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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미국·한국서 잇단 법적 제동...독점 체제 흔들린다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IT 공룡 구글이 미국과 한국에서 연이어 법적 제동을 받으며 독점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미국에서는 인앱결제 강제와 검색시장 독점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고 한국에서는 법인세 회피 의혹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법원의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구글에 자사 앱 마켓 '구글 플레이' 내에서 타사 앱 마켓 배포와 앱 외부 결제를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이 패소한 데 따른 조치다. 구글은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2027년 11월 1일까지 이를 이행해야 한다. 외부 결제 허용 시 구글은 최대 30%에 달하는 인앱 결제 수수료 매출의 상당 부분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구글은 검색 시장에서도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구글이 셔먼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따르면 구글은 2021년 한 해에만 263억 달러를 스마트폰 제조사에 지급하며 모바일 검색 기본 설정을 확보했다. 메흐타 판사는 이러한 방식이 경쟁 업체의 기회를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구글에 대한 처벌 방안은 내년 8월까지 결정될 예정이며 일각에서는 사업 분야별 기업 강제 분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구글은 이에 대해서도 항소 의사를 밝혔다. 미 법무부가 제기한 디지털 광고 시장 독점 관련 소송도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구글이 광고 판매사 인수를 통해 광고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며 광고 관리 플랫폼 '구글 애드 매니저'의 강제 매각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도 구글은 여러 의혹으로 국회의 질타를 받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구글의 법인세 회피,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회피, 망 사용료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3653억원, 법인세 155억원을 신고했다. 그러나 국내 학계 추정에 따르면 실제 매출은 약 12조135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코리아의 적정 법인세 규모가 6229억원이라고 주장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국정감사에서 "구글코리아가 주로 하는 일은 국내에서 광고를 재판매하는 것"이라며 "성실하게 관련 매출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앱스토어, 인앱결제, 유튜브 등 대규모 매출이 예상되는 사업이 국내 매출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 42.5% 인상에 대해서도 김 사장은 미흡한 답변으로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또한 망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에 망 접속료를 내고 있다고 답했지만 구체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다.2024-10-09 11: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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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구글코리아 법인세 논란, 광고 재판매 중심 vs 세금 회피 의혹](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7/20241007210302427079.png)
구글코리아 법인세 논란, 광고 재판매 중심 vs 세금 회피 의혹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납부 실태를 두고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7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구글코리아가 수천억원대의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재무관리학회 등의 자료에 따르면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납부했어야 할 법인세는 6229억원이지만 실제 납부액은 155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구글 본사와 비교해 매출은 1000배, 영업이익은 4000배 차이가 난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구글코리아는 주로 국내에서 광고를 재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관련 매출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인앱결제나 유튜브 구독 서비스 등 구글코리아가 서비스하지 않는 사업들은 계약의 주체가 되는 회사에서 매출로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글코리아의 낮은 영업이익률에 대해 김 사장은 "많은 글로벌 기업 해외 판매법인의 한계"라며 "본사에 많은 엔지니어가 있고 가치가 만들어지다 보니 그곳 영업이익률이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 행위와 '망 무임승차' 문제에 대한 대응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해외 기업을 제재할 마땅한 조치가 없다"면서도 "망 이용료 부분은 균형이 안 맞다는 생각은 한다"고 밝혔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코리아의 국내 트래픽이 3년 만에 26%에서 30.6%로 늘어났음을 지적하며 "국내 인터넷망을 이용하면서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데 왜 방통위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느냐"고 따졌다. 김 직무대행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조사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방통위가 정상화되면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10-07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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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첫 과방위 국감 개막, 첫날 방송장악·빅테크 규제 쟁점될듯 [이코노믹데일리] 22대 국회 첫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가 7일 막을 올렸다. 이번 국감은 7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이틀간 진행된다. 과방위는 이번 국감에서 총 108명의 증인과 54명의 참고인을 채택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주요 현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7일 방통위 대상 국감에서는 공영방송 장악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야당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루어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KBS 이사 선임의 적법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여당은 합법적 절차였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며 방문진·KBS 이사 선임 의결 등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간 망사용료 문제, 인앱결제 이슈 등도 다뤄질 예정이다. 8일 과기정통부 대상 국감에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 딥페이크 규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통법 폐지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이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 문제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디지털세와 인앱결제 강제 등의 이슈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KT의 최대주주 변경 문제도 주목받고 있다. 김영섭 KT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현대자동차그룹의 KT 최대주주 지위 확보와 관련한 질의에 답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는 단골 증인이었던 네이버·카카오 수장들이 제외된 대신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총괄 전무가 출석해 뉴스 알고리즘 논란 등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과방위 국감은 방송통신 정책부터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의 주요 현안을 다루는 만큼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이슈들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2024-10-07 08: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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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