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 토요일
검색
'유예'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SKT, 유심 교체 500만건 넘어…영업 재개는 "6월 중후반"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해킹 사고 이후 고객 유심 교체 및 대리점 피해 최소화 등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희섭 SK텔레콤 PR센터장은 29일 서울 중구 삼화빌딩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날까지 517만명이 유심 교체를 완료했으며 유심 정보를 소프트웨어(SW) 방식으로 바꾸는 유심 재설정은 누적 24만 6000명이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유심 교체를 예약하고 대기 중인 고객은 389만명이다. SK텔레콤은 이달 5일부터 시작된 영업정지가 다음 달 중후반 정도면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임봉호 MNO사업부장은 “지금 속도대로라면 다음 달 중반이면 (예약자들에게) 안내는 다 한번씩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빠르게 마무리 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유심 교체 등의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유심교체 시점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해킹 사고로 신규 영업을 하지 못해 손해를 보고 있는 2600여 개 대리점을 위해 세 가지 주요 지원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임봉호 MNO사업부장은 "판매 정지 기간 동안 대리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일 영업 매장 지원, 매장 당 500만원의 무이자 대여금(3개월), 단말기 할부 채권 유예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대리점들이 신규 판매 정지 기간 동안 입은 손실은 정지기간 종료 후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신규 영업은 중단됐지만 기기변경 업무는 평월보다 30~40% 늘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갤럭시 S25 시리즈와 아이폰16 프로·프로맥스의 공시지원금을 인상하고 일부 판매점에 번호이동 판매장려금을 대폭 올리는 등 기기변경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매장이 없는 산간 오지 등을 직접 방문해 유심을 교체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는 현재까지 88개 지역에서 운영해 약 2만명이 유심을 교체했다. 한편 유영상 사장이 SKT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조사 중인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을 만난 것에 대해 김희섭 센터장은 “외부의 여러 인사를 만나 사태 수습과 관련해 설명하고 조언을 받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사태 수습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텔레콤 측 요청에 따라 양측 관계자 배석 하에 만남이 이뤄졌으며 이 자리에서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분할 계획임을 강조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고객 보상을 논의하는 고객신뢰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SK텔레콤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 해소와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및 본투표 기간 동안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투개표소 인근 통신장비 점검을 강화하고 트래픽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2025-05-29 11:20:40
-
뉴욕증시, EU 관세 유예에 급등…소비자신뢰지수도 '깜짝 반등'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에 예고했던 50% 관세 부과를 한 달가량 유예하기로 하면서 뉴욕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최근 이어진 관세와 국채 불안에 출렁이던 글로벌 금융시장이 일단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27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740.58포인트(1.78%) 오른 42,343.65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118.72포인트(2.05%) 오른 5,921.54, 나스닥 종합지수는 461.96포인트(2.47%) 상승한 19,199.16을 각각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내달 1일부터 EU에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압박한 뒤 불과 이틀 만에 "7월 9일까지 시간을 더 두고 협상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전날(현지시간 26일) 미국 현충일(메모리얼데이)로 휴장한 뒤 거래를 재개한 뉴욕증시는 관세 유예 소식에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고, 장중 내내 오름폭을 키웠다. 시장의 투자심리를 되살린 또 다른 촉매는 소비자신뢰지수의 '깜짝 반등'이었다. 미국 경제조사기관 콘퍼런스보드가 발표한 5월 소비자신뢰지수는 98.0으로, 4월(85.7) 대비 12.3포인트 급등했다. 전문가 전망치(86.0)도 크게 상회했다. 미중 관세전쟁 휴전 합의 이후 소비 심리가 빠르게 회복된 것으로 분석된다. 종목별로는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정치보단 경영에 집중하겠다"고 밝히면서 6.9% 급등했다. 엔비디아(3.21%), 애플(2.54%), 마이크로소프트(2.34%), 아마존(2.50%), 알파벳(2.62%), 메타(2.41%) 등 대표 기술주들도 2~3%대의 강세를 보였다. 이전까지 시장의 부담이었던 미 국채 수익률도 관세 유예와 맞물려 하락세로 돌아섰다. 전자거래 플랫폼 트레이드웹에 따르면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이날 4.45%로 전 거래일 대비 6bp 하락, 4.50% 아래로 내려왔다. 3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 역시 4.95%로 8bp 떨어지며 5%를 하회했다. 다만, 근본적인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여진, 대규모 감세 법안에 따른 재정 불안, 글로벌 안전자산인 미 국채 신뢰성 저하 등은 언제든 시장을 다시 흔들 수 있는 뇌관이다. 실제로 국제 금값은 안전자산 선호가 약화되며 온스당 3,300.40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1.9%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점, EU와의 무역협상 타결 여부, 미·중 무역갈등 재점화 가능성 등 변동성 요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관세 유예로 단기 반등이 나왔지만 미 재정과 통상정책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며 "강한 랠리 뒤에는 다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평가했다.2025-05-29 07:46:19
-
뉴욕증시, 관세 유예에 단기 반등…증시 회복 '불안한 신호'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뉴욕증시는 전 거래일 급락에 대한 반발 매수와 미·EU 무역 마찰 완화 기대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반등 역시 관세 시한 유예에 따른 단기적 안도감에 불과하다며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를 내놨다. 27일(현지시간) S&P500지수는 2.05% 급등하며 4거래일 만에 하락세를 멈췄다. 다우지수도 1.78% 오르며 4만2000선을 회복했다. 나스닥100은 2.39%, 러셀2000도 2.48% 상승했다. 미국과 유럽연합 간 무역 긴장이 일시적으로 완화된 것이 시장을 끌어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대규모 관세 부과 시한을 7월 9일까지 유예한 점이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했다. 증시 반등은 대형 성장주의 랠리가 이끌었다.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 기대감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고, 테슬라는 머스크 CEO가 회사 경영에 집중하겠다고 밝히며 7% 넘게 급등했다. 업계에서는 단기 반등이 투자 심리 안정에 그칠 뿐, 근본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경계한다. 특히 국채시장에서는 일본 정부의 발언에 힘입어 3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5% 아래로 떨어졌으나, 글로벌 채권시장의 불안감이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소비자 신뢰지수가 일시적으로 반등했지만,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위기에 취약한 상태라는 평가도 계속되고 있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케빈 해셋 위원장은 “추가 협상 타결이 이번 주 더 있을 것”이라며 낙관론을 내놨지만, 실질적인 무역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단기 반등 뒤 증시가 다시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시장 전문가들도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베팅을 이어갈 것이나, 합의가 또다시 지연되면 투자자 신뢰는 다시 악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역시 정책 방향에 신중함을 유지했다. 리치먼드 연은 바킨 총재는 “경제 지표상 물가나 실업 압력은 아직 미미하다”면서도 관세 부과의 전면적 영향이 확인될 때까지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반등이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는 관측 속에, 투자자들은 오는 29일 장 마감 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추가 상승세가 이어질지, 또 다시 단기 조정 국면으로 돌아설지 시장은 불확실성의 변곡점에 서 있다.2025-05-28 08:21:34
-
"600만원 더 내고도 수익은 줄고"…제로에너지 의무화에 건설·분양시장 '패닉' [이코노믹데일리] 다음 달 말부터 민간 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의무화 제도가 도입되면서, 전용 84㎡ 기준 가구당 건설비가 600만원 이상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성능 단열재와 태양광 설비 등 고가 자재 사용이 필수화되고, 시공 난이도 역시 높아져 중소형 건설사들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30일부터 1000㎡ 이상 민간 건축물과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ZEB 5등급 수준 설계를 의무화하는 규제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당초 정부는 해당 제도를 지난해 초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자재값과 인건비 상승 등 업계의 현실을 감안해 시행을 1년 6개월 유예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 우려가 크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재유예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ZEB 5등급 기준이 적용되면 에너지 자립률 13~17%를 충족해야 한다. 아파트 전체 전력 소비량의 13~17%를 태양광 등 설비로 자체 생산해야 하는 셈이다. 이를 위해 고가의 태양광 설비와 고성능 단열재, 기밀 성능이 뛰어난 외장재가 필수다. 정부는 추가 공사비를 84㎡ 기준 가구당 약 130만원으로 추정했으나, 건설사들은 실제 비용이 4~5배(520만~650만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추산은 단순 자재비에만 초점을 맞춘 수치”라며 “실제 현장에서는 시공 난이도, 설계 복잡성, 부수 비용 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층 아파트의 경우 옥상 공간 부족으로 벽면 일체형 태양광(BIPV) 설치가 불가피해, 비용과 시공 난이도 모두 높아진다. 결국 건설사들은 늘어난 시공비 부담을 분양가에 전가할 수밖에 없게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575만5000원, 서울은 1376만3000원까지 치솟았다. ZEB 의무화로 서울의 경우 ㎡당 분양가가 2000만원에 근접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더욱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의 경우 시공비 전가가 제한돼 건설사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국토부는 ZEB 설치 비용의 67%만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나머지 33%는 건설사가 사실상 떠안아야 한다. 업계는 에너지 자립률 기준을 10% 미만으로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에 비해 중소형 건설사는 단열재 등 고급 건자재 사용 경험이 적어 공사비 부담이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2025-05-28 07:56:03
-
밸류업 시행 1년…공시 기업 주가 4.5% ↑ [이코노믹데일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1주년을 맞은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공시 기업을 중심으로 주주가치 제고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의 평균 주가 수익률이 1년간 5%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거래소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백서를 공개하며 작년 5월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행된 후 전날까지 총 153사(본 공시 148사, 예고공시 5사)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했다고 밝혔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백서에 따르면 코스피 시가총액 기준 46% 해당하는 기업이 공시를 이행했다. 또 밸류업 공시기업의 지난해 평균 주가 수익률이 4.5%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미공시기업 대비 21.4%p 높았다. 주주환원 측면에서 작년 자사주 취득 규모는 전년 대비 128.05%(8조2000억원→18조7000억원), 현금 배당은 10.8%(29조5000억원→32조7000억원) 늘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서울사옥에서 열린 '밸류업 1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이후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공시에 참여하면서 주주환원 확대 등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본시장에 주주가치 존중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긴 호흡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밸류업은 기업과 시장의 인식·관행·문화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밸류업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인 만큼 다음 정부에서도 주요 정책으로 추진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한국거래소는 밸류업 시행 후 지난 3월까지 공시한 125사 중 충실하게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고 우수한 성과를 보인 10사를 선정해 우수기업으로 표창했다. 우수기업에는 △경제부총리상 HD현대일렉트릭·KB금융 △금융위원장상 메리츠금융지주·삼양식품·KT&G △한국거래소이사장상 삼성화재·신한지주·현대글로비스·KT·SK하이닉스가 선정됐다. 우수기업들에는 △5종 세정 지원 △주기적 지정 감사 유예 심사 시 가점 부여 △감리 제재조치 시 감경 사유로 고려 △연부과금 면제 △추가·변경 상장수수료 면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 △공동 기업설명회(IR) 우선 참여 기회 제공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후 열린 밸류업프로그램 1주년 국제 세미나에서는 한국, 일본, 대만 기업가치 제고 정책과 추진 경과, 향후 계획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전문가 패널 토론에서는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모았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밸류업 시행 2년차를 맞이해 중소 상장사 등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확대할 것"이라며 "밸류업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기관 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밸류업 연계지수 개발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2025-05-27 14:00:00
-
뉴욕증시,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유럽증시 강세 마감 [이코노믹데일리] 26일(현지 시각) 뉴욕증시가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했다. 미국 증시는 주말과 월요일까지 3일 연속 거래를 멈췄으며, 27일부터 정상 거래를 재개한다. 메모리얼 데이는 미국 군복무 중 목숨을 잃은 장병을 기리는 날로, 매년 5월 마지막 월요일에 지정된다. 이날 미국 내에서는 시민들이 묘지와 기념관을 방문해 추모하고, 각지에서 퍼레이드와 다양한 기념 행사가 열린다. 뉴욕증시가 쉬는 동안 유럽 주요 증시는 강세를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에 대한 50% 관세 부과를 한 달간 유예한다고 밝히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됐다. 이날 스톡스유럽600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99% 오른 550.5에 마감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DAX지수는 1.68% 오른 2만4027.65, 프랑스 파리 CAC지수는 1.21% 상승한 7828.13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번 주에는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분기 실적 발표와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 공개가 예정돼 있다. 엔비디아는 28일 장 마감 후 1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시장에서는 AI 칩 수요와 실적 성장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블룸버그 컨센서스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1분기 매출은 433억달러로 추정된다. 같은 날 공개될 연준 FOMC 회의록은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 이후 연준 위원들의 경기 인식과 향후 금리 인하 경로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전망이다.2025-05-27 09:13:34
-
4월 대미 자동차 수출 24만 6924대..."美 관세 영향"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관세 부과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지난달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24만 6924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올해 4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28억9000만 달러로 지난해 4월보다 19.6% 감소했다.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과 미국의 수입차 25% 관세 부과 영향을 받아서다. 산업부는 대미 자동차 수출 감소는 관세 부과와 현대자동차그룹의 미국 조지아 신공장 가동이 본격화돼서 지난해보다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수출 감소에도 유럽연합(EU), 아시아 등 지역으로 수출이 늘면서 전체 자동차 수출 감소 폭은 축소됐다. 아울러 지난달 유럽연합(EU) 수출액은 9억5300만 달러로 작년 동월보다 26.7% 증가했으며 아시아는 6억8100만 달러로 53.9%, 중동은 4억4600만 달러로 4.5% 각각 증가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3.5% 늘어난 20억29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미국 내 기업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부품에 대해 관세 유예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자동차 부품 수출품 대부분이 미국의 관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수출 하방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2025-05-21 19:29:23
-
뉴욕증시, 숨고르기 하락…빅테크 약세·국채 금리 상승 부담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는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멈추고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그동안의 가파른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 출회와 함께, 미국 정부의 예산 협상 난항과 국채 금리 상승이 투자 심리를 짓눌렀다. 20일(현지시간) S&P500지수는 전일 대비 0.39% 하락한 5940.46을 기록했고, 다우지수는 0.27% 내린 4만2677.24로 마감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100지수도 0.37% 하락한 2만1367.37을 나타냈다. 반면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지수는 0.05% 상승해 소폭 강세를 유지했다. 시장 하락의 주요 원인은 미국 정부의 예산 협상 교착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감세 법안의 조기 통과를 추진했지만, 주 및 지방세 공제(SALT) 한도 폐지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하면서 법안이 사실상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따라 재정 적자 확대 우려가 다시 부상했고, 장기물 국채 금리는 상승 압력을 받았다. 이날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전일 대비 4.447%에서 4.485%로 상승하며 투자자들의 자산 재배분을 자극했다. UBS 글로벌의 솔리타 마르첼리는 "정책 불확실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시장이 변동성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술주는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구글은 개발자 콘퍼런스 중 시장 기대에 못 미친 발표로 1.5% 하락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다른 대형 기술주도 동반 약세를 보였다. 반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CEO직 유임을 선언한 테슬라는 이날 유일하게 상승세를 나타내며 기술주 내에서 차별화됐다. US뱅크의 빌 노스이는 "관세 완화 기대와 현실의 불확실성 사이에서 투자자들이 ‘명확성 없는 낙관론’에 갇혀 있다"고 분석했다. S&P500지수는 4월 저점 대비 약 20% 상승하면서 '과매수' 구간에 근접했고, 단기적으로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이다. 밀러 타박의 매트 말리는 "강한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지만 단기 과열로 인해 숨고르기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견조한 상승세를 바탕으로 5월 한 달 기준으로는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의 대중국 관세 공세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맞물려 시장 전반의 불안이 일정 부분 해소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의 무살렘 총재는 미·중 관세 유예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세가 미국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노동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그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치인 2%에 고정되어 있어 통화정책 운용에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인덱스가 100.339에서 99.990으로 하락했다. 이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국채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달러에 대한 매력이 일시적으로 약화된 데 따른 것이다. 채권시장에서는 2년 만기 수익률이 3.977%에서 3.970%로 소폭 하락했고, 반면 10년물 수익률은 상승세를 이어가며 장단기 금리차 확대 흐름을 보였다. 이는 단기 정책금리보다 장기 재정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더 크게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향후 증시가 단기 과열 상태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세제개편안의 정치적 교착과 국채 금리의 추가 상승 여부, 그리고 미·중 관세 협상 추이에 따라 시장이 큰 폭의 변동성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시장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안 실패 가능성과 관세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정책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고 있다"며 "이는 투자자들이 보다 신중한 태도로 전환하게 만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2025-05-21 08:14:47
-
7월부터 수도권 가계대출 한도 축소…가산금리 1.5%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오는 하반기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연봉 1억원을 받는 차주는 은행 대출 한도가 상황에 따라 3000만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기타대출에 1.5% 스트레스 DSR을 부과한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는 실제 대출금리에 반영되진 않지만,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은 급격한 대출 한도 축소로 인한 실수요 차주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시행해 왔다. 지난해 2월 은행권 주담대에 0.38%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한 후, 같은 해 9월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0.75%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했다. 은행권 수도권 주담대에는 1.2%로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적용한 바 있다.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3단계는 전 금융권 주담대·신용대출·기타대출에 1.5% 스트레스 금리가 붙는다. 다만 지방 주담대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6개월 잠정 유예하고, 0.75%만 부과한다. 금융당국의 3단계 시행 시뮬레이션을 살펴보면 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상환, 연 4.2% 금리 혼합형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2단계 적용 시 한도는 6억3000만원이지만, 3단계에서는 5억9000만원으로 약 3300만원(5%)이 줄어들게 된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형 금리 상품을 이용할 경우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가량 한도가 축소된다. 스트레스 금리 미적용 당시엔 변동형의 경우 6억8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3단계(5억7000만원)에선 1억원 넘게 한도가 줄어드는 것이다.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위와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다면 변동형과 혼합형, 주기형은 각각 1000만원, 1700만원, 900만원씩 한도가 감축된다. 신용대출 또한 금리 유형(변동·고정형)과 만기(3년 미만 여부)에 따라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 감소하게 된다. 소득 1억원인 차주가 5년 만기, 만기일시상환, 대출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을 받으면 변동형 금리 이용 시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원→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 이용 시 300만원(1억5400만원→1억5100만원) 한도가 줄어든다. 다만 신용대출 잔액 1억원 미만은 이번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지 않는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 지방 주담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어, 3단계 적용을 6개월 유예했다"며 "올해 말에 지방 주담대가 지방 경기와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필요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면서 지난해 4분기보다 8조4000억원 증가한 97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2025-05-20 14:28:41
-
중산층 겨냥한 대출 옥죄기…'집 사려면 더 벌어라'는 정부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7월 1일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최대 5%가량 줄어든다. 연 소득 1억원인 차주의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이 최대 3300만원 축소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대출 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를 기존보다 상향하는 것이다. 새 방안에 따르면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를 반영하게 된다. 현재 수도권의 스트레스 금리는 1.2%로, 0.3%포인트 인상되는 셈이다. 특히 혼합형과 주기형 대출 상품에는 적용 비율이 높아져 한도 축소 폭이 더 커진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 결과 연 소득 1억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연 4.2% 금리 조건의 혼합형 주담대를 받을 경우 현재(2단계 적용) 대출 한도는 6억3000만원이지만, 7월부터는 5억9000만원으로 약 3300만원 줄어든다. 같은 조건에서 변동금리 상품은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 주기형 상품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 각각 축소된다. 신용대출도 마찬가지다. 연봉 1억원인 차주가 5년 만기, 만기일시상환, 금리 5.5%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변동금리는 1억5200만원에서 1억4800만원으로 400만원, 고정금리는 1억5400만원에서 1억5100만원으로 300만원 줄어든다. 비수도권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스트레스 금리 상향 적용은 6개월 유예되며, 올해 12월까지 기존 수준인 0.75%가 유지된다. 금융당국은 지방의 건설 경기 둔화와 주담대 비중 감소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월별·분기별로 금융사의 관리 목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 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5-05-20 14:21:48
-
![[김인규의 기분상승] 포스코퓨처엠·삼성SDI, 유상증자와 책임경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6/20250516170358958607.jpg)
포스코퓨처엠·삼성SDI, 유상증자와 책임경영 [이코노믹데일리] #김인규의 기분상승은 '기업 분석'을 통해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짚어보고 산업군을 읽는 맥락과 용어 그리고 기업 분석의 상식을 제공합니다. 산업군을 보는 새로운 시각과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독자 여러분의 '기분도 자산도 상승'하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자산을 불리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 위해 많은 사람이 투자에 관심을 쏟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을 살면서 여러 기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부하긴 어렵고, 그러다 보면 내가 투자한 기업의 주가가 왜 올랐는지도 알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취업과 이직,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해서라도 유관 산업 분석은 필요해 보이지만 경제신문은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재무제표는 어렵기만 하죠. 그래서 주말마다 일주일간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기업, 산업군의 맥락·용어·재무제표 등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번주는 배터리 소재기업 포스코퓨처엠과 배터리 기업 삼성SDI의 유상증자 및 모기업의 출자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 삼성SDI 최종발행가액 14만원, 삼성전자의 3340억원 출자 삼성SDI는 16일 2차 발행가액이 발표되면서 최종 발행가액이 주당 14만원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조달할 자금 규모도 최초 계획했던 2조원에서 17% 감소한 약 1조6500억원이 될 전망입니다.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확정 발행가액은 1차와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지난 4월 8일 기준으로 결정된 1차 발행가액 주당 14만6200원, 모집총액은 1조7282억원보다 규모가 축소된 거죠. 삼성SDI는 이 자금을 미국 내 합작법인 투자, 헝가리 공장 생산 능력, 확대, 전고체 배터리 시설 투자 등 미래 성장에 쓸 예정이에요. 한국 증시에서 유상증자로 인한 논란이 많지만 이번 삼성SDI 유상증자에서 경영진과 모회사는 유상증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주주들의 마음을 달래고 있어요. 유상증자가 발표된 이후 지난 3월 사내이사로 공식 선임된 최주선 삼성SDI 대표이사 사장은 당시 1억9000만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고, 삼성SDI의 지분 19.58%를 보유한 최대 주주 삼성전자는 지난달 30일 3340억원을 출자해 228만4590주를 매입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삼성SDI는 시가총액이 이미 많이 낮아진 상황에서 유상증자를 결정하다 보니 조달 금액도 줄어들고, 시가총액이 높은 상황과 비교하면 필요한 금액 대비 많은 주식 수 발행이 필요하다 보니 주식 수 희석이 커져 안타깝다는 지적도 나와요. 미래 성장을 위해 자금이 필요했다면 주가가 이만큼 하락하기 전에 빠른 판단을 내렸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모회사의 출자 소식은 유상증자에 긍적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SDI는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투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업황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 포스코퓨처엠 1조1000억원 유상증자, 포스코홀딩스의 5256억원 출자 포스코퓨처엠도 지난 13일 1조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이차전지 소재 사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포스코퓨처엠은 이번 유상증자가 재무 구조 개선과 제조 경쟁력 강화 목적이라고 밝혔어요. 이번 유상증자로 조달하는 자금은 캐나다 양극재 합작 공장, 포항 및 광양 양극재 공장 증설 등에 사용할 예정이에요. 포스코퓨처엠은 지난달 22일 구형흑연 제조공정을 국산화해 밸류체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카본신소재 신설법인을 설립해 생산공장 건설에 약 4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어요. 현재 음극재의 핵심 재료인 흑연은 중국에서 대부분 수입되고 있는데 아프리카 등 중국이 아닌 국가에서 천연흑연을 들여와 직접 구형흑연으로 가공하고 음극재 생산까지 이어가겠다는 계획이죠. 포스코퓨처엠의 이러한 계획은 오는 2027년 만료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유예를 염두에 둔 판단이에요. 유예가 끝나면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하는 기업은 미국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배터리 기업과 완성차 기업들의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준비해두면 중국 의존도를 낮춰둔 포스코퓨처엠에 주문이 몰릴 수 있다는 거죠. 업계에서는 2027년부터 전기차 수요도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이를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이차전지 투자에 보통 2~3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재무구조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를 마무리해두겠다는 계획입니다. 주목할 점은 모회사인 포스코홀딩스가 이번 유상증자 금액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5256억원을 출자한다는 점입니다. 그룹의 이차전지 소재 사업인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3280억원, 포스코GS에코머티리얼즈 690억원 참여 금액을 합하면 포스코홀딩스의 출자 금액은 총 9226억원 규모에 달해요. 포스코홀딩스는 주주 가치 희석 등 문제를 최대한 방지하고 책임 경영을 실행하기 위해서 대규모 출자를 결정했다고 밝혔어요. 한 기업거버넌스포럼 전문가는 모기업이 자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 최소한 그러한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라며 긍정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두 기업이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이차전지 투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투자자들은 여전히 우려 섞인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2025-05-17 06:00:00
-
SKT, 유심 문제 해결 총력…'찾아가는 서비스'·'셀프 재설정'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최근 불거진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하여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후속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고객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개시하고 매장 방문 고객의 편의를 위한 '셀프 유심 재설정' 시스템 도입을 준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오는 19일부터 유심 교체 등을 포함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는 유심 해킹 사태 초기부터 제기된 도서벽지 거주민이나 정보 취약계층 고객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 요구에 부응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임봉호 SKT MNO사업부장은 16일 열린 브리핑에서 “19일부터 찾아가는 서비스를 계획 중”이라며 “도서산간벽지 등 티월드 매장이 없어 방문이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서비스에는 유심 교체는 물론 최근 SKT가 공개한 유심 재설정, 고객 스마트폰 내 악성코드 제거까지 폭넓게 포함될 전망이다. 임 부장은 “SKT AS 보유 차량 5대, 전국 업무용 차량 등을 동원해 첫 시작은 11곳을 중심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매장 방문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셀프 유심 재설정’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임 부사장은 “매장 방문했을 때 QR 코드를 찍어서 유심 재설정을 할 수 있는 걸 준비하고 있다”며 “매장에 오셔서 T크루와 상담하지 않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심 재설정은 유심 내 사용자 식별 정보를 변경하면서도 전화번호, 금융인증서 등 기존 정보는 유지하는 기술로, 유심 교체와 동일한 보안 효과를 제공하여 고객의 번거로움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셀프 서비스가 도입되면 유심 재설정 이용 고객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원활한 유심 교체 및 재설정을 위해 물량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임 부사장은 “내일 유심 87만5000개가 들어오고 다음 주에 100만 개가 추가로 들어온다”고 밝혀, 주말부터 유심 교체 작업이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 SKT는 유심 재설정 안내도 적극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임 부사장은 “초기 예약한 분들에게 유심 교체 안내를 확대하고 조금 뒤에 예약한 분들에게는 유심 재설정을 권유하는 안내를 병행하겠다”며 “50만명에게 오늘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심 재설정 서비스는 초기 단계인 만큼 10년 이상 된 구형 유심이나 오래된 스마트폰에서는 일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SK텔레콤은 이번 유심 해킹 사태 이후 네트워크 품질 관리에도 더욱 집중하고 있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은 “2차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 중”이라며 “다중이용시설 약 4500곳, 야외 활동 인구가 많은 약 360곳, 내방 고객이 많은 티월드 약 2600개 대리점이 대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여름철 야외활동 증가에 대비해 지역별 트래픽 사용량과 장비 용량 분석을 강화하고 고객 방문이 잦은 T월드 매장의 통신 품질 관리도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 한편 SK텔레콤은 이번 사태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대리점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전국 2600여 개 T월드 대리점에 대해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을 3개월간 유예했으며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에 따른 구체적인 보상 방안도 검토 중이다. 16일 기준으로 유심 교체 누적 인원은 187만명, 유심 예약 대기 인원은 692만명이며 유심 재설정 누적 인원은 7만4000명으로 집계됐다.2025-05-16 10:51:21
-
SKT, 유심 해킹 사고 후속 조치 박차…178만명 교체 완료, 공급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최근 발생한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의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회사는 15일 현재까지 178만명의 고객이 유심을 교체했으며 다음 주 초까지 100만장의 유심을 추가로 확보해 교체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SK텔레콤은 이날 서울 중구 삼화타워에서 일일브리핑을 통해 해킹 사고 이후 진행 중인 유심 교체 현황과 고객 지원 대책 등을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전날 하루에만 9만명의 고객이 유심을 교체했으며 유심 재설정을 선택한 고객은 총 5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유심 교체를 예약하고 대기 중인 고객은 699만명으로 줄었다. 원활한 유심 공급을 위해 SK텔레콤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희섭 SK텔레콤 PR센터장은 "오는 17일까지 87만장의 유심이 추가로 입고되는 등 다음 주 초까지 100만장이 확보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확보된 유심은 전국 대리점에 신속히 공급돼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심(eSIM)으로의 교체를 선택한 고객은 약 2만5000명에서 3만명 수준으로 파악됐으며 SK텔레콤은 이심 단말기 이용자에게 셀프 교체 방법을 문자로 안내했다. 유심 교체와 재설정 업무가 폭증한 대리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SK텔레콤은 본사 구성원을 현장에 투입해 고객 응대 및 전산 처리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김 센터장은 "이달 25일까지 현장을 지원할 구성원을 모집 중"이라며 "구성원 대상 고객 응대, 유심 교체 및 재설정 등 전산 처리 업무 교육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매장에서 직원들이 대리점과 함께 원활히 교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장비도 추가 확보해 보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임봉호 SK텔레콤 MNO사업부장은 "일정 시점이 지나면 유심 교체를 예약한 대리점이 아닌 가까운 곳에서도 교체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라며 "유심 재고가 확보되고 실제 방문 고객 비율을 검토하면 다음 주 이후에는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심 재설정 절차 역시 간소화될 전망이다. 임 사업부장은 "유심 재설정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기획하고 있다"며 "아직은 매장을 방문해야 하지만 향후에는 QR코드를 통해 재설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김 센터장 역시 "아직은 안정화 작업이 필요하지만 시스템이 준비되면 고객이 QR코드를 통해 직접 재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이번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리점을 위해 대여금 이자와 원금 상환을 3개월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위원회 설립도 추진 중이다. 다음 주 초 출범 예정인 '고객신뢰회복위원회'는 SK텔레콤의 역할과 고객의 요구 사항을 논의하고 회사가 마련한 신뢰 회복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이번 사태를 6월 말까지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센터장은 "유심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6월 말까지를 보고 있으며 이후부터는 유심 재고가 여유로워져 예약하지 않은 고객도 언제든 매장을 방문해 유심을 교체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 무렵 민관 합동 조사 결과도 나올 예정이므로 당시 상황을 반영한 추가 조치를 안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025-05-15 11:31:06
-
대선후보 확정 이후 부동산 공약에 쏠리는 시선…"규제보다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후보가 확정되면서, 부동산 공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된 가운데, 이번 대선에서는 규제보다는 완화에 초점을 맞춘 공약이 주를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부동산 세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 유튜버들과의 연합 토크쇼에서 “부동산을 투자 수단으로 삼는 행위를 막을 수는 없다”며 “굳이 집을 사겠다는 사람을 말리지 말고, 세금으로 억누르려 하지 말자”고 밝혔다. 또한 이 후보는 ‘미래형 스마트 도시’ 구축을 위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1기 신도시의 노후 인프라를 전면 개선하고,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4기 스마트 신도시를 건설해 청년 및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노후 공공 유휴지를 활용한 공급,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확대를 통한 수도권 1시간 경제권 구축도 함께 약속했다. 서울 지역에 대한 공약도 별도로 제시됐다. 이 후보는 노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고용적률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에서 다수 진행 중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약이 제시되지 않았다. 또, 재건축 정비사업의 핵심 이슈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국민의힘 역시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계승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및 건폐율 상향 △국민주택 규모 및 비율 조정 △기반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공사비·분쟁 조정 지원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청년 주거 문제 해법으로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형 아파트·오피스텔 공급 확대 △생활 분리 세대 공존형 주택 보급 등을 3대 정책으로 발표했다. 다만 정비사업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자녀 출산 후 넓은 평형으로 이사할 때 비과세 혜택을 주는 등 생애주기에 맞춘 주택 세제 감면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잠시멈춤대출’이라는 주택담보대출 유예제도를 제안해 젊은 층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 공약은 기존 원리금균등상환 대출을 ‘거치 후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전환해, 기본 3년 동안 원금 상환을 유예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세대는 자녀 1인당 2년씩 추가 유예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를 위해 정부가 3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활용하고, 유예 기간 동안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1주택 기준 시가 10억원 이하의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이 낮고 자녀 수가 많을수록 가점을 부여해 지원 규모를 차등화할 예정이다.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이달 중순 이후에는 각 캠프의 부동산 공약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주택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규제 강화보다는 공급 확대를 통해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것이 각 당의 기본 방향”이라며 “20·30대와 중도·무당층의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전략적인 주택 공약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2025-05-13 07:46:48
-
'집값·GTX·가덕도'…3자 대선, 건설 민심 잡기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단일화 대장정을 거쳐 국민의힘 최종 대선 주자로 김문수 후보가 확정되면서 사실상 이재명·김문수·이준석의 3자 구도가 완성됐다. 주력 후보들은 부동산 민심을 겨냥해 주택 공급과 사회간접자본(SOC) 확대를 앞세우고 있다. 건설 경기 악화와 공급 위축으로 집값이 뛰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것이다. 그러나 여야 모두 사법 리스크, 단일화 갈등 등 정치적 현안에 매몰돼 실질적 대안 제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정책의 반복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12일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날은 대선 선거운동 시작일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정책·공약 발표일이다. 각 대선 주자들은 10대 핵심 공약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며, 이 중 주택정책의 윤곽은 그간의 캠프 발표와 공개 발언을 통해 이미 드러난 상태다.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주도 공급을 중심에 두며 LH를 통한 공급 확대와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공공임대 의무 확보, 아파트 의무 비율 제도 복원 등을 예고했다. 캠프 측은 “5년간 250만가구 공급이 적정”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임대형 기본주택, 지분적립형 주택, 누구나집, 이익공유형 주택 등 기존의 공공 주택 모델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유휴 국공유지 활용과 4기 스마트 신도시 추진 계획도 내놨지만 3기 신도시의 느린 진행률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엔 의문이 제기된다. 한문도 명지대 교수는 “필요한 건 새로운 계획보다 빠른 입주”라며 “분양가 현실화로 3기 신도시 속도를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는 민간주도 공급 확대를 내세우며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를 통한 분양가 인하를 공약했다.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 가구용 오피스텔, 신혼부부용 주택 15만가구 공급, 육아·돌봄 공존 주택 조성 등도 약속했다. '시장 개입 최소화' 기조는 여야 공통 입장이다. 이 후보는 “주거를 투자 수단으로 삼는 걸 막긴 어렵다”며 “억지로 세금으로 누르기보다 시장을 놔두자”는 입장을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세금만 잘 내면 된다”고 해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다. 국민의힘은 공사비 상승, 가상 이익 과세,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투기 차단과 주거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 유지를 고수한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공사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재초환까지 적용하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34개 단지에서 5조6000억원의 초과이익이 발생했으며, 상위 5곳이 4조원을 차지했다. 청년 주거와 전세사기 문제도 주요 공약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 후보는 공공기숙사 확대, 월세 지원, 세액 공제 강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등 다각적 대책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지분형 모기지에 대해서는 “없는 것보단 낫다”는 입장을 보였다. 제3지대 이준석 후보는 생애주기별 세제 감면, 용적률 상향, 지역주택조합 폐지, 지방 미분양 임대 등록 활성화 등을 공약했다. 1주택자 대상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 ‘잠시멈춤대출’은 가계 실질소득 확대를 목표로 한다. 한 교수는 “공급 확대, 분양가 인하 등 원론만 반복되고 세금·규제 같은 민감 사안은 회피된다”며 “용적률 상향도 혜택이 무주택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주택자 규제 정상화가 중요하다”며 “세금 부담으로 임대인들이 빠져나가면 전·월세 물량이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선 주자들은 지역 숙원사업을 경쟁적으로 공약에 반영하며 GTX, 신공항, 고속도로 지하화 같은 대형 SOC 프로젝트도 앞다퉈 제시하고 있다. 경기 부양과 고용 안정이 명분이다. 올 1분기 건설업 기성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7% 급감했고, 건설업 취업자 수도 18만5000명 줄었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건설 경기라는 진단이 나온다. 가덕도신공항은 우선협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 기간을 9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현대건설과의 수의계약을 중단 절차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진상조사단 구성을 추진 중이다. GTX 공약은 전국화를 향해 가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전국 5대 광역권을 GTX로 연결하겠다며 대구경북 노선을 포함했고, 이재명 후보도 충청·TK·강원까지 확장해 1시간 생활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 대선 당시 D·E·F 노선을 공약한 데 이어 법·제도 정비를 통해 실현 의지를 재확인했다. 교통 업계 관계자는 “도시개발과 연계되지 않은 GTX는 실현 가능성이 낮고, 전국이 경쟁적으로 노선을 요구하면 재정 부담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정치권의 SOC 경쟁에 환영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주목한다. 대한건설협회는 더불어민주당에 2025년 SOC 예산을 최소 28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각 지자체도 인천경제자유구역 확대,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등 지역 기반 SOC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SOC 공약은 선거철마다 등장하지만 비현실적인 조건과 이행 불확실성 탓에 실현률은 낮다는 평가가 반복된다. 업계 관계자는 “SOC는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이지만, 수요 기반 없는 인프라는 재정 부담만 키운다”고 지적했다.2025-05-12 08:25:08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기자수첩]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투자의 딜레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11220775838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