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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점검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치료제로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의 처방량이 증가함에 따라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26일 식약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메틸페니데이트 처방환자 수는 2020년 14만3471명에서 2021년 17만530명, 2022년 22만1483, 2023년 28만663명을 기록했다. 작년에는 30만명을 넘긴 33만7595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진단을 위한 새로운 장애(기분장애 등) 지표가 신설되고, 진단 기준이 명확화되면서 ADHD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질병 특성상 소아‧청소년 환자 중 50%가량은 성인까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과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가 사용량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식약처는 분석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9월부터 메틸페니데이트를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 조치기준’에 추가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료기관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처방내역에서 과다처방 등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ADHD 치료제의 수급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현장에서 치료제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업체와 소통하면서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2025-03-26 10: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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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싱가포르 MOHH 어워드 3관왕…글로벌 시공역량 입증 [이코노믹데일리] 쌍용건설이 싱가포르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MOHH Excellence Award 2025’에서 공로상과 시공 부문 플래티넘상, 개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쌍용건설은 대우건설·현지업체와 함께 수행한 우드랜드 종합병원(WHC) 프로젝트로 이번 상을 받았으며, 특히 김석준 회장은 팬데믹 상황 속에서의 탁월한 리더십을 인정받아 개인 최우수상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상은 올해 처음 제정됐다. 시상식은 지난 21일 싱가포르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렸으며, 싱가포르 보건부 옹예쿵 장관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MOHH 어워드는 싱가포르 보건부 산하 공공병원 총괄기관인 MOHH(Ministry of Health Holdings)가 주관하는 행사로, 디자인·혁신·시공 부문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인 기업과 개인을 선정한다. 쌍용건설이 참여한 WHC는 싱가포르 북부 우드랜드 지역에 위치한 1500병상 규모의 의료단지로, 종합병원·커뮤니티병원·호스피스·노약자 보호시설 등 4개의 의료기관이 첨단 IT와 결합된 형태로 들어섰다. 부지면적 7만6600㎡, 연면적 38만6730㎡ 규모이며, 총 공사비는 약 1조6000억원에 달한다. 지난 4월 준공을 마쳤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마리나 베이 샌즈 건설에 참여했던 고난도 시공 전문가들이 이번 WHC 프로젝트에도 대거 투입됐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싱가포르 내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2025-03-21 15: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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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논란…의료 서비스 저하 및 법적 문제 지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15/20250315235846689086.jpg)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논란…의료 서비스 저하 및 법적 문제 지적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정책 방향과 그에 따른 문제점,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비급여 의료 항목의 남용 우려를 이유로 일부 항목을 급여화하거나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이 국민에게 미칠 영향과 그에 따른 피해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개혁 방안이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봉근 한양대 정형외과교실 교수와 장성환 법무법인 담헌 대표 변호사가 각각 ‘정부 실손의료보험 개혁 방안의 문제점’과 ‘실손의료보험 개혁의 위법성’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이봉근 교수는 비급여 항목 축소 및 관리급여 전환이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손보험 개혁이 의료기관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비급여 진료 축소가 의료진의 진료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증과 중증 질병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대다수의 질병이 경증으로 분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기준상 경증으로 분류되면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사례로 외상, 골절, 발달 장애, 소아 발달 장애, 치매 등도 상당 부분이 경증으로 분류돼 있어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몸이 심각하게 아픈 환자라 하더라도 정부 기준상 경증으로 분류되면 본인 부담금이 50%로 증가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법 개정, 환자 설득, 제도 보완, 비급여 및 실손보험 정비 등 해야 할 일이 많지만 현재 의료 개혁 특위의 발표 내용은 환자의 부담을 늘리고 의료 접근성을 낮추는 방향이 대부분이다"며 ”우리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합의하고 노력하자는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장성환 변호사는 정부의 실손보험 개혁안이 위헌 및 위법 소지가 있으며 국민의 의료권과 보험계약자 보호 원칙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비급여 진료비 심사 강화 등의 조치가 의료기관과 환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며 지난 1월 발표된 개혁안의 허술한 기준에 대해 지적했다. 개혁안에는 5세대 실손보험 도입 및 기존 계약자의 전환 유도, 비급여·급여 항목 구분 및 자기 부담률 차등 적용, 비급여 의료행위 시행 기준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장 변호사는 해당 개혁안의 문제점으로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계약이 보장기간 100세까지 유지되도록 설계됐으나 이들에게 보장기간이 짧은 5세대 보험 변경을 유도하는 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 및 헌법상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또한 “보험사가 과거 실손보험 가입을 적극 유치하며 막대한 이익을 얻었음에도 손해율 증가를 이유로 기존 가입자에게 불리한 개편안을 강요하는 점과 백내장 수술 사례처럼 법원의 판단과 개혁안의 기준이 일치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정부 개혁안이 의료비 절감이 아닌 환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기존 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합리적인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각 분야 관계자들이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안상욱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는 실손보험 개혁이 의료 체계 정상화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실손보험은 가입자 입장에서 매우 유용한 보험이지만 일부 가입자가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을 남용하면서 다수의 가입자가 보험료 인상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실손보험 과보상 구조가 의료 체계 왜곡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도수 치료와 체외 충격파 치료의 연간 비급여 진료비가 2조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과잉 비급여 시장이 필수 의료 분야 기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고위험·응급·중증 질환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이 박탈감을 느끼며 비급여 중심의 의료로 쏠리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아닌 1600만명의 국민은 비급여 과잉 청구로 인해 실제 치료 접근성이 낮아지는 문제를 겪고 있다”며 ”모든 환자의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 급여로 전환하고 필수 의료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금융 당국의 개혁안이 실손보험 보장을 전반적으로 축소하면서도 초기 가입자의 강제 전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손보험 개혁이 성공하려면 초기 가입자를 위한 별도 전환 보험을 마련하고 중증 질환 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관리 급여 지정을 통해 의료 남용을 방지하고 비급여 항목의 관행 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민형 대한물리치료협회 보험 총괄이사는 “정부 발표에서 도수 치료와 체외 충격파 치료가 마치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요 원인처럼 묘사됐지만 실제로는 일부 보험 사기 사례와 구분해야 한다”며 비급여 진료의 효과와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도수 치료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비수술적 치료법이며 환자의 통증 완화를 위한 중요한 의료 행위”라고 설명하며 “무분별한 비급여 제한은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물리치료사의 직업적 성장 기회를 가로막는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현재 물리치료 수가가 터무니없이 낮아 의료기관이 충분한 치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가 정상화 없이 도수 치료를 급여화하거나 제한하면 오히려 필수 치료가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도수 치료 제한보다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 수가를 현실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대안”이라며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균형 잡힌 개혁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우경 보건복지부 필수 총괄과장은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의료비 부담 완화와 수가 정상화를 위해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는 방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부담을 줄이고 의료 자원 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 급여’와 ‘병행 진료 급여 제한’ 등을 검토 중”이며 “현재 항목이나 적응증 등 정해진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조 과장은 “환자 부담 완화가 최우선 목표이며 필수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는 방향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이 실손보험 개편을 논의 중이며 오늘 주신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 1월 7일 2차 개혁안을 발표하며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방안'에 대한 의지를 예고 했다.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와 불필요한 과잉 의료 이용을 초래하는 실손보험 개혁, 필수의료 분야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정부 측 이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2025-03-1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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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닥터다이어리, 만성질환 관리 디지털 서비스 협력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한독과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닥터다이어리는 12일 역삼동 한독 본사에서 당뇨병과 비만 관리를 위한 디지털 생활습관 코칭 서비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13일 한독에 따르면 이번 계약으로 한독은 4월부터 1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마케팅과 판매활동을 진행하며 닥터다이어리는 코칭 서비스, 콘텐츠 제공 및 앱 관리를 담당한다. 디지털 코칭 서비스는 사용자가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고 당뇨병과 비만을 관리하도록 돕는다. 1차 의료기관에서 의사 상담 후 코칭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으며 전문가들이 1:1 맞춤 상담을 제공한다. 서비스는 실천 가능한 가이드와 심리적 동기를 제공해 지속 가능한 생활습관 변화를 유도한다. 김미연 한독 사장은 “만성질환은 치료뿐 아니라 생활습관 개선이 중요하다”며, “닥터다이어리의 디지털 역량을 더해 효과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제윤 닥터다이어리 대표는 “이번 협약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혁신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03-13 10: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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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세계 수면의 날' 맞아 불면증 개선 위한 '자기돌봄 워크숍'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월 14일 ‘세계 수면의 날’을 맞아 임직원의 수면 건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따르면 사내 ‘바이오 마음챙김 상담소’를 통한 수면 문제 해결과 스트레스 관리를 돕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먼저 11일과 13일에는 ‘수면 문제 개선을 위한 자기돌봄’ 워크숍을 열어 불면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가 검진 및 수면 습관 개선 방법을 안내한다. 또한 소규모 그룹(1~6인) 단위의 명상 실습 프로그램도 3월 한 달간 10회 운영한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스트레스 관리에 효과적인 명상법을 배울 수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2018년 개소한 ‘바이오 마음챙김 상담소’를 통해 전문 심리 상담, 부부 상담, 자녀 심리검사 등 종합적인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임직원들의 마음 건강 관리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매주 화·수·목 점심시간에는 아로마, 바디스캔, 차 명상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명상실도 자율 개방된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주관 ‘2024 건강친화기업 인증’도 획득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걷기 △금연 △체질량지수(BMI) 개선 △근골격계 질환 예방 △의료기관 연계 건강관리 지원 등 5대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임직원의 건강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2025-03-12 15: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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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위버케어와 손잡고 클라우드 EMR 시장 진출 [이코노믹데일리] 한독이 지난 10일 위버케어와 클라우드 기반 EMR(전자의무기록) 솔루션 '닥터팔레트'의 마케팅 및 판매 활동을 위한 공동 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으로 한독은 1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닥터팔레트의 마케팅과 판매를 담당하며 위버케어는 닥터팔레트의 유지보수 및 고객서비스(CS)를 맡는다. 닥터팔레트는 별도의 서버 구축, 다운로드, 업데이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웹 기반 클라우드 EMR로 초기 비용 부담이 적다. 특히 환자 관리, 경영 통계, CRM, 일정 관리 등 병원 운영 필수 기능을 통합 제공해 의료진의 업무를 줄이고 장소·기기 제한 없이 접속해 진료 기록을 조회·작성할 수 있는 직관적인 UI/UX를 갖췄다. 김미연 한독 사장은 “닥터팔레트가 의료진의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환자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고우균 위버케어 대표는 "최근 의사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닥터팔레트가 가장 사용해보고 싶은 EMR 3위에 선정됐다"며 "한독과의 협력을 통해 닥터팔레트가 국내 의료 소프트웨어 시장을 선도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2025-03-11 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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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PASS, 용인세브란스병원에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도입…병원 업무 효율↑ 환자 편의↑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간편 인증 앱 PASS(패스)를 활용한 모바일 운전면허 및 주민등록 확인 서비스를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에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병원 내 본인 확인 절차가 의무화됨에 따라 환자와 병원 양측의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병원 담당자가 환자의 실물 신분증을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모바일 신분증 확인 서비스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처리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PASS 서비스 도입으로 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는 PASS 앱을 통해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본인 인증이 가능해졌다. 환자는 병원 접수, 진료, 수납 과정에서 PASS 앱을 실행하여 신분확인 QR코드를 생성한 후 병원에 설치된 키오스크에 스캔하기만 하면 된다. QR코드 스캔 즉시 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필수 정보가 NICE정보통신을 통해 용인세브란스병원에 안전하게 전달되는 시스템이다. NICE정보통신은 국내 1위 결제VAN 사업자로서 이동통신 3사와의 협력을 통해 의료기관 대상의 편리하고 신뢰도 높은 본인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특히 PASS 앱의 위젯 기능을 활용하면 더욱 신속한 본인 인증이 가능하다. 사용자는 스마트폰 홈 화면에 PASS 신분증 확인 서비스 위젯을 설치하고 필요 시 위젯을 터치하여 즉시 QR코드 화면을 띄울 수 있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은 국내 병원 중 최초로 PASS 모바일 신분증 확인 서비스에 QR 스캔 방식을 도입한 사례로 기록되었다. QR 스캔 방식은 수기 입력으로 인한 오류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병원 업무 효율성을 대폭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 12월 이미 전국 3600여 개 주민센터에 PASS 모바일 신분증 확인 서비스를 적용하여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입증한 바 있다. 주민센터에서는 민원인이 PASS 앱으로 생성한 QR코드를 담당자가 스캐너로 스캔하여 간편하게 본인 확인을 완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주민센터는 민원 처리 속도를 높이고 행정 업무 효율성을 개선했으며 민원인은 실물 신분증 없이도 편리하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PASS 모바일 신분증 확인 서비스는 부정 수급 방지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PASS 모바일 신분증은 이 외에도 경찰의 운전면허 확인, 공직선거 투표소, 국내선 항공기 탑승 수속 등 다양한 공공 영역은 물론, 편의점, 영화관, 렌터카 등 일상생활에서도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이동통신 3사는 이번 용인세브란스병원 도입을 시작으로 PASS 모바일 신분증 확인 서비스의 적용 범위를 전국 주요 병·의원, 커머스, 금융 분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궁극적으로 PASS를 국민 생활 밀착형 신분증명 앱으로 자리매김시켜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신원 확인 시스템 구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2025-03-11 10: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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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제약바이오포럼] 김화종 단장 韓 바이오 데이터 공유 활용·융합 인재 양성 必](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25/20250225204827245213.jpeg)
김화종 단장 "韓 바이오 데이터 공유 활용·융합 인재 양성 必" [이코노믹데일리] 김화종 한국제약바이오협회 K-멜로디(MELLODDY) 사업단장은 “한국과 디지털 바이오 선진국과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바이오 데이터 공유활용 촉진과 융합 인재 양성 등 혁신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2025 이코노믹데일리 제약바이오 포럼'에서 ‘국내 AI 주도 신약개발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단장은 “구글·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디지털 바이올로지’ 기술개발과 신사업 창출을 주도하고 있다”며 “글로벌 투자와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우리나라도 바이오 산업 선도국이 될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략으로는 공공 예산이 투입된 데이터와 국민으로부터 생산된 바이오 데이터의 공익화, 공동자산화 등이 있다”며 “연합학습 기술 도입으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활용이 가능한 ‘데이터 기분 협력 생태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연합학습은 여러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직접 공유 없이 AI 모델(파라미터, 가중치)만 공유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AI 모델 성능을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말한다. 현재 원시 데이터, 가공 데이터는 물론 바이오 데이터도 공유가 어려운 상황이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유출 책임과 품질관리 문제 등 때문이다. 연합학습이 이뤄지면 민감한 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동시 가능하고 서로 경쟁 관계인 기관 간에도 데이터 기반 협력이 가능하다. 또 각 기관이 제공한 데이터가 AI 모델 개선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고 보상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김 단장은 “엔비디아는 ‘Clara FL’을 통해 여러 의료기관이 데이터를 중앙 서버로 전송하지 않고도 AI 모델을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며 “유럽도 EU-멜로디를 통해 10개 제약기업이 협력해 신약개발 관련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이 가능한 것을 검증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바이오 융합 데이터 인재 양성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디지털 바이오 분야는 화학·생물·약학·의학 등 여러 분야의 심도있는 융합이 필요한 분야라는 취지에서다. 김 단장은 “기초교육·직무 교육이 아닌, 첨단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디지털 바이오 융합 인재 양성 전략이 필요하다”며 “대학·기업·연구소·정부가 협력해 창업을 지향하는 프로젝트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2-25 15: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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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건설현장 돕고 사이버범죄 막는 AI MWC에 선보인다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내년 3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WC25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대거 선보이며 산업 현장의 혁신과 사이버 보안 강화에 나선다. 25일 SK텔레콤은 MWC25에서 건설 현장의 안전과 효율성을 높이는 AI 자율주행 로봇 기술부터 금융 보안 솔루션, K-콘텐츠 수출 지원 기술까지 다양한 AI 혁신 기술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 SK텔레콤은 첨단 통신 기술과 AI를 융합하여 개발한 다양한 솔루션을 소개한다. 특히 건설, 의료, 금융, 콘텐츠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AI 기술들을 통해 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 AI 기술의 경쟁력을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 건설 현장의 안전 지킴이, AI 로봇 측위 기술 ‘VLAM’ SK텔레콤은 복잡한 산업 환경에서 정밀한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AI 로봇 측위 기술 ‘VLAM(Visual Localization And Mapping)’의 실제 적용 사례를 MWC25에서 공개한다. VLAM은 공간 분석 AI와 정밀 측위 AI를 결합, 로봇에 장착된 카메라가 촬영하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로봇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통해 AI 로봇은 GPS가 작동하지 않는 실내나 복잡한 환경에서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SK텔레콤은 이미 MWC23에서 시각 장애인용 내비게이션에 VLAM을 적용한 사례를 선보여 기술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VLAM 기술을 탑재한 로봇은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가 필요로 하는 자재를 정확한 위치까지 운반하고 안전하게 적재 작업을 보조할 수 있다. 또한 대형 병원의 복잡한 병동 내에서도 최적 경로를 찾아 의약품이나 물품을 운송하는 데 활용될 수 있어 의료기관과의 협력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VLAM은 SK텔레콤의 텔코 에지 AI(Telco Edge AI) 인프라와 결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텔코 에지 AI는 통신 설비에 AI를 적용, 기지국 주변 기기들의 성능을 최적화하는 기술로 VLAM 로봇의 효율적인 작동을 위한 통신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 금융 사기부터 스팸까지…AI 사이버 범죄 대응 기술 ‘FAME’ SK텔레콤은 기업과 개인 고객 모두를 위한 AI 기반 보안 솔루션 ‘FAME(Fraud detection AI for MNO & Enterprise)’도 MWC25에서 선보인다. FAME은 SK텔레콤의 통신 빅데이터를 AI로 분석하여 금융 사기 및 스팸 문자와 같은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는 솔루션이다. 기업용 사기 탐지 모델과 개인용 스팸 필터링 모델을 모두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FAME의 사기 탐지 모델은 SK텔레콤이 보유한 위치 정보, 통화 및 문자 정보 등 통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AI 분석하여 금융 사기, 보험 사기 등을 탐지하고 예방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은행 앱에 로그인할 때 보이스피싱 번호와 통화 이력이 감지되면 계좌 이체를 중단시키거나 사용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금융 사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FAME의 금융 사기 예방 효과를 인정받아 신한카드와 협력하는 등 금융권으로의 FAME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개인 고객을 위한 FAME 서비스는 LLM(Large Language Model, 거대 언어 모델) 기술을 활용하여 스팸 문자, 스미싱, 악성 앱, 악성 URL 등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차단한다. AI 기반의 FAME 스팸 필터링은 기존 방식보다 더욱 지능적인 스팸 및 피싱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K-콘텐츠 글로벌 진출 지원, ‘AI 미디어 스튜디오’ SK텔레콤 전시관 내 ‘AI 서비스’ 공간에서는 K-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돕는 ‘AI 미디어 스튜디오’ 솔루션이 공개된다. AI 미디어 스튜디오는 드라마, 예능 등 영상 콘텐츠를 해외 시장에 맞게 현지화하는 과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AI 기술을 통합 제공한다. AI 미디어 스튜디오의 주요 기술로는 음원 분리(Soundistill), 오토리프레임(AutoReframe), VPP(Virtual Product Placement) 등이 있다. ‘음원 분리’ 기술은 영상 콘텐츠 내 음원을 분리하여 저작권 문제가 없는 음원이나 AI가 생성한 음원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해준다. ‘오토리프레임’ 기술은 방송용 영상 콘텐츠를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쇼츠 영상으로 자동 변환하여 제작 효율성을 높인다. ‘VPP’ 기술은 기존 영상에 가상으로 2D 또는 3D 제품 이미지를 삽입하여 현지 브랜드 광고를 손쉽게 추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AI 미디어 스튜디오는 자동 자막 생성, 다국어 자막 번역 및 더빙 기능도 제공한다. 이 기능은 SK텔레콤이 국내 스타트업 XL8, 허드슨 AI와 공동 개발하여 더욱 완성도를 높였다. AI 미디어 스튜디오를 통해 콘텐츠 제작사와 공급사는 기존 콘텐츠를 빠르고 저렴하게 현지화하여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K텔레콤은 향후 버추얼 스튜디오 기술 등을 추가 개발하여 AI 미디어 스튜디오의 서비스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MWC25에서 선보이는 다양한 AI 혁신 기술들을 통해 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대한민국 AI 기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2-25 0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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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AI 만든다는 오픈AI·구글, 국내 기업도 속도 낸다 [이코노믹데일리] 오픈AI가 의료용 챗GPT 개발을 예고하면서 인공지능(AI)이 의료 분야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도 의료 AI 시장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며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춰가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오픈 AI는 최근 암 환자 진단·진료에 도움을 주는 생성형 의료 AI 보조 플랫폼을 개발해 올해 하반기부터 서비스할 예정이다. 구글도 의학적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생성형 AI 메드팜2를 올해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지난 4일(현지시간) 열린 개발자 워크숍 '빌더랩'에서 최근 AI 모델의 변화를 '캄브리아기 대폭발'에 비유하면서 AI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과 다변화를 예고했다. 의료 분야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날 올트먼은 "의료 현장에서도 제약 없이 오픈AI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미국 건강 보험 관련법(HIPAA)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일찍이 의료용 AI 분야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이어온 우리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다. 국내 의료용 AI 시장은 SK C&C·루닛·뷰노·딥노이드 4곳 주류를 이뤘다. 그러다 지난해 삼성이 적극적으로 합류하며 시장 규모를 키웠다.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해부터 강한 성장을 위한 신사업 4가지 키워드 중 하나로 '메드테크(의료기기와 기술 결합)'를 제시하며 의료분야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나섰다. 지난해 초음파 영상진단기기를 제조하는 삼성메디슨은 프랑스 업체 소니오를 1256억원에 인수했고, 삼성 SDS는 삼성서울병원과 공동으로 유방암 재발 예측 AI 진단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삼성메디슨도 초음파용 진단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AI 진단 보조기능을 개발해온 소니오의 기술을 접목해 초음파 영상진단기기 HEPA 시리즈를 제조하고 있다. 업계는 대규모 자본이 유입되면서 의료용 AI 시장이 전반적인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과 재계 1, 2위를 다투는 SK그룹의 SK C&C뿐 아니라 뷰노·루닛·딥노이드 등도 의료용 AI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SK C&C는 AI로 영상 진단 분야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뇌출혈 진단 AI솔루션과 뇌경색 진단 AI솔루션 등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이 중 뇌출혈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인 '메디컬 인사이트 플러스 뇌출혈'은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되기도 했다. 정확도가 높아 전국 권역별 의료기관 30곳 이상에 공급된 상태다. AI 진단 솔루션 기업 뷰노는 주력 제품인 AI로 심정지를 예측하는 '뷰노 딥카스'를 기반으로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기도 했다. 루닛도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액 341억원으로 전년 대비 73.4% 증가했다. 증권가에서는 또 다른 의료용 AI 업체인 딥노이드의 올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100% 이상 성장할 전망이란 전망도 내놨다. 이처럼 국내 의료용 AI 개발 주요 기업들의 외형이 확대되고 있어 글로벌 흐름을 타고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허선재 SK증권 연구원은 "올해부터 생성형 AI 솔루션 신제품 출시와 기존 학습형 AI 솔루션의 시장 침투를 통해 딥노이드의 본격적인 의료 AI 매출 비중 확대가 시작될 것"이라면서 "저비용 AI 모델을 구축한 딥시크의 등장에 따라 AI의 대중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 주목할 만하다"고 전망했다.2025-02-10 18: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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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의약품·의료기기 급증…불법 성분·제품 적발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해외직구로 의약품·의료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일부 제품에는 국내 반입이 금지된 원료나 성분이 포함돼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불면증·우울증·불안증세 개선 관련 해외직구식품 50건을 조사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와 성분이 확인됐다. 심지어 표시되지 않은 전문의약품 성분 검출 사례도 있었다.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는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 항목 에서 위해성분이 확인된 총 3716개 제품의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검사결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와 성분이 확인된 14개 제품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멜라토닌 없음(melationin free)'으로 표시된 두 개 제품에서 멜라토닌이 검출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멜라토닌은 수면유도제에 주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많은 양을 복용하면 두통·어지러움·메스꺼움·복통·위경련·설사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같은 전문의약품은 의사에 의해 적절한 성분·용법·용량 등을 처방받아 복용해야 하며 진찰을 통해 부작용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또한 해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와 유통 경로가 불명확하고 국내에서는 안정성을 검증받지 않은 경우가 많아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해외직구에서 자주 구매되는 의약품은 탈모약, 다이어트약, 여드름 치료제, 발기부전 치료제, 불면증 치료제 등으로 대부분 미용 목적이거나 오남용이 일어나기 쉬운 품목들이다. 온라인 시장이 만들어낸 또 다른 의료 사각지대인 셈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해외 의약품은 제조와 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다"며 "의약품 진위와 안전성, 효과도 정확하지 않은 데다 제품을 복용해 생기는 부작용도 피해 구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해외직구로 인한 불법 제품 적발과 소비자 피해는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식약처가 발표한 의료기기 수입·통관 시 식약처와 관세청 협업 검사 및 적발 현황에 따르면 불법 의료기기 적발 건수는 2021년 678건에서 2022년 849건, 2023년에는 6958건으로 수직상승했다. 비율로 살펴봐도 2020년에 총 검사 5992건 중 적발 건수 608건으로 10.1%였던 적발률은 2023년에는 총 검사 1만2851건 중 6958건으로 54.1%로 증가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해외직구가 간편해지면서 의약품·의료기기 분야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000억원 규모였던 해외직구 식품 시장은 2023년 1조5000억원으로 확대됐다. 미허가·미인증 의료기기를 수입해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불법이며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미인증 치과용 의료기기를 들여온 치과의사 13명이 적발됐다. 자가치료용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 시 수입이 가능하지만 관리가 부족해 여전히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2023년 의료기기별 주요 적발 상위 품목은 △일회용 천자침 2094건 △체온계 786건 △치과용 핸드피스 650건 △자동전자혈압계 321건 △보청기 315건 등으로 나타났다.2025-01-24 14: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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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씨게이트, 한림대 성심병원에 AI 메타휴먼 키오스크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의료기관에 AI 휴먼(가상인간)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키오스크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국내 의약품 유통기업 지오영그룹의 병원 IT 솔루션 전문 자회사인 포씨게이트는 한림대 성심병원에 'AI 메타휴먼 키오스크'를 공급했다고 23일 밝혔다. AI 메타휴먼 키오스크는 기존 병원 키오스크에 AI 휴먼 응대 서비스를 결합한 지능형 스마트 기기다. 포씨게이트의 하드웨어에 플루닛의 AI 휴먼 기술이 탑재돼 실제 사람처럼 외모와 목소리를 갖춘 AI 휴먼이 병원 행정 업무를 안내한다. AI 메타휴먼 키오스크 도입으로 고령층 환자들이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고 병원 운영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관계자는 "AI 휴먼의 친절한 안내 덕분에 어르신 환자와 보호자들의 키오스크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며 "병원 입장에서도 더욱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원활한 병원행정을 도모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포씨게이트는 AI 메타휴먼 키오스크가 병원과 환자 모두에게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한림대 성심병원 도입을 시작으로 향후 전국 의료기관으로의 공급 확대를 내다보고 있다. 김진우 포씨게이트 대표는 "각 병원 특색에 맞는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키오스크 제작에 대한 문의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며 "병원창구 완전 무인화를 목표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포씨게이트 만의 병원 IT솔루션 전문 기술을 계속해서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1-23 11: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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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테이-솔닥, 스마트 헬스케어 접목한 프리미엄 주거 서비스 제공 [이코노믹데일리] 프롭테크 솔루션 기업 트러스테이(대표 이승오)가 원격 의료 솔루션 기업 솔닥과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입주민의 건강까지 세심하게 관리하는 프리미엄 주거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솔닥은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원격진료 및 건강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이다. 국내 최대 규모의 원격의료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약 1500여 개 병원과 15,000개 이상의 약국이 솔닥 솔루션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트러스테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자사의 프롭테크 솔루션과 솔닥의 헬스케어 기술을 연계한 혁신적인 주거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우선 프롭테크 플랫폼 '홈노크타운'에 솔닥의 원격진료 API를 연동해 입주민 전용 원격진료 및 대면 진료 예약 서비스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처방 의료기기 배송, 약국 픽업 서비스, 재택 치료에 최적화된 스마트 디바이스 연동, 건강관리 상품 큐레이션 등을 제공하여 입주민의 건강 관리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킬 예정이다. 또한 홈노크타운의 '노크플레이스'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지역 병원 및 약국을 양사가 공동 발굴하여 입주민 특화 지역 의료 서비스 및 혜택을 강화한다. 노크플레이스는 입주민 거주 아파트 단지 기준 반경 3km 내 식당, 카페, 운동시설 등 동네 주요 시설 정보와 할인 및 쿠폰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양사는 향후 스마트 헬스케어 에코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혈압계, 혈당계 등 주요 건강관리 기능을 솔닥 플랫폼과 연동하고 AI 기반 건강 위험 예측 및 맞춤형 관리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김민승 솔닥 공동 대표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주거 및 생활 플랫폼을 통해 더욱 친근하고 가깝게 다가갈 것"이라며, "입주민들이 편한 장소와 시간에 기다림 없이 재택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원격의료 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오 트러스테이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입주민의 건강과 편의를 모두 고려하는 프리미엄 주거 환경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헬스케어뿐 아니라 다양한 혁신 기술을 프롭테크와 연계해 강화된 주거 및 생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력을 통해 트러스테이는 프롭테크와 헬스케어 기술을 융합하여 입주민에게 차별화된 주거 경험을 제공하고 스마트 헬스케어 기반의 미래형 주거 환경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2025-01-23 08: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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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을 입어요"...웨어러블 로봇 선봬는 산업계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기업들이 웨어러블 로봇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웨어러블 로봇은 사람의 몸에 착용해 부족한 근력을 보완하거나 부상의 위험성을 줄이고, 장애를 극복하거나 나아가 인간의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장치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로봇 '봇핏'의 출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봇핏을 지난해 말부터 의료기관, 실버타운 등의 노약자에게 보급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웨어러블 로봇을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웨어러블 로봇 테크데이를 열어 '엑스블 숄더'를 공개했다. 엑스블 숄더는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의 자체 기술로 개발한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이다. 산업 현장에서 팔을 위로 올려 작업하는 '윗보기 작업'에 활용하면 사용자의 상완(어깨, 팔꿈치) 근력을 보조해 근골격계 부담을 크게 줄여준다. 엑스블 숄더에 이어 무거운 짐을 들 때 허리를 보조해주는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 '엑스블 웨이스트', 보행 약자의 재활을 위한 의료용 웨어러블 로봇 '엑스블 멕스' 개발에도 열을 올렸다. 올해 3월 공개를 앞둔 엔젤로보틱스의 보행 재활 치료를 위한 웨어러블 로봇 '엔젤렉스 M20'은 신경근육계 질환으로 인한 하지 부분 마비 환자의 보행을 돕는다. 착용자의 부족한 힘을 보조하는 방식이다. 국내 재활 관련 의료기관 100곳 이상에 보급했다. 아울러 중국 기업들도 웨어러블 로봇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중국 로봇기업 하이퍼셸은 슈트처럼 착용하는 방식으로 근력 등 신체능력을 높여주는 외골격 장치 로봇 ‘카본X’를 공개했다. 이 제품은 최첨단 로봇공학과 인체공학, 인공지능(AI)을 성공적으로 결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철완 한국로봇산업협회 부회장은 "웨어러블 로봇은 인간을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분야"라며 "산업 현장에서 기업의 작업 역량을 올리는 것에 탁월하다"면서도 시장 규모는 아직 작아 시장을 보고 접근하는 것에는 우려를 표했다.2025-01-15 13: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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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실손' 자기부담 커진다…비급여 통제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과잉 진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로 인해 적자를 내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개혁안이 공개됐다. 비중증·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을 높이고 보장한도를 축소하는 등 관리 강화에 나선다. 다만 암이나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질환 등 중증환자의 경우는 현재 보장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9일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런 방향성을 발표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들을 반영해 의료개혁 2차 실행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은 당초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출시됐지만, 과잉 진료와 의료 남용으로 인한 보험사기 등으로 얼룩지면서 보험금 누수,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동반상승 등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매년 적자를 내고, 손해율마저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진료를 손보기로 했다.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하고, 관리급여를 신설해 진료 기준과 가격 등을 설정하고 관리한다. 본인부담률은 90~95%로 적용한다. 관리급여 항목은 아직 구체화하진 않았지만 비급여 진료비가 가장 높은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영양주사 등이 유력하다. 또 미용이나 성형 등 비급여 진료를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급여 진료를 함께할 경우 급여 진료까지 모두 본인이 비급여로 부담하게 하는 병행진료 급여 제한도 추진한다. 대신 꼭 필요한 치료일 땐 급여를 인정해 주는 별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중증·비급여 보장은 제한하고, 중증에 집중하는 5세대 실손보험의 윤곽도 나왔다. 현행 4세대 실손보험은 주계약으로 건보 급여, 특약으로 비급여 진료의 본인 부담을 보장하고 있다. 자기부담률은 급여 20%, 비급여 30%다. 5세대 실손보험은 우선 급여 진료에서 일반·중증 환자를 구분해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하고, 일반환자의 급여 진료비의 경우 건보 본인부담률과 실손보험 자기부담률을 동일하게 하기로 했다. 외래진료 시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건보 본인부담률은 30~60%다. 이때 실손보험 자기부담률도 같은 수준으로 적용하면 환자는 9~36%를 내게 된다. 기존엔 건보 본인부담률에 실손보험 자기부담률 20%를 적용해 환자는 6~12%를 부담해 왔다. 다만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질환 등 중증 환자는 그대로 자기부담률 20%만 적용한다. 또 그간 보장하지 않았던 임신·출산 급여비를 신규 보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5세대 실손보험 초기엔 중증 비급여만 보장하고, 내년 6월 이후 비급여 관리 상황을 살핀 뒤 비중증을 보장하는 상품을 내놓을 방침이다. 특약으로 들어가는 비급여 의료비 보장의 경우 중증과 비중증을 구분해 보상한도, 자기부담률, 출시 시기를 달리한다. 다만 비중증·비급여 진료를 보장하는 특약을 추후에 출시하더라도 보장한도는 현행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되고, 자기부담률은 현행 30%에서 50%로 상향된다. 여기에 보험금 미지급 사유도 확대되고, 비급여 이용량에 따른 할인·할증제도 적용한다. 이에 더해 금융감독원은 실손 청구가 많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험금 지급 분쟁이 빈번한 비급여에 대해 치료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시행했는지 등을 더 면밀히 들여다보겠단 의미다. 이번 개편안이 적용되지 않는 1·2세대 실손보험 초기 가입자에 대해서는 일정 보상금을 주고 전환을 유도하는 계약 재매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1세대 654만건, 2세대 928만건 등 전체의 44%(1582만건)를 차지하는 초기 실손 가입자가 5세대로 넘어오지 않으면 실손보험의 근본적 개혁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반면 업계에선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인 비급여 가격과 적정 진료기준 관련해 구체적인 제시가 없는 것이 아쉽단 분위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단순 상품 구조 개선보단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자세한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개혁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2025-01-09 16: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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