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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유재춘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출마자 체질 개선·금고 지원 강화가 생존 열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1/20251111154548866379.jpg)
유재춘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출마자 "체질 개선·금고 지원 강화가 생존 열쇠" [이코노믹데일리] "금고에 의한 금고를 위한 금고의 생존가치가 가장중요한 시점이다." 유재춘 서울축산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지난 11일 <이코노믹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제20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후보자 등록 이후 새마을금고의 위기 상황을 강조했다. 새마을금고가 사상 최대 손실을 기록하며 존립 위기에 놓였다는 판단에서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1조7423억원의 순손실을 낸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1조328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손실과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등의 여파로 일선 금고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회 권한 이양...제재심의위원회 신설 제안" 중앙회 권한 이양...중앙회혁신위 신설 제안 유 이사장은 새마을금고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중앙회혁신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그는 "이제는 중앙회가 가진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한다"며 "이사장과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이사장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중앙회 운영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회는 권한을 이양하고 금고를 위한 조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며 "금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회가 현장 목소리를 더 많이 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이사장은 이사장이 참여하는 '제재심의위원회' 신설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현재 중앙회 금고감독위원회가 검사권과 제재권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이다. 그는 "검사가 검사도 하고 제재도 내리기 때문에 공정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검사권과 제재권을 분리하고 중앙회장의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조사위원회' 신설도 함께 제안했다. 중앙회의 제재에 이의가 있는 금고가 재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일선 금고의 자율성과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중앙회의 직접 제재권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보지 않으면 금고의 자율 경영은 어렵다"고 말했다. 분담금 32개·MG AMCO 수수료...재정 부담 경감 유 이사장은 중앙회가 금고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고들이 중앙회에 각종 명목의 분담금을 내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약 32개로 나뉘어 있는 분담금을 통합·축소해 금고의 재정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인 'MG AMCO'의 부실채권 매입 방식 개선도 촉구했다. 현재는 감정가 기준 일정 비율로 매입한 뒤 '사후 정산'하는 구조지만 금고의 대출 가능 금액으로 매입하고 향후 2~3년간 수수료를 '제로화'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유 이사장은 "금고가 어려울 때는 중앙회가 허리띠를 더 조여야 한다"며 "중앙회가 금고의 희생 위에 서 있는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정적립금 활용·공동대출 책임...손실 보전" 유 이사장은 법정적립금의 활용 범위를 확대해 금고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농협과 신협은 각 중앙회가 법정적립금을 활용해 지역조합 손실을 일정 부분 보전할 수 있지만 새마을금고는 이런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 그는 "새마을금고도 한시적으로라도 법정적립금을 금고 손실 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중앙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기에 처한 금고들이 회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회가 승인한 공동대출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유 이사장은 말했다. 그는 "손실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동대출'은 중앙회 승인 아래 진행됐기 때문에 중앙회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중앙회가 손실 일부를 보전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채무조정채권의 미수이자 미인식 문제와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으로 인한 금고들의 부담을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단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회가 MG손해보험·MG캐피탈·MG TV 등을 인수하는 데 사용한 1조5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일선 금고의 손실 보전에 우선 투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민금융 계속 추진...미래 먹거리·참여형 화폐·웰니스 타운 제시 유 이사장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민 맞춤금융을 계속 추진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그는 "통계적으로 80% 정도 고객이 정상 상환한다"며 "새마을금고는 주민들의 쌓인 돈으로 경영하면서 서민을 돕는 본 역할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앙회가 다른 분야에서 수익을 창출해 일선 금고의 적자 부분을 채워주면 서민금융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신뢰가 회복되면 서민들도 더 열심히 새마을금고를 이용할 것이고 성공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마을금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앙회는 '미래 먹거리 창출 연구소'를 신설해야 한다고 유 이사장은 제안했다. 각 지역 금고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수익 모델을 개발·보급하는 것이 목표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에 대비해 '참여형 화폐' 도입을 제시했다. 유 이사장은 "새마을금고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회원과 지역공동체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쓰는 만큼 돌려주는' 금융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새마을금고의 브랜드 이미지를 혁신하고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초고령 사회에 대응한 지역 밀착형 시니어 웰니스 타운 조성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일부 금고에서 시도 중인 요양사업과 연계해 금융·의료·주거·문화 서비스를 아우르는 종합 노후 지원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뢰의 MG' 구현...정체성 확립 강조 유 이사장은 "새마을금고는 60여년간 공적자금 없이 서민을 위한 맞춤형 금융과 복지를 제공해온 유일한 곳"이라며 "새마을금고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중앙회의 변화된 모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회는 금고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새마을금고는 지역민들의 경제적 자립 도모와 환원 사업을 늘리는 등 새롭게 '신뢰의 MG'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회에서 적극적으로 관련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2025-11-12 0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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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결국 금융당국과 소송 나선다...이사회 행정소송 승인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에서 부과한 경영개선권고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소송 절차에 돌입한다. 롯데손해보험이 임시 이사회를 통해 적기시정조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본안소송 제기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소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았으며 롯데손보는 서울행정법원에 관련 서류 접수하는 등 관련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손보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이번 적기시정조치는 본안소송의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효력이 사라진다. 롯데손보는 지난 5일 금감원 경영실태평가에서 자본 적정성 4등급을 받아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금융위는 적기시정초지 1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내렸다. 롯데손보는 이번 조치가 비계량 평가 기준인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SRA)'를 통해 이뤄졌다며 반발 입장을 내비쳤다. 롯데손보는 경영실태평가 매뉴얼보다 상위 규정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ORSA 도입을 유예하고 있다. 이에 하위 내부 규정인 매뉴얼을 근거로 제재 결정을 내린 것은 위법성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량적 평가 기준의 경우 롯데손보의 예외모형 적용·경과조치 후 지급여력(K-ICS) 비율은 141.6%로 당국 권고치인 130%를 충족하고 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당사 이사회는 숙고를 거듭한 끝에, 이번 경영개선권고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고자 법적 판단을 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2025-11-11 16: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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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당국 경영개선권고에 반발...이사회서 행정소송 검토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에서 부과한 경영개선권고에 관해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이날 열릴 예정인 임시 이사회를 통해 금융위가 내린 적기시정조치에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논의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의 경영개선권고를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결과 롯데손보는 종합 3등급·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을 받아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롯데손보는 지난 2020년 말에도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 4등급을 받아 2021년 9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은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내에 자산 처분·비용 감축·조직 운영 개선 등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개선 계획이 금융위에서 승인되면 향후 1년 간 개선 작업을 진행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롯데손보의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 유도를 위한 예방적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롯데손보가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적기시정조치 사유를 해소하면 경영개선권고 조치는 중지되며 경영개선권고 이행 중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지급 △신규계약 체결 등의 영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롯데손보는 이번 경영개선권고의 근거인 자본적정성 부문 등급이 기존 방식과 다르게 비계량 평가 기준을 통해 부과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번 임시 이사회에서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 안건 모두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손보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자본적정성 부문 계량평가 등급은 3등급(보통)이었으나 금감원은 자본적정성 부문 비계량평가 중 일부 지적사항을 반영해 4등급으로 재조정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4등급 부여 사유는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다. 롯데손보는 평가 매뉴얼보다 상위 규정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ORSA 도입을 유예했으며 하위 내부 규정인 매뉴얼을 근거로 제재 결정을 내린 것은 위법성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롯데손보는 현재 ORSA제도 자체가 도입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도 짚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53개 보험사 중 ORSA를 유예한 회사는 28개사다. 롯데손보의 예외모형 적용·경과조치 후 지급여력(K-ICS) 비율은 올해 상반기까지 129.46%로 당국 권고치인 130%를 충족하지 못했다. 다만 3분기에 141.6%까지 상승하면서 당국 권고치를 넘긴 상황이다.2025-11-11 08: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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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제재 1년 유예에 숨돌린 한화오션..."중국 정부 결정 환영" [이코노믹데일리] 미중 무역갈등의 여파로 제재 명단에 올랐던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중국이 1년간 제재를 유예하면서 글로벌 해운·조선 시장의 긴장이 일부 완화된 것이다. 10일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301조 조사 중단 합의에 따라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제재를 1년간 유예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유예 대상은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쉬핑홀딩스,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 HS USA홀딩스 등 5곳이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14일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중국 해운·물류·조선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자 이에 협력한 한국의 한화오션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당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중국 기업과의 거래 금지 명단에 올린 바 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유예조치로 인해 중국 측 사업 파트너들과의 관계가 더욱 발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실리 외교'의 결과로 본다. 한화오션이 LNG 운반선과 군함 분야에서 미국과의 기술협력 네트워크를 확대 중인 만큼 제재 지속은 양국 모두에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중국도 해운 경기 침체 속에 긴장을 완화해 수출길을 유지하려는 의도"라며 "1년 유예는 상징 이상의 실익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2025-11-10 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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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갈륨·게르마늄·흑연' 대미 수출 통제 1년 유예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이 미국을 겨냥해 시행 중이던 핵심 광물 수출 통제 조치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미·중 정상이 지난달 30일 부산 김해공군기지 의전실 나래마루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무역 갈등 완화에 합의한 이후 양국이 '휴전 모드'에 들어선 흐름으로 해석된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이중용도 물자(군·민 겸용) 대미 수출 통제 강화 공고' 가운데 제2항의 시행을 내년 11월 27일까지 중단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갈륨·게르마늄·안티몬 등 초경질 재료 관련 이중용도 물자의 미국 수출 원칙적 불허 ▲흑연 대미 수출 시 최종 사용자·용도 심사 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태양광 패널·레이저·야간투시경 등 첨단 산업 전반에 쓰이며 안티몬은 배터리·무기 등에, 흑연은 이차전지 핵심 원료로 활용된다. 중국은 이들 광물의 글로벌 공급망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수출 제한은 세계 산업에 큰 파장을 일으켜왔다. 중국은 지난해 8월부터 갈륨·게르마늄, 12월부터 흑연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하며 '자원 무기화'에 나섰다. 당시 발표문에서 특정국을 직접 지목하지 않던 이전과 달리 해당 공고에서는 미국을 명시적으로 겨냥한 것이 특징이었다. 다만 이번 유예에도 불구하고 '대미 군사 사용자·군사 용도 수출 금지' 조항(제1항)은 그대로 유지된다.2025-11-09 16: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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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조선·해운 제재 1년 유예…긴장 완화 국면 접어드나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정부가 중국 조선·해운 산업을 겨냥해 시행한 입항 수수료와 관세 부과 조치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미·중 정상 간 합의에 따른 조치로 한동안 양국 간 조선·물류 분야 긴장이 완화될 전망이다. 7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통상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기관인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6일(현지시간) 미 연방정부의 공식 기록지 연방관보를 통해 "중국 조선·해운 산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무역법 301조' 관련 조치를 오는 10일부터 내년 11월 9일까지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30일 회담에서 상호 제재를 중단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미국무역대표부는 중국이 조선·물류·해운 산업 전반에서 불공정한 정책과 관행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확대했다고 판단하고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지난달 14일부터 중국에서 건조됐거나 중국 기업이 소유·운영하는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고 중국산 선박·육상 연결형(Ship-to-Shore) 컨테이너 하역 크레인 등 화물 처리 장비에는 100% 추가 관세를 적용해왔다. 이 같은 제재는 중국 조선사의 가격 경쟁력 약화를 초래해 한국 조선업체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낳았다. 그러나 중국도 즉각 보복 조치에 나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하는 등 긴장이 고조된 바 있다. 이번 정상회담 합의로 관련 제재가 1년간 중단되면서 양국 간 조선·해운 산업 분야의 일시적 완화 국면이 예상된다. 미국무역대표부는 "중국과 무역법 301조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는 동시에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국내 노력과 동맹국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1-07 17: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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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하락 마감…빅테크 실적 실망감 영향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가 하락 마감했다. 빅테크 기업 실적이 시장 기대치보다 낮게 발표되자 대형 기술주들이 줄줄이 약세를 보였다. 30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09.88p(0.23%) 내린 4만7522.12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68.25p(0.99%) 하락한 6822.3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377.33p(1.58%) 내린 2만3581.14에 장을 마쳤다. 장 마감 후 발표된 빅테크의 3분기 실적에 시장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은 호실적에 2.45% 상승했지만,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MS)는 각각 22.33%, 2.92% 급락했다. 두 기업 모두 지나친 지출 확대와 과도한 투자 금액이 책정됐다는 우려가 나온 것이 하락 원인이 됐다. 엔비디아는 전장 대비 2.04% 하락하며 '5조 클럽'에서 이름을 내렸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인공지능(AI) 칩인 블랙웰 칩 판매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 제드 엘러브룩 아르젠트 캐피털 매니지먼트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AI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진 하루"라며 "현재 기술주들의 실적은 나쁘지 않지만 투자자들의 올라간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의 1년 유예를 이끌어내고 3년간 2500만톤(t) 규모의 대두 구매 약속도 확보했다. 중국은 미국의 대중 펜타닐 관세를 57%에서 47%로 10%p 인하하는 데 합의하며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 다만 시장은 희토류 유예 기간이 짧은 점과, 핵심 의제로 꼽혔던 반도체 문제가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다. 타마스 바르가 PVM 애널리스트는 "이번 미·중 합의는 양국 관계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기보다는 일시적인 긴장 완화에 그쳤다"며 "시장 불확실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진 못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12월까지 기준금리가 동결될 확률은 27.2%로 반영됐다. 25bp 인하 확률은 72.8%로 반영됐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 대비 0.01p(0.06%) 내린 16.91을 기록했다.2025-10-31 08: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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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시진핑, '무역전쟁 휴전' 선언…관세 10%P 인하 등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상호 관세 인하와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에 합의했다. 6년 만의 미중 정상 대좌는 무역전쟁의 확전 위험을 낮추며, 글로벌 공급망 불안 완화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이번 회담은 2019년 일본 오사카 G20 회담 이후 처음 성사된 양국 정상의 만남으로 약 100분간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며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희토류 문제는 전부 해결됐으며, 무역전쟁의 장벽을 걷어내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도 “양국은 경제무역 문제 해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번 합의가 세계 경제의 불안심리를 완화하는 안정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회담 직후 “이달 초 발표한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1년간 유예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희토류 수출통제 1년 유예 △‘펜타닐 관세’ 10%포인트 인하 △미국산 농산물 및 에너지 구매 재개 등 주요 경제 현안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합성마약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막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관련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이 미국산 대두와 천연가스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그간 희토류를 전략 무기로 활용해왔다. 특히 지난 9일, 수출 규제 대상 광물을 12종으로 늘리고 해외 제품에 자국산 희토류가 0.1%만 포함돼도 허가를 받도록 하는 강력한 통제안을 내놨지만, 이번 합의로 효력이 1년간 중단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번 조치가 글로벌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양국은 상호 관세 24% 부과 조치를 1년간 유예하고, 미국의 무역법 301조에 따른 중국 해운·조선산업 조사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중국 역시 이에 대한 보복성 조치를 보류한다. 중국 상무부는 “양국이 농산물 무역 확대와 마약 퇴치 협력에 합의했고, 미국이 틱톡 등 중국 기업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담에는 미국 측에서 루비오 국무장관, 베선트 재무장관, 러트닉 상무장관 등이,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 부총리, 왕이 외교부장, 왕원타오 상무부장 등이 배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 중국을 공식 방문할 예정이며, 시 주석도 이후 미국을 답방할 계획이다. 다만 외신들은 이번 회담을 “무역전쟁의 긴장을 낮춘 전술적 휴전”으로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양국이 일시적 진정에는 성공했지만, 반도체·기술·안보·인권 등 근본 갈등은 여전하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도 “이번 합의는 구조적 문제 해결이 아닌 전술적 데탕트(긴장완화)에 그친다”며 “장기적으로는 미중 디커플링(분리)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2025-10-30 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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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하루 만에 3980선까지 후퇴...차익실현 매물 쏟아져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가 전일 사상 처음 4000선을 돌파한 뒤 하루 만에 차익실현 매물 속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80% 하락한 4010.47에 개장했다. 전일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장 초반 3980선까지 후퇴했다. 이날 오전 9시 5분 기준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453억원 2521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반면 개인은 7380억원을 사들이고 있다. 시총 상위 종목 중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두산에너빌리티 셀트리온 HD현대일렉트릭 등이 오름세다. 반면 한화오션은 5%대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SK하이닉스 HD한국조선해양 등도 하락세다. 업종별로는 제약 오락문화 기계장비 등이 상승하고 있으며 증권 전기전자 운송장비부품 등은 내림세다.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 지수는 전장 대비 337.47p(0.71%) 상승한 47544.59에 거래를 마쳤다. S&P500 지수는 전장 대비 87.47p(1.23%) 오른 6875.16 나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32.59p(1.86%) 상승한 23637.46에 거래됐다. 미국 증시는 미중 무역합의 낙관론 속에 3대 주가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오는 30일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분쟁 해소를 위한 긍정적인 협상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된 결과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무역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발표했으며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유예와 미국의 대중 관세 철회 소식이 시장을 지지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특히 인공지능(AI) 관련 주식들이 강세를 보이며 상승세를 주도했다. 퀄컴은 신규 AI 칩 출시 발표 이후 11% 급등했고 엔비디아는 2.81% 상승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3% 가까이 올랐으며 반도체주가 전반적인 강세를 보였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전일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가 4000p에 도달했다"며 "국내 증시는 장중 슈퍼위크 대기 심리 속 그간 폭등에 따른 단기 차익실현 물량을 소화해가며 업종 순화매 장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말했다.2025-10-28 09: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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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상승 마감…미·중 무역협상 기대감에 '사상 최고'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하며 상승 마감했다. 오는 30일에 예정돼있는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에 주요 대형 기술주들이 급등세를 보이며 지수를 견인했다. 2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37.47p(0.71%) 상승한 4만7544.59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83.47p(1.23%) 오른 6875.1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432.59p(1.86%) 급등한 2만3637.46에 장을 마쳤다. 3대 지수는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투자자들은 미·중 간 긴장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 속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회복했다. 미국 경제 전문 매체인 CNBC 방송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부총리는 주말 사이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제5차 고위급 무역 협상을 마무리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유예하고 미국은 오는 11월 1일 발효 예정이던 대중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에어포스원(미 대통령 전용기)에서 "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매우 존경한다"며 "이번 협상에서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CFRA리서치의 샘 스토벌 수석 투자전략가는 "미국과 중국에 유리한 무역 협정이 체결된다면 양국은 다시 협력하게 될 것"이라며 "그간 기술 산업에 대한 많은 전망은 중국을 제외한 것들이었는데 중국을 다시 고려하게 된다면 시장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시장에서는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대형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다. 엔비디아(2.81%)와 브로드컴(2.24%)이 나란히 상승했고, 테슬라(4.31%)와 애플(2.28%)도 급등했다. △마이크로소프트(1.51%) △아마존(1.23%) △메타(1.69%) △알파벳(3.60%) 등 매그니피센트7(M7·대형 기술주 7개)이 일제히 오르며 시장 랠리를 이끌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12월까지 기준금리가 50bp 인하될 확률은 93.0%로 반영됐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 대비 0.58P(3.54%) 내린 15.79를 기록했다.2025-10-28 08: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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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화정아이파크 또 사고… HDC현대산업개발 '안전 불감증' 논란 재점화 [이코노믹데일리]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또다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7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붕괴 참사 이후 3년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현장의 안전 관리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거세다. 28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1시 50분께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낙하한 자재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화물차에 실린 건축 패널을 고정하던 중 끈이 풀리며 패널이 떨어져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와 안전수칙 준수 상황을 조사 중이다. 해당 현장은 2022년 1월 11일, 39층 건물의 상부 16개 층이 한꺼번에 붕괴돼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대형 참사가 벌어진 곳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가현건설, 감리업체 광장 등 3개 법인과 현장 실무 책임자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으나, 경영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본안 재판은 오는 12월 1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첫 변론이 열린다. 서울시는 올해 5월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인명피해’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각각 8개월, 4개월 등 총 1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HDC현대산업개발이 이를 불복하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실제 제재는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유예된 상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앞서 2021년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사고로도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역시 소송으로 맞섰다. 지난 4월 1심 법원은 서울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고로 HDC현대산업개발의 현장 안전관리 실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업계에서는 “연이은 사고는 결국 안전관리 체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현장의 재발 방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25-10-28 08: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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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저출산 3종 세트' 내년 도입…연 1200억원 부담 경감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업권과 금융당국이 내년 4월부터 보험료 할인, 납입유예, 대출 상환유예를 포함한 '저출산 지원 3종 세트' 운영에 나선다. 출산·육아 가정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200억원의 소비자 부담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날(16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소재 손해보험협회에서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보협회장 및 20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상생 방안을 발표했다. '저출산 지원 3종 세트'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지방자치단체 상생 상품에 이어 보험업계가 추진하는 세 번째 국민 체감형 지원 상품이다. 우선 출산이나 육아휴직 시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일정 기간 할인받을 수 있다. 모든 어린이보험이 대상이며, 할인율(3% 안팎)과 할인 기간(최소 1년 이상)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는 보험계약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가입한 전체 보장성 인보험(생명·손해보험 등 모든 보장성 상품)에 적용된다. 계약자는 6개월 또는 1년 중 선택해 보험료 납입을 미룰 수 있으며, 이 기간 납입 유예에 따른 별도의 이자는 부과되지 않는다. 보험계약대출 상환유예는 계약대출 잔액 70조원 규모의 모든 보험계약에 적용되며, 최대 1년 이내에서 상환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3가지 지원 방안 모두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한 계약자(배우자 포함)가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세 가지 제도를 동시에 이용할 수도 있다. 보험업계는 관련 특약을 일괄 부여해 기존 가입자도 신청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또 보험업계가 지난 8월 마련한 지자체 상생 상품의 무료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150억원 규모의 공모를 하기로 했다. 이날 자리에선 보험업계의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한 제도 개편 방안도 논의됐다. 금융위는 보험부채 평가 시 적용되는 할인율을 현실화하고,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를 줄이기 위한 듀레이션 규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시장 환경이 변화된 상황 등을 감안해 최종관찰만기 확대를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최종관찰만기를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나, 보험업계는 건전성 관리 어려움을 이유로 최종관찰만기 확대를 유예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해 왔다. 최종관찰만기란 할인율을 계산할 때 국고채 수익률 등 시장 데이터를 활용하는 구간이다. 이 위원장은 "자본의 양뿐만 아니라 자본의 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본자본 비율 규제도 연내 마련하겠다"며 "경영실태평가에 듀레이션 갭 지표를 신설해 금리 변동에 취약한 보험사 체질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밖에 손해율 등 계리가정 구체화,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의 합리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25-10-17 07: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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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AI·반도체·RE100 지원법 시급...첨단산업 경쟁력 확보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반도체,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동시에 금산분리 완화, 벤처투자 세제혜택 확대, 상속세 납부 유예 등 기업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도 촉구했다. 16일 대한상의는 “2025년 정기국회를 맞아 여야가 주목해야 할 30개 입법과제를 국회에 건의했다”며 “이 중에는 여야가 모두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한 반도체 지원법·벤처투자법 등 14건의 공통 관심 법안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먼저 상의는 AI 기술 경쟁이 국가 경제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국내 인프라 지원이 주요국에 비해 더디다고 지적했다. 이에 데이터센터 세제 지원 확대, 전력·용수 인프라 확충, AI 인력 양성 정책 등을 담은 ‘인공지능산업 진흥법’의 통과를 요청했다. 또 수도권의 재생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역별 잉여 에너지를 활용, 기업의 친환경 전환과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 인프라 신속 구축, R&D 세액공제 확대, 전문인력 근로시간 규제 완화 등을 담은 총 9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내용상 이견이 없음에도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산업 간 벽을 허무는 금산분리 완화도 핵심 과제로 꼽혔다. 상의는 정부가 추진 중인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가 실질적 효과를 거두려면 산업·기술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 자산운용사를 직접 소유해 전략산업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체제에서 은행뿐 아니라 자산운용사 보유까지 제한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또한 대기업집단 사모펀드(PEF)의 계열사 지분투자를 금지하고 있어 첨단산업 자금 유입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상의는 벤처투자 세제 인센티브 확대와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기 도입을 통해 민간자금이 모험자본 시장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의는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는 경제형벌 제도와 과도한 상속세 부담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는 500여 개 법률에 약 6000개 경제형벌 조항이 존재해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형벌 합리화 작업에 추가 개선과제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상속세와 관련해선 세율 인하는 제외하되 납부 방식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기업에도 중견기업과 마찬가지로 최대 10년 납부 유예를 허용하고 상장주식 평가 기준을 단기 주가 대신 장기 평균시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상속 시점에 30% 세율을 부과하고 주식 처분 시점에 자본이득세 20%를 추가로 부과하는 ‘2단계 과세’ 방식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미국의 통상 압박과 중국의 기술 부상 속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며 “국회가 현실적인 규제 완화와 산업별 맞춤 지원을 통해 기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2025-10-16 13: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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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 "충당금 상향 6개월 유예해달라"...당국 '난색' [이코노믹데일리] 상호금융권 업계가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 조치를 앞두고 정부에 6개월 유예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건전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어서 상호금융업계의 어려움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권은 당국에 "부동산·건설업 충당금 적립률 상향 조치를 내년 6월로 미뤄달라"고 건의했다. 올해 연말부터 충당금이 현행 120%에서 130%로 상향될 예정인데 그 시기를 6개월 미뤄 달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경영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충당금 상향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고 주장한다.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경기 둔화에 대비해 지난해 6월과 올해 6월 부동산·건설업 충당금 적립률을 각각 10%p씩 상향했다. 업계는 "손실흡수 능력 제고라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되레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자금 공급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형평성 문제도 있다. 행정안전부 소관의 새마을금고는 내년 초부터 130%로 상향된다. 상호금융기관 고위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올해 경영결산에 충당금 130%를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며 "동일 기관 동일 규제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반면 당국은 이미 유예 조치를 적용했다는 점을 들어 신중한 기류다. 금융위는 당초 130%로 일괄 상향을 추진했으나 업계 의견을 수렴해 10%p씩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조정했고 130% 적용 시점도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금융 당국의 관계자는 "건전성 제고를 위해 충당금 적립 유인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2025-10-09 16: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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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특별 금융지원' 나선 銀…자금마련 필요한 기업·서민에 '힘' [이코노믹데일리] 은행들이 추석 명절을 맞아 일시적으로 자금 마련이 필요하거나,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소상공인 대상으로 금융지원 및 우대 금리 적용에 나서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달 24일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5조125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업체당 소요자금 범위 내 10억원까지 신규 대출 지원 △최대 1.5%p 우대금리 제공 △원금 일부상환 조건 없는 만기 연장 △분할상환금 납입 유예 등으로 구성됐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총 538억원 규모의 '땡겨요 이차보전대출'을 운영 중이며, 지난달부터는 금융취약계층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새희망홀씨대출 특별지원 우대금리'를 기존 1.0%p에서 1.8%p로 확대 시행 중이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추석 명절 특별자금 1조6000억원을 마련해 경기 부진, 유동성 부족, 매출 감소 등으로 사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으로 'BNK 2025년 추석특별대출'을 지원한다. 이번 추석특별대출은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이달 31일까지 지원한다. 주요 지원대상은 △장기거래 중소기업 △지역 창업기업 △기술력 우수 중소기업 △지역 일자리 창출기업 △지자체 전략산업 영위 중소기업 △성실상환기업 등이다. 업체별 지원 한도는 최대 30억원이며,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최고 1.0%p 금리감면도 제공한다. iM뱅크도 중소기업들의 경영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조원 규모의 '추석 특별자금대출' 지원에 나선다. 신규 5000억원, 만기연장 5000억원 규모로 이달 24일까지 실시한다. 업체별 지원한도는 최대 10억원이며,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신용등급 및 거래조건에 따라 금리 우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신용평가 및 전결권 완화 등 대출취급 절차도 간소화해 고객 편의를 제고했다. 전북은행과 광주은행도 추석 특별자금 1조1000억원을 마련해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먼저 전북은행은 이달 21일까지 '추석 특별운전자금' 5000억원을 지원한다. 신규 2500억원, 만기연장 2500억원으로 구성됐으며, 지원 대상은 상업어음 할인 및 1년 이하 운전자금 대출로 신규 운전자금 및 기일이 도래한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이다. 대출 금리는 거래 기여도 등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해 이자 부담을 최소화했다. 광주은행은 이달 31일까지 6000억원 규모의 '추석 명절 중소기업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특별자금은 신규자금 3000억원, 만기연장 3000억원으로 업체당 최대 50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신규자금은 산출금리 대비 최대 연 1.2%p 금리우대를 제공해 금융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제품생산 및 납품대금 결제, 원자재 구입, 기타 운영자금 등 경영 안정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다. 은행권 관계자는 "경기 침체와 내수부진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금융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5-10-0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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