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6 토요일
검색
'이재명정부'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소비쿠폰 21일부터 신청 시작…출생연도별 요일제 접수 [이코노믹데일리] 행정안전부는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기간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로 약 8주간 운영된다. 신청 첫 주인 이달 21∼25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된다. 요일제에 따라 출생 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26일부턴 요일제가 해제되며,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을 지급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돼 최대 4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9개 카드사(KB국민·NH농협·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의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 콜센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카드사 외에도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일부 카드형 상품권 및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지역은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로 각각 제한된다. 지급 금액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도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추가 문의 사항은 국민콜 110,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 지방자치단체별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2025-07-20 14:31:40
-
李대통령, 문체장관 최휘영·국토장관 김윤덕 지명…첫조각 완료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이번 인선으로 이재명 정부 첫 내각 19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 지명이 모두 완료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장관 인선을 발표했다. 강 비서실장은 "최 후보자는 온라인 포털 대표 및 여행 플랫폼 창업자 등 다양한 분야 경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며 "민간 출신의 전문성‧참신성을 기반으로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 구상을 현실로 만들 새로운 인물"라고 소개했다.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며 입법과 정책 능력을 입증했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 학자나 관료가 아닌 국민 눈높이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07-11 14:38:22
-
李 '상생' 키워드에 응답하는 은행권…'고금리 인하' 신한·'전담조직 신설' 국민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 중 하나인 '상생'을 반영해 시중은행들이 본격적인 포용금융 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상생 기조가 국정운영 전반에 반영되면서,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도 이에 부응하는 새로운 금융지원 전략 마련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최근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고금리 대출 부담을 줄이고 포용금융 확대를 위한 조직 개편 등 전방위적 조치를 내놓으면서 '상생금융'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신한은행은 고금리 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직접적인 조치로 기존 가계대출 가운데 연 10% 이상의 고금리 대출과 새롭게 취급되는 서민 신용대출에 대해 금리를 일괄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는 은행 중 처음 실행하는 것으로 신한은행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약 7만5000명의 고객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금리 인하 결정은 고객 이자 부담을 완화해 소비 여력을 늘리고, 경기 회복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고금리 기조로 인해 저신용자들이 제2·3금융권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시중은행이 직접적인 부담 완화에 나섰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상생금융은 일회성 혜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의 지속가능한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정부 정책과의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포용금융'을 중점으로 전략적 체계를 갖추기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기존의 'ESG상생금융부'를 'ESG사업부'로 개편하는 한편, 포용금융을 전담하는 '포용금융부'를 신설해 소외계층 지원에 집중하기로 했다. 새로 신설된 포용금융부는 사회공헌사업부터 금융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상품 기획, 제도화 지원까지 전 영역을 아우르며 운영될 계획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단순한 기부나 일회성 프로그램이 아닌 중장기적 포용금융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새로운 조직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반영하고,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줄곧 상생과 포용을 금융 정책의 핵심으로 제시해 왔다. 특히 서민과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발맞춰 은행권은 정책 순응보단 독자적인 상생 전략을 강화하면서 신뢰 회복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은행권의 상생금융 전략은 소상공인 대출 우대, 청년층 금융교육 확대, 저신용자 대상 금융상품 개선 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최근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고를 겪는 취약계층이 늘면서 실질적인 금융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점차 커지면서다. 실제로 일부 은행들은 정책금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저금리 특별대출을 운용하거나, 대출 원리금 유예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또 비대면 기반의 금융취약계층 상담 서비스나 금융교육 애플리케이션(앱) 출시 등 디지털 포용 전략도 강화하는 추세다.2025-07-03 17:18:42
-
김민석 총리후보 인준안 국회 통과…임명동의안 제출 23일 만 [이코노믹데일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이자 제49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다.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는 지난달 4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29일 만이자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지난달 10일)한 지 23일 만에 이뤄졌다. 김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표결 참여를 거부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가결됐다.2025-07-03 15:39:21
-
은행권, 가상자산 사업 본격 진출…정부 정책 발맞춰 속도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가상자산 제도화와 안전한 투자 기회 확대를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로 내세우면서 국내 은행권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국내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 출원부터 해외 송금 실험, 회계처리 자동화 기술 특허 출원까지 적극 추진하면서 가상자산 사업 관련한 양상이 구체화하는 모습이다. 그 중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3일 가상자산 관련 상표권을 출원했고, 그보다 앞서 투자 담당 조직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기술, 규제, 산업 동향 등을 모니터링하며 시장 진입 전략을 준비 중이다. 특히 카카오 그룹의 자체 플랫폼 서비스를 기반으로 카카오페이 등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뒤이어 KB국민은행이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을 출원했고, 지난 3월부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제휴 중이다. 두 은행 모두 향후 가상자산 기반의 금융 서비스 출시를 염두에 두고 상표권 출원을 통해 기술력과 인프라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큰 일반 가상자산(비트코인·이더리움 등)과 달리, 달러 등 실물 자산에 연동돼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이란 평가를 받는다. 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중개 없이 해외 송금이 가능하고, 전자지갑이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즉시 결제·이체가 된단 점에서 실물 결제와 연계도 쉽다. 이에 따라 은행 입장에선 디지털화폐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대체하면서도, 기존 금융 시스템과 접목할 수 있는 가교 역할까지 한단 점에서 핵심 전략으로 주목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가상자산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오는 8~9월까지 한일 간 스테이블코인 기반 해외송금 실험을 진행하고, 내부적으론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인·기관 고객 대상 가이드라인 체계를 마련하는 중이다. 하나은행 역시 'HanaKRW', 'KRWHana' 등 16개 스테이블코인 상표를 출원 신청했고, 오픈블록체인·DID협회에 가입해 스테이블코인 협의체에도 참여한단 방침이다. 우리금융그룹 계열사인 우리펀드서비스는 이달 가상자산 거래와 보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계처리와 세무관리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는 '가상자산 회계처리 자동화 기술'을 특허 등록했다. 국내 일반사무관리 업계 최초로 가상자산 회계처리 기술에 대한 단독 특허를 확보한 사례다. 은행권의 이런 움직임은 정부 정책 기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후보자 시절부터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만큼, 현재 새 정부가 가상자산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핵심 과제로 삼고 관련 법·제도 재정비에 나서면서다. 정부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관련 제도화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은행연합회도 대응에 나섰다. 은행연합회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은행 겸영 업무에 디지털자산업 추가' 및 '핀테크 투자 대상 범위에 디지털자산·블록체인 기업 포함' 등을 요청했다. 이는 은행들이 기존 은행법상 규제로 인해 가상자산 관련 기업과의 협력이나 직접 사업 진출 등이 어려웠던 부분들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선 가상자산이 미래 먹거리 중 하나로 떠오르면서 가상자산업과 비금융 완화, 나아가 수익구조 다변화까지 기대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 방향성과 맞물려 가상자산 사업이 향후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자 보호와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06-27 06:11:00
-
![[2025 KEDF]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AI·내수·통상 전략으로 성장동력 재정립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5/20250625124531113510.jpeg)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AI·내수·통상 전략으로 성장동력 재정립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우리 경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절실하다"며 '인공지능(AI)·내수 확대·통상 전략'을 3대 과제로 제시했다. 25일 서울 영등포구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5 이코노믹데일리 KEDF(Korea Economic Design Forum)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우리 경제의 성장은 이제 과학기술에서 나온다"며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열쇠"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AI 수석직을 신설했고, 정부 조직도 이에 맞춰 개편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언급하면서 AI를 비롯한 핵심 기술에 대한 국가적 투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초과학보다 응용기술에 치중된 현재의 연구 환경을 보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AI는 정보가 많아야 성장한다"며 "우리나라의 5000만명 인구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동북아와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를 아우르는 국제 협력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내수 기반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한국 경제는 여전히 수출 의존도가 높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내수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약자의 교섭권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자뿐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 중소기업, 가맹점주 등 사회적 '을'에게도 협상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같은 사회 구조의 개혁은 곧 국민 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내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진 의장의 설명이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과 관련해선 '원칙'과 '실용'이 함께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진 의장은 "미국의 통상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선 지혜와 배짱, 원칙과 실용을 모두 갖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셰인바움 대통령이 주권은 지키되, 미국이 원하는 실질적 문제에 협력함으로써 관세를 유예시킨 외교 전략은 시사점이 크다"고 평가했다. 실제 셰인바움 대통령은 미국이 멕시코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자 "미국이 멕시코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고 일방적 굴복을 강요한다면 절대 동의하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선언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계를 존중하겠다고 밝히며 "협정 내에서 협상하겠다"는 법적·제도적 마지노선을 확실히 설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문제 삼는 핵심 사안에는 적극 협력하고, 미국 측에 실적을 입증하면서 25% 관세 부과 '유예'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 밖에도 진 의장은 미국이 문제 삼는 구글 지도 제한, 농산물 수입 규제 등 비관세 장벽 이슈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유연한 협상 자세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미래 경제 핵심 과제 3대 축으로 △AI·로봇 등 신기술에 대한 대응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전환 △저출생·인구 감소에 따른 내수 기반 위기를 꼽았다. 진 의장은 "AI와 기후위기, 인구 감소는 단순한 경제 이슈가 아닌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이재명 정부는 이 세 가지에 대한 종합적 해법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2025-06-25 12:17:33
-
은행권, 새 정부에 "비금융 진출 규제 완화 및 금융공사 설립"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은행권이 새 정부에 디지털자산과 비금융 사업 진출을 위한 규제 완화 요청과 소상공인 지원을 전담할 금융공사 설립을 제안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제 선순환과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은행권 제언'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다. 회원 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보고서다. 보고서에는 먼저 은행업 신사업 진출 허용을 위해 각종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담겼다. 은행권은 "공신력이 크고 소비자 보호 수준과 소비자 접근성이 우수한 은행이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제약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의 겸영 업무에 디지털자산업을 추가하고, '금융회사의 핀테크(금융기술) 투자 가이드라인'에서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업체의 범위에도 디지털자산·블록체인 기업을 더해달라는 주장이다. 특히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안을 소개하면서 "법적으로 당국 인허가 시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디지털자산 수탁업 등이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생활밀착형 서비스·ICT(정보통신기술) 등을 부수 업무로 인정하고, 산업 융복합 흐름에 맞게 부수 업무·자회사 소유 규제 방식도 '원칙중심 규제'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과 시너지가 큰 유통·운수·여행업과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디자인 등이 우선 허용 업종으로 지목됐다. 투자일임업 허용 범위 확대 요청도 포함됐다. 현재 증권사·자산운용사는 투자일임업을 겸영할 수 있고 보험사도 투자일임업에 제약이 없지만, 은행은 일임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만 제한적으로 투자일임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디지털금융 확산 등 급변하는 금융 환경과 해외 사례를 고려해 은행의 투자일임업을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한단 주장이다. 은행권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효율적으로 돕기 위한 지원 강화도 언급했다. 지난해 은행권이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출연한 재원은 2조9942억원에 이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1조5000억원 규모 이자 환급 등의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 중이다. 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키우려면 지원 전문기관인 '소상공인 금융공사(가칭)'가 필요하다는 게 은행권의 주장이다. 이 기관은 직·간접 대출은 물론이고 신용보증, 컨설팅 등 수요자 관점에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특화 서비스를 일괄 제공한다. 아울러 은행권은 한국 자영업자 비중(전체 취업자 대비, 2023년 말 23.2%)이 프랑스(12.9%)·일본(9.5%)·독일(8.5%)·미국(6.1%) 등 주요국과 비교해 너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과밀 업종의 신규 진입을 억제하는 가운데 폐업을 유도하고, 준비된 창업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과잉 업종·상권 분석 결과를 지역신용보증재단 심사시스템에 반영하는 방안, 폐업을 고려하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의 기존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한 가계대출로 바꿔주는 현행 은행 프로그램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를 대폭 늘리고 하나의 채널(앱)로 통합하거나, 계절·경기에 따라 할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제언도 나왔다. 또 은행들은 산업 전반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고도 했다. 은행권은 "은행 공공성에 대한 과도한 요구로 위험 관리가 왜곡되거나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가격(금리 등) 결정, 배당 정책, 점포 전략 등 경영 전반에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익 금액의 0.5%를 교육세로 납부해야 하는 교육세 납부 제도의 불합리성도 지적했다. 금융·보험업자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폐지하거나, 목적세 정의에 맞도록 금융·보험업자 부담 세금의 용도를 개편해달라고 밝혔다. 현행 금융당국의 제재 방식과 관련한 불만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은행권은 "자본시장법 등 대부분의 금융업법에서 제재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은행법은 금융회사(임직원) 제재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어떤 행위가 제재 대상인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며 "제재 사유를 법령상 의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열거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행정 기본법과 같이 법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기산하는 제척기간을 금융업법에 신설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우체국 등 은행대리점, 공동 디지털 브랜치(점포) 등 다양한 형태의 채널을 마련하면 오프라인 점포 폐쇄의 대체 수단으로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 과목을 미국 27개 주처럼 고등학교 졸업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제언 보고서에 담겼다.2025-06-23 16:38:32
-
![[알립니다] 2025 KEDF 포럼 : 이재명 정부 국정 전략과 한국의 제2의 도약](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0/20250620110008967900.png)
2025 KEDF 포럼 : 이재명 정부 국정 전략과 한국의 제2의 도약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과 최근 발발한 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통상 환경 속에서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이코노믹데일리는 창간 7주년을 맞아 ‘이재명 정부 국정 전략과 한국의 제2의 도약’을 주제로 ‘2025 이코노믹데일리 KEDF(Korea Economic Design Forum)’를 개최합니다. KEDF는 최근 미국과 주요국의 관세 정책 변화와 그 영향을 분석하고 새 정부의 대외 무역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한국 기업의 글로벌 시장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대한 심층 분석, 새 정부의 대외 경제 정책 방향 제시, 한국 기업의 수출 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민관 협력을 통한 한국 무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 등을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듣고 토론하는 생생한 포럼이 될 것입니다. 이번 포럼에선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장(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와 이재명 정부의 대응방향) △이남강 한국투자금융지주 이코노미스트(이재명 정부의 대응 전략 : 트럼프 행정부의 패권주의 공급경제학) △현정택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글로벌 관세 전쟁과 이재명 정부의 대응 : 미·중 및 한·중 경제관계를 중심으로) △안유화 중국증권행정연구원장(트럼프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한 우리기업의 생존전략)이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의 '이재명 정부 경제 활성화 방안' 정책 브리핑도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일시: 2025년 6월 25일(수) 09:00~13:00 장소: 서울 여의도 CCMM빌딩 12층 컨벤션홀 문의: 02 767 16712025-06-20 09:57:22
-
새 정부 출범에 물 만난 '카카오뱅크'…AI로 시너지 기대감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AI) 투자 확대 방침에 일찌감치 AI를 접목한 금융 상품·서비스 제공에 앞장서 온 카카오뱅크 성장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가 최근 경기 남양주시에 'AI 디지털 허브' 구축을 위해 6000억원을 투입한다고 알려지면서 카카오뱅크를 비롯한 그룹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AI 100조원 투자로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새 정부 정책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카카오도 AI 대규모 투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중 자본력과 디지털 플랫폼 등을 갖춰 대표적 성장주로 꼽히는 카카오뱅크는 이달 들어 주가가 한 달 새 약 20% 상승했다. 지난 10일엔 3만700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달성하기도 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려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따라 관련주로도 주목받았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화 등 기존 화폐에 고정 가치로 발행되는 암호화폐로, 카카오뱅크의 경우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부터 유통, 결제까지 가능한 플랫폼 역량을 갖추고 있단 판단에서다. 또한 은행 중 AI 기반의 혁신 서비스를 가장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는 점도 이를 뒷받침했다. 실제 지난 4월 말 기준 카카오뱅크가 출원·등록한 특허권 수는 총 123건(국내 89건·해외 34건)으로, 이는 최근 5년간 국내 은행권에서 가장 큰 규모다. 아울러 AI 기술의 투명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연구와 실무 적용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AI가 도출한 특정 결과의 작동 원리와 판단 근거를 사용자에게 명확히 제시하는 기술인 '설명가능 인공지능(XAI)'을 이상거래탐지(FDS) 등 내부 분석 시스템에 적용해 정확도와 신뢰도를 강화하는 식이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지난 4월 태국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AI 기반의 UI·UX(사용자환경·사용자경험) 변화에 올인하고 있다"며 "향후 AI 네이티브 뱅크로서 AI 금융의 기준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말 출시한 'AI 검색'을 시작으로 하반기엔 'AI 금융계산기'를 내놓는 등 연내 순차적으로 AI 기반 서비스화를 진행한단 방침이다. 자체 AI 기술력과 정책 기조에 힘입어 업계에선 카카오뱅크의 2분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점치고 있다. 플랫폼 경쟁력 및 비즈니스 강화로 비이자수익과 투자금융자산 운용 수익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지난 1분기엔 AI 혁신을 중점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한 결과, 카카오뱅크는 1374억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이는 전년 대비 23.6% 성장한 규모이자, 인터넷은행 중 최대치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AI는 기술 혁신과 함께하는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제도와 기술로 실행해 내는 게 중요하다"며 "카카오뱅크만의 특화된 AI 금융을 면밀히 관리해 고객 신뢰를 지켜 나가고, AI 기반 서비스들로 지속해서 혁신을 선보이는 등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6-18 06:12:00
-
李 'AI 투자' 기조에 금융지주도 '꿈틀'…양종희·진옥동 회장 "AI 중심 혁신"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시장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약속하면서 관련 산업 활성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금융지주도 회장이 직접 나서 AI 중심 혁신을 당부하고 있다. 빠르게 디지털화 돼가는 금융시장에 대응하고, 수익원과 경쟁력을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AI 투자 100조원' 공약과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인재 양성까지 제시하면서 정부의 지원책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금융사들도 분주해진 모습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공약 중 하나로 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 증액하고,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최근 KB금융은 금융지주 및 주요 계열사의 데이터·AI 담당자 100여명을 소집해 '그룹 데이터 혁신 세미나'를 열었다. 각 사의 고객 맞춤형 서비스 개발 전략과 그룹 시너지 창출 사례, 마케팅 예측 모델 적용 사례 등이 논의됐다. 특히 데이터·마케팅 영역 간 체계 구축 방향과 각 계열사 데이터 활용 성공 사례 등 구체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고, 실제 실행된 사례 중심의 분석 결과에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종희 KB금융 회장 역시 직접 참석해 "비즈니스 현장과 고객의 목소리를 중심에 두고,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무진들에게 "데이터를 해석하는 최신 기술들을 내부에 전파하는 교육도 중요하다"며 "최고의 데이터 전문가로서 자기 계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KB금융은 새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 목표에 맞춰 디지털 금융 혁신을 선도하겠단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엔 금융권 최초로 그룹 공동 생성형 AI 플랫폼인 'KB GenAI 포털'을 구축했다. 금융지주와 8개 계열사가 함께 자율적 작업 실행이 가능한 AI 에이전트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한 생성형 AI 기술 활용 플랫폼이다. 임직원들은 영업 현장과 고객 수요를 고려해 선정한 금융상담·PB·RM 에이전트, 자산관리·상담지원 에이전트, 보험 상담 에이전트, 카드상담 에이전트, 보험 에이전트 등을 우선 개발하는 중이다. KB금융 관계자는 "해당 플랫폼은 AI를 기반한 그룹 전체 생산성과 디지털 역량을 키워줄 핵심이 될 것"이라며 "향후 3년 내로 자산관리(WM), 개인금융, 기업금융 등 그룹 주요 17개 업무 영역에 걸쳐 90여개의 에이전트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B금융과 리딩 금융을 경쟁 중인 신한금융 역시 진옥동 회장이 직접 나서 그룹 'AX(AI 전환)'를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 3월 그룹 주주들에게 전한 서신에서도 "디지털 전환과 AI 혁신을 더 가속화하고, 디지털 변화의 흐름을 주도하기 위한 신사업 혁신을 강화해 미래 금융시장을 선도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진 회장은 다음 달 1일 열리는 하반기 경영포럼에서 AI를 활용한 그룹의 혁신 방향에 대해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 전환과 AI 기술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에서 신한금융 경영진의 AI 실전 역량 강화를 주문한단 계획이다. 다음 달 포럼을 앞두고 그룹 내 최고 경영자(CEO) 및 임원, 본부장 등 237명은 지난달부터 6주 간의 AI 관련 온·오프라인 사전 교육을 진행하는 중이다. 총 6회로 구성된 온라인 사전 교육은 실습 과제를 통해 AI에 대한 이론적 이해뿐 아니라 활용 경험을 내재화할 수 있게 했다. 이후 3회차에 걸친 오프라인 집중 교육에선 다양한 업권의 AI 비즈니스 혁신과 조직 운영 사례를 공유한다. 포럼 당일에는 경영진들이 AI Agent를 담당 업무에서 활용하기 위한 미션을 수행하는 '아이디어톤'을 개최하는 등 AI 실행력 강화 의지를 다질 예정이다. 아울러 신한금융은 그룹 GenAI 플랫폼 구축과 자산 관리, 보험 설계, 고객 데이터 분석 등 비즈니스 단위별 AI Agent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자체 통합 플랫폼인 '신한 슈퍼SOL' 내 탑재도 추진 중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AI 적용 가능 영역을 알아내는 단계였다면, 올해부터는 (AI 기술을) 단순 도구가 아닌 동반자로 정의하고 연계한 서비스들을 개발·출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6-16 06:10:00
-
![[지다혜의 금은보화] 데이터 무제한 시대 기대감…금융권, 알뜰폰 혜택 경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31611164913.jpg)
데이터 무제한 시대 기대감…금융권, '알뜰폰' 혜택 경쟁 ※ '금은보화'는 '금융'과 '은행',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화'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금융·은행권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통신정책 공약에 따라 알뜰폰 활성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금융권 알뜰폰 사업자들도 통신비 할인 등 혜택을 다양화하는 분위기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통신정책 공약 중 하나로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QoS 기반 전국민 데이터 안심요금제 도입을 약속했다. QoS는 기본 제공량을 다 쓴 뒤에도 추가 요금 부담 없이 제한된 속도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현재 이 서비스는 알뜰폰의 5G 종량형 요금제엔 적용되지 않고 있어, 이 대통령 공약에 따라 알뜰폰 종량 요금제에도 해당 옵션이 추가되면 관련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기대감에 따라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토스 등 알뜰폰 사업을 하는 금융사들 역시 혜택 경쟁에 나섰다. 최근 우리은행은 최대 연 7% 이자를 제공하는 '우리WON모바일 적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우리은행이 앞서 내놓은 알뜰폰 서비스 '우리WON모바일'과 연계한 적금 상품으로 1인 1계좌로 가입할 수 있다. 12개월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월 최대 2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기본 금리는 연 3.0%이며, 우리WON모바일 요금제 이용과 통신비 계좌 자동이체 조건 등을 충족하면 최고 연 4.0%p의 우대 금리를 받는다. '우리WON모바일'은 출시 한 달 반 만에 2030세대를 중심으로 가입자 2만명이 육박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리은행은 이달 대규모 고객 이벤트 진행에 나섰다. 신규 가입 고객 중 추천을 통해 △100만원 백화점 상품권(1명) △10만원 백화점 상품권(25명) △5만원 백화점 상품권(50명) △스타벅스 모바일 커피쿠폰(500명) 등을 제공한다. 또한 가입 고객 전원에게 요금제에 따라 1만원 또는 3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한다. 이벤트 참여는 '우리WON뱅킹 앱 홈 화면 △우리금융그룹 서비스 △알뜰폰 △우리WON모바일 페이지 △다양한 이벤트 모음' 순서대로 참여할 수 있다. 또 기존 '우리WON모바일' 이용 고객이 친구를 추천하면, 가입자와 추천인 모두에게 △통신비 할인 △친구결합 데이터 추가 제공 △백화점 상품권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MZ세대를 중심으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전속 모델인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과 연계한 굿즈 이벤트도 준비 중이다. 은행권 알뜰폰 사업자 1호인 국민은행의 KB리브모바일(리브엠)은 은행 연계 혜택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중이다. KB스타뱅킹 이벤트 등을 통해 적립되는 '스타포인트'로 KB리브모바일 통신비를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KB국민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적립되는 '카드 포인트리'와 KB금융 VVIP등급 고객에게 적립되는 '스타클럽 포인트리'로도 통신비 결제를 할 수 있다. 특히 KB리브모바일 웹 또는 앱을 통해 원하는 금액만큼 즉시 납부하거나, 선택한 포인트 한도 범위 내에서 매월 자동 결제되는 '정기 결제 서비스' 기능도 있다. 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유심 판매에 나서면서 비대면 개통 채널 환경을 확대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였다.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의 알뜰폰 브랜드인 '토스모바일'은 캐시백 요금제를 제공 중이다. 토스모바일 고객이 토스페이로 결제하면 결제액의 10%를 포인트나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요금제는 매월 기본 데이터에 따라 7GB·15GB·71GB·100GB 등 4종으로 구성됐는데, 데이터 100GB, 데이터 71GB 상품은 사용하지 않은 잔여 데이터에 따라 최대 1만원의 토스포인트를 캐시백으로 받을 수 있고, 토스페이 결제 시 토스포인트 5000원을 돌려준다. 특히 토스페이로 결제가 가능한 모든 브랜드에서 활용이 가능하단 장점이 있다. 토스포인트는 약 7000개가 넘는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고, 토스에 등록된 계좌를 통해 현금 출금도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과 통신을 결합한 혁신 서비스로 고객에게 통신비 절감 등 혜택이 돌아가게끔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 새 정부 정책 방향과 여러 실무 의견을 반영해 알뜰폰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5-06-14 06:39:00
-
이재명 정부 첫 집권여당 원내대표에 '친명 정보통' 김병기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3선인 김병기(64·서울 동작갑) 의원이 13일 선출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첫 집권여당 원내사령탑으로서 새 정부 초기의 개혁 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 협력과 함께 여대야소 지형에서 다른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함께 출마한 서영교(60·서울 중랑갑) 의원을 제치고 집권여당 원내대표 자리에 올랐다. 친명(친이재명)계로 꼽히는 김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블랙(요원)' 또는 '최종 병기'를 기치로 내걸고 선출됐으며 26년간 국가정보원에 근무해 '정보통'으로 불린다.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서울 동작갑에서 국회에 입성했고, 같은 지역구에서 내리 3선을 지냈다. 지난해 총선에서는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당의 친명 체제 재편에 큰 역할을 했다.2025-06-13 16:47:42
-
이재명 정부 8일 만에 부동산 경고…"서울 집값 과열, 규제 총동원"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자 새 정부가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망라하겠다”며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정부 출범 8일 만에 나온 첫 부동산 시장 개입 시사로,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부동산 관계 부처는 13일 서울 집값 급등세를 예의주시 중이다. 이날 오후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회의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1차관, 국토부 1차관, 금융위 사무처장, 서울시 행정2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전날에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부동산시장 점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투기·시장 교란행위나 심리적 불안이 시장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방침”이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서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아파트 가격은 19주 연속 상승 중이며, 상승폭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둘째 주(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26% 올라 올해 들어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3월 셋째 주(0.25%)보다도 높은 수치다. 정부는 서울 부동산 시장이 '패닉바잉' 양상으로 번지기 전에 규제지역 확대를 포함한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인 지역에, 투기과열지구는 이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일 경우 지정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과천(4.6%), 성동(2.86%), 마포(2.30%) 등 일부 지역은 규제지역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방안은 없으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 강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고가 주택에 대한 전면 대출 금지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당장 시행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효과를 먼저 확인한 뒤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과 달리 현재는 시중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미 은행들이 대출 총량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어 고가 주택 대출 전면 금지는 논의 단계에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2025-06-13 16:28:23
-
새 정부 '스테이블코인' 가속화 기조에…한은도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허용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한국은행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조만간 '스테이블코인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행사는 다음 달 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이 공개되자 내용 보강을 위해 일정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한은은 전·현직 금융통화위원 사회로 대학 교수들의 발표,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이 자리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무분별하게 허용할 경우 투매(코인런)가 발생할 수 있고, 원화 경쟁력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할 예정이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이날 오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에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와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병덕 의원은 "미국 등이 디지털자산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 중"이라며 "우리나라는 주도권 경쟁에서 밀려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후진국으로 전락할 위기"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자산시장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글로벌 G2(주요 2개국)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속도전'을 예고했다. 특히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가진 국내 법인이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전제로 핀테크 등 비은행에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국내 최대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의 싱크탱크인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를 지냈을 때부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과 관련한 여러 보고서 발간에 적극적이었다. 김 실장은 지난달 말 보고서에선 은행뿐 아니라 민간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가 되는 '한국형 구조'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른바 '당청'이 한목소리를 내자 카카오페이 등이 수혜주로 꼽히며 전날에 이어 이날도 주가가 일제히 급등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창용 한은 총재는 비은행권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부정적 입장이다. 이 총재는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대체재라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면 통화정책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 2일 한은 국제 콘퍼런스에서는 비은행권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해 "자본규제를 우회하는 방향으로 갈지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한은 창립 75주년 기념사에서도 스테이블코인 관련 우려를 담은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전언이다. 다만 실제 원화 스테이블코인 통용을 위한 법령 정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외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법, 외국환거래법, 특정금융정보법 등 관련 법령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정 차원의 정리를 마치기 전까지 한은의 의견 개진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2025-06-10 17:59:59
-
이재명 정부, 20조대 추경·규제완화 '쌍끌이'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잠재성장률 3% 달성을 목표로 삼아 '성장 기조'로 경제정책 방향을 잡고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전망이다. 이를 위해 '재정'과 '규제완화' 카드를 주요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차 추경·세법개정안·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내부검토에 들어갔다. 재정 관련해 2차 추경은 최소 20조원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5일 기재부 예산실장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회의가 개최되면서 2차 추경 편성 실무 작업이 본격화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35조원에서 (1차 추경) 14조원 정도를 빼면 20조~21조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언급하면서 '20조+α' 추경론이 힘을 얻고 있다. 경기 부양 및 내수 회복을 위해 1인당 25만원의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정부 재정지원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지역화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19 대출 탕감 등이 2차 추경의 주요 아이템으로 언급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 자영업자 빚 문제와 관련해 "단순 채무 조정을 넘어 실질적인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며 "다른 나라는 국가 부채를 감수하면서 코로나19 피해를 책임졌던 반면 한국은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해 결국 국민 빚만 늘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아울러 8월 말까지 편성되는 내년도 본예산에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적인 지원책까지 두루 담길 것으로 예측된다. 세제는 증세·감세 등 특정 방향을 내세우기보다 이슈별 내수·소비를 뒷받침하는 쪽으로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경기 위축 상황에서의 증세론은 가계와 기업에 타격을 가할 수 있고 세수 확보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비과세·감면 조치를 정비하고, 무분별한 조세 지출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간접적인 세수확보 효과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혁신을 뒷받침하는 규제완화 정책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관측된다. 금지 행위를 엄단하되, 나머지 모든 행위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기업 활동의 역동성을 이끈단 구상이다.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에 혁신, 창조적 파괴, 기업가 정신 등을 강조한 조지프 슘페터 성장론을 연구한 하준경 한양대 교수를 발탁한 것으로 이 같은 기조를 반영한다.2025-06-08 16:27:50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기자수첩] 카드사 불황의 이면…규제와 완화 사이에서 균형을 잃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21/20250721103713979445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