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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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회초년생 위한 '안전한 전세계약' 교육 영상 공개 정부가 수능을 갓 치른 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사회 초년생을 위해 전세 계약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 등을 모은 교육 영상을 공개했다. 국토교통부는 첫 전세계약을 시작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안전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주택 임대차 계약 교육 홍보 영상을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교육영상은 5가지 대표 전세사기 유형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실제 빌라(다세대·다가구주택) 전세계약 체결 과정을 지켜보면서 위험요인이나 놓치기 쉬운 사항들을 진단하는 관찰 프로그램 형식으로 제작했다. 영상에선 전세계약 전문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국토교통부 사무관 등 전문가들이 직접 출연해 전세계약의 필수 확인 서류 및 핵심 내용과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등 정확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소개한다. 국토부는 이번 교육영상을 수능 이후 고등학교 학사운영 및 대학생, 군인 등 청년층 대상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2024-11-18 10: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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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입주민 311명 고가 자동차 보유 [이코노믹데일리] 서민 주거복지 일환으로 마련된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자격 기준을 상회하는 고가 자동차를 보유한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거주민의 고가차 보유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LH가 재계약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비슷한 문제가 되풀이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LH 임대주택 입주민 가운데 311명이 입주 및 재계약 자격 기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35명은 수입차를 갖고 있다. 이들의 차량을 브랜드별로 보면 BMW가 50대로 가장 많았으며, 메르세데스-벤츠 38대, 테슬라 9대, 아우디 9대, 포르쉐 5대 등이었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민은 1억8000만원에 이르는 2023년식 포르쉐 카이엔 터보를, 전북 익산시 오산면의 한 임대아파트 입주민은 1억원이 넘는 2022년식 포르쉐 카이엔을 각각 보유 중이다. 또 BMW iX xDrive50(9800만원), 벤츠 S650(8700만원), 카이엔 쿠페(7800만원), 레인지로버(6300만원), 볼보 XC90(6200만원), 벤틀리 컨티넨탈 GT(4600만원) 등이 입주자 보유 차량 명단에 포함됐다. 고가 국산차로는 제네시스 모델이 78대로 가장 많았다. 국산 전기차 브랜드 중 최대 6000만원에 이르는 EV6 20대, 아이오닉5 8대 등도 있었다. LH는 임대아파트 자격 기준으로 소득과 함께 세대가 보유한 모든 차량의 합산 가액이 3708만원 이하가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고가 차량 보유자가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제도상 허점 때문이다. LH는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고급 차가 사회적 논란이 되자 올해 1월 5일을 기준일로 그 이전 입주자는 차량가액 초과 시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고, 이후 입주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현재 고가 차량을 보유한 입주민 중 271명은 최초 입주연도가 지난 1월 5일 이전이어서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도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이 가능하다. 이들 271명 중 76명은 최대 2028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LH가 입주자 재계약을 위해 계약 만료 3∼4개월 전 사회보장정보원에 입주자 자격조회를 요청하고 있는 것도 임대아파트의 고가 차량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로 지적된다. 입주 희망자가 자격조회 기간에만 고가 차량을 보유하지 않으면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다. 김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지어진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가 차량을 보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와 LH는 입주자 자격조회를 더욱 강화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적극 보완해 정말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 등에 주거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LH는 이에 대해 “정기적으로 등록 차량 전수조사를 시행해 입주민의 고가 차량 보유 및 주차 등을 제한 중”이라며 “임대주택 고가차량 보유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과 재계약 거절, 주차등록 제한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2024-10-04 08: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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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8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4.5% 떨어졌다"... 하락폭 지방보다 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 내림세가 두드러졌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통계에서도 상승폭이 줄어드는 만큼 민간이 시장 변화를 더 빨리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분석한 집값 통계에 따르면 8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월 대비 2% 가까이 하락했다. 다만 이는 전년 동월보다는 6.2% 상승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전월보다 △서울–4.5% △수도권 –4.4% △지방 –0.7% 등 전체적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했으며,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의 매매가격 하락 폭이 전국·지방보다 컸다. 그러나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서울 2.9% △수도권 7.2% △지방 5.8% 등 전 지역에서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하락 폭이 가장 컸지만, 전년 동월 가격을 비교하면 가장 크게 회복한 지역이었다. 협회는 "지난달 아파트 매매가격의 하락은 계절적 요인, 정책(8·8 부동산대책, 스트레스 DSR 2단계), 가격 피로감 등으로 매수 심리가 관망세로 전환됐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도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많이 회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은 전월 대비 용산구(20.9%)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이 두드러졌으며, 한강과 인접한 △마포구(0.4%) △중구(2.0%) △성동구(1.0%) △광진구(5.6%) △강동구(1.6%) △성북구(1.1%)의 아파트 매매가격도 함께 상승했다. 용산구(23.5%)는 전년 동월에 비해서도 큰 폭으로 상승했고 △서초구(10.2%) △금천구(23.8%) △광진구(15.9%)도 전년보다 아파트 가격이 크게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달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의 평균 경과 연수(현재-준공년도)는 20.5년으로 전월(19.8년)보다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거래된 아파트의 경과 연수가 점차 낮아졌지만, 7월과 8월 들어 신축 아파트 선호현상이 둔화하며 경과 연수가 증가한 것이다. 또 연령대별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은 30대가 가장 높았지만, 8월에는 50대의 매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상승률은 △20대 –8.3% △30대 1.0% △40대 –6.3% △50대 13.6% △60대 이상 –1.0%로 집계됐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아파트 매수 비중 추이를 보면 각각 △20대 3.2% △30대 -2.5% △40대 -0.4% △50대 3.4% △60대 이상 –0.5%의 변동률을 기록,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30⋅40대의 매수 비중은 전월 대비 소폭 감소하고, 50대는 증가세를 보였다. 해당 리포트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계약 등 시중에서 작성되는 거래 계약정보를 실시간으로 반영한 통계시스템 KARIS(Korea Association of Realestators Index System)를 통해 분석한 것으로, 지난 8월부터 공개되고 있다. 협회는 해당 통계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 정보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부동산원 통계보다 최대 한 달 이상 빠르고, 전국 개업공인중개사의 실거래 계약정보를 바탕으로 하므로 호가를 반영하는 KB 통계보다 대표성이 더 뛰어나다고 설명했다.2024-09-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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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막으려면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 공시' 의무화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을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개인이 하기 어려운 임차권설정등기 절차의 번거로움이 먼저 해소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한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방안' 토론회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다. 김천일 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조교수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임차권과 관련된 정보원이 부동산등기부, 실 소재지, 주민등록지, 확정일자부로 흩어져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며 "주택 임차권을 부동산등기부에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경국 대한법무사협회 전세피해지원 공익법무사단장은 "임차권설정등기를 의무화하면 임대차보증금이 등기부에 공시돼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부동산 등기와 민사 집행 전문가인 자격자 대리인이 주택임대차계약 전 과정에 관여해 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임차인 혼자 진행하기 어려워 법무사의 개입이 필요한 임차권설정등기를 의무화하면 이사 절차가 복잡해지고, 다가구주택의 전세 사기를 방지하는 데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반박도 제기됐다. 구본기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장은 "임차권설정등기는 시민들 입장에서 법무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번거롭다"며 "이런 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무화가 시행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획득하기 위한 시민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정흔 감정평가사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주택가격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안전한 전세인지 아닌지 별도 판단이 필요하고, 임차권 등기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남는다"고 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돼있다.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 시 임차주택의 낙찰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현행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지만 이는 임대인이 이사 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뒤에만 신청 가능하다.2024-09-11 13: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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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부동산전자계약' 전년比 4배 증가 올해 상반기 종이 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를 활용한 건수가 전년 동기 보다 크게 증가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해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지난 2016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다. 대면·비대면 계약이 모두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부동산거래 시 전자계약의 활용 건수가 2만 7325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6963건) 보다 약 4배 가량 증가한 수치라고 27일 밝혔다.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된 초기에는 공공기관에서 주로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민간의 매매·임대차 계약 등 중개 거래에서도 전자계약 사용이 확산돼 올해 상반기 중개거래 전자계약 건수가 전년동기 간 대비 4배 증가하는 등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전자계약시스템 신규 가입 공인중개사도 지난해 상반기 3035명에서 올해 상반기 6222명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지난달 한국부동산원에서 시행한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88.6점(100점 만점)을 나타냈다.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중개사만이 사용이 가능하고,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의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어,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동일 주소지에 이중계약이 불가능하여 계약서 위·변조나 허위 신고 등도 예방할 수 있다. 전자계약으로 거래당사자 신분확인이 한층 확실하게 검증됨에 따라 계약의 신뢰성은 높아지고 대출·보증 사고 위험이 낮아진다. 특히 금융기관 등에서는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시 0.1~0.2% 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의 3%,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료율의 0.1% 포인트가 인하되는 등의 금융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부동산거래 대표 시스템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 등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2024-08-27 09: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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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토부 전세 보증 위험관리 소홀... 주택도시보증공사 재정 손실도 키워 국토교통부가 전세 보증 사고 급증에도 위험 관리에 소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정 손실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 주거안정 시책 추진 실태' 주요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HUG는 2019년부터 전세 보증 사고가 크게 늘자 이듬해인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감독기관인 국토부에 16차례에 걸쳐 전세 사기 예방과 HUG의 재정 위험관리를 위한 전세 보증 한도 하향을 요청했다. 전세보증한도가 주택 가격보다 높으면 임대인이 보증을 미끼로 전세 사기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HUG의 요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 사기 피해가 더욱 심화하자 국토부는 2022년 6월에야 대책을 검토하기 시작해 지난해 전세보증한도를 낮췄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2021년 10월에라도 HUG의 요청대로 조처했다면 약 3조9천억원의 보증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의 대응 지연으로 대규모 전세 사기 발생과 HUG의 재정 악화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주의를 요구하고, HUG에 악성 임대인에 대한 보증 가입 거부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임대 사업자의 의무 이행에 대한 국토부의 관리 미흡 실태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임대 사업자는 취득세 감면 등 각종 세금 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차계약 신고와 임대 보증 가입 의무가 있다. 국토부는 '렌트홈',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등의 시스템을 통해 미신고로 의심되는 사례를 찾을 수 있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지난 5년간(2019∼2023년) 약 79%의 민간임대주택이 관련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20년 8월부터 모든 임대 사업자는 임대보증에 가입해야 하지만, 국토부가 만든 계약서 양식에 '보증회사의 가입 거절'이라는 항목이 들어가면서 이런 의무를 피할 수 있는 허점이 생긴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이런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 밖에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대출보증 상품을 운용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고액 임대차 계약에도 상품 가입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HF는 전세금이 일정 금액(서울 등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 이상인 계약에는 가입을 승인하지 않지만, 전세금 대신 월세를 높여 보증을 받을 수 있는 허점을 방치했다. 월세 계약의 경우 월세를 전세금으로 환산해서 계산해야 하는데, HF는 전세금만을 기준으로 전세대출 보증의 가입 허용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감사원은 HF의 전세대출 보증에 고액 임대차 계약의 가입 승인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2024-08-13 16: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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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세입자 절반이 재계약 때 갱신권 행사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시행이 4년을 넘긴 가운데 그간 서울에서 전월세를 재계약한 세입자 절반가량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중은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크게 오른 2022년 7월 69%에서 올해 들어 27%까지 낮아졌다. 6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2021년 6월∼2024년 6월 3년치 서울 전·월세 계약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임대차 2법이 시행된 지는 4년이 됐지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재계약 여부 등 임대차 조건에 대한 자료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 2021년 6월부터 3년치가 쌓여있다. 갱신·신규 내역이 입력된 67만7964건의 임대차 계약 중 기존 전·월세를 재계약한 갱신계약 건수는 22만9025건으로 전체의 33.8%를 차지했다. 나머지 66.2%(44만8939건)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새로 맺은 전·월세 계약이다. 재계약 중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계약은 10만7691건으로 47%를 차지했다. 임대차 2법에 따라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전·월세 계약을 연장, 최대 4년 거주를 보장받고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재계약한 경우 임차인은 다음 계약 때 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중은 감소세를 보인다.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크게 오른 2021년 7월에 이 비중은 69.3%에 이르렀다. 서울 재계약 세입자 10명 중 7명이 갱신권을 쓴 것이다. 갱신권 사용 비중은 2022년 8월까지 60%대를 유지하다가 전셋값이 하락하며 2022년 12월 30%대로 떨어졌다. 이 비중은 올해 2월 27.3%까지 내려왔다. 올해 상반기 전·월세 재계약 때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비중은 28.4%로, 작년 상반기(31.3%)보다 2.9%포인트 낮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년 넘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점이던 2년 전 계약 때와 비교해서는 낮은 경우 갱신권을 써 재계약하기보다는 전세금이 더 낮은 집으로 옮기거나 협의 재계약해 갱신권 사용 비중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전셋값이 고점이던 때 갱신권을 소진한 임차인이 많기에 갱신권 사용이 줄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3년간 전세 재계약 중 49%는 세입자가 갱신권을 쓰지 않아 전세금이 5% 넘게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금을 5% 이내로 올린 계약은 23%, 동결한 계약은 14%였다. 재계약하며 전세금을 내린 계약은 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역전세' 계약은 2022년 12월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갱신계약 중 전세보증금 인하 계약 비중이 가장 높은 시기는 지난해 8월(35.9%)로, 이때 역전세가 절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전세금을 낮춘 갱신계약 비중은 이후 서서히 떨어져 올해 6월 23.4%가 됐다. 빌라, 오피스텔보다는 아파트 전·월세 재계약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비중이 높았다. 3년간 서울 아파트 임대차 재계약 22만9천25건 중 47%(10만7691건)가 갱신권을 사용한 계약이다. 이 비중이 연립·다세대는 38.1%, 오피스텔은 33.1%였다.2024-08-06 10: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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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모바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간편 인증 뒤 이용 가능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그 자리에서 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신고는 우선 대전과 세종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해 연내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가능할 수 있게 개선하고, 7월 31일부터 대전·세종에서 시범운영을 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PC)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중개업소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 임차인이 모바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다. 시범운영 이후 9월2일부터 부산·대구·울산 등 영남권, 10월1일부터 호남·강원·충청·제주, 12월2일부터 그 외 전국으로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운영을 통해 모바일서비스 수요와 시스템 안전성을 예측하고 기능을 개선해 전국 시행 시 오류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모바일 임대차 신고는 스마트폰에 내장된 브라우저에서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입력하고 간편인증으로 접속할 수 있다. 간편인증은 네이버·카카오톡 등 14종으로 가능하다. 우선 신고 기능을 제공한 뒤 정정·변경·해제 기능은 10월1일부터 가능하며, 애플리케이션(앱) 방식 및 공동인증서는 추가 개발을 통해 12월2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국민들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를 개선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한 것으로 신고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범운영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국민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24-07-29 13: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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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 내년 폐점한다…인근 신세계·롯백 수혜 입나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위치한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가 내년 6월 폐점한다. 임대차계약 종료를 앞두고 건물 소유주인 이지스자산운용이 해당 공간을 오피스로 바꾸길 원하는 것 때문이다. 영업 종료 시 디큐브시티점 고정 고객은 인근에 위치한 NC백화점 신구로점, 신세계 타임스퀘어,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등으로 몰려 경쟁사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은 디큐브시티 건물 소유주인 이지스자산운용과 내년 6월 30일까지 임차 계약을 맺고 매장을 운영 중이다. 지하철 1·2호선 환승역인 신도림역에 위치한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의 하루 유동인구은 13만명에 달한다. 연 면적은 11만6588㎡(3만5267평), 영업면적은 5만2893㎡(1만5972평)이다. 현대백화점은 이지스자산운용에 운영 연장을 희망했으나, 이지스자산운용이 지난 3월말 서울 구로구청에 디큐브시티를 판매 시설에서 오피스 등 업무 시설로 용도 변경하겠다는 내용의 건축 심의를 신청하면서 재계약이 엎어졌다. 디큐브시티점이 영업을 종료하게 되면 기존 고정 고객들은 인근에 있는 더현대서울(여의도), 목동점(목동) 뿐만 아니라 신세계 타임스퀘어,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등 경쟁사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내년 6월 말 영업이 종료될 예정”이라며 “협력사 및 점내 근로자와 잘 협의해 영업종료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4-07-15 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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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인중개사 10일부터 임차인에 확인 의무화 오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토록 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도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한다. 또 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와 임대인, 임차인이 같이 서명해야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 △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담보설정 순위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액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일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의무 △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에 대해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도 주어진다. 이를 통해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이 강화되고, 월세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등의 부작용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아울러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를 하면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공인중개사는 이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신분 고지 여부를 표기해야 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련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토록 해 보다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24-07-08 10: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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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서울시와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 위해 협력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표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은 서울시와 안전한 임대차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클린임대인 시범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황도연 당근 대표, 곽산업 KB국민은행 부행장, 민지영 직방 부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당근과 서울시는 ‘클린임대인’ 시범 사업 운영을 위한 다양한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협력 내용에는 시범사업 홍보, 자료 및 정보 교류 등이 포함된다.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은 서울시에 등록된 클린임대인이 보유한 임차주택 중 권리관계가 깨끗해 ‘클린주택'으로 인증받은 매물을 임차인이 구경하거나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에게 클린주택의 권리 관계 및 자신의 국세 및 지방세 납부 현황, KCB신용점수를 확인시켜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근은 서울시로부터 클린주택 리스트를 제공받아 부동산 게시판에 클린마크를 표기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안전한 매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해당 서비스의 도입 시기는 서울시와 논의 후 결정된다. 당근은 2021년부터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같은 지역 주민 간 거래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매물을 제공하고 중개 수수료 부담을 줄여,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당근은 집주인 인증 기능, 방문 체크리스트, 직거래 가이드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하여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전문 공인중개사와의 연계를 위해 '우리동네 공인중개사 찾아보기' 배너를 제공, 공인중개사 비즈프로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는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함이다. 황도연 당근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더욱 투명하고 건강한 부동산 거래 시장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직거래 안전성과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외부 기관들과 협력하며, 건강한 임대차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2024-06-03 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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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전세사기 집 사들여 피해자 20년 주거 보장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매입을 확대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전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되는 야당의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하기 위해 정부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 안은 야당이 추진해온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를 제외하는 대신 LH가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해 피해자들이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보증금 손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토부는 우선 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LH가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으로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매차익을 공공임대 보증금으로 전환해 월세를 차감하는 공식인데 이는 부도임대 주택을 처리할 때 쓴다. 만약 차익이 부족할 경우 10년간 재정으로 지원하고 피해자가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기존 30%) 비용으로 최대 20년 간(10+10년)할 수 있도록 한다.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가 이사를 떠날 때 주거나 하는 방식으로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줄여준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이 피해자가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보증금도 회복할 수 있는 만큼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 가까이 지났으나 LH가 사들인 피해주택이 고작 1건에 그쳤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는 경·공매 유예 등 경매가 본격화되지 않아 매입 실적이 저조한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또 매입대상에서 제외된 각종 위반건축물과 신탁사기 주택 등의 요건을 완화해 매입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 동의 시 공공이 경매에 참여해 매입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안분해 보증금으로 돌려준다. 보증금을 전부 돌려줘야 하는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에 한해서는 공공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하고 경매차익으로 보증금 피해를 회복한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 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열어둔다. 기존 버팀목전세대출은 피해자 전용으로 대환하도록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한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국토부는 보증금을 상습 미반환한 이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 명단은 최대한 공개하고 빌라 계약을 앞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2024-05-28 08: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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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자립청년에 새 날개를…삼성 희망디딤돌 대전센터서 희망 봤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5/23/20240523153053133090.jpg)
"자립청년에 새 날개를"…삼성 '희망디딤돌 대전센터'서 희망 봤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동행' 비전이 대전 지역에도 닿았다. 삼성이 만 18세가 된 자립준비 청소년들에게 주거 공간과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11번째 삼성희망디딤돌 센터가 대전에 문을 연 것. 삼성은 23일 대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자립준비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삼성희망디딤돌 대전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박승희 삼성전자 CR담당 사장,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등 주요 관계자를 포함해 150여명이 참석했다. 박 사장은 기념사에서 "자립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안전한 보금자리와 함께 삶의 멘토가 돼줄 가족과 같은 존재"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심하고 낯선 세상에 딛고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센터는 자립 생활관 14실, 자립 체험관 4실과 교육 운영 공간 등을 갖췄다. 오피스텔 형태로 1실당 평수는 약 7~8평(약 23~26㎡)이다. 자립준비청년들은 자립 생활관에서 최대 2년간 1인 1실로 거주할 수 있다. 삼성희망디딤돌 센터는 이날 개소한 대전센터까지 모두 11곳으로 늘어났다. 삼성은 올해 10월 충북센터를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이달부터 대전센터에 입주한 자립청년도 개소식에 함께했다. 오민성(22)씨는 "새 집을 갖게 돼 매우 신난다. 지금 임대차 계약, 요리 등 다양한 것들을 배우고 있다"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이어 그는 "희망디딤돌 2.0 수료 후 취업에 성공해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며 "많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저와 함께 희망디딤돌을 통해 미래를 위한 첫걸음을 함께 내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직원 '자발 참여'…2만7000명과 '함께 서기' 삼성희망디딤돌은 2013년 '삼성 신(新)경영' 선언 20주년을 맞아 시작된 기업 사회적 책임(CSR) 활동이다.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기부한 금액으로 시작됐으며 삼성희망디딤돌이라는 이름도 임직원들이 지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 사회공헌 활동은 임직원 기부금 250억원으로 시작해 2016년 최초로 부산센터를 개소했다"며 "임직원들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2019년 회사 지원금 250억원을 추가해 사업 지역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아동복지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지내는 청소년들은 만 18세가 되면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 체계를 떠나야만 한다. 삼성은 보호종료가 돼 준비 없이 세상 밖으로 나가는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부터 일상까지 전반적인 지원을 한다. 오갈 데 없는 막막한 자립준비청년들이 한 사람의 온전한 어른으로 홀로 서서 스스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함께 서기'를 하는 셈이다. 삼성 임직원들은 기부금 뿐 아니라, 삼성희망디딤돌에 직접 멘토로 참여해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고 진로·직업 등 멘토링을 해주는 '재능 기부'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전국 센터에 입주한 청년을 포함해 자립준비, 자립체험 등 지원을 받은 청소년은 지난해까지 누적 2만7065명에 달한다. ◆'희망디딤돌 2.0', 취업 교육과정 추가 개설 삼성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함께일하는재단 등 4개 기관과 지난해 8월 '삼성희망디딤돌 2.0' 사업을 출범하고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들이 종사하고 싶은 직무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지난해 하반기 △전자/정보기술(IT) 제조 △선박제조 △IT서비스 △제과/제빵 △반도체 정밀배관 등 5개 교육 과정이 개설됐으며, 교육 수료생 46명 중 23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올해는 기존 5개 교육 과정에 더해 △온라인광고·홍보 실무자 △중장비 운전기능사 △애견 미용사 △네일아트 미용사 등 4개 교육 과정이 5월부터 순차적으로 개설돼 자립준비청년들의 자격증 취득과 취업을 돕는다. 삼성은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온전히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기숙사(경기 용인)와 삼성중공업 기술연수원(경남 거제) 등을 개방해 숙소와 식사도 제공한다. 교육 종료 후에는 전문 컨설턴트의 취업 상담 서비스와 협력사 채용 박람회 등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2024-05-23 17: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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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사고 2조 육박... HUG가 대신 갚은 돈 회수율은 17%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내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올해 들어 4월까지 2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빌라(연립·다세대)를 중심으로 전세사기와 역전세 등 후폭풍이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9062억원, 사고 건수는 8786에 달했다. 월별 사고 규모는 1월 2927억원, 2월 6489억원, 3월 4938억원, 4월 4708억원이다. 올해 1∼4월 보증사고는 전년 동기(1조830억원) 대비 76%(8232억원) 늘었다. 전세 사기와 역전세(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상황)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올해 연간 사고액은 역대 최고치였던 작년 규모(4조3347억원)를 뛰어넘을 것이 확실시된다는 점이다.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받은 HUG가 올해 1∼4월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1조2655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위변제액(8124억원)보다 무려 55.8%나 급증한 액수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때 세입자는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HUG는 자체 자금으로 먼저 세입자에게 반환한 뒤 2~3년에 걸쳐 구상권 청구와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한다. 일반적으로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등 법적 대항력을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하지만 매매가와 보증금 차이가 거의 없으면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팔거나 경매에 넘겨도 낙찰금이 보증금보다 적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위변제액은 늘어나는 반면, HUG가 집주인에게서 대신 내준 보증금을 돌려받는 비율(연간 회수율)은 크게 줄어들고 있다. 2019년만 해도 58%였던 연간 회수율은 2022년 24%, 2023년 14%로 점점 줄어들었고, 올해도 10%대를 맴돌고 있다. 보증금 10억원을 대신 내주고도 집주인들한테는 2억원도 못 받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내어준 3조5544억원 가운데 회수금은 5088억만에 불과했다. 올해 1분기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17.2%로, 전세금 8842억원을 대신 돌려주고 1521억원을 회수했다. HUG 관계자는 “경매 절차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위변제 이후 채권 회수까지 통상 2∼3년가량이 소요된다”면서 “최근 대위변제가 급증하는 추세라 당해연도 회수율이 10%대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전세보증사고 규모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60% 후반대까지 떨어졌던 서울 빌라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올해 들어 다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지난달 기준 서울지역 빌라의 전세가율은 평균 72.0%로, 올해 1월 70.4%부터 4개월 연속 상승했다. 통상 전세가율이 80% 이상이 되면 집을 팔아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로 분류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전세보증금 사고액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 전국에서 빌라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 광양으로 104%였다. 서울에서 빌라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서구(80.2%)였고, 구로구(79.0%), 관악구(77.8%), 중구(76.8%) 순이었다. 부동산 전문가는 “이 같은 현상은 전세가보다 매매 가격이 내려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깡통전세 사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관련 대책이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2024-05-23 07: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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