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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하자판정에... 관심 커진 후분양제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공동주택 하자 관련 분쟁이 커지면서 하자 판정을 받는 아파트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후분양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는 형국이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접수된 하자 분쟁 사건은 총 3119건으로, 올해 연말까지 접수 추정치는 4679건으로 예상된다. 하심위 접수 사건은 2022년 3027건에서 2023년 3313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는 양상이다. 한편 하심위는 8월까지 3525건의 하자를 처리했다. 하심위는 2019년 3954건, 2020년 4173건, 2021년 4717건, 2022년 4370건, 2023년 4559건 등 연평균 4400여건의 하자 분쟁 사건(하자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을 처리하고 있다. 실제 하자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하자심사'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1만2771건으로, 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4%(8197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6개월 기준 하자 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888%), ㈜태곡종합건설(657%), 우리피엠씨종합건설㈜(588%), ㈜유명종합건설(400%), 라임종합건설㈜(271.4%) 등 공급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건설사가 많았다.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 보면 지우종합건설㈜(2660%), 재현건설사업㈜(2300%), 혜성종합건설㈜(1300%), ㈜유백운종합건설(742%), ㈜지향종합건설(732.6%) 등 순이었다.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4.01%), 들뜸 및 탈락(12.1%), 균열(10.7%),,결로(8.4%), 누수(7.8%), 오염 및 변색(7.3%) 순서로 많았다. 이에 대해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아파트 시공은 마감이 중요한데 최근 자재비 등 공사비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마감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 후분양 전환 목소리가 다시 제기된다. 이전 정부부터 지속해서 추진해온 아파트 후분양제는 공정 후반에 청약해 분양계약자가 사전에 하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쉽게 마련된다. 그렇다고 후분양제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현행과 같이 견본주택 실내·외 모형을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청약을 진행하는 방식에선 5년 안팎의 공사 기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나눠 낼 수 있고 그 돈으로 아파트 시공비도 충당할 수 있다. 반면 후분양은 선분양과 달리 중도금을 단기간에 마련해야 해 청약자로서는 자금 부담이 있고, 건설사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60% 이상 지을 때까지 투입되는 시공비 조달에 따른 자금 압박이 발생해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건설업계가 후분양제 확대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완판 가능성이 큰 공사라면 공사비를 보장받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최근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후분양을 확대하는 것은 부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자 관련해서도 어떻게 대응해 하자를 줄일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고 하자 관리 시스템이나 공사 관리 감독 등에 신경을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선분양과 후분양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올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에서 보듯 선분양의 위험성이 인정되고 있어 후분양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후분양 확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급격하게 변할 경우 주택을 공급할 시공사들의 자금 조달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점진적으로 후분양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선분양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상태다. 이는 공사대금을 분양대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위험 요소를 줄이고 후분양 아파트가 점차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올 초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부동산 PF 사업에서 너무 적은 돈을 투자해 빚내서 하는 건 구조적으로 건전하지 못하다고"고 했다. 그는 "사업자가 자기 돈을 투자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빚내서 잘되면 많이 벌고 안 되면 망하는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2024-10-2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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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죄어오는 '뇌동맥류', 조기 발견이 생명을 구한다
[이코노믹데일리] 뇌동맥류는 뇌동맥 벽이 풍선처럼 부풀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혈관이 파열될 경우 뇌출혈로 이어져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질병은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발견이 어려워 사망률이 3명 중 1명에 이를 정도로 위험하다. 의료계는 뇌동맥류에 대해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뇌동맥류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0년 약 2만5000명에서 2022년 16만5194명으로 6배가 넘게 증가했으며, 입원 환자는 2011년 1만1005명에서 2022년 3만147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32.0%로 가장 많았고 50대(29.8%), 70대(18.4%), 40(12.3%)대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뇌동맥류의 위험 요인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가족력 등을 꼽았다. 뇌동맥류의 크기는 작게는 2mm에서 크게는 50mm 이상까지 다양하며 40대에서 70대 사이에 흔히 발견된다. 현재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혈류역학적 원인에 의해 혈관벽 내에 균열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흡연과 고혈압 등이 뇌동맥류 발병 위험을 높이며 가족 중에 뇌동맥류가 있는 경우 발병 위험이 약 4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윤원기 고대구로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뇌동맥류는 평소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지만 파열되면 인생에서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극심한 통증과 두통을 느끼게 된다”며 “오심, 구토, 뒷 목의 경직 등의 증상이 동반되며 심한 경우 두개골 내 압력이 상승해 의식 저하 또는 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으므로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응급실을 방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뇌동맥류의 진단은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등을 통해 이뤄지며 만약 뇌동맥류가 발견되 수술 치료가 진행된다. 수술 치료 방법으로는 머리를 열고 부풀어 오른 혈관 부위를 클립으로 묶는 ‘클립결찰술’과 허벅지 부위 대퇴동맥을 통해 1mm 이하의 얇은 백금 코일을 삽입해 뇌동맥류에 혈액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혈관 내 수술인 ‘코일색전술’로 나뉜다. 두 가지 치료법에는 뚜렷한 장단점이 있다. 클립결찰술은 재발이나 합병증 가능성이 높거나 환자가 젊은 경우, 뇌 표피에 뇌동맥류가 생겼을 때 시행되며 재발률이 낮지만 뇌를 열고 수술해야 한다는 큰 부담이 따른다. 반면 코일색전술은 클립결찰술에 비해 부담이 적고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고령 환자에게 많이 시행되지만, 재발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단점이 있다. 이 외에도 클립결찰술의 경우 눈썹이나 관자놀이에 3cm 이하의 작은 구멍을 내는 ‘미니개두술’로 시행해 절개 부위를 최소화하는 방법과 코일색전술로 치료하기 어려운 뇌동맥류나 25mm 이상의 거대뇌동맥류 치료에는 뇌동맥류에 스텐트를 삽입해 혈류 방향을 바꿔 치료하는 ‘혈류변환 스텐트 시술’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고 뇌동맥류 종류에 따라 최적화된 다양한 고난이도 수술 및 시술법이 개발되고 있다. 윤원기 교수는 “뇌동맥류가 혈관이 겹쳐있는 부위 등에 발생해 시술 난이도가 높은 경우에는 ‘풍선을 통한 혈류변환 스텐트 시술’을 시행한다”며 “풍선과 스텐트 시술이 동시에 진행돼 난이도가 높지만 정교한 시술이 가능하고 안전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혈관이 갈라지는 지점에 발생하는 분지형 뇌동맥류는 경부가 넓어 코일색전술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와이어를 촘촘하게 엮은 금속망인 ‘뇌혈류차단기’를 뇌동맥류 안에 채워 넣는 방식으로 시술한다”며 “기존의 결찰술과 코일색전술의 단점을 보완하면서도 치료 효과를 높인 새로운 치료법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뇌동맥류는 수술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시간이 지나면 다른 부위에 재발할 수 있으므로 고혈압 등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특히 코일색전술이나 스텐트를 시술한 환자는 항혈소판제를 꾸준히 복용하고 주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수적이다. 윤 교수는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병 자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면서도 “조기에 발견하면 파열되기 전에 뇌출혈을 예방할 수 있기에 가족력이 있거나 흡연, 고혈압 등 고위험군에 속한다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2024-10-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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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배추' 쇼크에…대상·CJ제일제당 '포장김치' 동났다
[이코노믹데일리] 폭염과 최근 내린 폭우 피해로 배추 가격이 폭등한 가운데 김치를 생산하는 대상, CJ제일제당 등 대기업 브랜드의 포장김치가 품절 대란을 이어가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대상, CJ제일제당 등 대기업 브랜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몰에서 일시 품절된 상품이 50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가 김치’로 포장김치 시장의 3분의 1 이상을 점유하는 대상은 김치 재고가 충분하지 않아 자사몰의 물량을 조절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전 현재 대상 자사몰 정원e샵에서 배추김치 상품 42개 가운데 포기김치, 묵은지, 백김치 등 35개는 '일시품절' 상태이며 맛김치 등 7가지만 판매 중이다. 대상 관계자는 "배추 단가도 올라가고 수급이 어려워 다음달 중순에 가을배추가 출하되기 전까지는 수급을 조절해야 하는데 재고가 넉넉하지 않아 거래처에 우선 납품하고 자사몰 물량을 조정 중"이라고 말했다. 포장김치 2위인 CJ제일제당의 CJ더마켓에서는 비비고 배추김치 29개 상품 가운데 21개가 일시품절됐다. 정원e샵과 CJ더마켓의 일시품절 상품은 갈수록 늘고 있다. 종가 김치와 비비고 브랜드 배추김치 일시품절 상품은 73개 중 56개로 3분의 2에 이른다. 풀무원 자사몰에서도 배추김치 2종이 일시품절 상태다. SSG닷컴(쓱닷컴) 등 몇몇 온라인몰에서도 종가 김치, 비비고 김치 등 일부 상품을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올여름 폭염과 가뭄 여파로 배추 물량이 줄어들면서 이달 중순 배추 도매가격은 상품(上品) 기준 포기당 9537원으로 치솟았다.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소매가격은 2만∼2만3000원으로 뛰었다. 포장 김치 품귀 현상은 다음 달 중순까진 이어질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올 여름 폭염으로 배추 수확에 차질이 생겼고 6~7월 출하될 제품이 급격히 줄어 가격이 급등했다. 배추는 통상 파종부터 수확까지 2~3개월이 걸리고, 봄(4~5월)과 여름(6~8월), 가을(9~10월)에 출하된다. 김장용으로 쓰이는 가을 배추가 전체 공급량의 50% 이상으로 가장 많아, 여름철은 매년 배추 공급이 부족해지는 시기다. 정부는 폭염과 가뭄 여파로 큰 폭으로 오른 배춧값을 잡기 위해 수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일단 당분간 배추 공급량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해 수급 안정을 위해 중국에서 신선 배추를 수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수입 배추를 시장에 공급하는 식이다. 정부 차원의 배추 수입은 지난 2010년(162t), 2011년(1천811t), 2012년(659t), 2022년(1천507t)에 이어 이번이 다섯번째다. 현재 배추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할당관세(0%)를 적용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우선 오는 27일 수입 배추 초도물량 16t(톤)을 들여온다. 이후 중국 산지 상황을 보면서 수입 물량을 확대해간다는 방침이다.
2024-09-25 18: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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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로 걷는 탄소발자국…역행하는 기업들
[이코노믹데일리] 기후위기부터 출산·양육, 준법 감시까지···. 정치권의 선거 구호가 아니다.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담긴 내용들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중요해진 시대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보고서를 분석, 실천 여부를 점검해봤다. 편집자주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현실화된 기후 위기를 경험하면서 정부와 국회도 바빠졌다. 정부는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를 앞두고 추진 시기 등에 대해 이행 당사자인 기업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국회는 2026년부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업은 이미 행동에 나섰다. 지난해 기준 한국거래소에 ESG 경영 정보를 자율 공시한 기업 수는 161개사로, 전년 131개사 대비 23% 증가했다. 매년 내놓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도 기업들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가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코노믹데일리가 23일 주요 대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분석해 보니 일부 기업들은 탄소 발자국을 줄이겠다는 약속과 달리 여전히 많은 양의 탄소를 배출하거나 계획을 바꾸고 있었다. ◆ 포스코, 탄소 배출 1위 기업의 '눈가리고 아웅'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의하면 지난해 주요 대기업 중 탄소 배출량 압도적 1위 기업은 철강 업체인 포스코다. 스코프1·2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해 총 8067만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이었다. 지난 2021년 국내 총 탄소 배출량 6억7660만tCO₂eq의 11.9%로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1329만tCO₂eq)보다 6배가량 더 큰 수치다. 참고로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인 tCO₂eq는 지구 온난화 영향이 이산화탄소 1t에 상당하는 양을 말한다. 스코프1·2는 직·간접적으로 배출한 탄소로 포스코의 경우 제철소에서 나오면 스코프1, 제철소에 전력을 공급한 발전소에서 나오면 스코프2다. 업황 특성에 따라 포스코는 화석연료인 코크스를 사용하는 데다 전기로에 쓰이는 전력이 막대하다. 포스코는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여갈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배출량은 늘고 있다. 심지어 집계 대상인 사업장을 줄이고도 전체 배출량을 줄이는 데 실패한 점은 주목할만 하다. 포스코의 탄소 배출량 추이를 보면 7850만tCO₂eq이던 2021년에 비해 2022년엔 7018만tCO₂eq로 10.6% 줄였다. 탄소 감축에 성공한 듯 보이지만, 실상은 달랐다. 2022년 포스코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몇몇 사업장이 분할됐고 같은 해 태풍 힌남노로 경북 포항시 냉천이 범람하며 포항 제철소가 마비된 영향이 컸다. 특히 지난해 보고서는 제3자에게 해외 사업장의 탄소 배출량 검증을 받지 않으면서 국내외 세부 사업장에 대한 정보가 빠졌다. 검증 강도가 약해진 만큼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이뤄졌는지도 어려워 보인다. ◆ 삼성-SK, '반도체 전쟁' 승리 위해 포기한 환경 반도체 업계는 반도체 패권 경쟁에 집중하면서 탄소중립 달성도 요원해지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AI) 발전으로 반도체 생산 물량이 늘고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들 기업들이 액화천연가스(LNG)처럼 화석연료 발전원을 늘리고 있어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360조원, 122조원을 들여 경기 용인시에 2030년까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하면서 최소 10개의 초대형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여기서 소요되는 전력 사용량만 총 16기가와트(GW)로 예상하고 있다. 2022년 수도권 전체의 전력 사용량 최대치 39GW의 절반 수준이다. 2030년 수도권 전체 전력 사용량이 55GW로 늘어도 29%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소비된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8일 용인 클러스터에 1GW급 LNG 발전소 건설을 허가해 2032년까지 1GW급 LNG 발전소 3곳이 들어선다. 향후 전남부터 서해안에 걸친 초고압 전력망 증설 여부에 따라 발전소가 추가될 수도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 LNG 발전소 설립은 사실상 탄소중립 달성 불가능을 선언한 셈이다. SK하이닉스가 탄소 배출량을 올해 619만tCO₂eq에서 2030년 755만tCO₂eq로 136만tCO₂eq(22.0%) 늘어날 거라 예상한 이유이기도 하다. 목표치로 측정된 값인 만큼 실제 배출량은 더 커질 수도 있다. 반면 대만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인 TSMC는 이와 다른 행보를 보였다. TSMC는 2020년 해상풍력 발전사로부터 약 1GW 규모 재생에너지 전력을 20년치 장기 구매한 후 올해 반도체 공장 7개를 증설하기로 했다. 공장 건설 전 재생에너지 발전원부터 확보해 둔 것이다. ◆LG엔 스코프3 '블랙홀'이 있다 스코프3 적용을 앞두고 LG그룹의 고민거리는 LG화학이다. 스코프1·2와 달리 스코프3는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 제품 생산 전반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말한다. 제품 생산을 위해 구매한 재화·서비스부터 임직원의 통근 과정에서 나온 탄소, 판매된 제품이 폐기되며 발생하는 탄소까지 포함된다. LG화학은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에 고기능성 플라스틱,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소재 등 각종 원재료를 공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에선 스코프3를 계산할 때 LG화학의 탄소 배출량도 포함해야 한다. LG화학은 지난해 955만tCO₂eq의 탄소를 배출해 석유화학 업체 중 가장 많은 배출량을 보였다. 원유를 여러 소재로 분해하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많을뿐더러 화석연료 발전소에서 에너지를 끌어왔기 때문이다. 이런 영향으로 LG전자의 경우 지난해 스코프1·2의 탄소 배출량은 87만tCO₂eq였지만, 스코프3는 7022만tCO₂eq에 달했다. 이중 제품의 사용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가 6120만tCO₂eq로 가장 많았고 납품받은 제품과 서비스가 280만tCO₂eq를 배출했다. LG디스플레이도 스코프3 배출량 91만tCO₂eq 중 제품과 서비스가 45만tCO₂eq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 "탄소중립 달성 못 하면 경쟁력에 치명적" 환경 전문가들은 기업이 탄소 배출량 감소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이유로 제품 경쟁력 감소를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비영리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의 임장혁 연구원은 "글로벌 빅테크들이 대부분 2030~2040년을 탄소 중립 목표로 잡고 있다"며 "우리 기업이 미리 재생에너지를 준비해 두지 않으면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아마존 같은 기업의 탄소중립 요구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애플은 2020년 "향후 10년 이내에 제품 공급망 전반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며 2021년엔 관련 기업들의 스코프3 배출량 공시 의무화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애플에 디스플레이 패널을 공급하는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등 국내 기업이 스코프3 기준에 맞춰 공급망과 생산 공정을 관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국내 공급망을 관리는 측면에서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보원 녹색CEO(최고경영자) 아카데미 교수는 "중소기업은 이자도 내기 어려운 기업이 많아 ESG는 신경도 쓰지 못한다"며 "대기업의 1차 납품업체 몇 곳을 제외하면 탄소 배출량에 신경을 쓰지 못해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자업계 관계자는 "탄소 배출량 감축의 중요성은 다들 인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스코프 3의 경우 배출량 기준이 광범위해 현장에선 대비하고 싶어도 탄소 측정 범위를 잡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답했다.
2024-09-24 0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