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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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깡패' 트럼프 당선 이후 기후변화 둘러싸고 흔들리는 국제사회 [이코노믹데일리]2024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 파리기후협정 재탈퇴와 조 바이든 정부의 기후정책 지우기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전기자동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기를 예고하고 있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 추진 역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기후깡패’로 불리는 트럼프의 재등장으로 지금까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서 단일대오로 나아가던 지구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유엔 최대 기후회의에서 일어난 '개최국의 반란' CNN은 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간) “각국 기후 지도자들은 트럼프가 회담을 방해할까 걱정했지만 그들이 (정작) 몰랐던 것은 그들의 호스트가 바로 ‘파괴의 망치’였다는 점”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11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막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에서 일어난 ‘개최국의 반란 사태’를 전했다. 미 대선 결과가 발표된 순간부터 각국 기후 지도자들은 트럼프의 존재가 바쿠에서 열리는COP29 회담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예상치 못한 것은 개최국 아제르바이잔의 대통령이 회담에서 파괴적 역할을 할 것이란 점이었다. CNN은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가 빠르게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는 올해 가장 시급해야 할 회담 중 하나가 돼야 했던 이 회담은 ‘보이콧, 정치적 비난, 화석연료 축하 행사로 얼룩진 서커스판’이 되고 말았다”고 전했다. 이번 회담 개막일인 11일,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연설에서 자국의 석유와 가스를 “신의 선물”이라고 주장하며 아제르바이잔의 인권 기록에 대한 비판을 방어했다. 그는 서방 국가들, 비정부기구(NGO)들, 그리고 글로벌 미디어가 “위선적”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12일 다시 한번 프랑스와 네덜란드를 향한 비난을 쏟아냈다. 해수면 상승으로 존재 위협을 받는 섬 국가들을 대상으로 연설하며 프랑스·네덜란드가 자국의 해외 영토에서 “잔인한 억압”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EU) 외교 담당 최고대표인 조셉 보렐은 X(구 트위터)에 알리예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그의 수용할 수 없는 발언은 회담의 중요한 기후 목표와 아제르바이잔 COP29 의장국의 신뢰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적었다. ◆기후리더들이 對트럼프 방어 방법 찾는 중 아르헨티나 대표단 퇴장 세계 기후 리더들은 트럼프가 다시 한번 파리기후협정에서 미국을 탈퇴시키겠다고 선언하면서 지금까지의 진전을 지키고 ‘트럼프를 방어할’ 방법을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여왔다. 하지만 트럼프의 등장은 알리예프 대통령 외에도 트럼프와 같은 생각을 가진 지도자들이 자국의 기후 행동을 재고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바쿠 회의가 진행 중이던 지난 13일, 아르헨티나 외교부는 설명 없이 COP29에서 자국 대표단을 철수시켰다. 이후 아르헨티나 정부 관계자는 CNN에 "아르헨티나가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 기후변화 부정론자로, 지구 온난화를 "사회주의 사기"라고 주장해왔다. 밀레이 대통령은 과거에도 반(反)기후 입장을 취한 바 있다.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그는 유엔이 "이념적 의제를 강요하려 한다"고 비난하며 아르헨티나를 유엔이 주도하는 2030 지속 가능한 개발 의제에서 거리두기를 하려 했다. 아르헨티나 대표단의 철수는 지난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바쿠 회의장에서 계속 감돌고 있는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미국을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시키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파리기후협정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인간의 화석연료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지구 온난화를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묶는 협약이다. ◆COP29회담 참석 화석연료 로비스트·산업 관계자 매년 늘어...올해 1700명 이상 해마다 COP 회담이 열리면서 매년 화석연료 이해 관계자들이 점점 더 많이 참가하고 있다. ‘킥 빅 폴루터스 아웃(Kick Big Polluters Out)’이란 그룹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에는 1700명 이상의 화석연료 로비스트·산업 관계자들이 COP29 회담 참석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 기반 싱크탱크 ECCO에서 기후외교를 담당하는 알렉스 스콧 선임 연구원은 CNN에 “이는 큰 문제”라며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바쿠에 모인 화석연료 로비스트 1700명 또한 파리기후협정 목표의 수호자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협정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구 온난화를 제한하려는 공동 목표로 하나로 결집하는 국제 협약이다. 이번 회담은 기록적인 더위가 예상되는 해를 앞두고 열리고 있으며, 이미 미국에서만 올해 연쇄적인 허리케인으로 300명 이상의 사망자가 생겼다. 일부 과학자들은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여전히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려면 향후 10년 동안 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여야 하며, 세계는 이번 세기 중반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해야 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기후 지키기 노력···2024 농업법에 서명 한편 조 바이든 행정부는 대선 후보 사퇴 후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기후 및 환경 자금을 각 주로 보내고, 지구 보호를 위한 마지막 규제를 마무리하려 급히 진행 중이라고 지난 11일 한 기후 담당 고위 공직자가 미 언론에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5일 매 5년마다 개정되는 2024년 농업법(2024 Farm Bill)에 서명했다.이는 미국의 농업 정책, 식량 지원, 환경 보호,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다루는 중요한 법률로, 미국 농민들에게 기후 변화 대응 및 지속 가능한 농업 관행을 지원하는 여러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농업 분야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후 변화 대응' △저소득층을 위한 식량 보조 프로그램을 포함한 '식량 지원' △기후 변화와 극단적 기후 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는 '농민 지원' △농촌 지역의 경제 발전과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농촌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해도 이 법안을 폐지하거나 수정하는 데는 일정한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이 농업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거나 재구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농업법은 미국 농민들과 농촌 지역의 중요한 법률로,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의 영향을 받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또한 농민들의 지원과 식량 안전망 등은 강력한 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있어 폐지보다는 부분 수정이나 재구성이 더 현실적인 접근법이 될 것이다.2024-11-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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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폴 인프라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포럼 참석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한-폴란드 인프라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포럼'이 열렸다고 18일 밝혔다. 주폴란드 한국대사관이 주최하고, 코트라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해외건설협회가 주관, 국토부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작년 폴란드 공식 순방 시 공식 논의한 '한-폴-우 우크라이나 재건 삼각 협력체계 구축' 의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열렸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유럽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폴란드의 교통 및 산업 인프라 건설에 우수한 기술과 건설 능력, 풍부한 경험을 갖춘 한국 기업들이 최상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차관은 또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과거 전후 재건에 성공한 한국과 폴란드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도 제안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국과 폴란드, 우크라이나 기업 및 기관 간 업무협약(MOU)도 다수 체결됐다. 각 기업·기관은 이를 계기로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및 모듈러 건축 분야 사업 참여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진 차관은 야첵 카르노브스키 폴란드 기금지역정책부 차관과 만나 한국과 폴란드 간 우크라이나 재건 및 인프라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진 차관은 "작년 7월 정상 순방 시 국토부는 폴란드 개발협력 전권대표와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MOU를 체결하고, 한-폴란드 간 재건 협력을 추진해 왔다"며 "양측의 공적 자금을 활용하여 기업 간 협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구체적인 공동 프로젝트를 개발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카르노브스키 차관은 "우크라이나 재건 분야에서 폴란드는 한국 기업들에 좋은 가이드가 될 것"이라고 화답했으며, 양측은 고속철과 스마트시티 등 인프라 협력에 대해서도 양국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진 차관은 루슬란 안드리요비치 크라브첸코 키이우 주지사 등 우크라이나 주요 인사와 면담을 갖고, 우크라이나의 신규 재건 수요와 우리 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크라브첸코 주지사는 "국토부의 지원을 통해 진행 중인 키이우 교통 마스터플랜을 기반으로 향후 한국과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에너지·공항·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프라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올해 4월 총리실 우크라이나 협력위원장으로 신임 임명된 파베우 코발(Pawel Kowal) 폴란드 하원 외교위원장과의 회동도 이뤄졌다. 진 차관은 "폴란드는 명실상부한 한국의 훌륭한 파트너로, 양국의 정책적 지원 수단과 리스크 완화 수단을 활용하여 기업 간 파트너십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나가자"고 밝혔고, 코발 위원장은 "교통·도시·공항 등 분야뿐만 아니라 물류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해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이밖에 진 차관은 폴란드 진출 기업 간담회를 갖고, 폴란드 PKN 석유화학공장 확장공사 현장을 찾아 현지 근로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진 차관은 "전후 예상되는 대규모 우크라이나 재건 시장에 우리 기업의 진출을 활성화해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인프라를 지원함과 동시에, 우리 기업이 유럽 시장에서 트랙 레코드를 축적할 수 있도록 한·폴·우 삼각 협력체계를 튼튼하게 구축해 나가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해외건설 세계 4대 강국 진입 목표 달성을 위해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신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2024-11-18 09: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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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카오' 여성 CEO 최수연·정신아, AI 리더십 맞대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을 대표하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인공지능(AI) 사업 전략을 잇따라 공개하면서 이들을 이끄는 여성 최고경영자(CEO)에게도 관심이 쏠린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최근 약 3주의 시간 차이를 두고 열린 자사 개발자 콘퍼런스에서 각자 연단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앞서 카카오가 신규 AI 개인화 서비스 '카나나'를 선보이고 네이버가 AI 수익화를 선언한 가운데 두 여성 CEO가 AI 분야에서 펼칠 리더십 대결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13일 IT 업계에 따르면 최 대표와 정 대표가 40대 여성 CEO라는 점 이외에도 공통점이 많다고 알려졌다. 두 사람 모두 연세대 대학원을 마쳤고 미국에서 유학했다. 시기는 다르지만 현재 자리에 오르기 전 네이버의 전신인 NHN에서 근무한 사실도 같다. 무엇보다 회사가 위기를 맞았을 때 수장에 올랐다는 점이 비슷하다. 최 대표가 2022년 취임할 당시 네이버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후폭풍으로 조직문화 개선이 최우선 과제였다. 정 대표는 카카오가 문어발식 확장과 뒤늦은 AI 대응에 관한 비판을 받으며 경영 쇄신 요구가 커진 상황에서 CEO에 선임됐다. 대표 취임 4개월 만인 지난 7월에는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 조종 혐의로 전격 구속되기도 했다. 조직 안팎에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졌지만 두 여성 CEO가 단순히 위기 관리형 리더로 임기를 보내지만은 않았다. 최 대표와 정 대표는 IT 업계 최고 핵심 의제인 AI 전환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연이은 개발자 콘퍼런스에서 베일을 벗은 네이버와 카카오의 AI 전략은 달랐다. ◆"되는 곳엔 다 넣는다" 최수연의 전략 네이버가 내세운 것은 'AI 수익화'다. 네이버는 지난 2021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를 개발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이를 고도화한 '하이퍼클로바X'를 선보였다. 자체 AI 모델을 보유한 다음 단계로 기업 간 거래(B2B)와 기업-소비자 간 거래(B2C)에 이르는 전 영역에서 서비스를 내놓고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최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팀네이버 통합 콘퍼런스 '단 24' 키노트 세션을 직접 진행하며 "하이퍼클로바X 공개 이후 1년간 사용자, 판매자, 비즈니스 파트너 등을 위한 수십건의 생성형 AI 제품을 테스트한 결과 상용화 단계로 들어섰다"고 말했다. 네이버의 AI 수익화 전략은 가능한 모든 영역에 AI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현재 서비스 중인 검색, 쇼핑, 지도, 광고, 콘텐츠 등이 해당한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통합검색 기능을 예로 들면 지금은 단순히 검색어에 초점을 맞추지만 앞으로는 생성형 AI 검색을 통해 이용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정보의 출처까지 충실하게 보여주게 된다. 내년 1분기에는 쇼핑에 개인화 기술을 접목한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애플리케이션(앱)이 출시된다. 이와 함께 공간 지능이 결합된 지도 서비스와 새로운 AI 광고 플랫폼 '애드부스트'가 나올 예정이다. 최 대표는 "사용자와 창작자를 위한 AI 도구는 물론 중소·중견기업용 비즈니스 솔루션까지 폭넓은 생성형 AI 기술 라인업을 갖췄다"며 "네이버는 자체 기술과 수천만명이 사용하는 대규모 서비스를 동시에 보유함으로써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자산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친구 같은 AI, 카나나" 정신아의 한 방 네이버가 AI로 기존 서비스의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인다면 카카오는 대표 상품인 '카카오톡'에서 탈피하는 방식을 택했다. 지난달 열린 '이프 카카오 AI 2024(이프 카카오)'에서 공개한 '카나나'는 카카오가 AI 경쟁에서 네이버에 한 발 뒤처졌다는 평가를 뒤집기 위한 승부수다. 카나나는 카카오의 통합 AI 브랜드이자 신규 AI 서비스다. 카카오가 내세운 카나나의 정체성은 'AI 메이트', 즉 친구 같은 AI다. 정 대표는 이프 카카오 기조연설에서 "카카오의 핵심 경쟁력은 관계의 연결"이라며 "생성형 AI 시대에도 카카오는 다양한 관계와 대화 속에서 개인의 맥락과 감정까지 고려하는 초개인화 AI 서비스를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카나나가 일반적인 AI 비서 서비스와 다른 점은 일대일 대화뿐 아니라 그룹 대화에서도 이용자들이 원하는 답변을 내놓는다는 것이다. 대화방에서 오간 얘기를 학습했다가 참여자가 질문을 하면 기억된 정보에 맞춰 답을 해준다. 또한 모임 일정을 잊지 않게 알려주거나 약속 장소를 추천한다. 카나나는 카카오톡과 별도 앱으로 내년 출시 예정이다. 카카오는 카나나를 유료 구독형으로 내놓을 방침이다. 카카오가 카카오톡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는다. 정 대표는 "카카오톡에도 AI를 접목할 계획"이라며 올해 카카오톡 채널에 상품 추천 AI 서비스인 'AI 커머스 MD'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카카오톡 이용자가 카나나로 넘어가 자사 서비스끼리 경쟁하는 현상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연임 '청신호' 최수연, 할 일 많은 정신아 최 대표와 정 대표가 공히 AI 사업화에 매진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두 사람의 향후 행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최 대표는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데 연임에 성공할지 관심이 모인다. 임기 3년차인 올해 매출이 10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돼 그의 연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많다. 그러나 취임 당시 30만원 넘던 주가가 20만원 아래에서 맴도는 것은 약점으로 꼽힌다. 올해 대표 취임 1년차인 정 대표는 시작부터 리더십 검증을 받게 됐다. 수익성 악화, 노조와의 갈등, 김범수 창업자의 사법 리스크를 비롯해 그룹 전반에 불어닥친 위기를 무사히 극복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4-11-14 0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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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본격 논의 국토교통부가 유럽 주요국과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방안을 본격 논의한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12~16일 폴란드와 스페인을 방문해 유럽 주요국 인프라 사업 진출 방안을 모색한다. 진 차관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한-스페인 제3국 건설시장 공동진출 세미나'에 참석한다. 이어 스페인 교통·지속가능운송부와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국은 지난 2014년부터 해외건설협회, 스페인건설협회 주관으로 건설협력포럼 등을 6차례 열었다. 이를 계기로 유럽, 중남미 지역을 포함한 30개국에서 주요 프로젝트를 공동수주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진 차관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한-폴란드 인프라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포럼'에 참석한다. 포럼에 참석하는 폴란드, 우크라이나 주요 인사, 발주처 등과 양자면담도 진행한다. 폴란드의 경우 지난해 7월 정상순방의 핵심의제였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한국-폴란드-우크라이나 삼각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진 차관은 우리 기업의 폴란드 대규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참여도 지원사격한다. 진 차관은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최인접국인 만큼 현지 사업 경험이 풍부하다"며 "이번 폴란드 방문을 통해 한·폴·우 정부는 물론 기업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를 발굴할 수 있는 전략적인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2024-11-12 17: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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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돌아온다"…파리협정 탈퇴 공약, 美기후정책 후퇴 '기정사실' [이코노믹데일리]“Trump is back!”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온다. 그가 2024 대선을 통해 차기 대통령으로 복귀하면서 가장 긴장감이 감도는 분야가 ‘기후’라는 점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올해는 기상측정 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7년 첫 번째 당선 후 백악관 입성하자마자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결정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1월 백악관에 다시 들어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해 여러 차례 회의적 발언을 해왔으며 특히 2016년 대선 캠페인 기간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재임 중 두드러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서 대통령직을 넘겨받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입성 첫날 파리기후협정 복귀를 선언하자 트럼프 전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정책에 대해 “사기”라고까지 극단적 발언으로 일관되게 비난해왔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백약관 입성 후 처음 할 일 목록에 바이든 정부 기후정책 지우기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무역협회(KAITA)는 지난 6일 공개한 ‘2024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의 기후･환경 정책도 상당한 변화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석탄 및 가스 발전소에 대한 규제 △전기자동차 의무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석유･가스 시추 규제 △국제 기후 협상 등에 대한 정책을 철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청정에너지 반대, 화석연료 채굴 강력 지지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 대선 유세를 통해 이번 대선의 주요 쟁점인 ‘수압파쇄법(Fracking)’에 대해 미국의 에너지 독립과 경제성장을 촉진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수압파쇄법(Fracking)이란 지하 3000~4000m 깊이로 구멍을 판 뒤 물과 여러 가지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혼합물을 고압으로 주입해 균열된 셰일층에서 흘러나온 석유와 가스를 추출하는 공법으로 지하수 오염, 혼합물 주입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대량 배출, 지반 침하 혹은 및 지진 환경문제를 초래한다. 하지만 셰일 혁명 이후 미국은 에너지 순수출국 및 세계 최대 석유·천연가스 생산국이 됐다. 프래킹을 통해 2023년 기준 약 30억 배럴의 원유를 추가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미국 전체 원유 생산량의 약 64%에 해당하는 양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지난 2017년 연방 토지에서의 수압파쇄 규제 철회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2019년 캘리포니아주 연방 토지를 화석연료 회사에 임대 유예한 조치를 종료하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화석연료 채굴과정에서의 메탄 배출 제한을 규정한 정책을 철회하는 등 적극적인 석유･가스 생산 확대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이번 대선 기간 중 자국 내 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새로운 에너지 프로젝트의 진행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할 것과 취임 후 12개월 내 에너지 비용을 절반으로 감축할 것을 공약했다. ◆전기차 의무화 및 전기차 보조금 등 친환경･전기차 정책에 부정적 입장 고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의무명령은 소비자들에게 원치 않는 전기차 구매를 강요하고 자동차 제조업의 일자리를 파괴한다고 비난하며 취임 첫날 폐지할 것을 선언했다. 그는 앞서 지난 2019년 캘리포니아의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연방 기준 면제를 취소한 바 있고,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출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및 보조금을 폐지･축소할 것을 언급했다. 트럼프의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요약된다. 첫째, 기후변화 과학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다. 트럼프는 기후변화가 ‘자연적 현상’이라 주장하며 이를 인간이 초래한다는 과학적 주장을 부정하고 있다. 그에게 기후변화는 과학적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의제로 여겨진다. 둘째, 자국 우선주의·경제 우선주의다. 트럼프의 정책은 경제성장과 에너지 독립성을 중시하며 기후변화 대응이 미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다. 그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후 규제와 환경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트럼프의 기후변화에 대한 접근은 실용적이고 경제적 관점에서의 규제 완화와 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기후변화 대응의 국제적 협력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대선 캠페인에서 중 “기후변화가 실제로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또한 미국의 에너지 독립성을 강조하고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을 보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끌겠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후 관련 핵심 공약은 ▲화석연료･원자력 에너지 생산 확대와 ▲전기차 의무화 등 탈(脫)탄소 정책 철회로 볼 수 있다. 화석연료･원자력 에너지 생산 확대는 △바이든의 환경 의제 중단･화석연료 생산 제한 폐지 △연방정부 토지에서의 석유･가스 시추 허가 절차 완화･가속화 △석유･가스･석탄 생산업체 세금 감면 혜택 제공 △화석연료 발전소 건설･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설치 △원자력 발전소 가동, 투자 등을 통한 원자력 에너지 생산 지원 등을 포함한다. 전기차 의무화 등 탈(脫)탄소 정책 철회으론 △그린뉴딜 등 전기자동차 의무화 및 자동차 배출량 감축 정책 폐지 △파리기후협정 탈퇴 등을 들 수 있다. ◆트럼프 2기 출범, 기후･환경 정책에 ‘미국 중심’의 변화 가져올 전망 이 같은 철학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석탄 및 가스 발전소에 대한 규제 △전기자동차 의무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석유･가스 시추 규제 △국제 기후 협상 등에 대한 정책을 철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기후･환경 관련 정책 폐지를 시도한 경험이 있어 정책 철회가 더욱 용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환경 관련 규제(탄소배출 30건, 시추19건, 인프라14건 등)의 폐지･철회를 시도했으나 중요 절차 미준수 등으로 법원에 의해 다수 복원됐고 환경정책을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 중 56%가 패소하는 결과를 받아들어야 했다. 하지만 2기에서는 트럼프 당선자가 과거 3명의 연방대법원 대법관과 200명 이상의 보수성향 하급법원 판사를 임명한 바 있어 향후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IRA와 '기후 관련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IIJA)' 등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기후 관련 법안은 의회에서 상정된 것으로 개정･폐지 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해 통상적으로 의회 상정 법안의 개정이나 폐지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 관련 정책들을 완화･철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책들이 신규 법률보다는 기존 법률에 근거한 행정명령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상·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모두 승리한 점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폐기를 목적으로 삼고 있는 IRA 폐지 경우도 IRA를 통한 346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중 대부분(78%)이 공화당 하원의원 지역구에 집중돼 있어 지역구 민심 이반이 우려돼 규제 철회･폐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화석연료 및 에너지 생산 확대, 친환경 규제 완화’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IRA 등 이행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2024-11-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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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자체와 '정비사업 협의회' 개최…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정비사업 협의회'를 개최하고,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 특례법)' 등 정비사업 등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서울·부산·인천·울산·대구·광주·대전시 등 특·광역시와 안양·과천·광명·창원시 등 관내 다수의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자체가 참여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법안으로 발의된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내용 등 지자체와 공유하고,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번 협의회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에는 합동조정회의, 조합임원 해임총회 사전신고제, 기본계획·정비계획 등 동시처리, 용적률·높이제한 완화, 이주 전 철거심의 허용 등 인허가 과정의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특례 등을 담고 있다. 또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과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통합심의·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 주상복합 재건축의 용도제한 완화 등의 규제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들은 재건축 특례법 등에 그동안 지자체나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들이 반영돼 있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전반적인 방향에 공감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조합·시공자간 공사비 분쟁이 발생되고 있어, 국토부는 정비사업에 대한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도 당부했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협의회에서 정비사업 속도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지면서 재건축 특례법 등 관련법안이 조속히 제·개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은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11-08 09: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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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프라에 주목한 SK텔레콤, 전국에 'AI 고속도로' 깐다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전국에 인공지능(AI) 고속도로를 깔겠다고 나섰다. AI 시대 근간이 될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형 그래픽처리장치(GPU), 에지 AI 등 세 가지를 주축으로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글로벌 시장에까지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 사장은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SK그룹 AI 기술 박람회 'SK AI 서밋 2024'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AI 인프라 슈퍼 하이웨이' 계획을 발표했다. 유 사장은 이날 키노트(주제발표) 연사로 나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ICT 강국 반열에 오른 것처럼 인프라에서 출발하는 성공 방정식이 AI 시대에도 적용될 것"이라며 "AI 인프라 슈퍼 하이웨이를 구축해 대한민국이 AI 주요 3개국(G3)으로 도약하도록 앞장서겠다"고 공언했다. SK텔레콤이 구상하는 AI 고속도로는 SK그룹이 에너지·통신·반도체 분야에서 보유한 역량을 토대로 만들어질 AI 인프라를 가리킨다. AI 주권을 뜻하는 '소버린 AI'가 주요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이 글로벌 AI 시장에서 미국·중국 등 강대국과 대등한 위치에 서려면 인프라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이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AI 데이터센터다. AI가 학습과 연산을 하려면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데이터센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유 사장은 "아시아 태평양 데이터센터 시장이 4년 뒤에는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시장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지역 거점에 대규모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 세워질 데이터센터 규모는 우선 100메가와트(㎿) 이상 전력을 사용하는 수준에서 시작해 장기적으로 기가와트(GW)급으로 확장된다. 소모 전력은 수소·태양광·풍력 등 해당 지역의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 여기에 SK하이닉스의 차세대 반도체와 SK이노베이션의 액침냉각 기술을 결합해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첫 번째 단계로 SK텔레콤은 AI 데이터센터 시험장을 오는 12월 경기 성남시 판교에 열기로 했다. 이곳에는 미국 엔비디아의 최신 GPU와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첨단 반도체, 차세대 액침냉각 솔루션, 전력 최적화 기술이 집약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GW급 AI 데이터센터가 만들어지면 50조원 이상 신규 투자를 유치하고 55만명 넘는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통해 175조원 이상 경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계산이다. 만성적인 GPU 부족 현상에 대응할 해법으로는 클라우드형 GPU(GPUaaS)가 제시됐다. GPUaaS는 개별 기업이 고사양 GPU가 들어간 서버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데이터센터에 가상 환경으로 구현된 GPU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SK텔레콤은 미국 람다와 협력해 12월 엔비디아 'H100' 칩 기반 클라우드 GPU를 시작으로 내년 3월 국내 최초로 H200 클라우드 GPU를 선보이기로 했다. 이동통신망과 AI 컴퓨팅을 결합한 '에지 AI'도 도입된다. SK텔레콤은 스마트폰이나 개인용 컴퓨터(PC) 같은 기기에서 직접 구동하는 온디바이스 AI와 데이터센터의 간극을 메울 중간 단계로 에지 AI를 규정했다. 온디바이스 AI는 데이터 처리 지연 시간이 짧지만 대용량 연산에는 불리하고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연산에 유리하지만 지연 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다. SK텔레콤의 에지 AI는 둘의 장점을 결합한 개념이다. 이를 위해 SK텔레콤은 전국에 연결된 통신망을 활용하는 한편 6세대 이동통신(6G) 상용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현재 SK텔레콤은 선행 기술 연구와 함께 국내·외 파트너사와 공동으로 통신망을 활용한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에지 AI 특화 서비스 실증을 진행 중이다. 유 사장은 "지금까지 통신 인프라는 커넥티비티(연결) 경쟁, 즉 속도와 용량 싸움이었으나 이제는 네트워크 진화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면서 "6G는 통신과 AI가 융합된 차세대 AI 인프라로 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11-04 16: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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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CEO세미나 시작됐다…내년 경영 구상 예정 [이코노믹데일리] SK그룹의 연례 행사인 최고경영자(CEO) 세미나가 31일 시작됐다. 이번 CEO 세미나에서는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리밸런싱) 등 내년도 경영 구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SK그룹의 CEO 세미나는 매년 10월에 하반기 경영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경영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다. 올해는 31일부터 사흘간 경기 이천 SKMS연구소에서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주요 경영진 30여명이 참석해 내년 경영 구상을 진행한다. 세미나 핵심 의제는 '리밸런싱'과 '운영효율개선'이 꼽힌다. SK그룹은 올해 불필요한 계열사들의 합병과 매각에 일제히 나서는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주사인 SK㈜는 SK이노베이션-SK E&S 통합, SK에코플랜트-SK머티리얼즈 에어플러스-에센코어 통합이 예정돼 있고 SK스페셜티 매각도 진행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인공지능(AI)을 강조하는 만큼 그룹 차원의 '원팀 솔루션 패키지' 등 계열사별 시너지 창출 방안에 대한 토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 회장은 올 초 미국에서 열린 소비자가전전시회(CES) 간담회에서 "각 계열사가 따로따로 (고객을) 만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만나 패키지나 솔루션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SK그룹 관계자는 "기업 리밸런싱과 함께 올해 성과, 향후 전망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2024-10-31 1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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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주요국 정부 제조업 보조금 10년새 10배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는 스위스의 민간 무역정책 연구기관인 GTA 데이터를 통해 세계 각국이 발표한 제조업 보조금을 분석한 결과 2015년 584억 달러(약 80조 8022억원)이던 보조금 규모가 지난해 5502억 달러(약 761조 2567억원), 올해는 9월 기준 5060억 달러(약 700조 1016억원)로 10배 가까이 늘었다고 29일 밝혔다. 제조업 보조금을 GTA가 분류한 세부 유형별로 보면 지난 10년간 ‘정부대출’이 6365억 달러(25.6%)로 가장 많았고 기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재정 보조금’이 5862억 달러(23.6%)로 뒤를 이었다. 이어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보증과 대출인 ‘무역금융’이 2377억 달러(9.6%), 구제금융·정부 출자 등 ‘자본투입’이 1912억 달러(7.7%), ‘대출보증’이 1074억 달러(4.3%) 순이었다. 이 중 재정보조금은 코로나19 이후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20년부터 올해 9월 기준 재정보조금은 4995억 달러(25.3%)로 팬데믹 이전 5년에 비해 약 6배 증가하면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상위 5개 규모 보조금 유형 중 재정보조금을 제외한 정부대출, 무역금융 등의 비중은 모두 감소했다. 실제로 주요국들은 재정보조금을 크게 늘리고 있다. 미국의 재정보조금은 코로나19 이전인 2015~2019년 28억 달러 수준에 불과했으나, 코로나19 이후인 2020~2024년에는 1048억 달러로 37배 증가했다. 2022년에 발표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CHIPS) 영향이 컸다. 유럽연합(EU)도 코로나19 전후 5년간 168억 달러에서 828억 달러로 재정보조금 규모가 늘었고, 코로나 이전에는 재정보조금 규모가 적었던 일본(4억→665억), 독일(5억→584억), 프랑스(0억→349억) 등도 코로나 이후 재정보조금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은 간접 금융지원 방식의 지원이 제조업 보조금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국의 지난 10년간 상위 5개 제조업 보조금 유형을 보면 ‘무역금융’이 775억 달러로 1위를 기록했고 ‘정부대출’이 556억 달러로 2위였다. 그 뒤로는 ‘대출보증’(131억 달러), ‘수출지원’(98억 달러), ‘현물지원’(77억 달러) 순이었다. 김현수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정책팀장은 “우리나라도 첨단산업에 대한 대출,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실행하고 있지만,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해 과감한 투자에 나서게 하는 글로벌 트렌드에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최근 출범한 국회 민생협의체에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 법안도 의제로 오른 만큼 ‘국가전략’의 차원에서 국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2024-10-29 17: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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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북미 벤처 투자 본격화…"국내 스타트업 진출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벤처 투자사, 창업자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투자를 본격화한다. 현지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국내 벤처의 해외 진출을 돕는다는 취지다. 네이버 산하 벤처 투자 회사인 네이버 D2SF는 24일(현지시간) 실리콘밸리에서 투자사·창업자들에게 사업 전략을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소통을 계기로 네이버 D2SF는 네이버와 해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연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북미 스타트업의 아시아 진출, 한국 스타트업의 북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스타트업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포부다. 네이버 D2SF는 2015년 출범 이후 110개 초기 기술 스타트업에 투자해 왔다. 지금까지 1700여팀과 네이버의 각 조직을 연결하고 210건에 이르는 협력 의제를 도출하는 성과를 냈다. 양상환 네이버 D2SF 센터장은 "인공지능(AI), 로보틱스 등 다양한 기술 영역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보수적인 시장 환경이 지속하면서 국내 기술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은 필수가 됐다"며 "네이버가 만들어온 성과를 토대로 협업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10-25 09: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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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유명무실 논란에 휩싸인 경사노위, 지역 사회적 대화지원 비용 0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5/20241015110701265309.jpg)
유명무실 논란에 휩싸인 경사노위, 지역 사회적 대화지원 비용 '0원'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해 지원한 예산이 지난 2년간 전무한 것으로 15일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사노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2024년 2년간 경사노위가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해 진행한 조사와 연구 및 지원비는 없다. 경사노위법 제20조에 따르면 경사노위가 "지역 내 근로자·사용자 등 경제·사회 주체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시행령에는 '필요한 지원'에 지역별 사회적 대화 의제 검토와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와 비용 지원 등이 포함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반면 경사노위는 지역별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 지난 2년간 6차례의 간담회, 포럼만 개최하고 실질적인 지원은 하지 않았다. 노동부 예산도 삭감됐다. 현재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별 사회적 대화 추진을 위한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돼 있지만, 정부는 16억원이던 지역노사민정 지원예산을 2024년 예산안에서 전액삭감해 제출한 바 있다. 이후 이 예산은 국회에서 12억원으로 살아났고 노동부는 이를 동결해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김태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경사노위를 사회적 대화기구가 아니라 자신의 정책을 관철시키는 도구로 전락시키면서 산적한 노동현안들이 해결되기는커녕 갈등과 불신만 커지고 있다"며 "경사노위가 지역의 사회적 대화를 위해서는 단 한 푼의 예산도 쓰지 않는 것은 앞뒤가 다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2024-10-15 14: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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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SMA, 세계 ICT 포럼 'M360 APAC'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KT가 다음달 1~2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리는 세계 정보통신기술(ICT) 포럼 'M360 APAC'에 주관사(호스트 스폰서)로 참여한다고 23일 밝혔다. M360은 글로벌 통신사 연합단체인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가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모바일 산업 생태계 현안과 ICT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M360 APAC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KT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M360 APAC 호스트 스폰서를 맡았다. 올해 의제는 '인공지능(AI)을 통한 디지털 국가 발전'으로 KT를 비롯해 삼성전자, 릴라이언스, 텔스트라 등 국내·외 ICT 기업이 참가한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학계 주요 인사가 모여 AI 시대 고객 경험과 AI 혁신, 차세대 네트워크인 5세대(5G) 어드밴스드, 6세대 이동통신(6G) 등 AI 시대 ICT 산업의 미래를 조망한다. 첫째 날 개막 기조연설에는 김영섭 KT 대표가 나설 예정이다. 김 대표는 '협력적 혁신의 촉진을 위한 통신사의 역할'을 주제로 한국의 AI 기술력과 ICT 역량을 알린다. 또한 유상임 과기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마츠 그란리드 GSMA 사무총장, 김우준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장, 매튜 옴맨 인도 릴라이언스 사장이 기조연설을 한다. 개별 세션에서는 이종식 KT 네트워크연구소장, 최강림 모빌리티사업단장, 배순민 AI2X랩(Lab)장이 발표를 맡는다. 이밖에 정책 세션과 토론 세션에서는 세계 통신망 투자 분담과 ICT 생태계 구성원의 공동 기여 방안, 3세대(3G) 네트워크 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KT는 행사장 입구에 전시장을 마련하고 AI에 기반을 둔 의료와 6G 예비 기술 등을 시연하고 우수 파트너사의 AICT(인공지능+정보기술) 융합 기술을 소개할 계획이다. 박효일 KT 전략실장은 "올해 M360 APAC은 업계 화두인 AI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통신 산업의 혁신적인 기술과 미래 비전, 전략에 대해 토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빅테크와의 협업 경험, AI 전략, AI에 기반을 둔 디지털 백본 구축 등 고객 중심 AICT 기술과 전략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2024-09-23 11: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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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예 씻은 허영인 SPC 회장, '노조 탈퇴 강요' 혐의도 벗을까 [이코노믹데일리] ‘주식 저가 양도’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현재 재판 중인 ‘노조 탈퇴 강요’ 혐의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허 회장은 황재복 SPC 대표와 혐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SPC 공판의 핵심으로 떠오른 황 대표가 잇따라 진술을 번복해 그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허 회장이 새 국면을 맞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허 회장 측은 의견진술을 통해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김우진·마용주 부장판사)는 지난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허 회장 등은 지난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SPC그룹 밀가루 생산 계열사)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현저히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판단한 적정 가액은 1595원이다. 검찰은 허 회장이 그해 1월 도입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저가에 팔았다고 봤다. 검찰은 이를 통해 샤니는 58억1000만원, 파리크라상은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입은 반면 삼립은 179억7000만원의 이익을 봤다고 파악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도 피고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SPC그룹이 일반적인 비상장주식 거래와 마찬가지로 과거 3년간의 순손익을 기준으로 원칙적인 주식 가치 평가 방법을 채택한 것일 뿐”이라며 “그 평가 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거나 실무 담당자들이 회계법인의 평가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구조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고, 구조에 따라 얻게 될 이익을 증여로 의제한다는 것”이라며 “그 지배구조를 해소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 주식 양도에서 양도가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허영인 회장이 무죄를 선고받으며 불명예를 씻은 가운데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에서도 무고함을 밝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허 회장은 황재복 대표 등과 함께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허 회장과 황 대표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조합원 570여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형태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대표는 이번 재판의 핵심 인물이다. 당초 황 대표는 수차례 검찰 조사에서 노조 파괴 행위가 자신의 단독 범행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난 3월 구속된 이후부터는 허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아울러 노조 와해 작업의 시점, 인원 등에 대해서도 진술이 오락가락하면서 증언의 신뢰도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황 대표는 지난달 29일 열린 12차 공판에서 허 회장 변호인의 조합원 빼가기 관련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4회 진술부터 있는 그대로 말했지만 1~2회 조사 땐 허위 진술했다”고 말했다. 그는 “허위진술 했다고 말했는데 왜 자꾸 또 묻나”라며 “기억이 안나 1~2회 조사에선 허위 진술을 했다. 모르는 내용인데 A씨(SPC 노무총괄 전무)가 진술했다 하니 저도 맞춰 진술했다”고 밝혔다. 허 회장 변호인 측이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이 허위진술인지 묻자 황 대표는 정확히 답변하지 못했다. 그는 “법정에서 2번, 검찰에서 3번에 걸쳐서 허위진술을 했다는 것이냐”고 묻는 변호인 측 질문에 “그렇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중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이는 황 대표가 유일하다. 그러나 계속되는 진술 번복으로 공판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 되면서 허 회장의 유죄 여부 및 처벌 수위가 새 국면을 맞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2024-09-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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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vs트럼프 첫 대선 토론 접전…국내 2차전지·신재생에너지株 훈풍 [이코노믹데일리]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을 56일 앞두고 처음으로 TV토론에서 마주했다. 100분의 격론 끝에 '해리스 우세'로 결과가 나오며 국내 증시에서는 해리스 수혜주인 이차전지와 신재생에너지 종목에서 상승세가 나타났다. 우리 시간으로는 11일 오전, 현지시간으로는 10일 오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국립헌법센터에서 열린 첫 TV토론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사이에 팽팽한 설전이 오갔다. 두 사람은 에너지 정책 중 하나인 '프래킹(fracking)' 문제에서 격론을 벌였다. 프래킹은 셰일가스를 시추하는 기술의 하나인 수압 파쇄법을 말한다.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 2020년 프래킹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금지하지 않겠다며 선회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저는 다양한 에너지원에 투자해 해외 석유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우리가 역사상으로 가장 큰 폭으로 국내 석유 생산량을 늘릴 수 있었던 것은 외국 석유에 지나치게 의존할 수 없다는 제 가치관과 관련된 접근법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가 선거에 이기면 펜실베이니아의 프래킹은 (취임) 첫날에 끝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토론 직후 미 CNN 방송이 여론조사 기관 SSRS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유권자의 63%가 해리스 부통령이 더 잘했다고 답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잘했다는 응답자는 37%에 그쳤다. 이러한 평가에 국내 증시에서는 해리스 수혜주로 불리는 이차전지 종목에서 상승세가 나타났다. 삼성SDI는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9.91% 오른 36만6000원에 마감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전날보다 5.14% 증가한 39만9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 외에 엘앤에프 7.84%, 포스코퓨처엠 6.95%, 에코프로비엠 6.52%, 에코프로 3.17%, 엔켐 4.23% 등 상승한채 장을 끝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2019년 미국 내 신규 판매 자동차 100%를 오는 204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차량으로 의무화하는 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돼 오름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해리스 부통령 수혜주인 신재생에너지 종목도 강세를 보였다. SDN은 코스닥 시장에서 전일 대비 19.90% 급등한 1470원에,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전일 대비 13.73% 오른 2만6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추가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씨에스윈드가 11.11% 증가한 6만3000원, 한화솔루션은 7.30% 상승한 2만5000원에, 대명에너지는 코스닥 시장에서 18.73% 오른 1만3820원에 마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 에너지 산업 장려' 정책을 이어 나갈 것이란 전망이 상승을 이끈 것으로 관측된다. 또 에너지가 이번 토론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되면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경민 대신증권 FICC리서치부장은 "대선 후보 지명 이후 언론 노출을 삼가던 해리스 후보가 첫 공개토론에서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며 판정승을 거둔 양상"이라며 "국내 시장에서는 '해리스 트레이드(해리스 수혜 종목에 자금이 몰리는 현상)'가 일부 나타나며 신재생에너지와 이차전지 등의 업종이 강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오는 11월 5일 실시된다.2024-09-11 22: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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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글로벌 경영환경 녹록지 않아···나부터 더 열심히 뛸 것" [이코노믹데일리] SK수펙스추구협의회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주요 계열사 경영진과 글로벌 경영환경 점검 회의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유정준 SK아메리카스 대표 부회장 △서진우 SK 중국대외협력총괄 부회장 △장용호 SK(주) 사장 △박상규 SK이노베이션 사장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 등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글로벌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인공지능(AI), 반도체, 에너지솔루션 등 미래 핵심 사업에 대한 국가 간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며 “촉을 높이 세우고 기민하게 대응하자”고 그룹 대표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9월 일본 총리 선거를 시작으로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와 지정학 리스크, 중국 경기침체 장기화 등이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최 회장은 회의에서 “불확실한 경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AI와 반도체 등 핵심 사업의 경쟁력을 빠르게 키워야 하는 우리의 과제는 쉽지 않지만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일”이라며 “나부터 더 열심히 앞장서 뛰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난 4월과 6월 미국과 대만을 방문하며 △엔비디아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인텔 △TSMC 등 주요 빅테크 수장들과 회동한 바 있다. 또 8월까지 두 차례 SK하이닉스를 찾아 고대역폭 메모리(HBM) 경쟁력을 점검하는 등 현장 경영도 병행하고 있다. 앞서 3일엔 한국을 찾은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을 만나 SK그룹을 비롯한 한국 기업에 대한 초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등 두 국가의 경제협력 증진 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SK그룹 관계자는 “최 회장은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그룹 차원에서 중요하고 시의성이 있는 의제가 있으면 종종 주말 회의를 열어 경영진과 의견을 나누고 대응책을 모색해 왔다”고 덧붙였다.2024-09-08 15: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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