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5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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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2차 TV토론…정치권, '아전인수'식 공방 가열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선을 불과 열흘 앞둔 24일, 주요 정당들은 대선 후보들의 2차 TV토론회를 두고 극명하게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며 치열한 '아전인수'식 공방을 벌였다. 각 당은 자당 후보의 토론 내용에 대해서는 후한 점수를 매긴 반면, 상대 후보를 향해서는 왜곡, 조작, 거짓말 등의 표현을 동원하며 맹비난하는 모습을 보였다. ◆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후보, 허위 사실 유포·인신공격 일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토론회 내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방과 인신공격으로 일관했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번 대선이 내란 종식을 위한 심판의 장임을 망각시키기 위해 야비한 흑색선전을 동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 본인도 직접 나서 상대 후보의 주장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완전히 다른 팩트, 객관적 데이터를 가장한 허구였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상대 말을 왜곡·조작하고, 없는 말을 했다고 우기고, 데이터를 거짓말하면 토론과 정치가 안 된다"고 지적하며, 과거 자신의 '성소수자' 발언 실수를 거론한 상대 후보를 향해 "몰랐다면 문제고, 알고도 그러면 나쁘다. 싸우자는 것이고, 곡해도 아닌 음해다. 갈라치기의 일환"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 국민의힘 "이재명 후보, 거짓말과 무대책으로 일관"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토론에서 거짓말과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맞불을 놨다. 권성동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 후보는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 끝까지 경청한 반면, 이재명 후보는 상대 말을 끊고 비아냥댔다"며 "지도자로서 품격의 차이를 보여준 토론이었다"고 평가했다. 권 위원장은 이 후보가 김 후보의 군가산점제 공약을 비판한 것에 대해 "얄팍하고 저열한 남녀 갈라치기 수법"이라며, 이 후보의 이중성을 문제 삼았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김 후보는 1차 토론보다 상당히 안정적으로 다방면에 걸쳐 잘 토론했다"고 자평한 뒤, 이 후보에 대해서는 "여전히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공약 재원 마련을 대충 뭉뚱그리는 무대책이며, 사안의 경중을 잘 구분하지 못했다"고 날을 세웠다. 박성훈 대변인은 이 후보가 한국 원전의 안전성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며 "자국 기술을 믿지 않는 대통령 후보가 외국 정상들에게 한국 원전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가 기술에 대한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 개혁신당·민주노동당 후보들 "거대 양당 후보 모두 문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젊은 세대를 무시하고, 국민을 대신하는 질문에 회피로 일관하는지를 보고 많은 사람이 실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후보의 태도를 "꼰대 짓"이라고 규정하며 "태도와 인성 문제가 토론 과정에서 그대로 노정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무책임한 태도, 김문수 후보의 내란과 부정선거에 대한 불분명한 입장, 이준석 후보의 갈라치기와 부실 공약을 모두 비판하며, 자신이 "어떤 후보보다 가장 다양한 의제와 공약을 이야기했다"고 자평했다. 이처럼 각 정당은 대선후보 2차 TV토론을 각기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며, 대선을 앞두고 여론전을 한층 가열하는 양상이다. ◆ 여론조사, 이재명 46.6% 선두 유지…김문수 37.6%, 이준석 10.4% 한편 24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다자 대결 구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6.6%로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김문수 후보는 37.6%, 이준석 후보는 10.4%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직전 조사(20~21일) 대비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각각 1.5%포인트(p), 1%p씩 하락, 이준석 후보는 1%p 상승한 수치다. 리얼미터는 "이재명 후보는 여전히 선두를 지키고 있지만,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김문수 후보와의 격차를 한 자릿수로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 거부 및 완주 선언' 전략과 TV 토론 효과로 두 자릿수 지지율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상대로 51.1% 대 43.9%로 앞섰다.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후보 48.9%, 이준석 후보 37.0%로 조사됐다. 두 경우 모두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결과다. 이번 여론조사 자료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2~2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8.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5-24 16: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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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도시의 약속은 어디로… 인천경제청이 바꾼 송도의 운명 [이코노믹데일리] 비전은 컸지만 현실은 달랐다. 외국계 기업과 글로벌 정주 인프라가 집약된 아시아 경제 중심지를 꿈꿨던 송도국제업무단지는 현재 반값 거래가 이어지는 아파트와 미완의 도시계획만을 남겼다. 공공 기능은 뒷전으로 밀렸고 주거시설이 우선된 이 뒤틀린 도시 설계에는 인천경제청의 정책 실패가 자리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인천경제청은 민간사업자인 NSIC와 협의를 통해 주거 대 업무 용지 비율을 8대 2로 완화했다. 도시의 뼈대를 좌우할 이 비율 조정은 한 차례의 공론화도 없이 결정됐고, 그 이후 송도는 ‘국제업무단지’라는 이름과 달리 고밀도 아파트 단지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인천경제청은 이후에도 이 기준을 재검토하거나 도시 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금의 송도는 그 정책 결정의 결과를 여실히 보여준다. 송도국제업무단지가 조성된 지 20년. 인천시는 여의도의 두 배에 달하는 부지에 민간사업자에게 개발권을 넘기며 송도를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내세웠다. 그러나 그 비전은 시간이 흐를수록 왜곡됐다. 국제업무시설 대신 아파트가 들어섰고 다국적 기업 유치보다 분양 성공이 앞섰다. 이제 송도는 ‘반값 거래’와 ‘텅 빈 계획’의 도시로 회자되고 있다. 송도국제업무단지 전체 착공률은 80% 수준에 머문다. 주택건설용지는 93%가 개발됐으나 상업 및 업무용지는 47%에 그친다. 국제병원과 제2국제학교 부지도 수년째 공터로 남아 있다. 인천경제청이 NSIC와 협의해 주거 대 업무 용지 비율을 8대 2로 완화한 이래 이 방향은 한 번도 재조정되지 않았다. NSIC는 포스코건설과 미국 게일인터내셔널이 공동 설립한 법인이다. 하지만 양측 갈등으로 2015년부터 3년간 사업이 멈췄고, 게일의 철수 이후에는 공동개발 체계마저 해체됐다. 현재 송도는 공구별로 시공사가 달라지면서 개발이 분산된 도시가 됐다. 도시계획의 중심축이 사라지고, 통합적 조율은 실종됐다. 송도 개발 실패의 책임은 인천경제청에 있다. 2011년 인천경제청은 NSIC와의 협의를 통해 주거 대 업무 비율을 8대2로 완화했다. 도시 전체의 기능을 좌우할 중대한 기준이었지만 이 결정은 사회적 논의나 사후 조정 없이 10년 넘게 유지됐다. 바로 이때부터 송도국제업무단지의 방향은 ‘국제비즈니스 허브’에서 ‘대규모 아파트촌’으로 틀어졌다. 이후에도 인천경제청은 주거 위주 개발을 방치하며 도시 균형 발전이나 공공 기능 복원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그 결과 주택건설용지는 빠르게 채워졌으나 국제업무·상업 기능과 공공 인프라는 사실상 방치됐다. 공구별 개발의 분산, NSIC의 지분 체계 붕괴 등 도시계획의 난맥상은 인천경제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이러한 개발의 방향 상실은 부동산 시장에 곧바로 반영됐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송도가 포함된 인천 연수구 아파트값은 지난해 10월 이후 27주 연속 하락세다. ‘더샵송도마리나베이’ 전용 84㎡는 12억4500만원에서 6억520만원,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전용 99㎡는 12억5000만원에서 6억원으로 반값 거래가 이어졌다. 그럼에도 연수구에는 올해 3700여 가구가 추가 입주할 예정이라 공급 부담은 여전하다. 급락세 속 일부 단지에서는 매물 소진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GTX-B 노선 착공이 심리적 변화를 불러왔다. 송도에서 서울 여의도와 용산을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연결되는 이 노선은 일부 구간이 이미 사전 공사에 들어갔다. 서울 접근성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지금이 저점’이라는 판단이 매수세에 작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송도가 다른 1기·2기 신도시와 달리 아직 상당한 개발 여지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6·7·8·11공구는 도시계획조차 미완이거나, 각종 문제로 정체돼 있다. 특히 11공구는 개발시행자 변경, 토지 매입 지연,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수년째 멈춰 있다. 시의회는 이 구역의 도시계획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런 구역들이 단순한 ‘후속사업’이 아니라 송도가 약속했던 핵심 기능이 배치된 곳이라는 점이다. 도시는 외형만 갖춘 채 정주 인프라와 업무 기능이 비어 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거 단지 집합체, ‘베드타운형 신도시’라는 말이 송도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고착되고 있다. 입주민들은 송도의 본질적 문제를 누구보다 절실히 느낀다. “국제학교, 병원, 기업단지 모두 들어온다길래 자녀 교육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약속은 그림으로만 남아 있어요.” 한 주민의 이 말은 송도의 위기가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도시 신뢰의 붕괴임을 상징한다. 그런데도 입주민들은 여전히 송도의 가능성을 믿는다. GTX-B 착공, 줄어드는 입주 물량, 남은 개발 부지는 회복의 단초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회복은 단순한 교통망 확충이나 단기 반등으로는 부족하다. 송도가 다시 국제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의 본질부터 재설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시민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2025-05-2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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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英 배달 플랫폼 헝그리판다, 한국 배달시장 진출…불법체류자 모집 논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091247834499.png)
英 배달 플랫폼 헝그리판다, 한국 배달시장 진출…불법체류자 모집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글로벌 배달 플랫폼 헝그리판다가 한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헝그리판다는 채용 공고에서 비자 제한 없이 배달원을 모집하고 있어, 불법체류자도 근무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국내 배달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높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헝그리판다는 현재 서울 마포구, 동대문구, 성북구, 광진구, 종로구와 경기도 내 화교 지역에서 배달원을 모집 중이다. 채용 공고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이면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근무 지역도 광범위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 과정에서 비자 제한이 전혀 명시되지 않아 불법체류자도 배달원으로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이미 불법체류자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기업인 헝그리판다가 이러한 규제의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불법 인력을 손쉽게 고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이는 단순히 기업의 고용 방식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노동시장과 법질서를 무시한 행위로 볼 수 있다. 더욱이 헝그리판다는 채용 공고에서 고액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며 공격적으로 배달원을 모집하고 있다. 구체적인 보조금 지급 방식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다른 배달 플랫폼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며 배달원을 유인하고 있다. 이는 불법 인력 고용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하고, 그만큼 높은 보수를 제공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업계는 이러한 방식은 불법 인력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면서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국내 배달 플랫폼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합법적으로 인력을 고용하고 세금과 보험료를 부담하는 국내 배달 플랫폼과 달리, 헝그리판다는 불법체류자까지 무분별하게 고용할 수 있어 인건비 경쟁에서 절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해 3월 호주 공영방송 ABC뉴스는 헝그리판다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던 주오잉 왕(Zhuoying Wang) 씨가 낮은 임금과 안전 문제에 항의하자, 회사가 이를 이유로 그녀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왕 씨는 회사의 처우에 문제를 제기하며 다른 배달원들과 함께 시위를 조직한 뒤, 앱 내 배차량이 급감하는 등 명백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 제기 이후 주문이 사라졌고, 이는 명백한 보복성 조치였다"고 말했다. ABC는 헝그리판다가 왕 씨의 활동을 문제 삼아 경찰에 그녀를 직접 신고했으며, 이 과정에서 회사는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려 했다는 증언도 보도했다. 해당 사건은 헝그리판다가 표면적으로는 글로벌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노동자와의 갈등이 첨예하다는 점을 드러낸 사례로 해석된다. 특히, 헝그리판다는 현재 서울을 포함한 아시아 주요 도시에 진출하며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호주 사례는 한국 내 고용 관행에 대한 우려로도 확산될 수 있다. 국내 배달업계에서는 헝그리판다의 무분별한 시장 진출이 불공정 경쟁을 초래하고, 한국 배달 라이더들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합법적으로 근무하는 국내 배달 라이더들은 헝그리판다의 저가 공세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임금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도 헝그리판다의 채용 방식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을 조장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불법체류자의 불법 근로는 단속 대상이며, 근로를 제공한 기업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헝그리판다의 한국 시장 진출이 초래할 문제는 단순히 배달 플랫폼 간의 경쟁을 넘어, 불법체류자 고용 문제, 국내 노동 시장의 불안정성, 소상공인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한국 정부의 외국 기업 규제와 노동시장 관리 능력을 시험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헝그리판다는 현재 호주,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영국 등 전 세계 47개 도시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에릭 류 헝그리판다 CEO는 회사가 지난 3년간 30배 성장했으며, 영국, 뉴욕 지역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이 불법적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의혹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헝그리판다는 전 세계적으로 불법체류자 고용, 초저가 출혈 경쟁, 소상공인 종속 구조를 통해 시장을 장악해왔다"며 "한국에서 같은 방식이 반복될 경우 국내 배달 시장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헝그리판다는 메일을 통해 "최근 자사 홍보물에서 문구 표현상 오류가 있었던 점은 내부 다국적 인력 간의 커뮤니케이션 실수로 인한 것"이라며 "이를 인지한 즉시 해당 콘텐츠를 전면 철회하고 내부 검수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불법체류자 고용 논란에 대해 "헝그리판다는 대한민국에서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을 배달 인력으로 고용하거나 활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현재 한국에서 활동 중인 모든 배달 기사(라이더)는 적법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05-19 09: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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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고위인사, 체코에 26조원 신규 원전 사업 한수원 계약 중단 요구 [이코노믹데일리] 26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 사업과 관련해 프랑스 출신 유럽연합(EU) 고위 관계자가 한국수력원자력과의 계약 절차를 중단하라고 체코 정부에 요구했다. 13일(현지시간) 유럽매체 유락티브 등 외신에 따르면 블체크 체코 산업통상장관은 스테판 세주르네 EU번영·산업전략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에게 서한을 받아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고 체코 공영방송 CT 인터뷰에서 밝혔다. 한수원과의 체코 원전 수주 경쟁에서 최종 탈락한 프랑스 원전 기업 EDF는 지난 2일 체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6일 체코 브루노 법원이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때까지 계약 진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7일 예정이던 한수원과의 최종계약은 지연되고 있다. EDF는 한수원이 EU의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위반했다는 의혹으로 EU집행위원회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 서한은 EDF가 법원에 소송을 낸 2일 발송됐으며 세주르네 부위원장은 서한을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중에 있으며 최종계약에 서명하면 FSR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시정 조치를 내릴 권한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했다. FSR은 EU 외 기업이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과도한 보조금을 받고 역내 기업 인수합병이나 공공입찰에 참여하면 불공정 경쟁으로 판단해 규제하는 규정이다. EDF는 한국 정부가 한수원에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경쟁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한수원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으며 체코 원전 입찰이 지난 2022년 3월에 개시됐으므로 FSR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블체크 장관은 그가 프랑스 출신인 점을 감안할 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프랑스 외무장관을 지낸 세주르네 부위원장이 자국 원전업체를 지원하고 있다는 의심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다니엘 베네시 체코전력공사(CEZ) 사장도 "프랑스 측이 원전 건설을 방해하기 위해 여러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2025-05-13 11: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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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AI로 풍요로운 삶에 기여" AI 윤리헌장 선포 [이코노믹데일리] 롯데가 7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AI(인공지능) 윤리헌장 선포식을 개최하고, 개발부터 활용까지 전 과정에서 모든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AI 윤리헌장을 발표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노준형 롯데지주 경영혁신실장을 비롯해 롯데지주 및 계열사의 AI 담당 임원과 팀장 약 80명이 참석했다. 롯데 AI 윤리헌장은 AI 기술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 가치로는 △인간존중 △안정성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 △연대성 등 6가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또한 유네스코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하며, "롯데는 AI를 활용하는 전 과정에서 올바른 행동 및 윤리적 가치를 준수하며 이를 통해 인류의 풍요로운 삶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롯데는 그룹 전 영역에서 AI 과제를 수행하며 본원적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특히 구매·생산, 영업, 마케팅, 고객관리 등 4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AI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일례로 롯데케미칼은 AI를 활용한 합성수지 컬러매칭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발을 통해 일일 생산성을 50% 개선했으며, 롯데정밀화학은 원자재 시황 분석 및 계약 단가 예측 시스템을 구축해 비용 관리와 원료 수급의 효율성을 높였다. 그룹 AI 플랫폼의 활용 범위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외부 생성형 AI를 보안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아이멤버(Aimember)는 그룹 내에서 월평균 15만회 이상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롯데이노베이트는 지난 4월 IT 솔루션 기업 6개사와 서비스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대외 서비스로도 출시했다. 이는 2023년 10월 출시 이후 축적된 사용 데이터와 회의록 자동생성, 보고서 자동작성 등 실무 특화 기능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마케팅 기획업무를 수행하는 에임즈(AIMS)와 데이터 통합 플랫폼 스마트리온(SMARTLION) 역시 적용 계열사를 늘려가고 있다. 박종남 롯데지주 AI혁신TF팀장은 "그룹에서 AI 활용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AI 정보 왜곡과 유출, 인권침해 등의 잠재적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며 "윤리헌장에 기반해 AI 결과물의 리스크를 재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환경 구축이 그룹의 AI 경쟁력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5-07 15: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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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EDF 소송 변수에 체코 원전 계약 '보류'… 정부 "계약 외 절차는 차질 없어"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수력원자력이 7일(이하 현지시간) 서명 예정이었던 26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계약 일정이 오리무중에 빠졌다. 체코 법원이 6일 프랑스 원전 기업 EDF가 제기한 한수원 계약 체결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다. 국내 정부 관계자는 일정 지연은 불가피하지만 정부의 안일한 대응은 아니라며 문제 없이 계약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7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EDF는 지난 2일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에 '한수원의 수주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해 10월 체코 반독점 당국(UOHS)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하루 만에 기각 결정을 받은 점을 빌미로 한수원 최종 계약 일주일 전 문제 삼은 것이다. 실제 브루노 지방법원 측은 "원고의 이런 주장이 비교적 타당한다고 평가한다"며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계약서 서명을 앞두고 있던 한수원 측은 이번 계약 수주 여부와 시점이 불투명해지게 됐다. 한국과 체코의 원전 사업 최종 계약 여부는 본안 소송 승패에 따라 판가름날 전망이다. 브루노 지방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수원과 계약을 체결하면 프랑스 측이 향후 재판에서 이기더라도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는다"며 EDF와의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번 가처분 신청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이번 가처분 신청이 원고가 후속 소송에서 승소할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향후 법적 분쟁이 필요함을 분명히 했다. EDF가 이번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입찰 절차가 공정한 거래와 투명성의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따른 것이다. EDF 주장에 따르면 공기 지연, 자재값 상승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사업비가 늘어날 수 있음에도 한수원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원자로 가격을 100% 고정해 입찰을 따냈다. 이러한 조건은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하며 입찰 경쟁을 위해 가격경쟁력을 불공정하게 부풀렸다는 지적이다. 또한 한국 정부가 한수원에 보조금을 지급해 공정한 경쟁을 왜곡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체코 당국은 현재 이러한 법원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EDF가 이의를 제기했던 반독점사무소 측은 EDF의 계약 체결 지연 행위를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계약을 담당하는 두코바니2원자력발전소(EDUII)의 모회사 체코전력회사도 EDF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체코 정부는 정해진 예산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준공하는 한국의 '온 타임 온 버짓' 역량을 높게 평가해 주계약을 결심했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본계약 체결식을 지켜보기 위해 6일 체코에 도착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국내 대표단은 계약 외 일정을 소화한 후 귀국할 예정이다. 한수원 측은 발주처인 EDUII측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간 상태이며 현지에서 공식 계약을 제외한 업무협약(MOU) 체결과 상원의장과의 오찬, 총리 회담 등 주요 일정은 차질 없이 추진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안덕근 산업통장자원부 장관은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에 경쟁당국에서 두 차례나 이의신청을 기각한 바 있고 체코 정부 측에서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초청 일정을 잡은 것"이라며 "계약 일정이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밖에 없지만 체코 정부에서도 엄청난 기회비용으로 인해 지연되기를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2025-05-07 10: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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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원 체코 원전 수익성 담론은 불필요한 논란…"저가 수주 프레임 벗어나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총 26조원 규모의 체고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저가 수주·수익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 업계 전문가 사이에선 불필요한 논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오는 7일을 두코바니 5·6호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계약체결 일자로 확정했다.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6년 만의 대규모 원전 수출 성과다. 이번 프로젝트는 한수원을 추축으로 '팀 코리아'가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 설계는 한전기술이, 주기기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시공은 대우건설이, 핵연료는 한전연료가, 시운전 및 정비는 한전KPS가 담당하는 식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사업 금액이 약 26조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저가 수주·수익성 논란이 나오는 이유는 크게 4가지다. △유럽 및 미국 대비 낮은 건설 단가 △체코 정부 공사대금 지불 여력 △핵심 기자재 현지화율 조건 △ 미국 웨스팅하우스 계약 조건 등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계약 수주 금액은 저가라고 보기 어렵다. 지난 2000년대 초반 지어진 미국 및 유럽 원전에 비하면 약 30% 낮은 금액은 맞지만 해당 국가들은 안전 규제, 수송비, 인건비 등의 영향으로 건설단가가 높아 단순 비교가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UAE바라카 원전 당시 원전 1기당 5조원 규모로 판매했던 점과 비교하면 이번 체코 원전 사업은 기존 원전 건설단가보다 약 2배 높은 가격에 수주한 것으로 저가 수주로 판단할 근거가 약하다. 체코 정부 공사대금 지불 여력 문제도 유럽연합(EU)이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승인하고 있어 걱정할 부분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럽은 기본적으로 전력망이 연결돼 있으며 공동시장 체제를 갖추고 있어 과도한 저가 수주 및 체불 가능성이 있는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것이다. 덤핌 등 과도한 저가 수주 시 유럽의 전력시장을 왜곡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EU는 사업의 적정성을 고려해 원전 사업을 승인하고 있다. 이번 사업의 주요 경쟁사였던 프랑스 전력공사(EDF)는 프랑스가 국유화해 사업을 진행하려는 흐름도 보이고 있어 이번 사업의 안정성은 높은 편이라고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핵심 기자재 현지화율 조건도 오히려 국내 업체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지화율이 올라가더라도 고부가가치 분야에 집중하면 높은 이익률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매출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국내 기업이 이득이 큰 핵심 사업 위주로 영위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현재 체코 정부는 현지 기업의 참여율을 60%까지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충분히 국내 기업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율이 가능한 사항이다. 지식재산권 분쟁이 있었던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비밀 계약 문제도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억측에 불과하다. 경쟁사와의 계약에 따른 수익률이 수주 계약의 내부 고려요소로 이미 반영됐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단가 및 수익률 책정은 수주 경쟁에 있어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며 이러한 점을 전부 고려하면 저가 수주 논란은 무리한 주장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더해 만약 수익률이 조금 낮게 책정됐더라도 경험 축적, 국내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이번 사업이 국내 원전 생태계에 주는 영향은 그보다 더 크다는 분석이다. 이상준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이번 사업의 일부를 현지화해도 우리나라 원전 생태계에 주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며 "한수원을 중심으로 여러 기업이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 자체를 끌어올릴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2025-05-02 17: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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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메가박스에 미라클래스 공급...상업용 디스플레이 시장 넓힌다 LG전자, 메가박스에 LG 미라클래스 공급한다.[사진=LG전자] [이코노믹데일리] LG전자가 차세대 상영관용 시네마 발광 다이오드(LED) LG 미라클래스를 통해 상업용 디스플레이 시장의 리더십을 강화한다. 21일 LG전자에 따르면 메가박스와 협업,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점에 LG 미라클래스를 공급한다. 2개 상영관에 LG 미라클래스를 설치해 MEGA ǀ LED 특별관 운영을 시작했으며 이달 말까지 총 3개로 늘릴 계획이다. LG 미라클래스는 4K 해상도에 명암비와 색재현력이 뛰어나며 화면 전체를 균일한 밝기로 표현해 관람객에게 압도적인 몰입감을 제공한다. 또한 왜곡 없는 선명한 화면에 색감·질감을 다채롭게 표현한다. 상영관 조명이 꺼진 상태를 기준으로 영화 상영에 적합한 48니트(nit)부터 최대 300nit까지 총 5단계로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 일반 2D, 3D 영화 상영과 컨퍼런스·시사회 등에서도 선명한 화질을 구현한다. 이에 LG전자는 메가박스와 LG 미라클래스를 앞세워 국내 관객의 영화관람 경험 혁신을 위해 협업한다. 나아가 입장부터 영화관람, 퇴장까지 영화관 고객의 경험여정 전반을 혁신하는 통합 서비스로도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메가박스는 영화 상영뿐 아니라 영화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이벤트에 LG 미라클래스를 적극 활용할 전망이다. 지난 15일 열린 영화 '야당' 시사회에서 LG 미라클래스를 활용해 현장 출연진 인터뷰를 스크린으로 생중계한 바 있다. LG전자는 미국 메릴스트립 센터를 비롯해, 스페인·대만·프랑스·태국 등 글로벌 10여개 국가·20여개 상영관에 시네마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으며 호주와 모로코 등에도 올해 상반기 중 LG 미라클래스를 설치할 예정이다. 오승진 LG전자 한국영업본부 오승진 MS마케팅담당은 "LG 미라클래스를 통해 국내 영화팬에게도 경이로운 관람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2025-04-21 15: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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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했습니다" 네이버 최수연 대표, AI 광고 차단 사과… 댓글 조작 대책도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최근 논란이 된 인공지능(AI) 스타트업 광고 집행 중단 건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또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네이버 뉴스 댓글 조작 등 여론 왜곡을 막기 위한 대책을 이달 말까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생성형 AI 스타트업 뤼튼테크놀로지스의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집행을 네이버가 중단한 사례를 지적하자 최 대표는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깊이 반성한다"고 답했다. 그는 "광고 집행 규정상 경쟁사 광고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플랫폼 사의 보편적인 규정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기계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생각이 든다"며 "관련한 모든 집행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 해당 규정은 적용하지 않거나 아주 보수적으로만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대선을 앞두고 제기된 뉴스 댓글 여론 조작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최 대표는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기술적 조치를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는 "비정상적인 트래픽 급증이 발생하면 언론사에 즉시 알리고 이용자에게 공지문을 게재하는 방식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이달 30일 전에 시작될 것"이라고 구체적인 시기도 언급했다. AI 학습 데이터에 언론사 뉴스를 무단 사용했다는 지적과 소송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뉴스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최 대표는 "예전 약관에는 AI 학습에 뉴스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현재는 약관을 개정해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에는 AI 기술이나 활용권을 언론사에 제공하고 언론사는 뉴스 사용 권한을 주는 협약을 맺는 등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데이터 제공자에 대한 보상 방안 질의에는 "수익 공유 모델을 선제적으로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최 대표는 라인야후 지분 매각 가능성에 대한 김현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단기적으로 매각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 없다"고 재확인했다.2025-04-18 23: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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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램시마 부진·CMO 공급 집중…하반기 반등 가능성에 '기대감' [이코노믹데일리] 셀트리온이 미국, 유럽, 호주 등 글로벌 시장에서 바이오시밀러 영향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2025년 1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다소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 선제 대응과 외부 위탁생산(CMO) 활용 등 일시적 요인에 주요 제품 매출 부진이 겹치며 실적 둔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17일 키움증권에 따르면 셀트리온의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879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지만 전분기 대비로는 17% 감소할 전망이다. 영업이익은 163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61% 급증했으나 전분기 대비 17%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시장 기대치인 매출 9822억원, 영업이익 2417억원을 모두 하회하는 수치다. 1분기 실적 부진의 가장 큰 요인은 예상 밖의 원가율 정체다. 작년 4분기 셀트리온의 원가율은 48.9%에 달했는데 이는 3공장 관련 일시적 비용인 미국 식품의약국(FDA) 감사 대응, 초기 가동 비용 등이 반영된 결과였다. 2025년 1분기에는 이 요인이 제거되며 원가율이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관세 비용 발생과 외부 CMO 생산 집중이라는 새로운 변수로 인해 원가율은 전분기와 유사한 48.4%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에 대한 선제 대응과 외부 CMO 공급 물량이 1분기에 집중되면서 일시적인 실적 왜곡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 선제 대응 차원에서 셀트리온은 주요 원료(DS)를 해외로 조기 공급했다. 이로 인해 완제품(DP)은 현지 CMO에서 생산하면서 이에 따른 재고 조정 및 물류비 등 비용 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셀트리온의 주력 바이오시밀러 제품인 램시마 등의 매출이 부진한 점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전반적인 실적에 부담을 주고 있다. 원가율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전분기 대비 유의미한 개선세는 확인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는 하반기부터 셀트리온의 실적 개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제품 번들링(복수 제품 패키징 판매) 전략을 통한 매출 확대와 함께 생산 효율성 제고에 따른 원가율 개선이 본격화될 경우 반등 여지가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업계는 2분기부터는 외부 CMO 물량 축소와 관세 이슈 완화, 3공장 본격 가동을 통해 원가율 개선과 함께 하반기 실적 반등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지난 2월 출시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스테키마’가 한 달 뒤인 3월에 코스트코 PBM에 예상보다 빠르게 선호의약품으로 등재되며 짐펜트라와의 번들링 효과로 협상력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하반기부터 이러한 번들링 효과가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025-04-17 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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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A손보, 아동·청소년 디지털 교육 '디지털 유스 스쿨' 운영 [이코노믹데일리] 악사(AXA)손해보험이 사단법인 희망조약돌과 함께 아동·청소년 디지털 윤리 교육 프로그램 ‘디지털 유스 스쿨’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디지털 유스 스쿨은 악사그룹이 매년 시행하는 ‘AXA Week for Growth’ 캠페인과 연계한 사회 공헌 활동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디지털 격차 해소와 올바른 정보 수용 역량을 위한 교육을 제공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서울 용산구 일대 아동 복지 사업 지원 기관 2곳의 초등학생·중학생 총 60명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오는 7월까지 2회에 걸쳐 진행한다. 1회차는 인공지능(AI) 활용 교육, 2회차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다. 한스 브랑켄 악사손보 대표이사는 “생성형 AI 확산, 정보 왜곡 문제 등으로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2025-04-15 10: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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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보수 경쟁에 나선 당국…3차 수수료 전쟁 발발하나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는 자산운용사들의 상장지수펀드(ETF) 보수 인하 경쟁에 경고하고 나섰다. 3차 수수료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당국이 투자금융업계와 머리를 맞댄 것이다. 10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최근 일부 대형사를 중심으로 외형 확대를 위한 보수 인하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운용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펀드가격(NAV) 산정에서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투자자의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본연의 책무를 등한시하고, 노이즈 마케팅에만 집중하는 운용사에 대해서는 펀드시장 신뢰보호를 위해 상품운용 및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이 운용사의 보수 인하 경쟁에 경고하고 나선 것은 최근 대형사에서 "업계 최저"를 내세운 ETF 보수 인하 경쟁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보수는 투자자가 운용사에 내는 운용·판매·수탁·사무관리 수수료 등을 포함한다. 보수 인하 경쟁의 발단은 지난해로 거슬러 간다. 삼성자산운용이 작년 4월 'KODEX S&P500TR' 등 ETF 4종의 총보수를 0.0099%로 인하했고 직후 미래에셋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KB자산운용이 줄줄이 유사한 상품의 보수를 줄였다. 올해 들어 2차 수수료 전쟁이 또다시 발발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과 'TIGER 미국나스닥100'의 총보수를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춰 0.07%에서 0.0068%로 내렸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보수를 인하한 다음 날 삼성자산운용은 미국 대표지수를 추종하는 'KODEX 미국 S&P500'과 'KODEX 미국나스닥100'의 총보수를 0.0099%에서 0.0062%로 인하했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타 운용사를 의식한 것이 아니라면서 "지난 1월 미국 대표지수 ETF들의 보수 인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배당을 재투자하는 토탈리턴(TR)형 ETF를 더 이상 존속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KB자산운용도 'RISE 미국나스닥100'의 총보수를 기존 0.01%에서 0.0062%로, 'RISE 미국 S&P500'의 총보수를 0.01%에서 0.0047%로 내렸다. 한화자산운용도 'PLUS 미국S&P500성장주' 총 보수를 기존 0.04%에서 0.0062%로 인하했다. 이어 지난달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달 말 'TIGER 레버리지', 'TIGER 코스닥150 레버리지', 'TIGER 인버스' 등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 운용 보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인하 비율은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삼성자산운용의 100분의 1 수준이라고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경쟁사인 삼성자산운용도 관련 상품 보수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의견을 제기했지만 삼성자산운용은 이를 부정했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레버리지·인버스 ETF의 촘촘한 호가 관리를 위해 다양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투자자들의 트레이딩에 불편함이 조금도 없도록 ETF의 운용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양사는 순자산 180조원 규모의 ETF 시장 점유율을 두고 치열한 경쟁중이다. 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이날까지 ETF 순자산의 비중은 △삼성자산운용 39.13%(69조4533억원) △미래에셋자산운용 33.85%(60조821억원) △한국투자신탁운용 7.92%(14조476억원) △KB자산운용 7.87%(13조9627억원) △신한자산운용 3.44%(6조1017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점유율 차이는 5.28%p에 불과하다. 대형사들이 앞다퉈 ETF 총보수 인하 과열에 뛰어들면서 투자금융업계에서는 질적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자산운용사 CEO들도 이날 간담회에서 당국에 ETF가 투자자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되, 과거 최고 수익률만 강조하거나 핀플루언서로 ETF 노출을 집중하는 등 과도한 마케팅을 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경쟁 과정에서 펀드 평가가 왜곡되거나 다른 상품에 비용이 전가되는 문제가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운용사의 보수 결정 체계와 펀드 간 이해상충 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ETF 시장 질서 확립을 목표로 종합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이 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의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관련 검사과정에서 유의미한 사실관계가 확인돼 검찰과 증선위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달 사의를 표명했던 본인에 대한 거취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관련해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 원장은 국회의 상법개정안 재의요구권 재의결이 중단된 것에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며 상법 재의요구권 재표결 중단에 대해 헌법 취지에 위배된다는 뜻을 전했다.2025-04-10 17: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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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구매해도 단위가격 더 비싸"…뒤죽박죽 단위가격 표시에 소비자 '혼란'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4월부터 온라인 쇼핑몰의 단위가격 표시제 의무화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네이버스토어의 일부 대용량 상품의 가격이 소량 상품보다 더 비싸게 판매된 경우가 발견됐다. 9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해 12월 1~7일까지 네이버스토어, 쿠팡, G마켓 등 온라인쇼핑몰의 단위가격 표시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네이버스토어 내 일부 제조사들의 공식몰에서 이같은 상황이 발견됐다. 대표적으로 △CJ제일제당몰 '비비고 왕교자(455g)'· '햇반(210g, 백미)' △오뚜기몰 '오뚜기 맛있는 밥(흰밥, 200g)' 제품은 구매 개수가 많을수록 단위가격이 더 비쌌다. '제주 삼다수'와 '동원 참치 라이트 스탠다드'는 구매 수량과 관계없이 할인 효과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 9일 기자가 직접 확인해 본 결과 단위 가격 표시가 없는 제품들이 대부분이었다. 네이버스토어 내 달바 공식스토어의 선크림 제품의 단위가격은 표시돼 있지 않았고 코스알엑스의 선크림 제품의 단위가격은 '10ml 당 2500원'이라고 표시돼 있었다. 쿠팡도 마찬가지였다. 이니스프리의 선크림 제품은 '10ml 당 2160원'이라고 표시돼 있었지만 닥터지 등 대부분 제품들의 단위가격 표시가 없었다. 협의회 관계자는 "소비자 대부분은 용량이 큰 제품이나 구매 수량이 많은 제품을 구매할 경우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한다"며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가격 전략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산자원부는 내년 4월부터는 단위가격표시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상품별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에서는 쿠팡, 네이버스토어 등 연간 거래금액 10조원 이상 온라인쇼핑몰들이 단위가격표시제도 의무 시행 대상자가 됐다. 제도 시행 대상 온라인쇼핑몰들의 시스템 점검 등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또 오는 7월부터는 단위가격 표시 의무 대상 품목이 기존 83개에서 114개로 늘어났으며 라면 단위가격이 기존 1개에서 100g으로 변경됐다. 협의회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가격 정보는 신뢰가 핵심"이라며 "소비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주면 소비자의 신뢰를 잃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온라인쇼핑몰의 단위가격 표시는 일부 시행되고 있었지만 의무는 아니었다"며 "온라인쇼핑몰들은 슈링크플레이션(판매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량이나 크기를 줄이는 현상) 발생을 줄이고 소비자들에게 알맞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쇼핑몰 입점 제조사 대상 주기적인 교육과 소비자의 피드백을 즉시 반영하는 것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2025-04-09 18: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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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한화, 지분 희석 여전…대주주 '희생'도 설득력 없어"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9일 논평을 통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구조가 소액주주에게 이익이라는 회사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대주주가 희생했다는 표현도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커뮤니케이션위원회는 8일 공시와 보도자료를 통해 주주배정 유상증자 규모를 기존 3조6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축소하고 계열사인 한화에너지가 참여하는 1조30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회사 측은 “유상증자 규모 축소로 소액주주가 이익을 보게 됐다”며 “대주주가 희생한 구조”라는 설명을 내놨다. 그러나 포럼은 “이번 변경안에 따라 최종 발행되는 신주는 총 595만주로 기존 3월 20일 계획과 동일하다”며 “주식수 증가로 인한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규모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유상증자 규모가 줄었다는 주장은 왜곡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액주주가 15% 할인된 가격으로 신주를 배정받는다고 하더라도 13%에 달하는 지분 희석 효과를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덧붙였다. 대주주의 희생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포럼은 “제3자 배정에 참여하는 한화에너지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세 아들이 지배하는 회사”라며 “1조3000억원을 투자해 약 168만주의 신주를 확보할 경우 회사가 제시한 향후 고성장 전망을 고려하면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전략적 투자이지 희생이 아니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유상증자 구조는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자본 재편 성격이 짙으며 그 과정에서 일반주주는 이득보다 손해가 더 크다”며 “한화에어로 이사회는 이러한 이해상충 상황에서 독립성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포럼은 김동관 부회장이 강조한 ‘정도경영’과 ‘투명한 승계’ 실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즉시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한화에어로의 단독 및 연결 기준 중장기 현금흐름 추정치 공개 △이사회의장을 독립 사외이사로 교체 △명확한 밸류업 계획 발표 및 실행 등이다. 포럼은 “이번 유상증자 결정 및 정정 과정은 선진국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한국 자본시장에서 벌어진 사례”라며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명시하는 상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하며 2026년에는 기습 유상증자, 변칙 자본거래, 독립성 결여된 이사회 구조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4-09 14: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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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부동산 규제완화 정책 '올스톱'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들이 사실상 중단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정책 연속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커진 만큼, 핵심 부동산 정책 추진이 멈출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임대차 2법 개편이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이후 시장 왜곡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매물 감소, 전셋값 상승, 이중가격 문제 등 부작용을 이유로 전면 개편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지난달에도 관련 토론회를 열고 △임대차 2법 폐지 △지방자치단체 권한 이양 △임대인-임차인 간 자율 협상 △임대료 상승률 상향(5→10%) 등 개선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입법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도 추진 동력을 잃었다. 윤석열 정부는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3대 규제로 꼽히는 재초환 폐지를 추진해왔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진전을 보지 못했다. 재초환은 조합원이 얻는 재건축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됐으며, 주택시장 침체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유예됐다가 2018년 다시 시행됐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9월 집값 하락과 금리 인상을 고려해 면제 기준을 1억원으로, 부과 기준을 7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야당과 협상 끝에 2023년 11월 면제 기준 8000만원, 부과 기준 5000만원으로 조정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3월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조합원 부담이 여전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의힘은 6월 재초환 폐지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그러나 탄핵 정국과 여소야대 정국 속에 법안은 계류 중이다. 당초 공급 확대 차원에서 여야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현 시점에서는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비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하는 ‘재건축·재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도 무산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법은 조합 설립 이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재초환 폐지나 재건축 특례법처럼 현 정부의 기조를 반영한 법안들은 사실상 무산 수순에 들어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는 현 상황에선 부동산 규제 완화보다 오히려 재조정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조기 대선 이후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초기엔 공급 확대나 임대차시장 안정화 등 실질적 정책 대응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며, 부동산 정책은 결국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2025-04-04 14: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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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투자의 딜레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11220775838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