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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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상장前 "IPO 계획 없다" 말해놓고 비밀 계약?…1900억 의혹에 흔들리는 'K-엔터 대표 기업' [이코노믹데일리]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3시간 넘는 경찰 조사를 받고 5일 밤 늦게 청사를 빠져나왔다. 굳은 얼굴로 취재진 앞을 지나쳐 차량에 올라탄 방 의장은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기업 공개(IPO) 과정에서 투자자를 기망했다는 의혹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대표해온 그의 이름 앞에 ‘법률 리스크’라는 단어가 붙기 시작했다. 이날 조사는 지난 9월 두 차례 공개소환에 이은 세 번째 조사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방 의장을 상대로 2019년 하이브(당시 빅히트)가 상장을 추진하던 시기, 기존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은 없다”고 말해 특정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한 뒤 실제로는 상장을 단행했는지 집중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상장 이후다. 경찰이 파악한 정황에 따르면 방 의장은 사모펀드 측과 사전 비공개 계약, 이른바 “언아웃(Earn-out) 계약”을 체결하고 상장 후 매각차익의 약 30%를 받기로 했으며, 그 결과 약 1900억원 규모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의심된다. 만약 사실이라면 ‘상장 계획 없음’이라는 설명은 투자자 의사결정을 왜곡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이 계약이 IPO 공시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대한 문제로 보고 있다. 증권신고서에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수익배분 약정이 존재했다면, 이는 ‘중요사항’에 해당해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 의견이다. 만약 공시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자본시장법상 허위 공시·부정거래가 성립할 여지가 커진다. 현재 경찰은 방 의장이 상장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수단·기교를 사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의심하고 있으며, 확보한 계약서와 이메일 내역 등을 분석해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태다. 자본시장법은 이익 규모가 50억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해, 이번 사건이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하이브 상장 과정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비공개 계약뿐만이 아니다. 일부 펀드가 상장 직후 대량 매각에 나선 정황이 포착되면서 “보호예수(락업) 규정을 우회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상장주관사와 로펌이 검토했다는 방 의장의 해명과 달리, 국내외 자본시장은 “정보 비대칭이 반복되면 K-엔터 시장 전체의 신뢰가 흔들린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방 의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하이브는 “상장 과정에서 국내외 로펌 검토를 거쳐 법과 규정을 준수했으며, 해당 계약은 공시 의무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다만 사모펀드·계약 구조·차익 배분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정보가 당시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됐는지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 지난해 말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올해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방 의장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강제수사 수위를 높여왔다. 사건 규모와 파장이 큰 만큼, 금융·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한국 IPO 시장을 뒤흔들 수도 있는 사건”이라는 평가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기업 가치·엔터 산업·투자자 신뢰가 동시에 걸린 이번 사건의 결말은 한국 자본시장의 ‘투명성 기준’을 다시 가늠하게 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5-11-06 09: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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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샤넬백 수수 첫 인정…"두 차례 받았다" 밝히며 사과 [이코노믹데일리] 김건희 전 대통령 부인이 처음으로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통화 공개와 샤넬 직원의 구체적 진술 등이 잇따라 제시되면서, 기존 진술을 유지하기 어려운 국면이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건희씨는 6000만원대 그라프 목걸이를 받았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씨는 800자 넘는 입장문에서 “전성배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선물 시점은 2022년 4월과 7월이며, 해당 샤넬백은 각각 802만원·1270만원 상당이다. 공직자 배우자로서 부적절했다는 점에 대해 사과의 뜻도 밝혔다. 그동안 김건희씨는 특검 조사와 법정에서 금품 수수 의혹을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그러나 김건희씨의 기존 주장과 달리 실제 물품을 제출한 전성배씨의 진술, 그리고 “수화기 너머 걸걸한 목소리가 김건희씨 음성과 유사했다”는 샤넬 직원의 진술까지 더해지면서, 입장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씨는 그라프 목걸이 의혹에 대해서는 “받은 적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해당 목걸이는 6000만원대 고가 장신구로, 특가법이 적용되는 3000만원 기준을 넘는다는 점에서 법적 쟁점이 되고 있다. 두 차례 가방은 인정하고 고가 목걸이는 끝까지 부인한 배경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가법상 중형 가능성을 의식한 태도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은 여전히 뇌물죄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만약 뇌물로 인정되고 수수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씨의 1심 재판은 빠르면 올해 안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2025-11-06 08: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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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상증자 부정거래 의혹' 고려아연·미래에셋증권·KB증권 압수수색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고려아연과 유상증자 모집주선인이었던 증권사들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4일 금융권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고려아연 본사를 비롯해 유상증자 대표 주관사였던 미래에셋증권과 공동 주관사였던 KB증권 본사, 하나은행의 일부 부서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한 뒤인 지난해 10월 30일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를 위해 제출한 신고서에 '공개매수 이후 재무구조 등에 변경을 가져오는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미래에셋증권은 같은 달 14일부터 유상증자를 위한 실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고, 고려아연은 일주일 뒤인 지난해 11월 13일 유상증자 방침을 철회했다. 금융당국에선 이 사건에 불공정거래 의혹이 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한 혐의로 검찰로 이첩해 수사가 이뤄져왔다. 검찰은 지난 4월에도 고려아연 본사,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 본사 등 사무실 6곳과 주거지 5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4월엔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었던 하나은행이 이번에 포함돼 눈길을 끈다. 지난해 고려아연은 자사주 공개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하나은행으로부터 조달한 바 있다. 검찰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자사주를 매수해 소각한 후 유상증자로 상환할 계획을 세웠음에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게 부정거래에 해당하는지와 일련의 의사 결정과 실행 과정에서 고려아연과 유증 관여 회사들 사이의 위법 행위를 들여다보고 있다.2025-11-04 13: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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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거래소, '15%룰'에 카카오·한미반도체 등 종목 거래 중단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첫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가 오는 5일부터 카카오, 한미반도체 등 20개 상장사의 거래를 일시 중단한다고 3일 밝혔다. 거래 대상은 각각 코스피 11개, 코스닥 9개 종목이며 거래 제외 기간은 오는 12월 30일까지다. 이번 조치는 ATS 거래량이 한국거래소(KRX) 대비 15%를 넘지 못하도록 한 15%룰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ATS의 최근 6개월 일평균 거래량은 KRX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거래 제외 종목은 코스피에서 △대한전선 △미래에셋증권 △이수화학 △카카오 △포스코DX △한국전력 △한미반도체 △한온시스템 △한화시스템 △현대건설 △후성 등 11개이다. 코스닥에서는 △고영 △모티브링크 △성우하이텍 △쏠리드 △아난티 △아스테라시스 △에코프로 △포스코엠텍 △하나마이크론 등 9개가 포함됐다. 넥스트레이드는 지난 8월부터 이번 조치까지 포함해 총 145개 종목을 거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2025-11-03 19: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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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SK하이닉스 시가총액 비중 10% 돌파…투자한도 확대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투자협회는 SK하이닉스의 상장주식 시가총액 비중이 10%를 초과해 다음달 1일 공지할 예정인 상장주식 시가총액 비중 안내 종목에 SK하이닉스가 추가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지난 10월 1일~30일 기준 SK하이닉스의 상장주식 시가총액 비중은 일평균 10.89%로, 9월 일평균 8.37% 대비 2%p 이상 상승했다. 이로써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일반적인 동일종목 투자한도(10%)를 넘어 실제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투자협회는 매월 1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상장주식 시가총액 비중 정보를 공지하고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기구 운용 시 동일종목 투자한도 관리에 참고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2025-10-31 16: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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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M 시세조종'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심 무죄에 항소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로써 잠시 해소되는 듯했던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의 사유가 있다"며 김 센터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다뤄지게 된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카카오가 SM엔터 인수를 위해 시세 고정 등 불법을 동원해 하이브의 합법적인 공개매수를 방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일반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안긴 불법 시세조종 범행"이라고 재차 규정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로 1심 재판부가 핵심 증거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카카오 관계자들이 시세조종을 상의한 메시지와 통화 녹음, 수사 시작 후 입을 맞추는 내용의 녹취 등 객관적 증거가 충분했다는 주장이다. 다만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지적했던 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재판부가 핵심 증인이 별건 수사 등으로 압박을 받자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 당부를 떠나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1심 재판부는 카카오의 주식 매수가 시세조종이 아닌 경영권 확보를 위한 물량 확보 목적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이 합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검찰의 핵심 증거였던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부문장의 진술에 대해 별건 수사 압박 속에서 나온 허위 진술일 가능성이 높다며 신빙성을 배척한 바 있다. 검찰의 항소 결정으로 김범수 센터장과 카카오는 또다시 기약 없는 법정 다툼을 이어가게 됐다. 1심 무죄 판결로 잠시 안도했던 카카오와 주주들은 다시 한번 장기간의 불확실성 속에 놓이게 됐다.2025-10-28 18: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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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C 1차 인가 제외된 증권사…계열사 통한 간접 참여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미래에셋증권과 신한투자증권 등 국내 증권사들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 시행을 앞두고 1차 인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계열사를 통한 간접 참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증권사는 BDC 인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시 증권업계는 그동안 제도 도입을 주도적으로 준비해왔던 만큼 이번 결정에 반발을 표하며 제도 시행을 앞두고 난관에 봉착했다. BDC 도입이 담긴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BDC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벤처·혁신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로, 개인 투자자 자금을 비상장 기업에 투입해 모험자본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인가를 받은 운용사는 직접 BDC를 설정·운용할 수 있으며, 증권사는 IB(투자은행) 역량을 활용한 투자 기업 발굴과 운용 수익 확보가 가능하다. 제도 초기에는 증권사가 중심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IB 부문을 보유한 증권사는 비상장 기업 투자 경험과 기업 분석 역량이 풍부해 스타트업 발굴과 성장 지원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해상충 방지를 이유로 증권사가 제외됐다. 증권사가 보유한 비상장 기업이나 과거 부실 투자 기업의 기존 주식(구주)을 BDC에 편입할 가능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초기 BDC 참여 주체는 벤처캐피탈(VC)과 자산운용사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증권업계는 내부 정보교류차단제도(차이니즈 월)를 엄격히 운영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또한 최소 모집 규모가 500억원에 달하는 만큼, 자금 조달력과 리스크 관리 능력을 갖춘 증권사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15일 열린 증권업계 세미나에서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증권사들의 BDC 조기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증권사는 기업 발굴과 인큐베이팅, IPO(기업공개) 등에서 이미 혁신기업 지원 역량을 쌓아왔다"며 "생산적 금융을 위해서는 증권사의 BDC 조기 참여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들어 대형 증권사들은 직접 운용보다는 계열사 중심의 참여 방안을 택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BDC 운용은 자산운용사나 벤처캐피탈 등 계열사에게 맡길 가능성이 크다"며 "판매와 투자 구조는 증권사가 담당하더라도 실제 운용 주체는 계열사로 분리하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말했다.2025-10-23 06: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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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수수료 20~40% 인하...넥스트레이드 견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가 출범 7개월 만에 점유율 상한선에 근접한 넥스트레이드의 급격한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주식거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20~40% 인하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본격적인 수수료 경쟁 돌입을 의미하는 신호로 평가하고 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오는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수수료를 현행 0.0023%에서 메이커(지정가 주문) 0.00134% 테이커(시장가 주문) 0.00182%로 인하할 예정이다. 관련 안건은 내달 14일 열리는 거래소 이사회에 상정된다. 이번 인하로 거래소 수수료는 넥스트레이드와 동일한 수준이 된다. 거래소의 수수료는 이미 전 세계 최저 수준으로 평가받는데 이를 추가로 내리는 것은 이례적이다. 거래소 내부에서는 급성장하는 대체거래소에 시장 주도권을 내줄 수 없다는 위기감이 고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넥스트레이드는 출범 7개월 만에 자본시장법상 시장 점유율 상한선(6개월 평균 15%)에 근접했다. 지난 6월 기준 점유율은 19%까지 치솟았다. 거래시간이 길고 수수료율이 낮아 주문이 몰렸기 때문이다.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커지자 넥스트레이드는 8월과 9월에 각각 26개 53개 종목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거래소 내부에선 상한선 규제가 없었다면 점유율이 20~30%까지 치솟았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거래소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와 관련한 안건은 이사회에 상정된 후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0-22 16: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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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범수 SM 시세조종 혐의 1심서 무죄…검찰 무리한 기소에 '경고'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기소된 지 약 1년 2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 등 전현직 임원과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에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단순한 승소를 넘어 재판부가 검찰의 수사 방식까지 이례적으로 질타하면서 카카오를 짓눌러온 최대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됐다. 이번 판결은 향후 국내 인수합병(M&A) 시장에서 경영권 분쟁 시 주식 매입 행위의 정당성 범위를 가르는 중요한 판례가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시세조종 의도'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2023년 2월 카카오가 경쟁사 하이브의 SM엔터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400억원을 투입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원 이상으로 끌어올렸다고 주장했다.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할 만큼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카카오의 주식 매매 양태가 시세 조종성 주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또한 당시 시장에서는 하이브의 공개매수가 끝난 뒤에도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존재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분 확보를 위한 정상적인 매수 활동이었다는 카카오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특히 이번 판결이 주목받는 이유는 재판부가 검찰의 증거와 수사 관행을 정면으로 비판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였던 핵심 관계자의 진술에 대해 "금융감독원 조사 내용을 뒤집고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했다"며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려는 동기가 충분해 보여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했다. 나아가 "피의자나 관련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유도하는 수사 방식은 이 사건처럼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며 "앞으로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무죄 판결을 넘어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수사 관행에 대한 사법부의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1년 넘게 이어진 재판으로 카카오는 '시세조종 기업'이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지며 그룹 전체가 위기에 빠졌다. 창업자가 직접 법정에 서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기업 이미지는 추락했고 경영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무죄 선고 직후 김범수 센터장은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그간의 마음고생을 드러냈다. 카카오 역시 공식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고 밝혀 승리의 기쁨 속에서도 과거의 경영 전략에 대한 성찰의 뜻을 내비쳤다. 이번 판결로 카카오는 최대 경영 리스크를 덜고 분위기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SM엔터 인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데 이어 법적 정당성까지 확보하면서 엔터테인먼트 사업 확장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또한 M&A 시장에서 경쟁사의 공개매수에 대응하기 위한 장내 주식 매입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검찰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1심 재판부가 증거 능력과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만큼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2025-10-21 13: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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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운명의 날' D-1…김범수 창업자 SM 시세조종 혐의 21일 1심 선고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그룹의 운명을 가를 ‘심판의 날’이 밝았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창업자에 대한 1심 선고가 21일 내려진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한 가운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카카오 그룹은 사법 리스크를 털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거나 혹은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상실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21일 오전 11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창업자와 홍은택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 그리고 카카오 법인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들은 2023년 2월 SM엔터 인수전 당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결심 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하며 “피고인은 그룹 총수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김 창업자 측은 재판 내내 “카카오 설립 이후 불법적인 일은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김 창업자는 최후 진술에서 “시세 조정을 한다거나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SM엔터를 인수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결국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M&A 과정에서 이뤄진 주식 매집 행위를 ‘적법한 경영권 방어’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불법 시세 조종’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만약 김 창업자나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카카오의 미래 사업은 전방위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금융 부문이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6%를 보유한 대주주인데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상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유죄 판결 시 카카오는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해 10%를 초과하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6개월 내에 강제 매각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룹의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 중인 스테이블코인 사업 역시 시작도 전에 좌초될 위기에 놓인다. 금융 사업 인허가에 ‘대주주 리스크’가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무죄가 선고된다면 카카오는 지긋지긋한 사법 리스크의 큰 고리를 끊어내고 정신아 대표가 추진 중인 경영 쇄신과 AI 중심의 미래 사업에 온전히 집중할 동력을 얻게 된다. 카카오 그룹의 향방을 결정지을 운명의 시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2025-10-20 15: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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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AI·반도체·RE100 지원법 시급...첨단산업 경쟁력 확보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반도체,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동시에 금산분리 완화, 벤처투자 세제혜택 확대, 상속세 납부 유예 등 기업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도 촉구했다. 16일 대한상의는 “2025년 정기국회를 맞아 여야가 주목해야 할 30개 입법과제를 국회에 건의했다”며 “이 중에는 여야가 모두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한 반도체 지원법·벤처투자법 등 14건의 공통 관심 법안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먼저 상의는 AI 기술 경쟁이 국가 경제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국내 인프라 지원이 주요국에 비해 더디다고 지적했다. 이에 데이터센터 세제 지원 확대, 전력·용수 인프라 확충, AI 인력 양성 정책 등을 담은 ‘인공지능산업 진흥법’의 통과를 요청했다. 또 수도권의 재생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역별 잉여 에너지를 활용, 기업의 친환경 전환과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 인프라 신속 구축, R&D 세액공제 확대, 전문인력 근로시간 규제 완화 등을 담은 총 9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내용상 이견이 없음에도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산업 간 벽을 허무는 금산분리 완화도 핵심 과제로 꼽혔다. 상의는 정부가 추진 중인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가 실질적 효과를 거두려면 산업·기술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 자산운용사를 직접 소유해 전략산업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체제에서 은행뿐 아니라 자산운용사 보유까지 제한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또한 대기업집단 사모펀드(PEF)의 계열사 지분투자를 금지하고 있어 첨단산업 자금 유입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상의는 벤처투자 세제 인센티브 확대와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기 도입을 통해 민간자금이 모험자본 시장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의는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는 경제형벌 제도와 과도한 상속세 부담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는 500여 개 법률에 약 6000개 경제형벌 조항이 존재해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형벌 합리화 작업에 추가 개선과제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상속세와 관련해선 세율 인하는 제외하되 납부 방식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기업에도 중견기업과 마찬가지로 최대 10년 납부 유예를 허용하고 상장주식 평가 기준을 단기 주가 대신 장기 평균시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상속 시점에 30% 세율을 부과하고 주식 처분 시점에 자본이득세 20%를 추가로 부과하는 ‘2단계 과세’ 방식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미국의 통상 압박과 중국의 기술 부상 속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며 “국회가 현실적인 규제 완화와 산업별 맞춤 지원을 통해 기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2025-10-16 13: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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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공정거래법 규제 시동…'경영 투명성 강화' vs '투자자 기밀 침해'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사모펀드사(PEF)와 자산운용업계가 여당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사모펀드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비상장기업의 경영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개정됐으며 대규모 사모펀드에 공시 의무를 부과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사모펀드란 소수 투자자로부터 비공개로 자금을 모아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로 주로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특징을 가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매년 공시집단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은 △내부거래 △기업집단 현황 △비상장사 주요내용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다만 사모펀드가 속한 금융업·보험업은 공시집단 소속이라도 상장이 안 된 기업은 공시의무에서 제외된다. 이는 대규모 PEF가 국내 기업을 인수하면서도 자금 운용 방식과 내부 의사결정 구조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최근 10년간 PEF는 재무적투자자(FI)와 위탁운용사(GP) 등 투자 수익을 얻는 재무적 구조에서 벗어나 직접 경영에 나서면서 사회적 논란이 확대됐다. 정부는 PEF가 △쪼개기 상장 △알짜 계열사 매각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고 수익회수(엑시트)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투자자 명단 공개를 통해 법망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홈플러스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다. 대규모 PEF로 평가되는 MBK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7조2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홈플러스 지분을 인수했다. 당시 MBK는 인수 자금 약 5조원을 홈플러스 자산 담보로 조달하며 홈플러스에 재무 부담을 안겼다. 경영 부담으로 매출이 하락한 홈플러스는 결국 막대한 부채를 떠안은 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시장은 MBK의 무리한 차입 매수와 단기 자산 매각 전략이 홈플러스를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평가하며 PEF 불신론이 불거졌다. 업계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사모펀드 구조를 무시한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했다. PEF는 기관과 기업 등을 포함한 유한책임사원(LP)들의 자금을 GP인 위탁운용사가 관리한다. PEF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펀드에 자금을 투입한 LP들을 공개해야 해 '투자자 기밀 유지' 규정과 충돌하고 국내가 아닌 해외로 대규모 자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사모펀드의 제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사모펀드는 자본시장법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인데 이를 공정거래법의 기업집단 규제 틀에 단순 적용하려는 접근은 법 체계상 충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는 "개정안에서는 공시 의무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무엇을 기준으로 공시하라는 것 인지가 불명확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을 규율하고 자본시장법은 펀드 운용과 투자 행위를 규율한다"며 "어느 기준으로 대기업 집단 여부를 판단할지, 금융회사로 볼지조차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효성 검토 없이 상징적 규제만 논의되는 것은 매우 우려된다"고 덧붙였다.2025-10-16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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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IMA' 정면승부…자본시장판 '예금 대신 투자'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대형 증권사들이 종합투자계좌(IMA) 인가 신청에 나서며 '자본 늘리기' 경쟁에 불을 지폈다. IMA 인가를 받은 증권사가 중장기적인 자금 운용에 나서면 은행에 머물렀던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단기 상품 위주로 운용해 온 증권사들이 장기 상품으로 발을 넓히는 과정에서 새로운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등 3곳이 현재 금융당국에 IMA 사업 인가를 신청했다. IMA는 증권사가 고객 예탁금을 직접 운용해 수익을 배분하는 상품으로, 원금이 전액 보장되며 연 4~8% 수준의 수익률을 목표로 한다. 기존 발행어음이 1년 이하 단기상품에 한정됐던 반면 IMA는 1년 이상 장기 상품이 7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해당 제도는 지난 2017년 도입됐지만 구체적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중단 상태에 머물러 왔다. 그러다 올해 금융위원회가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 방안'을 내놓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제도권으로 다시 편입됐다. IMA 인가가 확정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펀드보다 간편하고 예금보다 유연하게 장기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단기자금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장기자금을 직접 조달·운용할 수 있어 자금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단순 중개나 위탁매매 중심의 수익 구조에서 '운용형' 구조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대형 증권사들이 IMA 사업에 적극적인 이유는 자금 조달 능력을 대폭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발행어음 레버리지가 자기자본의 200%였다면 IMA는 300%까지 가능하다. IMA 사업 인가 신청 조건인 자기자본 8조원의 대형증권사들은 이를 통해 최대 24조원의 추가 운용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자본 기반 확대는 곧 운용력 강화로 이어지는 만큼 각 사가 인가 확보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각 사는 연내 예정된 인가 심사를 앞두고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18일 신청사 최초로 IMA 전담 부서를 신설하며 조직 개편에 착수했다. 미래에셋증권도 IMA 사업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NH투자증권 또한 지난 8월 TF를 꾸리는 등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 다만 단기 상품에 익숙했던 증권사들이 중장기 운용에 나설 경우 새로운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발행어음 사업 역시 한국투자증권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증권사가 보수적인 운용 기조를 유지해 왔다. 이 같은 흐름을 고려할 때 IMA 사업 초기에는 공격적인 전략보다 안정적인 운용을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신사업에 대한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증권사들은 자금 운용 전략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다. 고연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발행어음이나 IMA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또 다른 투자 상품으로 인식된다"며 "최근 개인 투자자들은 현금보다 투자에 집중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은행 예금이 증권사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발행어음은 1년 만기 상품이지만 IMA는 7~8년 만기의 중장기적 상품으로 증권사 입장에선 새로운 수익 다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 연구원은 금융당국과 증권사가 추정하는 4~8% 수익률에 대해서는 "발행어음 마진이 2%라면 IMA 마진은 1%대로 가정한다"며 "목표 수익률이 있어도 결국 수익은 성과보수를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새로운 상품에 대한 수익은 보수적으로 추정한다"고 전했다.2025-10-14 06: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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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석 금투협회장 "금융위 체계 유지 환영…코스피 5000 집중할 때" [이코노믹데일리]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정부·여당의 금융정책·감독 기구 현행 유지 결정을 환영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직 개편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코스피 5000시대' 달성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평가다. 2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서 회장은 "이번 결정으로 정부·국회·업계·투자자 모두가 힘을 합쳐 코스피 5000시대를 위한 과제 해소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금융투자업계도 양질의 상품 개발과 판매 프로세스 정비로 투자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25일 금융위와 금감원 기능 분리 방안을 철회하고 현행 체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조직 개편 논의로 불확실성이 커졌던 금융투자업계는 일제히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금투협이 현 체계 유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우선 정책·감독의 일관성이 유지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기능 분리 논의는 업계 전반에 불확실성을 키웠지만, 현 체계 유지로 제도적 안정성이 확보됐다. 자본시장법에 근거해 설립된 법정 자율규제기구인 금투협도 기존 업무 구조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금투협은 증권사·자산운용사 등이 의무 가입하는 단체로, 업계 의견을 금융당국에 전달하고 자율규제를 통해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금융시장 신뢰 회복 효과도 기대된다. 조직 개편에 따른 감독 권한 조정으로 시장 혼선이 우려됐지만 이번 결정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업계와 투자자 모두 '코스피 5000시대'라는 목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제도적 안정성 확보로 금투협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게 됐다. 서 회장은 "양질의 금융상품 개발과 판매 프로세스 정비를 통해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금투협이 자율규제기구로서 투자자 신뢰 회복에 주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평가한다. 금융위·금투협 간 협력 체계가 유지되면서 업계 의견 수렴과 정책 반영도 원활해질 전망이다. 올해 말 임기가 종료되는 서 회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금투협 회장은 전통적으로 단임 관행이 굳어져 있었지만 최근 연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코스피 5000시대'라는 정부 핵심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투협 수장의 연속성 유지가 중요하다는 시각이 나온다. 특히 금융 체계가 현행 유지로 결정되면서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도 연임이 유리하다는 해석이다. 한편 금투협은 11월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후보 확정 후 12월 중순 임시총회에서 차기 회장이 선출된다.2025-09-29 14: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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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사모운용사 준법감시인 양성 과정' 개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투자교육원은 실무역량을 갖춘 사모운용사 준법감시인 인재풀 확대를 위해 '사모운용사 준법감시인 양성 과정' 집합 과정 교육생을 다음다 17일까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개강일은 오는 11월 10일이다. 이 과정의 커리큘럼은 사모운용사 컴플라이언스 및 내부통제 역량 제고를 위해 관련 법규와 규제 체계 등 업무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지식과 사례 중심으로 구성됐다 . 또한 준법감시인 및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강사로 참여하여 자본시장법 내부통제 관련 규제와 기타 법률, 운용 관련 내부통제 규제 등에 대한 실무 해석을 제공해 예비 준법감시인의 직무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기간은 오는 11월 10일부터 11월 26일까지 총 8일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수·금) 야간교육으로 진행된다. 수강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9-29 13: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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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정론직필] 사법 신뢰 회복, 원칙으로 돌아갈 때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7/20251117100848802137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