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8 금요일
검색
'은행 대출'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강남·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에 금융소비자 '혼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면서 시중은행들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봄 이사를 계획한 금융 소비자들은 대출이 막힐 가능성이 커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대출 문의가 급증하는 등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27일부터 다주택자의 서울 지역 주택구입 목적 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한다. 또한, 주택 매수인이 세입자의 전세대출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조건부 전세대출’도 중단해 갭투자를 차단할 방침이다. 우리은행도 이르면 27일부터 강남3구와 용산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공급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할 예정이다. SC제일은행은 오는 26일부터 다주택자(2주택 이상)의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대환대출, 추가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역전세로 인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을 제외하고 퇴거대출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대출 규제 강화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맞물려 시행되는 조치다. 정부는 전날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오는 24일부터 강남3구와 용산구 소재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아파트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실거주 목적 외의 매매와 임대도 금지된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대출을 이용해 이사를 계획한 금융 소비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강남·용산구로 이사하려던 이들은 대출이 제한될 가능성이 커졌다. 은행권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외 지역에서도 신규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며 대출 문의가 증가하는 분위기다. 한 은행 관계자는 “강남·잠실 지역 점포는 평소와 비슷한 고객이 방문했지만, 대출 문의 전화는 급증했다”며 “본점에서 대출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지만, 마포·성동구 등 강남 인접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강화가 단기적으로는 강남·용산 아파트 거래를 위축시키겠지만, 인근 지역으로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한, 금융권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수요자들의 불만과 혼란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2025-03-21 08:30:00
-
코픽스 하락에 금리 '뚝'…銀, 유주택자 주담대 '술술' [이코노믹데일리] 은행 변동금리 결정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넉 달 연속 하락했다. 이에 따라 코픽스를 반영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포함한 변동형 상품의 금리도 내려가면서 은행들은 규제를 강화했던 유주택자 주담대를 완화하는 분위기다. 21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08%로 지난해 12월(3.22%)보다 0.14%p 떨어졌다. 앞서 신규 코픽스는 지난해 9월 3.40%, 10월 3.37%, 11월 3.35%를 기록하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부터 우하향을 그렸다. 이 가운데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유주택자의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취급을 재개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9월 가계부채 관리 차원으로 유주택자의 수도권 주담대·전세대출 취급 중단에 나선 바 있다. 우리은행은 새해 들어 대출 제한 조치를 완화하면서 유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취급은 먼저 재개해 왔다. 주담대의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 제한도 해제해 대출한도도 확대했다. 모기지 보험은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가입 시 대출한도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우리은행의 대출 완화 움직임에 따라 타 은행들도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KB국민은행은 1주택 보유자, 신한·NH농협은행은 2주택 이상부터 주담대를 중단한 상태다. 하나은행만 주담대 제한이 없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된 추이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다주택자 대상 주담대 제한 완화도 고려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폭증했던 가계대출은 지난달 10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9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8월 9조7000억원 증가하면서 최고치를 찍은 뒤 같은 해 △9월 5조4000억원 △10월 6조5000억원 △11월 5조원 △12월 2조원으로 차츰 증가 폭이 축소됐다. 금융당국은 올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되면 당분간 가계부채 안정화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9일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기자들에게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금리 인하 흐름이 올해 1분기엔 어느 정도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2025-02-21 16:35:37
-
지난해 12월 은행 대출 연체율 하락…연체채권 정리 규모↑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12월 은행권의 연말 연체채권 정리 규모가 늘어나면서 대출 연체율이 3개월 만에 하락세를 보였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44%로 전월 말(0.52%) 대비 0.08%p 감소했다. 전년 동월(0.38%)과 비교했을 땐 0.06%p 상승했다. 이는 연체 채권 정리 규모가 4조3000억원으로 전월(2조원)보다 2조3000억원 늘어났고,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5000억원으로 전월(2조8000억원)보다 3000억원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 펜데믹 때 시행한 지원이 점점 사라지고 금리가 오르면서 전년 동월보다 연체율이 상승했다”라며 “코로나 이전 2010~2019년 평균 연체율(0.78%)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부문별로 봤을 때 12월 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0.60%)보다 0.10%p 하락해 0.50%를 기록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03%로 전월 말과 같고,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0.75%) 대비 0.13%p 떨어진 0.62%다. 중소법인 연체율은 0.14%p 하락한 0.64%,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11%p 감소한 0.60%였다. 전년 동월비로 보면 기업대출 연체율은 0.09%p,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14%p 올랐다. 중소법인 연체율과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이 각각 0.16%p, 0.12%p 오른 결과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38%로 전월 말(0.41%) 대비 0.03% 줄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율은 전월 말(0.27%)보다 0.01%p 내려 0.26%,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0.82%) 대비 0.08%p 감소한 0.74%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비 가계대출 연체율은 0.03%p 상승했다. 주담대는 0.03%p,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은 0.08%p 올랐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은행권이 연체 우려 취약 차주에 대한 채무 조정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하고 적극적인 부실채권 상·매각 및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을 통해 자산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2025-02-17 16:38:42
-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 '뚝'…농협銀, 최대 0.6%p 내린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나섰던 은행들이 연이은 대출 규모 감소세를 비롯한 대출 총량 재설정 등 요인으로 금리를 내리고 있다. 올해 대출 영업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권의 금리 인하 경쟁이 본격화했단 관측이 나온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이날부터 가계대출 금리를 최대 0.6%p 인하한다.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주기형 상품 금리가 대상이고 신규 대출과 갈아타기에 모두 적용된다.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대면 상품의 경우 최대 0.2%p, 비대면 신규 상품은 최대 0.5%p, 비대면 대환 상품은 최대 0.3%p씩 각각 낮아진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주택 관련 대출의 고객 부담을 완화하고 실수요자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새해가 되면서 가계대출 금리를 연이어 내리고 있다. 지난달 신한은행은 가계대출 가산금리를 0.05~0.3%p 내렸고, 우리은행은 0.01~0.29%p, 기업은행은 0.2~0.3%p 낮췄다. KB국민은행의 경우 가산금리 인하는 아니지만 은행채 5년물 금리를 지표삼는 가계대출 상품 금리를 0.04%p 내렸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은행채 금리,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등 시장·조달금리를 반영한 기준금리와 업무원가·법적비용·위험 프리미엄 등을 반영한 가산금리로 구성돼 있다. 가산금리는 통상 은행의 대출 수요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활용된다. 아울러 은행권 가계대출 규모도 연이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금리 인하 경쟁에 더 불이 붙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한국은행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달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5000억원 줄어든 114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4000억원이 줄면서 9개월 만에 감소 전환한 후 2개월 연속 감소세다. 그중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담대는 904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7000억원가량 늘었고, 같은 기간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235조3000억원)은 2조1000억원 줄었다. 한은 측은 지난해 7~8월보다 주택거래가 감소하면서 주담대도 약한 증가세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대출 영업 확대를 위해 다른 시중은행들도 곧 금리 인하 추세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선 가산금리 인하 속도가 대출 규제 강화 당시 금리를 인상할 때보다 훨씬 느리단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지난해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가계대출이 폭증하자 7~8월에만 가산금리를 22차례 올리며 가계대출 수요 억제에 나선 바 있다. 은행권에선 아직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여전하기 때문에 실수요자 대상의 대출 공급은 확대하더라도, 다주택자나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목적 등의 대출은 아직 높은 문턱을 유지하겠단 입장이다. 또 갑자기 모든 규제를 풀어버리면 가계대출 쏠림 현상으로 대출 규모가 다시 급증할 위험이 있어서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산금리를 내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도 "대출 증가세 억제를 위해 대출 수요와 총량을 모니터링하면서 금리를 조정하기 때문에 속도 조절이 불가피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2025-02-12 15:09:48
-
KB금융, 업계 최초 순익 '5조' 넘겼다…"非은행 강화가 견인" [이코노믹데일리] KB금융그룹이 국내 금융지주 가운데 최초로 지난해 5조원이 넘는 순이익 기록을 경신했다.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보상 여파와 금리 하락 등 불안정한 영업환경에도 불구하고 '비(非)은행' 계열사들이 활약하면서 그룹 전체 실적을 이끌었다. 5일 KB금융의 경영실적 공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KB금융의 당기순이익은 5조782억원으로 전년 대비 10.5% 증가했다. 이는 시장 전망치(5조592억원)를 넘어선 데다 금융지주 중 첫 기록이다. 다만 4분기 당기순이익은 6829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57.7% 감소했다. 희망퇴직 비용 등 거액의 일회성 비용을 반영하고, 환율 상승과 주가 하락에 따른 유가증권 및 파생·외환 관련 손익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연간 당기순이익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증권, 카드, 보험 등 비은행 부문 이익 확대 덕분이었다. KB금융 재무담당 관계자는 "비은행 포트폴리오의 꾸준한 이익기여도 확대가 그룹의 견조한 수익 상출 개선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KB금융의 비은행 기여도는 2023년 33%에서 지난해 40%로 크게 증가했다. 타 금융지주보다 크게 웃도는 수치다. 지난해 KB금융의 순이자이익은 12조8267억원으로 전년보다 5.3% 올랐다. 대출 수요 확대로 은행의 대출 자산 평잔이 증가하고, 카드와 보험 등이 이자이익에 기여하면서다. 같은 기간 순수수료이익도 4.8% 증가한 3조8496억원을 기록했다. 신용카드 수수료손익이 약 997억원 증가하고, 기업금융(IB) 부문 증권업 수입수수료가 확대되는 등 역시나 비은행 계열사들이 한몫했다. KB금융의 자산건전성도 안정적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그룹의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은 0.65%로 9월 말 대비 0.03%p 개선됐다. NPL 비율은 금융사의 총여신 중 회수에 문제가 있는 여신 보유 수준을 나타내는 비율을 뜻한다. 이는 곧 금융사의 건전성 지표로,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자산 건전성이 양호하단 의미다. 지난해 말 주주환원의 기반이 되는 보통주자본(CET1)비율은 13.51%,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6.41%를 기록했다. 계열사별로 살펴보면 먼저 KB국민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3조2518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ELS 손실 관련 대규모 충당부채 전입 영향에 따라 전년보다 0.3% 감소했다. 4분기 역시 6339억원을 기록해 전 분기 대비 43%가량 큰 폭으로 하락했다. 다만 지난해 말 기준 연체율은 0.29%, NPL 비율은 0.32%로 안정적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 반면 비은행 계열사의 지난해 연간 실적 기여는 두드러졌다. 다만 4분기 실적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KB증권은 지난해 당기순이익 5857억원을 거두면서 전년 대비 50.3%(1961억원) 증가했다. 자산관리(WM) 비즈(Biz) 성장에 따른 채권 등 금융상품 판매 수익 증가와 기관주식 브로커리지 등 세일즈 수익이 증가한 영향이다. 4분기 당기순이익은 389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약 1318억원 줄었다. KB손해보험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8395억원으로 전년 대비 17.7%(1262억원) 증가했다. 미보고발생손해액(IBNR) 변경으로 인한 환입 및 장기 인보험 신규 증대로 보험 영업손익이 크게 확대된 결과다. 하지만 4분기 당기순이익은 995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685억원 감소했는데, 이는 금융당국의 무해지 상품 해지율 제도 강화 및 한파, 폭설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부진이 영향을 미쳤다. 같은 기간 KB라이프생명의 당기순이익은 2694억원으로 15.1%(353억원) 증가했다. 신계약 매출이 늘고, 사업비 효율화 등에 의한 보험손익이 증가한 덕분이다. 다만 4분기는 전 분기 대비 674억원 하락한 86억원을 기록했다. KB국민카드 역시 유실적 회원 증가와 모집비용 효율화로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전년보다 14.7%(516억원) 증가한 4027억원을 거뒀지만, 4분기 당기순이익은 323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감소했다. 아울러 이날 KB금융은 지난해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에서 밝힌 CET1비율에 주주환원을 연계한 '밸류업 프레임워크'에 따라 지난해 말 CET1 비율 13.51% 중 13%를 초과하는 자본 약 1조7600억원을 올해 연간 현금배당 총액과 자사주 매입·소각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연간 현금배당 총액을 감안해 총 52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을 결의했다. 하반기에는 올해 하반기 CET1비율 13.50% 초과 자본도 추가 주주환원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올해도 돌봄과 상생을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 확대 노력을 지속하면서 은행권 맞춤형 소상공인 금융지원 계획에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날 KB금융은 실적발표회 자리에서 개인주주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사전 접수된 개인주주 질문에 경영진이 직접 답하며 소통 강화에도 나섰다. KB금융 관계자는 "밸류업 계획에서 약속했듯이 개인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시장 목소리를 경영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로 봐달라"고 말했다.2025-02-05 17:34:18
-
금융당국, 은행 대출 광고 개선…'최고금리 표시'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최저금리만을 강조해 왔던 은행 대출상품 광고가 앞으로는 최고금리도 함께 표시토록 바뀐다. 3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11월 업권별 협회와 공동으로 주요 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부적절한 상황은 시정했다고 밝혔다. 대출상품 온라인 광고에 대한 개선 방안을 먼저 발표하고 향후 상장지수펀드(ETF), 보험상품 광고 순서로 시정조치를 알릴 계획이다. 금감원이 18개 은행과 79개 저축은행의 총 797개 대출상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은행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상의 광고 효과를 위해 최저금리만을 강조하는 대출상품 광고를 다수 발견했다. 배너나 팝업 광고에는 최저금리 등의 일부 정보만 기재하고 상세 정보는 해당 광고와 연결된 페이지에 추가하는 식이었다. 금감원은 은행과 저축은행의 대출상품 광고에 대해 광고 매체 공간이 협소하더라도 대출금리를 게시할 때 최저금리와 최고금리를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동일한 대출상품임에도 은행 홈페이지와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상 표시된 금리가 서로 다른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대출 비교 플랫폼의 상품별 금리정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련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플랫폼 광고에 안내 문구를 추가해 오해의 소지를 방지할 할 예정이다. 예컨대 "금리정보는 광고 게시 시점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정확한 최신 금리정보는 해당 금융사 홈페이지나 영업점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등의 문구다. 또 금감원은 '내 통장에 비상금이 90초면 뚝딱'과 같은 대출 광고와 관련해 이는 매우 단정적 표현으로, 불필요한 대출 수요를 자극하는 사례라고 지적하며 대출 실행 관련 과장 소지가 있는 단정적 표현의 사용은 금지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축은행 대출광고 중 부대비용 등 상품 관련 정보에 대한 표기가 불충분한 사례도 발견됐다. 이에 금감원은 대출광고 시 부대비용 표기에 대한 모범사례를 마련키로 했다. 모범사례에는 중도상환수수료 산출방법·면제기준·수수료율, 금리 산출시점(기준일자 등), 고정·변동금리 여부 및 변동금리의 변동주기, 대출 부대비용의 발생 여부 및 부담 주체 등에 대한 내용이 안내된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와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대출상품 광고에 노출된 최저금리와 실제 적용금리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상세한 금리정보를 확인하고 대출상품을 선택해야 한다"며 "일부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은 과거 기준의 대출금리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출광고 상의 대출금리 조건이 현재 시점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조치에 따라 은행연합회와 저축은행중앙회는 개선 내용을 반영해 광고심의 매뉴얼을 보완하고, 금감원은 금융회사 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광고 행태 개선을 지속 촉진·지원해 나갈 방침이다.2025-02-03 14:29:00
-
코픽스 '우하향 곡선'…주담대·전세대출 이자부담 덜어진다 [이코노믹데일리] 은행권 변동금리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석 달 연속으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코픽스를 반영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포함한 변동형 상품 금리도 내려가면서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관측된다. 20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22%로 전월(3.35%) 대비 0.13%p 하락했다. 신규 코픽스는 지난해 9월 3.40%, 10월 3.37%, 11월 3.35%를 기록하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부터 석 달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잔액 및 신잔액 기준 코픽스도 전월보다 내렸다. 잔액 기준 코픽스는 3.47%로 0.06%p 하락했고, 신잔액 기준 코픽스는 2.98%로 0.09%p 떨어졌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SC제일·IBK기업·한국씨티)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다.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가 인상 또는 인하될 때 이를 반영해 상승 또는 하락한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은행이 해당 월 중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잔액 기준·신잔액 기준 코픽스보다 시장금리 변동이 신속히 반영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코픽스가 하락하면서 시중은행의 주담대와 전세대출의 변동금리도 내려가게 된 것이다. 국민은행의 주담대 신규 취급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6개월)는 4.72~6.12%에서 4.59~5.99%로, 우리은행도 5.24~6.44%에서 5.11∼6.31%로 하락했다. 또 올해 들어 은행들은 주담대 가산금리를 하향 조정하면서 금리 부담을 덜고 있다. 우리은행은 새해 첫 영업일인 이달 2일부터 주기형(5년) 주담대 상품의 가산금리를 0.09%p 인하했다. 신한은행도 지난 14일부터 주담대(금융채 5년물 한정)의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가산금리를 각각 0.1%p·0.05%p씩 낮췄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제한도 해제했다. SC제일은행은 지난 13일부터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인 '퍼스트홈론'의 우대금리를 0.1%p 높였다. 우대금리가 높아지면 금융소비자의 대출금리는 내려가게 된다. 아울러 이날부터 다자녀가구에 대한 대출 우대금리 조건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했다. IBK기업은행도 지난 17일부터 가계대출 가산금리를 0.2~0.3%p 낮췄다. 구체적으로 주담대(5년·10년 고정형) 가산금리를 0.3%p 내리고, 전세대출 상품은 지표금리와 관계없이 0.2%p 일괄 인하했다. 이처럼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낮출 수 있는 건 은행들의 대출 총량이 초기화됐기 때문이다. 새해가 되면서 그간 취급을 중단했던 대출 상품 판매를 재개하고, 한도도 늘릴 수 있게 됐다. 또 지난해 은행권이 대출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가산금리를 줄줄이 높이면서 예대금리차만 늘었단 비판도 거셌던 터라 규제 완화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셈이다. 실제 한은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를 보면 은행, 신용카드사 등 국내 금융기관 여신업무 총괄 담당 책임자들은 올해 1분기 국내 은행의 대출 태도가 가계 부문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관측했다. 은행의 전체 대출태도지수는 올해 1분기 -1을 기록해 지난해 4분기(-27)보다 높아졌다. 지수가 높을수록 대출 태도가 완화되고 신용 위험과 대출 수요도 증가함을 의미한다. 반대로 낮아지면 은행권의 대출 태도가 강화된단 뜻이다. 타 은행들도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16일 기준금리가 동결되자, 사실상 가산금리 인하 압박에 나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같은 날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가계·기업이 종전 2차례 금리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출 금리 전달 경로, 가산금리 추이 등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쏠림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대출 완화) 속도 조절을 하면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달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예금금리 인하에 속도가 붙게 되고 은행 조달 금리가 낮아져 주담대 변동금리도 떨어지게 된다. 앞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지난주 고환율 우려에 따라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다만 이창용 한은 총재가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전원이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밝히면서 시장에선 다음 달 기준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2025-01-21 06:00:00
-
대출 완화로 실수요자 '숨통'…인뱅 주담대 인기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분기 은행들의 가계대출 문턱이 지난해 4분기 대비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이 가운데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은행)들은 대출 완화와 함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비중을 대폭 늘리고 있어 수요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은행, 신용카드사 등 국내 금융기관 여신업무 총괄 담당 책임자들은 올해 1분기 국내 은행의 대출 태도가 가계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관측했다. 은행의 전체 대출태도지수는 올해 1분기 -1을 기록해 지난해 4분기(-27)보다 높아졌다. 지수가 높을수록 대출 태도가 완화되고 신용 위험과 대출 수요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반대로 낮아지면 은행권의 대출 태도가 강화된단 뜻이다. 은행의 가계주택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는 올해 1분기 6으로 지난해 1분기(3) 이후 4개 분기 만에 플러스 전환했다. 은행의 가계주택 대출 태도는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조치에 따라 특히 지난해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22와 -42를 기록하는 등 강화 기조를 보였다. 연초가 되면서 은행들의 대출 총량 목표치가 재설정돼 가계대출 영업 여력이 생긴 데다,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에 초점을 맞춰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모습이다. 한은 관계자는 "생활안정자금 및 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주담대, 비대면 신용대출 등에서 가계대출 완화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본다"며 "다만 기업대출은 대내외 금융·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자본 적정성 관리, 부동산·건설업 등 취약업종 중심 여신 건전성 관리 등에 따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대출 수요는 가계와 기업 모두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1분기 대출수요 종합지수(25)는 지난해 4분기(7)보다 크게 올랐다. 같은 기간 가계주택(6→19)과 가계일반(8→14), 대기업(0→17), 중소기업(8→31)에서 모두 대출 수요 확대가 예상됐다. 이와 함께 인터넷은행들은 주담대 비중을 대폭 늘리고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그 중 지방은행보다도 주담대 규모가 큰 카카오뱅크는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고객이 대출을 상환할 경우 부과되는 비용을 뜻한다. 은행권에서는 카카오뱅크만이 약 3년간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정책을 적용해 오고 있다. 유일하게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만큼 대출 수요가 쏠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뱅크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아파트담보대출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했고,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도 최대 1년까지로 풀었다. 토스뱅크는 아직 주담대는 취급하지 않고 전월세 대출 상품만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새해 들어 가계대출 총량 한도가 재설정되면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며 "다만 대출 완화 기조에 휩쓸려 지난해처럼 다시 가계대출 급증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1-15 18:15:54
-
대출 빗장 푸는 은행들…소비자 체감 속도 붙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대출 관리를 강화했던 은행들이 새해 들어 대출 빗장을 풀고 있다. 이와 함께 반년 만에 대출 가산금리 인하까지 나서면서 소비자 체감 효과도 가속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달 14일부터 가계대출 상품의 가산금리를 0.05~0.3%p 내리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생활안정자금 대출(금융채 5년물 한정)의 가산금리를 각각 0.1%p, 0.05%p 인하한다. 전세자금대출(금융채 2년물 한정)의 가산금리는 보증기관에 따라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은 0.2%p, 서울보증보험 전세대출은 0.3%p씩 낮춘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은행채 금리,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등 시장·조달금리를 반영한 기준금리와 업무원가·법적비용·위험 프리미엄 등을 반영한 가산금리로 구성돼 있다. 가산금리는 통상 은행의 대출 수요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활용된다. 실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지난해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가계대출이 폭증하자 7~8월에만 가산금리를 22차례 올리며 가계대출 수요 억제에 나선 바 있다. 신한은행이 약 6개월 만에 가산금리 하향 조정에 나선 가운데 국민은행도 내부적으로 가산금리 인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른 은행들도 줄이어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가계대출 규모도 감소세를 보여 가산금리 인하에 힘을 실을 수 있다. 지난 9일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33조7690억원으로 지난해 말(734조1350억원)보다 3660억원 줄었다. 또 연초가 되면서 은행들의 대출 총량 목표치가 재설정돼 가계대출 영업에 나설 여력도 생겼다. 각 금융그룹 회장들도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안정적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가산금리 조정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선 은행권은 대출 공급을 풀고 있다. 다만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은 확대하되 다주택자나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목적 등에 대한 높은 문턱은 유지하겠단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은행별 대출을 내주는 조건이 달라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기존 주택 매도 조건으로 주담대를 내주고 있어 이른바 '집 갈아타기'는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유주택자의 수도권 소재 주택에 대한 주담대 취급 제한을 유지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1주택자까지만 주담대를 내주고 2주택 이상부턴 내주지 않는다. 하나은행은 주담대 제한이 없다. 주담대 모기지보험(MCI·MCG) 취급은 5대 은행 모두 재개했다.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은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가입 시 대출한도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대출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간 은행들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이를 제한해 왔다. 실제 서울 지역 아파트의 경우 5500만원, 지방의 경우 2500만원의 대출한도 감소 효과가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주담대 만기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조금씩 다르다. 최대 30년 주담대 만기 제한을 둔 타 은행과 달리 하나은행은 최대 40년으로 가장 길다.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은행)도 주담대 규제를 완화한다. 카카오뱅크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 제한을 해제하고 주담대 대출 기간을 최대 30년에서 40년으로 늘렸다. 다만 유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입 목적 대출은 여전히 제한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아파트담보대출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했고,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도 최대 1년까지로 풀었다. 은행권 관계자는 "우선 이달 중도상환 수수료가 크게 하락하면서 올해 상반기에 대출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며 "은행들이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는 있지만 가계대출 쏠림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함께 대출 총량을 월별·분기별로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차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빚 상환을 권장하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는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사들은 각 금융협회를 통해 지난 10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했다. 이날부터 나가는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내려간다. 그 중 은행권 고정금리 주담대 수수료율은 1.43%에서 0.56%로 0.87%p 떨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부과될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그동안 부과된 중도상환 수수료율에 비해 대폭 하락함에 따라 향후 국민들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5-01-14 06:00:00
-
입주물량 감소·대출규제 강화... 수도권 입주시장 불안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대표적인 서민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입주 시장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하반기 입주 단지 수분양자들은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인 디딤돌 후취담보가 중단될 예정이라 잔금대출을 두고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2만5382가구로 2024년(17만4558가구) 대비 28.2% 감소할 예정이다. 경기도 입주물량은 11만6941가구에서 7만405가구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인천 역시 2만9740가구에서 7102가구 줄어든 2만22638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의 절반 이상이 상반기에 몰려 있어 하반기 전세시장 불안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수도권 입주 예정 물량은 7만385가구이고, 하반기 입주 예정 물량은 5만4997가구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경기·인천 지역은 입주량 감소에 따른 전세가 상승폭이 시장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입주 물량 감소가 예정된 상황에서 대표적인 서민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 규제도 본격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일부터 가계부채 관리와 기금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을 본격 시행했다. 디딤돌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5억원 주택에 대해 2억5000만원, 신혼가구나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저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그런데 정부가 디딤돌대출시 이른바 '방 공제'로 불리는 소액임차 보증금 공제를 필수 적용하도록 하면서 서울은 5500만원, 경기·인천은 4800만원씩 대출 한도가 축소됐다. 하반기에는 수도권 입주단지의 디딤돌대출을 활용한 잔금대출도 막힌다. 오는 7~8월 입주 예정인 경기 평택석정공원 화성파크드림와 평택화양휴먼빌퍼스트시티 등의 수분양자는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려던 수분양자들은 시중은행 대출 등을 알아봐야 한다. 실제 아파트 입주 예정자 단체 대화방이나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는 잔금대출과 관련한 글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내년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에 입주 예정인 한 수분양자는 "지난해 청약이 당첨돼 내년 상반기 입주 예정인데 디딤돌 대출이 막혀서 고민"이라며 "기준금리가 인하됐다고 해도 여전히 금리가 높아 걱정"이라고 밝혔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경기·인천 지역의 5억원 이하 주택을 매수하려던 수요자들의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졌다"며 "디딤돌 대출로 잔금을 치르려던 수분양자들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5-01-07 07:47:17
-
NH농협은행, 비대면 기업대출 신청서비스 오픈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은 영업점 방문없이 기업대출을 신청하고 상담할 수 있는 비대면 기업대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비대면 기업대출서비스는 법인·개인사업자 구분없이 비대면으로 대출을 신청하고, 영업점 상담 및 전자서류 제출을 통해 대출거래를 진행하는 디지털금융서비스다. 농협은행 거래 이력이 없는 기업고객도 별도의 계좌개설이나, 회원가입 없이 모바일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대출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또 기존 거래 고객도 농협 기업인터넷·스마트뱅킹으로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출심사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관공서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영업점을 방문할 필요도 사라졌다. 기업 공동인증서를 활용해 서류 제출에 동의하면, 각종 증명서와 세무 자료 등을 온라인으로 농협은행에 즉시 전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협은행은 대출 신청부터 심사 및 약정까지 모든 대출 과정의 비대면화를 목표로 내년에는 비대면 대출약정 서비스까지 오픈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기업대출 창구를 확대하고, 서류 준비 및 영업점 방문 등 번거로운 절차를 줄임으로써 고객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길수 농협은행 여신심사부문장은 "기업 고객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고자 본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사업자금이 필요한 기업체라면 언제든지 부담 없이 비대면 기업대출 서비스를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2024-12-17 11:23:37
-
신한銀, 가계대출 제한 일부 완화…대출실행은 내년부터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이 한시적으로 제한했던 가계대출 중 일부를 완화하기로 했다. 주요 은행들이 대출 규제를 풀면서 고객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6일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제한사항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오는 17일부터는 주담대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그간 중단했던 플러스모기지론(MCI) 취급을 재개하고,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담대도 다시 접수할 수 있게 됐다. 단 대출 실행일은 내년 1월 2일부터다. 신규 분양 물건지(미등기)에 대한 전세자금대출과 1주택 보유자 전세자금대출도 각각 17일부터 재개된다. 다만 신탁 등기 물건지는 제외다. 내년부터는 연소득 100% 내로 제한했던 소득 대비 신용대출의 한도를 풀고, 판매 중단됐던 비대면 대출도 다시 판매한다. 하지만 가계대출 규제 완화 속도 조절을 위해 일부 한시적 제한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출기간 만기 제한(30년)과 유주택자의 신규 구입 목적 주담대 취급 중단(당일 처분조건부 가능)은 현행 유지한다. 또 조건부(소유권 이전, 선순위 채권 말소) 전세대출도 계속 취급하지 않는다. 한편 주요 시중은행들은 내년 영업을 위해 대폭 높였던 가계대출 문턱을 점차 낮추고 있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내년 대출 실행 건에 한해 비대면 주담대와 전세대출 상품의 판매를 재개했다. 우리은행도 오는 23일 비대면 가계대출 판매 중단을 해제할 예정이다.2024-12-16 16:47:58
-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영장 또 기각…"피의자 방어권 보장" [이코노믹데일리] 법원이 친인척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구속영장을 재차 기각했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한 부장판사는 "보강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손 전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26일 영장실질심사 결과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 6일 손 전 회장을 재소환하며 보완수사했고 이달 9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이날 재차 기각됐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친인척 관련 법인과 개인사업자에 450억원 규모 부당대출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손 전회장이 우리은행에서 대출 서류 진위를 파악하지 않거나 담보·보증을 적정하게 평가하지 않도록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손 전 회장은 오후 1시 50분경 법원에 도착했지만 이번에도 "부당대출을 직접 지시하거나 묵인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섰다. 이번 수사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8월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과 개인사업자에 우리은행이 350억원 규모로 부당대출을 해줬다는 검사 결과로 시작됐다. 검찰 조사 결과 추가로 100억원 규모 불법 대출 의혹도 확인됐다.2024-12-12 21:29:50
-
은행권, 연말 대출 조이기…대환 중단·우대금리 축소 [이코노믹데일리] 연이은 기준금리 인하에도 '대출 절벽'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은 연말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대환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우대금리 축소까지 나섰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33조338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732조812억원) 대비 1조2576억원 늘어난 수치지만, 증가 폭은 크게 줄었다. 앞서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폭은 △7월 7조1660억원 △8월 9조6259억원 △9월 5조6029억원 △10월 1조1141억원을 기록했다.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와 함께 한국은행이 10월과 11월 기준금리를 연속으로 내렸지만, 소비자의 체감 효과는 없는 상황이다. 은행들은 올해 초 설정한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맞춰야 하는데 이미 지난 8월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연간 대출 총량을 과도하게 넘기면 내년 총량 설정 시 패널티를 주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연말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총력에 나섰다. 갑자기 대출 금리를 건드릴 경우 대출 수요가 급격히 쏠릴 수 있어 기조를 유지한단 입장이다. 하나은행은 오는 9일부터 타 금융기관 대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판매를 중단한다. 다만 금융 취약차주 보호를 위한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대출, 햇살론15, 햇살론뱅크) 등은 계속 판매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15일에도 비대면 전용 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4일부터 일부 신용대출 상품의 우대금리 항목을 최대 1.4%p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 주거래 직장인대출' 등 8종 상품의 금리가 일제히 높아진다. 또 이와 별도로 연장·재약정 고객에 대한 우대금리도 최대 0.5%p 축소한다. 앞서 신한·하나·우리·농협·IBK기업은행은 비대면 가계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지방은행들도 시중 은행에서 막힌 대출 수요가 쏠리는 현상인 '풍선 효과' 방지를 위해 비대면 대출 문을 걸어 잠갔다. 여기에 대환대출까지 중단된 곳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다.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내리자니 총량 기준이 걸리고, 버티자니 금융당국 압박과 이자 장사 비판 등을 견뎌야 해 난감한 상태다. 금융당국도 일관되지 않은 주문을 하고, 은행을 향해 새 대출 심사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5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로 경제 주체가 금리 부담 경감 효과를 체감해야 하는 시점에서 예대금리차 확대로 희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뒤이어 지난달 28일엔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팽창하는 건 용인할 수 없고, 12월이 지나도 관리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당국 주문에 따라 연말까지는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며 "실수요자나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일부 규제는 완화하고 있고, 가계대출 수요 변동성을 모니터링해 추가 대책 마련을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2024-12-05 17:41:26
-
'친인척 부당대출' 손태승 前 우리금융 회장 영장 기각…법원 "방어권 보장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친인척 부당대출 혐의를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가까스로 구속을 면했다. 법원은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26일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나 구체적인 가담행위에 관한 검찰의 증명 정도에 비춰 보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각 사유로 정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일부 진술이 거짓으로 보이거나 과거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추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현 상황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에게 350억원 규모로 부당 대출을 해줬다는 조사 결과를 금융당국으로부터 건네받아 수사하고 있다. 또 검찰은 우리은행이 대출 서류 진위 확인을 누락하거나 담보·보증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고, 손 전 회장 친인척들도 용도에 맞지 않게 대출금을 받아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손 전 회장은 지난 20~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손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또 금융당국이 밝힌 내용 외에도 100억원대 추가 불법 대출에 손 전 회장이 관여했는지 조사 중이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의 처남을 지난 9월 구속했고, 우리은행 전 본부장 임모씨와 전 부행장 성모씨를 지난달 15일, 이달 18일 각각 구속기소했다. 부당 대출을 인지했음에도 금융당국에 보고를 늦춘 조병규 우리은행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손 전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후 1시 35분경 법원에 도착한 손 전 회장은 "친인척 부당대출 혐의를 부인하느냐", "어떤 점을 소명할 것이냐"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섰다.2024-11-26 21:44:51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오징어게임이 되어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7/20250417151006474138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