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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민 요청 근거 없이 설계 변경·예산 증액… 종로구청 관급공사 절차 논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8/20260108155242566793.jpg)
'주민 요청' 근거 없이 설계 변경·예산 증액… 종로구청 관급공사 절차 논란 [이코노믹데일리]서울 종로구 옥인동 47-16번지 일대에서 추진 중인 ‘옥인동 주민복합시설 및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을 둘러싸고 종로구청(구청장 정문헌)의 행정 판단과 절차 전반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주민 편의시설로 계획됐던 공간이 골프장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설계 변경과 예산 증액이 이뤄졌고, 이후 공사 관리 과정에서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다. 8일 본지가 입수한 종로구청 명의의 정보공개 회신과 공식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22년 최초 설계 당시 주차장 상부 2층 복합시설에 지역 주민을 위한 헬스장(GX)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계획됐다. 그러나 이후 설계가 변경되면서 건물 층고를 1.36m 높여 스크린 골프장 5면과 파크스크린 골프장 5면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정됐다. 이 과정에서 2층 공사비는 약 5억8000만원가량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구청은 설계 변경 사유로 ‘주민 요청 반영’을 들고 있다. 2023년 신년인사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했고, 여기에 더해 옥인동 사업의 설계 변경과 관련해 교남동 2025년도 신년인사회에서 제기된 주민 의견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이나 민원 기록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수백억 원 규모의 관급 공사에서 설계 변경과 예산 증액이 이뤄졌음에도, 판단 과정을 확인할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는 의미다. 이 같은 설명을 뒷받침할 공식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문건에 따르면 종로구청은 신년인사회 요청과 관련해 회의록이나 공청회 결과, 민원 접수 기록, 담당 공무원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관급 공사에서 설계 변경과 예산 증액이 이뤄졌지만, 그 판단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는 의미다. 설계 변경 절차 역시 논란을 키운다. 종로구청은 2024년 9월 ‘스포츠센터 설계 변경 용역’을 발주했지만, 본지가 입수한 정보공개 자료에 포함된 변경 설계도면에는 이미 2024년 1월 해당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표기돼 있었다. 공식 용역 발주 이전에 설계 변경이 도면상 선반영된 셈이다. 구청과 설계사 측은 단순 오기재라고 해명했지만, 공공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 건축물 설계도면에서 변경 시점과 내용이 동시에 잘못 기재됐다는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공사 현장 관리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의2는 발주청이 발주한 공공 공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요일 공사를 제한하고, 긴급 보수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종로구청 명의의 문건을 보면, 해당 현장에서는 일요일 공사가 모두 13차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를 승인한 발주청의 사전 승인이나 결재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청 주차관리과가 발송한 답변서에는 일요일 공사가 법령상 제한 대상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공사가 계속 진행됐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답변서에는 일요일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요청이 여러 차례 전달됐지만 공사 일정이 유지됐고, 이 과정에서 “공사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해를 구했다”는 설명이 함께 기재돼 있다.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사전 승인 절차 없이 일요일 공사가 반복된 정황이 문서로 확인되면서, 현장 관리와 시정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행정 절차상의 공백은 추가로 확인된다. 본지가 입수한 도로점용허가 관련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공사는 2023년 12월 도로점용허가가 만료된 이후 약 8개월 동안 갱신 절차 없이 도로를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공사 기간이 연장됐음에도 허가 공백이 발생한 셈으로, 공공 공사에서 기본적으로 관리돼야 할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처리 과정도 석연치 않다. 정보공개로 확인된 자료를 보면, 해당 증명서는 2022년 6월 8일 최초 신청 당시 공사 종료일 역시 같은 날로 기재돼 있었다. 이후 공사 기간이 연장됐지만, 결재 문서번호와 결재일자는 최초 신청 시점과 동일한 상태에서 공사 기간만 수정된 형태로 남아 있다. 공사 기간이 바뀌었는데도 다시 결재를 거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다. 설계 변경에 따른 변경 건축승인을 받기 전부터 변경된 설계가 현장에 적용됐다는 점도 논란이다. 종로구청의 공식 회신과 내용증명 답변서를 종합하면, 변경 건축승인이 이뤄지기 이전 시점부터 변경된 설계에 따라 공사가 진행됐다는 정황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종로구청은 3월 12일부터 착공에 들어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실제 공사가 언제 어떤 승인 절차를 거쳐 시작됐는지를 놓고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근 주민들은 약 4년간 소음과 분진을 감내하며 공사에 협조해 왔지만, 설계 변경 과정이나 시설 구성 변경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한다. 주민 편의를 명분으로 추진된 공공 사업이 정작 주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종로구청은 설계 변경과 공사 진행 과정 전반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공공 재원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의사결정 과정과 관리 실태를 둘러싼 의문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행정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의 신뢰는 결과뿐 아니라 과정의 투명성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종로구청의 보다 구체적인 설명과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2026-01-08 15: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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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코스피 5000 목표…24시간 거래·가상자산 ETF 추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3/20260103131718436890.jpg)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코스피 5000 목표…24시간 거래·가상자산 ETF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가 올해 코스피 5000을 목표로 24시간 거래체계 구축과 가상자산 ETF·선물 등 신상품 확충에 나선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마켓스퀘어에서 열린 '2026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우리 자본시장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프리미엄 시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5000 시대를 목표로 중점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지난해 우리 자본시장은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며 "코스피는 사상 최초로 4000포인트를 돌파했고 PER, PBR 등 주요 지표도 개선되며 우리 자본시장의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코스피의 PER은 17.47, PBR은 1.59로 2024년 말(PER 11.37, PBR 0.88) 대비 크게 개선됐다. 올해 중점 추진방향으로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시장 구축 △생산적 금융 지원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 세 가지를 제시했다. 공정한 시장 구축을 위해 AI 기반의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투자자의 신뢰 확보는 자본시장 발전의 기본 조건"이라며 "부실기업 퇴출도 강화해 시장의 신뢰를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생산적 금융 지원을 위해서는 AI와 에너지, 우주항공 등 첨단 전략산업의 맞춤형 상장을 확대하고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는 "우리 경제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혁신기업 육성과 산업구조 전환이 필요하다"며 "기업들이 정당한 주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는 거래시간 연장과 단계적인 24시간 거래체계 구축, 해외 투자자 유치, 가상자산 ETF·선물 등 신상품 확충을 제시했다. 정 이사장은 "글로벌 자본시장의 경쟁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해외 투자자들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우리 시장의 거래 편의와 매력도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는 증권시장 개장 7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라며 "병오년 붉은 말의 힘찬 질주와 같이 코스피 5000을 넘어 프리미엄 시장으로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개장식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해 금융투자협회·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코넥스협회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도 국회를 대표해 참석했다.2026-01-03 13: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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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미래전략기술정책관' 신설… 전략기술 컨트롤타워 재편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 전략기술 육성과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을 '미래전략기술정책관'으로 개편해 바이오와 핵융합 등 미래 먹거리 기술을 전담하게 하고 네트워크정책실 명칭에 '정보보호'를 명시해 보안 기능을 격상했다. 22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입법 예고됐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산재해 있던 전략기술 관련 부서를 한데 모아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새로 출범하는 미래전략기술정책관은 미래 전략기술 정책 수립과 국제 협력을 총괄한다. 이를 위해 기존 공공융합정책기술과를 미래전략기술정책과로 개편하고 첨단바이오기술과와 바이오융합혁신팀을 산하로 이관해 바이오 분야 역량을 집중했다. 미래에너지환경기술과는 '핵융합에너지환경기술과'로 간판을 바꿔 달아 차세대 에너지원 확보 의지를 분명히 했다. 연구개발(R&D) 정책실 내부 교통정리도 이뤄졌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담당하는 연구기관혁신지원팀은 '연구기관혁신정책과'로 승격돼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소속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는 출연연의 R&D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대형 연구 인프라를 담당하던 공공인프라연구혁신과는 '연구인프라혁신과'로 명칭을 변경해 연구성과혁신관 산하로 이동했다. 2차관실 산하 네트워크정책실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로 확대 개편된다. 최근 급증하는 민간 분야 해킹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침해조사팀'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이 팀은 기존 사이버침해대응과에서 분리되어 민간 침해 사고 조사와 대응 업무에만 주력하게 된다.2025-12-22 07: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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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어비스 검은사막 모바일, 신규 클래스 '세라핌' 업데이트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펄어비스는 검은사막 모바일에 신규 클래스 '세라핌'을 업데이트했다고 16일 밝혔다. 세라핌은 신의 기사단의 일원으로 신성력을 담은 대검 '성약'을 사용하는 근거리 클래스다. 기존 대검 클래스인 '버서커'와 설정상 인연도 있다. 세라핌의 스승인 '엔슬라'가 버서커의 스승 '고옌'의 할아버지에게 대검술을 배웠다는 배경을 지녔다. 세라핌은 빛과 어둠, 두 가지 신성력을 모두 활용하는 전투 스타일이 특징이다. 전투 중 신성력을 일정 수치까지 축적하면 '빛의 맹약' 또는 '어둠의 맹약' 상태로 전환할 수 있다. 빛의 맹약은 기존 대검 기술을 기반으로 신성력을 강화해 빠른 연계 공격에 강점을 지닌다. 어둠의 맹약 상태에서는 기술 사용 시 넓은 범위에 효과가 적용돼 다수의 적을 상대하는 데 유리하다. 전투 상황에 따라 맹약 상태를 선택해 전략적인 플레이가 가능하다. 또한 이날 'New 윈터 시즌'도 시작됐다. 이번 시즌부터 졸업 보상으로 '가호가 깃든 빛·안개 결정 선택 상자'를 제공하며 기존 주요 보상인 오기에르의 가호, 영롱한 혼돈 미확인 문양각인서 등도 졸업 시 지급된다. 다음 시즌부터는 리마스터된 시즌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세라핌은 지난 13일 열린 '검은사막 모바일 2025 칼페온 연회'에서 처음 공개됐다. 행사에는 100여명의 모험가가 펄어비스 사옥 '홈원'에 초청돼 만찬과 검은사막 모바일 OST 밴드 콘서트, 향후 업데이트 발표 등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펄어비스는 2026년 서비스 8주년을 맞아 대규모 업데이트 계획도 함께 공개했다. 그래픽, UI, 클래스, 콘텐츠, 시즌 등 총 6개 영역에 대한 리마스터를 진행하고, PC 클라이언트와 테스트 서버 등 2종의 신규 업데이트를 추가할 예정이다. 리마스터 업데이트는 내년 3월과 5월에 걸쳐 순차적으로 적용된다.2025-12-16 16: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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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북권 숙원사업 '우이신설 연장선' 건설 착수…2032년 개통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우이신설 연장선 건설에 착수한다. 24일 서울시는 오전 도봉구 방학사계광장에서 우이신설 연장선 건설 기공식을 열고 오는 2032년 개통을 목표로 솔밭공원역(우이신설선)과 방학역(1호선)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공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기공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오언석 도봉구청장,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호정 서울시의장, 시·구의원과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우이신설선 연장은 “쌍문·방학·도봉 등 동북권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담은 사업이다”라며 “우이신설 연장선이 강북의 잠재력을 깨울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시민들이 ‘강북 전성시대’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연장선은 총 3.94㎞, 정거장 3곳(방학역 환승 포함)을 신설하는 프로젝트로 공사비 4690억원이 투입된다. 지난 2010년부터 추진돼 온 동북권 대표 숙원 사업이 마침내 이뤄지는 것이다. 연장선이 개통되면 우이신설선은 방학역에서도 환승할 수 있다. 솔밭공원역 이후 구간은 북한산우이역 방향과 방학역 방향으로 열차가 분기돼 노선 활용도도 높아질 예정이다. 정거장 반경 500m 생활권 내 인구는 약 10만 명으로 추정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철도 접근성이 크게 개선돼 역세권 교통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시내버스로 약 25분 걸리는 솔밭공원역~방학역 구간은 개통 시 약 8분으로 단축돼 최대 17분의 이동시간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강북 대개조’ 정책의 핵심 교통축이기도 하다. 시는 지난해 강북권 노후 주거지와 상업지 규제 완화, 첨단산업 기반 조성 등 균형발전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서울시는 “교통·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인근 주거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2025-11-24 17: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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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 "과도한 징벌배상, 거래 위축·소송 남발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여권의 '5배 징벌배상' 상법개정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개정안 의견서를 제출했다. 상장회사협의회는 의견서를 통해 "상법상 '상인'의 개념이 포괄적이므로 해당 조항을 적용할 경우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소상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이 초래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해당 개정안은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의 5배 또는 그 원인행위로 얻은 이득액 중 더 큰 금액을 한도로 배상 책임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회사협의회는 "과도한 손해배상 발생 위험으로 상거래가 위축되고 리스크가 큰 거래나 혁신투자 또한 위축될 위험이 있다"며 "실제 손해를 본 금액 이상의 배상을 노린 소송 남발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 사례를 제시하며 "독일·프랑스·일본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지 않았고 영국과 미국도 영문 규정 없이 판례를 통해 운용하는 등 해외 입법례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미국에서조차 법원에서 과다한 배상을 막기 위한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초고액 배상을 경계하는 움직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5-11-12 09: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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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 55.3%…자산규모별 격차 뚜렷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2025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점검 및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보고서는 2025년 의무공시 대상인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상장기업 541사 와 자율공시기업 8사를 포함해 총 549사가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6월 보고서 접수 후 보고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와 기재 누락, 오기재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기재 오류가 발생한 기업 31사에 대해서는 지난 9월 중 정정신고를 요구하고 대상 기업은 기한 내 정정신고를 이행했다.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확립 준수를 장려하는 15개 지표인 지배구조 핵심지표 중 13개 핵심지표 준수율은 자산규모별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핵심지표 전체 준수율은 55.3%로 집계됐다. 2조원 이상 기업 준수율은 67.1%에 달하는 반면 자산 5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기업은 38.6%로 자산규모별 격차를 보였다. 부문별로 보면 전자투표(80.2%), 주총 분산개최(70.9%) 등 다수 상장기업이 주주의결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주총 전 주주에게 충분한 검토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주총일과 소집공고일 간 기간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내부감사기구 회계 및 재무 전문가가 존재하는 비율은 87.9%, 경영관련 주요정보 접근절차 마련 비율은 98.6%로, 감사기구 구성 및 제도 관련 지표는 지속적으로 높은 준수율을 보였다. 반면 내부감사기구 운영 측면에서는 개선 여지가 남았다. 독립된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한 기업은 4.8%에 그쳤으며, 외부감사인과 분기별 회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기업 비율도 62.6% 수준에 머물렀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올해 코스피 상장 기업 의무공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원활한 공시를 위해 안내자료 배포, 보고서 작성 관련 1:1 컨설팅, 교육 등 상장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1-07 14: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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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APEC] 시진핑 내년 APEC은 중국 선전서 개최...아태공동체 의지 표명](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1/20251101140731116640.jpg)
시진핑 "내년 APEC은 중국 선전서 개최"...아태공동체 의지 표명 [이코노믹데일리] 마침내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본회의가 전부 마무리됐다. 다음 2026 APEC 정상회의는 내년 11월 중국 광동성 선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1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두 번째 세션에서 다음 APEC 정상회의가 내년 11월 중국 광동성 선전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각국이 내년에 함께 선전에 오기로 약속, 아시야태평양 발전의 대계를 논의하고 아태의 아름다운 내일을 만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차기 개최지인 선전에 관해 낙후된 어촌에서 세계적 대도시로 발전한 만큼 중국이 확고부동하게 상생·개방을 추구하는 창구라고 설명했다. 시 주석은 "APEC은 아태 지역의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 메커니즘"이라며 "아태 공동체 구축은 아태 지역의 장기적 발전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자 각국이 함께 원하는 바"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국은 (내년 정상회의를) 계기로 각국과 함께 손을 잡고 아태 공동체를 건설, 지역 성장과 번영을 촉진하며 아태 자유무역지대 등의 실무 협력에 힘쓰고 싶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이날 세션에서 인공지능(AI) 분야의 APEC 국가 간 협력도 강조했다. 과학기술 혁명·산업 변혁이 빠르게 일어나고 변화·식량·에너지 안보 등에서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APEC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시 주석은 "중국은 세계AI 협력 조직 설립을 제안했다"며 "발전 전략과 기술 표준 등에서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AI 공공재를 제공하고 싶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APEC 회원국들과 회원국민들의 AI 소양을 높이고 아태 지역의 디지털·스마트 격차를 메우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 외에도 시 주석은 녹색 저탄소 입장 견지, 중국의 공동부유 정책 차용을 통한 유엔의 2030년 지속가능발전 어젠다 이행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시 주석은 "혼자 들면 일어서기 어렵지만 여럿이 함께 하면 나아가기 쉽다"며 "중국은 각국과 손잡고 아태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2025-11-01 14: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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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피 사상 최초 4000p 돌파 기념행사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사상 최초 4000p 돌파를 기념해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강준현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오기형 코스피 5000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국회 및 업계 대표가 참석해 코스피 4000p 달성을 축하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코스피 4000p는 주주가치 중시 경영의 결실로 그간 억눌려온 시장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며 "신산업 중심 산업구조 전환을 통해 코스피 5000 및 코리아 프리미엄을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며, 자본시장이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코스피 4000p 돌파는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실제 투자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통한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 출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코스피는 장 마감 기준 4042.83p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넘어섰다. 시가총액은 3326조원으로, 지난 9월 사상 최고치 이후 599조원 이상 늘었다. 이번 4000p 달성은 전년말 대비 68.5% 상승률로,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10월 한 달간 상승률도 18.1%로 선두를 달렸다. 이번 상승세는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업황 개선이 주도했다. 특히 9월 이후 전기·전자 업종은 56.4% 급등하며 증시 상승을 견인했고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의 91%가 전기·전자 업종에 집중됐다. 정부 정책 기대감도 상승세를 뒷받침했다. 주주 충실의무 강화, 집중투표제 도입 등 상법 개정과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산업 육성 정책 등이 투자심리를 개선하며 시장 신뢰도를 높였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AI 산업 호재, 글로벌 금리 인하,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등으로 추가 랠리가 기대되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수요와 환율·관세 변동성은 경계 요인으로 꼽힌다"고 말했다.2025-10-27 17: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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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이창용 총재 입시제도 해결로 서울 유입 줄여야 집값 잡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0/20251020123023294968.jpg)
이창용 총재 "입시제도 해결로 서울 유입 줄여야 집값 잡아" [이코노믹데일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부동산 시장 문제와 관련해 "입시제도나 교육문제 해결을 통해 서울로 들어오는 유입을 줄여야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일 이창용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지역 주택 공급과 관련, 충분한 맞춤형 공급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서울에 아무리 집을 많이 지어도 인구 유입이 이어지면 공급이 따라갈 수 없다"며 "입시제도나 이런 교육 문제도 해결돼 서울 인구 유입을 줄여야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연이은 부동산 규제로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는 게 아닌지 한은의 입장에 대한 질의에는 "이번 대책은 시간이 좀 지난 뒤 효과를 봐야한다"며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가격의 소득 대비 비율, 수도권 집중, 가계부채 등 사회에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무엇인가 변화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사람이 만족할 방법은 없어 정책에 어려움이 있다"며 "한은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1400원대 초반 수준으로 상승한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선 "지난 한두 달 사이 달러 약세를 나타냈는데도 원화가 약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여러 원인을 점검하고 있다"며 "국내 요인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체결되지 않은 점들이 작용하고 있고, 일본의 정치적인 상황도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세 정부에서 부동산 안정화를 이유로 유동성을 늘리기 위해 부동산 가격 올리면서 정책 실패를 반복한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이 총재는 "특정 정권의 정책 실패라기 보다 대출 등 단기 처방으로 해결하려다 보니 생긴 병폐"라면서 "지금 거시적으로 볼 때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이란 것에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세자금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포함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에 관련한 질의에는 "가계부채 누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결정이었고, 여러 서민의 고통이 수반될 수 있지만 반드시 한 번은 끊어야 할 시점이었다"며 "정책 변화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계층이 생길 수밖에 없어 보완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미 관세 협상 관련 3500억 달러 현금 투자에 대해선 "한은은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1년 사이 외화를 조달할 수 있는 규모가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사이라고 정부에 말씀드렸다"고 했다. 한은·미국 재무부 간 통화스와프 가능성 관련해선 "협상이 진행 중이라 언급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현재 외화안정화기금(ESF)로는 충분하지 않은 규모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답했다. 향후 통화정책방향에 대해선 "현재 우리나라가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상황"이라며 "경기와 환율, 부동산 등 여러 변수가 서로 상반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하나의 변수만 보고 (금리를) 결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앞서 두 차례 기준금리 동결한 것과 관련해 이후 조건이나 상황이 변했는지 묻자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전이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 금통위는 오는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 2.50%인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2025-10-20 13: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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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고정욱 롯데지주 사장 자사주 소각시 시장 의견 반영…주가 향상도 노력할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74112376134.png)
고정욱 롯데지주 사장 "자사주 소각시 시장 의견 반영…주가 향상도 노력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석에 선 고정욱 롯데지주 사장이 “자사주 소각 시 시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며 저PBR에 대해선 “주주들이 손실을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 사장은 13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참석해 자사주 과다 보유 논란과 저PBR(주가순자산비율) 문제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고 사장에게 “지난 6월 롯데물산에 자사주 5%를 매각한 결과 소액주주 지분율은 2.2% 줄었지만 신동빈 회장 등 특수관계인은 2.6% 늘었다”며 자사주 활용이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 대림통상이 보유 자사주를 제3자에게 장외 매각해 주주평등권 침해 논란이 일었던 사례와 비교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고 사장은 “당시 대림통상과 롯데지주의 상황은 다르다. 롯데의 경우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계열사 합병을 거치며 자사주가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이지 의도적 취득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자사주 소각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처분 시 시장 의견을 충분히 잘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롯데지주의 저PBR도 함께 도마 위에 올랐다. 롯데지주의 PBR(주가순자산비율)은 지난 6월 기준 0.35배로 국내 대기업 지주사 가운데 최저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롯데지주가 고질적인 저PBR 회사”라며 “상장 기업 PBR이 1.0 이하인 것은 재무적으로 정상적인 기업은 아니다”며 주가 상향의 노력에 대해 짚었다. 고 사장은 “코로나 이후 계열사 실적이 많이 하락해 그런 것”이라며 “주주들이 기타 손실을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0-13 18: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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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 SKT 대표, "울산 AI 데이터센터, 韓 AI 3대 강국 도약의 핵심 인프라 될 것" [이코노믹데일리]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울산 AI 데이터센터의 최종 부지 선정 과정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하며 이 프로젝트가 대한민국 ‘AI 3대 강국’ 도약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는 강력한 포부를 밝혔다. 유 대표는 29일 ‘울산AI 데이터센터 기공식’ 축사에서 “저는 서울의 데이터 센터를 짓자고 한 죄로 제가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라며 운을 뗐다. 그는 “그렇지만 결국 의장님과 시장님의 설득에 의해서 울산으로 오게 됐고 울산으로 오기로 한 이후부터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해서 오늘 이렇게 울산에서 기공식까지 하게 됐다”며 프로젝트에 대한 남다른 애착과 책임감을 드러냈다. 유 대표는 이번 사업이 울산 지역과 국가 경제에 미칠 막대한 파급효과를 강조했다. 그는 “이번 데이터센터 구축으로 울산 지역 내 직접적인 고용 창출은 물론 AI 기업 유치도 기대되며 이는 지역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제조업의 중심이었던 울산은 제조 AI 혁신을 통한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어가는 구심점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아가 유 대표는 울산 데이터센터를 대한민국 ‘AI 고속도로’의 핵심 축으로 규정하며 국가적 차원의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SK AI 데이터센터 울산은 AI 고속도로의 한 축으로서 대한민국 AI 3대 강국 도약의 핵심 인프라가 되리라 기대한다”며 “이번 데이터센터 구축을 시작으로 글로벌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간다면 대한민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AI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유 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현재의 데이터센터를 넘어선 훨씬 더 큰 청사진을 제시했다. 바로 ‘기가와트급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구축이다. 그는 “울산 부곡 용현지구 부지와 SK가스의 자회사인 UGPS로부터 공급받는 안정적인 전력을 바탕으로 울산 및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위해 반드시 목표를 이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번 데이터센터가 일회성 사업이 아닌 울산을 대한민국 최대 AI 인프라 집적지로 만들겠다는 장기 전략의 첫걸음임을 시사한다. 유 대표는 이날 울산시와 체결한 MOU가 이러한 거대 비전을 향한 “중요한 출발점이자 다짐”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SK 또한 울산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성공적인 AI 데이터센터 구축 운영으로 모두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2025-08-29 15: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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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상법' 개정안 통과...경제 8단체 "깊은 유감" [이코노믹데일리] '더 센' 상법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라며 헌법 소원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했으며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재석 182명 중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표결 전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며 국회 표결을 방어했음에도 민주당이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종료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재계에서는 더 센 상법 개정안이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하기 힘들게 하는 법안이 될 수 있다며 소액 주주에 의해 인수합병, 대규모 투자 등 결정이 막힐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발표해 "이번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경제형벌과 기업규모별 차등규제·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 경영 구조가 더 투명해지고 소액주주 권익이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전날 필리버스터에서 "이번 개정안은 회사 전체 성장과 혁신을 위해 필요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신뢰를 회복한다면 의미 있는 정책적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8-25 13: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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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3구역, 3조원대 '등기 미확정 필지' 15곳…정비사업 불확실성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의 최대 사업지인 압구정3구역에서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토지가 대거 확인됐다. 규모만 3조원에 달해 사업 추진 속도와 시장 심리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내 소유권 불확정 토지는 총 15필지, 면적 5만2334㎡ 규모다. 인근 시세(3.3㎡당 2억원)로 환산하면 약 3조1662억원에 달한다. 등기 명의는 서울시와 건설사로 나뉜다. 서울시 소유는 6필지(1만1627㎡),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전신 한국도시개발) 명의는 9필지(4만706㎡)다. 일부 등기부에는 동일 소유자의 지분이 중복 기재된 오류도 발견됐다. 문제의 배경은 1970년대 등기 전산화 이전 시기와 맞물린다. 당시 압구정 일대는 대규모 택지 개발과 분양이 진행되던 곳으로,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누락이나 오기 같은 행정 착오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는 최근 조합, 현대건설, HDC현산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지분 정리 작업에 착수했다. 각 주체는 법률 검토를 병행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내년까지 지분 정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현대건설 측은 “아직 시공사 선정 전 단계로 관리처분 인가까지 최소 3~4년 이상 남아 있다”며 “그 안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사업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지만, 장기화될 경우 사업 속도와 자금 조달,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소유권이 불명확하면 토지 매각·이전 절차가 복잡해지고 이해관계자 간 협의에 시간이 더 소요된다. 금융권이 대출 심사에서 이를 리스크로 반영할 경우 사업비 조달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압구정3구역은 강남 재건축의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장기간 불확실성이 이어지면 시장 전반에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초기 단계에서 행정·법률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 절차가 길어지면 조합 의사결정과 시공사 선정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조기에 확실히 정리하는 것이 향후 사업 추진에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결국 이번 사안의 핵심은 해결 시점이다. 단순한 등기 오류로 끝날 수도 있지만, 지연될 경우 강남 재건축 전반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 서울시와 조합, 시공 예정사들이 목표 시점 내에 문제를 매듭짓고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릴 수 있을지가 압구정뿐 아니라 강남권 재건축 전체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2025-08-01 08: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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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함영주 판결이 남긴 질문...사법의 시간은 누구를 위해 흐르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30/20260130103352104439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