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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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저축은행 M&A 제한 완화"…구조조정에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인수합병(M&A) 규제와 더불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저축은행을 신속하게 구조조정해 건전성 관리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부원장, 9개 저축은행 대표, 저축은행중앙회장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과도하게 엄격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현행 M&A 기준을 합리화해 수도권 내 취약 저축은행들이 추가적으로 M&A 허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M&A 허용 대상 저축은행 범위 기준을 현재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최근 2년 이내 자산건전성 계량지표 4등급 이하'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기준은 '9% 이하'에서 '11% 이하'로 확대한다. 지난 19일 상상인저축은행이 부동산PF 정상화 과정에서 건전성 지표가 악화함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받고, 페퍼·우리·솔브레인저축은행은 적기시정조치가 가까스로 유예되면서 저축은행업계의 구조조정 압력이 커진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2011~2014년 저축은행 사태로 인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이후 저축은행 간 엄격한 M&A 기준을 마련해 시행해 왔다. 아울러 기존 부실PF 정리 및 재구조화 촉진을 위해 1조원 이상의 부실PF 정상화 공동펀드를 조성하고, 상시적인 건전성 관리를 위한 저축은행 전문 부실채권(NPL) 관리 회사를 설립한다. 공동펀드 규모는 올해 1분기 중 5000억원, 2분기에 5000억원을 각각 조성하고 하반기에 추가 조성 규모를 검토한다. 펀드 구조는 선순위(재무적 투자자)와 후순위(자산 매도 저축은행 등)로 구분된다. 선순위 비중은 20~30%로 하고, 은행·보험 신디케이트론 등 외부 투자자, 희망 저축은행을 포함해 재무적 투자자를 모집한다. 저축은행중앙회 차입 한도는 유동성 지원 여력 확대 필요성을 감안해 기존 3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이번 방안에는 지역·서민 금융공급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위축된 중·저신용자에 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으로 중·저신용자에 자금을 공급하는 사잇돌대출의 공급 대상을 '신용하위 30%'에서 '신용하위 50%'로 넓힌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은 취급 유인을 제고하고, 지방에 보다 많은 여신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해당 여신에 대해 150% 가중치를 적용하는 식이다.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일정 비율(10%)을 예대율 산정 시 제외해 주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 여신의 과도한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모두 영업구역으로 보유한 복수 영업구역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를 개선한다.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업구역을 함께 보유한 13개사의 영업구역 내 여신 중 수도권 비중은 75.6%에 달한다. 이에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수도권 여신에는 90%, 비수도권 여신에 110%로 가중치를 차등화한다. 본연의 역할 강화를 위해 저축은행의 자체적인 신용평가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중소형 저축은행 간 데이터 공동 활용, 대안 정보 적극 활용, 상시적인 신용평가모델(CSS) 관리조직 운영 등을 통해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올해 하반기 중 2단계로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양극화, 지역·인구구조 변화 등을 감안한 '저축은행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업계가 협의해 당면한 어려움을 보다 신속하게 극복하고 본연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2025-03-21 0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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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작년 영업익 7809억…1조클럽 진입 실패 [이코노믹데일리] KB증권이 지난해 영업이익이 7809억원을 달성하며 전년 대비 실적 개선을 이뤄냈다. 다만 시장에서 예측했던 1조클럽 입성에는 실패했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B증권의 지난해 누적 영업이익은 연결기준 7807억86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4.8% 증가했다. 같은 기간 KB증권의 누적 당기순이익은 전년보다 52.14% 오른 5903억6100만원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은 작년 10조832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6.5% 소폭 줄었다. 자산관리(WM) 부문에서는 자산이 64조원, 수익이 2400억을 기록했다. 또 해외 브로커리지(BK) 거래 활성화로 해외주식 자산이 11조원을 돌파했고 해외 BK 수익 역시 전년 대비 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금융(IB) 부문에서는 부채자본시장(DCM)에서 커버리지 확대 영업을 통해 단독·대규모 대표 주관을 확대했고 주식발행시장(ECM)에서는 초대형 기업공개(IPO)인 'HD현대마린솔루션' 상장 등 지난해 12건 상장, 9건의 유상증자를 기록했다. 인수합병(M&A)·인수금융 부문에서는 인도네시아 APP 그룹의 국내 화장지 제조사 인수 자문을 완료했다. 해외 투자은행(IB)의 네트워크·인수금융 경험을 활용해 'LG CNS' 인수금융도 추진하며 해당 부문 1위 지위를 확보했다. 프로젝트 금융 부문에서는 우량 시공사 중심의 수도권 지역 영업, HUG 보증 등 활용한 안정적인 대형 딜 추진과 건설사 유동성 지원 등을 통해 시장 안정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기관 영업을 담당하는 세일즈앤트레이딩(S&T) 부문에서는 국내 기관주식 위탁 및 인바운드 하이터치 M/S 1위를 수성했고 국내외 주식·장외파생거래 수익이 증대됐다. 트레이딩 부문에서는 국내외 금리 인하에 대비해 선제적 포지셔닝으로 채권 운용 수익이 개선됐다. 추가로 주가연계증권(ELS) 신규 채널을 발굴했고 헤지운용 수익도 확대됐다. 외환(FX), 이자율구조화, 탄소배출권 등 비(非)전통자산에서도 수익도 늘었다. 다만 시장에서는 KB증권의 '1조클럽(영업이익 1조원 이상)'이 유력하다고 예측한 것에 비해 4분기 영업이익이 453억1200만원에 그치면서 진입에 실패했다. 4분기 영업이익은 3분기(2387억7500만원)과 비교할 때 81.02% 급감했다. 이 기간 당기순이익은 377억4500만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78.2% 줄며 부진했다. 이는 신용손실 충당금을 653억원 적립한 영향이 컸다. 충당금 적립 전 영업이익은 지난 3분기 대비 54.4% 줄었다. KB증권 관계자는 "고객 니즈와 시황에 맞춘 리테일채권, 펀드 등 금융상품 지속 공급을 통해 균형 있는 WM 수익 성장은 지속 중"이라며 "시장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기업금융 중심 안정적인 실적을을 기반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5-02-05 17: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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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총 2조원 유동성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고금리와 경기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2차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수출패키지 우대금융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7개 시중은행과 운영 중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하나은행은 지난해 시중은행에서는 유일하게 1차 5100억원 규모의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한도를 모두 소진한 바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은 지난해 1차 5100억원 규모에 이어 한국무역보험공사에 2차 추가 특별출연(300억원)해 이번에 추가 7000억원(보증료 지원 포함)의 수출금융을 지원하게 됐다. 이와 더불어 하나은행 자체 상품인 1조원 규모의 특판대출 '수출입 하나론'과 3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한시적 특별금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총 2조원 규모 유동성을 지원한다. 이번 하나은행 2차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프로그램으로 수출신용보증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보증·보험료 100% 지원 △대출금리 감면 △외국환 수수료 우대 등 자금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수출신용보증 외에 제조업(소재·부품·장비)을 영위하고 있는 수입통관실적 보유 중소기업들도 수입보험 발급을 통한 수입결제 금융지원 및 보험료 100% 지원 혜택을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하나은행은 성장잠재력이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경영안정자금과 금융비용 등을 지속적으로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대한민국 수출 증대에 기여하고 수출기업과의 동반성장 기반이 강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이번 2차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프로그램은 급격한 환율변동 및 고물가 등으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기업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보다 다양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수출기업의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한국무역보험공사와의 지속적인 협업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1-16 16: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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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자금난에 생사기로"... 정부가 나서야 [이코노믹데일리] 시공능력평가 58위의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올해도 경기 침체와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이 중소 건설업체의 줄도산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소 건설업계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업체에 대한 지원과 미분양 대책,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수요 진작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주택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진 신동아건설은 지난 6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2019년 11월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졸업한 지 5년 2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신동아건설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1977년 신동아그룹 계열사로 세워진 신동아건설은 '여의도 63빌딩'의 시공사로 이름을 날렸다. 1989년 신동아그룹에서 분리된 후 주택브랜드 '파밀리에'로 주택사업을 이어왔다. 신동아건설은 2022년부터 이어져 온 건설경기 침체를 이겨내지 못했다. 분양 사업장인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와 '신진주역세권 타운하우스' 등에서 미분양이 발생하면서 자금사정이 악화됐다. 결국 지난달 말 만기가 도래한 60억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023년 말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이어 시공능력평가 58위의 신동아건설까지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중견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위기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견 건설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문을 닫는 건설사들이 속출할 것이란 얘기가 많았다"며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이 줄도산 신호탄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중견 건설사들의 사업장에서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고, 분양됐더라도 입주율이 떨어지다 보니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다"고 전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다 보니 지방 중소·중견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까지 가중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1만7262가구로, 2020년 8월 이후 4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준공 후 미분양 물량 중 83.2%는 지방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부도가 난 건설업체도 201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부도가 난 건설업체는 30곳으로, 2022년과 비교해 9곳이 늘었다. 부도 건설업체는 2021년 12곳에서 2024년 30곳으로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규제 완화로 수도권 분양시장 일부가 살아났지만, 지방은 미분양 물량이 쌓여있고, 여전히 침체된 상황"이라며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지방 중소건설업계의 자금경색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은 "지방의 미분양 물량이 시장에 흡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역 경제 침체를 완화하는 차원의 공공공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원주 대한주택협회장도 "미분양 주택 적체가 심각한 지방 주택업체에 대한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한 긴급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유동성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1-1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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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中企·소상공인에 설맞이 특별자금 수혈 [이코노믹데일리] 은행권이 설 연휴 전후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에 나선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경기 불황과 정치 리스크가 겹치면서 소상공인과 기업의 어려움이 유독 클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은 총 73조4000억원의 특별자금을 마련해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덜어 줄 예정이다. 먼저 국민은행은 다음 달 14일까지 중소기업 대상 설 명절 금융지원을 진행한다. 지원 규모는 총 15조1000억원(신규 6조1000억원, 만기연장 9조원)으로, 최대 1.5%p 이내의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또 약 2조7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취약 소상공인과 핵심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등과 협약을 맺어 총 105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을 조기 시행해 협약 보증서를 담보로 자금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국민은행의 비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은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해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금융 및 비금융서비스를 동시에 지원할 계획이다. 신한은행도 15조1000억원(신규 6조1000억원, 만기연장 9조원) 규모의 자금을 다음 달 14일까지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업체당 소요자금 범위 내 10억원까지의 신규 대출 지원, 대출만기시 원금 일부상환 조건없는 만기연장, 분할상환금 납입 유예 등이다. 앞서 신한은행은 '기업고충 지원센터'를 운영해 △세무 △회계 △외환 △법률 △마케팅 등 경기상황 변화 대응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며,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업체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신용장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만기 연장 기준을 완화해 업무 처리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다. 하나은행도 중소기업 설 특별자금 지원을 다음 달 14일까지 시행한다.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자금 지원 6조1000억원과 만기 연장 9조원 등 총 15조1000억원 규모로 제공한다. 최대 1.50%p의 금리 우대 혜택으로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의 실질적 이자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지난 1일부터는 환율 변동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20억원, 총 3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또 최대 3000억원 규모로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 취급 시 금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유동성을 지원 중이며, 환율 변동성에 취약한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선물환 거래 시 적립보증금 면제, 수입어음 만기연장, 환율 및 수수료 우대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 중이다. 우리은행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임직원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자금 등 명목으로 다음 달 14일까지 총 15조1000억원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농협은행도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대출 5조원, 만기 연장 8조원 등 총 13조원 규모의 명절 자금을 다음 달 13일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지방은행들도 설을 맞아 특별자금 지원에 동참했다. BNK금융그룹의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조6000억원 규모의 설날 특별대출에 나선다. BNK금융은 다음 달 28일까지 은행별로 8000억원(신규 4000억원, 기한 연기 4000억원)을 지원한다. 업체별 지원 한도는 최대 30억원이며,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최고 1.0%p 금리 감면도 제공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외에도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01-08 17: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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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소상공인·중소기업 설 특별자금 지원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은 민족의 명절 설을 맞아 금융의 사회적 책임 이행 및 국내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중소기업 설 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설 특별자금 지원은 다음 달 14일까지 시행하고,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자금 지원 6조1000억원, 만기 연장 9조원 등 총 15조1000억원 규모로 제공된다. 특히 최대 1.50%p의 금리우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의 실질적 이자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설 특별자금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기업 경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국내 기업과 함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1일부터 환율 변동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업 당 최대 20억원, 총 3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대 3000억원 규모로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 취급시 금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유동성을 지원 중이며, 환율 변동성에 취약한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선물환 거래시 적립보증금 면제, 수입어음 만기연장, 환율 및 수수료 우대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기업그룹 내 소호 손님 전담 조직인 '소호사업부'를 신설했으며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특화상품과 외국환, 세무 전문 서비스 등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2025-01-07 16: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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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출우대금리 LPR 0.25%p 인하…유동성 공급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이 기준금리 성격의 대출우대금리(LPR)를 3개월 만에 낮추면서 유동성 공급 확대에 나섰다.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이 4.6%를 기록하면서 5% 안팎 성장률이란 목표 달성에 우려가 커진 탓이다. 21일 중국인민은행(중앙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기준 역할을 하는 5년물 3.85%에서 3.6%로, 일반 대출기준이 되는 1년물 LPR을 3.35%에서 3.1%로 인하했다. 중국에서는 매월 20개 주요 상업은행이 자체 자금 조달 비용과 위험 프리미엄 등을 고려해 금리를 은행 간 자금중개센터에 제출하고 인민은행은 이를 합산해 LPR을 확인하고 발표한다. 인민은행은 지난 7월 5년물 LPR을 3.95%에서 3.85%로, 1년물 LPR을 3.45%에서 각각 3.35%로 0.1%p 인하한 후 현재 수준으로 고정해 왔다. 판궁성 인민은행장은 지난 18일 '2024 금융가 포럼' 연설에서 시중은행 예금 금리 인하를 언급하며 "21일 공표될 LPR 역시 0.2∼0.25%p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판 행장은 당시 "9월 27일 지급준비율(RRR·지준율)을 0.5%p 인하했고, 연말 전에 시장 유동성 상황을 봐서 시기를 택해 0.25∼0.5%p 추가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민은행은 중국 최대 연휴인 국경절 연휴(10월 1~7일)를 앞두고 지준율을 인하하며 장기 유동성 1조 위안(약 192조원)을 공급했고, 정책금리인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단기유동성지원창구(SLF) 대출 금리를 각각 0.2%p 낮춘 바 있다.2024-10-21 14: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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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김병환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건전성 관리 만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0/20241010155451794363.jpg)
김병환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건전성 관리 만전"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와 관련해 "전체 가계대출 총량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 도입 등으로 9월에 상당히 둔화 됐다"면서 "가계대출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질의에 "연간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고,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스트레스 DSR 등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730조9671억원으로 전월(725조3642억원) 대비 5조6029억원 증가했다. 앞서 8월 한 달간 9조6259억원 늘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보였다가 지난달 들어 축소됐다. 이날 한창민 의원은 "가계부채 규모를 보면 올해 2분기 14조6000억원으로 집계돼 1분기보다 10배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분기 가계대출 차주가 1972만명이고, 연소득 100만원 이상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시민이 157만명에 달하는 등 정부의 대책과 별개로 서민들의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이 크게 늘면서 되레 서민들에게 빚 내서 집 사라고 부추긴 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정책대출은 저소득층의 전세자금, 주택구입자금 용도인데 이 부분을 줄인다면 저소득층의 주택이나 전세 마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전반적으로 균형을 잡아 나가겠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고금리 기간이 오래 지속돼 서민들이 채무를 상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도 알고 있다"며 "대책이 미흡하지만 지속적으로 대응책들을 내놓고 있고, 새출발기금 같은 경우 요건을 완화하고 나서 신청 폭이 상당히 빨리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효과가 더 날 수 있도록 최대한 현장의 얘기를 들어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서민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 경감 차원에서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첨단산업 지원 등 실물 경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채무조정 취업·재창업 연계로 재기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저리대출 프로그램 신설, 3조5000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전 분야 지원 정책금융 프로그램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경공매와 재구조화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PF는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양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금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점검하겠다"고 했다. 제2금융권 건전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연체 관리 유도와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 자본 확충 등 선제적 조치들도 시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금융권 경쟁력 제고와 자본시장 선진화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보다 낮은 비용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등을 추진한 바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공정·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 경영 확립을 위한 조치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 밸류업 지원 관련해 시장의 평가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상장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며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지난달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홍콩ELS 피해자에 대해선 자율 배상, 티메프 피해자에 대해선 1조6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 등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2024-10-10 16: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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