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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 놓고 정부·이통사 '신경전'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6월까지 LTE 주파수 재할당 세부 방안을 확정하고 12월부터 사업자 신청을 받을 예정인 가운데 할당 대가 산정 방식을 놓고 정부와 이동통신사 간 4년 전과 유사한 갈등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할당 대상은 2026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3G 및 LTE용 800㎒, 900㎒, 1.8㎓, 2.1㎓, 2.6㎓ 대역의 총 370㎒ 폭 주파수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인 올해 12월부터 재할당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전문가 연구반을 가동해 세부 정책 방안을 논의 중이다. 갈등의 핵심은 대가 산정 방식이다. 정부는 2021년 재할당 당시 과거 주파수 경매 낙찰가를 일정 비율 반영하는 '벤치마크' 방식을 적용해 총 3조1700억원의 대가를 산정했다. 정부는 할당 대가가 정보통신 진흥기금의 주요 재원이며 최근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무산 등으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기존 산정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동통신 3사는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재할당 시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으로 형성된 경매 가격을 연동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맞서고 있다. 당시에도 이통사들은 매출액 기반 산정 방식을 주장했으며 두 방식 간 대가 차이는 1조원 이상으로 추산됐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송철 실장은 "미국과 스페인 등 주요국은 재할당 대가가 없거나 전파 사용료만 받지만 한국은 재할당 대가와 연 2000억원이 넘는 전파 사용료를 모두 부과한다"고 지적했다. 이동통신업계는 과도한 재할당 대가 부담이 인공지능(AI)이나 6G 등 차세대 기술 투자 여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매출 정체 상황에서 막대한 재할당 비용 대신 미래 기술에 투자하는 것이 국가 통신 경쟁력 강화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대가 산정 기준의 불명확성과 일관성 부족을 문제로 지적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부처의 판단에 따라 주파수 할당 대가가 수조 원 범위에서 변동될 수 있다"며 기준의 명확화와 함께 판단 근거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통신업계는 행정소송까지 거론됐던 2021년과 같은 극단적 대립은 피하고 대화와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오는 6월 발표될 정부의 세부 정책 방안 내용에 따라 향후 갈등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2025-04-11 09: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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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봄맞이 T멤버십 혜택 확대… 해피오더·백미당 등 신규 제휴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봄을 맞아 T멤버십 혜택을 새롭게 선보인다. SPC그룹의 '해피오더', 백미당, 파라다이스시티, 셀퓨전씨 등 4곳과 신규 제휴를 맺고 고객 혜택을 넓힌다. 먼저 SPC그룹 배달·픽업 플랫폼 '해피오더' 앱에서 월 1회 무료배달과 매일 10% 할인(최대 5000원) 혜택을 제공한다. 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 쉐이크쉑 등 12개 브랜드가 대상이며 T멤버십 연동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배스킨라빈스와 던킨은 우선 직영점에서 혜택 이용이 가능하며 향후 전체 매장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파리바게뜨 등 일부 브랜드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T멤버십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커피 브랜드 백미당에서는 전 메뉴 10% 할인을 받을 수 있어 기존 제휴처를 포함해 총 11개 커피·아이스크림 브랜드 혜택을 누리게 된다. 봄나들이를 위한 혜택도 늘었다.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의 스파 '씨메르'와 테마파크 '원더박스' 이용권을 20% 할인된 가격에 현장 구매할 수 있다. 이로써 T멤버십 제휴 테마파크는 에버랜드, 롯데월드를 포함해 23곳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스킨케어 전문 브랜드 셀퓨전씨 전 제품도 15%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한편 T멤버십 대표 프로그램 'T day'는 론칭 7주년을 맞아 4월 9일 '오픈런' 행사를 통해 던킨 페이머스 글레이즈드 도넛 20만개를 선착순 무료 제공하는 등 특별 혜택을 준비했다. 삼성전자 신제품 할인 영화관람권 혜택 등도 마련됐다. T day는 2018년 시작 이후 누적 이용 1억 건을 돌파하며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윤재웅 SKT 마케팅전략본부장은 “SKT는 1997년 이통사 최초의 멤버십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27년간 업계 멤버십 트렌드의 혁신을 주도해 왔으며 고객의 꾸준한 신뢰에 기반해 T day 누적 이용 건수 1억 건을 돌파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다양한 일상의 순간에서 T멤버십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풍성한 혜택과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며 1등 멤버십으로 위상을 강화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4-07 10: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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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D-day, 이동통신3사·포털 초비상… 트래픽 폭증 대비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포털 기업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인터넷 및 통신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이들 기업은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전후하여 발생할 수 있는 트래픽 급증과 서비스 장애 가능성에 대비, 선제적인 조치에 나선 것이다. 포털 기업들은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네이버 카페 등 일부 서비스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했던 사례를 교훈 삼아 이번에는 서비스 중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뉴스 검색, 포털 메인 등 주요 서비스의 트래픽 가용량을 평상시 대비 3배에서 최대 10배까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 관계자는 "뉴스, 메인 등 네이버 주요 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전 점검 등 트래픽 급증에 대비해 끊김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역시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대응 체계를 수립해 트래픽 폭증 등의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며 "트래픽 변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서버 등 인프라 확충, 기술적인 조치 등을 통해 비상 상황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사는 이용자들이 탄핵 심판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접하도록 뉴스 특별 페이지도 마련했다. 네이버는 관련 키워드 검색 시 생중계 링크를 제공하며 다음은 '이슈 포커스' 페이지를 통해 주요 기사와 타임라인, 생방송 등을 제공한다. 이동통신 3사 또한 네트워크 운용 부담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관리에 나섰다. 헌법재판소와 광화문 일대에 경찰 추산 약 13만명, 주최 측 추산 10만 명 이상의 대규모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통신 지연 및 장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이통사들은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속된 집회에 대응해 이미 이동기지국 배치와 네트워크 최적화 작업을 진행해왔으며 선고 당일에는 광화문·안국역 주변 등에 이동기지국 15대와 간이기지국 38국소를 추가로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SK텔레콤 측은 "대규모 인파 운집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회 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기존 장비 사전 최적화와 추가 개통, 이동기지국 배치를 통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시민과 당사 구성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T는 인구 밀집 예상 지역의 통신망 점검과 비상상황실 운영 등 네트워크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네트워크 전문가를 현장에 배치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 역시 "상주 인력을 배치해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수시로 트래픽을 모니터링하면서 특이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계엄 선포 이후 주말마다 시위가 진행됐기에 대응 수준이 상당히 높다"며 만반의 준비를 강조했다. 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리도 병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들과 합동으로 전날 3일 오후 6시부터 현장상황반을 가동하며 실시간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정당, 헌법재판소, 주요 정부 기관 등에 대한 해킹이나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등 사이버 위협 가능성에도 대비해 24시간 집중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동기지국 등 통신시설 보호와 현장 인력 및 시민 안전을 위해 경찰청과 협력하여 기지국 주변 폴리스라인 설치, 순찰 강화 등 안전 확보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상황반장)은 "대규모 인원이 밀집하더라도 국민이 통신·디지털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서울시청, 안국역, 광화문역 등에 이동형 화장실을 설치했으며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도 서비스를 통해 해당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2025-04-04 0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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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의서재, SK텔레콤 'T 우주' 입점… 이통 3사 구독 서비스 제휴 완료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독서 플랫폼을 운영하는 kt 밀리의서재가 SK텔레콤과의 서비스 제휴를 통해 구독 플랫폼 'T 우주'에 전용 상품을 선보이며 신규 구독자 확보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T 우주'는 SK텔레콤이 운영하는 구독 상품으로 이용자는 하나의 요금제 안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악, 쇼핑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자신의 선호에 맞춰 자유롭게 조합해 이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다. kt 밀리의서재는 이번 제휴를 통해 'T 우주패스 with 밀리의서재' 상품을 새롭게 출시한다. T 우주 이용 고객은 해당 상품을 선택하면 밀리의서재 전자책 구독 서비스와 더불어 카카오페이지, 웨이브, 롯데시네마 등 추가로 제공되는 제휴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잠재 고객과의 접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존에 'T 우주패스 편의점&카페' 상품을 이용하던 고객도 밀리의서재 구독을 원할 경우 추가 상품 옵션으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의 콘텐츠 소비 경향과 생활 방식에 맞춰 구독 경험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kt 밀리의서재는 이번 T 우주 입점을 기념하여 오는 30일까지 한 달간 특별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이 기간 동안 T 우주를 통해 밀리의서재를 신규로 구독하는 고객 중 선착순 5000명에게는 '메가 MGC 커피'의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증정한다. 독서 경험과 함께 일상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정현 kt 밀리의서재 구독사업본부 본부장은 “이번 T 우주 입점을 통해 kt 밀리의서재는 국내 이동통신 3사와 모두 제휴를 맺게 되었으며 새로운 고객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전략적 제휴를 통해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탄탄한 고객층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t 밀리의서재는 이번 SK텔레콤과의 제휴로 KT, LG유플러스에 이어 국내 주요 이동통신 3사 모두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됐다. 각 통신사의 서비스 및 플랫폼 특성을 고려한 사용자 맞춤형 구독 경험을 제공하며 독서 인구 저변 확대와 고객 접점 강화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2025-04-02 09: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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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알뜰폰협회 이사사 합류…금융권 '메기' 효과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이 알뜰폰 업계의 이익단체인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알뜰폰협회) 이사회에 금융기관 최초로 합류하며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알뜰폰 사업 확장에 나선 KB국민은행의 이사회 참여는 알뜰폰 시장 내 금융권의 영향력 확대를 의미하며 업계 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17일 알뜰폰 업계에 따르면 알뜰폰협회는 최근 이사회를 개최하고 KB국민은행을 이사사로 승격시키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KB국민은행은 향후 3년간 알뜰폰협회 이사회에 참여, 협회 운영 및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된다. 알뜰폰협회는 2013년 출범 이후 국내 알뜰폰 사업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해 온 단체다. 현재 19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사사는 협회의 주요 사업 계획 및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기존 이사사는 스마텔, SK텔링크, LG헬로비전 등 9개사였으나 세종텔레콤의 알뜰폰 사업 매각과 함께 KB국민은행과 한국피엠오가 새롭게 합류하며 10개사로 재편됐다. KB국민은행은 2019년 알뜰폰 서비스 KB리브모바일(리브엠)을 출시, 현재 43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며 알뜰폰 시장의 주요 사업자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그간 알뜰폰협회 내에서는 KB국민은행의 참여에 대한 견제 심리가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은 대형 금융 자본의 시장 진입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반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고명수 스마텔 대표가 알뜰폰협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하고 우리은행 또한 알뜰폰 시장 진출을 선언하는 등 금융권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협회 분위기가 변화했다. 견제보다는 금융 자본과의 협력을 통해 업계 전체의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KB국민은행 역시 이번 이사사 합류를 통해 알뜰폰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대기업 알뜰폰 시장 점유율 제한 법안 등 업계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통 자회사를 포함한 대기업 알뜰폰 점유율이 이미 50%를 넘어선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업 확장에 제약이 불가피하다. 이에 KB국민은행은 이사회 참여를 통해 협회 내 영향력을 확대, 유리한 여론 형성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알뜰폰 관련 현안에 대해 협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업계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자 이사사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권의 알뜰폰 시장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KB국민은행의 이사회 합류를 기점으로 알뜰폰 시장의 경쟁 구도와 소비자 혜택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2025-03-17 16: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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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는 눈, AI에는 AI"…이통 3사, 고도화된 보이스피싱 AI 기술로 잡는다 [이코노믹데일리]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금융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이 고도화·보편화되면서 목소리를 변조하거나 딥페이크를 이용해 지인을 사칭하는 등 수법이 더욱 교묘해졌다. 이에 보이스피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13일 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사용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애플리케이션(앱)은 보이스피싱 예방 앱 '시티즌코난'으로, 전월 대비 139만명이 증가해 216%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 11일에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신분야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방안'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이동통신 3사(SKT·KT·LG유플러스)는 보이스피싱을 예방·근절하기 위해 AI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먼저 LG유플러스는 지난 3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WC25'에서 딥페이크 음성 탐지 기술 '안티딥보이스'를 선보였다. 안티딥보이스는 AI가 기계로 위조된 음성을 판별하는 기술로 발음의 미세한 부자연스러움과 음성 주파수의 비정상적 패턴을 감지하는 게 특징이다. 이 기술은 LG유플러스의 모바일 AI 에이전트 '익시오'(ixi-O)에 탑재돼 실시간으로 가짜 음성을 감별해낼 수 있어 보이스피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LG유플러스는 △양자내성암호(PQC) △온디바이스 AI 등을 익시오에 적용, 고객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주력할 계획이다. SKT 역시 MWC25에서 개인·기업 고객이 모두 활용할 수 있는 통신 빅데이터 기반 AI 보안 솔루션 'FAME'(Fraud detection AI for MNO&Enterprise)을 공개했다. 기업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FAME의 사기 탐지 모델은 위치 데이터와 전화·문자 정보 등 통신 데이터를 AI로 실시간 분석해 금융·보험 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한다. 특히 사용자가 은행 앱에 로그인할 때 통화 이력을 분석하고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경우 계좌 이체를 중단하거나 고객에게 경고 알림을 발송하는 등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다. 개인 이용자에게는 대형언어모델(LLM) 기술을 활용해 △스팸 △스미싱 △악성 앱 및 URL 등을 실시간으로 탐지, 차단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T는 지난 1월 AI 기술을 활용한 'AI 보이스피싱 탐지·알림 서비스'를 상용화했다. 이 서비스는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보이스피싱 여부를 판단하고 이용자에게 즉시 경고 메시지를 발송한다. 특히 AI에 범죄 수법에 주로 사용되는 키워드와 패턴을 학습시켜 더욱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아가 KT는 올해 2분기까지 보이스피싱의 목소리를 분석해 복제·변환 여부를 탐지할 수 있는 고도화된 서비스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처럼 이동통신 3사는 AI로 더욱 고도화된 보이스피싱 수법을 AI를 통해 파훼하면서 보이스피싱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기존 방식과 달리, 사후 피해 복구에 집중했던 데서 기술을 활용한 사전 차단·예방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2025-03-13 16: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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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 7년간 '짬짜미' 담합…공정위, 1140억 과징금 철퇴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가입자 유치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7년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11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이들이 ‘서초동 상황반’이라는 비밀 조직을 운영하며 번호이동 건수를 인위적으로 조절하고 판매장려금 수준을 담합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동통신 3사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사업자별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약 7년간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감 변동폭을 제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화 상태에 이른 이동통신 시장에서 과도한 경쟁을 피하고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담합을 공모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담합의 중심에는 ‘서초동 상황반’이 있었다. 이통 3사는 2014년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후 자율 규제를 명목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서초동 상황반’ 사무실을 공동으로 운영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상황반에서 매일 각사의 번호이동 현황과 판매장려금 수준 정보를 공유하며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감이 특정 사업자에 쏠리지 않도록 담합했다고 지적했다. 번호이동 조절의 핵심 수단은 판매장려금이었다. 판매장려금은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일종의 리베이트로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형태로 활용된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판매장려금 수준을 조절하여 번호이동 가입자 수를 인위적으로 통제했다고 보았다. KAIT 내부 문건에는 ‘3사 합의를 통해 추가 정책 시행’, ‘18시경 트렌드가 LG쪽에 안 좋게 나올 경우 SKT와 KT가 차감 정책 시행하기로 구두 약속’ 등 담합 정황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실제로 KT의 번호이동 순증 현상이 나타나자 KT 담당자가 SK텔레콤에 사과하고 다음 날 판매장려금을 인하하겠다고 약속한 내부 문건도 확보됐다. 공정위는 담합 결과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변동폭이 2014년 3000여 건에서 2016년 이후 200여 건 이내로 대폭 감소하고 3사 간 일평균 번호이동 총 건수도 2014년 2만8872건에서 2022년 7210건으로 75%나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담합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번호이동 혜택이 줄어들었을 것”이라며 “7년간 지속된 담합을 적발하여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동통신 3사는 담합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은 “단말기유통법 준수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정보 공유를 했을 뿐 담합은 없었다”며 “의결서를 검토 후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통사들은 ‘서초동 상황반’ 운영 자체가 단통법 시행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였으며 공정위가 제시한 증거는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번호이동 감소는 단통법 시행 및 정부의 시장 안정화 정책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담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의 결과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통 3사는 법정에서 담합 여부를 다시 한번 다툴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논란은 장기화될 전망이다.2025-03-12 15: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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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이통3사 장려금 담합 의혹, 과도한 단죄는 부당"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동통신 3사의 판매 장려금 담합 의혹에 대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통신사들의 행위가 과도하게 단죄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하여 관련 질의에 답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공정위가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을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인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 위원장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올해 7월 폐지되지만 이전에는 기업들이 법을 준수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통법 초기에는 통신사들의 과다 광고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소비자, 특히 정보 접근성이 낮은 소비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통법이 시행되었고 방통위는 그 법에 따라 통제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기업들은 단통법에 따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과도한 지원금 등을 통제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공정위의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취했던 통신사들의 행위가 과도하게 단죄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공정위가 수조 원대의 과징금 부과 가능성을 시사하는 상황에서 이통사들의 입장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2015년부터 번호 이동 시장에서 판매 장려금과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공유하며 담합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판매 장려금은 통신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유통망이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추가 지원금의 기반이 된다. 이통 3사는 단통법 시행 이후 방통위가 제시한 판매 장려금 30만 원 이내 지급 기준을 준수했다는 입장이며 방통위 역시 공정위에 이통 3사의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위원장은 지상파 재허가 심사 지연에 대해서는 “현재 심사위원회 구성 절차를 진행 중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진행을 위해 심사위원회를 신속하게 꾸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구글, 애플 등 빅테크 기업의 인앱 결제 강제 관련 제재에 대해서는 “조사가 거의 완료되었고 위원회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마지막 의견 청취 후 절차에 따라 의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25-03-05 17: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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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해외여행객 급증, 통신 3사 로밍 전쟁 '후끈' [이코노믹데일리] 설 연휴를 앞두고 해외여행객이 급증하는 가운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데이터 로밍 서비스 경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특히 이번 설 연휴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최장 9일까지 쉴 수 있는 황금연휴인 만큼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흘간 국내 6개 국제공항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인원만 134만 295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맞춰 통신 3사는 데이터 공유 로밍 상품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모션을 전개하며 해외여행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A씨(59)는 설 연휴를 맞아 가족과 함께 중국 상하이로 여행을 떠나면서 한 이동통신사의 데이터 공유 로밍 요금제를 선택했다. A씨는 "기존 로밍 요금은 비싸고 부담스러웠지만 데이터 공유 로밍은 요금을 나눌 수 있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느껴졌다"며 "편리하고 혜택도 많아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이처럼 데이터 공유 로밍은 개인이 직접 로밍 서비스를 신청해야 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한 사람이 신청하면 동반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데이터 공유 로밍 상품의 수요는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명절 등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는 연휴 때 로밍 가입자가 몰린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여행은 출장보다 가족여행과 같이 동반자와 함께하는 경우가 많아 데이터 공유 로밍 서비스를 찾는 소비자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통 3사는 지난해부터 로밍 데이터 공유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는 휴대용 와이파이 기기를 대여하여 여러 여행자가 함께 사용하는 '포켓 와이파이' 사용자들을 다시 끌어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통사 상품의 강점은 이동 시 제약이 적다는 것이다. 포켓 와이파이는 기기와 일정 거리 이상 멀어지면 연결이 끊기는 불편함이 있지만 데이터 공유 로밍은 이러한 제약에서 자유롭다. 또한 포켓 와이파이는 해외 통화가 어렵고 기기를 계속 휴대해야 하지만 데이터 공유 로밍은 전화 통화가 가능하고 별도의 기기를 휴대할 필요가 없다. 더불어 로밍 시 기존 전화번호가 유지되기 때문에 해외 영사관에서 발송하는 긴급 정보 안내 문자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가격 경쟁력 역시 데이터 공유 로밍의 인기 요인 중 하나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이 SK텔레콤의 3GB 로밍 요금제를 각자 결제한다면 인당 2만 9000원씩 총 11만 6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로밍 데이터 공유 상품인 '가족로밍'을 이용하면 6만 2000원에 12GB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어 5만 4000원을 절약할 수 있다. 이는 유심, 이심(eSIM), 포켓 와이파이와 비교해도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 4인 가족이 3박 4일 상하이 여행을 간다고 가정했을 때 유심은 택배비 포함 4만 6200원, 이심은 4만 3200원, 포켓 와이파이는 2만 4800원으로, 데이터 공유 로밍과의 가격 차이는 1만 5000원에서 최대 3만 7000원 수준이다. SKT는 대표 상품인 '가족로밍'을 앞세워 시장 공략에 나섰다. 가족 구성원 중 1명이 3000원을 추가하여 가입하면 최대 5명의 가족이 로밍 데이터를 함께 쓸 수 있는 서비스다. 2022년 6월 출시된 '가족로밍'은 1년 6개월 만에 이용자 200만 명을 돌파했으며 해외에서 T 로밍을 이용한 가구 중 약 78%가 이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바로(baro) 요금제 가입 시 에이닷 전화를 통해 음성 통화와 문자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한다. KT는 '함께 쓰는 로밍' 상품을 통해 경쟁에 가세했다. 이 상품은 1명만 요금제를 신청하면 최대 4명이 함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출시 이후 누적 가입자 340만 명을 돌파했다. KT는 2월 28일까지 추가 데이터 제공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4·8·12GB 상품 가입 시 각각 1·2·3GB의 추가 데이터를 제공한다. 또한 만 19~34세 가입 고객에게는 5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로밍패스 나눠쓰기'를 통해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이 상품은 LG유플러스 가입자 중 한 명이 가입한 로밍 패스의 데이터 제공량을 최대 5명의 가족, 친구, 연인에게 나눠줄 수 있는 서비스다. 데이터 8GB(4만 4000원) 이상 상품 가입 시 1월 31일까지 별도 요금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가입 시 추가 데이터를 제공하는 프로모션도 진행 중이다. 임혜경 LG유플러스 요금·제휴상품담당은 "설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객이 증가하면서 로밍 서비스 이용률도 꾸준히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해외에서 더 편리하게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과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SKT의 로밍 서비스 이용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해 말 대비 1월 중순 일평균 로밍 요금제 이용자 수는 약 37.4% 증가했다. 로밍 신청 국가 비율(올해 1월 출국자 기준)은 일본(31.8%), 베트남(14.4%), 중국(8.3%), 태국(6.6%), 필리핀(5.9%) 순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 역시 설 명절을 앞두고 로밍 서비스 이용자 수가 지난해 연말 대비 약 25% 증가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의 AI 익시(ixi) 기반 'U+상담챗봇' 분석 결과, 로밍 관련 상담 데이터는 일본(28.2%), 베트남(13.7%), 중국(10%), 미국(6.7%), 필리핀(5.8%), 대만(5.3%) 순으로 집계됐다.2025-01-25 17: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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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4이통 추진 방식 전면 개편…시장 주도형으로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8차례의 실패를 거듭했던 제4이동통신 사업 추진 방식을 시장 주도형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제4이통 연구반 논의 결과’ 및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을 정부에 먼저 제안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존 정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의미한다. 또한 부실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알뜰폰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통신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 변경의 핵심은 사업자가 가용 주파수 범위 내에서 원하는 대역을 정해 정부에 주파수 할당 공고를 제안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한다는 점이다. 이는 사업자가 시장 상황과 사업성을 고려하여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을 때 정부가 언제든지 지체 없이 주파수를 공급해줄 수 있는 여건을 항상 준비해놓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사업 추진의 문턱을 낮추고 시장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더불어 정부는 부실 사업자의 주파수 할당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신규 사업자는 정부가 제시하는 최저 경쟁 가격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경매에 참여할 수 있으며 주파수 할당 대가 납부는 전액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분할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참여 주주 및 투자자 등이 주파수 할당 대가 납부를 보증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류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귀책사유로 할당이 취소된 사업자는 해당 대역 주파수 할당 참여가 제한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통신 시장의 즉각적인 경쟁 활성화를 위해 알뜰폰의 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한다.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사에 망을 빌리면서 지불하는 비용인 도매대가를 기존 대비 최대 52%까지 낮춰 요금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도매대가 인하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현재 이동통신사(MNO)가 4만원대에 제공하는 20GB 데이터 요금제를 알뜰폰 사업자는 1만원대에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데이터 제공량 소진 이후에도 제한된 속도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QoS(Quality of Service) 상품의 속도를 기존 400Kbps에서 1Mbps로 추가하고 해외 로밍 상품도 현재 1종에서 4종으로 확대한다. 특히 정부는 이동통신사와 같이 이용자 맞춤형 요금제를 자유롭게 출시할 수 있는 풀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풀 MVNO의 설비 투자를 위한 정책 금융 지원과 더불어 모든 이동통신사(SKT, KT, LG U+)를 도매 제공 의무 사업자로 지정하여 풀 MVNO가 안정적으로 설비를 연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SKT만 도매 제공 의무 사업자로 지정되어 있다. 류 실장은 “풀 MVNO로서 자체적인 고객 관리, 요금제 설계 능력을 갖춘 사업자들이 기반을 다진다면 MNO(이동통신 사업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판단한다”며 “그러한 사업자들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이번 대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현재 스테이지파이브를 포함한 2~3개 업체가 풀 MVNO 도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책 변화는 정부가 주도하던 기존 방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시장의 자율성과 경쟁을 통해 통신 시장의 혁신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공청회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파법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2025-01-15 17: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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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올해 설비투자 7.6조 원 전망… AI 데이터센터로 무게 중심 이동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이동통신 3사의 설비투자(CAPEX) 규모가 약 7조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대비 소폭 감소한 수치로 5세대(5G) 이동통신 투자 성숙기에 진입함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대신 이통사들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에 투자를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2025년 이통 3사의 설비투자 예상 규모는 총 7조 5990억원이다. SK텔레콤은 2조 4350억원, KT는 3조 860억원, LG유플러스는 2조 380억원을 설비투자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2024년 설비투자 집행금액 잠정 예상치인 7조 7620억원 대비 약 2% 감소한 수치다. 이러한 설비투자 감소 추세는 5G 투자가 성숙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통 3사는 작년까지 농어촌 지역 5G 공동망 구축을 완료했다. 1개 통신사가 특정 지역에 기지국을 구축하면 나머지 통신사들이 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효율적인 망 구축을 진행해 왔다. 전국적인 5G 망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올해는 실내, 밀집 지역 등 부분적인 추가 투자와 장비 업그레이드 정도의 수요만 남은 상황이다. 반면 이통사들은 통신 설비 투자 대신 AI 데이터센터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AI 서비스 확산으로 데이터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SK텔레콤은 서울 가산동과 양주에 KT는 가산동, LG유플러스는 파주에 AI 데이터센터를 건설 중이다. 이통 3사 간 AI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대규모 그래픽 처리장치(GPU) 등의 인프라 구축이 확대될 경우 설비투자가 예상치를 상회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편 AI 시대 데이터 폭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5G 추가 주파수 공급을 서두르고, 3G·LTE 주파수에 대한 합리적인 재할당 대가 부과를 통해 투자 유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즉 통신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 제공과 미래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2025-01-09 15: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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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통신3사, 제주항공 사고 현장 통신 지원 총력…유가족 및 관계자 편의 제공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현장의 원활한 수습을 위해 사고 발생 직후부터 통신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이하 이통3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유가족, 추모객 등 현장 관계자들의 통신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사고 발생 당일인 작년 12월 29일부터 과기정통부는 무안 공항과 합동 분향소가 마련된 무안 종합스포츠파크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이통3사와 함께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통3사는 이동기지국 차량 5대를 긴급 배치하고 실시간 대응을 위한 전문 인력 58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또한 급증하는 통신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통신 장비 32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통신 트래픽 수용 용량을 대폭 확대했다. 이후 현장에 인파가 더욱 증가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이동기지국 1대를 추가로 배치하는 한편 무안 공항과 합동 분향소에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는 현장에 모인 사람들이 데이터 통신 비용 부담 없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뿐만 아니라 휴대폰 충전소 9곳을 운영하고 보조 배터리 900개를 지원하여 유가족을 비롯한 현장 관계자들이 휴대폰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현장의 사고 수습이 마무리될 때까지 통신사와 함께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은 사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유가족과 관계자들에게 필요한 통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2025-01-02 15: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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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신년사 키워드 AI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차세대 경쟁의 핵심 변수로 부상 [이코노믹데일리] 이동통신 시장의 포화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가 인공지능(AI)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경쟁적으로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다. 2025년 신년사에서 각 사 CEO들은 ‘AI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공통의 화두로 제시하며 AI를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수익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는 기존 통신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AI 기반 서비스와 플랫폼 경쟁으로 전환을 예고하는 변화로 해석된다. 본 기획에서는 이통3사의 AI 사업 전략을 심층 분석하고 향후 통신 시장의 변화를 전망한다. ◆ AI 수익화, 생존 전략으로 부상 이통3사가 AI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배경에는 통신 시장의 성장 정체가 자리하고 있다. 5G 통신 보급이 어느 정도 완료된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폭발적인 가입자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사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고 AI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핵심 열쇠로 주목받고 있다. AI는 통신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다양한 산업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어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통3사는 AI를 활용한 사업 확장에 공통적으로 집중하고 있지만, 세부 전략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은 신년사에서 “AI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2024년 추진했던 B2B AI 사업의 시너지 체계 확립과 B2C AI 서비스 가능성 입증을 넘어 2025년에는 AI를 실질적인 매출 성장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AI 데이터센터 서비스형 그래픽처리장치(GPUaaS), 에지(Edge) AI 사업과 개인형 AI 에이전트 등 AI 밸류체인 전 영역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AI 인프라 구축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아우르는 AI 사업 생태계를 구축해 수익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김영섭 KT 대표는 “2025년은 ‘AICT 컴퍼니’로 도약하는 실질적 원년”이라고 선언하며 MS와의 협력을 통해 B2B 사업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는 것을 올해의 핵심 목표로 꼽았다. KT는 MS의 AI 기술을 활용해 기업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을 내세웠다. AICT는 AI와 ICT의 합성어로 KT는 AI를 ICT 사업 전반에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변모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홍범식 LG유플러스 사장은 “LG유플러스가 ‘Growth Leading AX Company(AI 전환을 통해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회사)’로 나아감에 담긴 핵심적 가치는 ‘고객 감동을 통해 밝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AI 전환 생태계 구축을 통한 구조적 경쟁력 확보를 강조하며 “AI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 고객 경험의 가치를 잘 이해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과 같이 다양한 파트너들과 생태계를 구성해 경쟁사들이 넘보지 못하는 독점적인 진입장벽을 세우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개방적인 협력을 통해 AI 생태계를 확장하고 이를 통해 경쟁사와의 차별성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 본업과 AI 성과 창출의 균형 이통3사 CEO들은 AI 사업 성과 창출과 더불어 본업 경쟁력 강화에도 힘쓸 것을 강조했다. 유영상 사장은 “본원적 경쟁력 극대화(OE·Operation Excellence)를 달성하자”라며 불필요한 요소 제거 및 AI·디지털 전환 기술 활용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당부했다. 김영섭 대표는 “경영 관리 시스템 등을 혁신하겠다”라며 AI와 IT 기술을 접목한 현대화된 시스템 구축으로 변화의 속도를 높일 것을 강조했다. 홍범식 사장은 “품질, 보안, 안전은 유플러스가 세계 최고라는 인정을 받고 싶다”며 고객 관점의 품질 기준 상향 및 기본기 강화를 주문했다. 이는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내실을 다지며 고객 중심 경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겠다는 의지다. 이통3사의 AI 경쟁은 기술 경쟁을 넘어 플랫폼 경쟁으로 확대될 것이다. 각 사는 자사의 AI 기술로 생태계를 구축하며 사용자 유치를 위해 경쟁할 전망이다. 이러한 경쟁 과정에서 콘텐츠, 서비스, 디바이스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과의 협력 및 제휴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서비스 및 사업 모델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면서 통신 시장의 경쟁 구도는 더욱 복잡하고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통3사의 AI 사업 경쟁은 통신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각 사가 AI를 통해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어떻게 고객 경험을 혁신할 수 있을지가 향후 시장 경쟁의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AI 기술 발전과 함께 발생할 윤리적 문제 및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한 대비도 중요한 과제로 부상할 것이다. 이통3사가 이러한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며 AI 시대를 선도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1-02 14: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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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알뜰폰 점유율 60% 제한 법안, 국회 소위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이동통신 3사 및 대기업 계열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을 합산 60%로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며 알뜰폰 시장에 큰 변화를 예고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이통3사 자회사와 KB리브엠 등 대기업 계열사를 규제 대상으로 한다. 핵심은 이들 점유율 합계를 6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여야는 대기업 알뜰폰 점유율 제한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규제 범위와 수준에는 이견을 보였다. 여당은 이통3사 자회사 규제만 주장한 반면 야당은 대기업 계열사 전체 규제를 주장했다. 점유율 제한 수준도 이견을 보였다. 결국 표결 결과 야당 다수인 소위를 통과했다. 정부의 알뜰폰 사업자 실태 조사 내용도 추가되었다. 현재 이통3사 자회사 5곳의 점유율은 약 47%이며 KB리브엠 등을 고려 시 60% 제한 시 추가 가입자 확보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정부와 업계는 사전 점유율 규제에 신중한 입장이어서 향후 과방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추가 논의가 예상된다. 시장 자율성 침해 및 규제 실효성 논란도 있어 향후 법안 통과 과정이 주목된다.2024-12-26 16: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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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제4이통 및 알뜰폰 활성화 정책 내년 초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23일 기자 간담회에서 제4이동통신 사업자 신규 선정과 알뜰폰 활성화 등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발표 시점을 내년 초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당초 연내 발표 예정이었던 정책들이 충분한 검토를 위해 미뤄진 것이다. 유 장관은 “정부가 제4이동통신 선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8번 무산된 바 있어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제4이통을 비롯해 단통법 폐지안, 알뜰폰 정책 모두 통신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접근하고 있다. 심도 있는 고민을 거쳤고 연말 발표를 예고했었지만 내년 초에 자세히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제4이통 사업 추진의 신중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통신비 절감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법인 취소 처분을 확정한 바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 미납입 등의 문제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연말까지 제4이통 재추진 여부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발표 연기로 인해 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이 더욱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 3사에 지불하는 망 사용료인 ‘도매대가’ 인하를 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한 알뜰폰 경쟁 활성화 정책은 내년 1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유 장관은 “알뜰폰이 통신료 절감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면서도 “이통사 자회사와 영세 사업자 간 기술 격차와 서비스 차이로 인해 알뜰폰 선택에 대한 거부감을 주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이통사 자회사의 시장 점령 방지, 영세 사업자의 기술력 및 서비스 향상, 수익 구조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며 내년 초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단통법 폐지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정부 시행령 개정에는 약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 장관은 “단통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령을 통해 반년 후 정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단말기 가격 경쟁을 통해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최근 과기정통부가 강도 높은 통신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시장에서 대부분 자율 규제 원칙을 두고 있으며 민간 업종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사업자들은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제가 쉽지 않고 이로 인해 선을 넘거나 분쟁을 일으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CJ온스타일 블랙아웃 사태를 예로 들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또한 유 장관은 최근 위축된 IT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융자 및 세제 혜택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AI 기본법 통과는 이통사, 공기업, AI를 활용하고자 하는 산업체 및 의료, 공공 기관 등에 상당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융자 및 세제 혜택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국내 플랫폼이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구글, 넷플릭스 등 사업자들이 ‘망 사용료’라는 용어를 통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플랫폼 사업을 잠식하고 상당한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언급하며 “네이버나 카카오도 미래 비즈니스를 국내 시장에만 국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이 AI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글로벌 사업자들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12-23 15: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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