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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 애저·365 서비스, 전 세계적 접속 장애…'클라우드 대란' 현실화 [이코노믹데일리] "의도치 않은 구성 변경(unintended configuration change)". 마이크로소프트(MS)가 내놓은 해명은 간결했지만 그 결과는 전 세계 기업과 사용자를 패닉에 빠뜨렸다. MS의 핵심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Azure)'와 수억 명이 사용하는 업무용 솔루션 '오피스 365'가 29일(현지시간) 동시다발적인 접속 장애를 일으켰다. 불과 일주일 전 경쟁사인 아마존웹서비스(AWS)가 대규모 장애로 홍역을 치른 직후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글로벌 경제의 신경망을 장악한 소수 빅테크의 '클라우드 과점' 체제가 가진 구조적 취약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온라인 서비스 추적 사이트 '다운디텍터'에 따르면 장애는 미 동부시간 기준 29일 오전 11시 이후부터 보고되기 시작해 낮 12시경 정점을 찍었다. 이 시각 애저의 장애 신고는 2만 건을 넘어섰고 팀즈(Teams)와 아웃룩(Outlook) 등이 포함된 365 서비스 역시 1만여 건의 장애가 보고되며 사실상 전 세계적인 '업무 마비' 사태를 초래했다. MS는 장애 발생 초기, 서비스 상태 공지 페이지를 통해 "우리는 애저 포털 접속 문제와 관련해 고객들이 접근에 문제를 겪을 수 있는 상황을 조사 중"이라며 원인 파악에 나섰다. 이후 업데이트된 공지에서 MS는 외부의 사이버 공격이 아닌 명백한 내부 과실임을 시인했다. 애저 측은 "자사 인프라에 발생한 '의도치 않은 구성 변경'이 문제 유발 요인으로 의심된다"며 "현재 애저 프론트 도어(AFD) 서비스에 대한 모든 변경을 차단하는 동시에 마지막으로 확인된 정상 상태로 되돌리는 조치를 동시에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의도치 않은 구성 변경'은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인적 오류(Human Error)' 혹은 자동화 스크립트의 결함을 의미하는 완곡한 표현이다. 결국 정교한 해킹이 아닌 내부 엔지니어의 사소한 실수나 잘못된 코드 한 줄이 전 세계 디지털 인프라를 멈춰 세운 것이다. 이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복잡성과 상호의존성이 임계점을 넘어섰으며 사소한 실수 하나가 연쇄적인 '서비스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번 사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불과 일주일 전인 2025년 10월 22일, 세계 1위 클라우드 사업자인 AWS 역시 유사한 네트워크 문제로 대규모 장애를 일으켰다. 시너지 리서치 그룹(Synergy Research Group)의 2025년 3분기 자료에 따르면 AWS(약 31%)와 MS 애저(약 25%) 단 두 기업이 전 세계 클라우드 인프라 시장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잇따른 장애는 소수 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디지털 경제 전체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현실로 만들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고는 반복됐다. 2021년 3월에는 Azure Active Directory(AAD) 문제로 MS 서비스가 장시간 중단됐고 같은 해 12월에는 AWS 장애로 쿠팡, 배달의민족 등 국내 주요 서비스들까지 멈춰 서는 대혼란이 벌어진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업들의 클라우드 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단일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복수의 클라우드를 동시에 활용하는 '멀티 클라우드(Multi-Cloud)'나 핵심 시스템은 자체 데이터센터에 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Hybrid Cloud)' 전략이 위험 분산을 위한 필수적인 대안으로 다시금 부상하고 있다. 한편 반복되는 빅테크의 서비스 장애는 이제 '만약'의 문제가 아닌 '언제'의 문제가 됐다. 비용 효율성과 편의성이라는 클라우드의 장밋빛 약속 뒤에 숨겨진 '셧다운' 리스크에 대한 기업들의 냉정한 평가가 시급한 시점이다.2025-10-30 08: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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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클라우드 "모바일 앱 사이버 공격 1.5배 급증"…치팅툴 확산이 원인 [이코노믹데일리] 모바일 앱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전방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PC 환경에서 모바일 앱을 구동하는 에뮬레이터나 자동화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이용한 공격이 크게 늘어나 게임뿐만 아니라 금융, 공공 등 다양한 분야의 앱 보안에 경고등이 켜졌다. NHN클라우드는 24일 자사의 모바일 앱 보호 서비스 ‘NHN 앱가드’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탐지된 사이버 공격 건수가 총 1억 900만 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7400만건을 기록한 전년 동기 대비 약 1.5배 증가한 수치다. 이번 분석은 NHN 앱가드를 도입한 1400여 개 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공격 방식은 ‘에뮬레이터’로 전체 위협의 20.1%인 2200만건이 탐지됐다. 이를 통해 다수의 계정을 생성하거나 모바일 전용 이벤트를 우회하는 등의 어뷰징 시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증가 폭이 가장 가팔랐던 것은 ‘매크로’와 ‘변조’ 시도였다. ‘오토 클릭’으로도 알려진 매크로 공격은 1915만건이 탐지돼 전년 대비 93%나 급증했다. 앱 코드를 임의로 수정하는 변조 시도 역시 1629만건으로 전년 대비 90% 늘어났다. NHN클라우드는 이러한 사이버 공격 급증의 원인으로 치팅툴의 상용화와 고도화를 꼽았다. 과거 전문가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해킹이나 어뷰징 툴이 이제는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게 되면서 공격의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NHN클라우드는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위협 속에서 NHN 앱가드는 전문 지식 없이도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SaaS) 서비스라는 장점을 바탕으로 시장의 호응을 얻고 있다. 별도의 서버 구축 없이 최신 보안 기능을 빠르게 적용할 수 있어 현재 도입 고객사 중 80%가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다. NHN클라우드 관계자는 “최근 국내 보안 관련 사고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각종 모바일 앱에서 어뷰징이 만연해지면서 NHN앱가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보안 위협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SaaS로서의 특장점을 기반으로 게임, 금융, 공공 부문 고객사들에게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025-10-24 11: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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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 "유족에 깊이 사과"…포항공장 사망사고 후 재발방지대책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철강 제조기업 동국제강이 포항공장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문을 내고 전사적인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동국제강은 23일 최삼영 대표이사 명의 사과문을 통해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 파악을 위해 수사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자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다시는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2일 오후 1시 38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동국제강 포항공장 내에서 하청업체 소속 40대 근로자 A씨가 후진하던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회사 측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작업현장 안전관리 체계와 하청근로자 보호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강화와 위험요소 사전 제거 등 실질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동국제강 관계자는 "유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사고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재발을 막기 위한 시스템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0-23 18: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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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정무위 국감서 롯데카드 해킹 사고 지적...이찬진 투자·리스크 관리 추진·법안 제출할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1/20251021111333835546.jpg)
정무위 국감서 롯데카드 해킹 사고 지적...이찬진 "투자·리스크 관리 추진·법안 제출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롯데카드 해킹 사고로 주목받고 있는 금융사 보안 관리의 강화를 약속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롯데카드 해킹 사태로 점화된 금융사 보안 관리에 관한 질의를 받았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MBK가 대주주인 롯데카드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났다"며 "정보보호 예산도 업계에서 최하위 수준"이라며 롯데카드의 보안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지난달 롯데카드에서는 297만명 규모의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외부 공격자 해킹으로 인해 카드 번호·유효 기간·주민등록번호·CVC 등 민감정보가 유출됐으며 피해 고객 중 28만명은 부정 사용 피해 위험에도 노출됐다. 민 의원은 "롯데카드의 정보보호 예산이 유난히 낮게 책정된 것은 단기 이익에만 몰두한 경영 형태가 원인"이라며 "금감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해야지 이익보다 손실이 크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감원에서 총예산 대비 정보보호 투자비율과 같은 기준치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원장은 "해당 지적에 공감하는 부분으로 업권별 지도 감독 부분에서 보안 사고 방지를 위한 투자 부분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관련해 보완할 부분을 금융소비자법에 준한 수준으로 강력하게 투자를 촉진하고 리스크 관리 기관의 내부 통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조만간 금융위와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0-21 12: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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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 비전 AI 기술로 '얼굴 부위별 노화 속도' 규명 [이코노믹데일리] LG생활건강이 ‘비전 AI(Vision AI)’ 기술을 활용해 눈가, 입술, 얼굴 윤곽 등 얼굴 부위별 노화 속도의 차이를 규명하는 데 성공했다. 16일 LG생활건강에 따르면 피부과학 분야의 국제 학술지인 ‘피부연구학회지’ 온라인판에 연구 논문 ‘대규모 얼굴 이미지 분석 및 GWAS(전장 유전체 연관성 분석 기술)를 통한 얼굴 형태 노화의 유전적 구조 규명’을 게재했다. 이번 연구는 LG생활건강의 피부 장수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얼굴 이미지를 기반으로 피부 유형을 분류하는 비전 AI 기술을 적용했다. 연구팀은 20~60대 한국인 여성 약 1만6000명의 고해상도 얼굴 이미지를 확보해 ‘안면 특징점 추출 기술’로 68개의 특징점을 분석했다. AI를 활용해 육안으로 구분하기 힘든 얼굴 구조의 미세한 변화를 추적하며 눈꼬리 처짐, 입술 비율, 얼굴 윤곽 등 연령대별 6가지 노화 지표를 정량화했다. 연구의 핵심은 얼굴 부위별로 노화 시계가 다르게 진행된다는 점이다. 눈가는 50세 이전부터 처짐이 가속화되기 시작했고, 입술은 50세 이후부터 본격적인 변화가 두드러졌다. 반면 얼굴 윤곽은 특정 연령대에 국한되지 않고 전 연령대에 걸쳐 지속적으로 변화했다. 또한 LG생활건강은 대규모 유전체 데이터로부터 원인 유전자를 발굴하는 ‘전장 유전체 연관성 분석 기술(GWAS)’을 적용해 얼굴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10개의 유전자 영역도 밝혀냈다. 발견된 유전자들은 피부 조직 발달이나 탄력 유지와 기능적인 관련성을 보였다. 가령 ‘FOXL2’ 유전자는 눈가 피부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눈가 노화 패턴을 조절하고, ‘FGF10’ 유전자는 피부 세포에서 콜라겐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며 얼굴의 탄력과 피부 구조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얼굴 부위별 노화의 비밀을 밝혀낸 이번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개인의 타고난 특성과 연령대별 노화 특징을 고려해 정밀한 뷰티 케어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16 09: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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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국감, 통신3사 CEO 줄소환…해킹 국감 넘어 기업 청문회 되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0/20251010094751320836.png)
국감, 통신3사 CEO 줄소환…'해킹 국감' 넘어 '기업 청문회' 되나 [이코노믹데일리] 추석 연휴 직후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가 모두 증인으로 소환된다. 잇따른 해킹 사태와 플랫폼 독과점 문제 등에 대한 ‘책임론’이 비등하면서 올해 국감은 입법부의 행정부 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을 넘어 사실상 ‘기업인 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해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에서 통신 3사 CEO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가장 치열한 격전이 예상되는 곳은 과방위다. 과방위는 오는 21일 해킹 관련 기관 집중 감사를 예고하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와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도 모두 증인석에 세울 예정이다. 특히 과방위는 올해 상반기 SK텔레콤의 유심 복제 정보 유출 사태와 최근 KT의 무단 소액결제 및 서버 침해 사태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대규모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국회의 엄중하게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해킹 사고의 정확한 원인과 기업의 부실 대응 정부의 감독 소홀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김영섭 KT 대표는 과방위 외에도 정무위원회(14일)와 행정안전위원회(30일, 국가융합망 사업 관련) 국감 증인 명단에도 올라 있어 상임위 간 증인 쟁탈전과 일정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올해 국감의 또 다른 특징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 인사들이 대거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과방위는 구글, 애플, 메타, 바이트댄스, 넷플릭스 등의 한국 법인 대표 및 아태지역 총괄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와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 망 사용료, 유해 광고 문제 등이 주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쿠팡과 알리익스프레스 등 이커머스 기업 대표들도 증인에 포함돼 유튜브와 함께 허위·과장 광고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감이 본연의 정책 감시 기능을 잃고 ‘기업인 망신주기’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과방위에서는 최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면직을 둘러싼 여야의 정치적 대립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상임위 별로 출석 증인 일정 조율도 필요하고 감사 기간에 정쟁이 격화될 경우 기업인 증인들은 제대로 된 정책 질의 없이 ‘병풍’으로만 소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결국 올해 국감은 잇따른 IT 재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국회가 기업인들을 불러 세운 만큼 호통과 질책을 넘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국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2025-10-10 09: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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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교원창업 '소바젠', 난치성 뇌전증 신약 7500억 기술수출 [이코노믹데일리] KAIST 교수가 설립한 바이오벤처가 난치성 뇌전증 신약 후보물질을 개발해 7500억원(5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잭팟’을 터뜨렸다. 이는 국내 의사과학자(Physician-Scientist)의 기초 연구 성과가 창업과 기술사업화를 거쳐 글로벌 시장 진출로 이어진 대표적인 성공 모델로 ‘진료실을 넘어 연구실로 연구실을 넘어 산업 현장으로’ 향하는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기초에서 산업으로’…10년 연구의 결실 KAIST는 9일 의과학대학원 이정호 교수의 교원 창업 기업인 ‘소바젠(Sovargen)’이 개발한 RNA 신약 후보물질을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사 안젤리니 파마(Angelini Pharma)에 기술이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이전의 시작은 10년 전 이 교수의 기초 연구에서 비롯됐다. 이 교수 연구팀은 난치성 뇌전증과 악성 뇌종양의 주요 원인이 ‘뇌 줄기세포에서 발생한 후천적 돌연변이’임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이 혁신적인 발견은 2015년과 2018년,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 ‘네이처(Nature)’와 ‘네이처 메디신(Nature Medicine)’에 각각 게재되며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후 이 교수는 다국적 제약사 출신의 신약개발 전문가 박철원 대표와 함께 소바젠을 공동 창업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뇌전증의 원인 유전자인 ‘MTOR’를 정밀하게 겨냥하는 RNA 기반 혁신 신약(ASO) 개발에 성공했다. 기초 연구에서 출발한 아이디어가 실제 신약 후보물질 개발과 대규모 기술 수출로 이어진 것이다. 의사과학자인 이정호 교수는 이번 성공의 비결로 KAIST의 독특한 연구 문화를 꼽았다. 그는 “국내 의과대학은 환자 진료 중심 문화인 반면 KAIST는 혁신과 산업화를 중시하는 연구 문화를 갖춰 혁신적 기초 연구와 신약 기술 수출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다”며 “이번 성과가 앞으로 KAIST 의과학 연구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형 KAIST 총장 역시 “이번 성과는 KAIST가 추구해 온 ‘기초에서 산업으로(From Basic to Business)’라는 연구 철학이 의과학 분야에서도 현실로 구현된 대표적 사례”라고 화답했다. ◆ ‘순수 K-바이오’의 힘…글로벌 무대서 입증 이번 성과는 질병의 원인 규명부터 신약 개발, 글로벌 기술 수출까지 모든 과정을 순수 국내 연구진의 힘으로 완성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소바젠의 박상민 수석연구원(KAIST 의과학대학원 박사)은 “질병 원인 규명부터 신약 개발, 글로벌 기술 수출까지 모두 대한민국 과학의 힘으로 가능했다”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박철원 소바젠 대표는 “KAIST와 이광형 총장님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의과학대학원과 교원 창업기업을 적극 지원해주신 덕분에 이번 성과가 가능했다”며 “한국 의사과학 연구가 세계 제약 산업과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술이전이 기존 치료제가 없던 난치성 뇌전증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제시했을 뿐 아니라 한국 바이오벤처가 ‘세계 최초(First-in-Class)’ 혁신신약 개발의 글로벌 경쟁 무대에 진입했다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2025-10-09 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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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독감 유행 조기 확산…여름 폭염·관광객 증가 원인 [이코노믹데일리] 일본에서 독감(인플루엔자) 유행이 예년보다 한 달가량 빨리 시작되면서 일본 등 인근 국가를 방문하는 한국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여름 폭염 속 장시간 실내 체류와 관광객 급증이 일본 내 독감 조기 확산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6일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달 22~28일 전국 약 3000개 정점 의료기관에서 보고된 인플루엔자 환자는 4030명으로 의료기관당 평균 1.0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유행 기준치(1.0명)를 넘어선 수치다. 전주 대비 환자는 957명 늘었으며 작년보다 약 한 달 빠른 유행 진입이다. 조사가 시작된 1999년 이후 연중 내내 유행이 이어졌던 2023년을 제외하면 올해 유행 속도는 2009년 이후 두 번째로 빠르다. 지역별로는 오키나와가 기관당 8.98명으로 가장 높았고 도쿄(1.96명), 가고시마(1.68명)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도쿄에서는 학교 내 집단 감염이 급증했다. 총 61건의 사례가 보고됐으며 46개 학교가 휴교에 들어갔다. 일본 학교보건법은 인플루엔자 감염 학생이 발생할 경우 최소 6일간 등교를 중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여름철 이어진 폭염과 실내 냉방 환경이 감염 확산을 촉진했다고 지적한다. 장시간 에어컨을 가동한 채 환기가 제한된 실내 생활이 이어지면서 바이러스 전파가 쉬워졌다는 것이다. 또한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등 국제행사와 외국인 관광객 증가도 감염 확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마스크 착용과 손 위생 등 기본적인 감염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2025-10-06 14: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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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코스피 5000 뒷받침"..."李정부 임기 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열겠다"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코스피 5000 시대' 달성을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전문가들은 주가는 오르고 있지만 내수 부진 등 경제 전반의 회복은 더딘 만큼 내수 활성화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인 김남근·김영환 의원 등과 한국거래소 정은보 이사장과 경영지원·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본부장이 참석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가야 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을 달성하면 코스피 5000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 지수는 3200선을 회복했고 PBR 역시 0.8에서 1.2로 상승했다"며 "주식시장의 신뢰 회복이 단순한 지수 상승에 그치지 않고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OECD 평균 PBR이 3.4배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정부의 노력 뿐만 아니라 투자자와 한국거래소, 기업들이 모두 합심했을 때 코스피 5000 시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자본시장이 살아야 국민 삶의 질도 함께 높아진다. 자본주의의 꽃인 주식시장이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코스피 5000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당이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자본시장 정상화를 향한 진정성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퇴직연금 제도 개편을 통해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퇴직연금 적립 규모는 약 500조원 수준에 달하며 오는 2030년에는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퇴직연금 자금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 자금으로 활용된다면 국내 자본시장 체질 개선과 주주 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이러한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원활히 흘러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자본시장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이 맞물리며 주가가 전고점을 연이어 경신했다"며 "앞으로도 코스피 지수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간담회 이후 정 대표는 한국거래소 홍보관을 찾아 "자본시장 정상화, PBR 2.0, 주가지수 5000을 향하여"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정 이사장도 "상법 개정안 등 여러 제도의 뒷받침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며 "앞으로도 정부와 여당이 제도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더 높여준다면 머지않아 주가지수 5000 달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개 발언에서 코스피 5000 시대를 강조한 민주당은 백브리핑에서 보다 현실적인 고민을 드러냈다. 최근 증시 반등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반이 같은 속도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간담회에서 △내수부진 △소액주주 권익보호 △낮은 배당 성향 △자사주 소각 등에 대한 이야기가 논의됐다고 전했다. 문 대변인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내수 침체를 꼽았다. 민간소비와 건설·설비투자가 동시에 위축되면서 성장률이 고착화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주가가 오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민간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것이 한국경제의 현실이다. 문 대변인은 "특히 부진한 건설·설비투자로 내수 부진이 장기화 될 수 있어 성장을 수출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내수를 진작시킬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으로 쏠리는 돈을 주식시장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대출을 통해 집을 사면 현금 유동성과 소비 심리가 떨어지는 것이 내수 침체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에서다. 따라서 문 대변인은 "돈 흐름의 물꼬를 돌리는 작업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상장기업들의 낮은 배당 성향 역시 주요 쟁점이었다. 문 대변인에 따르면 전문가들 사이에서 "배당만 늘려도 가계소득이 늘어나 내수 진작에 기여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실제로 대만, 중국 등 아시아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배당 성향은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상법 개정 이후 후속 과제로는 소액주주 권익 강화가 거론됐다. 기존에는 법원이 지배주주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법원 결정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 대변인은 "당 대표도 매일 아침 주가를 확인할 정도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민생경제뿐 아니라 주가를 챙기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향후에도 △자본시장 활성화 △내수 진작 △제도 개선을 축으로 삼아 코스피 5000 달성과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2025-09-30 16: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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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또 LG엔솔…2년 전에도 배터리 3사 중 화재 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9/20250929153048721459.jpg)
또 LG엔솔…2년 전에도 배터리 3사 중 화재 '최다'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며 행정서비스 600여 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정부 핵심 인프라가 한순간에 마비되자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배터리 노후화, 관리 소홀, 재사용 가능성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겹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29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 경찰청은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대전 유성구 국정자원에서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에 나선 것이다. 전담수사팀은 배터리 관리상 문제나 안전조치가 미비했는지 등을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LG에너지솔루션이 공급한 고전압 배터리다. 해당 배터리는 2014년 8월 설치돼 보증기간(10년)을 이미 1년 넘긴 상태였다. 전문가들은 "노후화된 배터리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정부와 기업의 관리 소홀을 지적한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는 "3, 4년 전 나온 배터리에 비해 10년 전 배터리는 완성도가 떨어지고 셀의 불량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라며 "사용기간이 11년이면 문제가 커졌을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작업자 실수까지 겹칠 수 있고 복합적인 원인이 융합적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배터리 셀 재사용에 대해서는 “데이터센터는 진동도 없고 습도 등 환경적으로 전기차보다 더욱 안정적이라 오래 사용할 수는 있다"며 "10년 전에는 배터리 3사가 모두 Z스태킹 전수검사도 안 했을 때"라며 "샘플링 검사만 하기도 하는데 100% 보장하지 못 한다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폐배터리 재사용의 잠재적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는 보통 성능이 초기 용량의 70~80% 수준으로 떨어지면 교체가 권고된다. ESS(에너지 저장 장치)에 '재사용'하기에 적합한 수준으로 분류된다. 다만 셀 간의 성능 불균형(언밸런스) 문제가 내재돼 있을 수 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오히려 새 배터리 대비 화재 위험성이 조금은 높다. 셀 간의 성능 차이인 언밸런스가 발생한다"며 "그럴 경우에는 화재 위험을 높이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자체 문제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2023년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사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3사 가운데 LG엔솔의 화재 건수가 가장 많았다. 8월까지 고전압 배터리 화재 20건 중 LG엔솔이 10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전기차와 ESS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동일한 리튬이온 고전압 배터리라며 반복된 화재 이력을 보인 만큼 국가 기간시설에 사용된 배터리 역시 같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배터리 제조사별 화재 통계를 공개하지 않았다. 표면적인 사유는 '기업의 정당한 이익 침해'였다. 공공기관이 국민 안전보다 민간 기업의 이해를 우선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교통안전공단은 최근 배터리 제조사별 화재 통계를 '기업의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를 이유로 비공개 처리했다. 공공기관이 국민 안전보다 기업 이해를 우선시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가 기간시설에 보증기간이 끝난 배터리를 그대로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리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LG에너지솔루션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를 근거로 비공개를 요청하면서 제조사별 세부 화재 건수는 제외됐다. 해당 건은 이의신청을 거쳐 현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다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진작에 투명하게 공개됐다면 이번과 같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와 기업 이익 보호라는 두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업 제품 결함을 넘어 국가 행정망 전체를 마비시킨 재난으로 번졌다. 전문가들은 "배터리 교체·점검이 제때 이뤄졌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UPS는 전원을 차단하고 방전이 된 후 교체하는 것이 원칙인데 관리 시 원칙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배터리 셀에 이상이 없는지 검사한 뒤 고객과 상의 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5-09-29 15: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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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은행권 자본규제 합리화 추진…생산적 금융 적극 공급해달라"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은행장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은행권의 투자 여력을 확대하고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은행권 자본규제를 개선한 만큼, 은행들도 규제개선 취지에 걸맞게 생산적 금융을 적극 공급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29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장·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취임 후 첫 은행장 간담회로, 국내 경제가 직면한 다양한 구조적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리에는 이 위원장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5대 시중은행장(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등 20개 은행장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고로 인해 예상되는 금융서비스상 장애로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속해서 상황변화에 맞게 금융서비스 장애 내용과 대체 거래수단을 상세히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 취임사를 통해 제시했던 생산적 금융·소비자 중심 금융·신뢰 금융으로의 '금융 대전환'과 관련해 은행권에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당부를 전했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과 관련 "정부는 최근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의 3대 전환 방침을 발표한 바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과제가 은행권 자본규제 합리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첫 번째가 은행권의 주식·펀드 투자와 관련된 자본규제 개선방안"이라며 "따라서 은행의 투자 여력이 확대되고 자본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은행들도 규제개선 취지에 걸맞게 생산적 금융을 적극 공급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자본규제 합리화의 지속 추진을 밝히면서 신용리스크뿐만 아니라 운영리스크·시장리스크 등의 추가 과제를 계속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은행권도 현장의 애로사항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기탄없이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덧붙였다. 소비자 중심 금융에 대해선 그간 은행들의 상생금융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앞으로도 차주의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은행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체자들이 신속하게 경제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역할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곧 출범할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관련해 은행권이 연체채권 매입 대금 민간 기여분의 대부분을 분담하는 등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도 당부했다. 신뢰 금융과 관련해선 가계부채의 철저한 관리와 주력산업의 사업 재편 등 당면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을 당부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최근 금융권 해킹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원인 규명에 따른 엄정한 조치와 더불어 징벌적 과징금 도입,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권한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장들에게도 자기 책임하에 보안체계를 재점검하고 내부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은행권에 중대 재해 예방, 지역 금융 공급, 청년 채용 확대 등 다양한 사회적 어젠다에 대해 보다 관심을 기울여줄 것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연합회장과 은행장들은 은행 자금이 부동산 쏠림에서 벗어나 서민·실수요자 및 기업 등에 대해 충분히 공급돼야 한다는 방향에 공감하며,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전략 산업 및 신성장, 혁신 벤처기업 등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등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생태계 지원을 위한 국민성장펀드에도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전했다. 연체자의 재기를 돕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취지에 공감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 참여하고, 금융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 및 내부통제와 소비자보호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또 중대재해 발생 이력을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등 사회적 책임 경영의 확산에 기여한단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은행이 충분한 자금 공급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 등의 추가 개선, 지역 내 자금 공급 확대에 따른 인센티브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은행권에 "금융 대전환이라는 목표를 향해 한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며 앞으로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자"면서 "정부와 유관기관도 금융 행정과 감독 전반의 공공성·투명성 제고 및 소비자 중심 금융의 확립을 위해 쇄신하겠다"고 말했다.2025-09-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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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정부전산망 마비에 대국민 사과…"신속 복구" [이코노믹데일리] “불편을 겪으실 국민 여러분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7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초유의 정부 전산시스템 장애 사태에 대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하고 위기 경보 수준을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는 등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신속한 복구와 투명한 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국가의 중요한 전산 시스템이 한곳에 밀집된 시설 특성상 화재 진압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세종과 대전 정부 부처 내부 전산망이 마비됐고 부처 홈페이지 접속도 원활하지 않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특히 김 총리는 ‘투명한 소통’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어떤 서비스에 장애가 있는지 언제까지 복구가 이루어질 것인지 가능한 구체적이고 신속히 말씀드릴 것”이라며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을 통해서 국민 불편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예를 들어 모바일 신분증이 잘 작동되지 않는다면 오늘 당장 공항에서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이 미리 공지돼야 할 것 같다”며 피해 사례를 예측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복구 작업과 관련해서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국민 일상에 직접적인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스템부터 조속히 정상화하되 모든 부처는 복구가 지연되는 상황을 가정해 대체 서비스 등의 대응 방안과 대국민 소통계획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절반의 이중화’ 시스템으로 인해 복구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현실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약속했다. 김 총리는 “우선 긴급한 대처를 하면서 사고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화재 발생 경위나 대응 과정, 전산망 백업 체계 등 비상 대책 매뉴얼이 과연 잘 작동했는지 점검하고 제도적으로도 개선·보완해야겠다”고 말했다.2025-09-27 13: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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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서 발화...화재 발생 원인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정부 전산망을 마비시킨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의 대형 화재가 12년 넘게 사용된 LG에너지솔루션의 노후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배터리 안전성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2022년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의 악몽이 재현된 가운데 화재 원인을 두고 ‘배터리 자체 결함’과 ‘작업자 과실(휴먼 에러)’ 가능성이 동시에 제기되며 책임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26일 오후 국정자원 내 무정전전원장치(UPS)용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시작됐다. 해당 배터리는 LG에너지솔루션이 2012년에 공급한 제품으로 이미 보증 기간이 한참 지난 상태였다. 소방당국은 열폭주(thermal runaway) 현상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불길이 잡힌 뒤에도 재발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2년 전 전국을 혼란에 빠뜨렸던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판박이다. 당시에도 UPS용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돼 ‘카카오 먹통 사태’를 유발했다. 전문가들은 고에너지 밀도를 가진 리튬이온 배터리가 노후화되거나 외부 충격, 고온 등에 노출될 경우 열폭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반복되는 사고는 데이터센터와 같은 핵심 인프라의 전력 공급원으로 리튬이온 배터리가 과연 안전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하지만 배터리 자체 결함보다는 작업자의 안전 절차 미준수, 즉 ‘휴먼 에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한 전문가는 “UPS 이설 공사 과정에서 고전압 직류(DC) 전원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케이블을 분리하면 순간적으로 전압이 치솟으면서 스파크와 절연 파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은 채 작업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해당 배터리가 10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돼왔으며 올해 6월에도 운영업체의 안전 점검에서 이상이 없다고 확인됐다. 이 때문에 배터리 자체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도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작업자 과실로 결론 날 경우 안전 절차를 관리·감독해야 할 국정자원과 운영업체의 책임론이 불거질 전망이다. 반대로 배터리 결함이 원인으로 밝혀질 경우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한 배터리 업계는 안전성 논란의 직격탄을 맞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화재에 이어 데이터센터 화재까지 반복된다면 산업 전반의 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결국 이번 사태는 노후화된 장비와 안전 불감증이 결합된 ‘총체적 인재(人災)’일 가능성이 높다.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과 함께 데이터센터의 전력 설비 설계, 안전 규정, 노후 장비 교체 주기 등 전반적인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025-09-27 13: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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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가 인증 감리제 도입… 첫 우수 건설기술인 150명 선정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올해 새롭게 시행하는 국가 인증 감리제의 첫 대상자를 선정한다. 국토부는 오는 24일 ‘우수 건설기술인(국가 인증 감리인)’ 선정 계획을 공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국가 인증 감리제는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감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국가가 직접 기술인들의 실력과 전문성을 검증해 우수한 감리인을 지정하고 지정된 인원에게는 공사 수주 과정에서 가점 등 혜택이 주어진다. 이 제도는 2023년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추진됐다. 당시 사고 조사에서 감리의 구조 안전 검토가 미흡했던 점이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면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국토부는 올해 6월 관련 법령 개정을 마쳐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는 건축 시설 분야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을 대상으로 최대 150명 이내에서 국가 인증 감리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수행한 건축 시설 분야 건설사업관리 용역 종합 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기술인이다. 신청은 국토안전관리원 누리집 접수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10월 10일부터 24일까지 2주간이며 온라인 신청 후 서류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연내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된다. 선정된 감리인은 2026년부터 LH가 발주하는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우선 배치될 수 있으며 향후 사업 수행 능력 평가와 종합심사 낙찰제에서도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선정 분야를 도로,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단지 개발 등으로 확대하고 최대 400여 명까지 선발할 방침이다. 이번 국가 인증 감리제는 민·관 합동 감리제도 개선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주요 개선 방안에는 △감리 시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확대 △대규모 건축물 감리인 지정 시 적격 심사제 도입 △공사 중지 요청 시 건축주·허가권자 동시 보고 의무화 △구조부 시공·검측 과정 영상 촬영 의무화 △청년 감리인 배치 의무화 △감리 대가 현실화 등이 포함됐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국가 인증 감리제는 단순히 우수 감리인을 선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감리의 책임성과 기술력을 강화해 건설 현장의 안전성을 한층 높이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제도를 지속 보완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9-23 11: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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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해킹사태 고객 불안 심화...피해 고객 4200여명 집단소송 의사 밝혀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카드에서 297만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서 4200여명의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등 보안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론이 더욱 커지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카드 해킹 사고 피해 고객들은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카페'를 통해 집단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날 오전 기준 참여 의사를 밝힌 고객은 약 4200명 규모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31일 외부 해커가 1.7GB(기가바이트) 분량의 데이터 반출을 시도한 정황을 발견하고 이달 1일 금융당국에 관련 사실을 보고했다. 이후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의 현장 검사 결과 기존에 파악됐던 1.7GB보다 훨씬 큰 200GB 규모의 정보 유출 사실이 밝혀졌다. 총 피해 회원 규모는 297만명으로 이 중 지난 7월22일부터 지난달 27일 사이 신규 페이결제·커머스 사이트에 카드 정보를 등록한 고객 28만명은 △CVC △유효기간 △카드번호 등 민감정보가 유출돼 부정 사용 피해 가능성도 있었다. 28만명 고객들이 집단소송 카페에 공유한 해킹피해 안내 메시지에 따르면 이들은 △카드번호 △유효기간 △주민등록번호 △CVC △생년월일 △비밀번호(앞 2자리) 등을 비롯해 13종의 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피해 고객들에게 △피해 금액 전액 보상 △10개월 무이자 할부 △카드사용 알림 서비스 △금융피해 보상 서비스 등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고객들의 불안은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다. 집단 소송 카페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참여 의사·피하 사례를 수집 후 전문 로펌과 연계한 집단 소송 절차를 계획하고 있다. 롯데카드의 해킹 사고 발생 원인 롯데카드와 그 최대 주주 MBK파트너스의 보안투자 미흡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업계 및 당국에서는 MBK파트너스가 롯데카드 인수 후 단기 실적 상승을 위해 보안 관리 등 장기적인 투자에 소홀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롯데카드·MBK파트너스는 "롯데카드는 매년 정보보안 및 정보·기술(IT) 투자를 꾸준히 확대했다"며 "전체 IT 비용 대비 보안 투자 비중도 10~12% 수준"이라고 해명했지만 전체 IT 인력·비용 대비 투자 비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카드가 발표한 정보 보안 투자 비용 및 인력은 MBK의 인수 시점인 지난 2019년 71억4000만원·19명에서 올해 128억1000만원·30명까지 증가했다. 다만 전체 IT 비용·인력 대비 비율은 비용 12%·인력 45%에서 각각 10%·20%까지 감소했다. 특히 인력 비율은 매년 감소해 MBK인수 시점 대비 25%p 줄었다.2025-09-22 08: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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