본 시장 출시를 통한 상업적 성과가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은 바이오시밀러 도입이 비교적 보수적인 시장으로 평가되지만 최근 정부 차원의 비용 절감 정책 및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바이오시밀러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지 유통 인프라를 갖춘 기업과의 협업은 성공적인 진입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2025-06-18 18: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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