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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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헌정사 두 번째 파면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헌정사에서 두 번째로 탄핵된 대통령이 됐다. 검사에서 검찰총장을 거쳐 곧바로 대통령에 오른 이례적 이력의 주인공이었으나, 임기 3년도 채우지 못한 채 파면돼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에 맞서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대중적 인지도를 얻었다. 이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팀장으로서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기소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그러나 검찰총장 재임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정면으로 수사하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와 충돌했고, 후임인 추미애 전 장관과는 수사지휘권과 인사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보수진영의 유력 대권주자로 급부상했고, 2021년 3월 검찰총장직을 사퇴하며 정치 참여를 공식화했다. 같은 해 6월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경선을 거쳐 대선 후보가 됐다.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 당시 대표와의 갈등, 김건희 여사 학력·경력 위조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 여러 논란이 불거졌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0.73%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집권 후 노동·연금·교육·의료 등 4대 개혁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원전·방산 수출 등에서 일정한 성과를 냈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과의 정쟁이 지속되며 국정 동력이 약화됐다. 2024년 총선에서도 민주당에 과반 의석을 허용하며 국정 장악력은 더 약해졌고, 당정 갈등과 의료개혁 파열음 등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취임 직후 50% 초중반에서 출발했으나, 같은 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는 10% 후반까지 하락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지속된 상황에서 명태균씨와의 통화 녹취, 공천 개입 논란까지 겹치며 여론 악화가 가속됐다. 결국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부덕의 소치”라며 사과하고 김 여사의 공식 활동 중단 및 인적 쇄신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은 심야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회는 범죄자의 소굴이 됐다”며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곧이어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가 발표됐고,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군 병력이 배치됐다. 12월 14일 윤 전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안을 의결당했고 직무가 정지됐다. 그는 헌재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최후 진술을 통해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계엄이었으며 전시·사변 못지않은 국가 위기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개헌과 정치개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헌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파면을 명령했고, 윤 전 대통령은 역대 두 번째로 탄핵에 의해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됐다.
2025-04-04 11: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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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개포 재건축조합에 법적 대응 경고… "허위정보 정정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물산이 강남의 한 재건축조합에 대표이사 명의의 경고장을 발송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해당 조합이 삼성물산이 재건축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전달하자, 삼성물산이 사실 왜곡을 문제 삼고 법적 조치를 경고한 것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6·7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입찰 관련 허위사실 공지에 따른 조치의 건’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오세철 삼성물산 대표이사 명의의 공문에서 삼성물산은 “귀 조합에서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문자 서신에서 ‘당사가 입찰 절차에 참여하지 않아 시공사 선정 일정이 지연되었고, 타 사업장에서도 은밀한 방법으로 클린 수주를 방해하는 조합장의 비리 및 특정사 밀어주기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해 당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당한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물산은 “모든 조합원이 오해하지 않도록 즉시 정정 공지를 요청한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개포주공6·7단지 재건축조합은 지난 1월 21일 현장설명회를 거쳐 3월 12일 시공사 선정 입찰을 진행했지만, 현대건설만 단독 입찰하면서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했다. 삼성물산은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고 1월 말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했지만, 최종적으로 입찰에 응하지 않았다. 시공사 선정이 불발된 다음 날인 3월 13일, 윤모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단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삼성물산의 입찰 포기를 비판했다. 윤 조합장은 메시지를 통해 “그동안 수주 의지를 표명하며 입찰의향서를 제출했던 2개사 중 1개사(삼성물산)가 막판 입찰을 포기하면서 시공자 선정 일정이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회사는 우리 단지만이 아니라 여러 정비사업장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입찰을 포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며 “비난 여론이 커지자 클린 수주를 방해하는 조합장의 비리와 특정 건설사 밀어주기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제보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비업계에서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입찰의향서를 제출한 후 실제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다. 그러나 특정 건설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드문 일로, 이번 사건은 강남권을 비롯한 정비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삼성물산이 실제로 입찰을 준비하다가 최종적으로 응하지 않은 것이 반복된 행태인지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도 커졌다. 앞서 3월 4일 마감된 서울 송파구 ‘잠실우성 1·2·3차’ 재건축 사업에서도 삼성물산의 응찰이 예상됐으나, 최종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며 시공사 선정이 무산됐다. 잠실우성 1·2·3차는 잠실동 최대 재건축 사업장 중 하나로 총사업비 1조7000억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일부 재건축 조합에서 삼성물산의 입찰 행보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분위기였다”며 “윤 조합장이 공식적으로 메시지를 발송하면서 논란이 가속화됐고, 삼성물산도 적극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25-03-19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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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 CJ제일제당 그린 바이오 사업부 인수 협상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 신청으로 경영 능력을 의심 받고 있는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위한 경쟁에 더해 CJ제일제당의 그린 바이오 사업부 인수 협상을 벌이고 있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MBK는 CJ그룹 측과 최근 인수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가격 등 세부 조건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CJ제일제당의 그린 바이오 사업부는 동물 사료용 첨가제와 식품 조미 소재 등을 생산하는 조직으로, 지난해 매출은 4조1343억원으로 회사 전체 매출의 23%를 차지했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 말 모건스탠리를 주관사로 선정하고 그린 바이오 사업부 매각에 나섰지만, 지난 2월 진행한 본입찰에서 중국계 전략적 투자자 2곳만 참여해 절차를 중단했다. 당시 매각가를 놓고 MBK 등 국내외 투자 기관과 회사 사이에 견해차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MBK와 CJ 측은 구체적인 가격에 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해 협상 중이며, CJ 측은 바이오 사업부의 인수 가격으로 5조~6조원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MBK의 행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6일 서면 브리핑에서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하기 직전까지 법인은 물론 개인 투자자를 상대로 기업어음(CP)을 팔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실상 사기나 다름없는 MBK 행태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규탄했다. MBK는 아시아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게 인수 기업들의 경영에 잇따라 실패하거나, 투자금을 회수했더라도 사실상 '껍데기'만 남은 경우가 많다는 평가다. 금융투자(IB)업계에 따르면, MBK는 차입 매수 방식으로 기업을 인수한 뒤 알짜 자산을 매각하고 이자 부담을 피인수 기업에 전가하는 방식을 사용해왔다. 홈플러스도 MBK에 인수된 후 알짜 매장 등 자산을 매각했지만 실적 개선을 이루지 못하고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이러한 방식은 홈플러스뿐만 아니라 네파, 딜라이브, 영화엔지니어링 등에도 적용됐다. MBK는 2013년 네파를 9970원에 인수하면서 인수 대금 중 4800억원 가량을 인수 금융을 통해 조달했다. 이후 네파에 매년 200억~300억원대 이자 부담을 전가했다. 합병 이후 2023년까지 9년간 네파가 부담한 금융 비용은 2730억원에 달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악화됐고, 2013년 1052억원에 달했던 당기순이익은 2023년 1101억원의 당기순손실로 적자 전환했다. 2008년에는 케이블TV 사업자인 씨앤앰(현 딜라이브)을 맥쿼리와 함께 1조4600억원에 인수했지만, 인수 대금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2016년 채권단으로 경영권이 넘어갔다. 2009년에는 철강 구조물 전문 업체인 영화엔지니어링을 인수했다. 이후 영화엔지니어링의 경쟁력이 급속도로 약화하자 투자금 배당 및 회수를 위한 단기 실적에 치중한 MBK는 인수 5년째인 2013년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다. 결국 2014년 채권 금융 기관 협의회와 자율 협약 체결, 2016년 법정 관리 신청에 이어 2017년 매각했다. 한 IB 업계 관계자는 "MBK는 신규 투자를 고민하기보다는 홈플러스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는 게 우선"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가 기업들을 대규모 차입을 통해 인수하는 데 여론이 매우 좋지 않은 만큼 우선순위를 잘 살펴 판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2025-03-08 05:5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