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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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 "가현·임성기 재단, 임시주총서 중립 지켜야" [이코노믹데일리] 한미사이언스가 최근 재단법인인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재단에 발송한 공문을 두고 ‘매표행위’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관련 법규는 물론 일반인의 상식에도 맞지 않는 억지 시비에 불과하다”고 21일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한미사이언스는 “두 재단에 보낸 공문의 내용은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주총회에서 공익법인법 및 민법상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를 준수하라는 당연한 요구”라며 “재단의 주식 취득 경위를 고려할 때 주요 주주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대립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중립을 지키는 것이 신의칙에 부합한다”고 전했다. 임성기재단과 가현문화재단은 각각 오는 22일과 25일 이사회가 예정돼 있으며 28일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내용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 측은 “두 재단이 기본재산인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한미사이언스의 경영진을 공격하는 목적으로 유용한다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두 재단의 설립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고(故) 임성기 회장 사후 유족인 송영숙∙임주현∙임종윤∙임종훈이 두 재단에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각자의 상속 비율대로 공동출연한 취지에도 반한다”며 “두 재단은 한미사이언스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적절한 확약이 있을 때까지 지원을 보류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라며 “편을 들라는 것도 아닌 중립을 지키거나 출연 비율에 따른 의결권불통일행사를 하라는 지극히 원칙적인 요구를 두고 ‘매표행위’라는 주장까지 나오는 것은 특정한 세력의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미사이언스 측에 따르면 "통보 후에도 두 재단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거나 ‘지원이 지연되면 재단 보유 주식을 매각할 수밖에 없다’고 회신해왔다"며 "최근 3자연합 측인 라데팡스에 보유중인 한미사이언스 주식 132만1831주(1.94%)를 매각하는 약정을 맺으면서 아무 상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재단은 10월 22일 기준으로 각 343만885주(5.02%), 210만1191주(3.07%)를 보유하고 있다. 두 재단은 지난 3월 한미사이언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송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에 우호적인 의결권 행사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현재도 3자연합 측의 우호주주로 분류되며 송 회장의 특별관계자로 공시돼 있다. 일련의 상황에 대해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송영숙∙임주현∙임종윤∙임종훈이 공동으로 출연한 회사 주식을 송영숙∙임주현을 위해 한미사이언스의 경영진 공격에 활용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중립 입장만 밝히면 기부금 지급을 재개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거부해 재단 운영을 파탄으로 만드는 재단 이사들이야말로 ‘배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미사이언스는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 두 재단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해 법률적 대응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2024-11-21 18: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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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하게 제주항공 타자"…신분할인 대상자 탑승절차 간소화 [이코노믹데일리] 제주항공이 장애인, 독립유공자, 4.3생존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 등 신분 할인 대상자들의 탑승 절차 편의성 개선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신분 할인을 적용받기 위해서 항공기를 탑승할 때마다 반드시 수속 카운터를 방문해 증빙서류를 확인 받아야 했던 절차를 간소화해 추가 증빙 없이도 모바일 탑승권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진행했다. 신분 할인을 받고자 하는 제주항공 회원이라면 최초 탑승할 때 신분할인 관련 증빙서류를 수속 카운터에 제출하면 유효기간 동안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모바일 탑승권을 통한 간편 탑승 수속이 가능하다. 장애인, 독립유공자, 4.3생존희생자와 유족 등의 경우 유효기간이 10년이다. 제주도민이나 제외도민은 유효기간이 1년이라 최초 증빙이후 1년이 경과하면 신분할인 증빙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된다. 다만 공항이용료 할인 대상에 속하는 기술기능분야 우수자, 만 24개월 이상 13세 미만 어린이 등은 이용할 수 없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신분 할인대상 고객들의 탑승 절차 간소화를 통해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항공 여행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관점에서 더욱 편리하게 항공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4-11-20 12: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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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건희 선대회장 4주기… 이재용 '조용한 추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등 유족과 함께 25일 경기도 수원 선영에서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 4주기 추도식을 가졌다.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장, 전영현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 등 사장단 50여 명은 유족에 앞서 선영에 도착해 헌화와 묵념을 했다. 이날 추도식은 별다른 절차 없이 40여분간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이후 이 회장은 사장단과 함께 경기도 용인 삼성인력개발원에 있는 창조관에서 오찬을 가졌다. 재계에선 오찬 자리에서 이 회장이 최근 실적 부진과 경쟁력 약화 등과 관련해 사장단에게 메시지를 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2년 당시 부회장이던 이 회장은 추도식 후 계열사 사장단 오찬에서 "지금은 더 과감하고 도전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앞서 준비하고 실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추도식 하루 전인 24일엔 용인 삼성전자 인재개발원에서 이 선대회장 4주기 추모 음악회가 열렸다. 음악회에는 이 회장과 유족, 삼성 사장단과 임직원, 인근 주민, 협력회사 대표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해에 이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무대에 올랐다.2024-10-25 20: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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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광복절 맞아 독립유공자 물품 기부 HDC현대산업개발은 8·15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를 돕기 위한 냉감침구 기부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서울 용산구 보훈회관에서 진행된 이번 전달식은 79주년을 맞은 광복절, 독립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를 되새기기 위해 진행됐다. 광복절 희생과 헌신의 감사를 기념하는 HDC현대산업개발의 첫 번째 기부행사다. 전달식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박율균 용산구 보훈단체연합회장, 신왕섭 HDC현대산업개발 실장, 용산복지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위국헌신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냉감침구 100세트를 전달했다. HDC현대산업개발에서 광복절을 맞아 지원하는 냉감침구 세트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무공수훈자회, 6.25 참전 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등 용산구 9개 보훈단체를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이번 기부 전달식을 통해 독립유공자분들과 보훈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린다”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에 공로해온 이웃들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번 광복절 맞이 전달식을 통해 지원된 냉감침구 세트는 감사의미와 함께 최근 연일 밤낮으로 지속되는 불볕더위 여름나기 물품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예정이다.2024-08-14 15: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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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제개편안] 상속세율 인하 숙원 푼 경제계…슈퍼 부자 감세 논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7/25/20240725132443104196.png)
'상속세율 인하' 숙원 푼 경제계…"슈퍼 부자 감세"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기업의 최대주주에게 부과되는 할증까지 폐지하자 경제계에선 "숙원을 풀었다"는 반응을 내놨다. 그 동안 경제계가 현행 상속세를 두고 '징벌', '약탈'이라는 수식어를 써온 만큼 이번 세제 개편으로 기업의 승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부의 대물림과 소득 분배 악화를 우려하며 '슈퍼 부자 감세'로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아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단체는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경협은 이날 논평을 내고 "상속세제의 전면적 개편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킴으로써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도 "저평가된 주식 시장의 활력 증진과 민생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경제계가 상속세 인하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낸 것은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선대회장이 별세한 지난 2020년 무렵이다. 배우자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유족이 내야 할 상속세가 12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이재용 회장 등 유족은 오는 2026년까지 상속세를 분납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회사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주식을 처분하기도 했다. 경제계는 최대주주 할증까지 고려하면 한국의 상속세율이 최고 60%에 이른다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해 왔다. 한경협을 비롯한 경제단체는 이번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지난 5월부터 매달 1~2회씩 상속세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거나 토론회를 개최하며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다. 경제계는 상속세제 개편으로 가업 승계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정부·여당이 애당초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낮추기로 했다가 40% 인하로 한 발 물러선 점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박용민 한경협 경제조사팀장은 "처음 내용보다 다소 후퇴했지만 일단 스타트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상속세가 아닌 자본이득세로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을 몰아준다는 논란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이번 세제개편을 '슈퍼 부자 감세'로 규정했다. 세제개편에 따른 연도별 감세 규모 추정치 [자료=참여연대] 참여연대 분석을 보면 지난해 상속세 결정세액 12조3000억원 중 6조6000억원(53.6%)이 상속 재산 규모 500억원을 초과하는 37명(0.19%)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상속세율 인하는 부의 대물림을 가속화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기업 감세와 부자 감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세제개편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때를 전제로 참여연대가 추정한 상속세 감세액은 전체 감세 규모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세재개편안 시행 첫해인 2025년에만 2조4199억원의 상속세가 덜 걷히는 데 이어 매년 4조원 이상 상속세 수입 감소가 예상됐다. 오는 2029년까지 5년간 누적 감세 규모는 18조64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참여연대는 "지난 2년간 이뤄진 부자 감세로 이미 2028년까지 89조3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전망됐는데 이번 세제개편으로 2029년까지 18조원 넘게 세수 감소가 추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른바 '부자 감세' 총액이 100조원에 달하는 셈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경제계는 "꼭 부자 감세로만 볼 일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임동원 한경협 미래전략TF 책임연구위원은 "이재용 회장이 상속세를 아꼈다면 주식담보대출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고 배당을 무리하게 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반도체 투자는 더 많이 됐을 거고 고용이나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나면서 주주나 근로자에 돌아가는 이익이 더 많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0년 이후 25년 만에 상속세제가 개편되는 만큼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상속세율 인하는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만 경제 활성화 효과는 불확실한 면도 있다"면서 "(부유층의) 자산 축적이 세금을 잘 내면서 합당하게 이뤄졌는지 고려하는 등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2024-07-25 16: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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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세월호 오보 유감 표명... 사퇴는 안 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세월호 참사 당시 '전원 구조' 오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이 후보자는 유가족에게 사과 의사를 밝혔으나, 야당이 요구한 공식 사과문 낭독은 거부했다. 이 후보자는 세월호 참사 유족인 장훈 4·16 안전사회연구소장을 향해 "유가족께 말씀드린다. 최선을 다했지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 측이 '전원구조 오보와 2차 가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유가족과 국민에게 큰 상처를 입힌 점을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내용의 사과문 낭독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했다. 이 후보자는 "방금 사과드렸다"고 강조하며, 추가적인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날 청문회장에서는 전국언론노조의 항의 시위가 있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언론노조와 민주노총이 국회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사가 민주노총의 지시에 좌우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언론노조의 민주노총 소속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직원들의 근로 복지를 위한 노조는 100% 지지한다"면서도 "만약 민주노총에 대해 언론노조가 지시받거나 영향력을 행사 받지 못한다면 거기에 노조비를 주는 건 배임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한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공영방송이 민주노총의 산하에 있는 건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MBC 임명동의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MBC의 경우 1,100명 중 거의 1,000명이 언론노조원이므로 사실상 언론노조의 동의 없이는 임명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는 언론사 내부 인사 결정에 노조가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로 해석된다. 김장겸 전 MBC 사장 해임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해임 사유에 동의하지 않으며, 정치적 판단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MBC 사장 해임과 관련해 "경영 사유가 가장 중요한 해임 사유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며 "현재 MBC가 흑자이지만 흑자의 질을 따져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진숙 후보자의 발언은 언론의 독립성과 노조의 역할, 그리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언론노조와 민주노총의 관계, 그리고 이들이 언론사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제 제기는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 방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세월호 오보 문제 외에도 이 후보자의 방송통신 정책 비전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언론관과 방송의 공정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이진숙 후보자의 청문회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향후 언론계 전반에 걸쳐 뜨거운 토론의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언론노조의 역할과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2024-07-24 18: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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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청문회, 24~25일 진행 정치편향 공방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4~25일로 확정된 가운데, 이 후보자의 정치 편향성 논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청문회는 이 후보자가 MBC에서 임원으로 재직했던 시절의 노조 갈등, 퇴직 후 정치적 발언,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제기된 신상 관련 이슈, 공영방송 이사 선임 문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틀간 치러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사청문회법은 '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후보자 급에 따라 며칠간 열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그러나 관례적으로 장관급 후보자는 하루, 국무총리 지명자는 이틀을 청문회로 진행해왔다. 이번 청문회가 이틀간 열리는 것에 대해 여당은 "마녀사냥이고 정치 공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이틀도 짧다, 필요하면 사흘이라도 한다"고 주장하며 이틀 청문회를 결정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며, 10년 전 MBC 사장 출마 시 제출한 경영계획서에 상위 노조 탈퇴 요구와 노조 전임자 축소 등을 기재해 노조 탄압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노조 관계 재정립을 탄압이라 하는 것은 악의적 프레임 씌우기"라고 반박했다. 야당은 또한, 이 후보자가 2022년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와 관련해 SNS에 "다른 식으로 MBC를 응징해주셨으면 한다"며 시청 거부와 광고 배제를 언급한 일도 문제 삼을 예정이다. MBC 보도본부장 시절의 세월호 참사 보도 시 '전원 구조' 오보, 유족 비하 논란,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언급, 연예인 정치 성향 낙인 언급 등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녀 강남 8학군 위장전입 의혹 및 해외 특파원 시절 난폭운전 유죄 판결 등도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청문회는 후보자 개인 이슈보다는 2인 체제 장기화와 위원장 탄핵 추진-사퇴-청문회 고리를 반복해온 방통위의 현 상황과 방송업계 관련 정치적 현안을 중심으로 한 진영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후보자는 야당이 방통위 2인 체제에서의 YTN 민영화 및 KBS 이사회 재편 등의 의결 내용에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그 책임이 야당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정면 돌파를 예고했다. 여당 역시 2인 체제 장기화에 대해 "이동관 전 위원장이 3개월, 김홍일 전 위원장이 6개월 만에 사퇴한 것은 방통위가 식물 상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며, 모두 민주당의 '탄핵병'으로 인해 일어난 사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를 위해 최근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정부과천청사 인근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17일 "여러 현안에 대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답변드릴 것"이라고 전했다.2024-07-17 0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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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SW에 경고등 켠 시청역 사고③] 소프트웨어로 급발진 사고...도요타 1조3000억 벌금 불렀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7/15/20240715090046828983.jpg)
소프트웨어로 급발진 사고...도요타 1조3000억 벌금 불렀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010년은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승승장구하던 도요타에게 지옥과 같은 때였다.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전 세계에서 1000만대에 달하는 도요타 차량이 리콜(결함 시정)됐고 제작사인 도요타는 2014년 12억 달러, 당시 원·달러 환율로 1조3000억원 가까운 벌금을 물게 됐다. 이른바 '페달 게이트'로 불리는 도요타 급발진 사태는 차량 결함을 축소하려는 제조사의 부도덕성을 알렸다. 그리고 전자 제어 소프트웨어(SW)의 오류 가능성이 실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가 됐다. 이후 10년 넘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자동차에는 더 많은 전자 장비와 SW가 탑재됐고 사람들의 불안은 커졌다. 이코노믹데일리는 15일 페달 게이트에 그칠 뻔한 사건을 'SW 게이트'로 반전시킨 미국 바 그룹(Barr Group) 보고서를 분석했다. 익명을 요청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도요타 급발진 사태가 보여주듯이 기본적으로 완성차업체들이 소프트웨어 코드를 오픈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알기 힘들다"며 "미 법원이 인용한 바 그룹 보고서는 차량의 소프트웨어 결함이 항상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페달 게이트'로 그칠 뻔한 도요타 급발진 도요타 급발진 사태의 시작은 2007년부터 보고된 차량 가속 페달 결함이다. 가속 페달이 오작동해 차량이 멋대로 속력을 높이는 현상이 일어났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010년까지 도요타 급발진 사고로 미 전역에서 89명이 사망하고 57명이 다쳤다고 파악했다. 페달 게이트라는 별칭이 붙은 건 사고 초기 운전석 바닥에 깔린 매트가 문제로 지목되면서부터다. 도요타는 2007년 9월 운전석 바닥 매트가 규격에 맞지 않아 가속 페달이 매트에 끼어 빠지지 않을 수 있다며 2007·2008년식 캠리와 렉서스 ES350 차량 5만5000대를 리콜했다. 그러다 2009년 9월 NHTSA는 매트가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일부 차량에서 가속 페달과 연결된 회전축 부위 스프링의 내구성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발을 떼면 스프링 장력에 의해 원위치로 와야 할 가속 페달이 눌린 상태로 유지됐다. 도요타는 이 같은 결함을 당국에 제때 보고하지 않았고 2010년 4월 NHTSA로부터 1600만 달러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2010년 2월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됐다. 미 의회가 도요타를 상대로 개최한 청문회에서 단순 가속 페달 결함이 아닌 전자제어장치(ETCS 또는 엔진제어모듈·ECM) 오작동에 의해 운전자 의도와 다른 가속이 발생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자동차 엔진은 외부 공기를 빨아들여 연료와 혼합한 뒤 폭발을 일으키면서 동력을 발생시킨다. 이때 스로틀밸브가 개폐를 반복하며 흡입 공기량을 제어한다. 얼마나 열 것인지는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는 정도에 따라 ETCS가 결정한다. NHTSA는 미 의회 의뢰로 그해 3월부터 미 항공우주국(NASA)과 함께 ETCS 오작동 가능성을 조사했다. 사고가 난 도요타 차량에 탑재된 ETCS 동작 SW의 소스코드도 분석했다. 하지만 이듬해 1월 NHTSA는 "ETCS 오작동으로 예상치 못한 가속(급발진)이 발생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SW 오류로 급발진 가능성' 판결… 30초간 이상 가속 현상 재현 NHTSA 발표로 도요타는 매트와 가속 페달 부품 리콜만으로 사안을 매듭짓는 듯했으나 2013년 급발진 사건과 관련한 민사 소송으로 또 다시 반전이 일어났다. 임베디드 SW(하드웨어와 결합된 SW) 전문가인 마이클 바 전 존스홉킨스대학 교수와 바 그룹이 도요타 차량의 ETCS에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냈다. 바 그룹은 NHTSA·NASA 보고서를 토대로 2007년 급발진 의심 사망 사고를 일으킨 2005년식 캠리 차량의 ETCS SW 소스코드를 분석했고 '스파게티 코드'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스파게티 코드란 SW가 작동하는 언어인 소스코드가 스파게티 면처럼 얽히고설킨 것을 말한다. 바 그룹은 도요타 ETCS SW의 소스코드가 국제 표준을 충족하지 않았고 일부는 시험 또는 유지보수(수정)가 아예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걸 밝혀 냈다. 이로 인해 '비트 플립' 발생 가능성도 찾아냈다. 비트 플립은 스로틀밸브 열림 정도와 관련한 코드 위치(비트) 값이 뒤집힌(flip) 걸 의미한다. 운전자 의도와는 다른 가속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바 그룹의 분석이다. 바 그룹은 30초간 해당 현상이 일어났고 SW 오동작에 대비한 안전 장치가 무력화됐다는 실험 결과도 제시했다. 바 그룹의 보고서가 나온 2013년 10월 미 법원은 2005년식 캠리 급발진 사고 피해자와 유족에 승소 판결했다. SW 오류에 의한 차량 급발진 가능성이 미국 법정에서 처음으로 인정된 셈이다.2024-07-1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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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기증관', 국제설계공모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문화체육관광부는 ‘(가칭)이건희 기증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건축가협회와 함께 7월 12일부터 국내외 설계안을 공모한다고 발표했다. 이건희 기증관은 고(故) 이건희 회장 유족이 국가에 기증한 문화재 21,693점과 미술작품 1,488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시하기 위한 시설이다. 이 기증관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며, 다양한 역사 유물, 고미술품, 근현대 미술품 등을 한 공간에 전시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 고유의 철학과 가치를 상징하며 이를 경험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문체부는 서울시와 부지를 교환한 종로구 송현동 송현문화공원 내 9,787㎡ 대지에 총사업비 1,078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25,696㎡,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기증관을 2028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번 공모에는 국내외 건축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외국 건축사는 국내 건축사와 공동으로 참여해야 한다. 7월 12일부터 7월 26일 오후 5시까지 공식 누리집에서 참가 등록을 받고, 등록자에 한해 10월 10일 오후 5시까지 설계안을 접수한다. 이후 기술심사와 작품심사를 거쳐 10월 24일 최종 당선작이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4-07-12 09: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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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사고' 사망자 4명, 같은 은행 동료…승진 축하 후 참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1일 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사망자 9명 중 4명은 시중은행 동료 직원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금융권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사고의 사망자 중 박모씨(42), 이모씨(54), 이모씨(52), 또 다른 이모씨(52) 등 총 4명은 시청역 인근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 직원들로 대부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사이로 알려졌다. 이들 중 1명은 사고 당일 승진해 동료 직원끼리 승진 등 인사 발령 기념으로 퇴근 후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인도에 모여 있다가 변을 당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사망자 9명 중 서울시청 직원 2명, 병원 직원 3명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자는 모두 남성이었다. 사고 직후 사망자들은 영등포병원 장례식장과 국립중앙의료원, 신촌 세브란스병원으로 각각 옮겨졌으며 신원 확인이 완료되는 대로 유족에 인계된다. 앞서 전날 오후 9시 27분쯤 A씨(68)가 운전하던 차량이 시청역 인근 호텔을 빠져나오던 중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한 후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사망자 9명과 부상자 4명(중상 1명·경상 3명)이 발생했다. A씨는 갈비뼈 골절로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2024-07-02 10: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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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23명 숨진 화성 공장... '보험 적용'은 어떻게? [이코노믹데일리]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로 총 31명의 사상자(사망 23명·중상 2명·경상 6명)가 발생한 가운데, 아리셀 공장이 200억원대 화재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아리셀 공장은 연면적 3000㎡가 넘는 공장으로 특수건물에 해당돼 반드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아리셀은 264억원 규모의 화재보험과 환경책임보험(약 30억원)을 들었다. 화재보험은 보험 회사별로 △KB손해보험 재산종합보험 215억4000만원 △DB손해보험 종합보험(건물·기계장치 등) 48억8000만원이다. KB손보 재산종합보험은 화재보험, 기계보험, 기업휴지보험 등을 하나로 묶은 보험으로, 대규모 사업장의 다양한 위험을 동시에 담보하고 있다. 여기서 인명 피해를 배상하는 '신체 배상책임'의 보장 범위는 인당 최대 1억5000만원이다. 신체 배상책임은 특수건물 소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으로, 회사 직원이 아닌 제3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 임직원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으로 1964년 산업재해 근로자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대상,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 적용된다. 사망자가 불법 체류자라고 해도 산재보험이 적용돼 평균 임금의 최대 1300일치를 유족보상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현재 아리셀 공장 화재 피해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KB손보 관계자는 "사고 추정액을 판단하기 이른 상황"이라며 "소방당국 조사부터 끝나야 보상 규모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4일 오전 10시 30분 일차전지 중 리튬전지를 제조하는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공장 11동 가운데 3동 건물 2층에서 최초 발화가 일었다. 23명의 사망자 중 지금까지 총 17명의 신원이 파악됐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선 유전자(DNA) 감식이 진행 중이다. 한편 27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공장 '3동'에 리튬 화재에 대비한 특수 전용 소화기가 단 1대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날 아리셀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2024-06-27 16: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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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한국 최초 CDMA 상용화로 IEEE 마일스톤 등재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대표이사 CEO 유영상)은 10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삼성전자, LG전자와 함께 1996년 CDMA 대규모 상용화가 국제전기전자공학협회(IEEE) 'IEEE Milestone'에 등재되었다고 밝혔다. IEEE는 1884년 토머스 에디슨과 그레이엄 벨이 창설한 세계 최대 전기·전자공학 학회로, 1983년부터 인류 사회와 산업 발전에 기여한 업적에 'IEEE 마일스톤'을 시상하고 있다. IEEE 마일스톤은 '글로벌 ICT 분야의 노벨상'으로 불리며, 북미·유럽·일본의 기술 강국이 대부분 수상해 왔다. SK텔레콤은 CDMA 사례로 국내 기업 최초로 이 영예를 얻었다. 올해는 IEEE 창립 140주년을 맞아 CDMA 상용화의 'IEEE 마일스톤' 등재가 더욱 주목받았다. SK텔레콤은 2016년부터 CDMA 성공 사례를 등재하기 위해 민관합작으로 노력해 왔다. 과거 IEEE 마일스톤에 선정된 업적으로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전기 연구(1751년), 볼타의 전기 배터리 발명(1799년), 마르코니의 무선 전신 실험(1895년), 최초의 무선 라디오 방송(1906년), 최초의 반도체 집적회로(1958년), 컴퓨터 그래픽 기술(1965~1978년), 최초의 인터넷 전송(1969년), QR코드 기술 개발(1994년) 등이 있다. ◆ CDMA 상용화 주역들, 공동 수상... SKT 타워에 IEEE 마일스톤 현판 설치 10일 오후 서울 을지로 SKT 본사에서 'IEEE 마일스톤' 수여식이 열렸다. 수여식에는 캐슬린 크레이머 IEEE 차기 회장,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송상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유영상 SKT CEO, 백용순 ETRI 입체통신연구소장, 최원준 삼성전자 MX사업부 개발실장, 제영호 LG전자 C&M표준연구소 연구소장이 참석했다. SKT타워 외벽에는 대한민국 CDMA 상용화 주역인 SKT, ETRI, 삼성전자, LG전자의 사명과 산업 기여 성과가 기재된 현판이 설치되었다. 또한, 행사에는 조정남 전 부회장, 표문수 마이써니 총장, 하성민 전 수펙스추구협의회 윤리경영위원회 위원장, 성균관대학교 이주식 교수, CDMA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등 250여 명의 업계·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고 서정욱 전 과학기술부 장관의 유족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수여식도 있었다. 서 전 장관은 SKT 재직 당시 CDMA 상용화를 이끌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IEEE 마일스톤' 등재를 적극 추진해 대한민국의 ICT 역량을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했다. ◆ CDMA, 대한민국 이동통신 40년 역사에 기여 SK텔레콤, ETRI, 삼성전자, LG전자는 1990년대 이동통신 수요 폭증에 대응해 CDMA 디지털 이동통신 시스템 상용화에 성공했다. 당시 세계 기업들은 TDMA 기술을 놓고 경쟁했지만, 대한민국은 CDMA 상용화를 선택했다. ETRI가 도입한 CDMA 기술을 바탕으로 SK텔레콤 산하 이동통신기술개발사업관리단이 출범했고,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협력해 세계 최초로 CDMA를 상용화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이동통신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세계 이동통신 산업의 강자로 도약했다. 이는 반도체 산업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SK텔레콤은 CDMA 상용화의 열정을 바탕으로 글로벌 AI 기업으로의 도약을 가속화하고 있다. AI 기술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텔코 AI 얼라이언스 등 다양한 파트너와의 협업을 통해 AI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캐슬린 크레이머 IEEE 차기 회장은 "CDMA 상용화를 위한 대한민국 민관의 협업 노력과 선견지명이 ICT 분야에 필수적인 기술을 세계에 제공한 이정표로 인정받게 되었다"라며, “IEEE는 독창적이고 세상을 변화시킨 기술 사례이자 시대 혁신자들에게 영감을 준 CDMA 상용화 업적의 수상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유영상 SK텔레콤 CEO는 “CDMA 상용화가 국내 기업 최초로 IEEE 마일스톤에 등재되는 영예를 얻게 되어 의미가 깊다”며, “정부와 기업이 한마음으로 이뤄낸 CDMA 상용화의 창의·도전·협력을 되새기는 온고지신의 자세로 AI시대를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4-06-10 09: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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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北 비열한 도발…평화는 힘으로 지키는 것"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최근 북한의 도발은 비열한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평화는 굴종이 아닌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며 북한에 즉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6일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약 2000자 분량의 추념사를 발표했다. 약 7분간 읽어내려간 추념사에는 '영웅(10회)', '자유(7회)', '희생(4회) 등의 단어가 여러 번 포함됐다. 특히 작년 추념사에서 '북한'을 1차례 언급했던 반면 올해는 4차례나 언급했다. 최근 북한이 지속적으로 오물 풍선을 살포한 것을 겨냥하며 "비열한 도발"이라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평화는 굴종이 아닌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전면 정지하기로 한 것과 더불어 힘의 우위에서 북한의 도발에 즉시 대처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꼬집으며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밝은 나라가 됐지만 휴전선 이북은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의 땅이 됐다"고 말했다. 6.25 전쟁 이후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을 이룩하며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했지만 북한은 퇴행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국가유공자 후손과 경찰·소방관 등 '제복 영웅'도 추념식에 참석했다. 6.25 참전 용사였던 조부에 이어 3대째 군 복무를 이어가고 있는 성진제 해군 소위가 국기에 대한 맹세를 읽었고, 백마고지 전투 참전 용사의 후손인 박희준 육군 중사는 '전우에게 전하는 편지'를 낭독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영웅들을 기리며 최고의 예우를 보이겠다고 밝혔다. 제복 영웅들에게도 예우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날 지난 1월 경북 문경시 화재로 순직한 고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의 유족 등에게 희생에 감사를 표하고자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했다. 추념사를 마치고 윤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 내 '학도의용군 무명용사탑' 찾아 참배하며 학도의용군을 추념했다. 한편 이날 추념식에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여야 대표 등 5000명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인사하고 안부를 주고받았다. 윤 대통령은 조국 조죽혁신당 대표에게 악수를 건넸고 조 대표는 "민심을 받드십시오"라고 답했다.2024-06-06 14: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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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어비스, '검은사막' 10주년 맞아 모험가 헌정곡 '모험가에게'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펄어비스는 '검은사막'의 서비스 10주년을 기념해 모험가들을 위한 헌정곡 '모험가에게'를 제작, 공개했다. '모험가에게'는 故 신해철의 히트곡 '그대에게'를 오마주(homage)한 노래다. 김지윤 펄어비스 오디오실장이 직접 프로듀싱과 작곡, 작사에 참여해 제작했다. 지난 10년간의 감사와 앞으로의 모험에 대한 기대를 담은 이 곡은 지난 25일 열린 '검은사막' 국내 서비스 5주년 기념행사 '벨리아지붕 초대석'에서 첫선을 뗐다. 공연에는 오동준 작곡가와 펄어비스 전속 가수 '모어'가 나서 모험가들의 호평을 받았다. 이후 펄어비스 뮤직 유튜브 채널과 주요 음원사이트를 통해서도 곡을 공개했다. 펄어비스는 2018년 '검은사막 모바일' CF 배경음악에 신해철의 복원 음원을 사용하면서 유족이 설립한 '넥스트 유나이티드'와 인연을 맺었다. 이후 미공개 음원 복원과 앨범 제작 등 다양한 협업을 이어오고 있다. 김지윤 오디오실장은 "모험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담아 헌정곡을 만들었다"며 "영감을 주신 신해철 님과 넥스트 유나이티드 관계자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검은사막'은 펄어비스가 2012년 출시한 초대형 MMORPG로, 아직까지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펄어비스는 10주년 기념 다양한 이벤트와 업데이트를 준비 중이다.2024-05-31 16: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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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2/202410021307569782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