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요일
검색
'요율'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학교 짓고 허가 받으라니"…주택공급 발목 잡는 교육청의 '기부채납 갑질' [이코노믹데일리] 학교용지 부담금과 기부채납 문제는 오래전부터 주택사업의 핵심 걸림돌 중 하나였다. 지방 교육청과 지자체, 주택건설 사업자 간 이해 충돌로 인해 인허가 지연과 추가 비용 부담이 이어지면서 공급 일정에 차질을 빚는 일이 잦았다. 민간사업자들이 가장 상대하기 어렵다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인허가 핵심 절차인 교육환경영향평가와 학생 배치 협의 과정에서 과도한 조건을 요구하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평가 심의에서는 건축 전문가가 아닌 교육계 민간위원이 층수 조정이나 통학로 확보를 요구하며 사업 계획 자체가 틀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신도시와 공공택지 개발에서도 이 같은 갈등은 계속됐다. 과거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는 교육청과 LH 간 학교 건립비 분담을 놓고 수년간 대립했고, 교육청이 기준 미달 등을 이유로 학교용지를 매입하지 않아 사업자의 이자와 세금 부담이 커지는 사례도 발생했다. 정비사업 역시 예외가 아니다. 서울 노량진의 한 재개발 구역은 통학로 확장 요구로 40억원의 추가 비용을 투입했고, 잠실 주공5단지는 신천초 이전 문제로 교육영향평가를 통과하는 데만 3년이 소요됐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교육환경보호법을 개정해 학교장의 과도한 요구를 제한하고 심의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내달 21일부터는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요율을 기존 0.8%에서 0.4%로 낮추고, 적용 기준도 30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를 선언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50% 감면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일부 건설사는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입주자 모집 시점을 법 시행 이후로 늦추고 있다. 국회에서는 교육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를 인허가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현재 통합심의 대상에는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이 포함돼 있으나, 교육환경영향평가는 빠져 있다. 주택업계는 일조권처럼 건축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까지 교육청이 관여하며 심의 지연과 과도한 요구가 반복되고 있다며 통합심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교육청의 반대가 거세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사업장도 학생 배치 협의 과정에서 기부채납을 요구받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경북의 한 사업자는 학교용지 부담금 63억원만 납부하려 했으나, 교육청 요구로 115억원 규모의 학교시설 기부채납을 약정해야 했다. 경기도 이천시에서는 아파트 1861가구를 짓는 A사가 당초 기부채납 기준보다 실제 학생 수 증가가 적다며 재산정을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주택업계는 기부채납 약정 이후 학령인구 감소 등 상황 변화에 따라 기부규모를 재조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지방교육청이 학교시설 확보를 고집하면서 텅 빈 학교가 늘고 있다”며 “기부채납 규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025-05-23 15:17:24
-
'임장비' 논란 확산…높은 중개수수료 부담 속 소비자 반발 거세 [이코노믹데일리]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현장 방문(임장)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이유로 ‘임장비’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의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계약도 안 했는데 왜 돈을 내야 하느냐", "중개 수수료도 비싼데 또 돈을 받겠다는 거냐"는 반응이 다수다. 포털 댓글부터 부동산 커뮤니티까지 시민 여론은 임장비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분위기다. 시민들은 집을 보기 위한 임장이 부동산 거래 과정의 기본 절차이며, 이에 대한 설명과 동행은 공인중개사의 기본 책무라고 인식하고 있다. 임장 자체를 별도의 유료 서비스로 분리하려는 시도는 중개업에 대한 신뢰를 오히려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1일 기준 네이버 카페 ‘부동산스터디’, 디시인사이드 ‘부동산갤러리’,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에서는 임장비 논란을 다룬 게시글이 수백 건에 이르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은 부정적 의견이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부동산 중개 자체에 대한 신뢰가 없다", "중개사보다 부동산 유튜버가 더 낫다"는 반응이 뚜렷하다. 일부는 "차라리 포털의 VR 임장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며 중개사를 통하지 않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미 중개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점도 반발의 배경이다.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원인 서울에서는 최대 500만원(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상한요율 0.5%)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한다. 협의에 따라 일부 조정은 가능하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로 임장비를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 정서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법적 여건 역시 임장비 도입에 우호적이지 않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거래가 성립된 경우에만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장 동행이나 설명에 대해 별도로 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서비스 구분과 사전 동의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제도화를 추진하려면, 법적 정비 이전에 소비자 인식 전환이라는 높은 벽부터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초동의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현재처럼 소비자가 체감하는 중개수수료 부담이 큰 상황에서는 임장비 논의가 오히려 중개업 전체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랜 거래 관행 속에서 형성된 국민 정서라는 장벽을 넘지 않고서는 현실화가 어렵다"며 "임장비 도입에 앞서 소비자와 중개업계 간 신뢰 회복, 그리고 중개업 역할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공인중개사협회 등 업계는 임장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노동 강도를 감안할 때 별도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임장비 제도화까지는 소비자 정서와 법적 규제라는 높은 장벽을 넘어야 하는 만큼, 현실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2025-05-01 09:00:00
-
![[보험업계 스냅샷] 삼성화재, 업계 최초 국문 사이버 보험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8/20250428094619116447.jpg)
삼성화재, 업계 최초 국문 사이버 보험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삼성화재, 업계 최초 국문 사이버 보험 출시 삼성화재가 중소형 기업 대상 국문 사이버 보험 ‘삼성 사이버 종합 보험’을 보험 업계 최초로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이버 보험은 해킹, 랜섬웨어 공격 등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상품으로 사이버 사고로 인한 △재산 손해 △기업 휴지 손해 △각종 배상 책임 손해 등을 보장한다. 이번 상품은 기존 영문 약관 대신 국문 약관으로 개발해 고객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사이버 보험의 ‘개인정보 보호 배상 책임’과 의무 보험 약관 차이로 인한 요건 미충족, 중복 가입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의무 보험 가입자에게는 해당 부문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가입자에게는 특약 선택권을 부여했다. 이 외에도 △계약자 맞춤형 차등 요율 및 전략 △대면 채널 설계 시 자동 심사 등의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험 가입 대상자는 매출액 1000억원 이하, 개인정보 보유 수 300만명 이하 기업이다. KB손해보험, 색전술치료비 3종·3D프린팅 두개성형수술비 배타적 사용권 획득 KB손해보험이 이달 초 ‘KB 3.N.5 슬기로운 간편건강보험’ 등 자사 건강보험에 탑재한 4종 신설 특약에 대해 6개월 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특약은 △간암 간동맥화학색전술치료비 △간암 간동맥방사선전술치료비 △자궁근종 및 자궁선근증 자궁동맥색전술치료비 △3D프린팅 두개성형수술비 등이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독창적이고 유용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DB손해보험, 십일리터와 ‘라이펫 펫보험’ 출시 DB손해보험이 지난달 인공지능(AI) 기반 반려동물 홈케어 솔루션 ‘라이펫’을 운영하는 십일리터와 ‘라이펫 펫보험’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라이펫은 반려동물의 진행성 질환 가능성을 판별해 질병을 사전에 감시하는 AI 서비스다. 이번 신규 상품은 강아지 플랜 5개, 고양이 플랜 5개로 구성됐으며 가입 가능 연령은 0~12세, 보상 비율은 70~90%까지다. 또한 입원·통원·수술의 보상 한도를 공유하며 사고당 자기 부담금 3만원 외에는 동일 사고 내 추가 공제 금액이 없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십일리터와 반려동물 홈케어 솔루션 서비스를 확장시켜 안정성 높은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2025-04-28 10:06:32
-
네이버 '쇼핑 커넥트' 베타, 2주 만에 상품 30만개 돌파…크리에이터 마케팅 '훈풍'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이달 초 시범 운영을 시작한 크리에이터 마케팅 설루션 '쇼핑 커넥트'가 초기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16일 네이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 '쇼핑 커넥트'에는 2주 만에 30만 개 이상의 상품이 등록됐으며 참여 크리에이터 수도 3만5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새로운 형태의 커머스 협력 모델에 대한 시장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다. 쇼핑 커넥트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와 크리에이터가 직접 협력하여 상품 홍보 및 판매를 진행하고 발생한 판매 실적에 따라 수익을 나누는 구조다. 판매자가 쇼핑 커넥트 플랫폼에 판매를 원하는 상품을 등록하면 크리에이터는 이 중 자신의 관심 분야나 채널 특성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 홍보 활동을 펼친다. 크리에이터는 자신의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 등에 상품 사용 후기와 함께 판매 링크를 게시하며 이 링크를 통해 발생한 매출의 일정 비율을 판매자가 사전에 설정한 요율에 따라 수수료로 받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은 네이버의 크리에이터 제휴 전문 플랫폼 '브랜드 커넥트' 내에서 운영된다. 네이버 측은 쇼핑 커넥트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주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스마트스토어의 경우 쇼핑 커넥트 참여 이후 전월 대비 매출이 350% 이상 증가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는 크리에이터의 영향력을 활용한 마케팅이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또한 쇼핑 커넥트 출시는 '브랜드 커넥트' 플랫폼 자체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쇼핑 커넥트 도입 이후 브랜드 커넥트의 제휴사 가입률은 200% 증가했으며 플랫폼에 등록되는 전체 캠페인 규모도 이전보다 3배가량 늘어났다. 서비스에 대한 주목도 자체가 높아진 것이다. 이번 쇼핑 커넥트 출시는 최근 별도 쇼핑앱 '네이버 플러스스토어'를 선보이며 이커머스 경쟁력 강화에 나선 네이버의 전략과 맥을 같이 한다. 네이버는 자체 커머스 생태계를 공고히 구축하고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실제로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 집계에 따르면 네이버 플러스스토어는 지난달 쇼핑 부문 신규 설치 건수에서 284만 건 이상을 기록하며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 테무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는 등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다. 쇼핑 커넥트는 오는 6월 30일까지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친 뒤 7월에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2025-04-16 08:30:45
-
삼성화재, 업계 최초 '동반자 무기명 골프보험'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삼성화재가 업계 최초로 개별 개인정보 입력 없이 라운딩 동반경기자(동반자) 전체가 함께 보장받을 수 있는 '원팀골프보험'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골프보험은 본인 외 동반자 모두의 이름과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가입이 가능했지만, '원팀골프보험'은 가입자 본인의 정보만 입력하면 동반자들은 무기명으로 자동 보장된다. 이에 따라 골프 라운딩 시 동반자가 매번 달라지더라도 별도 변경 없이 본인 정보로만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동반자란 골프장에서 캐디, 피보험자와 함께 라운딩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또한 업계 최초로 팀단위요율을 적용해 라운딩 인원과 무관하게 동일한 보험료로 동반자 전원이 보장받을 수 있다. '원팀골프보험'은 팀 내 본인 및 동반자의 배상책임은 물론 홀인원을 했을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보장하고 가입자 본인의 상해사고까지 폭넓게 보장한다. 아울러 1개월부터 12개월까지 시즌형 가입도 선택할 수 있어 자주 라운딩을 즐기는 골퍼들의 가입편의성을 높였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11월 해외여행보험 선물하기'를 업계 최초로 도입한 이후, 보험 선물하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번 '원팀골프보험'도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선물이 가능하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원팀골프보험은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쉽고 편리한 프로세스를 제공하기 위해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보험 가입과 보상 프로세스를 개선한 고객 중심의 혁신적인 보험 상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2025-03-27 08:49:27
-
삼성화재, 손보 업계 최초 순익 '2조' 입성 [이코노믹데일리] 삼성화재가 손해보험업계 최초로 순익 2조원 대에 진입했다. 12일 삼성화재의 지난해 결산 경영실적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14.0% 성장한 2조736억원의 지배주주 지분 순이익을 기록함으로써, 손보 업계 최초로 순익 2조원을 넘겼다. 장기보험은 보험계약마진(CSM) 상각익 증가와 안정적 예실차 관리로 누적 보험손익 1조5776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2.5% 성장했다. 특히 상품 경쟁력 강화와 적극적 채널 대응 전략을 통해 안정적 신계약 CSM을 창출함으로써 보유 CSM 총량은 지난해 말 14조739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7711억원 확대했다. 자동차보험은 누적된 보험요율 인하와 매출경쟁 심화 영향에도, 보상 효율 관리 강화를 통한 사업비 감축과 온라인 채널 경쟁력 확대를 바탕으로 누적 합산비율 98.3%, 연간 보험손익 958억을 달성해 흑자 구조를 견지했다. 일반보험은 국내 및 해외 사업의 동반 성장으로 누적 보험수익이 전년 대비 10.3% 증가했지만, 고액사고 증가에 따른 손해율 상승으로 누적 보험손익은 전년 동기대비 13.9% 감소한 1757억원을 기록했다. 자산운용은 보유이원 제고를 위한 지속적 채권 교체와 고수익 자산 투자를 통해 이자 수입과 대체투자 등 평가익 확대에 따라 투자이익률 3.22%로 전년 대비 0.42%p 높아졌고, 누적 투자이익은 2조619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7% 증가했다. 이와 함께 삼성화재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밸류업 계획 실행을 위해 지급여력(K-ICS) 비율은 220% 수준으로 내부 관리목표를 설정해 점진적으로 자본 효율화를 추진해 나가고, 지속 가능한 자기자본이익률(ROE)을 11~13%로 정해 안정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투명성 제고 △본업 경쟁력 강화 △ 신성장 동력 확보 등 실행 방안도 공개했다. 구영민 삼성화재 경영지원실장(CFO)은 "삼성화재는 전 사업 부문이 과감한 도전을 통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견실한 성장과 차별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올해 본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최고의 성과를 또다시 시현함과 더불어 신성장 동력 확보를 끊임없이 모색해 사업의 펀더멘털을 견고히 하고, 주주와 함께 성장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2-12 12:56:36
-
DB손해보험, 자동차보험료 0.8% 인하 [이코노믹데일리] DB손해보험이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0.8% 인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DB손보는 보험요율 검증 등 준비를 거쳐 오는 4월 초 책임 개시 계약부터 인하된 보험료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가입자 1인당 보험료는 평균 7000원 정도 낮아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2.5% 내린데 이어 올해도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0.8% 내릴 계획이다. 이로써 2022년 이후 4년 연속으로 보험료를 인하하게 되는 셈이다. 당초 지난해 폭설 등 여파로 손해율이 악화된 상황에서 올해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란 관측이 있었으나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기조에 맞춰 보험료 인하를 결정했다. DB손보 관계자는 "물가상승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고자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며 "최종적인 보험료 인하율과 반영시기는 요율검증 일정 등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2025-01-24 14:25:01
-
HUG, 위험도에 따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요율 조정... 최대 30% 오른다 [이코노믹데일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보증료 체계를 개편하고, 3월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HUG에 따르면 HUG 전세보증은 2013년도 출시 이후 0.1%대 보증요율을 유지했으나, 최근 높은 보증사고율(약 8%)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50%~60%의 높은 할인을 제공해왔다. 이에 따라 HUG는 보증요율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할인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임차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개편안은 보증 사고 발생 위험도를 감안해 '위험이 클수록 높게, 위험이 적을수록 낮게' 보증요율을 조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전세가율 70% 이하 시에는 현행 대비 최대 20%를 인하하고, 반대로 초과 시에는 최대 30%를 인상한다. 보증금 규모에 따른 위험을 감안해 보증금 구간을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2억원 초과∼5억원 이하 △5억원 초과∼7억원 이하 4단계로 세분화하고 보증금에 따른 차등을 강화한다. 아울러, 1주택자 및 다주택자에게도 최대 60%의 보증료 할인을 하고 있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감안해, 보증료 할인 대상에 무주택 요건을 추가하고 저소득자는 기존 60% 할인율을 유지하며 사회배려대상자는 40%로 조정한다. 한편 임차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보증료를 6개월 또는 12개월 단위로 무이자 분납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존 보증 가입자가 동일한 주택에 대해 보증을 갱신할 경우 1회에 한해 종전과 동일한 보증요율을 적용한다. 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별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 한도를 보증료 조정시기에 맞춰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보증료 조정은 보증사고 위험에 따른 필요·최소한의 조치이며 임차인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여러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2025-01-24 10:48:00
-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료 1.0% 인하 [이코노믹데일리] 삼성화재는 오는 4월 초 책임 개시 계약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1.0% 인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삼성화재는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2022년 1.2%, 2023년 2.1%, 2024년 2.8% 인하한 데 이어 역대 처음으로 4년 연속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하게 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정비요금 인상 등 보험원가 상승 요인이 지속됨에 따라 그동안 보험료 조정에 신중한 입장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물가 상승 등에 따른 국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기조에 맞춰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단 최종적인 보험료 인하율과 반영 시기는 요율 검증 일정 등에 따라 일부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2025-01-23 15:13:22
-
'공공 사업 공사비 현실화' 등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내놔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과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방안에는 수익성 악화로 입찰률이 떨어져 왔던 공공사업 공사비를 현실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공사비 할증이 가능한 공사비 산정기준의 보정 기준을 시공 여건에 맞게 신설하거나 좀 더 세분화하고, 30여 년 동안 고정돼 있던 일반 관리비 요율도 중소규모 공사를 대상으로 1~2%포인트(p) 올리기로 했다. 또 입찰 시 발주되는 금액 대비 최종 낙찰 계약되는 금액의 비율, 즉 낙찰률을 1.3~3.3%p 올려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순공사비가 보장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현재 낙찰률은 80% 초중반 대로 형성돼 있다. 공사비가 급등하는 시기에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반영되도록 공사 발주 전의 물가 반영 기준도 합리화하기로 하고, 턴키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때 설계 기간의 물가도 반영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민간 건설 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사비 급등 시기 물가를 추가 반영하는 물가 특례를 적극 반영해 최대 5000억원의 투자 효과를 거둘 계획이다. 정상적인 사업장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40조원까지 늘리고 책임 준공보증이 발급 가능한 사업장을 확대해 신속한 착공을 지원하기로 했다.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 자금 등을 대출해 주는 신디케이트론을 내년 1분기 중에 2조원으로 확충하고, 최대 5조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공사비 갈등 등으로 공사가 멈추거나 지연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정비사업장을 중심으로 공사비 분쟁조정단 파견을 의무화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주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국토부에도 신설해 부처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정비 외 사업의 경우에도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더 자주 개최해 분쟁을 빠르게 해결할 계획이다. 건설업계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매입 등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 가동하고 중견 건설사 등이 원활하게 회사채 발행을 할 수 있도록 신규 지원 프로그램도 내년 1분기 이내에 마련할 예정이다. 또 지난 10월 발표한 공사비 안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불공정 행위 실태조사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안에 제도 개선안도 내놓을 방침이다. 부동산 PF 사업에서 시공사가 부담하고 있는 책임 준공 의무를 개선하는 방안도 내년 1분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은 지난 3월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지원 중 공공 공사비 현실화와 관련한 후속 조치로, 건설산업 위축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 등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2024-12-23 15:58:10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기자수첩]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투자의 딜레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11220775838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