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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비급여, 정형외과로 줄줄…안과는 '뚝' [이코노믹데일리] 실손보험 적자 요인으로 꼽히는 비급여 진료가 올해 상반기 정형외과와 가정의학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백내장 과잉수술로 비급여 진료비 비율이 가장 높았던 안과는 급감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기준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지급 보험금은 4조943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8.3% 늘어난 규모다. 이중 급여 지급금은 2조875억원, 비급여 지급금은 2조8564억원에 달했다. 비급여 지급보험금 비율은 지난해 57.6%에서 올해 상반기 57.8%로 소폭 증가했다. 주요 진료과목 중 정형외과와 가정의학과의 비급여 진료비 비율이 각각 71.0%, 70.4%로 가장 높았다. 이들 두 과목의 보험금은 전체 보험금 중 22.5%를 차지했는데, 이용 빈도가 큰 도수치료·증식치료·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비가 집중된 영향이다. 반면 기존에 백내장 과잉수술 등으로 2022년 비급여 비율 76.9%까지 차지했던 안과는 실손보험 보상 기준이 강화되면서 지난해 28.2%, 올해 상반기 28.9%로 비급여 비율이 크게 줄었다. 비급여 지급 보험금도 2022년 4564억원에서 지난해 547억원, 올 상반기 314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당시 '입원 치료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오면서 백내장 과잉 진료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정형외과 등으로 비급여가 옮겨지면서 반복되는 쏠림 현상을 방지해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가격 규제, 비급여 관련 표준 명칭·코드 사용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지난해 하반기 비급여 자료 분석 결과, 의료기관 간 비급여 진료비 격차는 최대 300배까지 벌어졌다. 도수치료는 중앙값이 9만원, 최댓값이 150만원이었고 체외충격파 치료는 중앙값이 7만원, 최댓값은 50만원이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잉 진료나 비급여 보험금 청구로 실손보험 적자가 매년 늘고 있다"며 "특히 비급여 항목은 규제가 없어 의료기관별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라 악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규제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연말까지 실손보험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4일에도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2024-11-06 11: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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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 이제 앱으로 받는다…참여 병원은 늘려야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업계의 숙원 사업으로 불리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전산화)가 15년 만에 시행됐다.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로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의료기관에서 자동으로 실손보험금이 청구된다. 다만 의료기관 참여율이 50%대에 불과해 '반쪽짜리 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환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앤 것이 골자다. 환자가 병원·약국 등에 요청만 하면 진료비 계산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전문중계기관(전송대행기관)을 통해 바로 보험사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그동안은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직접 종이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그 점이 번거로워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금 미청구 규모는 연간 3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윤창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분석한 결과, 연간 미청구 실손보험금 추산액은 △2021년 2559억원 △2022년 2512억원 △2023년 3211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시행되면 서류 작업 등의 업무가 줄어 행정 비용 절감 및 소비자 편익 증대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해 왔다. 보험사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약 4000만명에 달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린다"며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실손 청구를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되면서 보험 가입자들의 편의성 제고와 권익 증진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서비스는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실손24' 앱에 로그인한 후 보험계약에서 병원과 진료일자 및 내역을 선택하면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다.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 주요 서류를 전자문서로 전송한다. 병상 30개 이상 병원과 보건소에서는 이달부터, 병상 30개 미만의 의원과 약국에서는 내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문제는 병원들의 참여율이 낮다는 것이다. 현재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대상 기관 7725개 중 4223개로, 참여율은 54.7%에 그치고 있다. 이런 요인으로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필요한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도입이 꼽힌다. EMR은 전자문서 형태로 환자 진료기록 등을 작성·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가능하려면 병원이 EMR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대형병원의 경우 자체 개발한 EMR이 있지만, 여력이 안 되는 중·소형 병원은 상용 EMR 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해야 한다. 그간 EMR 업체와 보험업계의 비용 부담 이견으로 상용 EMR을 사용하는 병원들의 참여가 저조했다. EMR 업체는 전송 건당 100원의 수수료를 요구하는데, 보험업계 입장에선 연간 100억원의 추가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최근 보험업계가 EMR 시스템 구축비·확산비 등 약 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설치 비용으로 50억원가량의 예산을 추가키로 하면서 EMR 업체와의 협상은 진전을 보였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이후 400개 이상의 병원이 추가 참여 의사를 보였다. 그럼에도 의료기관의 낮은 참여율로 '반쪽짜리 제도'란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이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연말까지 실손보험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 2차 과제로 예정돼 있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도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으므로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서비스 미참여 병원들과 소통을 강화해 참여를 독려하고, 참여를 확정한 병원의 경우 실손24 앱과의 연내 연계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2024-10-3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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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처방의 허점?…비만치료 주사제 '삭센다' 수요 18배↑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삭센다’ 처방 건수가 지난해 대비 18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과잉진료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반면 대면 진료를 통한 삭센다 처방 건수는 같은 기간 1만2562건에서 1만4729건으로 1.1배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DUR은 의사와 약사에게 의약품 사용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사용자가 처방·조제 정보를 DUR 시스템에 전송하면 시스템에서 환자의 투약 이력이나 병용금기 의약품 등을 고려해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 안내해준다. 정부는 올해 2월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 상황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초진 환자 대상·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바 있다. 비대면 진료를 통한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면서 의약품 오남용, 불법 유통 우려도 커졌다. 실제 이달부터 ‘기적의 치료제’로 불리는 노보노디스크의 비만약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도 출시됐다. 이 제품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이거나 BMI 27∼30이면서 고혈압 등 동반 질환이 1개 이상인 경우로 처방 대상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로 처방이 시작, 본인 확인이나 기본적인 환자 상태 확인도 없이 단 21초만에 비대면 진료로 전문의약품인 위고비를 처방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장에서 나오기도 했다. 전 의원은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하는 비대면 진료가 의료접근성 해소가 아닌 ‘비필수·비급여 분야 과잉진료’ 효과를 낳고 있다”며 “정부는 실태조사를 하고,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상황에서만 활용되도록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2024-10-27 17: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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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신약, 불법 리베이트 적발…의약품 56개 품목 3개월 판매 정지 [이코노믹데일리] JW중외제약 계열사 JW신약이 의약품 56개 품목에 대한 3개월 판매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23일 공시했다. JW신약은 2016~2019년 의료기관에 아일리아점안액의 거래유지와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8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제47조 제2항, 제76조 위반으로 지난 7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3개월 판매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판매 중단 품목의 매출 비중은 JW신약 전체 매출액의 33.7%에 달한다 JW신약은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제약사들의 불법 리베이트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22일 1000여명의 의사가 연루된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사 조모씨와 병원 관계자 정모씨 등 2명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사 이모씨와 김모씨의 구속영장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충분한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의사 3명이 받은 총 리베이트 액수는 4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들은 고려제약 제품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회사 직원으로부터 제품 판매 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받은 협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7일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한 의사 305명을 포함해 총 346명을 입건했다.2024-10-24 16: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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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소아암·희귀질환 극복 사업단, 4년간 3892명 치료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뜻에 따라 설립된 '이건희 소아암·희귀질환 극복 사업단'이 지난 21일 서울대 어린이병원 CJ제일제당홀에서 '함께 희망을 열다,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4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이건희 소아암·희귀질환 극복 사업단은 고(故) 이건희 회장이 국내 소아암 및 희귀 질환 환아의 질환 극복을 위해 기부한 3000억원으로 지난 2021년 5월 설립됐다. 사업단은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4년동안 총 9521명의 소아암·희귀질환 환자들을 진단했고 3892명이 치료를 받았다. 또한 2만4608건의 코호트(동질 집단) 데이터가 등록됐으며 전국 202개의 의료기관과 1504명의 의료진이 공동 네트워크로 협력해 아이들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단은 이건희 회장의 '인간 존중과 인류사회 공헌' 경영철학에 따라 2030년까지 10년간 국내 소아암·희귀질환으로 고통받는 국내 어린 환자들의 의료 지원 및 치료 인프라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의료진과 환아가족들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최은화 소아암·희귀질환 극복 사업단장 등 총 150여명이 참석했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환영사에서 “사업단을 통해 소아암과 희귀질환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과 질병 연구가 가능해졌으며 이는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출발점이 됐다”며 고 이건희 회장과 그의 가족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를 통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어린이병원의 리모델링을 건의했다"며 "시설 낙후가 안타까웠고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더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희망 이야기’ 토크시간에는 병마를 이겨내며 꿈을 키워나가는 세 명의 환아와 그들의 치료 과정을 지원한 의료진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계획을 공유했다. ‘희망 이야기’ 토크 시간에는 병마를 이겨내며 꿈을 키우는 세 명의 환아와 그들의 치료를 지원한 의료진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향후 사업 방향을 공유했다. 최은하 사업 단장은 "소아 희귀 질병은 다양하지만 환자의 수는 질병별로 많지 않다"며 "때문에 특정 병원에서만 치료가 이뤄지는 것이 아닌 지역 병원에서도 치료가 가능하도록 병원 간 공동 네트워크를 구축해 최선의 치료 방법을 확대하는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단장은 “2021년 7개였던 사업이 현재는 183개로 늘어났으며 연구를 통해 장기적으로 같은 질병에 맞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2만5000개의 코호트가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함께 무대에 오른 김다엘(초 5), 윤산(초 4), 명하율(중 2) 세 명의 환아는 각각 요리, 코딩, 첼로를 좋아하는 취미로 꼽으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윤정 경북대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교수는 "과거에는 연구비 부족으로 진단을 받지 못한 환자들이 많았지만 공동 네트워크의 희귀 질환 환자 데이터 덕분에 진단에 제한이 없어졌다"고 말했다.2024-10-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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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희의 제약바이오] 대원제약, GC녹십자와 신바로 자산양수도 계약 체결 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8/20241018142801290748.jpg)
대원제약, GC녹십자와 '신바로' 자산양수도 계약 체결 외 [이코노믹데일리] ‘안서희의 제약바이오’는 한 주간 제약바이오 업계의 새로운 소식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신제품 출시부터 연구개발·임상시험·해외진출 등 다양한 업계 소식을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대원제약, GC녹십자와 ‘신바로‘ 자산양수도 계약 체결 대원제약은 GC녹십자와 골관절염 치료 천연물의약품 ‘신바로정(이하 신바로)‘에 대한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신바로는 GC녹십자가 2011년 출시한 소염 및 진통, 골관절증 치료제다. 6가지 식물 추출물로 구성돼 위장관계 이상반응 발생률이 낮다. 대원제약은 2018년 코프로모션 계약에 이어 이번 계약으로 신바로의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게 됐다. 그동안 대원제약은 GC녹십자에서 생산한 신바로를 유통, 마케팅, 판매해왔고 코프로모션 1년 만에 매출 반등에 성공했다. 의약품 시장 조사 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신바로의 처방액은 전년 대비 24억원 증가한 162억원을 기록했다. 대원제약은 이번 계약을 통해 신바로와 국산12호 신약 펠루비 간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펠루비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비스테로이드항염증제(NSAIDs) 시장에서 꾸준히 성장해 지난해 처방액이 475억원으로 증가했다. 대원제약 관계자는 "GC녹십자의 R&D역량이 집약된 신바로가 대원제약의 영업, 마케팅 노하우를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 옵션을 제공하는 한편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동제약, 약국 판매용 먹는 치질약 ‘푸레파센 600’ 출시 일동제약은 지난 17일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경구용 치질약 ‘푸레파센 600’을 출시하고 자사의 치질용제 브랜드 ‘푸레파 시리즈’ 라인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일동제약은 환자 상태에 맞는 다양한 치질 치료제를 제공하며 경구용 외에도 △직접 적용하는 바르는 약 '푸레파인 겔', '푸레파인 연고', '푸레파인 마일드 연고'와 △좌약인 '푸레파인 마일드 좌제' 등 다양한 제형의 치질 치료제를 선보이고 있다. 신제품 푸레파센 600은 식물 유래 천연 플라보노이드인 '디오스민'을 유효 성분으로 함유해 △치질 증상 치료 △정맥 부전 개선 △모세혈관 취약증의 보조 치료에 효능이 있다. 또한 디오스민 함량은 기존 경구용 치질 치료제의 두 배인 600mg으로 늘렸으며 브랜드명 푸레파에 ‘센’을 더해 강한 이미지를 부여하고 패키지 색상은 상징색인 노란색으로 통일했다. 일동제약 관계자는 "혼합성 치핵의 발생이 흔하고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므로 전문가 상담 후 적절한 치료제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경남제약, 작년 이어 올해도 ‘2024 지금 한 걸음 더 캠페인’ 후원·참여 경남제약은 지난 17일 한국소비자포럼과 브랜드소사이어티가 공동 주최한 ‘2024 이제 한 걸음 더 캠페인’을 후원하고 행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지금, 한걸음 더 캠페인은 지난달 9일 시작해 오는 12월 1일까지 진행되는 프로젝트로 청년들의 도전과 목표를 응원하는 행사인 브레이크4, 도전, 루틴21, 더 피크 챌린지로 구성된다. 특히 지난 12일 서울 마포구 한강공원에서 열린 브레이크4 행사에는 1만여명의 청년들이 참여해 피지컬 4종 챌린지 등 4개 미션에 도전하며 시민들의 응원을 받았다. 경남제약은 행사장에서 게임 이벤트를 통해 방문객들과 소통하고 자사의 비타민C 브랜드 제품인 레모나를 증정하며 홍보했다. 경남제약 관계자는 "올해도 ‘지금 한 걸음 더 캠페인’에 참여해 청년들의 용기를 응원할 수 있어 기쁘다"며 “캠페인을 통해 청년들과 신뢰를 구축하고 고객 접점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전, 루틴21’은 청년들이 세운 목표를 21일간 실천하며 SNS에 공유하는 온라인 프로젝트로 ‘더 피크 챌린지’는 120명이 5대 산맥을 나눠 등반하며 몽블랑 높이에 도전하는 행사다. ◆GC녹십자웰빙,라이넥주 중국 신속 승인에 이어 환자 투여 개시 GC녹십자웰빙은 지난 16일 라이넥의 첫 투여가 중국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라이넥은 중국에서 승인받은 대한민국의 첫 태반주사제로 지난 9월 하이난성 보아오 러청 시범구에서 신속 승인을 받았다. 라이넥은 산부인과에서 수거한 태반을 기반으로 만드는 주사제로 만성 간 질환 환자의 간 기능 개선을 목적으로 허가된 의약품이다. 특히 간질환의 병증을 나타내는 지표인 ALT와 AST를 낮추고 간 세포 재생에 효능이 뛰어나 알코올성 및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에게 효과적이다. 첫 환자의 투여가 성공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하이난성 내 여러 의료기관과 전문의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GC녹십자웰빙은 지역 병원 전문의들에게 라이넥 교육을 제공해 더 많은 간 질환 환자들이 투여받을 수 있도록 판매 전략을 세울 예정이다. 하이난성 보아오 러청은 중국 유일의 '의료특구'로 2013년 국무원의 승인 아래 국제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특별 수입 및 허가할 수 있는 특별 우대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GC녹십자웰빙은 "라이넥은 이미 국내에서 연간 38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며 "이번 하이난성 승인을 기반으로 별도 임상 진행을 통해 2026년까지 중국 의약품관리국(NMPA)승인 후 중국 전역에 유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4-10-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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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환자안전사고 급증…10건 중 1 건은 '중등증·사망' [이코노믹데일리]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사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환자안전법'에 따른 사고는 총 8만4849건이 보고됐다. 2019년 1만1953건에서 지난해 2만273건으로 1.7배 증가 했으며 올해 6월 기준 1만738건으로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도별로 살펴보면 8964건(10.6%)은 중등증 이상의 위해를 입었다. 환자의 입원기간이 연장되거나 추가 수술 및 처치 등 중재가 필요한 '중등증'은 7928건(9.3%), 영구적 손상을 입어 퇴원 시 장애가 나타나거나 생명 유지 수술이 필요한 '중증'이 323건(0.4%) 으로 보고됐다. 사망 사례는 713건(0.8%)에 달했다. 사고 종류로는 낙상이 3만4448건(40.6%)으로 가장 많았고 약물 사고가 3만4389건(40.5%)으로 뒤를 이었다. 발생 장소는 입원실이 3만4597건(40.8%)으로 가장 많았으며 외래진료실이 1만9038건(22.4%)로 조사됐다. 사고 후 조치는 △보존적 치료 2만5667건(15.7%) △교육 2만5145 건(15.4%) △처방변경 2만1510건(13.2%) △추가 검사 2만526건(12.6%) 등이었다. 박희승 의원은 "아파서 찾은 병원에서 오히려 병을 얻어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안전사고의 사후적 분석에서 더 나아가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예방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원인의 주체도 함께 보고하도록 해 원인별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10-17 11: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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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필수·지역의료 인력 부족에 '공유형 진료 지침' 추진…의료계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유형 진료' 지침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추석연휴 기간 중 임산부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해 소아청소년과 및 산부인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다. 지난 10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위기 상황에서 의료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공유형 진료 지침의 제정 필요성이 논의됐다. 공유형 진료는 복지부가 운영 중인 개방병원 제도를 확대한 개념으로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들이 각 기관 간 이동을 통해 진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다. 위원회는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역의료 수요가 감소하고, 희귀질환의 특성상 낮은 발생 확률로 인해 지역마다 충분한 인력과 시설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간 인력 공유와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모아졌다. 윤석준 위원장은 "그동안의 공유형 진료가 시설과 장비 공유에 국한됐던 측면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제한된 자원 내에서 의료인력 공유와 협력 방안을 통해 더 나은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지침은 관련 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며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 단계지만 현장에서 도입될 때 무리가 없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지침은 공백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의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 수렴에서 인력 공유의 필요성이 제기돼 추진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의료계의 보완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는 정부가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당 지침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하나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추가적인 제도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것 차체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필수의료 분야를 늘리겠다고 의대 증원을 할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과에 인원이 증원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과목별 개원의 증감 현황 및 매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인기 진료 과목은 △정형외과 472개소 △성형외과 1183개소 △안과 1742개소 △이비인후과 2729개소가 개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필수 진료 과목의 경우 일반외과 66개소, 흉부외과 9개소가 늘었고, 소아청소년과는 46개소가 줄었다. 이처럼 인기 과목과 필수 진료 과목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의료계는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과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덧붙여 의료 인력의 양성과 질적 향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공유형 진료와 같은 단기적인 대책은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다.2024-10-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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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호르몬 주사, 환자 외 사용 크게 늘면서 부작용도 급증 [이코노믹데일리] 중학생, 고등학생 두 자녀를 둔 김 모씨는 아이들의 키 때문에 고민이다. 아이들이 또래보다 작다 보니 성장호르몬 주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부작용 우려에 계속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쉽게 판단이 서질 않아서다. 김 씨는 “주변 대부분의 또래 아이들은 더 어릴적부터 성장 주사를 맞기 시작하더라”며 “부작용 이슈를 보고도 계속 이어가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장호르몬 주사 국내시장은 2019년 1488억5532만원에서 2023년 4444억8870만원으로 3배가 커졌다. 성장호르몬 주사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이상사례 보고 건수도 2019년 436건에서 2023년 1626건으로 3.7배 늘었다. 올해도 6월 기준 762건이 보고됐다. 성장호르몬 주사는 소아의 성장부전, 특발성저신장증(ISS) 환아에 처방되는 의약품이지만 ‘키 크는 주사’라는 과대광고에 오·남용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질병이 없는 정상인에게 장기간 과량 투여할 경우 말단비대증, 부종, 관절통 등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장호르몬 주사의 부작용 문제는10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장호르몬 주사는 성장 장애에 처방된 약물로 저신장과 관련한 질병이 있는 경우에 효과가 있지만 질병이 없는 아이들에 대한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성장호르몬 과용과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4일 성장호르몬 제제의 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예고하는 한편 오·남용 예방을 위해 올바른 의약품 정보 및 안전사용 정보가 담긴 안내문(리플릿)을 제작·배포했다. 안내문에는 △성장호르몬 제제를 사용하는 질환 △올바른 투여방법 △보관 및 폐기방법 △투여시 주의사항 △이상반응(부작용) 보고방법 등 성장호르몬 제제의 안전한 사용방법이 수록됐다. 식약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성장호르몬 제제를 많이 처방하는 의료기관과 약국 등을 대상으로 과대광고 행위 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온라인상의 성장호르몬제제 불법 표시·광고에 대한 집중점검도 실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2024-10-11 14: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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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리베이트 세무조사…뿌리깊은 관행 근절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4월 경찰이 고려제약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면서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실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은 제약사가 의사에게 자사의 의약품을 우선 처방해 달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다시금 부각시켰다. 고려제약의 리베이트에 연루된 임직원은 2명으로 확인됐으며 이와 관련된 의사는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9일 기준 총 319명을 입건했으며 이 가운데 279명이 의사로 밝혀졌다. 제약업계는 리베이트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로 ‘약가 규제’를 꼽는다. 국가의 건강보험제도에 따른 약가 규제로 인해 제약사들이 낮은 약가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서 신약 개발 투자가 미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제약사들은 수익을 위해 제네릭 의약품(복제약) 개발에 집중하게 되고 제네릭 시장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리베이트 관행이 심각해지는 삼각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의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며, 의사 처방 패턴 분석 및 내부 고발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통해 환자를 위한 처방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의약품 선택 가이드라인 등을 강화해 의사가 특정 약품을 과도하게 처방하는 것을 방지하고 처방된 약품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규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세청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대응책을 내놨다. 고려제약과 신풍제약, 한스바이오메드 등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의약품 업체 16곳을 비롯해 건설사, 보험중개법인 등 총 47개 업체의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 대상 제약사들은 의사 부부의 결혼 관련 비용 일체 등 의료인의 사적인 비용을 대납하고, 병·의원과 의료인에게 물품 및 현금을 지급하거나 영업대행사(CSO)를 통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왔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오랫동안 유지된 산업계의 리베이트 수수 형태는 공정 경쟁을 훼손시키고 국민들이 누려야 할 혜택을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으로 집중시켜 사회 전반의 부실을 초래한다”며 “이제는 불공정과 부당이익 편취 문제를 넘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부작용까지 이어져 강력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7일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약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고려제약 임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고, 주거와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2024-10-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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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상 의원, 49년간 의료 나눔 실천... KT그룹 희망나눔인상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KT그룹 희망나눔재단은 26일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위치한 '전진상 의원'을 올해의 희망나눔인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1975년에 설립된 '전진상 의원'은 49년간 지역사회를 위한 의료와 복지 활동을 펼쳐온 동네 작은 병원이다. 이번 수상은 그동안의 헌신적인 나눔을 인정받은 결과다. '전진상 의원'은 故 김수환 추기경의 지원으로 시작됐으며 설립 이후 꾸준히 가정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무료 진료를 제공해왔다. 또한 서울 최초의 호스피스 전문 의료기관으로 말기 암 환자와 그 가족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전진상 의원'은 의료 봉사뿐만 아니라 복지관, 약국,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며 다양한 의료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진료와 처방은 물론 생활 지원까지 책임지며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의 손길을 내밀었다. '전진상 의원'의 나눔은 '파란 눈의 천사'라 불리는 배현정(마리 헬렌 브라쇠르) 원장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배 원장은 1972년 벨기에에서 의료봉사를 위해 한국에 온 후 중앙대학교 의대에 편입해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40여년간 이웃들의 건강을 지켜온 배 원장은 현재까지도 방문 진료와 야간 진료를 지속하고 있다. 배현정 원장은 “한국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눔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이웃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끝까지 환자를 최우선으로 돌볼 것”이라고 밝혔다. '전진상 의원'은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아동들에게도 다양한 교육과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취약계층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KT그룹 희망나눔재단 측은 “'전진상 의원'의 활동은 우리 사회에 큰 귀감이 되고 있다”며 “이번 희망나눔인상을 통해 '전진상 의원'의 나눔과 봉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KT그룹 희망나눔재단이 수여하는 희망나눔인상은 지역사회에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온 사람이나 단체를 격려하는 상이다. 재단은 연중 후보자 추천을 받고 있으며 나눔을 실천하는 개인과 단체들을 대상으로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2024-09-26 10: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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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 인기 '활활'…보험료 '뚝' 보장 '쑥' [이코노믹데일리]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이후 해외여행객이 크게 늘면서 여행자보험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보험사들도 저렴한 보험료와 다양한 보장을 앞세운 여행자보험 상품으로 고객 모시기에 열중하는 모습이다. 25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올 추석 연휴기간(이달 13~18일)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한 승객은 122만6881명으로 집계돼 공사 측에서 예상했던 이용객 수(120만4000명)보다 2만2881명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음 달 국군의날(1일), 개천절(3일), 한글날(9일) 등 공휴일이 연달아 있어 이를 활용해 여행 계획을 세우는 사람도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발맞춰 보험사들의 여행자보험 상품 경쟁도 치열할 전망이다. 우선 삼성화재는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에 동반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할인 혜택을 신설했다. 둘이 가입하면 10%, 셋이 가입하면 15%, 넷 이상이면 20%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합리적인 보험료 뿐만 아니라 보장 내용도 차별화했다. 항공기 출발이 지연될 경우 '라운지 이용 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항공기, 수하물 지연·결항 추가 비용' 특약을 가입한 고객 대상이다. 또 '여행 중 자택 도난손해 특약'에 가입했다면 보험 기간 강도나 절도로 인해 발생한 도난 및 파손 등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다. KB손해보험은 KB금융그룹의 대표 플랫폼인 KB스타뱅킹에서 'KB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면 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귀국 축하금'을 지급한다. 가입 고객 대상으로 보험 기간이 종료된 뒤 보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KB포인트로 지급한다. 해당 보험은 해외여행 중 상해나 질병으로 현지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의료비를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병원비 부담을 덜어준다. 또 원하는 플랜을 선택 후 보장과 보장 금액을 직접 설계해 가입할 수 있고, 출발 전 언제든 취소 가능하다. KB손보 관계자는 "타 보험사 여행자보험의 경우 사고 없이 귀국할 경우만 무사고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당사는 조건을 따지지 않고 보험료의 10%를 리워드해 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고객 성원에 힘입어 해외여행보험 보장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했다. 카카오페이손보의 해외여행보험은 무사고 귀국 시 보험료의 10%(최대 3만원 한도)를 돌려주는 상품으로, 지난해 6월 출시한 뒤 1년 3개월 만에 누적 가입자 수 180만명을 돌파했다. 보장 기간이 늘면서 단기 해외여행 뿐만 아니라 △N달 살기 △세계일주 △유학 및 어학연수 등 장기 해외체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질병 등을 보장한다. 사용자는 최소 1일부터 최대 1년까지 여행 기간에 맞춰 원하는 보장을 직접 더하고 빼는 개인 맞춤형 최적가 설계를 할 수 있다. 캐롯손해보험은 해외여행보험 가입 고객이 무사히 귀국할 경우 보험료의 10%를 캐롯포인트로 지급한다. 또 업계 최초로 '얼리버드 할인'을 도입해 출국 날짜 7일 전 가입 시 보험료의 3%를 할인해 준다. 보험에 함께 가입하는 인원 수에 따라 최대 20% '동반인 할인' 등 해외여행보험 트리플(Triple) 혜택을 제공 중이다. 여기에 자사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여행을 안전하게 준비하고 기록 및 관리할 수 있는 '굿트래블' 서비스를 캐롯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내에 구축했다. 자사 보험에 가입하면 여행 일정은 자동으로 등록된다. 그 외의 경우 고객이 직접 여행 국가, 일정, 동행 인원 정보 등을 입력해 등록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엔데믹 이후 해외 여행객이 늘면서 여행자보험 시장도 점차 커지고 있다"며 "보험사들도 저렴한 보험료와 다양한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2024-09-2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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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의사 정책자문단, '불법 의료행위 감시기구 구축' 등 제안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4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협회 건물에서 지난 달 출범한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의 첫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정책에 관심 있는 10여명의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로 구성돼 전공의를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는 다른 성격의 정책 생산기구다. 의협은 기존 의료 정책에서 벗어나 중립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기 위해 자문단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대리시술 등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불법 의료행위 감시기구 구축 △배심원제 도입 △공시제도 도입 등 세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다만 이 정책들은 아직 의협의 공식입장은 아니며 젊은 의사 정책자문단 차원에서 구상한 내용을 의협과 정치권에 제안하는 단계라는 설명이다.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을 기획한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는 불법 의료행위 감시기구에 대해 “징벌적 감시제를 도입해 특정 개인이 반복적으로 유사한 사안으로 회부될 경우 그 명단을 작성해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중윤위) 차원에서 관리 감독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윤위 회부방식에 배심원제 도입에 대해서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대리시술) 및 마약·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중독 등과 같이 명확한 불법행위 등에 적용한다”고 말했다. 총 배심원의 다수 동의로 결정된 징계 사항은 중윤위에 의무적으로 회부될 수 있도록 하고, 결정된 징계 사항에 대해 중윤위는 거부권만 행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협에서 꾸준히 반대했던 내용인 의료인 등록 및 공시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피시술자가 시술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님을 보장받고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기관평가 인증을 거친 의료기관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전했다. 시술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QR코드나 의료인 명찰 같은 시술 의사 확인제 방법을 도입하고 각 의료기관에서는 의사면허증을 의무적으로 게시해 시술자에 대한 정보를 교차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 채 이사는 “앞서 말씀드린 정책 제안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의원회 정관 개정 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정치권 등과 연계해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순수하고 다른 의도가 없이 건설적이며 당위성이 높은 정책을 제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젊은 의사들이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마땅히 의견을 내야 할 문제들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4-09-24 18: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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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병ㆍ의원 7만7811개소 중 수도권 4만379개소...심화되는 '지역 의료 붕괴' [이코노믹데일리] 수도권과 비수도권 병원과의 불균형이 극심해지면서 지역 의료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보건의료빅데이터의 2024년 6월 기준 ‘전국 병·의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 1만9055개소 △경기 1만7546개소 △부산 5550개소 △경남 4210개소 △대구 4124개소 △인천 3778개소 △경북 3392개소 △전북 2942개소 △충남 2831개소 △전남 2622개소 △대전 2343개소 △광주 2326개소 △충북 2197개소 △강원 1970개소 △울산 1426개소 △제주 1039개소 △세종 460개소로 집계됐다. 수도권의 병·의원 수만 총 4만379개소로 전체 7만7811개소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대한민국의 지역의료 불균형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에서 발표한 '2025 월드베스트 전문병원'(World's Best Specialized Hospitals 2025)평가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이번 평가에서는 전 세계 병원 중 △심장·종양학 분야 300개소 △소아과 250개소 △심장외과·내분비과·위장병과·정형외과·폐과 150개소 △신경과·신경외과·비뇨의학과 125개소 △산부인과 100개소로 나눠 우수병원을 각각 선정했다. 이 가운데 한국 의료기관은 △심장수술 4개소 △심장학 8개소 △내분비학 21개소 △위장병학 9개소 △신경학 8개소 △신경외과 5개소 △산부인과 3개소 △종양학 17개소 △정형외과 9개소 △소아과 25개소 △폐의학 9개소 △비뇨기과 10개소로 128개소가 순위에 올랐다. 이 가운데 비수도권 병원은 △전남대 화순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충남대병원 △건양대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8곳 뿐이었다. 반면 일본은 △심장수술 7개소 △심장학 9개소 △내분비학 11개소 △위장병학 14개소 △신경학 12개소 △신경외과 11개소 △산부인과 2개소 △종양학 26개소 △정형외과 5개소 △소아과 10개소 △폐의학12개소 △비뇨기과 5개소로 총 124개소가 선정됐다. 병원이 위치한 곳은 △도쿄 △오카야마 △오사카 △나고야 △스이타 △구라시키 △삿포로 △후쿠오카 △가모가와 등 다양한 지역에서 총 74개 병원이 이름을 올렸다. 일본의 경우 지자체들이 일종의 공공의대인 자치의대를 운영하고 학자금 지원 대신 지역 복무 의무를 부여하는 '지역정원' 제도운영이 배경으로 작용했다는게 업계 설명이다. 현 정부는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 의대증원 2000명을 비롯해 지역 거점 국립대 의대 교수를 3년간 1000명 증원하고, 국립대 병원을 지역 필수 의료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의료 육성 방안’ 등을 발표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의사들의 지방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가 선정한 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하는 조건으로 월 400만원을 지원하는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업계는 "단순한 인력 충원 제도보다 거버넌스, 법적, 행정적 인프라의 구축이 먼저"라며 효과적인 지역 의료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의료인, 환자, 국가의 각기 다른 관점에서 이상적인 지역 의료체계를 모색해야 한다"며 "지역의 환자 수 부족과 구매력 저하로 인한 의료기관의 수익성 문제와 지역 생활환경의 불편함이 의료 인력 유입에 미치는 비경제적 요인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경제적·비경제적 제약 요인을 상쇄하기 위해 비수도권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수가 보상이 필요하다"며 "지역 주민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강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09-19 15: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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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응급실 진료 거부 지침' 마련...17개 시도·의료계 배포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와 시설 부족 시 응급 환자에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지침을 전국에 전달했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은 응급의료종사자를 부당한 진료 상황에서 보호하고,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환자의 신속한 치료 필요성을 고려해 마련되었다. 이 지침은 전국 17개 시도와 의료 관련 주요 단체인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에 배포되었다. 지침에 따르면 의료진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응급환자에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진료 거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사례로는 응급실 내 폭력이나 폭력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 있다. 예를 들어, 의료진에 대한 폭행, 협박, 의료기기 파괴,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이 발생할 경우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의료진이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도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 이 경우로는 통신·전력 마비, 화재나 붕괴 등 재난 상황으로 환자를 수용할 수 없거나, 응급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가 해당된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 지침은 의료진을 폭력과 부적절한 요구로부터 보호하고, 응급환자가 필요한 진료를 즉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4-09-16 16: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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