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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 연장'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돼 이달 2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일몰을 오는 20일까지에서 2026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국 53곳(8만8000호) 후보지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사업 유효기간이 연장된 만큼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 토지주 우선공급기준일 합리화 등 제도개선도 진행할 예정이다.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내된 뒤 참여의향률이 50% 미만으로 집계된 서울 강북구 번동중학교 인근 후보지와 참여의향률이 낮아 지자체에서 철회를 요청한 서대문역 남측 후보지는 사업 추진을 철회한다.
2024-09-10 16:34:51
톤세제도, 또 일몰 연장…해운업계는 "환영하지만 '영구화'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해운사 투자 여력을 높이기 위해 세금을 깎아주는 ‘톤(t)세제도’ 일몰 기한이 2029년까지로 5년 연장됐다. 법인세 특례제도인 톤세제도는 해운사에 대해 법인세 대신 보유 선박 톤수와 운항 일수 등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조세특례 제도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지난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다만 톤세제도 기한은 연장하되 기업의 소유 선박이 아닌 용선은 운항 일수에 따른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을 30% 올려 받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톤세제도 연장은 대통령께서 이미 발표한 사안이고, 다른 제도들과 달리 종전에도 5년 단위로 연장해 왔다”며 “외국의 톤 세율 등을 참고해서 그 동안의 물가와 운임 상승 등을 반영해 용선에 대해서는 세율을 소폭 상향 조종했다”고 설명했다. 해운업계는 톤세제도 연장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영구화'에 나서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해운업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05년 한국에 처음 도입된 톤세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따라 5년 시한의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5년마다 톤세제도 폐지를 고민하는 기재부와 유지를 주장하는 해운업계 간 줄다리기가 반복됐다. 기재부의 논리는 해운사들이 유불리에 따라 톤세제도를 선택해 악용한다는 것이다. HMM은 2009~2020년 톤세제도를 선택하지 않다가 초호황을 맞은 2021년부터 톤세제도를 선택했다. 반면 해운업계는 친환경 투자가 시급한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톤세제도 유지는 필수라는 입장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지난 2월 발간한 동향분석 보고서에서 “주요 해운국의 해운선사 대부분이 톤세제도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해운선사들이 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톤세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국적선사가 톤세제도 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톤세율이 인상돼 세제 부담이 증가할 경우 유럽선사들에 비해 상대적 열위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소득세법에 근거해 톤세제도를 영구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김경훈 한국해운협회 이사는 “해운업계는 정부 정책에 충분히 공감하고 환영하는 입장”이라면서도 “무한경쟁에 돌입한 글로벌 해운시장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톤세제도 일몰 연장에서 나아간 영구화가 추후 과제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7-26 17:00:39
"이미 보조금 '0'인데" 민주 압승에 K-칩스법 '쏙'…세계 경쟁서 밀릴까 전전긍긍
[이코노믹데일리] 4.10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소야대' 국면에 들어서자 국민의힘이 공약으로 제시한 '반도체 직접 보조금' 지원 정책이 실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주요 국가들이 자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유치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관련 기업에 세액공제 수준의 지원에 머물러 있어 한국이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 정부는 15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에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는 삼성전자에 보조금 64억 달러(약 8조9000억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보조금은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것이다. 미국 뿐만 아니다. 전 세계 국가들은 자국 투자 유인을 위해 삼성전자를 비롯해 세계적 기업들에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다. 미국 정부는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5년간 총 527억 달러(70조5000억원)를 지원한다. 일본과 인도 정부는 자국에 반도체 제조공장 유치 땐 각각 약 18조원, 13조원 규모 보조금 지급 계획을 내놨다. 반면 한국 정부는 그 동안 보조금 없이 투자 세액공제 중심의 정책만 펼쳐 왔다.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조특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분야 기업이 설비 투자를 하면 대기업 기준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마저도 일몰을 앞두고 있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야당이 반대해 일몰될 경우 내년부터 투자 세액공제율은 3%로 대폭 줄어든다. 국민의힘에서는 김학용 의원이 2030년까지 일몰 기한을 6년 연장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21대 국회 임기가 오는 5월 29일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임기 내 본희의를 통과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조특법 개정안 일몰 기한을 추가 연장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앞서 조특법 개정안 발의 당시에도 세액공제 비중을 두고 여당과 계속해서 정쟁을 벌여온 만큼 논의가 진척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반도체 보조금을 두고도 여야 간 온도차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에서 직접적인 반도체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은 신규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총선 공약집에 실었다. 조특법 개정안조차 일몰 연장 여부가 불확실해지자 용인 클러스터를 거점으로 삼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측은 긴장하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은 고사하고 현행법도 불분명한 상황에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 걱정된다"고 전했다.
2024-04-15 17: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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