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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제4차 배출권거래제 세미나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가 배출권시장협의회와 함께 '제4차 배출권거래제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제4차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다음달까지 배출허용총량, 배출권 할당 기준, 유상할당 비율 관련 배출권 할당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세미나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의견이 개진됐다. 먼저 이영기 배출권시장협의회 회장이 인사말을 맡았고, 김마루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이 '파리협정에 따라 유엔기후협약에 제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패널토론에는 △유승직 숙명여대 교수 △안영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정책분과 위원장 △김용건 연세대 교수 △윤여창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실장 △안국헌 대한석유협회 실장 등이 정부의 할당 계획 수립, 배출권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공유했다.2025-05-21 17: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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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원 체코 원전 수익성 담론은 불필요한 논란…"저가 수주 프레임 벗어나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총 26조원 규모의 체고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저가 수주·수익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 업계 전문가 사이에선 불필요한 논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오는 7일을 두코바니 5·6호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계약체결 일자로 확정했다.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6년 만의 대규모 원전 수출 성과다. 이번 프로젝트는 한수원을 추축으로 '팀 코리아'가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 설계는 한전기술이, 주기기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시공은 대우건설이, 핵연료는 한전연료가, 시운전 및 정비는 한전KPS가 담당하는 식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사업 금액이 약 26조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저가 수주·수익성 논란이 나오는 이유는 크게 4가지다. △유럽 및 미국 대비 낮은 건설 단가 △체코 정부 공사대금 지불 여력 △핵심 기자재 현지화율 조건 △ 미국 웨스팅하우스 계약 조건 등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계약 수주 금액은 저가라고 보기 어렵다. 지난 2000년대 초반 지어진 미국 및 유럽 원전에 비하면 약 30% 낮은 금액은 맞지만 해당 국가들은 안전 규제, 수송비, 인건비 등의 영향으로 건설단가가 높아 단순 비교가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UAE바라카 원전 당시 원전 1기당 5조원 규모로 판매했던 점과 비교하면 이번 체코 원전 사업은 기존 원전 건설단가보다 약 2배 높은 가격에 수주한 것으로 저가 수주로 판단할 근거가 약하다. 체코 정부 공사대금 지불 여력 문제도 유럽연합(EU)이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승인하고 있어 걱정할 부분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럽은 기본적으로 전력망이 연결돼 있으며 공동시장 체제를 갖추고 있어 과도한 저가 수주 및 체불 가능성이 있는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것이다. 덤핌 등 과도한 저가 수주 시 유럽의 전력시장을 왜곡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EU는 사업의 적정성을 고려해 원전 사업을 승인하고 있다. 이번 사업의 주요 경쟁사였던 프랑스 전력공사(EDF)는 프랑스가 국유화해 사업을 진행하려는 흐름도 보이고 있어 이번 사업의 안정성은 높은 편이라고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핵심 기자재 현지화율 조건도 오히려 국내 업체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지화율이 올라가더라도 고부가가치 분야에 집중하면 높은 이익률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매출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국내 기업이 이득이 큰 핵심 사업 위주로 영위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현재 체코 정부는 현지 기업의 참여율을 60%까지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충분히 국내 기업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율이 가능한 사항이다. 지식재산권 분쟁이 있었던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비밀 계약 문제도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억측에 불과하다. 경쟁사와의 계약에 따른 수익률이 수주 계약의 내부 고려요소로 이미 반영됐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단가 및 수익률 책정은 수주 경쟁에 있어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며 이러한 점을 전부 고려하면 저가 수주 논란은 무리한 주장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더해 만약 수익률이 조금 낮게 책정됐더라도 경험 축적, 국내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이번 사업이 국내 원전 생태계에 주는 영향은 그보다 더 크다는 분석이다. 이상준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이번 사업의 일부를 현지화해도 우리나라 원전 생태계에 주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며 "한수원을 중심으로 여러 기업이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 자체를 끌어올릴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2025-05-02 17: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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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실적 기대감은 '찻잔 속 태풍'…산업전환 없인 근본적 개선 어려워 [이코노믹데일리] 석유화학 업계가 올해 실적 반등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원가 절감 및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반사이익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시적인 업황 개선이 이뤄지더라도 첨단화 등 근본적인 체질개선 없이는 사실상 반등이 어렵다고 전망하며 우려를 보이고 있다. 2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금호석유화학 등 주요 석유화학 기업의 합산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이 예상되며 당분간 대외 환경 변화로 인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분기 기준 252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LG화학은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 개선 영향으로 1분기 1232억 흑자를 보일 전망이다. 금호석유화학도 매 분기 1000억원 대의 견조한 실적이 예상된다. 한화솔루션과 롯데케미칼도 적자 폭이 절반 가까이 축소되며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업황 개선 기대감은 최근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대외 환경의 영향의 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견제 정책과 에너지 가격 안정화 기조로 인해 반사이익을 얻게 된다는 분석이다. 최근 중국 제품에는 145%의 관세가 부과된 반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유예된 상태이며 앞으로도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제는 강도 높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우위를 통해 확보했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LG화학과 한화솔루션 등은 미국 내 생산시설을 확보하고 있어 앞으로 부가될 상호관세 영향에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부텍사스중질유(WTI)가 60 달러 선으로 떨어지는 등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및 운송료 절감으로 인한 수익성 개선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한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의 관세 정책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보인다"며 "불확실성 속에 오히려 국내 기업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간을 번 셈"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이번 업황 개선은 외부 요인에 전적으로 의존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경쟁력 자체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분기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LG화학의 실적개선은 자회사 LG엔솔의 영향이 크며 그마저도 미국 진출에 따른 세액공재(AMPC) 보조금을 제외하면 적자에 해당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구조 재편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도 정부 주도의 사업 재편 등 근본적인 구조조정 방안이 아니라 규제 일부 완화를 통한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 유도책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석유화학 등 국내 기초산업의 현재 산업구조가 지속가능한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외부 요인으로 업황 개선이 일어나더라도 산업 전환을 통한 혁신이 없으면 존속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2025-04-21 16: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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