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5 수요일
검색
'어려워'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포스코DX, 포항제철소 불산 누출 사망사고에 '늑장신고' 논란…심민석 대표 "재발 방지" 공식 사과 [이코노믹데일리] '안전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던 포스코그룹의 약속이 또다시 공염불이 됐다. 포스코DX가 관리하는 포항제철소에서 불산 가스가 누출돼 하청업체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특히 그룹 차원의 '안전 혁신'을 선언한 지 불과 석 달 만에 터진 중대재해라는 점 그리고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나서야 소방당국에 신고하는 '늑장 대응'까지 드러나면서 포스코의 안전 불감증이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심민석 포스코DX 대표는 5일 저녁 공식 사과문을 통해 고개를 숙였다. 그는 "불의의 사고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애도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뒤늦은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만으로는 성난 여론을 잠재우기 어려워 보인다. 사고는 5일 오전 9시경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압연부 소둔산세공장에서 발생했다. 포스코DX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배관 작업을 준비하던 중 불산으로 추정되는 유해 가스가 누출됐다. 이 사고로 50대 근로자 A씨가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고 30대 근로자 3명이 화상을 입었다. 더 큰 문제는 사고 이후 포스코 측의 대응이다. 치명적인 독성물질이 누출되는 긴급 상황이었음에도 포스코는 자체 수습에만 매달리다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난 오전 11시 14분에야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이는 내부 안전관리 및 보고체계가 사실상 마비됐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사고를 축소·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낳고 있다. 현장 직원들의 증언은 이러한 의혹에 무게를 싣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직원은 "이번 사고는 예견된 인재"라며 "하청업체들에게만 안전을 강조할 뿐 포스코 자체에선 배관이 얇아질 정도로 시설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을 정도로 안일하다"고 꼬집었다. '위험의 외주화'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노후 설비 관리 부실과 맞물려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참사는 포스코그룹의 '안전경영' 선언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포스코는 지난 8월 안전 전문 자회사 '포스코세이프티솔루션'을 설립하고 그룹 안전특별진단 TF를 가동하는 등 대대적인 혁신을 약속했다. 하지만 불과 3개월 만에 발생한 사망사고는 이러한 노력이 현장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는 '보여주기식' 구호에 불과했음을 증명한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즉각 해당 공정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 역시 포스코DX의 안전관리 체계와 보고 지연 경위를 함께 수사하고 있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헬기를 타고 현장을 급히 찾는 등 그룹 차원의 수습에 나섰지만 반복되는 '인재' 앞에 리더십은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기업 문화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제2, 제3의 비극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경고다.2025-11-05 19:31:27
-
'SKT 개인정보 유출'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최대 7조 배상 '폭탄' [이코노믹데일리]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SK텔레콤에 대해 정부가 '1인당 30만 원 배상'이라는 구체적인 책임을 물었다. 이는 단순한 권고를 넘어 향후 수많은 소송과 분쟁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SK텔레콤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SK텔레콤은 "선제적 보상 노력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2300만 국민의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한 '원죄' 앞에서 설득력을 얻기는 어려워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일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분쟁조정 신청인 3998명에게 SK텔레콤이 각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부터 접수된 집단분쟁 3건과 개인 신청 731건을 병합 심리한 결과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위원회의 깊은 인식이 깔려있다. 앞서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SK텔레콤은 해킹으로 인해 LTE·5G 전체 가입자 2324만4649명의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 인증키 등 무려 25종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쟁조정위는 "이번 유출 사건으로 가입자들이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혼란과 불편을 겪었고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2차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포와 일상생활의 불편함까지 배상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제 공은 SK텔레콤으로 넘어갔다. 분쟁조정은 강제력이 없어 15일 이내에 SK텔레콤이 조정안을 수락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거부할 경우 피해자들은 기나긴 민사소송의 길로 나서야 한다. SK텔레콤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당장 조정 신청인 약 4000명에게만 배상할 경우 총액은 약 12억원으로 감당할 만한 수준이다. 하지만 이번 조정안을 수용하는 순간 이는 향후 2300만명에 달하는 전체 피해자들의 줄소송과 추가 분쟁조정 신청의 강력한 근거가 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추가 신청이 들어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결과로 신속히 조정안을 만들 것"이라고 못 박았다. 산술적으로 전체 피해자가 모두 30만 원씩 배상받을 경우 그 총액은 무려 6조9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2024년 SK텔레콤 연간 영업이익(약 1조7000억원)의 4배가 넘는 금액으로 사실상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재앙적' 수준이다. 이러한 천문학적인 배상 가능성 앞에서 SK텔레콤은 볼멘소리를 냈다. SK텔레콤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회사의 사고수습 및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조정안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1348억 원이라는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받고 사상 첫 분기 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대규모 배상은 어렵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에 직면한다. SK텔레콤이 말하는 '선제적 보상'은 애초에 기업이 당연히 져야 할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일 뿐 배상액을 깎아달라고 흥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과거 2014년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당시 법원이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판례(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24022) 등을 고려할 때 이번 30만원이라는 배상액은 결코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결국 이번 조정안은 SK텔레콤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다. 눈앞의 손실을 피하기 위해 조정안을 거부하고 수많은 국민을 기나긴 소송전으로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을 택할 것인가. 대한민국 1위 통신사업자의 '책임의 무게'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이다.2025-11-04 15:10:43
-
![[2025국감] KT, 소액결제 피해 고객에 데이터 100GB·15만 원 추가 보상…전 고객 보상은 유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9/20251029173259171998.jpg)
KT, 소액결제 피해 고객에 '데이터 100GB·15만 원' 추가 보상…전 고객 보상은 '유보' [이코노믹데일리] KT가 무단 소액결제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 2만2000여 명을 대상으로 추가 보상안을 내놨다. 위약금 면제에 이어 통신 요금 할인과 무료 데이터를 제공해 고객 이탈을 막겠다는 의도지만 전 고객 대상 보상에는 여전히 선을 그으며 '땜질 처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같은 날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영섭 대표는 사건 은폐 및 위증 의혹에 대해 해명했지만 의원들의 질타는 계속됐다. KT는 29일 피해가 확인된 고객에게 5개월간 총 100GB의 무료 데이터를 제공하고 15만원 상당의 통신 요금 할인 또는 단말기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발표한 위약금 면제 조치에 더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성난 민심을 달래고 고객을 묶어두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시장의 관심이 쏠렸던 전 고객 대상 보상안은 이번에도 빠졌다. 김영섭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합동조사단이나 경찰 수사 결과 고객들의 피해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다만 이미 해지한 피해 고객에게도 위약금을 소급 적용해 환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KT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집중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8월에 신고하라고 고지했음에도 9월이 되어서야 신고한 것은 '울며 겨자 먹기'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김 대표는 "8월 초기 침해 사실 확인을 진행했으나 확인하지 못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5~6월경 서버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서버를 포맷하며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 대표는 "서버 폐기는 연간 4000~5000건 하듯이 재설치도 상당히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서버 재설치 일자 제출 요구에 '별도 관리하지 않아 제출이 어렵다'고 답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위증 논란까지 불거졌다. 전 고객 유심 교체 약속 이행이 더딘 점도 지적받았다. 김 대표는 "고객 불편과 재고 확보 문제, 이사회 의결 절차가 필요하다"며 "오는 11월 4일 이사회에서 의결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미봉책 수준의 보상안과 석연치 않은 해명으로 KT를 향한 불신은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2025-10-29 17:34:20
-
2030년 상용화 앞둔 전고체 전기차...국산차 vs 수입차 '한판승부' [이코노믹데일리] 차세대 전기차 핵심 기술로 꼽히는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 시점이 다가오면서 완성차 업계가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일본과 독일 완성차 업체들이 좀더 이른 상용화 일정을 공개했고 현대차그룹도 삼성SDI와 손잡고 추격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 27일 한국자동차연구원이 발표한 '전고체 리튬이온 배터리의 가능성'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27~2028년에는 소형 전고체 배터리의 소량 생산이, 전기차용 대형 전고체 배터리의 본격적인 상용화는 오는 2030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맹진규 한국자동차연구원 기술정책실 연구원은 "이론적으로 전고체 배터리는 높은 에너지 밀도·충전 속도, 열 안정성 등의 장점을 보유"라며 "전고체 배터리는 자동차를 포함한 모빌리티 전반에서 전동화 확산의 촉매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일 토요타는 오는 2027~2028년 세계 최초의 전고체 배터리 탑재 전기차 출시를 목표로 한다고 구체적인 상용화 일정을 밝히며 전고체 배터리 전기차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토요타는 일본 종합 비철금속 회사 '스미모토금속광산'과 전고체 배터리용 양극재의 양산을 위한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했고 파나소닉과 합작회사 '프라임플래닛에너지앤솔루션'을 통해 실차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토요타는 한번 충전으로 1000km 주행, 10분 내 완전 충전 가능한 자동차를 개발해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현대차그룹은 오는 2030년을 전고체 배터리 대량 상용화의 분기점으로 잡고 기술 고도화에 나섰다. 현대차그룹은 삼성SDI와 협력해 '셀 구조 안정화 기술'을 공동 개발 중이며 차세대 셀 생산을 위한 시험 라인을 구축했다. 배터리업체인 삼성SDI도 오는 2027년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예고한 바 있다. BMW와 메르세데스-벤츠도 공동개발 전략으로 전고체 배터리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다. BMW는 미국 스타트업 '솔리드파워'와 협력해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을 자사 플래그십 세단에 탑재해 테스트 중이다. 벤츠 역시 '팩토리얼에너지'와 손잡고 차세대 전고체 셀 공동개발을 진행 중이며 오는 2027~2028년 고급 세단 중심 파일럿 차량 공개, 오는 2030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획기적인 기술적 돌파구가 없어 전고체 배터리 전기차의 상용화가 어려워 보인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철완 서정대 스마트자동차학과 교수는 "7~8년전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말들이 많이 나왔지만 아직 (기술적으로) 진전된 것이 없다"며 "기업들의 제품이나 기술을 들어 봤을 때 될 것이라는 판단 들지 않는다"라고 말했다.2025-10-28 17:48:53
-
넥슨재단, 국내 최초 '중증장애 아동 방문재활' 사업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넥슨재단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 장애 아동을 위한 새로운 공공의료 모델을 제시한다. 병원 방문 자체가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의료진이 직접 가정을 찾아가는 국내 최초의 공공형 방문재활 사업을 후원하며 사회적 안전망 확충에 나섰다. 넥슨재단은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초기 기금 3억원을 지원해 ‘찾아가는 방문재활 사업’의 본격적인 운영을 돕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이동의 어려움이나 보호자의 소진(번아웃) 등으로 재활 치료의 기회조차 갖기 힘든 중증 장애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현재 성인 대상 방문재활과 달리 아동 방문재활은 의료보험 수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익성이 낮다. 이 때문에 민간에서는 활성화되기 어려워 많은 중증 장애 아동들이 기본적인 치료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해왔다.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부터 국내 최초로 방문재활 시범 사업을 진행했다. 시범 사업 결과 아동의 신체 기능이 향상되고 보호자의 우울감이 완화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뚜렷하게 확인됐다. 넥슨재단은 시범사업에서 확인된 치료 효과와 현장의 높은 수요를 바탕으로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이번 후원을 결정했다. 후원금은 방문재활 전담팀 구성, 장비 확충 등에 사용되며 이를 통해 2026년 한 해 동안 권역 내 중증장애 아동 및 청소년 22명을 대상으로 연간 약 400회 이상의 체계적인 방문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치료는 관절 운동, 이동 훈련 등 신체 재활뿐만 아니라 보호자 교육, 가족 대상 심리 정서 지원 프로그램까지 포함하는 통합적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정욱 넥슨재단 이사장은 “이번 사업은 공공병원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민간이 이를 뒷받침하는 협력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넥슨재단은 아이들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양신승 병원장은 “방문재활은 아동과 가족 모두에게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인 만큼 이번 사업이 중증 장애 아동 의료 지원 제도화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넥슨재단은 전국 권역별 어린이 재활 인프라 확충에 앞장서 왔으며 이번 지원을 통해 시설 건립 후원을 넘어 실질적인 의료 서비스 모델을 제시하는 단계로 사회공헌 활동을 심화시키고 있다.2025-10-21 20:54:51
-
업계 침체에 '해진공 대응 펀드' 2조원 조성..."중소형 선사 접근 쉬워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해양진흥공사(KOBC)가 해운 시황 악화에 대응해 2조원 규모의 '해운산업 위기대응펀드'를 가동했다. 다만 자금 여력이 취약한 중소형 선사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해진공은 오는 23~24일 서울 여의도 한국해운협회 대회의실에서 ‘해운산업 위기대응펀드’ 사업설명회를 열고 ESG 지원펀드 참여 선사를 모집한다. 펀드 총 규모는 약 2조원이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펀드로 운영되며 'ESG 지원펀드'는 국내 선사의 친환경 선박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 기술 투자 등을 중심으로 운용된다. '구조혁신펀드'는 중소 해운사의 유동성 위기 이전 단계에서 선제적 자금 지원과 경영개선을 추진한다. 해진공 관계자는 "사후 구제가 아닌 사전 리스크 완화에 초점을 맞춰 산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글로벌 운임 변동, 고금리, 탈탄소 규제 등 복합 리스크로 해운업 자금 흐름과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산업 체질 개선과 금융 안전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중견 선사의 경영 불안을 완화하고 친환경 선박 교체와 ESG 경영 전환을 동시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펀드가 2017년 한진해운이 과도한 채무와 운임 급락으로 인한 자금조달 실패로 파산해 글로벌 해운망이 붕괴했던 '제2의 한진해운 사태' 재발을 막는 공적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해운업은 2024년 중반부터 글로벌 운임지수와 물동량이 모두 감소세를 보이며 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주요 운임지표인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가 전년 대비 약 40%가량 떨어지면서 운임 하락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선사에 비해 자금 여력이 취약한 중소·중견 선사들은 자금 조달 압박과 이자 부담이 함께 커지며 경영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하는 양상이다. 해진공은 올해 초부터 정부와 함께 위기대응펀드 확충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조성으로 본격적인 집행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박진우 한국해양진흥공사 기업구조개선팀장은 "이번 위기대응펀드는 해운 시황이 악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산업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며 "사안이 벌어진 뒤 사후적으로 구조조정이나 친환경 전환을 추진하기는 어려워 선사들이 일정 부분 여력을 갖고 있을 때 자금 지원을 통해 불황기에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을 마련해 주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펀드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다만 자금 집행 시점과 지원 조건의 현실성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분위기다. 한 중소해운업 관계자는 "정부가 ESG 지원펀드를 통해 친환경 선박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지원을 받기 위해선 친환경 등급 3등급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해 중소형 선사들은 접근이 쉽지 않다"며 "기준 미달로 신청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HMM 정도 규모는 돼야 요건을 맞출 수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번에 새로 나온 해운산업 위기대응펀드는 중소선사에도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오는 23일 열리는 사업설명회에 참석해 구체적인 지원 요건을 파악한 뒤 회사 차원에서 대응 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지원사업이 형식이나 조건 면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자금조달이 시급하다. 펀드든 보조금이든 대출이든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며 "그동안 정부 지원사업의 진입장벽이 높았던 만큼 이번만큼은 실질적인 접근성과 지원이 보장되길 바란다"고 답했다.2025-10-21 17:55:09
-
![[데스크 칼럼] 캄보디아로 간 청년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1/20251021153912126394.jpg)
캄보디아로 간 청년들 [이코노믹데일리] 슬프고 서러운 귀국이다. 오늘 오전 7시,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고문 당해 숨진 한국인 대학생 박모(22)씨 유해가 숨진 지 74일 만에 경찰 손에 들려 귀국했다. 그래도 우려했던 ‘최악’은 피했다. 한국 경찰이 캄보디아 현지 경찰과 함께 현지에서 박 씨 유해를 부검했으나 천만 다행히 장기매매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수익 높은 일이 있다는 선배 말에 속아 캄보디아로 떠났던 그는, 꿈에서도 생각 못했을 악몽 같은 일을 겪은 뒤 끔찍한 폭행 끝에 세상을 떠났다. 그의 죽음을 계기로 전국에서 캄보디아로 떠나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실종 신고가 이어졌고, 한국인 대상 범죄 우려가 고조되는 캄보디아 현지에 ‘코리안 데스크’ 운영이 모색 되고 있다. 그릇된 길인 줄 알면서도 일확천금을 노리고 자발적으로 캄보디아로 향한 이들도 있지만, 낯선 땅에서 고통 받는 우리 청년들을 더 많이 보았다. 대학생 박 씨가 취업 사기에 연루돼 목숨을 잃은 일은 단순한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비극이다. 이번 사건의 배경에는 청년 실업과 일자리 부족이란 냉혹한 현실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 청년층 고용률은 OECD 평균을 밑돈다. 특히 반복적·규칙적 업무가 줄어들면서 25~29세 취업자가 올해 1분기만 해도 약 9만8000명 감소했다. 이번에 사망한 박 씨보다 4살 많은 아들이 내게도 있다. 내년 봄 대학을 졸업하는 아들에게선 매년 취업 시즌마다 열리는 대학 내 취업 박람회에 참가하는 기업 수가 올해 유난히 줄었다는 우울한 소식까지 들린다. 글로벌 기업의 인공지능(AI) 도입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가속화했다. 영국 표준협회(BSI)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기업의 41%가 이미 AI를 활용해 일부 직무를 대체했으며, 31%는 신규 채용 시 AI 활용 능력을 우선 고려한다고 밝혔다. 국내 청년들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고수익 해외 취업’이란 유혹에 쉽게 노출된다. 그러나 현실은 달콤한 약속과 달리, 사기와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 그간 노출된 사건들을 보면 피해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약속에 현혹됐다. 캄보디아 현지 기업의 신뢰도 확인은 어려웠고, 안전망은 거의 없었다. 청년들은 국내에서의 취업 기회 부족과 AI에 따른 업무 구조 변화란 사회적 환경에 노출되며, 위험에 취약한 상태로 해외로 나서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를 넘어, 사회 구조적 문제로 연결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비극을 예방할 수 있을까. 우선 국내에서 청년들이 안정적 일자리를 확보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AI 도입으로 반복적 업무가 줄어드는 만큼 청년들은 창의적·분석적 업무에 집중하도록 재교육과 직무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해외 취업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부와 대학, 기업이 협력해 해외 취업 사기 사례, 기업 검증, 긴급 연락망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멘토링과 커뮤니티를 통해 경험자와 연결하고, 사건 발생 시 외교부·경찰 등 우리 공권력이 신속 대응할 수 있는 구조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이번 박 씨 사건을 계기로 현지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 국민에게 캄보디아 외교관 측에서 “혼자서 귀국하라”라고 했다거나 이들이 ‘범죄 피해자’이고 ‘국가가 보고해야 할 우리 국민’이란 사실을 망각한 처사였음이 드러나는 대목이 적지 않다. 캄보디아에서 돌아오지 못한 청년들을 떠올리며, 취준생을 둔 부모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슴이 아프다. 내 자식과 같은 청년들이 안전하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그들의 미래가 위협 받지 않도록, 또다시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 바로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범죄자들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먼저 구조돼 귀국할 수 있도록,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주변국으로 벼룩 튀듯 달아나는 현실을 감안해 우리 정부가 더 신속하게, 더 많은 손을 써야 한다.2025-10-21 15:47:11
-
이재명 대통령, '캄보디아 사태'에 동남아 불법 구인광고 긴급 삭제 지시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구금 사태의 후속 조치로 동남아시아 전역을 대상으로 한 불법 구인광고를 긴급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과 함께 범죄의 진짜 온상이 되는 해외 소셜미디어와 메신저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17일 이 대통령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에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캄보디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범죄 조직이 다른 동남아 국가로 거점을 옮기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한 조치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는 즉각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와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불법 광고에 대한 자율 심의 및 삭제 절차에 돌입했다. 이규연 수석은 “이들 기관은 불법 광고가 노출되는 사이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포털 사업자 등에게 전달할 방침”이라며 “이번 긴급 삭제 조치를 통해 선의의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대응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언론과 피해자들을 통해 위험성이 경고됐음에도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뒤에야 나온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실제로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의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 사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더 큰 문제는 실효성이다. 정부의 협의체에 포함된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용이하지만 실제 불법 구인광고가 대량으로 유포되는 주된 경로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등 해외에 서버를 둔 소셜미디어와 메신저다. 이들 플랫폼에서는 ‘#고수익알바’, ‘#해외취업’ 등의 해시태그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버젓이 청년들을 유혹하는 광고가 넘쳐나지만,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법의 강제력은 제한적이다. ‘자율 심의’라는 권고적 수준의 협조 요청만으로는 광고를 삭제해도 계정을 바꿔 다시 올리는 ‘두더지 잡기’식의 숨바꼭질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이번 긴급 삭제 조치는 당장의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임시방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범죄 조직의 서버 자체를 차단하는 등 근본적인 해법 없이는 ‘제2의 캄보디아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2025-10-17 18:11:44
-
동국씨엠, 천연석 100% 대체 컬러강판 개발…'세계 최초' [이코노믹데일리] 동국제강그룹 동국씨엠은 세계 최초로 천연석 등 자연 소재와 동일한 질감과 사실적 디자인을 동시에 구현한 ‘듀얼스톤’ 기술을 개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듀얼스톤 신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은 ‘더블스톤’과 ‘마블스톤’ 2종으로 현재 특허 출원 중이다. 더블스톤은 돌 그대로의 질감과 표면 색감을, 마블스톤은 석분 입자의 거친 감촉과 표면 디자인을 그대로 구현했다. 동국씨엠은 이번 신기술이 강판 표면 처리 기술의 한계를 극복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컬러강판은 롤러로 표면을 칠하기에 부위별 압력 편차를 연출하기 어려워 질감 차등 표현에 제약이 있었고 짧은 패턴 반복으로 인공적 느낌이 강했다. 듀얼스톤은 디지털프린팅 기술을 더해 패턴 길이를 기존 1m수준에서 최대 10m까지 확대해 자연스러움을 높인 점이 특징이다. 또한 고내식 도금강판(GIX·GLX)을 활용할 경우 폭염이나 폭설에도 최대 30년까지 변색과 마모없이 품질 유지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동국씨엠의 목(木)무늬 컬러강판의 경우 화재와 부식에 강해 건물 외장재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기술 개발로 건축 자재 시장에서 소비자 선택 폭이 다양화될 전망이다. 동국씨엠은 인위적 채석 과정이 없고 가공 시에도 석영 가루(미세한 결정질 분진)발생이 없는 재활용 가능 철강 소재를 통해 대체 가능성 높은 친환경 강재로서 시장에 자리매김하겠다는 설명이다. 최우찬 동국씨엠 기술연구소장은 “고가의 천연 건축 자재를 대체할 수 있는 고부가 스페셜티 제품으로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에서만 가능한 기술이다”라며 “관세 장벽이나 시장 침체를 극복할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국씨엠은 제품 품질 시험을 모두 마무리한 상태며 현재 미국과 유럽 소재의 고객사와 듀얼스톤 신기술을 적용한 시제품 생산을 최종 협의 중이다.2025-10-17 17:18:59
-
KISA, 대규모 해킹 사태 '사이버 위기' 중 '한가한 제주도 워크숍' [이코노믹데일리] 국가 사이버 위기 대응의 최전선에 서야 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KT와 롯데카드의 대규모 해킹 사태가 한창이던 시점에 제주도에서 단체 워크숍을 강행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사이버 보안 컨트롤타워로서 전사적 대응을 약속했던 기관이 정작 국민적 불안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자리를 비운 것으로 조직 전체의 기강 해이와 안일한 위기 인식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ISA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ISA 임직원 62명은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1박 2일간 제주도에서 ‘노사 화합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는 전체 정규직의 12%가 넘는 인원으로 기관 예산 1000여만원이 투입됐다. 문제는 워크숍이 열린 시점의 심각성이다. 워크숍 첫날인 9월 18일은 롯데카드가 297만명의 대규모 회원 정보 유출 사실을 공식 발표하며 대국민 사과를 한 날이었다. 바로 그날 KT 역시 서버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을 KISA에 공식적으로 신고했다. 국가의 통신과 금융 양대 축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보안 참사가 터지고 그 신고가 주무 기관인 KISA에 접수된 당일, 담당 인력을 포함할 수 있는 직원들이 제주도로 향한 셈이다. 이는 단순한 일정 조율 실수가 아닌 위기 상황에 대한 판단 능력 자체가 마비됐다는 비판을 자초한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워크숍은 강행됐다. 이는 단순한 내부 행사 문제를 넘어 국가 사이버 위기 대응 체계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다. KISA가 외부적으로는 “전사적 대응”을 공언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국민 불안을 외면한 채 단체 행사를 우선시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김현 의원은 “대규모 해킹 신고가 잇따르는데도 KISA 임직원들이 ‘노사 화합’을 명분으로 제주도를 다녀왔다”며 “대검찰청 수사관 출신의 이상중 KISA 원장이 안일한 인식으로 국민 불안 해소는 뒷전으로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수사와 위기 대응의 엄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할 기관장의 리더십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어 “KISA는 사이버 보안의 최후의 방어선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 순간 존재 이유를 잃게 된다”며 “이번 사태를 단순한 내부 행사 문제가 아닌 위기 대응 체계 전반의 관리 부실로 보고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최근 통신·금융 부문에서 잇따른 해킹 피해는 국가 차원의 사이버 방어망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정부와 KISA는 조직문화 개선과 함께 상시 비상대응체계 구축, 실시간 사고 공유 시스템, 기관장 보고 의무 강화 등 근본적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태는 사이버 보안이라는 무형의 위협 앞에서 컨트롤타워가 얼마나 무감각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국민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유출되는 위기 상황에서 ‘노사 화합’을 위해 자리를 비운 KISA의 행태는 기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2025-10-16 08:29:19
-
![[2025국감] 조희대 대법원장 증언대에 세운 예 찾기 어려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04615655419.jpg)
조희대 대법원장 "증언대에 세운 예 찾기 어려워" [이코노믹데일리] 조희대 대법원장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받은 증인 출석 요구는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정감사의 시작과 종료 시에 출석해 인사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하였던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의 증인 출석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제103조,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도 조 대법원장은 이날 약 90분간 국감장에 머물렀다. 추미애 위원장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요청에 의해서다. 이후 정회 시간이 되자 조 대법원장이 급하게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 연출됐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기관장으로서 준비한 인사말을 읽은 후 의원들의 기습 질의에는 답하지 않았다. 앞서 추미애 위원장은 13일 법사위 국정감사 시작 전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대법원장님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해명할 기회와 답변을 요구해 왔다"며 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독려했다. 추 위원장은 "관례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할 방패로 삼으시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간 법사위 국정감사는 현 대법원장이 인사말 이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기관증인으로 대법원장 대신 국정감사 현안에 대해 답변하는 것이 관례였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 대한민국헌법 제103조는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내용, 법원조직법 제65조는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내용 등이 담겨있다. 그간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은)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책무이자 헌법 제61조의 국정감사 조사권에 따른 당연한 의무"라 주장해 온 바 있어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 연출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출석하지 않고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건 오랜 관례였고 위원장의 발언을 들은 뒤 심히 헌법 파괴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헌법상 삼권 분립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며 삼권 분립의 원칙을 우리가 파괴한다면 대한민국의 헌법 근간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만약에 위원장의 논리대로 한다면 저는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국회의장도 상임위 국감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 관례에 따라 법사위를 운영해 달라"며 "선출된 권력만 민주적 권력이 아니고 헌법 권력에 의한 권력도 존중해 줄 것을 부탁 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부 독립을 얘기하는데 국회법 121조 5항에 따라 대법원장에게 출석 요구할 권한이 있고 나아가 국회법 129조에선 증인으로 요구할 수도 있으며 그 요구에 누구든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건 본질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왜 빠르게, 무리하게 진행된 건지 물어보는 것"이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해 사실상 종결된 것이고 대법원 판결이 끝났으며 파기 환송심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후 민주당 주도의 법사위는 관례를 깨고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막은 후 약 90분간 증인 선서 없이 참고인 신분으로 질의응답을 강행했으며 90분간 여야의 치열한 공방 속 조 대법원장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 판결의 유무죄나 당위성을 묻는 게 아니라 대법원이 왜 대선 한복판에 정치에 뛰어들었는지, 왜 사상 최단 시간에 (판결이) 이뤄졌는지 묻는 것"이라고 질문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장께서 사법부의 독립의 보루로서 존중받는 것은 그 지위가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헌법상 원칙 때문"이라면서 "이걸 어기는 것은 국회가 사법부 역할까지 대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11시 38분 추 위원장은 감사를 중지하고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가했으며 조 대법원장이 떠난 이후 국정감사는 재개됐다.2025-10-13 17:47:02
-
![[2025국감] 배경훈 부총리 첫 국감서 AI 윤리·R&D 삭감 뭇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13400155406.jpg)
배경훈 부총리 첫 국감서 'AI 윤리·R&D 삭감' 뭇매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첫 국정감사 데뷔전은 ‘사과’와 ‘진땀’으로 요약됐다.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시절 자행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의 책임을 추궁하며 사과를 받아냈고 여당 의원은 AI 기술의 위험성을 직접 시연하며 정부의 ‘장밋빛 청사진’ 이면의 허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 부총리는 “디지털 안전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최근 연이은 해킹 사고에 대해 먼저 고개를 숙였다. 이어 “확고한 디지털 안전 체계 없이는 AI 3강은 불가능하다”며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그는 ‘글로벌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 아래 GPU 20만장 확보, AI 기본법 제정,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원의 R&D 예산 편성 등 야심 찬 계획을 보고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청사진보다 과거의 과오를 먼저 따져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윤석열 정권 당시 R&D 예산 삭감으로 국내 연구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질타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R&D 예산 삭감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청년, 신진 연구자들의 피해가 굉장히 컸다.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식 사과했다. 그는 나아가 기초 연구 예산의 의무 투자 비율을 법제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노종면 의원은 과기정통부 내부 문건을 근거로 “2023년 R&D 예산 삭감은 당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지시한 것”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승인했거나 지시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고 배 부총리는 “맞다”고 시인하며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정부의 AI 정책이 산업 육성에만 치우쳐 있다는 여당의 쓴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박장범 KBS 사장의 영상과 음성을 AI로 합성한 ‘딥페이크’ 조작 영상을 국감장에서 실시간으로 시연하며 AI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지금처럼 'AI는 기회다'라는 슬로건만 반복한다면 머지않아 'AI는 재앙이었다'는 비명이 터져 나올지도 모른다"며 “AI 리스크를 통제하고 대응하는 분야의 예산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말씀 주신 내용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AI 기본법에 AI 안전과 신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담고 AI 안전연구소에서 딥페이크 방지 기술 등에 대한 R&D도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지만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정부의 윤리 및 규제 논의가 뒤처지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였다. 한편 취임 후 첫 국감에서 혹독한 신고식을 치른 배 부총리가 산적한 과거의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 비전을 실현할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10-13 11:34:54
-
![[국정자원 화재] 화재 2주…복구율 36.7% 더딘 정상화에 속 타는 국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10023994100.jpg)
화재 2주…복구율 36.7% '더딘 정상화'에 속 타는 국민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로 인한 ‘디지털 재난’ 사태가 2주째 이어지고 있지만 전체 시스템 복구율은 여전히 30%대에 머물고 있다. 정부가 뒤늦게 ‘안전·보안·신뢰’의 3대 원칙을 내세우며 총력 대응을 약속했지만 초동 대응 실패와 근본적인 재난 대비 체계의 부실이 더딘 복구의 원인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오전 9시 기준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709개 정보시스템 중 260개가 복구돼 복구율 36.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화재 발생일인 지난달 30일 이후 14일 만의 성적표다. 그나마 국민 생활과 직결된 1등급 시스템은 75%(40개 중 30개)가 복구돼 우체국 쇼핑, 나라장터 쇼핑몰 등은 정상화됐다. 하지만 여전히 449개의 시스템은 작동 불능 상태로 완전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복구가 더딘 근본적인 원인은 화재가 발생한 5층 전산실의 피해가 예상보다 심각하고 시스템 간 상호 연계성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화재 진원지인 7-1 전산실은 장비가 완전히 소실돼 공주 백업센터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규 장비에 시스템을 재설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접한 7, 8 전산실 역시 분진과 연기 피해로 복구 작업이 지연돼 전체 시스템 정상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8전산실 전기 공급이 재개돼 복구에 속도를 내야 할 때"라며 "복구 작업 과정에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전력 공급·장비 가동·전산실 작업 등 모든 단계에서 위험 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복구 과정에서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뒤늦게 보안 강화를 주문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약속은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 핵심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하나가 700개가 넘는 시스템을 마비시킨 것 자체가 재난 대비 체계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다. 특히 정부가 지난주에야 장애 시스템 수를 709개로 정정 발표한 점은 사태 초기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음을 시인한 셈이다. 윤 장관은 "복구 현황과 향후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언제까지 모든 시스템이 복구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제시하지 못했다. 장비 제조사 인력 80명을 추가 투입하는 등 복구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훼손된 장비의 데이터 복구와 신규 장비 도입 및 설치, 시스템 안정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2025-10-13 11:01:01
-
'154조 호황' 뒤에 숨은 인력난…추석에도 바쁜 조선소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조선 발주 집계기관인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국내 조선업계가 올해 LNG 운반선과 초대형 선박 수주에서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기록하며 호황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생산 현장은 숙련공 부족으로 숨 돌릴 틈 없다. 추석 연휴에도 용접 불꽃은 꺼지지 않고 조선소는 밤낮없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154조 수주잔량 뒤에 숨은 '인력 공백' 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한화오션 등 국내 주요 조선소는 글로벌 발주 시장에서 독주 체제를 굳히고 있다. 국제 해운업계의 친환경 선박 전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한국 조선소의 LNG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수주량은 견고한 성과를 이어가는 중이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 발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국내 조선업계의 수주잔량은 약 1100억 달러(약 154조원)에 달하며 특히 친환경·고부가 선종 수주 기준에서는 세계 1위 수준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장은 여전히 '사람'이 부족하다. 용접공·도장공 등 생산직 기능 인력이 부족해 공정 차질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숙련공을 구하기 어려워 현장에서는 연휴에도 교대근무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선·해양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국내 조선업종 미충원율은 14.7%에 달하며 업계는 매년 1만2000명 이상의 기능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거제시 데이터포털 통계에 따르면 실제 거제 지역 조선업 종사자는 2015년 8만명을 넘겼지만 2024년 기준에는 약 5만2000명 수준으로 감소한 상태다. 울산 역시 호황에도 불구하고 숙련 기능인력 부족이 심각해 2027년까지 1만3000명 이상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호황 뒤 그늘, 숙련공 부족 장기 과제로 조선사들은 대응책으로 디지털·자동화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조선소 스마트 야드와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전 공정을 데이터로 관리하는 'SYARD'를 운영하고 한화오션은 드론과 사물인터넷(IoT) 기반 생산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HD현대도 '미래 첨단 조선소(FOS)'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작업 현장을 디지털화하고 있다. 다만 자동화율을 높여도 한계는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도장·배관·조립처럼 변수가 많은 공정은 여전히 핵심 숙련공의 수작업이 필요한 영역이라 인력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형강 절단 로봇과 하부 도장 자동화를 현장에 도입해 안전성과 생산 속도를 높이고 있다"면서 "자동화 설비가 확대되고 있지만 모든 공정에 적용하기는 어렵고 숙련공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은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정부도 외국인 근로자 입국 허용 규모 확대와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지원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언어·숙련도의 장벽, 장기 정착 문제로 현장 체감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조선업계 특유의 고강도·고위험 작업 환경 탓에 신규 인력 유입도 더딘 실정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현장에 필요한 숙련공은 물론이고 앞으로 세대교체를 이끌 젊은 신규 인력도 부족하다"며 "인력난이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구조적 과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2025-10-05 09:00:00
-
법카로 유흥업소 가고 보건휴가 내고 해외여행…사이버 보안 총괄 KISA, '기강해이' 심각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KT, 롯데카드 등 국가 기간산업과 금융권을 겨냥한 대규모 해킹 사태가 연이어 터지며 국민 불안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정작 대한민국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을 총괄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직원들의 심각한 기강 해이 실태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보건휴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가거나 법인카드로 유흥업소를 드나드는 등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1일 국회 과방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KISA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3년여간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KISA 직원은 총 33명에 달했다. ◆ 보건휴가 내고 해외여행, 법인카드로 유흥업소…‘비위 백태’ 징계 사유는 상상을 초월했다. 3급 직원 A씨는 여성에게만 주어지는 보건휴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다녀오다 적발돼 지난 2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 2급 직원 D씨는 유흥업소와 숙박업소에서 수천만원대의 법인카드를 사용해 2023년 7월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당했다. 이 외에도 △해외 출장 중 무단이탈해 개인 활동을 하고 협찬받은 제품을 개인 블로그에 홍보해 파면된 사례(C씨, 3급, 2023년 12월) △무단으로 겸업을 하다 적발된 사례(B씨, 4급, 지난달) △음주운전으로 4명이 한꺼번에 징계를 받은 사례(2023년 11월) 등 비위의 유형도 다양했다. 파면 2명, 정직 5명, 감봉 8명, 견책 18명 등 징계 수위도 결코 가볍지 않았다. ◆ 국민 불안은 최고조...KISA는 ‘딴짓’ KISA의 이러한 기강 해이는 국가적인 사이버 보안 위기 상황 속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KISA에 접수되는 해킹·바이러스 관련 국민 상담 건수는 매년 수만 건에 달하며 최근 통신사와 카드사를 중심으로 한 연쇄 해킹 사태로 국민적 불안감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김현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지만 이를 적극 대응해야 할 KISA는 기강 해이와 소극적 업무 행태 등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보안 기술자들이 해킹 기술을 쫓아가기도 벅찬 상황에서 KISA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감독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 사이버 안보의 최전선을 지켜야 할 핵심 공공기관의 내부가 썩어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KISA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감독기관인 과기정통부의 대대적인 감사와 함께 조직 쇄신을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2025-09-21 14:35:19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2025 APEC이 산업계에 남긴 과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4/20251104141040830643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