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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통법 폐지 후속 조치 및 AI 이용자 보호 강화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와 함께 인공지능(AI)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단통법 폐지에 따른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급속도로 발전하는 AI 기술 환경에서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단통법 폐지와 관련하여 방통위는 지원금 공시 기준 등 관련 고시를 폐지하고, 지역, 나이, 신체 조건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 유형과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단통법 폐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경쟁 및 이용자 차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시장 혼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과장 광고나 고가 요금제 강요 등에 대해서는 실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당한 지원금 차별 금지와 관련해서는 “단통법 폐지 시행 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언급하며 법적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예고했다. 다만 현재 방통위가 위원 구성의 문제로 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언급하며 위원회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AI 이용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도 마련된다. 방통위는 AI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AI 이용자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생성형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과 ‘AI 이용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서비스 설명 가능성 보장, 필터링 및 신고 등 기술적, 관리적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될 예정이다. 또한 AI 유형별 차등 규제,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분쟁 조정 제도 등을 포함하는 이용자 보호법 제정을 통해 AI 이용 환경에서의 이용자 권익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생성형 AI로 인한 위험 요소를 신고하고 검증하며 공유할 수 있는 이용자 참여형 포털 구축 계획도 포함되어 있어 이용자들이 직접 AI 서비스의 안전성을 감시하는 역할도 기대된다. 이 외에도 방통위는 디지털 불법, 유해 정보 차단, 불법 스팸 근절, 방송의 공익성 강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미디어 복지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약, 도박 등 민생과 직결된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직접 사업자에게 삭제 및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 촬영 의심 영상물에 대해서는 선 임시 차단 후 심의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형 디지털서비스법인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여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 정보 유통 방지 책무를 강화하고 쇼핑, 배달, 교육 등 민생 밀접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피해 유발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 및 다크패턴, 하이재킹 등 이용자 기만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방통위는 국민 보호와 권익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AI, 디지털 플랫폼, 방송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위원회 공백으로 인한 정책 추진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위원회 재구성 즉시 업무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실무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2025-01-14 16: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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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11월 13일 '디지털자산 컨퍼런스(D-CON) 2024'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활용 사례와 법적 성격,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는 학술 행사가 열린다.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는 오는 11월 13일 오후 2시 서울 신라호텔에서 ‘디지털자산 컨퍼런스(D-CON) 2024’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11월 14일로 예정된 ‘업비트 D 컨퍼런스(UDC)’의 사전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D-CON은 학계와 산업계의 가상자산 전문가들이 모여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했다. 이번 행사는 △가상자산의 활용 사례와 경제적 효과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법적 성격에 대한 쟁점과 과제 등 3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이 일상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 논의한다. 참여자로는 임병화 성균관대 교수, 민세진 동국대 교수, 정석문 프레스토리서치 센터장,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가 나서며 가상자산이 실생활에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지와 그 경제적 잠재력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제시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주된 논의 주제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들이 가상자산 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지난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법무법인 바른의 한서희 파트너 변호사,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 상임부회장, 서울대 이종섭 교수, 한성대 조재우 교수가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한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법적 쟁점에 대해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 세션에는 신지혜 한국외대 교수, 강지성 광주지방법원 판사, 고유강 서울대 교수, 김상중 고려대 교수, 황성민 서울회생법원 판사가 참여하며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와 규제 방안에 대한 해석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D-CON은 무료로 진행되며 가상자산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행사 공식 웹사이트에서 11월 6일 오후 6시까지 사전 등록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 두나무는 이번 행사를 통해 가상자산의 법적·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4-10-31 11: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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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최대어' 케이뱅크, 이달 말 상장…돌파구는 '기업금융'
[이코노믹데일리] 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은 "상장을 발판 삼아 고객의 일상생활 속 비대면 금융 혁신의 속도를 높이겠다"며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로 맞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위기를 '기업금융'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케이뱅크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에서 최우형 행장은 "케이뱅크는 출범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며 혁신을 선도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최 행장은 여신 성장이 제한된 규제 환경에 대해 "정부의 가계부채 우려로 대출에 대한 제한이 있다"면서도 "(케이뱅크는) 가계금융과 기업금융, 플랫폼 비즈니스를 3대 중심축으로 잡고 성장을 추구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희가 돌파구로 생각하고 있는 게 기업금융"이라면서 "지난달 '사장님 부동산 담보대출'을 출시했는데 현재 매일 1000건 이상의 대출 신청이 들어오고 있고, 내년에도 대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터넷은행들이 가계금융 대출에 주력하고 있고, 상품도 가계금융이 대부분이지만 저희는 올해 초부터 고민하고 오랜 시간 준비를 했다"면서 "중소·소상공인·자영업 사장님들의 자금 공급 애로를 해소시키자는 것과 케이뱅크 성장의 한 축으로 삼자는 것의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업계 최초로 비대면 개인사업자(SOHO) 담보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며 "이런 상품들이 케이뱅크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개인사업자 사장님들을 비롯한 비대면 담보의 종류 폭이 더 넓어질 것"이라며 "향후 법인 소기업과 법인 중기업까지 영역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 행장은 상장이 되고 나서 추가 자기자본으로 인정받게 될 7250억원의 유상증자 자금은 기업금융 대출 재원으로 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7250억원의 신규 자금은 올해 출시된 사장님 담보대출 재원으로 주로 많이 쓸 것"이라면서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 여러가지 첨단 기술에도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케이뱅크의 제휴 업체인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관련, 수익성 저하에 대한 우려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월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업비트 예치금에 대한 이자율이 연 0.1%에서 연 2.1%까지 21배가 오른 것으로 인해 케이뱅크의 업비트 이자 비용이 1000억원에 육박하면서 수익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최 행장은 "업비트 예치금 비중은 2021년 12월 53%에서 올 상반기 17%까지 낮아졌다"며 "전체 수신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줄었고 이자율이 조금 올라간 부분은 다른 비즈니스와 업비트와의 협력 관계 강화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준형 케이뱅크 최고재무책임자(CFO) 겸 최고전략책임자(CSO)는 "현재 업비트 예치금이 약 3조2000억원인데 이자율을 2%로 보면 연간 600억원 수준"이라면서 "올해는 8월 말부터 이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 영향은 200억~300억원 정도일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이어 "내년에 중소기업대출과 개인사업자 담보대출에서 여신 성장이 가능한 만큼 업비트 효과를 충분히 상쇄하고 추가적인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최 행장은 아울러 "업비트 예치금은 완전히 별도의 펀드로 은행 내부에서 국·공채 및 머니마켓펀드(MMF) 등 고(高)유동성 자산으로만 운영하고 있다"면서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사태가 일어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장 이후 주가에 대해선 자신감을 내비쳤다. 최 행장은 "경영진 입장에서 주가는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며 "플랫폼 비즈니스도 혁신적 투자 허브를 만들어 업사이드 콘텐츠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본도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600여명의 소수 정예 직원이 일하며 경비 효율성도 좋다"며 "이런 점은 높은 자기자본 수익률과 주주환원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준형 CFO는 상장 첫날 유통 물량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선 "앞서 카카오페이나 크래프톤의 상장 당시 유통 가능 물량은 40%대였다"며 "케이뱅크의 물량(37%)이 그리 많은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주 매출 비중이 높다는 우려와 관련, "구주 매출이 50% 정도인데 재무적 투자자 지분이 30%로 구주 매출이 적정 규모가 되지 않으면 나머지 물량이 오버행이 될 수 있어 현 수준이 적정하다고 생각한다"며 "적정 유통 물량이 있어야 시장에서 공정한 주가 형성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2017년 4월 국내 1호 인터넷은행으로 출범한 케이뱅크는 금융권 최초의 100%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 출시를 비롯해 다양한 혁신적인 비대면 금융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케이뱅크는 최근 고객 수와 여수신 잔액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고객은 1204만명이며, 4대 시중 은행과 인터넷은행 중 여수신 성장률 1위로 올 상반기 말 수신잔액과 여신잔액 각각 약 22조원, 16조원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85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둬 반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다. 케이뱅크는 상장으로 유입될 자본을 활용해 대출상품의 유형과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리테일 △중소기업대출(SME)/개인사업자(SOHO) △플랫폼 등 세 가지 부문에 집중하면서 성장을 이어갈 계획이다. 리테일 부문은 경쟁력을 갖춘 요구불예금과 고객 니즈에 맞춘 특화 수신 상품을 출시해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하는 고객을 늘리고, 이를 기반으로 저원가성 예금을 확대해 효율적인 자금 조달 구조를 구축한다. 중소기업대출 및 개인사업자 담보대출 시장에서는 개인사업자 대출 포트폴리오를 더 확대한다. 매출 규모, 현금 흐름, 업종 등의 데이터를 사용한 맞춤형 신용평가모형(CSS) 모델과 자동화된 담보 가치 평가, 주주사의 고객 연계 마케팅 역량 등을 활용한 국내 최초의 100% 비대면 SME 대출을 내놓을 계획이다. 또 특정 대형 플랫폼이나 제휴사에 의존하지 않고 각 산업 부문의 선도 사업자와 다양한 제휴를 통해 제휴 생태계를 구축하는 '오픈 에코시스템' 전략을 앞세워 플랫폼 사업 확대에도 나선다. 주식, 채권, 금과 은 등 원자재, 외환 등 전통적인 투자상품부터 대체불가능토큰(NFT), 명품, 예술품 등 새로운 자산과 대체투자 영역을 아울러 투자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여기에 CSS 고도화와 담보대출 비중 확대, 중·저신용자 고객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자산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최신 정보기술(AI, Open API, MSA)의 개발 및 도입에 따른 운영도 강화할 예정이다. 케이뱅크의 공모 규모는 총 8200만주이며 주당 희망공모가는 9500~1만2000원으로 희망공모가 범위 상단 기준 공모금액은 9840억원이다. 공모 유입 자금에 더해 상장 완료 시 7250억원의 과거 유상증자 자금이 추가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산정 때 자기자본으로 인정받게 될 예정이므로 상장에 따라 1조원의 이상의 자금 유입 효과가 예상된다. 이달 16일까지 진행 중인 수요 예측을 거쳐 이달 18일 공모가를 확정한다. 일반 청약은 이달 21~22일까지이며, 공모주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는 NH투자증권과 KB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을 통해 청약할 수 있다. 상장일은 오는 30일이다.
2024-10-15 15: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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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24시간 디지털 자산 출금 제한 해제...이용자 보호법 시행령 따른 조치
[이코노믹데일리] 빗썸이 최근 24시간 디지털 자산 출금 제한을 해제했다. 이는 최근 시행된 이용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결정으로, 이용자의 자산 처분 자유를 보장하고 거래 편의성을 높이는 긍정적 변화로 평가되고 있다. 13일 본지 단독 확인에 따르면 빗썸은 어제부터 해당 정책을 적용했으며, 이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것으로, 제17조는 가상자산 출금을 제한하는 조치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입금 후 24시간이 경과하지 않아도 즉시 디지털 자산을 출금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자산의 유동성이 높아지고 긴급 상황에서 자산 처분이 용이해지는 등 이용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책 변경은 이용자의 권리 강화로 이어지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면서도, "다만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위험에 대비한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요 거래소들의 동향도 주목된다. 코빗은 이미 유사한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른 거래소들도 관련 법규에 따른 해석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빗썸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규 준수를 바탕으로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빗썸은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급격히 끌어올리고 있다. 코인게코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9월 13일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업비트는 56%, 빗썸은 39%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말 10%대에 머물렀던 빗썸이 급성장한 것이며, 업비트의 점유율은 50%대로 하락한 결과다. 이번 정책 변경은 가상자산 거래 환경의 개선을 기대케 하며, 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4-09-13 16: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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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소, 예치금 이자율 경쟁 치열…한밤중 급등 해프닝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새벽 내내 예치금 이자율을 실시간으로 경쟁하며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하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거래소들이 고객에게 ‘이자’ 형태의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2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는 전날 19일 오후 10시 9분 원화 예치금에 대한 이용료율을 1.3%로 설정했다고 발표했다. 업비트보다 먼저 공지한 거래소들, 예를 들어 코인원은 1%의 이용료율을 공지했고, 고팍스는 업비트와 같은 1.3%로 정했다. 업비트의 발표 이후 약 1시간이 지난 오후 11시 20분, 빗썸은 이용료율을 2%로 상향 조정하고 ‘업계 최고 수준’이라는 문구를 내세웠다. 이에 맞서 업비트는 39분 후인 오후 11시 59분에 이용료율을 2.1%로 올렸다. 이후 빗썸은 다시 2.2%로 조정하며 경쟁을 계속했다. 두 거래소는 이자 지급 시기를 분기로 설정하고 있다. 이 경쟁에 코빗이 가세했다. 코빗은 20일 오전 1시경 기존의 1.5%에서 2.5%로 이용료율을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코빗은 지급 시기도 매월로 설정하여, 다른 거래소들과는 다른 접근을 취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예치금이 주요 은행의 파킹통장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이용료율 경쟁이 이용자보호법의 본래 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업비트는 케이뱅크, 빗썸은 NH농협은행, 코인원은 카카오뱅크, 코빗은 신한은행, 고팍스는 전북은행과 각각 실명확인입출금계정(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다.
2024-07-20 1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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