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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상속세제 개선 요구 나서… "국회, 상속세 개선 시급" 공동성명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경제계가 21일 상속세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기국회에서 합리적인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이날 25년간 과세표준과 세율을 유지하며 여러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상속세를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가 참여했다. 공동성명을 보면 상속세 부담이 빠르게 늘어 총결정세액이 같은 기간 1조8000억원에서 19조3000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상속세 제도 개선이 늦어지는 동안 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60세 이상 경영자가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80%, 중견기업은 45%, 중소기업은 3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상속세 개선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최고세율을 인하(50% → 40%)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며 가업상속·승계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정부가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날 경제계는 4가지 이유를 들어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글로벌 추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 등이다. 먼저 상속세 최고세율을 글로벌 추세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두번째로 높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최대 60%로 가장 높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지난 1997년 45%, 2000년 50%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25년간 변화한 적 없다. 이에 반해 주요국들은 지속적으로 최고세율을 인하하거나 상속세를 폐지해 와 글로벌 추세에 맞는 제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할증과세 제도를 두고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최대주주 할증과세라 지적했다. 기업인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과세(20%)를 적용받아 기업 승계시 최대 60%에 달하는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기에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고 외부세력에 의한 경영권 탈취에 취약해지거나 기업을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기회발전특구는 각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선정한 지역별 비교우위 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유치·지원해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국토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는 경제특구를 말한다. 경제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경제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 감소와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청년층의 유출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의 승계를 원활하게 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세제 지원이다. 경제계는 이를 통해 경영자는 상속세 부담을 덜고 기업의 혁신과 투자에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상속세를 바라보는 글로벌 추세와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에 걸맞는 제도 설계 필요성, 국민들의 가치관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제 상속세는 과거의 기준에 맞춰서는 제도로서 존속하기 어렵다"며 "상속세가 개선된다면 지난 50년간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끈 기업보국 정신이 최빈국을 경제대국으로 도약시킨 것처럼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앞으로의 100년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4-11-21 19: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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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K 등 16개 그룹 사장단 긴급성명… "우리 경제 매우 어려운 상황"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국내 주요 기업 사장단이 어려운 한국 경제 상황을 우려하는 동시에 기업 경쟁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해 온 상법 개정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한 목소리를 냈다. 한경협과 삼성, SK, 현대차, LG 등 16개 그룹 사장단은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엔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박승희 삼성 사장, 이형희 SK 위원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차동석 LG 사장 등 16개 그룹 사장급 임원이 참석했다. 한경협이 주요 기업들과 공동 성명을 낸 건 전신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시절인 지난 2015년 7월 이후 9년여만이다. 사장단은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이 대독한 성명서를 통해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며 "성장동력이 약하돼 2% 성장률 달성도 버거워진 상황이다. 내수는 가계부채 등의 문제로 구조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그나마 버텨주던 수출마저 주력업종 경쟁력 약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따른 글로벌 환경 악화로 앞으로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며 성명 발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은 현재와 같은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국내 경제가 자칫 헤어나기 힘든 늪에 빠져 800만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물론 중견·대기업까지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고 한국경제의 재도약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고 했다. 또 신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 신시장 개척과 기술혁신에 집중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지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지원과 국내 수요 촉진 등 자영업과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내수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는 뜻도 전달했다. 이어 성명을 통해 위축된 경제 심리 회복을 위해 국회와 정부, 국민의 배려와 동참이 필요할 때라는 입장도 전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상법 개정을 두고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기업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 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이라며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되고 우리 증시의 밸류 다운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을 통해 사장단은 "물적 분할이나 합병 등 소수 주주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핀셋 접근이 필요하다"며 "상법 개정으로 교각살우(矯角殺牛)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를 향해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사장단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각국이 첨단산업 지원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 전지, 모빌리티, 바이오, 에너지, 산업용 소재 등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했다. 경제 재도약을 위한 기업 차원의 다짐도 전했다. 참석자들은 "대내외 변수에 흔들림 없이 신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며 신시장 개척과 기술혁신에 집중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에 다시 불을 붙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여기에 중소기업 기술지원, 국내 수요 촉진 등 자영업과 민생경제를 살릴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내수 활성화에 앞장서는 등 기업의 역할도 설명했다. 사장단은 "혁신을 통해 기업의 성장성을 개선하고, 주주가치 제고와 소통을 강화해 한국증시의 매력도를 높여 나가겠다"며 "모두 역경 극복의 DNA를 되살려 다시금 힘을 합친다면, 지금의 경제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대전환 시대에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 발표에는 삼성 박승희 사장, SK 이형희 위원장, 현대차 김동욱 부사장, LG 차동석 사장, 롯데 이동우 부회장, 한화 신현우 사장, HD현대 류근찬 전무, GS 홍순기 시장 등이 참석했다.2024-11-21 13: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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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세권 확대' 착착…쿠팡, 200억 투자해 진천 서브허브 구축 [이코노믹데일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충청권 ‘로켓배송’ 서비스 권역 확대를 위해 충청북도 진천군에 서브허브를 구축한다. 서브허브는 물류센터에서 배송캠프로 상품을 보내는 중간 물류시설을 말한다. 20일 쿠팡에 따르면 진천 서브허브는 약 200억원을 투자해 연면적 1만8181㎡(약 5500평) 규모로 운영되며, 400명 이상을 직고용할 계획이다. 내년 1월 운영을 시작할 예정으로 충청권 전역 익일 로켓배송을 가능케 하기 위한 중요한 시설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이번 투자의 목표는 전국 로켓배송이다. 올 초 쿠팡은 ‘쿠세권(쿠팡 로켓배송 가능지역)’ 구축을 위해 전국 9개 지역에 물류 시설을 짓고 2026년까지 약 3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계획에 따라 천안·남대전·광주 풀필먼트센터는 이미 준공, 운영에 들어갔고 부산·이천 풀필먼트센터는 현재 건설 중이다. 이외에 울산·김천 풀필먼트센터는 착공에 들어갔다. 이들 물류센터가 모두 운영될 경우 2027년부터 230여개 시·군·구에서 로켓배송이 가능하게 된다. 이 경우 5000만명 이상이 로켓배송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사실상 우리나라 인구 전체(올해 2월 말 기준 5130만명)가 혜택을 누리게 된다. 홍용준 CLS 대표는 “쿠팡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며 “특히 청년들이 정착해 살아가는 진천군이 되는 데 일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11-20 1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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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구글플레이 '올해를 빛낸 수상작 2024' 최우수상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표 지역 생활 커뮤니티 당근이 구글플레이에서 주최한 ‘올해를 빛낸 수상작 2024’에서 ‘일상생활 앱’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지역 밀착형 서비스의 선구자로 자리 잡은 당근의 성과를 다시 한 번 조명받는 계기가 됐다. 구글플레이의 ‘베스트 오브 어워즈’는 매년 이용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은 앱을 선정해 발표하는 행사로 당근은 지역 중심 온·오프라인 연결을 실현한 국내 최초 하이퍼로컬(hyperlocal) 기업으로 인정받았다. 당근의 주요 서비스는 GPS 인증을 기반으로 한 △‘중고거래’, 이웃 간 정보 공유와 소통의 창구인 △‘동네생활’, 온·오프라인 교류를 지원하는 △‘모임’, 동네 가게와 주민을 연결하는 △‘비즈프로필’, 지역 기반 일자리를 제공하는 △‘당근알바’ 등을 포함한다. 최근에는 숏폼 영상 서비스인 △‘당근 스토리’를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확장하며 지속적인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당근은 전국 6577개 지역의 주민과 소상공인을 연결하며 성장해 왔다. 올해 10월 기준 누적 가입자 수는 4000만 명을 넘어섰고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는 2000만 명에 육박했다. 주간 활성 사용자 수(WAU)도 1300만 명을 기록하며 일상생활에 깊숙이 스며들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창사 이래 첫 흑자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여줬다. 이는 동네 주민과 지자체, 소상공인을 긴밀하게 연결하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온·오프라인의 균형 잡힌 운영에서 비롯된 성과로 분석된다. 당근 관계자는 이번 수상에 대해 “구글플레이 ‘올해를 빛낸 일상생활 앱’ 부문 최우수상은 이용자들의 사랑과 신뢰가 반영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기반 서비스를 확대하고 고도화해 더 많은 이웃들에게 따뜻한 연결의 가치를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근은 하이퍼로컬 서비스를 넘어선 플랫폼으로 자리 잡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하이퍼로컬 시장 확대를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2024-11-20 08: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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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가 주장하는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25년만에 상속세를 완화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현행 상속세가 기업의 계속성과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8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에 상속세제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보고서에는 기업계속성 저해, 경제역동성 저해,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 이중과세 소지, 탈세유인 등 5가지 이유가 언급됐다. 보고서는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로 최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상속세(60%)로 기업승계시 경영권방어가 어려워져 기업의 계속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 ‘최대주주 20% 할증평가’가 적용돼 실제 상속세율은 60%에 달한다. 국내 기업인들의 재산은 경영권 확보를 위한 주식 비중이 가장 높아 상속세를 납부하려면 주식을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실제 60%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팔면 지분이 40%로 감소되어 외부세력의 경영권탈취 및 기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경영권(주식)을 처분하게 되면 경영자의 보유지분이 줄어들게 되는데 우리나라 상법에는 경영권 방어제도가 없기 때문에 적대적 인수·합병(M&A)나 투기세력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상속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승계를 기피하는 사례가 곧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만 보는 부정적인 시각 대신 기술력과 일자리, 책임의 대물림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중한 상속세로 기업투자 약화, 주가부양 제약 등 경제 역동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속세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승계를 준비하는 경영인은 상속세 재원 마련 때문에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도전적 투자에 나서기가 어렵고 기업투자 약화는 일자리 상실 및 소비 위축을 초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상속세가 25년 간 자산가치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중산층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과거 상속세는 극소수 고소득층에만 부과되던 세금이었지만, 지난 10년간 급등한 부동산 등 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현재 중산층까지 납부하는 세금이 됐다. 실제로 상속세 과세대상인 피상속인과 총결정세액은 2012년 6201명 1조8000억원에서 2022년 15760명 19조3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상속세 부담이 최근 우리나라 인재와 자본의 유출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근거로 대한상의는 우리나라 상속세는 전 세계 추세와 괴리가 크고 납세자 부담이 수긍하기 어려운 수준에 달하고 있어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계속 인상됐고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적용하면 최고세율은 60%에 달한다. 반면 주요 7개 국가(G7)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추세다. 캐나다는 1972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고 미국은 55%에서 35%까지 낮췄다가 2012년 40%로 고정했다. 상의는 OECD 38개국 중 상속세가 있는 나라는 24개국이고 상속세가 없거나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한 나라는 14개국이며 상속세 있는 국가의 평균 최고세율은 26%라고 설명했다. 이중과세 문제도 상속세를 개편해야 할 이유로 꼽혔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생애소득에 대해 최대 49.5%의 소득세(지방세 포함)를 차감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 재차 과세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조세저항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경제공동체인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했음에도 배우자가 사망하면 동일한 재산에 대해 자녀에게 다시 상속세를 부과하는 점을 들어 이중과세 문제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상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속세가 절세를 넘어 탈세를 야기하고 상속재원 마련을 위해 대주주 지분이 높은 계열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하게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보호무역과 자국우선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질서 속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세계 최고수준의 상속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주요국 세제를 참고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 경쟁력을 지원하고 경제활력을 높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2024-11-18 14: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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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테슬라 속한 美 기업 연합체, "트럼프 IRA 보조금 폐지에 반대"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를 본격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LG, 테슬라 등 전기차·배터리 기업들이 가입해 있는 미국의 전기차 관련 단체가 반대 성명을 냈다. 제로배출교통협회(ZETA)는 15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IRA에 근거한 세액공제가 "전국적으로 엄청난 일자리 증가와 새로운 경제 기회를 창출했다"며 "오하이오, 켄터키, 미시간, 조지아와 같은 배터리 벨트(전기차 배터리 공장이 있는 지역) 주에서 특히 그렇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런 일자리를 유치하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목표와 일치된 ‘청정 차량 세금 공제’ 같은 수요 신호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투자를 약화시키고 미국의 일자리 성장을 해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명을 내놓은 ZETA는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고 탄소 배출로 인한 오염을 줄이는 정책을 제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업들의 연합체다. 한국의 LG를 비롯해 일본 파나소닉, 미국 전기차업체 리비안과 루시드, 테슬라, 전기차 충전기 업체 EVgo, 미국의 전기회사 에디슨 등이 회원으로 있다. 이날 성명은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인수팀 내에서 석유·가스회사 ‘콘티넨털 리소스즈’ 창립자인 해럴드 햄과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끄는 에너지정책팀이 IRA 세액공제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발표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유세 기간 내내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 1대당 최대 7500달러 규모의 보조금(세액공제)을 지급하는 법안을 폐지하겠다고 말해 왔다. 이 같은 계획이 현실화되면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 전반에 타격이 클 것이라는 시장 전망이 나왔다.2024-11-17 17: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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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혁신 산업박람회 대구서 폐막 전국 도시혁신(재생) 우수 사례와 정책·기술 등을 한자리에서 소개한 '2024 대한민국 도시·지역혁신 산업박람회'가 15일 대구 엑스코에서 성황리에 폐막했다. 박람회는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도시엔 활력을, 지역엔 일자리를'이란 주제로 열렸다. 국토교통부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도시혁신 산업 분야 민간기업·협회 등 170여곳이 행사 첫날부터 주 행사장에 200개 부스를 마련해 도시혁신 정책과 지역별 도시 정비사업 진행 상황, 관련 분야 우수 기술력 등을 소개했다. 행사 마지막 날까지 컨벤션센터 동관 세미나실에선 국내외 전문가와 학회 관계자 등이 참여해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방향 등을 다각적으로 논의한 학술 세미나와 국제콘퍼런스 등도 열렸다. 이 밖에 도시 정비·재개발, 농촌 공간 혁신, 지역 관광 및 상권 활성화 사업 등에서 성과를 거둔 지자체와 민간기업 등에 국토부·행정안전부 장관상 등을 수여하는 '도시지역 혁신 대상' 시상식도 진행했다. 올해는 충남 천안시, 서울시 성동구 등 지자체 및 민간 기업 37곳이 지역자원 활용 등 13개 분야 수상자로 선정됐다.2024-11-15 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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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돌아온다"…파리협정 탈퇴 공약, 美기후정책 후퇴 '기정사실' [이코노믹데일리]“Trump is back!”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온다. 그가 2024 대선을 통해 차기 대통령으로 복귀하면서 가장 긴장감이 감도는 분야가 ‘기후’라는 점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올해는 기상측정 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7년 첫 번째 당선 후 백악관 입성하자마자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결정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1월 백악관에 다시 들어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해 여러 차례 회의적 발언을 해왔으며 특히 2016년 대선 캠페인 기간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재임 중 두드러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서 대통령직을 넘겨받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입성 첫날 파리기후협정 복귀를 선언하자 트럼프 전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정책에 대해 “사기”라고까지 극단적 발언으로 일관되게 비난해왔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백약관 입성 후 처음 할 일 목록에 바이든 정부 기후정책 지우기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무역협회(KAITA)는 지난 6일 공개한 ‘2024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의 기후･환경 정책도 상당한 변화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석탄 및 가스 발전소에 대한 규제 △전기자동차 의무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석유･가스 시추 규제 △국제 기후 협상 등에 대한 정책을 철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청정에너지 반대, 화석연료 채굴 강력 지지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 대선 유세를 통해 이번 대선의 주요 쟁점인 ‘수압파쇄법(Fracking)’에 대해 미국의 에너지 독립과 경제성장을 촉진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수압파쇄법(Fracking)이란 지하 3000~4000m 깊이로 구멍을 판 뒤 물과 여러 가지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혼합물을 고압으로 주입해 균열된 셰일층에서 흘러나온 석유와 가스를 추출하는 공법으로 지하수 오염, 혼합물 주입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대량 배출, 지반 침하 혹은 및 지진 환경문제를 초래한다. 하지만 셰일 혁명 이후 미국은 에너지 순수출국 및 세계 최대 석유·천연가스 생산국이 됐다. 프래킹을 통해 2023년 기준 약 30억 배럴의 원유를 추가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미국 전체 원유 생산량의 약 64%에 해당하는 양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지난 2017년 연방 토지에서의 수압파쇄 규제 철회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2019년 캘리포니아주 연방 토지를 화석연료 회사에 임대 유예한 조치를 종료하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화석연료 채굴과정에서의 메탄 배출 제한을 규정한 정책을 철회하는 등 적극적인 석유･가스 생산 확대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이번 대선 기간 중 자국 내 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새로운 에너지 프로젝트의 진행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할 것과 취임 후 12개월 내 에너지 비용을 절반으로 감축할 것을 공약했다. ◆전기차 의무화 및 전기차 보조금 등 친환경･전기차 정책에 부정적 입장 고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의무명령은 소비자들에게 원치 않는 전기차 구매를 강요하고 자동차 제조업의 일자리를 파괴한다고 비난하며 취임 첫날 폐지할 것을 선언했다. 그는 앞서 지난 2019년 캘리포니아의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연방 기준 면제를 취소한 바 있고,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출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및 보조금을 폐지･축소할 것을 언급했다. 트럼프의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요약된다. 첫째, 기후변화 과학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다. 트럼프는 기후변화가 ‘자연적 현상’이라 주장하며 이를 인간이 초래한다는 과학적 주장을 부정하고 있다. 그에게 기후변화는 과학적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의제로 여겨진다. 둘째, 자국 우선주의·경제 우선주의다. 트럼프의 정책은 경제성장과 에너지 독립성을 중시하며 기후변화 대응이 미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다. 그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후 규제와 환경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트럼프의 기후변화에 대한 접근은 실용적이고 경제적 관점에서의 규제 완화와 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기후변화 대응의 국제적 협력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대선 캠페인에서 중 “기후변화가 실제로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또한 미국의 에너지 독립성을 강조하고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을 보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끌겠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후 관련 핵심 공약은 ▲화석연료･원자력 에너지 생산 확대와 ▲전기차 의무화 등 탈(脫)탄소 정책 철회로 볼 수 있다. 화석연료･원자력 에너지 생산 확대는 △바이든의 환경 의제 중단･화석연료 생산 제한 폐지 △연방정부 토지에서의 석유･가스 시추 허가 절차 완화･가속화 △석유･가스･석탄 생산업체 세금 감면 혜택 제공 △화석연료 발전소 건설･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설치 △원자력 발전소 가동, 투자 등을 통한 원자력 에너지 생산 지원 등을 포함한다. 전기차 의무화 등 탈(脫)탄소 정책 철회으론 △그린뉴딜 등 전기자동차 의무화 및 자동차 배출량 감축 정책 폐지 △파리기후협정 탈퇴 등을 들 수 있다. ◆트럼프 2기 출범, 기후･환경 정책에 ‘미국 중심’의 변화 가져올 전망 이 같은 철학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석탄 및 가스 발전소에 대한 규제 △전기자동차 의무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석유･가스 시추 규제 △국제 기후 협상 등에 대한 정책을 철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기후･환경 관련 정책 폐지를 시도한 경험이 있어 정책 철회가 더욱 용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환경 관련 규제(탄소배출 30건, 시추19건, 인프라14건 등)의 폐지･철회를 시도했으나 중요 절차 미준수 등으로 법원에 의해 다수 복원됐고 환경정책을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 중 56%가 패소하는 결과를 받아들어야 했다. 하지만 2기에서는 트럼프 당선자가 과거 3명의 연방대법원 대법관과 200명 이상의 보수성향 하급법원 판사를 임명한 바 있어 향후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IRA와 '기후 관련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IIJA)' 등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기후 관련 법안은 의회에서 상정된 것으로 개정･폐지 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해 통상적으로 의회 상정 법안의 개정이나 폐지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 관련 정책들을 완화･철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책들이 신규 법률보다는 기존 법률에 근거한 행정명령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상·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모두 승리한 점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폐기를 목적으로 삼고 있는 IRA 폐지 경우도 IRA를 통한 346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중 대부분(78%)이 공화당 하원의원 지역구에 집중돼 있어 지역구 민심 이반이 우려돼 규제 철회･폐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화석연료 및 에너지 생산 확대, 친환경 규제 완화’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IRA 등 이행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2024-11-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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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청년·여성·장애인 고용 확대… 8만명 일자리 창출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이 국내에서 창출한 일자리가 8만명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출산, 인구 소멸, 경기 침체 속에서 지역 중심으로 직고용 일자리를 확대한 결과다. 10일 쿠팡이 발표한 ‘2024 쿠팡 임팩트 리포트’에 따르면 쿠팡과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직고용 인력은 지난 9월 기준 8만명을 넘었다. 쿠팡의 직고용 인력은 올 1월 7만명을 돌파한 이후 약 8개월 만에 1만명 가량 늘어났 것이다. 쿠팡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날수록 지역에 더 많은 물류 인프라가 촘촘히 구축되고 저출산 위기에 직면한 소도시에 빠른 취업이 가능하면서도 안정적인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특히 쿠팡이 창출하는 일자리는 지역 청년들에게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2030 청년 비율은 51%로 수도권 물류센터의 40%보다 높았다. 또한 지난해 2만명 이상의 여성 일자리가 창출돼 현재 물류센터 근무자의 50%는 여성이다. 장애인 고용 인력도 1300명을 넘어 20% 증가했다. 쿠팡은 육아휴직과 같은 출산 장려 정책에도 힘쓰고 있으며 지난해 배송 직원의 85% 이상인 약 500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97%는 복귀했다.2024-11-10 14: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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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트럼프노믹스 2.0'에 대응하는 자세··· 워싱턴행 잰걸음 · [이코노믹데일리]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의 승자가 가려지면서 우리나라 경제계와 기업도 워싱턴행을 고민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연결고리를 찾아 한국 기업의 요청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재계 관계자는 8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내년 2월 워싱턴에서 미국 정·재계 인사들을 만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방문의 명분은 제4회 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TPD) 참석이다. TPD는 한미일 3국 전·현직 고위 관료와 재계 인사, 석학 등이 모여 태평양 지역 국제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최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최종현학술원이 지난 2021년 발족했다. 매년 TPD는 12월에 열렸고 최 회장도 학술원 이사장 자격으로 참석했는데, 이번에는 미국 대선 일정을 고려해 내년 2월로 연기했다. 앞서 최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명의로 축하 서한을 보냈다. 최 회장은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이 미국 경제회복을 가속화하고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며 “한미 양국은 지난 70년간 굳건한 안보 동맹을 기반으로 긴밀한 경제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미국 제조업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간 경제협력의 필요성도 얘기했다. 최 회장은 “대한상의는 미국 경제계의 오랜 파트너로서 양국 간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미국 기업은 물론 정부 기관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양국의 협력 기회를 창출하고 오랜 파트너십이 더욱 굳건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내년 11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중 경제인 행사를 주재하면서 트럼프 당선인의 참여를 요청할 예정이다. 당장 주목받는 건 다음달 한국경제인협회와 미국상공회의소가 워싱턴에서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35차 한미 재계회의다. 이 곳에 삼성, SK, 현대차, LG 등 4대 그룹 사장단이 참석할지 주목된다. 한경협은 위원장인 류진 한경협 회장을 제외한 참석 인사는 미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4대 그룹들도 모두 참여를 고려 중이라는 입장만 전했다. 한 기업 관계자는 "한미 재계회의는 그 동안 사장단급이 갔다"는 말로 대신했다. 평소처럼 사장단급이 가더라도 이번 참석엔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시각도 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그저 행사에 참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향후 접촉해야 할 사람들을 만나는 등 사전 정지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통으로 알려진 류진 한경협 회장이 재계회의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류 회장은 아버지인 류찬우 풍산 창업주가 구축한 해외 인맥 등을 토대로 조지 H.W.부시 전 대통령, 아들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도 인연을 맺었다. 2001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취임식에 직접 참석하기도 했다. 그는 부시 부자와의 인연을 계기로 트럼프 당선인 측 인맥을 쌓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미 의회는 물론 차기 행정부에 입성할 인사 등과 만남이 이뤄질 수도 있다. 트럼프 인수위원회는 다음달 가동된다.2024-11-08 22: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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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브록먼 회장, '5GW급 AI 데이터센터로 인류 난제 해결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인류 난제를 해결하는 전용 AI 데이터센터를 상상해본다. 5기가와트급 데이터센터 하나로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그렉 브록먼 오픈AI 회장이 인공지능(AI) 기술 혁신을 통한 인류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서밋 2024'에서 이준표 소프트뱅크 벤처스 아시아(SBVA) 대표와의 대담에서다. 브록먼 회장은 "AI는 산업 생산성을 2~3배가 아닌 10~20배까지 향상시킬 것"이라며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통해 8만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픈AI의 성장 과정도 공개했다. "2015년 샘 올트먼, 일론 머스크와 AI 연구소 설립을 논의할 당시에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모여 실질적 진전을 이뤄냈고 특히 도타2 게임 AI 개발을 통해 AI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신하게 됐다"고 회고했다. GPT 시리즈의 진화 과정도 상세히 설명했다. "초기에는 AGI가 단일 시스템으로 발전할 것이라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점진적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GPT-4는 많은 영역에서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었지만 감성적·이성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AI 헬스케어의 혁신 가능성도 강조했다. 브록먼 회장은 자신의 아내가 겪은 희귀 유전자 질병 사례를 언급하며 "AI는 개별 전문가가 놓치기 쉬운 부분을 통합적 관점에서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AI 생태계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내렸다. "한국은 AI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특히 홍대에서 느낀 젊은 세대의 열기는 한국 사회의 미래지향적 특성을 잘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계 아내와 가족들로 인해 한국과 더욱 긴밀한 유대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고용시장 변화에 대한 전망도 제시했다. "일부 업종에서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지만 창업 기회는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며 "AI 발전으로 인해 사람들이 진정한 열정을 느끼는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나아가 "보편적 소득을 통해 현재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정부의 AI 정책도 호평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 발족 등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인상적"이라며 "SK의 AI 데이터센터 구축 방향성도 매우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각국이 자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AI 기술을 주도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며 데이터센터의 국가적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브록먼 회장은 "10년 후 인류는 AI 도입 이전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날 것"이라며 "오픈AI는 이러한 긍정적 변화를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사람이 AI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AI 기술의 보편적 접근성 확보를 약속했다.2024-11-04 16: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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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프라에 주목한 SK텔레콤, 전국에 'AI 고속도로' 깐다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전국에 인공지능(AI) 고속도로를 깔겠다고 나섰다. AI 시대 근간이 될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형 그래픽처리장치(GPU), 에지 AI 등 세 가지를 주축으로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글로벌 시장에까지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 사장은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SK그룹 AI 기술 박람회 'SK AI 서밋 2024'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AI 인프라 슈퍼 하이웨이' 계획을 발표했다. 유 사장은 이날 키노트(주제발표) 연사로 나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ICT 강국 반열에 오른 것처럼 인프라에서 출발하는 성공 방정식이 AI 시대에도 적용될 것"이라며 "AI 인프라 슈퍼 하이웨이를 구축해 대한민국이 AI 주요 3개국(G3)으로 도약하도록 앞장서겠다"고 공언했다. SK텔레콤이 구상하는 AI 고속도로는 SK그룹이 에너지·통신·반도체 분야에서 보유한 역량을 토대로 만들어질 AI 인프라를 가리킨다. AI 주권을 뜻하는 '소버린 AI'가 주요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이 글로벌 AI 시장에서 미국·중국 등 강대국과 대등한 위치에 서려면 인프라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이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AI 데이터센터다. AI가 학습과 연산을 하려면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데이터센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유 사장은 "아시아 태평양 데이터센터 시장이 4년 뒤에는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시장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지역 거점에 대규모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 세워질 데이터센터 규모는 우선 100메가와트(㎿) 이상 전력을 사용하는 수준에서 시작해 장기적으로 기가와트(GW)급으로 확장된다. 소모 전력은 수소·태양광·풍력 등 해당 지역의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 여기에 SK하이닉스의 차세대 반도체와 SK이노베이션의 액침냉각 기술을 결합해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첫 번째 단계로 SK텔레콤은 AI 데이터센터 시험장을 오는 12월 경기 성남시 판교에 열기로 했다. 이곳에는 미국 엔비디아의 최신 GPU와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첨단 반도체, 차세대 액침냉각 솔루션, 전력 최적화 기술이 집약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GW급 AI 데이터센터가 만들어지면 50조원 이상 신규 투자를 유치하고 55만명 넘는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통해 175조원 이상 경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계산이다. 만성적인 GPU 부족 현상에 대응할 해법으로는 클라우드형 GPU(GPUaaS)가 제시됐다. GPUaaS는 개별 기업이 고사양 GPU가 들어간 서버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데이터센터에 가상 환경으로 구현된 GPU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SK텔레콤은 미국 람다와 협력해 12월 엔비디아 'H100' 칩 기반 클라우드 GPU를 시작으로 내년 3월 국내 최초로 H200 클라우드 GPU를 선보이기로 했다. 이동통신망과 AI 컴퓨팅을 결합한 '에지 AI'도 도입된다. SK텔레콤은 스마트폰이나 개인용 컴퓨터(PC) 같은 기기에서 직접 구동하는 온디바이스 AI와 데이터센터의 간극을 메울 중간 단계로 에지 AI를 규정했다. 온디바이스 AI는 데이터 처리 지연 시간이 짧지만 대용량 연산에는 불리하고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연산에 유리하지만 지연 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다. SK텔레콤의 에지 AI는 둘의 장점을 결합한 개념이다. 이를 위해 SK텔레콤은 전국에 연결된 통신망을 활용하는 한편 6세대 이동통신(6G) 상용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현재 SK텔레콤은 선행 기술 연구와 함께 국내·외 파트너사와 공동으로 통신망을 활용한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에지 AI 특화 서비스 실증을 진행 중이다. 유 사장은 "지금까지 통신 인프라는 커넥티비티(연결) 경쟁, 즉 속도와 용량 싸움이었으나 이제는 네트워크 진화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면서 "6G는 통신과 AI가 융합된 차세대 AI 인프라로 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11-04 16: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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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2024 부산 일자리 박람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은 이달 20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부산시, 부산정보산업진흥원, 한국장학재단과 공동으로 '2024 부산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일자리 박람회는 'ICT(정보통신기술)와 인재를 연결하는 부산'을 주제로 지역 내 우수 중소·중견기업 및 대기업 협력사 등 80여개 사가 구직자를 대상으로 면접과 채용 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박형준 부산시장이 구직자들과 함께 청년 정책에 대해 토론하는 특별 무대가 마련돼 열린 소통을 통한 부산의 발전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ICT 기술을 활용한 VR(가상현실) 직무체험과 AI(인공지능) 자소서 컨설팅, AI 면접 시뮬레이션 등 구직자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박람회에서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 관련 참여 신청 및 자세한 안내는 기업은행 취업포털 사이트 아이원잡(i-ONE JOB)에서 가능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일자리 박람회가 청년 취업 기회 마련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4-11-04 14: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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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2개 도시 전반서 수소 활용"… 정부, 에너지 분담률 10% 목표 정부가 수소 에너지 분담률 10%를 목표로 전국 12개 도시에서 수소 도시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수소도시 2.0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수소도시는 주거, 교통, 사업 등 전 분야에서 수소가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되는 도시로, 이를 위한 수소생산시설, 이송시설 등 기반시설이 구축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1기 6곳(평택·남양주·당진·보령·광양·포항), 2기 3곳(양주·부안·광주 동구), 3기 3곳(울진·서산·울산) 등 12곳을 수소도시로 선정했다. 정부가 이날 새로 내놓은 ‘수소도시 2.0 전략’은 광역 단위에서 차세대 인프라를 통해 청정 수소를 수송, 산업, 건물, 발전 등 도시 구성요소 전반에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는 K-수소도시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수소도시의 해외 진출 전략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수소 시범도시 사업으로 약 75만 그루의 나무 심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수소도시 조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수소경제 순환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2024-11-01 15: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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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피플] 김동만 플랫폼공제회 이사장 500만 비정형 근로자의 버팀목 되겠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9/20241029141146142418.jpg)
김동만 플랫폼공제회 이사장 "500만 비정형 근로자의 버팀목 되겠다" [이코노믹데일리] 플랫폼에 종속돼 근무하는 노동자와 프리랜서를 합친 비정형 근로자는 약 500만명으로 추산된다. 단순히 비정규직과 달리 고용 형태를 특정할 수 없는 노동자의 숫자를 말한다. 대리운전, 가사 서비스, 배달, 택배뿐 아니라 웹툰·웹소설 작가와 통번역사 등 다양한 직종을 아우른다. 지난 2021년 출범한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플랫폼공제회)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비정형 근로자 상호부조 단체다. 배달·택배 기사의 노동조합이나 건설 일용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건설근로자공제회 사례는 있지만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포괄하는 공제회는 플랫폼공제회가 최초다. 김동만 플랫폼공제회 이사장은 공제회 설립 3주년인 지난 26일 기자와 만나 "노동법과 사회보험 등 사회 안전망으로부터 소외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힘쓰겠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인터뷰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총빌딩 플랫폼공제회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플랫폼공제회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2010년대 이후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전통적 고용 관계가 아닌 디지털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와 같이 비정형 노동이 빠르게 확산했다. 이들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법 테두리와 사회보장제도 안으로 끌어안는 일이 시급하지만 실제 사각지대가 해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흐를 것이라 봤다. 사회적 목소리가 빈약한 이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했고, 노동공제회 설립에 이르게 됐다. 초기 재원은 2021년 한국노총 조합원의 모금 운동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기존에 조직된 노동자가 비정형·미조직 노동자를 위해 연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노동조합이 아닌 공제회라는 형태로 설립한 이유가 있나.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는 자생적인 조직화가 대단히 어렵다. 플랫폼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일감을 받거나 기업과 개별 계약을 통해 각자 일하기 때문이다. 노조는 단체교섭을 통해 노동 조건을 개선하지만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는 이런 방식이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은 상호 부조와 사회 연대에 기반을 두고 이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제 사업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 공제회 설립 3년이 지나며 이러한 생각이 옳았음을 느끼고 있다. △지난 3년간 어떤 부분에 역점을 뒀고, 또 어려움은 없었나. 어떠한 조직이든 설립 초기가 가장 힘들다.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을 확보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시스템을 갖추고, 또한 비전을 구체화하는 모든 과정이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노동공제회라는 새로운 모델이 현 시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 생각했다. 초창기에는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각계 각층의 관심을 모으고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고자 노력했다. 비록 공제회라는 이름을 내걸었지만 우리나라의 여타 공제기관과 같이 법적 기반을 갖추거나 충분한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다 보니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었다. 특히 재원 확보가 가장 큰 숙제였고 노조, 기업, 사회공헌재단, 공공기관에 기부금 출연과 사업 지원을 부단히 요청했다. 다행히 금융산업공익재단, 공공상생연대기금, 금융노조, 우리은행 등 많은 곳에서 호응을 해줬고 3년간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었다. △성과가 있다면 무엇인가. 시작은 정말 미약했다. 회원 수도 가사 서비스와 운송 분야 노동자 200여명이 전부였다. 지금은 출판·웹 디자인, 스포츠 강사, 웹툰 작가까지 다양한 직종의 프리랜서까지 참여하고 있다. 9월 말 기준으로 30여개 직종에서 1만2000명이 가입 신청을 한 상태고 이 중에서 4000명이 회비를 납부하는 정식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실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점도 중요한 성과다. 배달 라이더 안전 교육, 대리운전 기사 간이 쉼터, 택배 차량 안전 패드 설치 등을 진행했다. 목돈 마련 저축 상품 운영이나 건강검진 지원도 꼽을 수 있겠다. 지난해부터는 프리랜서 권익 센터를 설치하고 전문 변호사가 참여하는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각종 실태조사와 토론회, 정책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적 전문성을 높여가는 일도 병행 중이다. △플랫폼공제회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인가. 공제 사업을 개발하고 공제 조직으로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게 우선이다. 그러려면 재정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해서 이 문제에 관한 해법을 찾고 있다. 경사노위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사각지대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더욱 앞장설 계획이다. 흩어져 있는 사회적 자원들을 공제회로 모으고 당사자 참여를 조직함으로써 정부·지방자치단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적립형공제와 소액 융자, 퇴직공제 등을 준비 중이다. ◆김동만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이사장은? 김동만 이사장은 1978년 경남 마산상업고등학교(현 마산용마고)를 졸업한 뒤 같은 해 우리은행의 전신인 한일은행에 입사하며 은행원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한일은행 노조에서 1985년 쟁의부장을 맡으며 노동운동에 뛰어들어 2006년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2014년 한국노총 위원장을 지냈다. 김 이사장은 한국노총 위원장 재임 당시 박근혜 정부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노동계 대표로 참여, 진통 끝에 2015년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 등을 않겠다고 한 약속을 어기면서 대정부 투쟁을 지휘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과 한국직업방송 대표, 한국기술교육대 이사장,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 회장을 겸임했다. 김 이사장은 노동계와 민간기구, 공공기관을 두루 경험한 인물로 실무에 능통한 일자리 전문가로 평가된다.2024-10-31 05: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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