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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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수의계약' 확산…건설사, 수주전 대신 선별 수주로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수의계약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건설 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부담 증가와 고금리 장기화 속에서 건설사들이 치열한 수주 경쟁 대신 ‘선별 수주’ 기조로 돌아선 결과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시공사 간 출혈 경쟁을 피하고 수주 과정에서의 추가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의 대표 재건축 사업지인 서초구 신반포4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달 29일 조합 총회를 통해 시공사로 최종 낙점됐다. 이번 사업은 잠원동 70번지 일대 9만2000여㎡ 부지에 지하 3층부터 지상 48층까지 7개 동 1828가구를 조성하는 대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1조310억원 규모다. 해당 사업은 지난 2월 진행된 1차 입찰에서 삼성물산만 참여해 유찰됐다. 이어 진행된 재입찰에도 경쟁사가 나타나지 않자 결국 수의계약으로 전환돼 시공사를 확정짓게 됐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2곳 미만일 경우 유찰로 간주하며 두 차례 입찰에도 단독 참여일 경우 조합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에서도 수의계약 전환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부산 동래구 명장2구역 재개발 조합은 최근 시공사 선정을 위한 3차 입찰을 실시했으나 참여 건설사가 한 곳도 없어 또다시 유찰됐다. 명장2구역은 명장동 300-55번지 일대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4층 규모 아파트 1137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7월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등 빠르게 진행되어 왔지만 시공사 선정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합은 향후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사 선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업계는 이 같은 수의계약 방식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 자재 가격과 인건비의 동반 상승, 금리 부담, 부동산 경기 위축 등 복합 악재로 인해 건설사들이 수익성이 확실한 사업장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공사비지수에 따르면 2020년 이후 공사비는 약 27.6% 상승했다. 2020년 지수 100을 기준으로 2021년에는 117.37, 2022년 125.33, 2023년 9월에는 130.45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시중노임단가는 27만4286원으로 2021년 9월 대비 16.31% 상승했다. 인건비는 전체 공사 원가의 약 40%를 차지해 건설사 수익성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 자재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담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 탓에 무리한 수주 경쟁을 지양하고 있다”며 “사업성이 분명한 현장에만 전략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이 같은 선별 수주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건설사들이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불확실성 속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사업성이 낮은 지방의 중소형 정비사업 단지는 시공사 선정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2025-04-02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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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정비사업도 단독입찰 시대… 건설사들, 출혈경쟁 대신 선별 수주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사들이 선별 수주 기조를 강화하면서 서울 강남권 정비사업 단지에서도 단독입찰 혹은 무응찰로 유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업성이 낮거나 경쟁이 과열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지에서 건설사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황이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날 시공사 입찰을 마감한 강남 개포주공 6·7단지 재건축 사업에서 현대건설이 단독입찰하며 유찰됐다. 총공사비 1조5319억원 규모의 대형 사업지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간 경쟁이 예상됐지만, 삼성물산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현대건설만 남았다. 삼성물산은 오는 9월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둔 압구정 2구역 재건축 사업 수주에 집중할 방침이다. 강남권에서 반복되는 단독입찰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일 진행된 잠실 우성 1·2·3차 재건축 시공사 입찰에서도 GS건설만 참여하며 유찰됐다. 방배15구역 역시 지난달 27일 포스코이앤씨만 단독 입찰해 유찰된 바 있다. 서울 정비사업지에서 단독입찰이 지속되면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관악구 봉천 제14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8일 수의계약 입찰에 단독 참여한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일부 조합에서는 입찰 조건을 변경해 건설사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모습도 보인다. 서울 중구 신당10구역 조합은 지난 7일 공동도급(컨소시엄) 불가 조건을 완화한 네 번째 시공사 선정 입찰을 공고했다. 건설사들이 선별 수주 기조를 강화하는 배경에는 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 부담이 크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마다 사업성이 높은 곳을 선별해 수주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경쟁이 예상되는 사업지는 중도 하차하고, 보다 유리한 입지를 가진 사업지에 집중하는 전략이 일반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강남권에서도 유찰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보니 다른 지역에서도 선별 수주 기조가 더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비업계에서는 연말까지 압구정 2구역과 성수1지구 등 일부 주요 사업지에서는 건설사 간 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압구정 2구역에서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간 경쟁이, 성수1지구에서는 현대건설과 GS건설 간 수주전이 예상된다. 다만 한 건설사 관계자는 "아직 선정까지 시간이 있어 상황을 지켜보는 단계"라고 말했다. 조합 입장에서는 단독입찰이 반복되면 사업 지연과 선택지 축소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 정비사업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들은 빠른 사업 추진을 원하지만, 한남4구역 사례처럼 건설사 간 경쟁이 벌어져 더 나은 조건을 이끌어내길 기대한다"며 "그러나 단독입찰로 유찰될 경우 사업이 지연되고, 수의계약으로 가면 협상력이 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2025-03-13 1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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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잠실우성 재건축 단독 입찰… 3차 유찰 시 수의계약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총 공사비 1조7000억원 규모의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우성 1·2·3차 재건축 시공사 선정 입찰이 GS건설의 단독 참여로 유찰됐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마감된 잠실우성 1·2·3차 재건축 시공사 입찰에는 GS건설만이 응찰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진행된 첫 번째 입찰에서도 GS건설이 단독 참여한 바 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시공사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입찰이 유찰될 경우 조합은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입찰에서는 계약 조건을 변경해 공사비를 인상했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으로 한 차례 더 입찰을 진행해야 한다. 만약 3차 입찰에서도 유찰될 경우 GS건설과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 1981년 준공된 잠실우성 재건축은 기존 1842가구를 철거하고, 지하 4층~지상 49층 2680가구 규모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3.3㎡당 공사비는 920만원이며, 총 공사비는 1조6934억원에 달한다. 이번 사업에는 GS건설 외에도 삼성물산이 참여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두 번째 입찰에도 GS건설만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정비업계에서는 삼성물산이 신반포4차, 개포우성7차 등 다른 사업지에 집중하기 위해 이번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2025-03-05 11: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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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정비사업 수주 2조 돌파… 한남4구역·대림가락 등 잇따라 수주 [이코노믹데일리] '래미안' 브랜드로 국내 주택시장을 선도해온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정비사업 시장의 강자로 떠올랐다. 불과 두 달 만에 2조원 이상의 수주를 기록하며, 경쟁 대형 건설사들을 크게 앞질러 선두 자리를 차지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정비사업 수주액은 2조239억원에 달한다. 1월에는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1조5695억원)을 수주했다. 최근에는 송파구 대림가락 재건축(4544억원)까지 확보하며 수주 규모를 더욱 확대했다. 삼성물산은 올해 정비사업 수주 목표를 5조원으로 설정했다. 불과 두 달 만에 목표액의 약 40%를 달성한 셈이다.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둔 서울 서초구 신반포4차(1조310억원)와 송파구 송파한양3차(2595억원)까지 수주할 경우, 1분기 누적 수주액은 3조3144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삼성물산은 지난 수년간 정비사업 수주에 신중한 접근을 이어왔다. 경쟁입찰 참여를 최소화하며, 출혈경쟁을 피하는 대신 사업성이 확실한 프로젝트에 집중했다. 이러한 전략으로 인해 2021년 정비사업 수주액은 9117억원까지 감소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수주 경쟁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일감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부산 시민공원촉진 2-1구역 재개발에서는 포스코이앤씨에 밀렸지만, 서울 남영2구역 재개발(6619억원)과 부산 광안3구역 등 주요 단지를 잇따라 수주하며 신규 수주액 3조6398억원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주요 지역의 핵심 단지들이 잇따라 시공사 선정에 나서면서, 삼성물산이 수주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2년 이후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정비사업의 수익성이 낮아진 가운데, 삼성물산은 그동안 삼성전자 등 그룹 물량에 집중하며 정비사업 수주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에 따라 타 건설사보다 비용 상승의 영향을 덜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삼성물산은 지역 랜드마크 단지를 중심으로 수주에 나서고 있다. 2023년에는 미래 주거기술 ‘넥스트 홈’을 공개하며, 여의도·성수·압구정 등 한강변 핵심 입지에서의 수주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당시 김명석 삼성물산 부사장(주택본부장)은 "서울시 조례 개정으로 많은 랜드마크 단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며 "오늘(2023년 8월 23일) 발표한 상품들도 이러한 전략과 연결돼 있다"고 밝혔다. 한남4구역에 이어 올해 주요 정비사업으로는 압구정2구역(신현대아파트 9·11·12차)과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한강변 주요 단지들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도 재건축 단지들이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삼성물산은 이들 주요 정비사업 수주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장위8구역 공공재개발, 여의도 대교아파트, 방화6구역, 잠실우성1,2,3차, 광나루 현대리모델링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압구정현대와 성수 등 주요 사업지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삼성물산이 정비사업 수주에 대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면서, 건설사 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잠실우성1,2,3차의 경우, 지난해 GS건설이 단독 입찰했으나 유찰된 바 있으며, 이번에 삼성물산이 수주전에 합류하면서 양측의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두 건설사가 입찰에 함께 참여할 경우, 2015년 서초 무지개아파트(현 서초 그랑자이) 수주전 이후 약 10년 만에 정면 승부를 펼치게 된다. 압구정현대 재건축의 첫 주자로 꼽히는 압구정2구역에서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현대건설은 기존 아파트 시공 이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현대가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조합원들이 적지 않아 수주전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2구역 조합은 올해 중 입찰 공고를 내고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 정비계획안 자료를 보면 압구정2구역은 최고 250m, 65층 규모의 초고층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2025-03-0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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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해제 영향, 강남3구 경매 활황… '헬리오시티' 87명 응찰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이른바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경매시장에서도 강남권 아파트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4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2월 서울 아파트 경매 물건 총 253건 중 108건이 낙찰돼 낙찰률 42.7%를 기록했다. 낙찰가율은 91.8%, 평균 응찰자수는 8.85명이었다. 낙찰률은 1월 대비 4.5%포인트(p), 낙찰가율은 1.5%p 각각 하락했다. 설 연휴가 길었던 1월 경매 진행 건수가 적은 탓에 반짝 반등했던 경매지표가 원상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 등 '강남4구'의 경우 경매시장 열기가 달아오른 모습이다. 지난달 42건 중 28건이 매각되며 낙찰률이 무려 66.7%로 서울 평균을 20% 이상 웃돌았다. 집값 선행지표 격인 낙찰가율은 강남4구의 경우 94.7%로 서울 평균보다 2.9%p 높았다. 평균 응찰자수도 11.8명이었다. 낙찰가율 상위 10위권에도 강남4구 아파트가 7곳 포진하는 등 고가 낙찰이 속출하는 모습이다. 2월 최고 낙찰가율을 기록한 것은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85㎡로, 감정가 18억3700만원의 117.5%인 21억5777만원에 낙찰됐다. 응찰자수는 무려 87명이었다. 이 단지의 경우 지난 1월 1차 경매에서 한 차례 유찰되면서 감정가보다 20% 낮은 가격에 2차 경매가 이뤄져 응찰자가 대거 몰린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동일면적대 물건이 지난달 22일 24억2500만원에 거래된 바 있어 실거래가보다 2억원 가량 낮은 가격에 경매시장에 나온 것도 인기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같은 단지 전용 130㎡ 물건도 감정가 30억5000만원의 102%인 31억1111만원에 낙찰됐다. 이 평형의 경우 지난해 12월 기준 29억7000만원에 실거래된 바 있다. 이외에도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 전용 59㎡가 낙찰가율 116.8%로 14억1300만원에 낙찰되는 등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인근 단지들의 고가 낙찰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잠실 등의 호가가 높아진 게 주변지역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선호도가 높은 신축급 아파트 위주로 응찰자가 몰리면서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2025-03-04 08: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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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신반포4차 재건축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총 공사비 1조300억원 규모의 신반포4차 재건축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4차아파트재건축조합은 지난 17일 삼성물산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삼성물산은 제안서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신반포4차는 1979년 준공됐다. 2003년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으며 재건축 추진을 본격화했다. 1979년 준공된 신반포4차는 기존 12개동 1212가구를 헐고, 지상 최고 49층 12개동, 1828가구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조합이 제시한 총 공사비는 1조310억원으로, 3.3㎡당 공사비는 950만원이다. 조합은 지난 5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1차 입찰을 진행했지만, 삼성물산 단독 참여로 유찰된 바 있다. 이후 조합은 재공고를 내고 지난 17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이날에도 삼성물산만이 참여하며 수의계약으로 전환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공사를 경쟁 입찰로 선정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입찰이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한편 조합은 내달 총회를 열어 시공사 선정 안건에 대한 인준을 받을 예정이다.2025-02-19 10: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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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원자잿값 급등…선별 수주 '대세'에 소규모 재건축 시공사 선정 난항 [이코노믹데일리]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건설 원자재 가격이 치솟자, 건설사들이 보수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단지들의 시공사 선정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5차 아파트가 공사비를 상향해 재건축사업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해 7월 시공사 선정에 나섰지만,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가 없었다. 이에 삼호가든 5차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최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조합은 지난해 입찰에서 총 공사비를 2129억8800만원으로 책정했지만, 이번 입찰에는 약 240억원 늘린 2369억원 규모로 상향했다. 3.3㎡당 990만원 수준이다. 이 사업장의 입찰 마감일은 다음달 5일이다. 입찰에 참여할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30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1986년에 건립된 삼호가든5차는 반포동 30-1 일대에 위치하고, 총 168가구로 구성된 단지다. 재건축사업을 통해 지하 3층~지상 35층 높이 3개 동, 305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다. 시공사를 찾지 못해 수의계약을 전환한 단지도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공사를 경쟁 입찰로 선정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입찰이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316가구를 짓는 방배7구역 재건축도 유찰 끝에 시공사를 찾지 못해 수의계약으로 전환했다. 앞서 방배7구역 재건축조합은 지난해 4월과 6월에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지만,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가 없어 결국 수의계약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입찰 마감일인 지난달 31일까지 수의계약 입찰에 건설사가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으면서 수의계약마저 무산됐다. 방배7구역은 지하 4층~지상 19층 6개동, 316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재건축사업이다. 소규모 사업지지만, 7호선 내방역과 2호선 방배역이 가깝고, 인근의 서리풀터널에도 바로 진입이 가능할 정도로 입지 조건이 뛰어나다. 또 지난달 시공사 선정 입찰이 유찰된 단지가 줄을 잇고 있다. 구로구 한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을 비롯해 △중랑구 중화우성타운 재건축정비사업 △송파구 잠실우성4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등도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심 주택 주요 공급원인 정비사업이 지연돼 중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임대 포함)은 지난해 36만가구에서 올해 27만가구로 줄어든 뒤 내년에는 15만7000가구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건설사들의 선별 수주가 당분간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지에서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이 겪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무리하게 수주 경쟁을 벌이지 않고, 선별 수주에 나서고 있다"며 "건설 원자잿값 급등과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건설사들이 선별 수주에 나서면서 사업성이 다소 떨어지는 정비사업 단지는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2025-02-18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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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공공·소규모 재건축 수주 난항 [이코노믹데일리] 연초부터 공공 및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민간 주도 개발이 이미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주택마저 차질을 빚으면 공급 감소 우려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건설 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말 ‘서울 연신내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시공사 선정을 위한 3차 공모에 나섰다. 지난해 8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모집공고를 올렸지만 매 회마다 참여 의사를 밝힌 건설사가 없거나 1곳만 응찰해 전부 유찰됐기 때문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토지주나 지방자치단체가 정비사업성이 부족한 도심 내 입지를 발굴해 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공동 시행을 제안하는 정비 방식이다. 최고 700%까지 용적률을 올릴 수 있는 대신 조합원분 제외한 공급 물량의 70~80%를 공공분양하고 나머지는 공공임대 등으로 공급해야 한다. 연신내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는 지난해 10월 보상에 착수해 용적률 649%, 최고 46층, 392가구로 지어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공사 선정이 난항을 겪으며 사업 차질이 예상되자 LH는 공사비를 1939억 원에서 2244억 원으로 16%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또 다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인 ‘서울 쌍문역 동측’도 두 차례 유찰 끝에 공사비를 3%가량 인상했고 지난달 두산건설과 수의계약을 맺었다. 서울 성북구 장위8구역 및 장위9구역, 서대문구 연희2구역 등 공공재개발 사업장도 낮은 공사비에 건설사들이 외면하면서 시공사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LH와 SH 등이 공동 시행사로 나서는 공공재개발은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참여율이 저조한 입지에서 주로 도입하는 정비 방식이다. 장위8구역이 이달 3일 시공사 선정 입찰을 마감한 결과 삼성물산만 응찰해 유찰됐다. 서대문구에 1067가구를 조성하는 연희2구역도 지난달 시공사 입찰에 DL이앤씨만 참여해 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됐다. 공공재개발은 민간과 달리 시공사가 공사비를 먼저 제안한다. 그럼에도 최근 3.3㎡당 700만원대에 공사비 계약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수익성이 낮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 업계는 공공이 참여하는 재건축·재개발일수록 공사비 인상에 한계가 있는 만큼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상가 비율 축소와 용적률 상향 등 각종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 재건축·재개발도 예외는 아니다.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5차’는 최근 3.3㎡당 공사비를 기존 980만원에서 990만원으로 올려 시공사 재도전에 나섰다. 지하철 9호선 사평역 초역세권 단지인 데 반해 재건축 후 규모가 305가구인 소규모 정비사업장인 탓에 시공사 선정이 유찰을 반복하면서다. 316가구를 짓는 방배7구역 재건축도 유찰 끝에 시공사를 찾지 못해 수의계약으로 전환했다. 주택 경기가 침체한 지방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231가구를 짓는 부산 서동역2구역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이 지난달 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참석한 건설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대전 홍도동 문화연립 소규모 재건축 사업장도 시공사 선정에 돌입했지만 결국 유찰됐다.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임대 포함)은 지난해 36만가구에서 올해 27만가구로 줄어든 뒤 내년에는 15만7000가구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원·달러 환율 불안 등에 공사비는 올해 더욱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주거용 건설공사비지수(2020년=100)는 2020년 12월 101.84에서 지난해 12월 129.08로 26.7% 상승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트럼프 리스크'에 탄핵 정국까지 겹치면서 ‘일단 공사부터 따내고 보자’는 식의 수주 전략은 앞으로 국내 건설 시장에서 사라질 것”이라며 “민간 주도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 공급마저 축소되면 무주택 서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2025-02-1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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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례 유찰... 방배 7구역 결국 수의계약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서초구 방배7구역 재건축 시공사 입찰이 두 차례 유찰되면서 수의계약으로 전환됐다. 13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조합이 최근 시행한 입찰참여 의향서 접수에 SK에코플랜트가 단독으로 제출하면서 경쟁입찰이 이뤄지지 않아 유찰됐다. 이에 방배7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 6일 수의계약 공고를 냈고 오는 20일 입찰마감할 예정이다. 방배7구역은 방배동 891-3번지 일대 1만7549㎡ 부지에 지하4층~지상19층 316가구 규모 아파트 짓는 사업으로 공사비 1772억원 규모다. 규모가 작지만 일반 분양 물량이 많아 사업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방배7구역 재건축 조합은 앞서 지난해 4, 6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지만 건설사들이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다. 이후 조합은 지난해 10월 공고문을 내고 같은 달 21일 현장설명회를 열었다. 당시 우미건설, 호반건설, BS한양, 금호건설, SK에코플랜트, 삼성물산, 포스코이앤씨, 동양건설산업, 대우건설 등 9개사가 참석했다. 이중 조합이 정한 기한 내에 SK에코플랜트, 삼성물산 2곳만 입찰참여 의향서를 제출했고 입찰은 삼성물산만 단독 참여하면서 경쟁 입찰이 이뤄지지 않아 자동 유찰됐다. 이후 조합은 지난해 12월 재입찰공고를 내고 같은 달 24일 2차 현장설명회를 열었다. 2차 현장설명회는 SK에코플랜트, 삼성물산, BS한양 3개사가 참석했다. 이 가운데 SK에코플랜트만 조합이 정한 기한 내에 입찰참여 의향서를 제출했고, 삼성물산이 입찰하지 않으면서 유찰됐다. 이후 조합이 수의계약을 위한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를 내면서 수의계약으로 전환됐다. 입찰은 1·2차 현장설명회에 1회 이상 참석한 건설사만 참여 가능한 조건이다. 컨소시엄은 불허했다. 4차 입찰에 단독 입찰한 SK에코플랜트는 수의계약 참여를 검토 중인 입장이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수의계약 공고가) 현장설명회에 한 번 이상 참여한 업체라면 모두 참여가 가능한 조건이라 참여를 계속 검토 중”이라고 했다. 삼성물산은 앞서 방배7구역 조합이 진행한 현장설명회에 모두 참여하며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삼성물산이 방배7구역과 함께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던 방배15구역 현장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7구역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4차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삼성물산 관계자는 “수의계약 참여를 검토 중”이라는 간단한 입장만 밝혔다.2025-01-13 0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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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권 공공재개발 본격화... 프리미엄 아파트 몰린다 [이코노믹데일리] 과거 낮은 공사비를 이유로 꺼리던 ‘공공재개발 사업’ 참여에 대형 건설사가 몰리고 있다. 민간 정비사업지보다 인허가 속도가 빠르고 사업자금 확보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공공재개발이란 정부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재개발 사업으로 도심 내 노후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신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민간과 달리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용적률과 층수 제한 등의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어 민간 재개발로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지역에서 대안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LH가 시행하는 서울 내 공공재개발 사업지 중 동대문구 전농9구역과 중랑구 중화5구역이 시공사 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 두 사업지 모두 대형 건설사가 시공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 3월 LH와 사업시행 약정을 맺은 전농9구역은 현대엔지니어링만 시공사 선정 절차에 참여한 상태다. 현장설명회가 단독 참여로 두 차례 유찰되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전농9구역은 전농동 4만9061㎡ 부지에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1159가구와 근린공원, 공공청사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예정된 공사비는 3.3㎡당 780만원 수준이다. 전체 금액은 4000억원에 육박한다. 김삼근 전농9구역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은 “LH가 사업시행자나 주민대표회의 의견을 거친 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회의를 통해 현대엔지니어링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면 LH에 공문을 보내고 이달 21일에 주민 전체 회의(총회)를 진행해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화5구역에선 GS건설이 시공을 맡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지난달 열린 현장설명회에서 GS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주민대표회의는 향후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방안 등에 대해 LH와 논의할 계획이다. 중화동 일대 6만6013㎡에 지상 최고 35층, 1610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이 일대는 지하철7호선 중화역이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중흥초, 장안중, 중화고 등 학군도 양호하다. 2027년 착공, 2031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두 구역은 모두 민간 재개발을 추진했지만, 사업성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동안 사업이 중단된 곳이다. 그러나 LH와 사업시행약정을 체결하면서 인허가에 속도가 붙었고, 6개월여 만에 시공사 선정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앞서 서울 강남권에서 최초로 공공재개발을 선택한 송파구 거여새마을은 8월 시공사로 삼성물산과 GS건설을 택했다. 서울지하철 5호선 거여역 인근 대지 7만1922㎡에 지상 최고 35층, 12개 동, 1678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시공사는 펜트하우스와 스카이라운지, 프라이빗 시네마 등 강남권 고급 단지와 비슷한 수준의 고급화 설계를 제안했다. 공공재개발 시공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민대표회의가 경쟁입찰방식으로 참여자를 모집하고 나서 토지 등 소유자의 투표를 거쳐 사업시행자인 LH나 SH에 시공사를 추천하면 LH·SH와 시공사가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선정된다. 공공에서 제안하는 공사비가 현실과 동떨어져 건설사들의 관심이 적었지만, 최근 공사비를 인상하면서 대형 건설사들도 참여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서울 내 공공재개발 사업지의 예정 공사비는 3.3㎡당 500만원 안팎이었다. 민간 재개발에 비해 낮게 책정된 공사비 때문에 건설사가 참여를 꺼렸다. 최근 3.3㎡당 800만원 수준까지 공사비가 오르면서 대형 건설사도 참여가 가능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공공재개발은 인허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고 조달 금리도 민간 정비사업에 비해 낮다”며 “금융비 절감과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의 장점으로 사업성이 걱정되는 다른 정비사업에 비해 매력이 크다”고 했다. 주민들도 높아진 공사비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대형 건설사 참여에 반색하고 있다. 공공재개발 단지는 저렴하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고급화를 기대할 수 있어서다. 한편 서울 공공재개발 추진 지역 중에서 내년 상반기 사업참여자 선정을 준비 중인 곳은 은평구 증산4구역(3550가구), 영등포구 신길2구역, 도봉구 쌍문동 서측(1428가구) 등이 있다.2024-12-1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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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에 원자잿값 상승까지... 강남권 정비사업도 번번히 '유찰'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에 나섰지만,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 사업지에서도 시공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원자잿값이 상승하고 금리도 높지만, 조합 측에서는 낮은 공사비를 제시하고 있어 건설사들이 선뜻 입찰에 나서지 못하고 있어서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권 알짜 부지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방배7구역 주택재건축조합은 가까스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첫 관문을 넘어섰다. 방배7구역 재건축 조합은 지난 4월과 6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다. 하지만 응찰에 참여한 건설사 없어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지난 8월 시공 조건을 수정한 뒤 세 번째 입찰 공고를 진행했고,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SK에코플랜트가 입찰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다. 실제 입찰 마감일은 오는 9일이다. 방배7구역은 방배동 일대 재건축 사업지 중 규모가 가장 작지만, 알짜 사업지로 꼽힌다. 서울 지하철 7호선 내방역이 도보로 250m 거리에 위치하고, 단지 바로 앞에 서리풀터널이 자리하고 있다. 또 조합원 수가 81명으로, 조합원 수 대비 일반분양 물량(218가구)이 많아 비교적 사업성이 높다는 평가다. 조합이 제시한 3.3㎡(평)당 공사비는 약 980만원이다. 조합은 건설사들의 입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공권·유치권 포기 각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입찰 조건을 조정했다. 또 건설사 한 곳만 입찰에 참여해 유찰돼 수의계약 전환되기도 했다. 총공사비 1조2831억원에 달하는 신반포2차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두 차례의 시공사 입찰이 현대건설의 단독 참여로 모두 유찰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공사를 경쟁 입찰로 선정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입찰이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신반포2차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최근 시공사 선정 투표를 진행해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확정했다. 신반포2차 재건축은 지하 4층, 지상 49층까지 12개 동, 공동주택 2056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대형 사업이다. 또 신반포2차는 강남 최대 입지로 꼽히고, 인근 단지인 래미안원베일리나 아크로리버파크 등과 같이 한강변 아파트로 주목받는 곳이다. 시공사를 찾기 위해 공사비를 올린 사업장도 있다. 한양3차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지난 21일 3.3㎡당 846만원에서 858만원을 올린 내용이 담긴 새 입찰공고를 냈다.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서 건설사 여러 곳이 참석했지만, 입찰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건설사가 없었다. 한양3차아파트 재건축 실제 입찰 마감일은 내년 1월 14일로 예정돼 있다. 건설업계는 주요 원자잿값 상승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선별 수주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위기가 여전한 만큼 사업성이 확실한 사업장 위주의 선별 수주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확실한 사업장 위주로 입찰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제 분양가 지난해 대비 13% 상승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1681만원이다. 올해는 10월 말 기준 전국 평균 분양가격이 1900만원으로 나타나면서 1년간 13%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로 환산하면 평균 분양가는 지난해 5억7154만원에서 올해 6억4600만원으로 오른 셈이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3215만원에서 4686만원으로 45.8% 상승했다. 1년간 전용 84㎡ 기준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10억9310만원에서 15억9300만원으로 5억원이나 올랐다. 이에 대해 권대중 서강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금융당국이 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여전하다"며 "자금조달뿐만 아니라 공사비 인상 등으로 부담이 커진 건설업계가 서울 핵심 사업지라도 입찰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2024-12-0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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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신반포2차 시공사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서초구 신반포2차 재건축 시공사로 현대건설이 확정됐다. 현대건설은 세라믹 외관을 국내 최초로 적용한 '디에이치 르블랑(The H Le Blanc)'을 지을 예정이다. 신반포2차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전날 서울 서초구 플렌티 컨벤션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한 2024년 임시총회를 열고 시공사 선정 투표를 진행한 결과 93.8%의 찬성으로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투표 결과 조합원 전체 1589명 중 1221명(76.8%)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1145명(93.8%)이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데 찬성했다. 신반포2차 시공사 입찰은 앞서 두 차례 유찰된 바 있다. 조합은 단독응찰한 현대건설을 수의계약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 현대건설은 사업제안서를 내고 조합원 설득에 나섰다. 신반포2차 재건축은 지하 4층, 지상 49층까지 12개 동, 공동주택 2056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대형 사업이다. 총 공사비 1조2831억원 규모로, 3.3㎡당 공사비는 950만원이다. 현대건설은 신반포2차 재건축에 건축계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2포잠박(2PORTZAMPARC)과의 협업한다. 아파트 외벽에는 기존 아파트에 자주 사용되던 커튼월룩 대신 고가의 이태리 세라믹 패널을 적용한 외관을 선보일 계획이다. 조감도에는 기존 공동주택의 익숙한 직사각형의 모양이 아닌 항아리를 연상케 하는 파사드 디자인이 적용됐다. 전세대 한강 조망이 가능하도록 최하층 조망을 확보하기 위해 전체 동에 6m(3층) 높이의 필로티 구조를 적용한다. 1층이 기존 4층 높이에 위치한다. 단지도 한강 조망이 용이하게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7평 이상 조합원 전원 1595세대에는 광폭 테라스를 제공한다. 주차장에는 국내 최초로 전기차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수조형 차수장치를 도입할 계획이다.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3대 단위 세트로 자동 차수장치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최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에서돌 볼 수 있듯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열폭주 현상이 발생하면 화재 진압이 어렵기 때문에 가장 확실히 진압이 가능한 수조형 차수장치를 이용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5레인 수영장과 수중 헬스시설, VIP 대여금고 형식의 금고실, 와인저장고, 매직유리 및 자동커텐 등도 국내 최초로 도입할 예정이다. 인근 래미안 원베일리보다 넓은 사우나를 짓고 층고 2.8m, 동호수 지정주차를 도입한다는 계획도 제안서에 담았다.2024-12-02 09: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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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된다"…재개발·재건축 수주전 잇단 유찰 [이코노믹데일리]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에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이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선 어떻게든 사업이 진행되지만, 주택 노후 문제가 더 심각한 지방에선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 방치되다시피 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시공사 선정이 완료된 전국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78곳 가운데 서울(36곳)을 비롯해 경기(12곳), 인천(4곳) 등 수도권이 66.7%로 나타났다. 지방에선 부산(17곳)을 뺀 나머지 지역의 재건축·재개발은 시공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다. 대전 4곳, 광주와 충북, 충남, 경남 등이 각 1곳씩 시공사를 찾는 데 그쳤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 정비 사업 활성화에 나섰지만, 전국에 시공사를 찾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단지가 여전히 많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선 공사비 책정이 가장 큰 분쟁 거리다. 조합이 정한 공사비가 너무 낮다는 이유로 건설사들이 외면하거나, 특정 건설사만 단독으로 참여해 시공사 선정이 유찰되는 상황이 많다. 건설사 입장에선 조합이 제시한 공사비가 눈높이에 못 미치거나, 가구 수나 입지가 애매해 사업성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무리하게 수주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한강 변에 있는 서울 용산구 산호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벌써 세 차례나 시공사 선정에 실패했다. 올해 4월과 6월에는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가 없었다. 이후 9월 세 번째 입찰에는 롯데건설만 단독 참여하면서 경쟁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다시 유찰됐다. 다음달 4차 입찰에도 롯데건설만 참여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송파구 한양3차 재건축 조합도 최근 시공사 선정에 나섰지만, 참여한 건설사가 없었다. 반면 지방에선 미분양 증가 등 침체한 주택 경기 탓에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이 난항이다. 광주광역시 최대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광산구 신가동 재개발 조합이 지난달 시공사 선정 입찰을 진행했지만, 단 한 곳의 건설사도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다. 신가동 재개발은 28만8058㎡(약 8만7140평) 부지에 최고 28층 51동, 4718가구를 짓는 대형 사업으로, 공사비 규모만 1조8000억원에 달한다. 지난달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대형 건설사를 포함해 6곳이 참여했지만, 막상 아무도 입찰에 나서지 않았다 최근엔 부산에서도 사업비가 1조4000억원이 넘는 연제구 연산5구역(망미주공) 재건축이 시공사 선정이 연거푸 유찰되기도 했다. 문제는 재건축·재개발이 시급한 노후 주택 비율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 더욱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0년 이상 된 주거용 건축물 비율은 수도권이 43.3%, 지방이 55.2%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부산의 노후 주택 비율이 68.7%로 가장 높고, 이어 대구(65.2%), 전남(63.1%), 대전(62.2%), 경북(59.6%) 등이다. 그러나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적체되면서 건설사들은 지방 사업장 수주를 꺼리고 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 9월 기준 전국 1만6461가구로, 이 가운데 82.9%에 달하는 1만3640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다. 전문가는 규제 완화와 더불어 실질적인 공사비 안정, 부동산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야 정비 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가 이뤄질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공사비가 안정되지 않으면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수혜가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만 집중될 우려가 있다”며 “노후 주택 주거 환경 개선도 지역별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정비 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했다.2024-11-0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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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재개발 시공사 선정에 박차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이 속속 시공사 선정에 돌입하고 있다.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울 강남권에서 최초로 공공 재개발을 추진하는 거여새마을구역이 시공사 선정에 성공한 데 이어 전농9구역과 중화5구역도 시공사 선정에 합류했다. 거여새마을구역은 지난해 2월 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올해 8월 시공사 선정을 완료했다. 삼성물산ㆍGS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돼 오는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상 최고 35층 12개동 아파트 1678가구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또, 지난 3월 LH와 사업시행 약정을 맺은 동대문구 전농9구역 공공재개발도 시공사 선정에 돌입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계속해서 단독으로 입찰 참여 의향을 밝힌 바 있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면 연말쯤 주민대표회의가 시공사 선정총회를 개최해 시공사를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농9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은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1159가구와 근린공원과 공공청사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지난 5월 LH와 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한 중랑구 중화5구역도 시공사 선정에 나섰다. GS건설이 한차례 단독으로 입찰 참여 확약서를 제출해 유찰되고 2차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1610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하는 것이다. 시공사 선정총회는 내년 초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재개발 시공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민대표회의가 경쟁입찰방식으로 참여자를 모집하고 나서 토지등소유자의 투표를 거쳐 사업시행자인 LH에 시공사를 추천하면 LH와 시공사가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선정된다.2024-11-01 09: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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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김병환 전세대출 DSR 규제, 실수요자 영향 고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4/20241024184508964489.jpg)
김병환 "전세대출 DSR 규제, 실수요자 영향 고려"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전세대출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실수요자 영향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 DSR 규제 확대에 대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전세대출뿐 아니라 어떤 대출이든 소득에 맞게 빌려야 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강준현 의원은 "전세대출까지 DSR 규제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전세대출은 거의 실수요자가 많다"며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정책 목표만 달성하면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DSR 상환 능력에 맞게 돈을 빌려야 한다는 원칙은 계속 가야 한다"며 "다만 정책대출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은 살려나가되 가계부채 전체 관리를 위해 속도 부분은 적절히 제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국토교통부의 디딤돌대출 규제 조치에 대해선 "발표 방식이 아쉽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감장에서 디딤돌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국토부가 공문도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조치를 단행한 게 적절했다고 생각하느냐는 비판이 나오자 김 위원장은 "충분한 예고 기간을 두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국토부는 은행권에 디딤돌대출 취급 제한 요청을 시중은행에 전달했는데, 해당 발표가 갑자기 나오면서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시행 시기를 잠정 유예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가지지 않아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며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은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게 하고, 추후 보완 방안을 시행할 때 국민들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금산분리 제도 개선과 관련해 구체적인 완화 방안이 왜 여태까지 나오지 않는 것이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지적엔 "금산분리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며 "하나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 부분은 계속 견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건 은행 등 금융사가 산업 부문을 업무 또는 자회사로 취급할 수 있게 하자는 것으로, 이 방향에는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발표할지, 상황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먼저 풀지 살펴보겠다"며 "금산분리 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의무공개 매수제도와 관련 금융위의 생각은 무엇이냐는 질의에는 "인수합병(M&A) 시장 활성화와 소액주주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 회사의 상장 폐지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주식 과반수 이상을 의무 공개 매수하는 게 더 균형점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서 의무 공개매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의무 공개매수 제도는 상장사 25% 이상 지분을 확보해 최대 주주가 되려면 공개매수를 통해 총지분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는 제도다. 지배주주 지분을 매입해 경영권을 취득할 때 일반주주 지분을 현 지배주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함께 매수해야 하는 것이다. 지배주주 소유 지분은 높은 가격에 잘 팔리지만, 일반주주 지분은 같은 가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MG손해보험 매각 관련, 인수자 내정 논란 이슈도 언급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의 수의 계약을 앞두고 금융제재 이력이 있는 회사가 MG손보 계약을 이전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대주주 적격성 논의가 필요하다"며 "예보가 메리츠화재를 염두에 둔 법률자문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는 메리츠화재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메리츠화재가 법규 위반 여부 문제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의계약을 중단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현재 절차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에 내정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예보는 MG손보의 공개매각을 3차례 진행했다가 유찰됐고, 현재는 수의계약을 추진 중이다. 업계에서는 메리츠화재가 인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다.2024-10-24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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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