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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금융 계열사, 다보스포럼서 글로벌 금융 혁신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생명·손해보험·투자증권·자산운용 등 한화금융 계열사(이하 한화금융)가 지난 19일부터 오는 23일(현지시간)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2026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참여해 글로벌 파트너들과 함께 K-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고 22일 밝혔다. 한화금융은 지난해 아부다비금융주간(ADFW)에서 전통 금융의 신뢰와 디지털 금융의 개방성을 결합한 미래 금융 전략을 제시한 후 이번 다보스포럼을 통해 해당 전략을 글로벌 무대에서 확장하고 구체화하했다. 김동원 한화생명 최고글로벌책임자(CGO) 사장은 다보스 현장에서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존 치프먼 회장 등 글로벌 리더들과 교류하며 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의제와 사업 기회를 점검했다. 한화자산운용은 덴마크 연기금 PKA, 글로벌 투자사 토마 브라보(Thoma Bravo), HPS 등 주요 글로벌 기관투자자들과 만나 글로벌 투자 협력 기반을 강화했다. 한화금융은 다보스포럼 기간 중 글로벌 디지털 금융 기업들과의 협력도 확대했다. 한화생명은 미국 뉴욕 기반의 글로벌 벤처캐피털 리버티시티벤처스(LCV)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글로벌 핀테크 혁신 기업에 대한 공동 투자와 디지털 금융 생태계 확장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같은 날 한화투자증권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자산 정보 인프라 기업 쟁글(Xangle)과 업무협약을 맺고 디지털자산 데이터 및 리서치 협력을 통해 투자정보 제공과 글로벌 사업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화금융은 다보스포럼 기간 중 한화 오피스 라운지에서 특별 대담을 열고 금융 혁신이 가져올 변화와 실행 과제를 논의했다. 대담에는 LCV와 쟁글의 주요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여했다. 한화금융은 글로벌 금융 환경 변화 속에서 디지털 기술과 금융의 결합을 중심으로 한 협력을 지속 확대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금융 경쟁력 강화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래 금융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2026-01-22 17: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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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디지털 포용의 도구"... 네이버가 밝힌 기술의 지향점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대표 최수연)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소외 계층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했다. 네이버는 지난 15일 'AI 기반 접근성을 통한 디지털 인권'을 주제로 제13회 '널리(NULI)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장벽 없는 연결(No Barriers, All Connected)'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네이버클라우드와 삼성전자, 카이스트, 서강대학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UN OHCHR)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머리를 맞댔다. 핵심 연사로 나선 옥상훈 네이버클라우드 리더는 초고령화 사회의 대안으로 AI 안부 전화 서비스 '클로바 케어콜' 사례를 공유했다. 옥 리더는 "AI 기술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디지털 포용성을 향상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단순한 기술력을 넘어 대화의 맥락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과 AI 윤리를 함께 고려했기에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실무 개발자들의 기술 공유도 이어졌다. N테크서비스(N Tech Service) 관계자들은 네이버 검색과 지도 등 주요 서비스에서 시각 정보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구조적 설계 노력과 AI를 활용한 실시간 접근성 진단 솔루션 개발 과정을 소개했다. 이 밖에도 금융 접근성 개선을 통한 인권 확보 방안과 AI 시대 기업 의사결정의 윤리적 기준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됐다. 이번 웨비나의 전체 영상과 발표 자료는 '널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6-01-18 11: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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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산업계, 스위스 다보스서 에너지·광물 공급망 해법 찾는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산업계 주요 인사들이 오는 19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막하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에 참석해 에너지 전환과 핵심 광물 공급망의 미래를 놓고 글로벌 논의에 참여한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 제56차 연례회의는 19일부터 23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다. 올해 포럼은 '대화의 정신(A Spirit of Dialogue)'을 주제로 개방적 협력을 통한 성장 해법과 새로운 자원 발굴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룬다. 정부에서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9~22일 일정으로 포럼에 참석한다. 재계에서는 삼성·SK·현대차·LG 등 4대 그룹 총수들의 참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에너지와 소재, 조선·해양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 수장들이 다보스를 찾을 예정이다.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은 철강과 이차전지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환경 변화와 공급망 이슈를 중심으로 업계 수장들과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망된다. 정기선 HD현대 회장은 올해로 네 번째 다보스포럼에 참석한다. 정 회장은 조선과 에너지 사업의 중장기 방향을 주제로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해 포럼에서 에너지 산업 협의체와 공급·운송 산업 협의체에 참석해 다연료 기반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선박 건조·운영 효율화 방안을 소개한 바 있다.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은 두 번째로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글로벌 핵심 광물 공급망의 미래 방향을 논의한다. 최 회장은 WEF 산하 광업·금속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핵심 광물과 비철금속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한 글로벌 논의에 참여해 왔다. GS칼텍스의 허세홍 부회장도 포럼에 참석해 에너지·정유 산업의 구조 전환과 관련한 논의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수소, 지속가능항공유(SAF), 저탄소 연료 등 GS칼텍스의 중장기 성장 동력 역시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은 올해 현장 참석 대신 포럼 공식 웹사이트 기고를 통해 해운 산업의 탈탄소 해법으로 전기 추진 선박을 중심으로 한 무탄소 해양 생태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밖에 HS효성의 조현상 부회장도 참석 가능성이 거론된다. 참석 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신소재·에너지 전환 흐름을 점검하는 행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는 이번 다보스포럼이 에너지 전환과 핵심 광물 확보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산업 질서 재편 과정에서 역할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2026-01-15 17: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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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 시대 정면 돌파 선언…호반그룹, 2026 전략회의서 실행력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호반그룹이 신년 전략회의를 개최해 미래 사업전략을 점검하고 실행 의지를 다졌다. 호반그룹은 충북 제천 레스트리 리솜에서 ‘2026 신년 전략회의’를 열어 지난해 사업 성과 점검과 성장 전략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이정호 호반호텔앤리조트 부회장, 박철희 호반건설 사장,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 김민성 호반그룹 부사장 등 호반그룹 경영진과 임직원 260여 명이 참석했다. 호반그룹은 매년 1월 주요 경영진과 임원·팀장들이 참석하는 신년 전략회의를 열고 사업 계획 점검과 중장기 성장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해 왔다. 올해도 이틀간 그룹 차원에서 추진할 인공지능(AI) 전환, 오픈이노베이션, 정부 정책 변화 대응 방안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전사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AI 활용 방법을 논의하는 분임 토의가 ‘끝장 토론’ 형태로 진행됐다.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은 CES 주최사의 최고경영자 게리 샤피로의 저서 ‘변화 아니면 죽음(Pivot or Die)’을 인용하며 “불확실성 속에서도 과감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 생존은 물론 새로운 기회를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화와 혁신의 주체인 리더들이 투철한 주인 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도전해야 새로운 혁신의 성과와 희망찬 미래를 이뤄낼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선 새로운 기술 접목 사업모델 발굴과 정부 정책 변화를 기회로 삼는 전략 방향성이 논의됐다. 호반그룹은 전략회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사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AI를 활용한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그룹 경영진과 계열사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 AI 산업과 리더십 관련 특별 강연도 진행됐다. AI와 빅데이터 전문가 이경전 교수가 AI시대 기업의 대응전략에 대해 설명했고 소통 전문가 김윤나 소장을 초빙해 리더가 갖춰야 할 언어의 기술을 배우는 시간도 가졌다. 호반그룹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변화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실행력을 강화할 것이다”라며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1-15 1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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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한일 협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언론 발표문을 통해 “한일 양국이 협력의 깊이를 더하고 그 범위를 넓혀 나가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안보와 과거사 문제, 경제와 민생 분야 전반에 걸쳐 양국 협력을 확대·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안보 분야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뜻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북아 지역에서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성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을 계기로 불거진 중일 간 갈등 상황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해석된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세이(長生) 탄광 희생자 문제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있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당국 간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세이 탄광은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연안에 위치했던 해저 탄광으로, 1942년 2월 3일 수면 아래 갱도 천장이 붕괴되며 강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 136명을 포함해 총 183명이 숨진 참사 현장이다. 사고 직후 탄광 측이 추가 피해를 막는다는 이유로 갱도를 폐쇄하면서 희생자 유해는 장기간 수습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서는 방향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 대통령은 “경제 안보와 과학기술, 국제 규범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이를 위해 관계 당국 간 논의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보호 분야에서도 양국 간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사회 협력 분야에서는 저출생과 고령화, 국토 균형 성장, 농업과 방재, 자살 예방 등 공통의 사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초국가 범죄 대응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스캠 범죄를 비롯한 초국가 범죄에 대해 양국의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 경찰청 주도로 발족한 국제 공조 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기로 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합의문도 채택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제3국에서 한일 양국 국민의 안전 보호를 강화하고, 세계 각국에 위협이 되는 초국가 범죄 해결에 양국이 공동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교류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양국은 출입국 절차 간소화와 수학여행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현재 정보기술 분야에 한정된 기술 자격 상호 인정을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의미에 대해 “먼 옛날 이곳에서 우리의 조상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기술과 문화를 나누며 함께 발전해 왔다”며 “1500여 년 전 나라에서 시작된 교류의 역사를 떠올리며, 옛것을 익혀 새로운 것을 안다는 온고지신의 지혜를 되새기게 된다”고 말했다.2026-01-13 17: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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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한·일 정상회담에서 자율 외교 가능하다는 신뢰를 남겨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3/20260113095352216499.png)
한·일 정상회담에서 자율 외교 가능하다는 신뢰를 남겨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표면적으로는 한·일 양자 외교의 복원과 관리라는 익숙한 의제이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더 복합적인 질문이 놓여 있다. 한국은 일본과 협력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흔들지 않을 수 있는가 그리고 동북아의 불안정한 균형 속에서 자율성을 지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이번 회담은 한국 외교가 어느 한 편을 선택했는지를 가르는 자리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 일본과의 협력이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자동 연결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이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한·일 관계 자체보다 한·일·중 관계의 설계도에 가깝다. 외교의 출발은 관계 규정이다. 공자가 말한 ‘정명(正名)’은 오늘날 외교에서도 유효하다. 한국과 일본은 동맹이 아니다. 동시에 경쟁적 적대국도 아니다. 역사와 감정의 부담을 안고 있지만 경제·안보·기술 협력이 불가피한 이웃이다. 이 현실을 과장도 축소도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대통령은 일본과의 회담에서 관계를 ‘가치 동맹’이나 ‘전략적 일체’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관리 가능한 갈등 위에 실용적 협력을 쌓는 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국내 여론에도 중국에도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는다. 중국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를 과도하게 이념화하거나 진영화하지 않는 것은 안정적 신호다. 동북아의 문제는 어느 한 나라의 선택으로 단순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 문제가 언급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중국을 어떻게 언급하느냐보다 언급하지 않는 방식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외교에서는 말보다 맥락이 더 큰 메시지를 전달한다. 중국을 특정해 ‘위협’이나 ‘리스크’로 규정하는 언어는 불필요하다. 대신 공급망 안정, 예측 가능성, 개방성과 같은 보편적 원칙을 중심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일본과의 협력을 설명하는 데 충분한 언어이며 동시에 중국을 배제하지 않는다. 손자병법은 전쟁을 말하지만 외교에도 적용되는 지혜가 있다. 상대를 직접 겨냥하기보다 구조를 바꾸는 것이 더 큰 효과를 낸다는 점이다. 중국을 향한 메시지는 일본과의 협력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협력의 성격과 범위에서 자연스럽게 전달되어야 한다. 한·일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결국 경제다. 반도체, 배터리, 에너지, 기후 대응 등은 안보와 직결되지만 동시에 가장 현실적인 협력 분야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영역에서 취해야 할 전략은 명확하다. 안보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다 경제 협력의 틀 안에 녹여내는 것이다. 이는 일본에도 실질적 이익을 주고 중국에도 불필요한 경계심을 키우지 않는다. 중국 역시 공급망의 안정과 예측 가능성을 중시한다.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구조는 중국 경제에도, 한국 경제에도 장기적으로 부담이 된다. 과거 동남아 국가들은 미·중 경쟁 속에서 경제 협력의 다자 틀을 활용해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해 왔다. 한국 역시 같은 교훈을 참고할 수 있다. 협력의 문을 열되, 방향은 하나로 고정하지 않는 방식이다. 북한 문제는 한·일·중 모두에게 민감한 사안이다. 일본은 자국민 문제를, 한국은 한반도 안정과 비핵화를, 중국은 국경과 지역 안정을 중시한다. 이 서로 다른 우선순위를 억지로 하나로 묶을 필요는 없다. 이 대통령은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위협의 언어가 아닌 관리와 안정의 언어로 풀어야 한다. 한반도의 불안정이 장기화되는 것은 어느 국가에도 이익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 접근은 중국의 외교적 입장과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중국은 한반도 긴장이 지역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파급을 잘 알고 있다. 한국이 이 문제를 진영 논리가 아닌 안정 관리의 관점에서 다룬다면 중국과의 소통 여지는 넓어진다. 한·일 관계에서 역사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주제다. 그러나 외교의 목적은 과거의 재판이 아니라 미래의 선택이다. 과거를 덮는 것도 과거에만 머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 대통령은 일본과의 회담에서 역사 문제를 원칙적으로 다루되 그것이 모든 협력의 전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는 국내 여론을 존중하면서도 외교의 공간을 유지하는 균형점이다. 중국의 경험 역시 참고할 만하다. 중국은 역사 문제를 중시하지만 동시에 외교 관계 전체를 단일 이슈로 환원하지는 않는다. 한국이 이와 유사한 접근을 취한다면 동북아 외교의 예측 가능성은 높아진다. 한국 외교의 목표는 명확하다.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국익을 넓히되 중국과의 관계를 소모시키지 않는 것이다. 이는 ‘줄타기’가 아니라 정교한 거리 조절의 문제다. 너무 가까워지면 오해를 낳고 너무 멀어지면 비용이 커진다. 이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보여줘야 할 모습은 단순하다. 일본과는 차분한 실무 협력자, 중국에는 예측 가능한 이웃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노자는 물을 가장 이상적인 존재로 비유했다. 물은 어느 한쪽에 머물지 않지만 모든 것을 살린다. 외교도 마찬가지다. 흐름은 유연하되 방향은 국익을 향해야 한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것은 선언문 한 줄이나 사진 한 장이 아니다. 어떤 외교의 구조를 남기느냐다. 일본과는 실용적 협력의 틀을, 중국에는 배제되지 않는다는 신호를, 그리고 국내에는 자율 외교가 가능하다는 신뢰를 남겨야 한다. 한국 외교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관리와 설계의 문제다. 이번 정상회담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2026-01-13 09: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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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오늘 日 나라현서 다카이치와 정상회담... "美 고립주의 파고 넘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 이후 석 달 만에 성사된 것으로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가 본궤도에 올랐음을 시사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신(新)고립주의 노선과 중국의 전방위적 압박 속에서 한일 양국이 안보와 경제 공조를 얼마나 강화할 수 있을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해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적 고향인 일본 나라현에 도착한다. 방문 첫날인 오늘 오후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 언론발표와 만찬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별도의 공동성명 채택 없이 실질 협력 방안을 담은 언론발표가 진행된다.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 기술 협력을 비롯해 마약과 스캠 등 초국가 범죄 대응 및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공조가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경제 분야에서는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또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언급한 대로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희생자 유해 발굴 등 인도적 협력 사안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강제징용 문제 등으로 경색됐던 양국 관계를 민간 차원의 협력을 넘어 정부 차원의 실질적 조치로 진전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번 회담을 관통하는 거시적 화두는 미국의 대외 정책 변화다. 산케이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의 서반구 중심 고립주의를 일컫는 이른바 '돈로(Donroe·도널드 트럼프+먼로) 독트린'에 대한 공동 대응이 다카이치 총리의 최대 목표라고 분석했다. 미국이 동아시아 안보 개입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한미일 협력의 고리를 단단히 하는 것이 양국의 생존 전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중국과의 관계 설정도 난제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국은 희토류 수출 제한과 반도체 가스 반덤핑 조사 등 대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 복원에 나선 상태다. 일본은 이번 회담에서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 협력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미·중·일 사이에서 국익을 극대화해야 하는 고도의 '실용 외교'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이 대통령은 14일 다카이치 총리와 함께 나라현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호류지를 방문해 친교의 시간을 갖고 오사카 등 간사이 지역 동포 간담회를 마친 뒤 귀국할 예정이다.2026-01-13 09: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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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 2025년 활동 담은 연간보고서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계열사의 준법·신뢰경영을 지원하는 독립기구인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는 신년 첫 정기회의를 열고 2025년 활동 내용을 담은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 연간보고서 2025'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준신위는 이날 2026년 첫 정기회의를 통해 위원회의 연간 계획과 방향성을 논의하고 지난 1년간 카카오의 준법경영 강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주요 활동을 공유했다. 보고서에는 책임경영, 윤리적 리더십 확립, 사회적 신뢰 회복 등 3대 의제를 중심으로 한 실행 내용이 담겼다. 준신위는 2025년 협약 계열사의 준법경영 강화를 위해 플랫폼 기업 특성을 반영한 준법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 첫 정기 평가를 실시했다. 각 협약사에는 평가 결과와 보완 사항을 전달했으며 향후 정기 평가를 통해 컴플라이언스 체계 고도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투자 과정의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투자 체크리스트'를 도입하고 윤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다양성·독립성·공정성 기준을 구체화했다. 준법 의무 위반 제보 조사와 상시 준법 지원, 교육을 통해 그룹 전반의 윤리 의식 확산에도 나서고 있다. 또한 준신위는 출범 2주년을 맞아 김소영 위원장과 정신아 카카오 CA협의체 의장이 참석한 내부 간담회를 열고 준법·신뢰 중심 문화 정착과 향후 성장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준신위는 앞으로도 경영진과 임직원, 노동조합과의 소통을 통해 내부 신뢰 회복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김소영 준신위 위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카카오가 준법을 스스로 지켜야 할 방향으로 삼게 된 것이 가장 값진 성과"라며 "위원회는 비판과 질책을 외면하지 않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한 나침반으로 삼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026-01-12 14: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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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2026] 삼성전자, 삼성 기술 포럼 개최…AI 시대 인간 중심 디자인 강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7/20260107110538782686.jpg)
삼성전자, '삼성 기술 포럼' 개최…AI 시대 '인간 중심 디자인'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전자·IT 전시회인 CES 2026에서 '삼성 기술 포럼)'을 열고 인공지능(AI) 시대 기술의 방향성으로 '인간 중심 디자인'을 제시했다. 삼성전자는 현지시간 5~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윈 호텔에서 단독 전시관을 운영하며 가전 연결 경험, TV 서비스, 보안, 디자인 등을 주제로 총 4개 세션의 기술 포럼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6일 열린 마지막 세션은 '기술의 인간적인 면모'를 주제로 패널 토론 형식으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에는 삼성전자 최고디자인책임자(CDO) 마우로 포르치니 사장을 비롯해 세계적인 디자이너 카림 라시드, 파비오 노벰브레가 참여했으며 디자인 전문 팟캐스트 '디자인 매터스' 진행자인 데비 밀먼이 사회를 맡았다. 패널들은 AI 확산으로 기술의 기능적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는 상황에서 차별화의 출발점은 여전히 '사람'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데비 밀먼은 "지난 20년간 기술 디자인은 미니멀리즘이 주류였지만 이제는 사용성을 넘어 개성과 정체성을 담아야 할 시점"이라고 화두를 던졌다. 파비오 노벰브레는 "디자인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제공하는 수단"이라며 기술과 감성의 결합을 강조했다. 패널들은 기술이 단순한 도구를 넘어 삶의 경험과 가치를 확장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마우로 포르치니 사장은 "사람 중심의 접근은 당위적 선택이 아니라 전략적·경제적으로도 필수적인 요소"라며 "삼성전자의 디자인은 기술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사용자가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AI가 인간의 창의성을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라 감성 지능(EI)과 상상력을 증폭시키는 도구가 돼야 한다는 논의도 이어졌다. 포르치니 사장은 이를 'AI × (EI+HI)'라는 공식으로 설명하며 "디자인 단계에서는 인간의 감성과 상상력이 AI를 확장하고, 사용 단계에서는 AI가 다시 이를 증폭시키는 구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가 디자인 철학으로 내세우는 '표현적 디자인'도 소개됐다. 이는 감정과 의미를 담아 사람 간의 연결과 자기 표현을 확장하는 디자인 접근으로, 단순한 제품 형태를 넘어 사용자 경험 전반을 설계하는 데 초점을 둔다. 포르치니 사장은 "삼성은 '형태와 기능은 의미를 따른다'는 원칙 아래, 제품 중심에서 경험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림 라시드는 "디자인은 기술과 사람 사이에서 감정과 경험을 잇는 역할을 한다"며 "기술을 이해하고 즐기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AI 시대 디자인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 기술 포럼은 이번 디자인 세션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앞서 첫 세션에서는 AI 홈 생태계를 주제로 가전·에너지·안전 분야의 협업 방안이 논의됐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AI 시대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세 번째 세션에서는 스트리밍 중심의 TV 시청 경험 변화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삼성전자는 포럼을 통해 최신 산업 트렌드와 기술 비전을 공유하고 개방형 협력을 바탕으로 AI 시대 사용자 경험을 확장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재확인했다.2026-01-07 11: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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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시진핑과 두 번째 정상회담... 한한령·비핵화 '담판'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11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회담 이후 두 달 만에 이뤄지는 두 번째 만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민대회당에서 열리는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정상회담과 MOU(양해각서) 서명식 및 국빈 만찬 일정을 소화한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 기조를 재확인하고 경제 협력 확대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전망이다. 특히 한반도 정세와 비핵화 문제에 대한 공조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방중 첫날인 4일 동포 간담회에서도 중국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 더없이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한 바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예고됐다. 양국 정부는 경제·산업·기후·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확대를 위한 10여 건의 MOU를 체결한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와 함께 양국 기업 간 협력을 독려한다.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신산업 협력 등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 간 민감 현안인 '한한령(한류 제한령)' 완화와 서해 구조물 문제, 양안 관계 등에 대한 논의도 주목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앞서 "문화 교류 공감대를 늘려가며 문제 해결에 접근하고 서해를 평화와 공영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역시 방중 전 중국 CCTV 인터뷰를 통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회담 분위기 조성에 공을 들였다. 국빈 방문의 격식에 맞춰 양 정상은 공식 선물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중국인들이 신령스럽게 여기는 동물인 사령(四靈) 관련 선물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시 주석의 방한 당시 선물했던 비자나무 바둑판 등에 이은 우호의 제스처로 해석된다.2026-01-05 10: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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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총수들 방중사절단 출국…최태원 "좋은 성장 실마리 찾을 것"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4∼7일)을 계기로 꾸려진 경제사절단에 동행하기 위해 4일 출국길에 올랐다. 방중 경제사절단은 미·중 패권 경쟁 속 공급망 위험(리스크)이 주목받는 가운데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산업을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경제협력 방안을 주요 의제로 논의할 전망이다. 최 회장은 4일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출국하며 방중 사절단 각오를 묻는 말에 "6년 만에 가는 방중 사절단이 잘 진행돼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국 기업들과 공급망 리스크 등을 의논할 계획인지 질문에는 "좋은 성장 실마리를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이 회장과 구 회장도 각각 이날 오후 출국장에 들어갔다. 최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 자격으로 이끄는 이번 사절단에는 이 회장, 구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해 기업인 200여명이 참여한다.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겸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도 사절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상의가 방중 경제사절단을 꾸리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2019년 12월 이후 6년여 만이다. 사절단은 방중 기간 한중 비즈니스 포럼, 경제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국내 업체들의 주요 품목 생산기지이자 핵심 시장인 중국과의 경제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과 쑤저우에서 각각 낸드플래시 생산 공장과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공장을 운영 중이며,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에 D램 공장, 충칭에 낸드 패키징 공장, 다롄에 낸드 공장을 가동 중이다. 현대차와 기아차도 각각 베이징과 옌청에 생산 공장을, LG에너지솔루션은 난징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2026-01-04 15: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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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첫 방중…한중 관계 복원 시험대 오른 정상외교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이 다음 달 4일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취임 이후 첫 방중으로, 지난해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한중 정상 간 접촉 이후 두 번째 대면이다. 한중 관계 전반을 다시 궤도에 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30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4일부터 6일까지는 베이징에 머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 등 공식 일정을 소화한다. 이어 6일부터 7일까지는 상하이를 방문한다. 이번 방중은 시 주석의 초청으로 성사됐다. 연초에는 외국 정상의 국빈 방문이 드문 중국의 관례를 감안하면 비교적 이른 시점에 이뤄지는 방문이다. 청와대는 경주 APEC 정상회의 당시 양국 정상이 국빈 방문에 대한 의사를 확인한 데 따른 답방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전반적 복원이다. 공급망과 투자, 디지털 경제, 초국가 범죄 대응 등 실질적인 협력 분야가 논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양국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상하이 일정은 상징성과 실무적 의미를 함께 담고 있다. 2026년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과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을 앞두고 관련 역사적 의미를 되짚는 일정이 예정돼 있다. 동시에 벤처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한중 기업 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일정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중 기간 시 주석 외에 중국의 다른 지도자들과도 면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과 일정은 추가 조율이 진행 중이다. 문화 행사와 관련해 거론됐던 K팝 콘서트 등은 공식 일정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청와대는 선을 그었다. 경제 분야에서는 사절단 동행과 다수의 양해각서 체결이 예고됐다. 핵심 광물 공급망과 투자 촉진, 디지털 경제, 친환경 산업 협력 등이 주요 관심사로 꼽힌다. 다만 정상회담의 세부 의제는 아직 조율 단계에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방중은 취임 이후 첫 중국 방문으로, 경주 APEC 정상회의 이후 두 달여 만에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이다. 미중 경쟁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협력 범위와 방식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정상 간 논의 결과와 합의 내용에 따라 향후 한중 관계의 운영 방향이 구체화될 전망이다.2025-12-30 16: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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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여야를 넘는 인사, 진보의 후퇴가 아니라 성숙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28/20251228185208398305.png)
여야를 넘는 인사, 진보의 후퇴가 아니라 성숙이다 진보 정권에서 보수 출신 인사를 등용할 때마다 반복되는 질문이 있다. “왜 굳이 그 사람인가.” “개혁을 위해 우리 편을 써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질문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한국 현대 정치에서 진보 진영은 늘 ‘개혁의 주체’였고, 동시에 ‘기득권과의 싸움’을 숙명처럼 떠안아 왔기 때문이다. 인사는 곧 권력의 배분이며, 개혁 동력의 원천이라는 인식도 깊이 뿌리내려 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정책은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엇갈린 반응을 낳고 있다. 지난 정부 인사 일부를 유임한 데 이어, 신규 예산 관련 핵심 직책 후보로 이혜훈 전 의원, 김성식 전 의원 등 보수 진영 출신 인사들을 지명 또는 임명한데 대해 “개혁의 색이 옅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인사 흐름을 단순히 ‘타협’이나 ‘후퇴’로 해석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놓칠 위험이 있다.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기조는 진보 정치가 한 단계 성숙하는 과정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 진보의 목표는 특정 진영의 장기 집권이 아니라, 사회를 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바꾸는 데 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 역시 시대에 따라 진화해야 한다. 한국 진보 정치의 지난 성취는 분명하다. 권위주의 체제를 넘어 민주주의를 제도화했고, 복지와 노동, 공정이라는 의제를 공론의 중심으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동시에 한계도 분명했다. 정권 교체가 곧 ‘전면 부정’으로 이어지면서 정책의 연속성이 약화됐고, 공직 사회는 늘 정치적 충성도에 흔들렸다. 개혁을 외치면서도 국정 운영의 안정성은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 대통령의 최근 인사는 이러한 진보 정치의 딜레마에 대한 하나의 해답으로 볼 수 있다. 즉, 개혁의 방향은 유지하되, 집행의 방식은 넓히는 것이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이지만, 동시에 대한민국 전체의 대통령이다. 국가 운영은 선거 캠프의 연장이 아니라, 수천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행정의 영역이다. 특히 재정과 예산 정책은 이념적 순수성보다 전문성과 균형 감각이 중요한 분야다. 재정은 복지 확대의 수단이자, 동시에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이다. 진보 정부가 재정을 무기로 삼으려면, 그만큼 재정 운용의 신뢰도 역시 확보해야 한다. 보수 진영에서 정책 경험을 쌓아온 인사를 기용하는 선택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는 보수에 대한 양보가 아니라, 진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진보 측에서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이것일 것이다. “보수 인사를 쓰다 보면 개혁이 희석되지 않을까.” 그러나 인사의 출신과 정책의 방향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누구였느냐’가 아니라 ‘지금 무엇을 하느냐’다. 개혁 정부의 기준은 인사의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성과와 책임성에 있어야 한다. 고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통찰을 찾을 수 있다. 맹자는 군주의 덕목으로 “백성에게 이로운가 아닌가”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았다. 어느 편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논어에서 공자가 말한 ‘정명(正名)’ 역시 직함에 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 정치의 핵심이라는 뜻이다. 진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역할에 맞는 사람을 쓰는 것이다. 서양 정치사에서도 진보적 개혁은 종종 통합적 인사를 통해 완성됐다.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이라는 급진적 개혁을 추진하면서도, 재정과 금융 분야에서는 보수적 전문가들의 조언을 적극 활용했다. 그 결과 개혁은 이념 논쟁을 넘어 제도로 정착될 수 있었다. 링컨의 ‘라이벌 팀’ 역시 마찬가지다.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 그는 반대파를 배제하지 않았다. 한국 사회는 지금 심각한 정치적 피로 상태에 놓여 있다. 진영 간 대립은 일상화됐고, 정치에 대한 불신은 깊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 정부가 또다시 “우리 아니면 적”이라는 구도를 반복한다면, 개혁의 정당성은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 통합적 인사는 진보가 스스로의 도덕적 우위를 증명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의 인사 정책은 바로 이 점을 겨냥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야를 가리지 않는 등용은 보수를 끌어안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라기보다, 진보 정부가 더 이상 진영 정치에 갇히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이는 진보의 후퇴가 아니라, 자신감의 표현이다. 자기 철학이 분명할수록, 타인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데 두려움이 없다. 물론 조건은 분명하다. 통합 인사는 성과로 증명돼야 한다. 보수 출신 인사라 할지라도 개혁 방향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면 과감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반대로 진보 출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호받는 구조도 사라져야 한다. 이 원칙이 지켜질 때, 여야를 넘는 인사는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 진보 정치가 지향해 온 공정의 가치 역시 여기에 있다. 공정이란 출신과 배경이 아니라, 역할과 성과로 평가받는 구조다. 인사에서조차 진영 논리가 작동한다면, 공정을 말할 자격은 약해진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기조는 공정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공직 사회에 주는 신호다. “정권이 바뀌어도 능력이 있으면 일할 수 있다”는 메시지는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이는 결국 진보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효과로 돌아온다. 정권 초반의 속도전보다, 중장기적 성과가 중요한 이유다. 이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여야 통합 인사는 아직 완성형이 아니다. 시작 단계이며, 평가 역시 유보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까지의 흐름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을 넘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가려는 방향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는 진보 정부가 오래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다. 『서경』에는 “사람을 얻으면 나라가 안정된다”는 말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같은 편이 아니라,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정책을 놓고 여권은 당장 감정적 불편함보다, 장기적 국정 성과와 사회 통합이라는 큰 그림을 놓고 평가할 때다. 여야를 넘는 인사는 진보의 포기가 아니라, 진보의 진화다. 개혁은 혼자서 완성되지 않는다. 다양한 사람을 쓰되, 분명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 그것이 성숙한 리더십이며, 지금 이 대통령이 보여주려는 정치의 모습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결과다. 그 결과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어진다면, 오늘의 인사는 내일의 성과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진보 정부가 통합을 말할 수 있을 때, 그 개혁은 비로소 사회 전체의 자산이 된다. 지금의 인사 흐름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2025-12-28 18: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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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발 '청소년 SNS 규제' 검토…네이버·카카오 등 IT 플랫폼 사업 환경 변화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예비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청소년 SNS 접속 금지법’ 도입 검토 의지를 밝히면서 국내 IT 플랫폼 업계 전반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해당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의 서비스 구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는 1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소년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며 SNS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언급했다. 단순 권고 수준을 넘어 법·제도 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향후 방미통위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신호로 해석된다. 플랫폼 산업을 둘러싼 규제 논의가 본격적인 정책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김 후보자는 “정보통신기술 발달이 청소년의 SNS 과몰입과 휴대전화 의존, 확증편향 심화 등 전 지구적인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호주처럼 플랫폼 기업 자체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등 기업 제재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는 이미 유사한 규제 전례가 있다. 한국은 2011년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도입했지만 실효성 논란과 기본권 침해 문제로 도입 10년 만인 2021년 해당 제도를 폐지했다. 당시에도 규제에 따른 기업 부담과 우회 이용 문제가 지적된 바 있어 이번 SNS 규제 논의 역시 유사한 논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이번 논의는 국제적 흐름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유럽연합(EU) 역시 SNS 최소 이용 연령 상향, 부모 동의 의무화, 연령 인증 강화 등을 논의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한 플랫폼 규제가 글로벌 공통 과제로 부상하면서 한국 역시 이 흐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규제 명분도 일정 부분 뒷받침된다. 국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학술지와 MDPI, JAMA 등 해외 연구에서는 SNS 과다 사용이 청소년의 우울감, 수면 장애, 학습 집중력 저하 등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잇따라 보고됐다. 이에 플랫폼 기업이 청소년 이용 환경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메타(인스타그램), 틱톡, X(옛 트위터)처럼 전통적인 SNS 사업자는 아니지만 카페·밴드·오픈채팅 등 일부 소셜 기능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규제가 기업 단위가 아닌 서비스 단위로 설계될 경우 국내 플랫폼 역시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청소년 이용 비중이 높은 네이버의 ‘카페’, ‘밴드’, 카카오의 ‘카카오톡 오픈채팅’, ‘카카오스토리’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실제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청소년 SNS 규제 법안들은 사업자 구분보다는 이용자 간 소통 구조, 콘텐츠 공유·확산 방식, 추천 알고리즘 개입 여부 등을 기준으로 규제 대상을 설정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경우 메신저나 커뮤니티 서비스라도 불특정 다수와의 소통이 가능하거나 피드·추천 기능을 갖춘 서비스는 규제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카카오 관계자는 “관련 법이 제정된다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서비스 운영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며 “SNS 사업자들은 국내에서 관련 법이 제정될 경우 논의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25-12-17 14: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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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지구 개발 논란에 오세훈 반격 "서울 미래도시 노력 폄훼"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를 향해 강북 개발을 가로막고 있다며 정면 비판에 나섰다. 오 시장은 17일 자신의 SNS에 “정부는 본질을 왜곡한 일방적 주장으로 서울시를 몰아가고 있다”며 “서울의 미래도시 전환을 위한 노력을 폄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세운지구 개발이 언급된 것을 거론하며 “서울의 미래 도시개발이란 중대한 의제가 가볍게 다뤄질 수 있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유산청장은 마치 서울시가 종묘 보존에 중대한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깎아내리는가 하면 법령 개정을 통해 ‘세계유산영향평가’로 세운지구 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단정했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발언은 강북을 포함한 서울 전역의 개발을 주저앉힐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서울시가 추진 중인 ‘다시, 강북 전성시대’의 도시 비전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의 혁신을 가로막는 시도에 대해서는 시민과 함께 맞서 싸울 것”이라며 “서울의 퇴행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서울이 가야 할 길은 역사적 가치의 보전과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다”라며 “과학적·객관적 검증을 토대로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5-12-17 14: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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