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5 토요일
검색
'여론'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임장보수제' 법제화 논의 본격화…중개사·매도인 권익 보호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공인중개사가 현장 안내(임장) 등 매물 서비스 제공 시 별도 비용을 받는 ‘임장보수제’ 법제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임장보수제는 매수 의사가 불분명한 단체 임장 방문(일명 임장크루) 확산에 따라, 공인중개사와 매도인 모두 반복적인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에서 비롯됐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임장보수제 도입을 위해 정치권과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도 연착륙을 위한 기초 작업을 우선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협회는 법 개정 논의뿐만 아니라 부정적 여론 설득, 해외 사례 연구 등 임장보수제 법제화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거래가 성사된 경우에만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계약 체결 전 상담이나 현장 안내 등 중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협회는 임장 시 사전 비용을 받고, 실제 거래가 성사되면 해당 비용을 중개보수에서 차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임장크루’라 불리는 단체 유료 임장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온라인에서는 버스를 대절하거나 소규모 그룹을 꾸려 강남권, 재건축·재개발 지역 등 부동산 현장을 도는 임장 클래스 상품이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일부 임장클래스는 매수 의도 없이 공부나 탐방 목적으로 매물을 둘러보는 사례가 많아, 집을 내놓은 매도인과 현장 중개사 모두가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일이 빈번하다. 서울 동작구 한 공인중개사는 “실수요자가 아닌 임장크루가 집을 보러 올 때마다 시간만 허비한다”며 “진짜 매수자를 놓칠까봐 곤란하다”고 토로했다. 실제 매도인들도 “약속까지 비워두며 기다렸는데 결국 구경만 하고 갔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반복되는 안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효율 저하로도 이어진다. 이에 협회는 “임장보수제 도입은 공인중개사의 권익 보호뿐 아니라 매도인에게도 실질적 이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해외에서도 일부 고급 매물 위주로 임장비를 받는 경우가 있고, 미국·일본 등은 매수자와 중개계약서를 체결해 보수 조건을 명시하는 방식이 일부 운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장보수제 도입이 현장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매도인과 중개사 모두의 피로와 비용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소비자와 중개사 간 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진단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임장 서비스가 반복될수록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일정 임장비를 받은 뒤 실제 거래가 성사되면 수수료에서 차감해 돌려주는 절충안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도 “중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인식 변화와 함께, 공인중개사도 이에 걸맞은 품질 보장을 제공하는 문화가 필요하다”며 “임장보수제 논의가 시장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해 임장 클래스 운영 업체에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시장 혼란 방지에도 나서고 있다. 업계에서는 임장보수제의 법제화 논의가 현실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2025-07-03 09:00:00
-
6년 만에 돌아온 NDC, K-게임의 소통과 미래를 논하다 [이코노믹데일리] 6년 만에 완전한 오프라인 행사로 돌아온 '넥슨 개발자 콘퍼런스(NDC)'가 게임 산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향한 나침반을 제시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사흘간 7600여 명의 인파가 몰린 현장에서는 'IP(지식재산권)의 무한 확장'과 'AI 기술의 실용적 접목'이라는 두 가지 생존 공식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는 글로벌 경쟁 심화와 시장 변화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한국 게임업계가 느끼는 위기의식과 치열한 고민의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넥슨 판교 사옥 일대에서 열린 'NDC 25'는 단순한 지식 공유를 넘어 업계 전체의 갈증을 해소하는 교류의 장이었다. 팬데믹 이후 온라인과 비공개로 전환됐던 행사가 재개되자 업계 관계자들과 예비 개발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온라인 생중계 누적 조회수도 5만 8500회를 넘어서며 뜨거운 열기를 입증했다. ◆ '빅게임'과 'IP 확장'…생존을 위한 필연적 선택 이번 NDC의 가장 큰 줄기는 단연 IP였다. 이정헌 넥슨 일본법인 대표가 환영사에서 "올해 처음 IP 분야 세션을 신설했다"고 밝힌 것처럼 IP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박용현 넥슨게임즈 대표는 '우리가 빅 게임을 만드는 이유'라는 기조강연을 통해 "갈수록 경쟁이 심화되는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규모와 완성도를 갖춘 '빅게임'이야말로 생존과 도약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고 역설하며 논의의 포문을 열었다. 이는 곧 IP의 중요성과 직결된다. 'FC 온라인'과 'FC 모바일'이 진행한 '아이콘매치' 사례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축구 팬들의 오랜 상상과 판타지를 현실로 구현해 IP에 대한 몰입도를 극대화한 전략적 접근이었음을 보여줬다. '메이플스토리'가 버추얼 유튜버 '메이플키노코짱'을 활용한 사례 역시 주목받았다. 기존의 일방적 소통을 넘어 유저와 친근하게 교감하며 커뮤니티의 부정적 여론을 완화하고 긍정적 화제를 이끄는 '감성적 IP 관리'의 성공 모델을 제시했다. 이러한 흐름은 넥슨을 넘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승리의 여신: 니케', '쿠키런: 킹덤' 등 외부 IP의 글로벌 확장 전략 발표가 증명했다. IP를 활용해 게임의 경계를 넘어 현실 세계의 경험과 연결하고 팬덤과 유대감을 강화하는 것이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임이 재확인된 것이다. ◆ 'AI·데이터'…뜬구름 잡는 얘기에서 실용적 도구로 또 다른 핵심 축은 AI와 데이터 기술이었다. 과거 개념적 논의에 머물렀던 AI는 이제 개발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율을 창출하는 도구로 자리 잡았다. 생성형 AI와 LLM을 기반으로 NPC를 제작하거나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술, 데이터 분석을 통해 게임의 흥행 가능성을 예측하는 등 구체적인 실무 적용 사례들이 대거 공유됐다. 특히 '블루 아카이브'의 '3D 배경 작업자 2.5명으로 론칭' 세션은 많은 개발자에게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하며 큰 공감을 얻었다. 제한된 시간과 인력이라는 현실적 제약 속에서 작업 공정을 규격화하고 최소한의 리소스로 최대 효과를 내는 제작 노하우는 대규모 자본 없이도 창의력과 효율성으로 승부해야 하는 다수의 개발팀에게 귀중한 인사이트를 제공했다. ◆ 기술을 넘어 문화로…음악과 교감이 만든 축제의 장 이번 NDC는 기술적 논의에만 매몰되지 않았다. 네오플이 창단한 게임사 최초의 장애인 첼로 연주단 '앙상블 힐'의 공연은 행사에 깊은 감동과 울림을 더했다. '던전앤파이터', '메이플스토리' 등 익숙한 게임 OST가 첼로 선율로 울려 퍼지자 참가자들은 기술과 코드를 넘어 게임이 가진 문화적 힘과 감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이는 게임이 단순한 오락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잇는 매개체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순간이었다. 6년 만에 돌아온 NDC 25는 한국 게임 산업이 직면한 도전 과제를 명확히 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이 'IP 중심의 콘텐츠 확장'과 'AI 기술의 내재화'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단순한 개발자 행사를 넘어 업계 전체가 한자리에 모여 생존 전략을 공유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에너지를 충전하는 소중한 기회였음이 증명된 셈이다. 손준호 넥슨코리아 인재전략실장은 “이번 NDC 25는 업계가 지식과 경험을 나누며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된 만큼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번 행사가 게임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도전에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06-27 17:16:18
-
'韓 시장 2위' 무시 못 했다…오픈AI, 이례적 사과와 보상 약속 [이코노믹데일리] 오픈AI가 최근 발생한 대규모 챗GPT 서비스 장애에 대해 한국 이용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보상 절차에 착수한다. 한국 시장의 중요성을 고려한 이례적인 조치로 서울 지사 설립 등 본격적인 한국 진출을 앞두고 소비자 여론을 다지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오픈AI는 지난 13일 국내 유료 구독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대한민국 표준 시간 기준 6월 10일 오후 3시 36분부터 11일 오전 7시까지 챗GPT와 API 서비스에서 오류 증가 현상이 확인됐다"며 "응답 속도 지연 또는 간헐적 오류로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장애 원인으로는 시스템 업데이트 과정에서 다수 서버와의 연결이 일시적으로 끊어져 가용 처리 용량이 감소한 점을 꼽았다. 주목할 점은 보상 대상이다. 오픈AI는 "유료 이용자의 경우 7월 초까지 보상과 관련한 추가적인 안내를 드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픈AI 관계자는 이번 보상이 전 세계 일괄 적용이 아닌 한국 유료 구독자를 대상으로 한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챗GPT 출시 이후 첫 공식 사과 및 보상 사례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한국 시장의 높은 위상이 자리한다. 한국의 챗GPT 유료 구독자 수는 미국에 이어 전 세계 2위 규모다. 지난해 국내 유료 구독자는 전년 대비 299% 급증하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오픈AI로서는 핵심 시장인 한국의 소비자 민심을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최근 한국 법인 설립과 서울 사무소 인력 채용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번 장애는 미국 동부 시간 기준 10일 오전 2시경부터 시작돼 7시간 이상 지속됐다. 일부 이용자들은 '동시 요청이 너무 많다(Too many concurrent requests)'는 메시지를 받거나 질문에 응답을 받지 못했다. 장애는 챗GPT뿐만 아니라 API 서비스 전반에 영향을 미쳐 역대 가장 장기간 이어진 중단 사태 중 하나로 기록됐다. 오픈AI는 최근 음성 대화 기능 업데이트를 진행한 바 있으나 당시에는 서비스 장애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알려지지 않았었다. 챗GPT는 지난해 11월과 12월에도 접속 장애를 일으키는 등 안정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오픈AI가 한국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구애와 함께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06-14 13:35:53
-
LH, 강남 '마지막 금싸라기' 개발 시동…민간주도·리츠까지 모두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강남구와의 이견으로 4년 넘게 지연돼 온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개발 사업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단독 개발 고집에서 벗어나 민간주도, 리츠(REITs) 등 다양한 방식의 개발 방안을 본격 검토한다.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LH는 최근 서울의료원 남측부지 사업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이 부지는 서울 강남권에 남은 마지막 대규모 토지로, 2020년에는 3000가구 주택 공급 후보지로 선정됐으나 이후 소유권 분할과 강남구의 공공주택 반대로 사업이 중단됐다. 서울시는 반대 여론을 받아들여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마이스(MICE) 산업단지로 개발 계획을 선회했으나, LH는 아직 뚜렷한 개발 방향을 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LH는 이번 용역을 통해 주거·상업·오피스·산업 기능이 결합된 복합 개발뿐 아니라, 강남구가 요구한 MICE 근무자 대상 주택 공급도 검토할 계획이다. 사업 방식도 공공 단독이 아닌 민간 협력, 민간 주도까지 모두 열어뒀다. 민간이 인프라를 건설한 뒤 소유권을 정부에 넘기고 운영권을 일정 기간 갖는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이나, 정부가 적극 육성 중인 리츠(REITs) 활용도 가능성을 시뮬레이션한다. 이번 용역 기간은 24개월로 설정됐다. 복잡한 이해관계와 다양한 사업 방식을 검토하기 위해서다. LH는 단기간 내 개발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개발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과거에는 부지 매각 후 완전 철수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LH 관계자는 “다양한 개발 방안 모색을 위해 용역 기간을 2년으로 설정했다”며 “새 정부에서 새로운 개발 기조가 나오면 그에 맞춰 계획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6-10 08:28:15
-
이재명 대통령 당선 요인, '비상계엄 심판과 내란 종식' 가장 커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투표한 가장 큰 이유는 '비상계엄 심판과 내란 종식'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6일 발표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에게 투표한 유권자 중 27%가 '계엄 심판·내란 종식'을 투표 이유로 꼽았다. 이외에 △직무·행정 능력(17%) △경제 기대·경제 정책(15%) △다른 후보보다 나아서(13%) 등의 이유도 언급됐다. 또한 △신뢰·믿음직함, 정책·공약(각 9%)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서, 잘할 것으로 기대, 경력·경험, 정권 교체(각 7%) 등도 투표 이유로 거론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4일부터 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이 대통령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90%는 이 대통령이 당선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투표한 것으로 나타나, 높은 당선 기대감을 보여줬다. 이 대통령 투표자의 88%는 투표 한 달 이전에 이미 투표 후보를 결정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들은 '도덕성·청렴'(33%)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이어 △이재명이 싫어서(30%) △신뢰·믿음직함·정직'(28%) 이 뒤를 이었다. 반면 김 전 후보를 뽑지 않은 이유로는 △계엄 옹호·내란 동조(30%) △국민의힘이 싫어서(19%) △신뢰 부족·거짓말, 후보가 싫어서(각 4%) 등이 있었다. 갤럽은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개인사 관련 지적이 많았고, 김 전 후보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 문제의 비중이 크다는 점이 대비된다고 분석했다. 투표 후보 결정 시기는 '투표 한 달 이전'이 67%로 가장 많았으며 , '투표일로부터 1주 이내'는 19%, '2~3주 전'은 13%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전 후보를 뽑은 유권자 중에서는 TV토론 후 결정자가 많았다. 투표 후보 결정 시 참고한 정보원으로는 'TV토론'(45%)이 가장 많이 꼽혔다. 특히 이준석 후보 투표자의 80%가 TV토론을 참고했으며, 이 대통령 투표자는 40% , 김 후보 투표자는 47% 가 TV토론을 참고했다고 답했다. 본투표 사흘 전인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에서는 이 대통령 지지도가 45%를 기록했다. 김 전 후보는 38%, 이준석 전 후보는 9% , 민주노동당 권영국 전 후보는 1%였다. '의견 유보'는 7%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대선 종료 후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접촉률은 21.0%, 응답률은 12.3%였다. 대선 종료 전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접촉률은 25.6%, 응답률은 17.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6-06 17:05:30
-
이재명 대통령, 정책실장에 김용범 전 기재부 1차관 임명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임명하는 등 대통령실 조직개편 및 1차 인선 결과를 발표하며 경제 회복과 실용 정부의 국정 철학을 신속히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으며,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상황을 고려하여 각 분야에서 경험 많은 전문가들을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 김용범 신임 정책실장, 경제 정책 총괄 신임 김용범 정책실장은 기획재정부 1차관,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등을 역임한 경제 관료 출신이다. 대통령실은 김 실장이 코스닥 시장 육성 방안, 기업 지배구조 모범 규준, 기간산업안정자금 등 경제 정책 입안 경험이 풍부하여 이 대통령의 가계·소상공인 활력 제고, 공정한 경제 구조 실현 등 공약 이행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강 비서실장은 김 실장이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력과 국제적 감각을 지녔으며, 코로나19 위기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집행에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 경제 라인 강화… 경제성장수석 및 재정기획보좌관 신설 이 대통령은 기존 경제수석 명칭을 경제성장수석으로 변경하고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를 발탁했다. 하 수석은 한국은행 출신으로 실물 경제와 이론에 정통하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강 비서실장은 하 수석이 거시 경제와 산업 정책에 해박한 학자로서 이 대통령의 공약 수립 과정에 참여해 경제 성장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수석급인 재정기획보좌관직을 신설하고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를 임명했다. 류 보좌관은 싱크탱크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거쳐 한국재정학회 이사를 지낸 재정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며,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류 보좌관이 예산의 편성·운영에 대한 대통령실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적극적인 확장 재정을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려는 이 대통령의 경제 구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건전성 회복과 더불어 대통령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 등 재정 전반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인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사회수석에 문진영 교수 임명 대통령실 사회수석에는 문진영 서강대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가 발탁됐다. 문 수석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를 지내는 등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부터 정책적으로 인연을 맺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학자로서 아동수당 도입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이 신임 실장 및 수석들에게 "불황과의 일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한편 강 비서실장은 민정수석 등의 인선 발표가 이뤄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정치권과 지지층 일각의 비토 여론 때문이냐'는 질문에 "자체적인 검증도 하고 있고 여러 의견을 잘 듣고 있다"면서도 "경제 및 정책과 관련된 것들을 먼저 발표할 필요성과 시급성에 따라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06-06 16:06:11
-
BBC·CNN·WSJ 등 외신, "이재명 후보 당선 유력" 신속 보도 [이코노믹데일리] 영국 BBC 방송과 미국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은 3일 한국 대선 출구조사가 발표된 뒤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전하고 그 의미를 분석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외신들은 KBS, MBC, SBS의 공동 출구조사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BBC 방송은 “출구조사 결과 한국 대선에서 야당 후보 이재명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앞선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각 출신인 여당 후보 김문수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번 대선 투표율이 79.4%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대선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짧지만 치명적인 계엄령 시도로 인해 촉발된 분열적 시위와 수개월간의 정치 혼란의 여파 속에서 치러졌다”며 “새 대통령은 극심하게 양극화된 국민, 미국의 관세 정책에 불안을 느끼는 기업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란 예측 불가능한 동맹국과 마주하게 된다”고 예상했다. CNN은 “이번 선거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미국의 동맹국이자 아시아의 경제 및 문화 강국인 한국은 수개월 동안 탄핵의 후유증을 겪었다”고 전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재판 등으로 혼란을 겪는 사이 한국 경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과 세계 경기 침체 가능성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이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는 것을 경고해 온 좌파 정치인이 출구조사 결과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선거 결과가 한국과 중국, 북한의 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을 바탕으로 국가 이익에 초점을 맞춘 실용적인 외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소개했다. 이 후보는 “진정한 승리는 더이상 전쟁이 필요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고 신문은 전했다.2025-06-03 23:55:05
-
![[꺼지지 않은 불씨 ③] 새 국면 진입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주 무대는 법적 공방과 여론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1/20250601102518972809.jpg)
새 국면 진입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주 무대는 법적 공방과 여론전 [이코노믹데일리] "산불은 끝났지만, 불씨는 남았다" 산불은 대개 한 차례 휘몰아치고 나면 잠잠해진 듯 보인다. 그러나 표면 아래 남은 잔불은 언제든 다시 타오를 수 있다. 기업 내 경영권 분쟁 역시 마찬가지다. 주주총회가 마무리되고 이사회 구성과 지분 구조가 정리되며 겉으로는 정적이 찾아온 듯하지만 갈등의 본질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편집자 주> ◆ 주주총회 이후 전선은 법정으로…현재 진행 중인 5대 분쟁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3세 경영에 해당하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친환경 신사업 '트로이카 드라이브'를 추진하기 위해 대규모 차입금을 들여오면서 촉발됐다. 점차 지분 싸움으로 격화된 분쟁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합류하며 공개매수로까지 이어졌고 고려아연과 영풍의 사이는 사업을 분리하고 사옥을 이전할 만큼 멀어졌다. [본지 20일 2면 참고] 영풍·MBK 연합은 고려아연보다 약 6% 높은 우호 지분을 확보했으나 고려아연은 지난 1월과 3월 각각 열린 주주총회에서 자회사를 활용한 '상호주 의결권 제한'을 통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면서 잠정적 승리를 확보했다. 이사회는 고려아연 우호 인사 11명, 영풍 4명으로 구성됐고 '이사 수 19명 상한' 등 주요 안건도 고려아연 주도로 통과됐다. [본지 27일 2면 참고]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주주총회 이후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주 무대는 법적 분쟁과 여론전이다. 일단락된 분쟁의 불씨는 다시 한 번 거센 불길로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현재 진행중인 대표적인 사건은 총 5가지로 △영풍·MBK측이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안 효력정지 가처분 △검찰의 고려아연 유상증자 부정거래 혐의 수사 △MBK가 최윤범 회장·박기덕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한화 주식 저가 처분 주주대표소송 △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려아연 순환출자 탈법 의혹 수사 △금융감독원의 고려아연·영풍 대상 회계감리 등이다. ◆영풍·MBK측이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안 효력정지 가처분 먼저 영풍과 MBK 연합은 지난 3월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기각' 판결에 대해 항고하고 주주총회 직후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 재차 이어진 고려아연의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는 취지에서다. 영풍은 고려아연 주주총회 전날 열린 영풍 주주총회에서 보통주 1주당 0.04주를 기습 배당해 썬메탈홀딩스(SMH) 지분을 10%로 하락시키고 상호주 관계를 해소했다. 하지만 고려아연은 주주총회 개최 6분 전 기준으로 케이젯정밀로부터 영풍 주식 1350주를 한 주당 44만4000원에 장외 매입하며 지분율을 10.03%까지 늘리고 의결권을 제한했다. 이러한 과정과 절차가 공정했는지와 이를 이용한 상호주 제한이 합당했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밝혀질 예정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지난 3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이유가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주식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이며 SMH는 주식회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 검찰의 고려아연 유상증자 부정거래 혐의 수사 검찰은 현재 고려아연이 지난해 발표했던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대해 부정거래 혐의를 조사중이다. 핵심은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 여부이며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가 끝나기 전에 유상증자를 계획했음에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신고서를 허위로 기재하고 부정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사건으로 지난 1월 이첩했다. 검찰은 지난 4월 23일 고려아연 경영진 5명 등을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하고 고려아연 사무실과 경영진 주거지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했으며 공개매수 주관 및 유상증자 모집 주선을 맡은 KB증권과 미래에셋증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한 상태다. ◆ MBK가 최윤범 회장·박기덕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한화 주식 저가 처분 주주대표소송 지난 5월 12일 MBK는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대표이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고려아연이 2022년 11월 한화와의 자사주 교환 당시 처분제한 기간이 1년 남았음에도 한화 주식 전량을 취득가격인 주당 2만8840원보다 3% 낮은 주당 2만7950원에 한화에너지에 처분했기 때문이다. MBK는 고려아연 측이 경영권을 위협받자 한화 계열사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프리미엄을 받아야 할 한화 주식을 헐값에 처분해 회사와 주주들에게 재산적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고려아연이 해당 주식을 최근까지 보유했다면 약 1300억원이 넘는 평가이익을 볼 수 있었다. 고려아연 측은 주식 처분은 이사회 결의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며 이번 주주대표소송은 정상적인 이사회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려아연 순환출자 탈법 의혹 지난 5월 26일 공정위는 최윤범 회장이 국외 계열사를 활용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탈법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1월 임시 주주총회 당시 고려아연이 영풍 주식 10.3%를 SMC에 넘겨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하면서 영풍의 의결권 25.4%를 제한한 행위가 그 대상이다. 공정거래법상 국내 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 형성은 금지돼있으나 최윤범 회장 측은 국외 계열사를 활용한 경우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이용해 이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했다. 영풍 측은 이 같은 행위가 법의 도입 취지를 무력화한 탈법 행위라며 신고했으며 공정위는 지난 3월초 사건 조사에 정식 착수한 상태다. 공정거래법에는 '탈법행위 금지' 조항이 있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규정을 회피하려는 행위가 금지돼있다. ◆금융감독원의 고려아연·영풍 대상 회계감리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대부분은 고려아연 측이 피의자로 설정돼있으나 현시점에서 어느 한 쪽이 위법하거나 무결하다고 보긴 어렵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양측에 대한 회계감리 심사에 착수했으며 최근 고려아연과 영풍 양측 모두에 회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하반기 내 조사를 결론지을 계획이다. 지난 28일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두 회사 모두 회계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며 "없는 걸 찾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함용일 부원장은 MBK에 대해서도 조사가 모두 끝났으며 검찰이 어떤 법적 재재를 할 지는 예단할 수 없으나 위탁운용사(GP)업무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나타나면 금융당국의 재재가 별도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영풍 경영권 분쟁, "언제든 거센 불길로 재점화 가능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영풍은 고려아연 지분 25.4%를 신규 유한회사 와이피씨에 현물 배당해 둔 상태로 향후 주주총회에서는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불가능할 전망이며, 집중투표제 도입으로 인해 영풍이 이사회에서 소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꾸준히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 이슈에 능통한 한 법조계 전문가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현재 진행중인 법적 분쟁 중 하나라도 명확한 판결이 나오면 재점화될 수 있다"며 "분쟁 과정에서 다양한 수단이 활용된 만큼 추후 다른 사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의미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2편 계속]2025-06-03 07:00:00
-
이준석 후보, 대구서 막판 유세…"TK, 진취적 선택으로 내란·환란 세력 청산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2일 대구를 찾아 지지를 호소하며 "전 대구·경북(TK) 출신 할아버지·할머니·외할아버지·외할머니를 둔 100% TK의 DNA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구 수성못 상화동산에서 진행된 마지막 유세에서 "이번에는 TK가 가장 진취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구가 계엄과 탄핵 사태를 겪고도 과거의 관성에 따라 투표한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대구를 다시 한번 이상하게 볼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계엄이라는 트라우마를 안겨준 사람들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역시 무책임하기 때문에 청산 대상이라고 언급하며 "내란 세력과 환란 세력 둘 다 청산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비만 고양이 같기도 하면서 일만 터지면 타조같이 머리를 박고 숨기만 하는 집단이기도 하다"며 "이 기회주의적인 세력을 청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자신이 이재명 후보를 지적하자 국민의힘이 '이준석 찍으면 이재명 된다, 김문수 찍어라'고 하는 것을 "하이에나 떼도 아니고 도대체 뭔가"라며 꼬집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자기 돈이 아닌 것을 끌어다가 국민에게 준다며 매표하는 전략이다. 봉이 김선달 같은 사람"이라며 "미래의 빚을 끌어다 쓰겠다는 사람은 결국 나라 경제를 파탄 내고 대한민국에 외환 위기를 가져와 환란으로 30년 만에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안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단일화 요구에 대해 이 후보는 "단일화하면 뭐가 그렇게 좋겠느냐. 저에게 뭘 보장해 준다는 걸 받아서 뭐 하겠느냐"며 "저도 그들처럼 동화돼 밥 주는 곳 쫓아가는 비만 고양이 같이 되겠나. 저는 굶더라도 호랑이가 되는 길을 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박빙을 주장하지만, 여론조사 기관과 각 당 내부 조사 판세 분석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의 당선 저지가 어려울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앞으로 이재명 후보의 폭주를 막을 유일한 후보는 이준석이다. 제게 꼭 그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힘을 실어주셔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2025-06-02 22:59:22
-
이재명 "리박스쿨, 국힘과 확실한 연관성 있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일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댓글 여론 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무관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오히려 확실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후보는 경북 안동시 유세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은 해당 의혹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민주당이 대선 공작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라는 질문이 나오자 "리박스쿨 의혹은 그냥 있는 일이 터진 것이다. 국민의힘이 그 실체를 부인할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리박스쿨에서 돌봄교사 양성을 빙자해 자격증을 엉터리로 주며 댓글을 쓰게 했다는 것인데 그 행위를 누구 때문에 했으며 이로 인해 누구에게 이익이 됐는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칭찬하고 이 후보를 비방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치적 공격을 가한 것으로 그 이익은 고스란히 김 후보와 국민의힘이 취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엉뚱한 얘기를 끌어들여 허수아비를 만들어 공격하는 게 국민의힘의 전형적인 전략"이라며 "뜬금없이 다른 얘기를 하지 말고 리박스쿨과의 관계를 분명히 밝히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는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이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국정을 지금보다 몇 배는 잘해 더 나은 세상을 보여드리고 지지를 얻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자신도 있고 실력도 증명해온 만큼 굳이 편을 갈라 일부에 의지하고 남은 일부를 탄압하는 정치를 할 필요가 없다"며 "상대들이 비록 저질스럽게 편을 짜고 음해하고 조작을 하더라도 우리는 작은 차이를 넘어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후보는 "위대한 국민의 저력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저는 반통령이 아닌, 대통합을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2025-06-01 17:08:22
-
2.5조 국가 AI 컴퓨팅 센터 사업자 공모, '수익성'에 발목 잡히나…기업 참여 외면 [이코노믹데일리] 2027년 개소를 목표로 최대 2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자 선정을 위한 민간 특수목적법인(SPC) 공모가 30일 마감된다. 그러나 부족한 AI 컴퓨팅 자원 확충이라는 국가적 과제에도 불구하고 업계 반응은 예상보다 미지근하다. 삼성SDS 컨소시엄이 유력 후보로 떠오른 가운데 다른 대형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은 수익성 및 사업 구조에 대한 우려로 막판까지 참여를 고심하거나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흥행 부진과 함께 유찰 가능성마저 제기된다.이번 사업은 정부와 민간이 공동 출자해 SPC를 설립, 비수도권에 1엑사플롭스(EF) 이상, GPU 3만장 이상 규모의 AI 전용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이 지분 51%를, 민간이 49%를 갖는 구조로 사업을 설계하고 저리 정책금융 대출 지원, 공공 GPU 수요 집중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의향서를 제출한 100여곳의 기업 중 실제 본 사업 신청서를 낼 곳은 손에 꼽힐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기업들이 국가 AI 컴퓨팅 센터 참여에 소극적인 가장 큰 이유는 불확실한 수익성 때문이다. 정부가 과반 지분으로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민간 참여사의 수익 확보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크다. 한 업계 관계자는 "SPC 구조가 민간 기업에 너무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며 "정부는 지분 51%를 갖고 의사결정을 주도하면서도 사업 운영과 수익 구조는 민간이 책임져야 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 주도 사업인 만큼 스타트업이나 연구기관에 GPU를 저렴하게 공급하라고 할 텐데 민간 참여사는 기본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업계에선 자선사업 하라는 거냐는 말이 나온다"고 전했다. 정부가 원할 때 공공 지분을 사업자가 반환해야 하는 매수청구권(바이백) 조항 역시 부담으로 작용한다. 추후 SPC 청산 시 공공투자 지분에 이자까지 얹어 민간이 책임져야 하는 구조라 모든 손실을 민간이 떠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에 1EF 규모의 GPU 수요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현재 가동 중인 AI 데이터센터들의 가동률도 저조한 상황에서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며 최신 GPU를 사용할 기업이 얼마나 될지 미지수라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삼성SDS는 네이버클라우드, 삼성전자, AI 소프트웨어 업체 엘리스그룹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다. 삼성SDS는 지난해 말 기준 6조원이 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안정태 삼성SDS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정부가 진행하는 AI 데이터센터 사업 수주에도 직접 참여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공공 AI 사업 참여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바 있다. 이준희 삼성SDS 대표 역시 국가 AI 컴퓨팅센터 사업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각오를 다진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당초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통신 3사를 비롯한 다른 대기업들은 주저하는 모습이다. SK텔레콤은 최근 대규모 해킹 사태로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해 참여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KT는 의사결정이 지연되다 최근 불참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LG유플러스는 일찌감치 검토를 중단했다. NHN클라우드와 가비아는 이미 불참을 결정했으며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참여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 관계자는 "SKT와 KT는 각각 AWS,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계약 관계에 따라 그래픽처리장치(GPU)에 대한 약정 물량이 있는 상황"이라며 "원래는 약정 물량 일부를 국가AI컴퓨팅센터 SPC에 넣어 활용하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정부에서 GPU 1만 장을 들여올 것이란 계획이 생기면서 GPU가 남을 수도 있는 상황이 생겨 참여하기가 다소 애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LG CNS 역시 컨소시엄 구성이 여의치 않아 미온적인 반응이다. 과기정통부는 신청 사업자를 심사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르면 8월 말 최종 사업자를 확정해 10월 SPC 설립 협약을 체결, 11월부터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삼성SDS 컨소시엄만 단독 입찰할 경우 유찰 후 재공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 같은 분위기로는 유찰 가능성도 있다"며 "일부 기업들은 차라리 유찰돼 사업이 재공고되면 그때를 노려보겠다는 분위기도 있다"고 전했다. 재공고 시 정부가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수익성 보장 등 좀 더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국가 AI 경쟁력 강화의 핵심 인프라가 될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이 첫 단추부터 삐걱거리지 않도록 정부의 세심한 정책 조율과 기업들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2025-05-30 08:20:49
-
사실상 굳어진 대선 3자 구도…후보들, 사전투표 표심잡기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6·3 대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막판 지지 호소에 온 힘을 쏟았다. 대선 레이스 종반전에 접어들며 가장 큰 변수로 꼽힌 '반명(反이재명) 후보 단일화'가 사실상 소멸해 3자 구도로 정립된 데다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고 TV 토론도 끝나면서 이제는 개별 후보의 총력 유세전만 남은 상태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2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이재명(49.2%), 김문수(36.8%), 이준석(10.3%) 후보 순으로 집계됐다. 이날부터는 조사된 내용의 공표가 금지되는 이른바 '깜깜이 기간'이다.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우세한 정권 교체론을 바탕으로 승기를 굳히려는 이재명 후보는 '투표를 통한 내란 진압'을 기치로 내걸고 압도적 승리를 일궈낸다는 목표로 마지막까지 유권자들의 표심에 호소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1400만 개미와 한배 탔어요'란 제목의 유튜브 생방송에 나와 개미 투자자 표심을 겨냥해 '코스피 5000 달성' 공약 실행 의지를 재확인하고 주식 시장 구조 개혁 및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어 서울 광진구와 중랑구, 성동구, 동대문구 등에서 집중 유세를 펼치며 수도권 유권자에 지지를 호소한다. 김문수 후보는 보수 지지층 결집을 바탕으로 막판 역전을 노리고 있다. '방탄 독재 저지'를 내세워 유권자들의 반이재명 정서를 자극하면 남은 기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이날 부산·경남과 대구·경북 지역을 집중적으로 훑으며 당의 전통 지지층의 결속을 다질 예정이다. 그는 공식 선거 운동 첫날부터 대구를 찾는 등 '텃밭 단속'에 공을 들여왔다. 다만 김 후보의 사전투표는 29일 '적진'인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 인천 계양에서 한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이 공산화 직전에 인천상륙작전을 통해 전세를 역전시키고 한국전쟁을 끝내고 기적을 만든 출발점이 됐다는 의미를 일부 담고 전략적으로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싸잡아 비판하고 대안 세력을 자임하면서 완주 태세를 견지하고 있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 공원과 강남역, 테헤란로 등 직장인이 많은 곳에서 집중 유세를 펼친다. 대선 레이스 막판 최대 변수로 꼽혔던 김문수·이준석 후보의 단일화는 사실상 무산되는 흐름이다. 아직 후보 간 담판 등 완전히 문이 닫힌 건 아니지만 양측 입장 차가 워낙 첨예하게 엇갈리는 데다 시간도 촉박해 가능성이 희박하단 관측이 지배적이다. 개혁신당 김철근 사무총장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현실적으로 단일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이미 시간적으로 지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김문수 후보가 사퇴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대전과 전주를 찾아 유세 및 간담회 등 일정을 소화한다. 본문에 인용된 여론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에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0.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2025-05-28 14:08:17
-
네이버 자율규제위, "대선 불공정 보도 안내 직관적으로"…소비자 보호 강화 주문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가 최근 제14차 정기회의를 열고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운영 정책과 네이버 플랫폼 내 소비자 피해 구제 현황 및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네이버가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율규제위원회 위원들과 유봉석 네이버 정책·RM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이달부터 이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와 박세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신규 위원으로 합류했다. 네이버는 회의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기간 동안의 운영 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선거 특집 페이지를 통해 언론사별 뉴스, 여론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콘텐츠 등을 다양하게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댓글 등 이용자 반응 급증 시 해당 언론사와 이용자가 인지하도록 안내하는 시스템을 처음 도입하는 등 정확한 정보 전달 노력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자율규제위원회는 선거 특집 페이지의 공신력 강화를 위해 이용자 인터페이스(UI)를 개선하고 중앙선관위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이용자들이 불공정 선거 보도 기사에 대한 안내를 한층 직관적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회의에서는 네이버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구제 현황과 노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네이버는 검색, 커머스, 커뮤니티, 예약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민원이 상대적으로 빈번하며 거래 당사자가 아닌 중개 플랫폼이라는 특성상 판매자 동의 없이는 분쟁 해결이 어려워 외부 기관 접수 피해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이 겪는 불편함의 원인과 해결 방안도 적극적으로 찾아볼 것을 권고했다. 권헌영 자율규제위원장은 “사회적 관심이 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네이버가 이용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고 빠르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면서 “지속적으로 활발해지는 인터넷 사용 환경 속에서 네이버가 사용자에게 신뢰받는 플랫폼으로 자리잡도록 자율규제위원회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네이버의 이러한 자율 규제 노력은 플랫폼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이용자 중심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서비스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유사한 사회적 주요 사안 발생 시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된 자율 규제 모델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2025-05-28 11:26:18
-
![[꺼지지 않은 불씨 ②] 두 차례의 주주총회와 집중투표제·상호주 제한... 거세진 불길 진화의 핵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3/20250523122253847080.jpg)
두 차례의 주주총회와 집중투표제·상호주 제한... 거세진 불길 진화의 핵심 [이코노믹데일리] "산불은 끝났지만, 불씨는 남았다" 산불은 대개 한 차례 휘몰아치고 나면 잠잠해진 듯 보인다. 그러나 표면 아래 남은 잔불은 언제든 다시 타오를 수 있다. 기업 내 경영권 분쟁 역시 마찬가지다. 주주총회가 마무리되고 이사회 구성과 지분 구조가 정리되며 겉으로는 정적이 찾아온 듯하지만 갈등의 본질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편집자 주> ◆ 고려아연·영풍, 3세 경영으로 촉발된 갈등과 경영권 분쟁으로 전이되는 불길 장병희·최기호 창업주 두 일가의 공동경영체제로 오랜 우정을 자랑하던 영풍과 고려아연은 지난 2022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3세 경영을 시작으로 갈등에 불이 붙는다. 친환경 신사업 '트로이카 드라이브'를 두고 생긴 두 가문의 입장 차이는 해묵은 폐기물 처리 갈등과 유상증자·자사주 교환 등을 통해 점차 지분 문제로 격화된다. 두 가문은 점차 사업을 분리하며 각자의 노선을 향해 가기 시작하고, 지난해 9월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영풍 합류로 공개매수가 진행되며 본격적인 경영권 분쟁이 진행된다. 그 결과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최윤범 회장 우호 지분보다 약 6% 높은 지분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하는 듯 보였으나 고려아연은 '집중투표제'와 '상호주 의결권 제한' 카드를 꺼내들며 변수를 만들기 시작한다. [본지 20일 2면 참고] ◆두차례의 주주총회, 거세진 불길 진화의 핵심 최윤범 회장 측과 영풍·MBK연합의 첫 결판은 지난 1월 23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뤄졌다. 경영권은 결국 실질적인 경영판단에 개입할 수 있는 이사회 구성에 달려있어 이사 선임안을 상정하는 주주총회가 실질적인 경영권 분쟁의 최전선이다. 그간 공개매수 등으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공방을 벌였으나 의결권이 약 6% 밀리고 있던 고려아연은 먼저 '집중투표제'를 꺼내든다.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당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소수파 주주의 의견 행사 가능성을 높여주는 제도다. 상황은 급박하게 흘러갔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12월 24일 이사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승인했으나 영풍은 이에 반발해 30일 법원에 의안상정금지 가처분을 신청한다. 주주총회를 이틀 남긴 지난 1월 21일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고, 집중투표제 계획이 무산된 고려아연은 이번엔 주주총회 직전까지 숨겨뒀던 비장의 수를 꺼내든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최대의 논쟁거리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다. 고려아연은 22일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에 영풍 지분 10.3%를 현물 배당해 상호주 관계를 형성했다. 상호주 순환출자는 그룹 내 계열사가 서로 자본을 대는 방식으로 지배구조를 형성하는 행위다.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지적과 경영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지난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됐으며 기존 순환출자 구조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제한되고 있다. 결국 고려아연은 영풍 의결권 25.42%를 제한한 상태로 주주총회를 감행해 승리를 얻어냈다. 하지만 곧이어 2차전이 개막한다. 법원이 지난 3월 주주총회를 약 3주 앞두고 SMC이 주식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1월 임시 주주총회 결과를 무효화했기 때문이다. 다만 집중투표제 도입은 그대로 인정되면서 이번에는 여론전까지 본격화하기 시작한다. MBK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던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것도 이 즈음인 3월 4일이다. 집중투표제 도입 허용으로 소수주주의 영향력이 커지자 양측은 ISS·글래스루이스·서스틴베스트·PIRC 등 글로벌 자문사들의 의견을 인용하거나 상대측 경영판단의 허점을 찾아내는 등 보도자료를 연일 쏟아내며 여론전을 펼친다. 사건은 이제 전문가들도 쉽게 시비를 판단 할 수 없으며 결과를 속단할 수 없는 오리무중으로 빠져든다. 2차 주주총회를 앞두고 고려아연은 SMC 대신 주식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를 이용해 동일한 방법으로 의결권을 제한하지만 영풍은 주주총회 전날 열린 영풍 주주총회에서 1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을 결의하면서 SMH의 지분을 상호주 제한 기준인 10% 아래로 희석시킨다. 하지만 고려아연은 28일 주주총회 시작 6분 전인 오전 8시 54분 기준으로 장부증명서 상 SMH에 영풍 주식이 추가 배당됐다며 이번에도 의결권을 제한한 상태로 의사 결정을 속행한다. 결국 두 차례의 주주총회는 같은 사유로 영풍의 이사회 장악이 실패로 돌아가며 고려아연의 잠정적 승리로 일단락된다. 이날 주주총회 결과 고려아연이 제안한 핵심 안건 '이사 수 상한 설정'을 포함한 5개 정관 변경안은 전부 가결됐으며 새로 선임된 이사 8명 중 5명이 고려아연 측에 우호적인 인사로 선임됐다. 이로 인해 고려아연 이사회 구성에서 최윤범 회장 측이 확보한 우호 이사는 감사위원 겸직 포함 총 11명, 영풍·MBK 측은 4명이다. 다만 변수는 남았다. 영풍은 고려아연 지분 25.4%를 신규 유한회사 와이피씨에 현물배당해둔 상태로 향후 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 제한은 어려울 전망이며 영풍 우호 인사인 강성두 영풍 사장, 김광일 MBK부회장, 권광석 우리금융캐피탈 고문 등 3명이 추가로 이사 선임되면서 장형진 영풍 고문과 함께 고려아연 견제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최윤범 회장 측은 유상증자 검찰조사, 의결권 제한 관련 법적 분쟁 등 사법 리스크도 남았다. 하지만 영풍 측은 이사 수 상한 19명 제한과 집중투표제에 가로막혀 높은 지분율에도 판세 뒤집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며 홈플러스 사태로 인한 MBK의 신뢰성 문제도 주주들의 선택과 여론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큰 불은 사그라들었으나 경영권 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계속]2025-05-27 07:00:00
-
이재명 "김문수·이준석 결국 단일화…'내란 단일화' 될 것"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5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결국 단일화할 것"이라며 "이른바 '내란 단일화'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의 아류에 가깝고, 국민의힘은 내란 행위에 선을 긋기보다는 계엄 해제나 탄핵에 반대하고, 내란수괴 복귀에 집중해 왔다"며 "양당의 정치적 성향을 보면 단일화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수순"이라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전광훈 목사와 어울리며 눈물까지 흘리는 등 극우적 행태를 보여줬다"며 "내란 관련 세력과의 분명한 단절 의사를 밝히지 않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후보는 일제 강점기 당시 대한제국 국민의 국적이 일본이었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는 뉴라이트의 전형적인 역사 인식이며, 해방이 아닌 건국을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준석 후보를 향해서도 "국민의힘 대표직에서 물러난 것이지 본인의 의지로 분리된 건 아니다"라며 "결국에는 다시 결합해 보수 정치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구도"라고 분석했다. 이어 "당권을 주거나 총리가 제안했다는 설도 있다"며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면 단일화는 쌍방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 정책을 이념으로 갈라치거나, 정책 전반을 친중 노선으로 간주하는 것도 극우적 시각이 반영된 결과"라며 김문수·이준석 두 후보를 모두 비판했다. 이 후보는 "우리는 이들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으며, 국민이 그 단일화에 어떤 평가를 내릴지도 지켜볼 것"이라며 "여론조사상 시너지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정치적 계산상 단일화는 서로에게 실익이 있다"고 말했다.2025-05-25 17:32:13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기자수첩]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10259382074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