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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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임단협 잠정 합의안 통과, 주 1회 재택근무 부활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노사 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 합의안이 최근 카카오 노동조합의 조합원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통과됐다. 21일 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노동조합(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은 회사 측과 협의한 임단협 잠정 합의안에 대해 62%의 찬성률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합의안은 최종 날인 절차를 거쳐 공식 공표될 예정이다. 주요 합의 내용에는 주 1회 재택근무 도입이 포함된 점이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 카카오는 지난해 일부 재택근무를 허용했으나 올해 초 취임한 정신아 대표의 주도 하에 전원 출근제로 전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 다시 재택근무가 도입되면서 직원들의 근무 환경 변화가 기대된다. 그 외에도 합의안에는 비과세 식대 20만 원 인상과 졸업 축하금 50만 원 인상 등의 혜택이 포함됐다. 카카오는 최근 들어 회사 내 임금과 복지 정책에 대해 노사 간 상호 협의하며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해왔으며 이번 합의안은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카카오 노조 관계자는 "단체협약 최종 체결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날인 일정은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카카오는 이날 임단협 합의안과 함께 주요 사항들을 점검하며 양측 간 추가적인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카카오와 함께 네이버 역시 최근 노동조합 가입률이 50%를 넘어서면서 IT업계에서 노조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앞으로도 노동조합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복지 개선 방안을 추가로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카카오 임단협 잠정 합의안은 이달 중 최종 날인 후 공식적으로 공표될 예정이며 임단협 과정에서의 조정이 이뤄지면 향후 카카오의 노동 환경과 직원들의 근로 조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2024-11-21 1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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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계열사 임단협 타결 가속화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 계열사의 임금 및 단체 협약(임단협) 협상이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임단협에 돌입한 네이버의 4개 계열사가 모두 잠정 합의를 이뤘다. 21일 IC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노조(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 '공동성명')는 스노우와 네이버제트와의 협상에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이들 법인의 조합원들은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네이버웹툰과 스튜디오 리코는 지난달 30일 임단협 잠정 합의를 마치고, 이후 진행된 조합원 투표에서 관련 안건이 모두 가결됐다. 네이버 계열사들의 임단협은 이번이 처음 진행된 만큼 일부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특히 네이버웹툰은 미국 나스닥 상장 이후의 보상 문제를 두고 10차례 교섭 끝에 타결을 이뤘다. 스노우와 네이버제트 역시 5월부터 시작된 교섭에서 각각 10차례, 6차례의 협상을 거쳐 합의점을 도출했다. 이러한 협상은 네이버의 경영 효율화 방침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았다. 네이버 노조 관계자는 "4개 계열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권익을 최대한 반영하려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각 계열사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합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을 통해 네이버 계열사 내 노조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네이버 노조에 따르면 현재 엔테크서비스, 네이버웹툰, 네이버제트, 스노우, 스튜디오 리코, 네이버 본사 등 6개 법인의 노조 가입률이 50%를 넘어섰다. 업계 관계자는 "노조 가입률이 과반을 넘기면 노사 협상에서 노조의 발언권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흐름이 다른 IT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 노조는 올해 들어 총 13개 계열사와 교섭을 진행했으며 IPX(구 라인프렌즈)가 유일하게 협상을 이어가는 계열사로 남아 있다.2024-11-21 08: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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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트렌시스 파업 끝내고 교섭 이어가…사측, 비상경영체제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차그룹의 핵심 부품 계열사인 현대트랜시스 노조가 파업을 마치고 11일 정상 출근했다. 지난 9일 현대트랜시스 서산지회 노조는 지난달 8일부터 시작돼 한 달 넘게 진행됐던 파업을 철회하고 이날부터 전 노조원이 정상 출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노조의 파업은 끝났지만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마무리될 때까지 특근이나 잔업은 진행하지 않는다. 현대트랜시스 노조가 총파업을 진행한 이유는 '임금 인상 규모'와 '성과금' 때문이다. 노조는 회사의 임단협 제시안을 거부했다. 노조가 요구한 임금 인상 규모에 미치지 못해서다. 현대트랜시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정기승급분을 제외한 기본급 15만9800원 인상, 매출액 2% 성과급 지급 등을 제시했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11조6940억원)을 기준으로 약 230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현대트랜시스 사측과 노조는 지난 6월부터 15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 총파업으로 변속기 공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코나를 생산하는 현대차 울산 1공장 1라인의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에 따른 금전적 피해는 1조원가량으로 추산됐다. 현대트랜시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집중 교섭하겠다고 밝힌 만큼 노조원들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임단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현대트랜시스는 11일 사내 게시판을 통해 '비상경영체제 성명서'를 냈다. 대표를 포함한 전 임원의 급여 20% 반납을 포함하는 비상경영체제를 시행한다.2024-11-11 15: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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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최근 30개월동안 4.5조 주식보상…현대차 최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기업이 최근 2년 6개월간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 규모가 4조5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중 주식기준보상 규모가 가장 큰 기업은 현대자동차였다. 주식기준보상은 임직원에게 성과 보상 등을 목적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시가총액 상위 500대 기업 중 주식기준보상 내역이 있는 16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조사한 내용을 보면 2022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주식기준보상 부여 규모는 총 4조4360억원으로 집계됐다. 주식기준보상이 가장 많은 기업은 현대차로 4975억원이었다. 현대차는 매년 하반기 임금 협상에 따라 주식을 지급하는데, 지난해 상반기엔 특별성과금으로 주식을 지급했다. 올해 9월에는 역대 최대 금액인 5601억원 규모의 주식도 지급했다. 네이버는 임직원에게 3321억원 규모의 주식을 보상으로 부여해 2위에 올랐고 셀트리온(3222억원), 기아(2698억원), SK하이닉스(2442억원), SK이노베이션(2436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조사 기간 주식기준보상 규모 상위 20곳 중 19곳은 대기업집단 계열사였다. SK그룹 계열사 4곳, 현대차그룹 계열사 3곳, 한화그룹 계열사 3곳 등이다.2024-11-06 10: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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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 생산 멈추나…현대트랜시스 파업 이어가 [이코노믹데일리] 현대트랜시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현대차와 기아의 자동차 생산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트랜시스는 현대차·기아에 들어가는 변속기를 생산하는 핵심 부품업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트랜시스 노조는 지난달 8일 충남 서산 지곡공장에서 부분 파업에 나선 이후 같은달 1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오는 8일까지 총파업이 끝나지 않는다면 파업은 한 달간 이어지게 된다. 현대트랜시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이유는 '임금 인상 규모'와 '성과금' 때문이다. 노조는 회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제시안을 거부했다. 노조가 요구한 임금 인상 규모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대트랜시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정기승급분을 제외한 기본급 15만9800원 인상, 매출액 2%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11조6940억원)을 기준으로 약 2300억원을 성과급으로 달라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1170억원)의 약 2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당장 임단협 불발로 타격을 입은 건 현대차 울산 1공장이다. 이날부터 8일까지 나흘간 1공장 11라인 운영도 중단한다. 11라인에서 생산하는 현대차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코나 등의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노조의 파업이 예정대로 8일까지 파업이 지속되면 현대차 1만2000대, 기아 1만5000대에 달하는 생산 물량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조원에 달한다. 노조 관계자는 "최초 상여금 제안액이 2%이기에 사측과의 협의를 통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대 트랜시스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맞는 상여금과 기본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2024-11-05 14: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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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7곳 "정년 연장 땐 경영 부담" [이코노믹데일리] 기업의 10곳 중 7곳이 정년이 연장될 경우 연공·호봉급제 등의 이유로 경영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4일 발표한 '고령자 고용정책에 관한 기업인식 조사'를 보면 조사에 응답한 기업 중 67.8%는 정년연장이 경영에 부담된다고 답했다. 이들 기업이 부담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건 연공서열·호봉급 체계로 인한 인건비 부담 가중(26.0%)이었다. 조직 내 인사적체 심화(23.2%), 청년 신규채용에 부정적 영향(19.3%),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 감소(16.6%)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 10곳 중 6곳은 연공서열·호봉급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년이 연장될 경우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높아지는 구조로 조사됐다. 한경협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300인 이상 기업 중 절반도 안 되는 수준(48.2%)에 불과해 정년연장을 섣불리 도입했다간 인건비 부담 급증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급속한 고령화 추세로 고령자 고용확대 논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노사정 대화기구인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내년 1분기까지 계속고용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은 만약 계속고용제도가 도입된다면 10곳 중 7곳은 퇴직 후 재고용 방식(71.9%)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이어 정년연장(24.8%), 정년폐지(3.3%) 순으로 응답했다.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선호하는 기업들은 고용유연성 확보(35.2%), 전문성 등 일정 기준에 적합한 근로자에 한한 계속고용 가능(25.8%),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과 연계한 임금수준 조정 가능(24.5%) 등을 높이 평가했다.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숙련된 고령 인력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 정년퇴직 후 재고용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제 운영기업 중 60.4%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협은 정년퇴직 후 재고용 방식은 고령 인력의 생산성에 맞춰 근로시간과 임금 등을 조정해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근로자의 직장생활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기업들이 고령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분석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경직적인 노동시장, 생산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임금체계 등으로 기업들의 고령 인력 활용 부담이 과중하다"며 "일률적인 정년연장은 지양하고 고령자 고용기업 혜택 확대, 직무가치‧생산성 등을 반영한 임금체계로의 개편 등을 통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고령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4-11-04 17: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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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섭 KT 대표, '인력 혁신은 선택 아닌 필수...자발적 참여 독려' [이코노믹데일리] 김영섭 KT 대표는 4일 사내방송을 통해 추진 중인 조직 및 인력 구조 개편에 대한 설명과 함께 논란이 된 자회사 전출 강요 문제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김 대표는 이번 개편이 "경영자로서 책임 있는 변화"라며 "강제적 구조조정이 아닌 합리적 혁신"을 통해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KT는 올해 네트워크 관리 업무를 신설 자회사 KT OSP와 KT P&M(가칭)으로 이관해 본사 인력을 재배치하고 기존의 사업 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 당초 KT는 약 4000명에 달하는 본사 인력 전출을 목표로 했으나 현재 전출 신청자는 약 1500명으로 계획의 절반에 못 미쳤다. 이에 전출 신청 마감일을 연장했으나 목표 달성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일부 고위 임원이 전출을 강요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며 내부의 반발이 커졌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했으나 불미스러운 사례가 언론에 회자된 점에 대해 최고경영자로서 송구하다”며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논란이 된 해당 임원 역시 사내 특별 대담에서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김 대표는 구조 혁신으로 인해 구성원들이 정년까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혜택에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희망퇴직자는 근속 연수에 따라 최대 208.3%의 특별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KT의 기존 퇴직금 지급률보다 높은 수준이다. 김 대표는 KT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AICT 전문 기업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외 통신사가 성장 정체기를 겪는 동안 빅테크는 과감한 혁신을 통해 성장해왔다”며 KT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과 인력 구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KT의 현장 인력 중 70% 이상이 50대 이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시장 임금과의 격차를 줄이고 장기적인 인력 계획을 통해 통신망 안정성을 유지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전출이나 퇴직을 선택하지 않은 잔류 인력은 별도 영업TF로 재배치해 기술과 사업적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신설 자회사로의 전출이 “자발적 선택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강압적인 구조조정이 아닌 공감할 수 있는 혁신 과정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자회사로의 전출을 선택하지 않은 구성원에게는 AICT 관련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재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KT는 신설 자회사가 KT와 100% 자회사 관계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성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KT 새노조는 이번 개편 과정에서 전출을 강요한 고위 임원에 대한 징계와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노조 측은 "일부 고위급 임원과 관리자가 전출을 강요한 사례가 드러났다"며 전수조사와 적절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2024-11-04 16: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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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전기차 공세에 폭스바겐 공장 닫고 유럽연합은 폭탄 관세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EV)에 최고 45.3%의 '폭탄 관세'를 부과한다고 29일(현지시간) 밝혔다. 중국 전기차의 저가 공세로 인한 관세 조치로 해석된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이날 반보조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산 전기차 수입품에 대해 5년간 확정적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인상된 관세는 현지시간 30일 0시부터 적용됐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기존 일반 관세율은 10%인데 업체별 혹은 EU 조사 협조 여부 차등에 따라 7.8∼35.3%p의 추가 관세가 부과돼 최종 관세율은 17.8∼45.3%가 된다. 그 동안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협상이 여러 차례 진행됐지만, 양측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일단은 높은 관세 부과를 강행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측은 관세를 내지 않는 대신 '판매가격 하한선'을 정해 수출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이는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관세 조치가 시행된 이유는 최근 EU시장에 중국산 전기차가 빠르게 침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EU 완성차 기업들은 중국의 저가 공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지난 28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 내 대표적인 완성차 기업 폭스바겐그룹이 독일 내 공장 3곳을 폐쇄하고 임금 10%를 삭감하는 초고강도 구조조정안을 놓고 노조와 협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바겐은 지난달 독일 내 공장 최소 2곳을 폐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올리버 블루메 폭스바겐그룹 최고경영자(CEO)는 노사협의회에서 중국산 전기차 공세를 "불길 같다"고 표현했다. 폭스바겐이 공장 문을 닫게 된 결정적인 이유 역시 중국산 저가 전기차의 유럽 시장 잠식이었다. 지난달 폭스바겐은 연간 영업이익 마진율 전망치를 기존 6.5%에서 5.6%로 낮춰 잡았다. 올 초만 해도 이 수치는 7%에 달했지만, 이후 중국 시장에서의 부진과 중국산 전기차의 유럽 공세 등 악영향을 받으며 전망치를 계속 떨어뜨렸다. 김철수 호남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폭스바겐 뿐 아니라 유럽 내 완성차 기업들이 한계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폭탄 관세를 매기거나 우리나라처럼 보조금을 주지 않는 방법 외엔 커다란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2024-10-30 10: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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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취업준비생 10명 중 6명 소극적 구직자"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달 3~27일 전국 4년제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유예·예정 포함) 2938명을 대상으로 ‘2024년 대학생 취업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6명은 구직 기대가 낮은 ‘소극적 구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극적 구직자 비중(60.5%)은 구직 활동 실태에 대한 응답 중 의례적 구직(30.9%), 거의 안 함(23.8%), 쉬고 있음(5.8%)을 합한 수치다.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자신의 역량·기술·지식 등이 부족해 더 준비하기 위해'(46.7%)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전공 분야 또는 관심 분야의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해서'(18.1%), '구직 활동을 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것 같아서'(14.0%), '적합한 임금 수준이나 근로 조건을 갖춘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해서'(10.1%) 등이 뒤를 이었다. 대학생 10명 중 4명(36.5%)은 올해 대졸 신규 채용 시장이 ‘작년보다 어렵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에서 ‘작년보다 어렵다’고 응답한 비중(30.3%)보다 6.2%p 높은 수준이다. 반면 신규 채용 시장이 ‘작년보다 좋다’는 응답 비중(3.2%)은 지난해(3.6%)보다 0.4%p 줄었다. 취업 준비 과정이 어려운 이유로는 ’일자리 부족‘(50.8%)과 관련된 답을 가장 많이 꼽았다. 세부적인 응답을 보면 신입 채용 기회 감소(27.5%), 원하는 근로 조건에 맞는 좋은 일자리 부족(23.3%), 실무 경험 기회 확보 어려움(15.9%) 순으로 많았다. 대학생들은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한 정책적 개선 과제로 규제 완화 등 기업 고용 여건 개선(26.4%)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 외에 진로지도 강화, 현장 실습 지원 확대 등 미스매치 해소(21.9%), 정규직 노조에 편중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18.2%)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대다수의 청년들이 구직 의욕을 잃거나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적극적인 구직 활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규제 혁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기업 활력 제고와 고용 여력 확충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4-10-28 19: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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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만난 손경식 경총 회장 "과감한 규제 개선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초청해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여건, 지정학적 리스크, 유례없는 저출생·고령화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어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개혁과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 국민의힘 측에선 한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김형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의원 8명, 경총 측에선 손 회장을 포함한 경총 회장단 17명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손 회장과 경총 회장단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려면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가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 시간 활용에 대한 노사 선택권, 유연근무제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국내 산업의 인력 수급을 위한 적극적 정책 지원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첨단산업 분야에서 해외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투자 활성화와 경영 안정성 제고를 위한 기업 지원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건의했다. 경총은 “최근 정부·여당이 마련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에 대해서는 차질 없는 추진을 건의했다”며 “이사 충실의무 확대와 관련해서는 정상적인 기업 경영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는 규제적 입법이라며 신중한 검토를 부탁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 대표는 "대한민국이 우상향 성장할 기회가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인공지능(AI) 혁명을 통한 우상향 성장의 과실로 격차 해소, 모두를 위한 복지를 해내야 한다”며 “기업 발전을 훼방 놓지 않는 정치, 기업 발전을 파격적으로 응원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2024-10-21 16: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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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 회장, "법적 노인 연령 75세로 높여야" [이코노믹데일리] 이중근 부영 그룹 회장이 21일 대한노인회장으로 취임하며 법적 노인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2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9대 노인회장으로 취임하며 "초고령화 사회가 된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노인 인구 관리를 위해 노인 연령을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노인복지법상 노인 연령은 현재 65세로 주민등록상 해당 연령에 도달하면 국민연금 수령, 교통편의 제공 등 각종 노인 대상 복지가 적용된다. 다만 초저출생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젊은 세대의 부양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인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 회장은 "현재 노인 인구는 1000만명입니다만 2050년에는 2000만명으로 나머지 인구 3000만명 중 20세 이하 1000만명을 제외하면 남은 중추인구 2000만명이 2000만 노인복지에 치중해 생산인구가 없어진다는 염려가 있다"며 "이에 노인 인구 관리를 위해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을 연간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75세 정도로 노인의 숫자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대한노인회 명의로 75세로 상향조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적 노인 연령 상향 조정과 함께 정년 연장과 연금 등도 함께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 회장은 "국가에서 정년 연장과 같은 제도를 도입한다면 신규 노인 예정자로 정년 연장 첫 해에는 정년피크임금 40%를 받고 10년 후인 75세에도 20% 정도를 받는 생산 잔류 기간을 10년 연장하고자 한다"며 "기본 수당을 받으면서 생산에 동참할 수 있으므로 연금 등 노인 부양을 비롯한 초고령화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 밖에 △재가 임종제도 추진 △인구부 신설 △노인회 중앙회관 건립 △노인회 봉사자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이 회장은 이날 "1000만 노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봉사하는 자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노인 처우 개선과 노인들을 위한 좋은 정책들을 개발하며 노인회가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노인 단체로 모양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2024-10-21 14: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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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국감]조선소 실적 콸콸...산재 대응책은 쫄쫄…사망자 없는 안전한 조선소 필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5/20241015171834754311.jpg)
조선소 실적 '콸콸'...산재 대응책은 '쫄쫄'…"사망자 없는 안전한 조선소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슈퍼사이클을 맞아 승승장구하고 있는 조선업체가 15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잦은 산업재해, 중대재해 관련 증인이 됐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현장에는 이상균 HD현대 대표와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HD현대의 경우 지난해 1703건의 산재를 기록했고 한화오션은 올해 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이들에게 '다치지 않는 사업장', '죽음 없는 사업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임금 인상과 작업 중지권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울산 동구에 위치한 HD현대의 산재 원인으로 숙련공 부족을 문제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선업이 호황을 이루며 하청 노동자들이 노동 현장을 채우고 있다"며 "숙련공이 아닌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다수라는 게 문제다. 숙련공을 기르기 위해 청년 내국인 채용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을 향한 질타가 이어졌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고용노동부가 특별 근로감독을 시행하고 2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음에도 지난 9월 사망·사고가 다시 발생한 것은 앞으로도 이런 사고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반증이 아니냐"며 "조선소는 임금 인상이 높지 않아 숙련공이 다른 산업으로 이탈하는 경우가 많기에 숙련공의 임금 인상과 임금 격차를 만들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망·사고 후 일정 기간 동일 작업에 대해 작업이 중단되는 작업 중단권의 허점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지난 9월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가 작업 중 30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유사한 고소작업 전반에 작업 중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작업중지 해제 뿐 아니라 노동부가 조선소 내 고소작업 전반에 대해 작업 중지를 하지 않은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사고 현장 바로 옆에서 유사한 고소작업이 이뤄졌는데 고소작업 전반적으로 작업을 중지하고 꼼꼼한 조사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도 했다.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은 "이제 한국 조선업의 경쟁자는 중국이기에 안전이 경쟁력"이라며 "발주처들도 안전을 높게 평가하기 시작했기에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2024-10-15 18: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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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겨울철 전기료 인상 시작하나···전력망 위해 전기료 정상화 추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4/20241014161413338737.jpg)
겨울철 전기료 인상 시작하나···"전력망 위해 전기료 정상화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전남 나주시 한전 본사에서 열린 22대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과 추진 의사를 14일 밝혔다. 김 사장은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전력망 적기 확충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국가 핵심 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겠다"며 "필수 전력망 투자 재원을 마련하고 전력 생태계 지속성 확보를 위한 요금 정상화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이 언급한 국가 핵심 산업 중에선 경기 용인시에 지어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대표적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도로 건설하는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제조 단지다. 완공되면 16기가와트(GW) 규모의 전력을 소비할 예정이다. 정부와 한전은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우선 1GW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3곳을 건설하고 경북·경남과 전남에서 전력을 끌어올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동해와 수도권을 잇는 초고압직류송전(HVDC) 전력망과 서해를 가로지르는 HVDC 전력망이 구축될 예정이다. 김 사장은 또 "국민과 약속한 고강도 자구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신규 과제를 지속 발굴하는 등 재무건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한전이 2022∼2023년 두 해에 걸쳐 우선 7조9000억원의 재정 건전화 계획을 달성했으며 본사 조직 축소와 임직원 임금 반납 등도 진행했다"고 말했다. 지난 2분기 기준 한전의 누적 부채는 총 202조9900억원이며 부채비율은 574.1%에 이른다. 특히 지난 2022년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발전 비용이 오르며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3조원 규모의 대규모 적자를 봤다. 적자 개선을 위한 재정 건전화 노력에도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한 이유다. 국감에선 소극적인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서왕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사장에게 "계통관리변전소 지정 조치가 사실상 재생에너지 발전을 가로막고 있지 않냐"고 물었다. 계통관리변전소는 전력망이 포화될 위험이 있는 곳에 지정된다. 지정된 곳은 발전에 제약이 생겨 사실상 신규 태양광 발전소 설치가 불가능하다. 문제는 이렇게 지정된 변전소 205곳 중 태양광 발전소가 몰려있는 전남 지역이 103곳으로 약 절반에 달한다는 것이다. 조치 기한도 올해부터 2032년까지로 긴 편이라 '태양광 죽이기 정책'이라는 비판이 따라왔다. 김 사장은 관련해 "계통관리변전소 지정 조치는 한시적 조치이며 이미 부족한 전력망으로 인해 기존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출력제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에 서 의원은 "일시적인 조치라고 하지만 기간이 짧지 않고 계통이 그렇게 부족한 상황도 아니다"며 "정부와 한전이 수 년간 방치한 문제를 광주·전남 지역에 전가한 것"이라고 꼬집었다.2024-10-14 17: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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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동부 항만 파업 종료…"당분간 안정적인 항만 공급망 유지"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동남부 항만 지역 노동자들이 파업을 종료했다. 지난 3일(현지시간) 파업에 돌입한지 사흘 만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현지 매체는 이날 사측인 미국해양협회(USMX)가 기존 50%보다 높은 62% 임금 인상안을 제시하며 임금에 대한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계약 협상 시간 마련을 위해 기존 계약을 내년 1월 1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파업은 지난 1일 임금 인상과 항만 자동화를 두고 미국 국제항만노동자협회(ILA)와 USMX간 의견 불일치로 시작됐고 36곳의 항구가 파업에 참여했다. 하루 최대 50억 달러(약 6조 6000억원)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해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거라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다. 구교훈 한국물류협회장은 "미 서부 항만의 계약 연장과 미 동부 항만 파업이 끝나 당분간 항만 공급망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4-10-04 10: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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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동부 항만 47년만의 파업 돌입…"장기화 시 국내 영향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동부 항만 노동자들이 1일(현지시간) 대규모 파업에 나섰다. 1977년 이후 47년 만이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해상 운임료 뿐만 아닌 내륙·항공 운임료까지 영향을 줄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내 수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 금융서비스 기업 S&P 글로벌에 따르면 올해 1~8월 미국 동부 항만의 물동량 점유율은 41.5%에 육박한다. 점유율이 높은 만큼 이번 파업으로 미국 경제에 하루 최대 50억 달러(약 6조 6000억원)에 이르는 손실이 예상된다. 이날 CNN 등 미 현지 매체에 따르면 미국 국제항만노동자협회(ILA)는 보스턴, 뉴욕, 필라델파아 등 항구 36곳에서 자정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ILA는 임금 인상과 항만 자동화 반대를 두고 사측 연합인 미국해양협회(USMX)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파업에 돌입했다. 임금 인상 협상에서 ILA는 임금 80% 수준 인상 또는 매년 시간 당 임금 5달러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항만 자동화 부문에서는 기존 계약보다 엄격한 표현인 항만 자동화 및 반자동화 전면금지를 요청했다. 임금 인상과 항만 자동화 부문에서 USMX는 ILA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먼저 임금 인상률은 지난해 미 서부 항만 노조가 협상한 30~40% 인상을 제안했다. 항만 자동화 부문에서는 일자리와 근로 시간을 보호하는 선에서 터미널 효율 개선 등 항만 현대화 추진을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규모 파업으로 국내 운임료 인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KOBC)가 지난 30일 공개한 '美 동부 항만 노사협상 등 주요 현안 긴급 분석'을 보면 노조 파업으로 항만 운영이 중단될 경우 통관을 포함한 전반적인 물류 업무가 모두 중단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재고 부족, 컨테이너 장비 부족 등의 문제로 번질 것으로도 우려했다. 반면 업계에서는 단기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미 동부 항만을 이용하는 업계 관계자는 "몇 개월 전부터 이어져 온 사안이라 당장에 영향은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파업이 장기화되더라도 물류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파업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다는 분석도 나왔다. 구교훈 한국국제물류사협회장은 "미 항만 노조의 힘이 세기에 파업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도 국내 수출 운임료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미국 서한이나 멕시코, 캐나다 쪽으로 항로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2024-10-02 13: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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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2/202410021307569782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