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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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20% 오를 때 올해 한국만 '마이너스' 성적표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들어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국 증시는 20% 가까이 상승한 반면 한국 증시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도 늘면서 국내 주식시장은 더 외면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는 내년 국내 증시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코스피지수는 지난 12일(2482.57)까지 7.01% 감소했다. 올해 초 2669.81에 시작한 코스피는 7월 11일 2891.35 고점에 오르며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한 달 뒤 블랙먼데이(8월 5일, 이하 현지시간) 여파로 2441.55까지 내려갔다. 이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면서 이달 13일에는 2415.77까지 떨어지며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글로벌 증시는 고공행진 중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 당선된 후 뉴욕 증시는 연일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지난 11일 뉴욕 증시 3대 지수인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다우지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나스닥지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주요 국가들의 대표 주가 지수를 분석한 결과, 미국 다우지수의 연간 상승률은 16.43%로 집계됐다. 올해 3만7715.04로 출발해 지난 7월 17일 4만1198.08에 고점에 올랐다. 이후 전 세계 증시가 폭락한 블랙먼데이에는 3만8703.27까지 하락했지만 반등에 성공하면서 지난 12일 4만3910.98에 마감했다. S&P500지수의 올해 상승률은 26.17%로 △1월 2일 4742.83 △7월 16일 5667.20 △8월 5일 5186.33 △11월 12일 5983.99를 기록하는 흐름을 보였다. 나스닥지수도 12일까지 30.58%(1만4765.94→1만9281.40) 증가하며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다. 아시아 지역의 연간 상승률을 살펴볼 때 대만 자취엔지수가 28.72%, 일본 닛케이225 평균주가가 18.29%, 중국 상하이종합지수가 15.52%로 집계됐다. 올해 한국을 제외한 주요 국가에서 모두 20% 가까이 올랐다. 글로벌 증시는 블랙먼데이 후 반등에 성공했지만 국내 주식 시장은 회복하지 못하면서 제2의 블랙먼데이 사태도 우려되고 있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보다 부진했던 주식시장은 올해 멕시코, 브라질 정도"라며 "상대 수익률의 하락이 장기화되면서 투자자들도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력 없는 국내 증시에 투자자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는 추세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액(지난 12일 기준)은 전년 대비 57.6% 급등한 1023억6216만 달러(약 186조3934억원)로 집계됐다. 통계가 집계된 2011년 이래 최대치다. 같은 기간 국내 증시의 예수금 성격의 투자자 예탁금은 51조1952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국내 증시 부진 원인에 대해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펀더멘털 요인(기업실적)보다는 모멘텀 요인(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변수)에 의한 영향이 크다고 판단된다"며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원화 가치 절하로 인한 환차손이 발생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하고자 매도세가 확대됐고, 국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국내보다 미국 증시의 투자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의 미국 증시 쏠림 현상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증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도 나온다. 서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초부터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현저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미국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환율의 상승 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면서 "국내 증시도 미국 시장변수에 의해 좌우될 경향이 있고, 국내 기업들의 펀더멘털 요인보다는 미국발 모멘텀 요인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한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투자자의 해외 주식투자 확대 추세는 외환 부문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투자 증가는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는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가 임박한 시점으로 추세 반전 시 외환부문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선행돼야 국내 증시를 회복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투자자 입장에서 주식 거래와 관련된 배당세, 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국내에서 과도하게 부과되고 있는 세금을 줄여줘야 한다"며 "또한 기업에도 세금 부담을 줄여 실질적으로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 기업들이 스스로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국내 주식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2024-11-1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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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성 찾아 '기회의 땅' 동남아로 향하는 증권사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식시장이 다소 부진한 가운데 증권사들은 '기회의 땅'이라 불리는 동남아시아 진출을 확대하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현지 금융사 인수합병(M&A)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14개 증권사는 지난해 기준 73개(현지 법인 63개) 해외 점포를 운영 중이다. 현지법인 당기순이익은 작년 기준 1814억원으로 증권회사 당기순이익의 4.1%에 해당한다. 직전년도 대비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아시아 지역이 54곳, 미국이 12곳, 영국 5곳, 그리스 1곳, 브라질 1곳을 차지했다. 증권사별 해외점포 수는 △미래에셋증권 16곳 △한국투자증권 12곳 △NH투자증권 8곳 △KB증권 7곳 △신한투자증권 6곳 △삼성증권 5곳 △다올투자증권 4곳 △대신증권 3곳 △리딩투자증권 3곳 △키움증권 2곳 △유안타증권 2곳 △하나증권 2곳 △한화투자증권 2곳 △SK증권 1곳으로 나타났다. 증권사들은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사업 영역도 넓히고 있다. 국내 증권사 중 유일하게 인도에 진출한 미래에셋증권은 지난달 인도 법인의 리테일 고객 계좌 수가 200만개를 넘어섰다. 미래에셋증권 인도법인은 지난 8월 기준 현지 온라인 증권사 중 9위까지 올랐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12월 인도 현지 증권사인 '쉐어칸(Sharekhan Limited)' 인수를 위해 주식매매계약서(SPA)를 체결했다. 인도 감독당국 승인이 완료되면 이달이나 다음 달 중 인수가 완료될 예정이다. 키움증권은 지난 10월 싱가포르통화청으로부터 현지 자산운용사 설립 본인가를 획득했다. 작년 3월부터 싱가포르 현지 자산운용사 설립을 위해 인가 획득 준비에 나섰다. 키움증권은 싱가포르 현지 운용역을 영입하는 등 펀드 운용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달 인도네시아 중견 금융사인 칩타다나증권 인수를 완료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해 칩타다나증권 지분 8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인수로 베트남, 싱가포르에 이어 3번째 동남아시아 금융시장 진출이다. 칩타다나자산운용 인수도 추진 중이며, 내년 중으로 최종 인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NH투자증권은 지난달 업계 최초로 동남아 최대 대체자산거래소 '알타 익스체인지(Alta Exchange)'의 회원 자격을 취득했다. 알타 익스체인지는 자체 탈중앙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비상장주식, 펀드 등 대체자산을 디지털 토큰화해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지털 거래소다. 회원 자격 취득으로 NH투자증권은 알타 익스체인지가 주관하는 해외 우량 대체자산에 투자·매각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NH투자증권은 인도네시아 온라인 리테일 영업력을 강화하고자 트리메가자산운용과 펀드 판매 사업협약을 맺었다. 협약으로 인도네시아 자산운용사와 협력해 여러 펀드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전문가는 국내 증권사들이 성장성이 높고 이질성이 낮은 아시아 국가로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해외 사업 전략을 위해 금융당국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최순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010년 이후 국내 증권사들은 성장 잠재력이 높고 문화적 이질성이 낮은 아시아 신흥국 시장으로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다"며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국내 증권사는 현지 소규모 증권사를 인수하고, 이후 자본확충을 통해 사업을 키워나가는 방식으로 해당 국가에 진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연구위원은 "해외진출 전선이 신흥국과 선진국으로 동시에 확대됨에 따라 해외사업의 운영도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며" "증권사도 해외사업 전략도 이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업계와 금융당국의 지원 방안돼야 한다"고 덧붙였다.2024-11-0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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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없는 밸류업] [단독] 선정 논란 코리아 밸류업 지수…ROE·PBR 기준 충분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4/20241024072449547857.jpg)
선정 논란 '코리아 밸류업 지수'…ROE·PBR 기준 충분했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26일 한국거래소는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양태영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을 포함한 임원 6명이 참석했다. 앞선 24일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한 직후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시장이 싸늘한 반응을 보이자 임원진들이 총 출동해 해명에 나선 것이다. 이 자리에서 종목 변경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양 본부장은 당시 “각계 전문가 의견과 향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추이 등을 감안해 올해 안에 구성 종목을 변경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 구성 종목과 선정 기준 발표 이틀만의 일이었다. 요란스럽게 시작한 밸류업 지수는 현재까지도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실이 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이코노믹데일리가 분석했다. 자료는 지수 편입 대상인 시가총액 400위 기업의 평가 결과다. 거래소에 따르면 코리아 밸류업 지수 종목은 ‘5단계 스크리닝 방식’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먼저 4단계까지 통과한 종목수는 164개였다. 이 중 95개가 최종 선정됐고 특례에 따라 잔류한 SK하이닉스와 편입 종목인 미래에셋증권,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현대자동차 등을 포함해 총 100개가 코리아 밸류업 지수 종목으로 최종 발표됐다. 선정 결과를 두고 증권가와 경제 전문가들은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정량 평가에만 집중되면서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면 밸류업 요건이 충분한 종목은 포함시키지 못하는 동시에 밸류업 가능성이 없는 기업들을 대거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개별 기업의 상황을 고려한 정성 평가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5단계 스크리닝의 진실 거래소가 밝힌 5단계 스크리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일단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400위 이내 기업을 선정하면 다음 단계에선 2년 연속 적자 또는 2년 합산 손익 적자인 기업을 걸러낸다. 3단계에선 2년 연속 배당 또는 자사주 소각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를 판단해 다음 단계로 통과시킨다. 4단계로 넘어가면 최근 2년 평균 주가순자산비율(PBR) 순위가 산업군별 또는 전체 순위비율 상위 50% 이내에 들어간 종목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PBR은 주가를 주당순자산가치(BPS)로 나눈 값이다. 주가가 기업의 자산 가치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로 PBR이 1배를 넘지 못하면 회사가 보유 자산을 전부 매각하고 사업을 접었을 때보다 지금의 주가가 싸다는 걸 의미한다. PBR이 1배 이상이면 시장에서 해당 기업이 실제 가치에 비해 고평가됐음을 의미한다. 최종 단계인 5단계에서는 앞선 요건을 충족한 기업 중 2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ROE)이 우수한 기업순으로 100개 종목을 추린다. ROE는 기업이 자기자본(주주지분)을 활용해 1년간 얼마를 벌어들였는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로 경영효율성을 표시해 준다. ROE가 10%면 10억원의 자본을 투자했을 때 1억원의 이익을 냈다는 뜻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1~4단계까지는 충 족·미충족 여부만 적용하고 최종 5단계에서는 ROE 비율을 서열화해 상위 종목을 선별했다”며 “4단계를 통과한 종목은 산업군 내의 위치에 따라 순서를 세우고 95개 종목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164개 종목 중 69개는 ROE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5단계 벽을 넘지 못했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포함될 거라 전망된 KB금융, LG전자, 네이버 등이 대거 포함됐다. 하나금융지주를 포함한 총 88개 종목은 4단계에서 탈락했다.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산업분석팀이 최근 발표한 ‘밸류업 지수, 우리가 만든다면’ 리포트는 “현재 코리아 밸류업 지수 종목들은 높은 PBR과 ROE가 지수 편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기업 개별 지배구조 및 중장기 전략 고려는 부재했다”고 문제점을 짚어냈다. 그러면서 리포트는 밸류업 지수 100종목 중 55개 종목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진행한 결과 한미약품, 동국제약, BGF리테일 등 24개 종목에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들 종목들이 “PBR·ROE 요건만으로 기술적으로 편입됐다. 주주환원 및 기업가치 제고 측면에서 구체적인 비전은 부족하다”는 평가도 내렸다. 개별 기업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수 편입이 맞지 않은 종목도 있었다. 현대엘리베이는 2대주주와의 경영권 이슈가 지속되고 있어 주주환원을 고려할 여력이 제한적이라고 봤고 대한항공도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 등 빅딜 완수가 중요한 사안이라 주주가치 제고에 신경 쓸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신 신영증권은 5단계 ROE 평가에서 떨어진 LS일렉트릭, 네이버, 유한양행 등을 포함해 자체적으로 밸류업 우수 기업 10선을 추천했다. 4단계 PBR에서 통과하지 못한 KCC와 KT도 같은 이유로 추천 종목에 포함됐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의 밸류업 활동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지수들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수 없다”며 “현재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밸류업 활동에 대한 측정이 뚜렷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밸류업'과 맞지 않는 밸류업 거래소의 코리아 밸류업 지수 평가 지표가 밸류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밸류업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불리는 한국 주식의 낮은 평가를 개선하고 기업의 가치 제고와 주주환원을 촉진하는 게 주요 목적이다. 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이사는 “데이터만 갖고 정성적 판단 없이 기준대로 그대로 뽑았다”며 “투자에 도움이 될만한 주식을 리스트업한 것 같은데 현재 리스트는 상당히 모범적으로 잘해온 기업 위주로 선정됐다. PBR도 상당히 높아 시장에서는 오히려 기준이 불명확하다든지 선정에 오판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PBR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밸류업 지수를 구성했는데, 이는 체면을 중시하는 일본 문화 특성상 밸류업 지수에 들지 못한 기업들이 밸류업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한국은 코리아 밸류업 지수로 상장지수펀드(ETF)를 만드는 것이 목적인데 마찬가지로 PBR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구성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거래소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방법론에 따라 나온 만큼 코리아 밸류업 지수 산출 결과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측은 “지수 개발 과정에서 지수 컨셉, 구성 종목수, 종목 선정방식, 세부 선정 기준 등에 대한 다양한 초안을 여러 형태로 조합해 검토 및 시뮬레이션 작업을 실시했다”며 “이 과정에서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시장 참가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각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장 기대는 높지 않다. 지난달 30일부터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실시간 밸류업 지수가 제공하는 가운데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으로 상승세를 탈 것이란 기대와 달리 편입 종목의 절반 가량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거래소에 따르면 밸류업지수는 21일 종가 기준 1008에 마감했다. 지수 발표 시점(1030.73) 대비 22.73(약 2.2%) 감소한 수치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에 지수에 편입되지 못한 KB금융이나 하나금융지주 등의 주가는 10% 이상 오르는 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두 종목은 시장의 예측을 벗어나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포함되지 못한 대표적인 종목이다.2024-10-2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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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만난 서유석 회장…"디딤펀드, 스테디셀러"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투자협회가 자산운용사들과 만나 디딤펀드 출범식을 갖고 책임운용 의지의 뜻을 모았다. 서유석 금투협회장은 디딤펀드는 꾸준한 수요를 받는 스테디셀러라고 강조했다. 16일 금융투자협회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투협에서 25개 자산운용사와 디딤펀드 출범식을 열었다. 출범식은 지난달 25일 디딤펀드 공동 출시를 기념해 자산운용사 대표이사가 직접 자사 디딤펀드를 가입해 책임운용 의지를 표명하고,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운용업계의 역할을 재확인하고자 마련됐다. 서유석 금투협회장은 개회사에서 "디딤펀드는 퇴직연금의 근간이 되는 상품으로 베스트셀러가 아닌 스테디셀러"라며 "디딤펀드 출시는 우리나라에서 소외됐던 퇴직연금시장의 스테디셀러인 자산배분형 밸런스드펀드(BF)를 그 중심으로 가져오고자 하는 모두의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서 회장은 "출시한 후 모든 디딤펀드에서 수익률이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어 운용사들이 진심 다해 펀드 육성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며 "연 수익률 20%를 기대해 볼 정도로 출발이 좋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에서 "400조원을 넘어가고 있는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은 정작 어떤 표준적인 자산 비중 구성 등을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관련 통계조차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 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유일한 해답은 분산된 위험의 글로벌 포트폴리오"라며 "개인이 사실상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간접 투자운용이 기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적합한 형태의 자산 배분 펀드가 BF 펀드"라면서 "디폴트 옵션에서 활용할 수 있는 BF를 조기 활성화하는 역할이 디딤펀드에 있다"고 덧붙였다. 서 회장은 디딤펀드 모든 상품에 대해, 각 운용사 대표는 자사 상품 가입을 완료했다. 디딤펀드는 장기 연금투자 방법 중 하나인 자산배분펀드 중 BF 유형의 업계 공동 브랜드로 지난달 25일 공개됐다. 금투협과 25개 자산운용사(교보악사·대신·DB·마이다스에셋·미래에셋·삼성·신영·신한·IBK·iM에셋·에셋플러스·HDC·NH-아문디·우리·유진·이스트스프링·KB·KCGI·키움투자·트러스톤·하나·한국투자신탁·한화·현대인베스트먼트·흥국자산운용)는 지난해부터 디딤펀드 출시를 준비해 사별로로 하나의 대표 펀드를 선보였다.2024-10-16 14: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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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없는 ESG⑤·끝] 회장님만 유리한 지배구조 개편…기업 가치는 밸류 다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8/20241008163359834801.jpg)
'회장님'만 유리한 지배구조 개편…기업 가치는 '밸류 다운'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015년 5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주식 교환 방식으로 합병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은 1대0.35였다. 삼성물산 주식 1주의 가치가 제일모직 주식 0.35주의 가치와 같다는 의미였다.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합병 반대 의사를 제출했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회사인 ISS도 자문 보고서에 “합병 절차가 법을 준수하지만, 삼성물산 주식 가치가 저평가돼 있어 주주에게 현저히 불리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반대 의견이 모인 이유는 합병비율 산정 방식이었다. 삼성물산 주가는 낮은 편에 속한 반면 제일모직은 고평가된 상태였는데 이런 게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내 여론도 좋지 않았다. 총수 일가 지분이 많은 제일모직에 지나치게 유리한 합병비율이 산정된 건 '지배구조와 얽힌 합병'이기 때문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팽배했다. 이 같은 반대 여론에도 두 달 뒤 합병안은 양사의 임시 주주총회를 통과했다. 그리고 삼성 합병의 여진은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오너 승계나 지배구조 개편을 고민하는 다른 대기업이 삼성 합병의 형태를 따라가고 있어서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과도 맞지 않는 행보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9일 "최근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 합병은 대기업 집단 내 계열사 간 합병"이라며 "기업들은 합병에 따른 시너지를 설명하지만, 사람들은 지배주주의 그룹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8년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모비스 일부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하고 분할한 사업부를 현대글로비스와 합병하기로 했다. 삼성의 합병 방법과 동일하게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지분이 높은 현대글로비스의 주가가 가장 고평가됐고 주식을 거의 보유하지 않은 현대모비스의 주가가 가장 낮은 시기에 주식 교환 방식으로 합병을 시도했다. 그러나 엘리엇의 반대로 무산됐다. 최근에도 SK그룹과 두산그룹의 계열사 간 합병이 문제가 됐다. SK그룹이 지난 7월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을 발표했을 때도 두 회사의 합병비율(1대1.19)이 문제가 됐다. SK이노베이션의 자산가치가 아닌 시가를 합병 가액의 기준으로 삼으면서 회사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의결권 자문사 등도 반대 의견을 내놨다. 비슷한 시기 두산그룹은 두산에너빌리티의 자회사인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의 100% 자회사로 완전 합병하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내놨다. 두산밥캣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 반발하고 금융감독원이 두산 측 정정신고서를 두 차례 반려했다. 결국 두산그룹은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의 주식을 1대0.63 비율로 교환한다는 지배구조 개편안 일부를 철회하기로 했다. 삼성 합병 방식이 반복되는 원인으로 꼽히는 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합병비율 산정 방식이다. 상장사 간 합병은 기준시가(주가)에 근거해 합병가액을 정하도록 했다. 기준시가는 최근 1개월간 평균 종가, 최근 1주일간 평균 종가, 최근일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값이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정되는 합병가액이 주식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합병 시점도 지배주주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계열사간 거래로 '밸류 다운'이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창민 교수는 "두산의 경우 합병 당사자는 물론 합병과 관련 없는 두산그룹 계열사 주가도 다같이 떨어졌다. 계열사간 이해관계 충돌로 발생한 일종의 '시스템 리스크'인데 이런 게 없어져야 밸류업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기업들에 대한 불신이 양산될 가능성도 있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삼성 합병의 경우 한국을 대표하는 그룹에서 벌어진 일이라 한국 전체에 대한 신뢰도에 손상을 미쳤다"며 "한국은 지배구조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해 미래 가치 할인율을 높이는 등 패널티를 부여한다"고 말했다.2024-10-1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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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백기사냐 흑기사냐 ④·끝] 필연적 엑시트 향한 부정적 시선…사모펀드, 백기사 되려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4/20241004170617486316.jpg)
필연적 '엑시트' 향한 부정적 시선…사모펀드, 백기사 되려면 [이코노믹데일리] 일명 ‘먹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사모펀드의 ‘엑시트(탈출)’는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사모펀드에겐 숙명과도 같다. 여기서 말하는 엑시트는 사모펀드가 기업에 투자해 기업 가치를 높인 후 투자금을 상회하는 금액을 회수해 수익을 창출하면 빠져나가는 과정을 말한다. 그래서 사모펀드의 성과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논란의 출발점은 엑시트 이전에 기업 가치를 어떻게 높였느냐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4일 “사모펀드가 무조건 수익률만 쫓아 기업을 쪼개고 사업을 정리하고 인력 구조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문제”라며 “재무적으로 이익만 남기는 게 목적이지 기업을 운영하거나 경영하는 데 관심이 없어 비판을 받는다”고 진단했다. 특히 국내 사모펀드는 투자 기간이 짧다 보니 기업 가치를 높이는 전략적 투자자보다 재무적 투자자의 역할에 그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략적 투자자는 금융 수익을 올리는 게 목적인 재무적 투자자와 달리 기업의 장기적 경영과 사업 성장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자를 말한다. 박용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충분한 수익률을 내는 것은 사실이지만 해외 사모펀드 업체인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등과 비교하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국내 사모펀드들은 진득하게 하나의 기업을 갖고 있지 않고 수익률을 내기 위해 빠르게 팔아버리는 모습을 보면 이윤 창츌 생각 밖에 없는 듯 하다”고 말했다. 실제 국내 사모펀드들의 투자 기간은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 삼일PWC경영연구원이 지난해 7월 발간한 ‘K-PE(국내 사모펀드)의 현주소’를 보면 한국 사모펀드의 평균 투자 존속 기간은 지난 2017년 4.25년에서 2020년 4년, 2022년 3.9년으로 시간이 갈수록 회수 기간이 단기화되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행동주의 펀드 KCGI도 결과만 놓고 보면 단기 차익실현에 치우친 결정들을 해나갔다는 평가다. KCGI는 2018년 설립과 함게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투자 수익을 내겠다는 목표를 내걸며 활동을 시작했다. 2018년엔 한진칼 주식을 대거 사들이며 재무구조와 지배구조가 개선됐다며 엑시트 명분을 세웠지만,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4년 만에 지분을 처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에도 DB하이텍에 투자한 지 9개월 만에 블록딜(장외 매매)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했다. KCGI가 보유 지분 일부를 지주사에 매각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6%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국내 사모펀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관점에서도 재무적 투자가 문제시 되는 이유는 수익률이 낮아서다. 전문가들이 한국 사모펀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중장기 투자, 대형화 등 각기 다른 용어로 제시했지만 결국은 전략적 투자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궤를 같이 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사모펀드 규모가 외국처럼 큰 규모로 성장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형화가 될 필요가 있다”며 “수익률을 일관되게 꾸준히 높일 수 있는 창의적인 ‘딜 소싱(매력적인 투자처를 발굴하는 과정)’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모펀드 규모가 커지기 위한 방법으로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사모펀드가 수익 창출을 높이려면 중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이는 시도가 있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차익을 조금 내는 것보다 기업 가치를 완전히 높여서 다시 되팔 수 있는 중장기적 접근 또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국내 대기업들이 오너 3·4세 경영을 본격화하면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사모펀드가 자본 공급 수단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승계 과정에서 지분이 희석되면서 오너 일가가 사모펀드를 활용할 요인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남규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사모펀드가 부실 기업을 인수해 회생시키고, 되살아난 기업을 높은 가격에 다시 매각하는 본원적 역할을 수행하면 경제 시스템 전반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면서도 “고려아연 사태는 적대적 인수합병(M&A)이라는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에 경영권 분쟁을 유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보여줬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경영진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2024-10-0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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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복상장, 주주 간 이해충돌…'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이코노믹데일리] 불공정 합병 논란을 촉발한 두산그룹 사례처럼 대기업집단의 사업구조 개편은 계열사 중복 상장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주주 간 이해충돌을 일으키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힘들게 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이 주최한 '불공정한 인수합병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중복 상장으로 주주 간 이해충돌이 발생하면 계열사 간 위험이 전이되면서 연관된 계열사의 주가는 다같이 하락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두산그룹은 지난 7월 두산에너빌리티의 자회사인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의 100% 자회사로 완전합병하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두산밥캣을 보유한 주주들은 즉각 반발했고 이에 두산그룹은 지배구조 개편안을 일부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이 두산 측의 정정신고서를 두 차례 반려한 가운데 두산그룹이 정정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사태는 현재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이 교수는 “엄연한 상장회사인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밥캣, 두산로보틱스 사이의 거래인데 그들 이사회는 조용하다”며 “중복 상장 문제에도 국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윤태준 액트 연구소장은 “두산에너빌리티의 합병 관련 공시를 보면 합병 이유가 자세히 나와있지 않고 주주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자세한 내용은 두산로보틱스 주식회사가 제출할 증권신고서를 참고하라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시장주가를 기준으로 하는 합병가액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 이윤아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합병가액 산정을 객관적 지표인 주가로 한다고 하지만, 타이밍은 지배주주가 주관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일반주주에게 불리한 시점에 합병이 이뤄지는 일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일본, 영국 등 해외 주요국 사례를 들며 합병비율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그는 “미국의 경우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산정을 회사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고 있는데 시장주가보다 높은 합병가액이 결정되고 있다”며 “일본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산정할 때 시너지를 포함한 가치까지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기업이 지배주주를 중심으로 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해결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천준범 와이즈포레스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그룹 내 다른 회사들 사이에서 인사 이동, 승진이 이뤄지는 등 독립된 법인이 한 회사처럼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주간 이해충돌 사안에 대해서는 일반주주들의 논의 및 결의를 거치도록 하기 위한 기구 등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2024-09-30 20: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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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노년층 '디지털 금융 소외'…"대책마련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노년층의 '디지털 금융 소외'가 최근 인공지능(AI)의 등장과 함께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디지털 금융 소외 노년층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디지털 금융 소외란 은행·증권 등 금융 서비스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등 디지털 기술 도입으로 급변하면서 노인들이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체 현상을 뜻한다. 17일 정지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 연구원은 최근 '자본시장 포커스' 기고문에서 "노년층 등 디지털 취약 계층의 금융 소외 문제는 세계적 이슈지만, 국내에서는 이에 관한 대응책이 금융앱의 '간편 모드'(쉬운 화면)밖에 없는 데다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금융은 금액 등 수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AI와의 궁합이 특히 좋은 산업으로 꼽힌다. 실제 국내 금융사들도 'AI 전환'을 주목표로 삼아 증시 차트의 자동 해석이나 음성 검색 등의 AI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AI 서비스는 편의성이 뛰어난 만큼 디지털 취약 계층에 대한 장벽이 높고, AI 유행을 악용한 신종 금융 사기를 촉발한다는 부작용이 있다. 정 연구원은 "한국은 국제적 관점에서 신기술 활용 면에서 우수한 나라로 평가되나, 소외 계층의 디지털 활용 역량이나 문제 해결 능력 등이 매우 부족하다"며 "이들을 노린 신종 금융 사기 및 피해 사례가 늘어나 우려스럽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기술 투자를 격려하면서도 이런 취약 계층을 먼저 지원하는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09-17 15: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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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두산 저격한 이복현 "지배구조만을 위한 합병에 투자자 실망"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지배구조 연구기관 간담회에서 재차 두산그룹을 비판했다. 이 원장은 지배구조만을 위한 합병·공개매수로 투자자들이 실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28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기관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 원장은 이날 "합병이나 공개 매수 등 과정에서 지배 주주만을 위한 의사 결정으로 국내·외 투자자들이 실망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한다"고 비난했다.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을 합병하는 지배 구조 개편을 발표한 두산그룹이 지난 26일 금감원에 2차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받으면서 이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나라 자본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다 심도 깊고 현실성 있는 개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은 지난 6월 이후 학계·재계·금융계와 일반 투자자의 의견을 꾸준히 수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석한 연구 기관들은 지배주주가 있는 기업의 의사결정 공정성을 담보할 장치와 공시 기준 강화, 사외이사 연임 제한 등 소액주주를 보호할 방안을 제안했다.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해 주총 안건 정보를 상세히 공지하고 전자 투표를 활성화하며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기업투자설명회(IR)에 직접 참여하는 등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다만 이 원장이 주장해 온 주주 충실의무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연구기관들의 의견이 상충했다. 이정두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사의 충실의무 개정은 상장회사로 한정해 논의하고 상법 상장회사 특례조항이나 자본시장법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일정한 면책 기준 확립과 더불어 합병·물적 분할 시 직접 대응할 수 있는 개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개별 제도 개선으로 기업 내 별도 특별위원회를 통한 심의 의결, 주요 거래 시 일반주주 별도 동의 절차 신설 등이 논의됐다. 반면 장온균 삼일PWC거버넌스센터장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는 경영 불확실성 가중, 소송 남방 등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사 면책, 무분별한 소송 최소화를 위한 보완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박 센터장은 개별적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김우찬 고려대 기업지배구조연구소장은 "우리나라 기업 거버넌스는 경영자가 본인의 사적 이익에 충성하는 구조"라며 "별도 조항을 신설해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구체화하고 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입증 책임 전환 및 면책 조항 신설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한국 ESG 연구소,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1일 진행된 학계 간담회에 이어 기업 지배구조 연구기관과 상장사 협회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됐다. 금감원은 이번 두 차례 간담회를 바탕으로 다음 달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열린 토론회를 개최한다.2024-08-28 13: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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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부위원장, "불공정행위자, 임원 선임 최대 10년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정부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상장사 임원 선임을 최대 10년간 제한하고 거래를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8일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실시했다. 세미나에서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정부가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자본시장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을 최장 10년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불공정거래 의심자 대상 계좌 지급 정지 제도 도입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국제 논의 동향을 반영해 반복적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제재 수단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공정거래 규제 현황 및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정제재 방안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비금전적 제재 도입 필요성을 역설하며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불공정거래 행위자 계좌 지급정지 명령 △불공정 행위 사실 공표 등을 제안했다.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불공정거래 행위자 정보 공개 관련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정 연구위원은 행위자 실명, 위반 내용 등을 공개하는 미국·영국의 사례와, 개인 프로필을 공개하는 캐나다 사례를 공유하며 정보 공개 범위 확대를 촉구했다. 패널토론에 참여한 김정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본시장 한계점을 지적하며 비금전적 제재 수단이 합법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현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불공정거래 행위자 제한 제도가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에 따라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이날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관계기관·학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수단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2024-08-08 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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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이익' 한 대목에 발끈한 재계, 상법 개정 반대 '맞불' [이코노믹데일리] 기업의 이사가 의사결정을 할 때 회사의 이익뿐 아니라 주주의 이익까지 고려하도록 상법을 고치는 방안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상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등 재계도 세미나를 열어 맞불을 놓은 것이다. 한경협과 한국상장사협의회(상장사협)·코스닥협회는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상법 개정을 주도하는 금융감독원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지난 12일 자본시장연구원 주최 세미나에서 언급된 내용의 반박 성격이다. 최대 쟁점은 상법의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에 '주주의 이익'을 추가하는 단 한 대목이다. 국내 증시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의 여러 방안 가운데 하나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이와 관련해 "상법 개정이 장기적 기업 발전을 저해하고 경영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며 "이사회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온갖 소송이 남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법률·회계 전문가들은 상법을 개정해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대신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승계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사의 충실 의무란 상법 제382조 3항을 일컫는 것으로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회사에 더해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에 대해 "국내 주식 투자 인구가 1400만명이 넘고 삼성전자 주주만 500만명인데 이사가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만약 이사를 대주주의 아바타로 보고 소수 주주와 이사 간 이익이 충돌한다고 본다면 이는 이사회 제도를 폄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특히 '1주=1표(주주 평등)'가 원칙인 주식회사 제도 속에서 소수 주주의 이익 보호에 매몰되면 다수결 원칙이 오히려 훼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지평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국내법에 경영권 방어 수단이 전무하다는 점을 들어 상법을 개정하더라도 보완 법률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 변호사는 "기업들은 자기주식을 취득해 보유함으로써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한다"며 자사주 취득 비용이 투자·고용·연구개발 등에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국내 도입이 필요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차등의결권을 꼽았다. 포이즌필은 적대적 인수합병(M&A)의 대응 수단으로 M&A 시도 세력을 뺀 기존 주주에게 낮은 값에 신규 발행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장치다. 또한 차등의결권은 주주 평등 원칙에 예외를 둬 제한된 조건에서 지배주주가 더 많은 의결권을 갖도록 한 제도다. 마지막 주제 발표자인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높은 세율의 상속세와 증여세를 지목했다. 상속세·증여세가 과도하게 높아 기업을 승계하려는 지배주주의 탈법을 조장하고 이 과정에서 주가가 저평가된다는 논리다. 오 교수는 "부의 재분배가 중요하다는 국민 정서가 있지만 최근 상속 자산의 종류에 따라서는 상속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상속세를 과세하더라도 최고세율이 소득세 최고세율(45%)을 넘지 않는 30% 수준으로 정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강성부 KCGI 대표가 작심 발언을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강 대표는 "10대 그룹의 경우 지배주주의 내부 지분율은 1.9%밖에 안 된다"며 "3%도 안 되는 지배주주를 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야 한다는) 대부분 의견이 일부의 것으로 치부되고 있다"고 했다. 강 대표는 최근 한경협을 포함한 8개 경제단체가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건의서를 정부에 낸 데 대해서도 "경제계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며 국민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밸류업 프로그램을 주도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세미나에 참석해 "모든 주주가 합당한 대우를 보장받는 기업 지배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며 상법 개정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다만 상속·증여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상적인 기업 승계를 억누르는 측면이 있다"며 "당국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4-06-26 14: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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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분할·삼성물산 합병 '재현 불가' 되나…상법 개정 '갑론을박'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증권시장에서 주가가 저평가되는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목적으로 상법 개정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경제계와 금융투자업계·법조계 간 갑론을박이 오갔다. 기업이 고성장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후 상장하거나 계열회사 간 합병을 통해 지배주주(총수)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등 행위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제동을 걸겠다고 나서면서다. 포문은 금융당국 수장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열었다. 이 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세미나에 참석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하는 등 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공동 주최한 것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최대 쟁점이었다. 이사의 충실 의무는 상법에 명시된 개념으로 이사회 구성원인 사내·외이사가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다. 문제는 회사의 이익과 지배주주의 이익, 일반주주의 이익이 맞지 않을 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우진 서울대 교수와 나현승 고려대 교수는 계열회사 내부거래에 대한 통제 강화와 주주 간 이해 충돌 상황 해소 등을 언급하며 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우진 교수는 지배주주가 공정거래법을 회피해 사익을 편취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지적하며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해 이사회의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공정거래법만으로 주주 간 이해 충돌과 지배주주 일가의 부의 이전을 규율하기엔 한계가 많다"고 설명했다. 나현승 교수 역시 지배주주의 과도한 영향력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꼽으면서 "일반주주의 권한과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일반주주에 대해서도 이사의 충실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상법 개정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벌어진 가운데 LG화학·LG에너지솔루션 물적분할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언급돼 눈길을 끌었다.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을 앞둔 지난 2021년 말부터 주가가 계속 떨어져 개미 투자자들의 원성을 샀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외국계 사모펀드에 의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으로 번졌다.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은 "지금의 상법이 지배주주 문제에 대응하지 않는 게 아니다"라며 "이사가 의사결정을 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없고 일반주주의 손해를 어떻게 판정할지도 문제"라고 했다. 김 본부장은 "삼성물산 합병 비율이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순 있는데 회사 주가가 낮다고 합병하지 말자거나 주가가 높다고 합병하자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변호사)은 "지금 상법 하에선 회사 이익을 토대로 판단할 수 없는 주주 간 거래도 이사회가 그냥 오케이한다"며 "삼성물산 합병 건과 관련해 주가가 낮을 땐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합병 안 하는 게 맞다. 너무 주가가 나쁠 땐 합병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준호 안다자산운용 대표는 LG화학이 전지사업본부를 물적분할해 LG에너지솔루션을 설립하고 이 회사를 증시에 상장한 사례를 들며 상법 개정에 찬성했다. 변 대표는 "LG화학 주가가 100만원대에서 정점을 찍었다가 물적분할이 되고 최근 30만원대까지 빠졌는데 이런 걸 막는 차원이라면 이사의 충실 의무가 확대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2024-06-12 17: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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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운 수준'이라는데...이복현·정은보 밸류업 공개 행보 '왜' [이코노믹데일리]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가치 재고(밸류업)'프로그램 최종 가이드라인이 발표됐지만 여전히 시장의 반응은 시원찮은 분위기다. 이런 와중에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과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연이어 밸류업 공개 행보에 나서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정은보 이사장의 취임 100일을 맞아 '기업가치 제고 계획' 최종 가이드라인·해설서 발표했다. 최종안에는 지난 2일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에서 공개했던 가이드라인에서 △기업 현황진단 내 재무지표 항목 추가 △기업 계획 수립 자율성 강조 △기업 현황진단 내 비재무지표 선정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27일부터 시행되며 준비가 완료된 상장기업부터 바로 공시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처럼 거래소가 야심차게 밸류업 프로그램의 최종 가이드라인까지 공개했지만 여전히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가이드라인이 자율성에 기초하면서 자사주 소각·주주배당 증가분 세제 감면 등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적에도 이복현 금감원장과 정 이사장은 지난 16일 금융업계 회장들을 대동하고 미국 뉴욕으로 나란히 해외 출장길에 올랐다. 제목은 '해외투자설명회(INVEST K-FINANCE : NEW YORK IR)'였지만 사실상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밸류업 홍보에 열을 올렸다.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주요 금융사 등이 공동 개최한 행사에 금감원장과 거래소 이사장 동행은 금융권에서 화제가 됐었다. 이 같은 행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의식한 행동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달 9일 윤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밸류업 실망감을 인지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금융권이 술렁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시장에서 기대하는 강도 높은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조금만 기다려주면 기업 밸류업을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밸류업 정책을 주도하는 기관은 금융위원회, 이행·담당하는 기관은 거래소다. 금감원은 밸류업 관련해 지난 3월 밸류업을 악용한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을 편법으로 홍보하는 사례를 점검하고 적발하는 등의 업무를 진행했다. 지난 2일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에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발표했을 당시에도 금융위와 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이 설명을 담당했고 금감원은 협조 기관이었다. 이에 대해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인구와 소비는 줄어드는데 정권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을 옥죄는 법안들을 경쟁적으로 내놓으면서 기업인을 범죄자 취급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약탈 수준의 상속세를 매겨서 창업자의 재산을 강탈한다는 국민적 인식부터 바꿔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거래소는 올 3분기부터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 4분기부터 '지수 연계 ETF 등 금융상품'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기업밸류업지원부 관계자는 "시장의 관심과 기대를 고려해 지속적·적극적으로 글로벌 마케팅을 추진(2·3분기)하고, 공동 투자설명회(IR)를 지원(4분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4-05-2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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