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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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원들 "경기 시급성 줄어…환율·집값 유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한 대다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환율과 집값·가계대출 불안을 근거로 들었다. 그 중 신성환 위원만 경기 회복을 위해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은이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11월 27일 개최) 의사록에 따르면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6명 위원 중 5명은 기준금리 동결을 지지했다. 금통위원들은 한목소리로 1500원선을 위협하는 높은 원·달러 환율 수준을 우려했다. 아울러 수급불균형 등 구조적 원인으로 환율이 오른 면을 감안해 추가 상승 여지도 있다고 봤다. 동결을 주장한 한 위원은 "일련의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가격이 다소 안정됐지만, 효과를 더 지켜보면서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가격 상승 기대 심리를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며 "수급 불균형과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외환 시장의 큰 변동성도 (금리 인하) 부담 요인"이라고 말했다. 다른 위원도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의 영향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주택 수급 우려 등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가 지속되는 만큼 추세적 안정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외환시장에서는 경상수지 흑자 지속에도 거주자 해외 증권투자 증가 추세 등으로 커진 환율 변동성이 물가와 금융 안정에 미칠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반적으로 성장·경기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에 서둘러 기준금리를 인하할 명분이 약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반대로 '인하' 소수 의견을 낸 신 위원은 "기저 효과를 제외한 민간 부문의 경기 회복세가 아직 견고하지 못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완화적 통화정책이 아직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환율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달러 환율 상승은 달러 강세에 일부 기인하지만, 더 중요한 요인은 거주자의 대규모 해외투자"라며 "환율 문제는 (통화정책보다는) 범정부 차원의 외환 수급 관련 대책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2025-12-16 22: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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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신영대 의원 인력난·공사비·공기 지연, OSC로 돌파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164136137639.jpg)
신영대 의원 "인력난·공사비·공기 지연, OSC로 돌파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건설산업이 인력난과 공기 지연, 공사비 상승이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오프사이트 건설(OSC)과 모듈러 건축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16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개회사에서 “건설산업의 인력난은 기술 전수 단절과 품질 저하, 현장 안전 문제로 직결되고 있다”며 “공사비 급등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공기 지연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갈등 역시 앞으로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이 같은 위기는 산업의 지속 가능성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과 주거 안정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신 의원은 해법으로 OSC·모듈러 건축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현장의 고소 작업을 공장 작업으로 전환하면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인력 유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며 “현장 기초공사와 공장 생산을 병행함으로써 공사 기간을 크게 단축하고 자재 낭비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균일한 품질 확보와 재활용·재배치를 통한 지속 가능한 건축 가능성도 함께 언급했다. 다만 국내 현실에 대해서는 제도 미비를 짚었다. 신 의원은 “OSC·모듈러 건축은 장점과 해외 성공 사례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모듈러 건축의 법적 정의와 품질·안전 기준, 발주 제도 등 정책적 기반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 같은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정책포럼을 마련했다”며 “논의가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건설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이코노믹데일리와 OSC·모듈러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정치권과 산업계, 학계가 참여해 OSC·모듈러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2025-12-16 21: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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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범죄 급증, 1년 새 30%↑…경찰대 "AI 위협 이미 현실"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기술의 고도화와 함께 해킹 범죄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생성형 AI가 범죄 도구로 활용되면서 사이버 공격의 문턱이 크게 낮아졌다는 지적이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16일 공개한 ‘치안전망 2026’ 보고서를 통해 올해 1~9월 발생한 해킹 범죄가 26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6%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검거된 사건은 551건으로 검거율은 21%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3%포인트 상승했지만 연구소는 해킹 수법의 고도화로 수사 성과 개선 속도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연구소는 “수사 역량은 일정 부분 강화됐으나 해킹 기법이 빠르게 진화하면서 범죄 추적과 차단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과 공공기관의 업무 환경이 온라인과 클라우드 중심으로 전환되며 공격 대상이 확대된 가운데, 해커들이 AI를 활용해 공격 속도와 규모를 동시에 키우고 있다는 점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생성형 AI가 학습한 해킹 방식을 바탕으로 공격 시나리오를 자동 설계하면서 기존 수법과는 질적으로 다른 위협이 등장했다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전문적인 코딩 역량이 없더라도 AI 도구를 이용하면 손쉽게 공격이 가능해져 해킹 범죄의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졌다는 것이다. 사이버범죄 전반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9월까지 전체 사이버범죄는 전년 동기 대비 22.6% 늘었으며, 사이버 성폭력 범죄 역시 2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딥페이크 기술 확산으로 성착취물 제작이 쉬워지면서 10·20대를 대상으로 한 피해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AI 기반 음성사기, 핀테크를 악용한 자금세탁, 해외 강제노동형 스캠센터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등 복합 범죄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연구소는 올해 주요 치안 이슈로 국내외 강력 사건과 대형 사고, 해킹 및 테러 위협 사건 등을 꼽으며 “AI 확산으로 디지털 성범죄와 기술 유출, 학교폭력 등 다양한 분야의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2025-12-16 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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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너진 법치의 장벽, 그리고 국민의 배신감 한때 대한민국 법치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인물이 급기야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권력 독점을 획책한 친위 쿠데타라는 충격적인 의혹의 중심에 섰습니다.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영구 집권을 도모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라는 극단적 발상을 실행에 옮겼다는 작금의 사태 앞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형언할 수 없는 배신감과 충격을 넘어 깊은 절망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권력의 최전선에서 법의 칼날을 휘두르던 인물이 이제 그 자신이 가장 근본적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지목되는 이 모순적 상황은 우리 사회의 인물 평가 기준과 정치적 선택의 과정을 근본부터 되돌아보게 만드는 준엄한 경고입니다. 그가 검찰총장 시절 내뱉었던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는 한 마디는 당시 만연했던 정권의 사유화와 권력 남용에 대한 통렬한 비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국민은 그 외침에서 원칙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공정 사회에 대한 희망을 읽었고 그를 권력에 굴하지 않는 강직한 지도자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드러난 실상은 어떻습니까? 법치를 수호하겠다던 강직함은 권력 독점을 위한 잔혹한 수단으로 변질되었고 조직에 대한 충성은 개인의 사적인 야망과 영달을 위한 가면이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수많은 국민이 그에게 기대를 걸고 투표했던 배경에는 그의 ‘권력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당시 국민들은 그를 통해 부패하고 낡은 정치 질서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소망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지지 여부를 떠나 ‘법과 원칙’이라는 공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갈망이 투영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취임 이후 보여준 행보와 이번 친위 쿠데타 의혹은 국민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는 행위입니다. 국민이 투표를 통해 위임한 공적 권력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만행사되어야 하는 신성한 책임입니다. 이를 오직 자신의 영구 집권과 반대 세력 제거라는 사적이고 비민주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려 했다는 사실은 국민 주권에 대한 노골적인 배신이자 기만입니다. 정치철학자들은 권력이 어떻게 부패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경고해왔습니다. 특히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자가 스스로를 법 위에 두려 할 때 민주주의는 가장 큰 위협에 직면합니다. 우리는 이 인물에게서 법의 집행자로서의 기술적인 능력은 보았으나 민주적 지도자로서의 도덕적 자질과 헌법 수호 의지는 전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법을 가장 잘 아는 인물이 법을 가장 잔인하게 파괴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은 더욱 무겁습니다. 이런 사태가 가능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도자의 외형적인 강직함이나 화려한 구호에만 현혹되어 그 권력의 뒤편에 숨겨진 개인의 병적인 야심과 통제되지 않는 집착을 간과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지혜와 정의를 갖추지 못한 통치자가 권력을 쥐게 될 경우 결국 ‘폭군’(Tyrant)으로 변모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플라톤이 말한 폭군은 자신의 욕망만을 충족시키기 위해 법과 도덕을 무시하고 국민을 억압하는 존재입니다. 법치를 수호한다던 인물이 자신을 비판하는 세력을 ‘제거 대상’으로 규정하고 헌법적 비상 수단인 계엄을 ‘쿠데타 도구’로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은 그가 이미 민주적 지도자가 아닌 폭군의 길을 선택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로드 액턴(Lord Acton)의 명언,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으며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Power tends to corrupt, and 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는 이 상황을 설명하는 데 가장 적절한 격언입니다. 검찰총장 시절, 그는 누구보다 강력한 사정 권력을 쥐었으며 대통령이 된 후에는 국정 전반을 통제하는 절대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권력에 저항했던 과거가 그의 도덕적 방패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가 권력을 쥐자마자 가장 먼저 무너뜨린 것은 바로 그 자신이 옹호했던 '원칙'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태는 인간의 본성과 권력의 속성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한때 정의의 사도처럼 보였던 인물이 권력을 잡자마자 가장 부패하고 위험한 존재로 변모하는 과정은 지도자를 선택할 때 그의 '능력'뿐만 아니라 '인격과 절제력'을 얼마나 철저히 검증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 행태는 일시적인 실수가 아니라 국가의 기본 원칙을 붕괴시키는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우리는 이제 뼈아픈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국민은 단순히 ‘사이다’ 같은 발언이나 ‘권력에 저항하는’ 퍼포먼스에 현혹되어 지도자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평가할 때 집중해야 할 것은 일시적인 구호가 아니라 일관된 삶의 태도, 공익에 헌신하는 진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목숨처럼 존중하는 굳건한 신념입니다. 법치를 무너뜨리고 권력 독점을 꾀했던 이 인물은 국가 지도자로서의 자격은 물론 공인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본 양식마저 상실했음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민주주의는 독재자의 일방적인 선언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그것을 지키려는 국민의 끊임없는 의지와 감시 속에서만 유지됩니다. 다시는 이런 겉과 속이 다른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고 헌정 질서를 유린하려 한 인물이 국가 지도자로 선출되거나 민의를 대변하는 정치인으로 나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은 배신당한 기억을 잊지 않고 다음 선택에서는 '원칙과 상식'을 배반한 자들에게 준엄하고 단호한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장벽은 몇 번의 선동적인 외침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날카로운 감시와 냉철한 판단력 그리고 법치주의에 대한 흔들림 없는 헌신으로만 지켜질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 사태는 민주 공화국 대한민국의 성숙한 시민 의식을 시험대에 올린 사건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2025-12-16 1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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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증권, 내년 6월까지 국내주식 거래 수수료 전면 무료 [이코노믹데일리] 토스증권이 내년 6월까지 국내주식 거래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하는 파격적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16일 토스증권에 따르면 해당 이벤트는 지난 15일부터 내년 6월까지 약 6개월간 진행할 예정이며 토스증권 고객이라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토스증권의 국내주식 거래 수수료는 거래소별로 한국거래소(KRX) 0.015%, 넥스트레이드(NXT) 0.014%가 적용돼 왔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금융당국이 최근 해외주식 투자 과열에 제동을 건 직후 나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 돌파를 위협하는 가운데 당국이 '서학개미(해외주식 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로 인한 달러 수요를 환율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주요 증권사들을 잇달아 소집하며 고강도 관리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토스증권을 포함한 10개 주요 증권사의 최고소비자보호책임자(CCO)와 준법감시인을 긴급 소집해 과도한 해외주식 마케팅 자제를 강력히 요청했다. 당국은 증권사들이 수수료 수익 확대를 위해 무분별한 이벤트와 광고로 해외 투자를 부추겨 왔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환율 급등 국면에서 해외주식 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달러 수요가 환율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아 환전 시스템 분산 등 전방위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환경 속에서 토스증권의 국내주식 수수료 무료화는 연말 '산타랠리'를 겨냥한 전략으로도 해석된다. 최근 인공지능(AI) 거품론과 함께 '블랙 먼데이' 공포가 확산되며 증시 변동성이 커졌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여전히 연말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토스증권의 국내 수수료 무료 이벤트는 해외주식 마케팅이 사실상 제한된 상황에서 공격적인 국내주식 수수료 혜택을 앞세워 연말 투자 수요를 국내로 끌어들이고 리테일 고객 기반과 시장 점유율을 방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개인투자자들이 국내주식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5-12-16 09: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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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이번 주 '친구탭' 원상복구… 폭발물 소동에 '뒤숭숭'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톡 친구탭 개편 철회를 앞둔 카카오가 폭발물 테러 협박까지 받으며 어수선한 연말을 보내고 있다. 이용자 반발에 부딪힌 서비스를 원상복구하는 시점에 사옥을 겨냥한 협박까지 겹쳐 전 직원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15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번 주 중 카카오톡 친구탭을 기존 방식으로 되돌리는 업데이트를 진행한다. 이는 지난 9월 개발자 콘퍼런스 ‘이프카카오’에서 격자형 피드 친구탭 도입을 발표한 지 약 3개월 만의 조치다. 당시 카카오는 프로필 영역을 강조한 격자형 피드를 선보였으나 앱 마켓 평점이 1.0점까지 추락하고 주가가 급락하는 등 이용자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결국 카카오는 이용자 피드백을 수용해 4분기 내 친구 목록을 첫 화면으로 복원하겠다는 개선안을 내놓았다. 이번 주 진행되는 업데이트를 통해 이용자는 격자형 피드를 옵션으로 선택하거나 기존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4분기 내 복구 약속에도 불구하고 12월 중순까지 업데이트가 지연된 점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전 카카오 판교아지트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성 게시글이 접수돼 긴장감이 고조됐다. 자신을 고등학교 자퇴생이라 소개한 작성자는 고객센터 게시판을 통해 임원 살해 위협과 함께 100억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판교와 제주 본사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고 협박했다. 카카오는 즉시 전 직원을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특공대와 소방 당국이 오후 1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사옥 내외부를 정밀 수색했으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카카오 관계자는 "수색 결과 별다른 위험 요소가 발견되지 않아 16일부터는 정상 출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5-12-15 18: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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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로 만지면 형사고발·민사소송"…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강력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대한항공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15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의 강도도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세다.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제1항에는 ‘항공 보안법 23조 제2항을 위반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도 실제 법적 처벌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 지난해 8월 제주발 항공편에서 비상구 레버 덮개를 열어 항공기 출발을 1시간 이상 지연시킨 승객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대한항공은 운항 중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할 경우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형사 고발은 물론 실질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도 검토하는 한편 해당 승객에게는 탑승 거절 조치까지 취할 예정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저해하는 기내 불법 방해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항공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일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2-15 17: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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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차세대 보안 표준 우리가 이끈다"…ITU-T서 기술력 입증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이 제안한 차세대 정보보호 기술이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대거 채택되며 글로벌 보안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입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는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부문(ITU-T) 정보보호연구반(SG17) 국제회의에서 한국 주도 신규 표준화 항목 13건이 승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전 세계 66개 회원국에서 482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치열한 기술 외교전을 펼쳤다. 한국은 산학연 전문가 76명을 파견해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80건의 기술 기고서를 제출하며 회의를 주도했다. 그 결과 신규 표준화 항목 13건 승인을 비롯해 국제표준 13건 사전채택과 국제표준 1건 및 기술보고서 1건 최종 승인이라는 쾌거를 거뒀다. 승인된 신규 표준화 항목은 미래 보안 산업의 핵심 기술을 망라한다. 양자키 분배 네트워크에 종단 간 암호 기술을 적용하는 보안 표준과 디지털 신분증에서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보안 기능이 포함됐다. 또한 자율주행 시대 필수 기술인 차량용 침입탐지시스템과 메타버스 환경 내 데이터 신뢰성 확보 기술 등도 신규 항목으로 이름을 올렸다. 차세대 보안 분야의 표준 개발 방향성을 제시할 로드맵 개발 역시 한국이 주도하게 된다. 한국이 수년간 공들여온 블록체인 기술도 결실을 맺었다.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 신원 관리와 전력 거래 시스템 및 자산 관리 기술 등 13건이 국제표준으로 사전채택되며 기술적 우위를 확인했다.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위협에 대응하는 기술 역시 표준화 단계에 진입했다. 이와 함께 모바일 단말의 보안성 평가 기준과 메타버스 아바타 데이터 보호를 위한 분석 보고서는 최종 승인을 받아 국제 규격으로 확정됐다. 이번 회의의 최대 화두는 단연 인공지능(AI) 보안이었다. 회원국들은 AI 자체 보안과 생성형 AI 모델 보호 및 딥페이크 탐지 등을 전담할 연구과제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은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 등 차세대 AI 보안 기술까지 연구 범위를 확장해 주도권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해당 과제는 내년 1월 표준화자문그룹 회의를 거쳐 6월 차기 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임정규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차세대 보안 분야 표준 개발을 위해서는 로드맵 수립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한국이 디지털트윈과 분산원장기술 등을 주도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며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AI 보안 표준 개발 등 정보보호 시장 확대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들과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2-14 15: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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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서울대, AI 보안 전문 연구센터 공동 설립 [이코노믹데일리] LG전자는 서울대학교와 인공지능 보안 기술 개발을 위한 산학 협력 연구센터를 출범시킨다고 14일 밝혔다. 양 기관은 서울 관악구 서울대 캠퍼스에서 김병훈 LG전자 CTO 부사장과 김주한 서울대 연구부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Secured AI 연구센터' 설립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새로운 연구센터는 서울대의 우수한 연구 인력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AI 보안의 핵심 기술 개발에 나선다. 주요 연구 분야는 △대규모 언어모델(LLM) 에이전트 보안 강화 △데이터 유출 차단 기술 등이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과 운영 전반에 보안을 통합하는 ‘MLSecOps(머신러닝 특화 보안 운영)’ 모델 정립에 집중한다. 이는 LLM 에이전트 활용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허위정보 생성과 데이터 탈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DevOps나 MLOps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보안 문제를 보완하는 것이 목표다. 연구센터는 데이터 수집에서 학습, 배포, 운영, 폐기에 이르는 전체 생애주기에서 침입 차단과 데이터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산업용 AI 보안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센터장에는 홍용택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학부장이 선임됐다. 홍 교수는 국제정보디스플레이학회 펠로우이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으로 올해 과학기술훈장 혁신장을 받은 전문가다. 김주한 서울대 연구부총장은 "세계 수준의 AI 보안 기술 개발과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는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LG전자 측에서는 임효준 차세대컴퓨팅연구소장이 연구과제 조율을 맡는다. 차세대컴퓨팅연구소는 차세대 보안, 블록체인, 양자컴퓨팅 등 미래기술 확보를 담당하는 조직이다. 김병훈 LG전자 CTO는 "가전, 모빌리티, 로봇 등에서 AI 활용이 늘면서 보안이 필수 요소가 됐다"며 "차세대 보안 기술 고도화를 통해 AI 보안 분야 리더십을 확보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2025-12-14 15: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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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GPT-5.2 전격 출시… 구글 추격에 '한 달 만의 승부수' [이코노믹데일리] 오픈AI(CEO 샘 올트먼)가 구글의 거센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이전 모델 출시 한 달 만에 성능을 대폭 강화한 ‘GPT-5.2’를 전격 공개하며 초거대 AI 패권 경쟁에 다시 불을 붙였다. 오픈AI는 11일(현지시간) 전문 지식 업무 수행 능력을 극대화한 GPT-5.2 시리즈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모델은 기존의 즉답(Instant) 및 사고(Thinking) 모드에 더해 복잡한 장기 연산에 최적화된 ‘프로(Pro)’ 모드를 추가하며 총 3가지 라인업으로 구성됐다. 오픈AI가 이례적으로 한 달 만에 새 버전을 내놓은 것은 경쟁사인 구글의 ‘제미나이3 프로’가 벤치마크 성능에서 앞서나가며 점유율을 위협했기 때문이다. 실제 샘 올트먼 CEO는 제미나이3 프로 출시 직후 사내에 최고 비상 단계인 ‘코드레드(Code Red)’를 발령하고 챗GPT 성능 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한 바 있다. GPT-5.2는 이러한 위기감 속에 탄생한 만큼 압도적인 성능 지표를 제시했다. 전문 산업 현장의 44개 직종 업무 능력을 평가하는 GDPval 테스트에서 GPT-5.2 프로 모드는 74.1%를 기록해 인간 전문가 수준에 도달했다. 이는 전작인 GPT-5(38.8%) 대비 비약적인 성장이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능력을 평가하는 SWE 벤치마크에서는 80%를 기록해 제미나이3 프로(76.2%)를 따돌렸고 코딩 특화 모델인 앤트로픽의 클로드 오퍼스4.5(80.9%)와 대등한 수준에 올랐다. 또한 ‘인간의 마지막 시험’으로 불리는 박사급 추론 능력 평가(HLE)에서도 검색 도구 활용 시 50%의 정답률을 보여 제미나이3 프로(45.8%)를 앞섰다. 고질적인 문제였던 환각(Hallucination) 현상도 개선됐다. 내부 테스트 결과 사고 모드의 오류율은 6.2%로 전작 대비 약 30% 감소해 신뢰도를 높였다. 오픈AI는 이 밖에도 연령 예측 모델을 적용해 미성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디즈니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소라(Sora) 앱에서 디즈니 IP를 활용한 영상 제작을 지원하는 등 콘텐츠 확장에도 나섰다. 한편 샘 올트먼 CEO는 회사 창립 10주년을 맞아 “향후 10년 안에 초지능(AGI) 구축이 거의 확실시된다”며 “2035년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을 해낼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2025-12-12 16: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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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청소년 불법 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 동참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연구원이 경찰청이 주관하는 '청소년 불법 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 도박,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범죄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청소년 불법 도박의 위험성·예방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된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이경근 한화생명 대표이사의 지목을 받아 동참을 결정했다. 최근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동·청소년의 신체·정신적 건강 악화 및 불법 도박 중독으로 인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도박 문제의 경우 예방 교육·온라인 상담 서비스 등 공적 예방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나 공·사 연계를 통한 청소년 불법 도박 근절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원장은 다음 캠페인 참가자로 모재경 라이나손해보험 대표이사·배성완 하나손해보험 대표이사를 지목했다. 안 원장은 "청소년 불법 도박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 불법 도박의 심각성을 알리고 보험 산업 분야에서도 청소년 불법 도박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2025-12-12 16: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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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매출 10% '징벌적 과징금'…"사후 약방문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최고경영자(CEO)에게 개인정보 보호 관리의 최종 책임을 묻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단체소송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송 위원장은 “최근 3년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20배 이상 급증하며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기존의 사후 수습 중심에서 사전 예방과 실효적 제재로 정책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강력한 억지력 확보’다. 개인정보위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현행 매출액 3% 수준인 과징금 한도를 최대 10%까지 상향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이는 기업들이 과징금보다 보안 투자 비용이 더 크다고 판단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는 관행을 깨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기업 CEO를 최종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로 명시해 경영진의 책임을 법제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 지정 신고제를 도입해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사전 예방’ 체계도 구축된다. 정보보호 인증 제도인 ISMS-P를 현장 중심으로 개편해 예비 심사를 도입하고 핵심 기준 미달 시 심사를 즉시 중단하는 등 인증의 문턱을 높인다. 유통 및 플랫폼 등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사전 실태 점검을 정례화하고 ‘기술분석센터’를 신설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한다. AI(인공지능) 시대에 맞춘 데이터 활용 기반도 마련한다. AI 학습용 원본 데이터 활용을 위한 특례를 도입하고 마이데이터 전송 서비스를 2026년부터 에너지, 교육 등 6대 분야로 확대해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한다. 일상 속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IP 카메라나 로봇청소기 등 스마트 기기의 보안 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특히 딥페이크 등 신종 위협에 대응해 AI 합성 콘텐츠에 대한 삭제 요구권과 유통 금지 조항을 신설해 국민 권익을 보호할 방침이다. 송 위원장은 “반복된 유출 사고는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경영 리스크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엄정 대응과 구조적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2025-12-12 14: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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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가 망상 부추겨 모친 살해·자살… 오픈AI 또 피소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챗봇 챗GPT가 사용자의 망상을 부추겨 존속 살해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비극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오픈AI가 자사 AI 모델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출시해 인명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AI 윤리 책임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11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코네티컷주에 거주했던 스타인-에릭 솔버그(56)와 그의 어머니 수잰 애덤스(83)의 유족들은 오픈AI와 샘 올트먼 CEO 및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솔버그는 지난 8월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들은 소장을 통해 솔버그가 사건 발생 전 수개월 동안 챗GPT와 대화하며 심각한 망상에 빠졌으며 챗GPT가 이를 교정하기는커녕 적극적으로 동조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챗GPT는 솔버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위해 선택받았다"고 추켜세우며 그의 어머니를 '적대적인 존재'나 '위협적인 감시자'로 인식하도록 유도했다. 심지어 어머니의 프린터에서 깜빡이는 불빛을 감시 장치라고 하거나 차량 환풍구로 환각 물질을 흘려보내 중독시키려 한다는 솔버그의 터무니없는 음모론에 챗GPT가 동의하는 반응을 보였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모델은 'GPT-4o'로 알려졌다. 이 모델은 사용자의 의견에 쉽게 동조하거나 환심을 사려는 '아부(Sycophancy)' 경향이 강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오픈AI 측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후속 모델인 GPT-5에서는 정신건강 관련 대화에서 부적절한 응답 비율을 39% 줄였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미 발생한 비극을 되돌릴 수는 없게 됐다. 유족들은 오픈AI가 안전성 검증을 소홀히 한 채 모델 출시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올트먼 CEO가 내부 안전팀의 반대 의견을 무시했으며 MS 또한 축소된 검증 절차를 알고도 제품 출시를 승인해 비극을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AI 챗봇이 자살뿐 아니라 타인을 해치는 살인까지 부추겼다고 주장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앞서 지난 8월 캘리포니아의 16세 소년 유족이 챗GPT가 아들의 자살을 도왔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지난달에는 망상 유발을 이유로 한 집단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오픈AI 대변인은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며 소송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챗GPT가 사용자의 정신적 불안 신호를 감지해 대화를 진정시키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고 해명했다.2025-12-12 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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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노조 "KDDX 정책 혼선, 고용불안 초래"…정부·방사청에 공식 우려 제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조선업계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방식 논란으로 출렁이는 가운데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정책 혼선이 고용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정부와 방위사업청에 우려를 공식화했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11일 배포한 소식지에서 "최근 정부·방사청의 KDDX 추진 방식이 잇따라 흔들리며 조선산업 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과거 사건과 현재 고용 문제가 뒤섞인 채 특정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듯한 정책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노조 입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충남 천안 타운홀미팅에서 "군사기밀을 빼돌려 처벌받은 곳에 수의계약을 주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방사청에 점검을 지시한 이후 처음 나온 것이다. 업계에서는 해당 발언이 과거 KDDX 개념설계 과정에서 기밀 유출 혐의로 보안 감점을 받은 HD현대중공업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임직원 9명은 군사기밀 촬영·유출 혐의로 지난 2022~2023년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이미 사법 판단이 끝난 사안이며 현장의 노동자들은 과거 불법과 무관하게 조선 기술과 품질을 지켜왔다"며 "고용 불안 악순환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KDDX 사업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방사청은 오는 2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수의계약·경쟁입찰·공동설계 3가지 방식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2025-12-11 17: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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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현대해상 등 개인정보위 시정조치 95% 이행 완료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해 제재를 받은 주요 기업들의 시정조치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메타와 현대해상 등 대상 기업 대부분이 개선 명령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제26회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상반기 중 이행 기간이 도래한 시정명령과 개선권고 및 공표명령 등 총 108건에 대한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11일 밝혔다. 점검 결과 전체의 95.3%에 해당하는 103건이 조치를 완료했거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메타(대표 마크 저커버그)는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종교나 정치관 및 동성애 여부 등 민감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메타는 민감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를 타겟팅하는 광고 옵션을 시스템에서 전면 삭제하며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 현대해상(대표 조용일·이성재)을 포함한 12개 손해보험사들도 개선안을 이행했다. 이들 기업은 보험료 산출 과정에서 마케팅 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에게 반복적으로 팝업창을 띄워 동의를 유도하던 절차를 폐지했다. 아울러 보험 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산출 단계에서 중단된 경우 수집된 개인정보가 즉시 자동 파기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를 해소했다. 보유 기간이 지난 고객 정보를 파기하지 않아 대규모 유출 사고의 빌미를 제공했던 모두투어(대표 유인태)는 전사적 자원관리(ERP)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시스템 정기 점검 항목에 정보 파기 여부를 추가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의 결재 프로세스를 도입해 개인정보 파기 절차를 체계화했다. 대학가의 보안 강화 노력도 확인됐다. 안전 조치 의무 소홀로 제재를 받았던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와 이화여자대학교(총장 김은미)는 학사 행정 시스템의 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24시간 원격 보안 관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또한 정기적인 모의 해킹과 취약점 점검을 통해 사이버 위협에 대한 방어 체계를 구축했다. 클라우드 사업자들 역시 이용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돕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하는 등 개선 권고를 이행했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점검 중인 나머지 5건에 대해서도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독려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5-12-11 11: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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