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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빗썸 현장검사 일정 연장…코인원 대상 검사도 곧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빗썸을 대상으로 한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현장검사 일정을 당초 계획보다 연장하며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제 강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FIU는 오는 21일부터는 코인원을 대상으로 마지막 정기검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빗썸 현장검사는 지난 3월 17일부터 시행돼 당초 3월 28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4월 18일까지 연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빗썸이 미인가 해외 거래소로 약 224억원 규모, 6000만개 이상의 가상자산을 전송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검사 강도가 대폭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FIU는 이번 검사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있으며 데이터 제출 요구 범위와 정밀도 또한 전례 없이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에 대한 조사 외에도 코인원에 대한 FIU의 현장검사가 오는 4월 21일부터 시작된다. 이는 업비트, 코빗, 고팍스를 포함한 5대 주요 거래소에 대한 연례 현장검사 시리즈의 마지막 단계다. 한편 FIU와 병행해 금융감독원 또한 빗썸과 코인원을 대상으로 회계 및 내부통제 관련 조사를 별도로 진행 중이다. 빗썸의 경우 고위 임직원에 대한 고가 사택 제공 등 내부 통제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특히 2014~2017년 대표이사를 지낸 김대식 고문은 사적으로 분양받은 고급 아파트를 임차 형태로 위장해 회사 자금 11억원을 수령한 뒤 이를 주택 잔금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자산은 제3자에게 재임대되어 28억 원의 보증금 수익까지 얻은 사실이 드러나며 형사고발로 이어졌다. 현재 이 사안은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가 수사 중이다. 이와 별도로 현직 임원이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30억 원 규모의 사택을 회사 명의로 직접 계약한 사례도 내부통제 미비로 지적받았다. 코인원의 경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금융당국의 법리 검토가 진행 중이며 빗썸도 유사한 혐의 적용 가능성을 두고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 한편 업계는 이번 검사 강화가 단기적인 거래소 운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AML 및 이용자 보호 중심의 규제 명확화로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2025-04-17 14: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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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서 350억원 금융사고…"99.5% 회수 완료"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에서 350억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하나은행은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총 350억원 규모 금융사고가 났다고 공시했다. 사고 발생일은 지난해 4월 30일이며, 손실 예상 금액은 1억9538만원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차주사가 부동산 구입을 위한 잔금대출을 받기 위해서 은행에 제출했던 계약금, 중도금 이체확인증이 허위로 확인됐다"며 "기한의이익상실 조치와 함께 담보물 매각 등을 통해 99.5% 회수조치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영업점으로부터 주요사안보고를 접수 받았고,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고려해 후속조치를 할 방침이다.2025-04-15 17: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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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막기 총력전…골드바·자동차까지 내건 건설사들 [이코노믹데일리] 전국 곳곳에서 미분양 물량이 쌓이자 건설사와 시행사들이 해소를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계약금 정액제와 무이자 중도금 대출은 물론 지방에서는 골드바와 자동차까지 경품으로 내걸고 있다. 주택 수요가 위축된 상황에서 유동성 위기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3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서 분양 중인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은 전용면적 98㎡와 118㎡ 일부 잔여 세대를 대상으로 계약금을 5%로 낮췄다. 이 가운데 1차 계약금 5000만원만 우선 납부하면 나머지 잔금은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경기 의정부에서는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벡시티’가 계약금 5%(1차 1000만원 정액제)에 계약금 일부를 대출 알선을 통해 지원하고, 중도금에 3%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방 분양 단지에서는 더욱 파격적인 조건이 등장하고 있다. 평택의 ‘푸르지오 센터파인’은 지난해 말 계약자에게 500만원을 계약 축하금으로 지급하고, 계약자 중 추첨을 통해 자동차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당시 해당 단지는 832가구 모집에 105건 접수에 그치며 청약 경쟁률 0.12대 1이라는 저조한 성적을 냈다. 대구 남구에서 분양 중인 ‘힐스테이트 대명센트럴 2차’는 선착순 계약자에게 2000만원의 계약 축하금과 600만원 상당의 10돈짜리 골드바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도금 6회차 중 3회차는 무이자 조건이 붙는다. 이 단지는 지난 2022년 청약 당시 모집 세대 967가구 중 244가구만 신청돼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한 바 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분양 수익성이 나빠지고 있다”며 “특히 지방의 경우 미분양이 장기화되면 시행사뿐 아니라 건설사도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어 각종 혜택을 동원해 물량 소진에 나서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양한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물량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이른바 ‘악성 미분양’은 19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7만61가구로 1월 대비 3.5%(2563가구) 감소했다. 수도권은 1만7600가구, 지방은 5만2461가구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1만3950가구, 대구 9051가구, 경북 5881가구, 경남 5088가구, 충남 4921가구, 부산 4565가구, 울산 3811가구 순이었다. 면적 기준으로는 85㎡ 이하 중소형 물량이 5만9377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85㎡ 초과는 1만684가구로 조사됐다. 준공 후 미분양은 2023년 8월 이후 매달 증가하며 2월 말 기준 전국 2만3722가구를 기록했다. 이는 2013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건설업계의 대출 부실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중소 건설업 연체율은 1.22%로 2022년 말(0.40%) 대비 3배 넘게 급등했다. 같은 해 말 시중은행 3곳(신한, 하나, 우리은행)의 중소 건설업 평균 연체율은 0.74%로 2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보다 직접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이 미분양 물량을 매입해도 전체 시장 분위기를 바꾸기는 어렵다”며 “2009년처럼 미분양 주택 구매자에게 취득세 50% 감면과 양도세 5년 면제 같은 파격적 세금 혜택이 병행돼야 단기 해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2025-04-03 11: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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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부동산 PF시장 안정화 지원…약 2000억원 출자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그룹은 최근 위축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글로벌 환경 불안 및 지방 미분양 증가, 건설사 유동성 리스크 확대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금융기관의 능동적인 시장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부터 우리금융은 그룹 계열사들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535억원 규모의 'PF 안정화 펀드 1호'를 자체 조성하고 부동산 PF 시장 유동성 공급에 힘써왔다. 올해 1월에는 970억원 규모의 'PF 안정화 펀드 2호'를 추가 조성해, 일시적 유동성의 부족을 겪고 있는 PF사업장 재구조화를 포함해 경·공매 낙찰자에 대한 잔금대출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등 능동적인 행보를 이어 나가고 있다. 실제 해당 펀드를 통해 지금까지 총 4개 사업장, 약 900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필수사업비가 부족한 경기도 용인시 소재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지원해 현재 분양을 완료했으며, 수익성이 악화돼 사업이 중단된 성수동 상업용 부동산 개발부지는 재구조화를 지원해 올해 7월 본 PF 전환을 앞두고 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우리금융은 부동산 시장의 조속한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을 계속 모색하는 중"이라며 "향후 부동산 PF 정책에 발맞춰 민간자율사업 재구조화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지난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조성한 PF 부실 우려 사업장 재구조화 및 정상화를 위한 펀드에도 500억원을 출자하는 등 PF 안정화 펀드 총 4개에 약 2000억원을 출자했다. 또한 은행·보험업권이 공동 추진한 'PF신디케이트론 업무협약'을 통해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사업장 등 총 3곳에도 대출을 실행했다. 아울러 저축은행 PF대출 정리 및 재구조화를 위해 추진하는 '저축은행업권 공동 펀드'에 참여를 검토하는 등 부동산 PF시장 안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2025-03-28 16: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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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확대 D-1…'금융당국' 예의 주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금융당국이 풍선효과와 투기성 대출 수요에 대해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25일 주요 시중은행들과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확대 이후 시장과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추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허제는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거래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주택이나 토지 거래 시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로 24일부터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역이 토허제 구역으로 확대된다. 해당 구역에서는 향후 6개월간 아파트 거래 시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고 갭투자는 제한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토허제 확대·재지정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동향은 물론 은행 상담 창구 현황까지 정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라며 “풍선효과 등 이상 조짐이 감지되면 투기성 대출 수요 억제를 위해 은행권의 추가 자율규제 필요성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9일부터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를 넘어 수도권 지역별 모니터링과 관리에 착수했다.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취급 실태도 점검한다. 지난달 토허제 해제 이후 강남 3구에서 집값이 급등하고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은 서울 전역에 대한 가계대출 동향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토허제 대상에서 제외된 마포·성동·강동구 등 지역별로도 풍선효과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17일 기준) 강남 3구는 7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용산구 역시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금융당국은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제한과 갭투자 방지를 위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도 다주택자와 갭투자자에 대한 신규 대출 차단에 나섰다. 하나은행은 오는 27일부터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서울 지역 주택 구입 목적 신규 주담대를 전면 중단하고 잔금 대출만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 지역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신규 취급도 제한한다. 우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1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주택 구입 목적 신규 주담대 취급을 전면 중단한다. NH농협은행은 지난 21일부터 서울 지역에 한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중단했으며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이미 지난해부터 다주택자의 신규 주담대 및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고 있다.2025-03-23 17: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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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유주택자 '강남3구·용산구' 주택 구입 대출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은 이달 28일부터 유주택자의 투기지역 소재 주택구입목적 신규대출 취급을 제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상 지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와 용산구다. 대출 신청 시점 주민등록등본상 전(全) 세대원이 무주택인 경우에만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단 보유주택 매도 시에는 예외다. 보유주택 매도계약서와 계약금 수령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매도주택 잔금일이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게 조건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조치로 제한했던 유주택자의 수도권 소재 주택구입 목적의 신규 주담대 취급을 2월 21일부터 재개한 바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기준금리 인하로 서울 특정지역 주택가격 단기 급등이 예상돼 리스크 관리와 투기지역 외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을 위한 취급 제한"이라고 말했다.2025-03-21 1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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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원 잔금 지급 임박…SK하이닉스, 인텔 낸드 사업 완전 흡수 [이코노믹데일리] SK하이닉스가 이르면 이달 인텔의 '낸드플래시·SSD' 사업 인수를 마무리 짓는다. 남은 잔금 22억3500만 달러(약 3조2320억원)를 지급하면 중국 다롄 공장 운영권과 반도체 지식재산권(IP)을 인텔로부터 최종 넘겨 받게 된다. SK하이닉스는 인수를 마무리하는 대로 양사가 보유한 낸드플래시 기술 통합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9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이르면 이달 내 인텔에 양수도금액 88억4400만 달러 가운데 남은 22억3500만 달러를 지급한다. SK하이닉스는 2021년 인텔로부터 낸드플래시와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사업부를 인수했다. 낸드플래시는 직접 합병했고 SSD는 100% 자회사인 '솔리다임'으로 출범시켰다. 낸드용 웨이퍼 시설은 중국 다롄에, SSD 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다. SK하이닉스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설계·제조 관련 IP, 연구개발 인력, 다롄 팹 운영권 등을 이전받는다.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플래시·SSD 사업 인수를 마무리하면 글로벌 낸드 시장 경쟁력을 대폭 강화할 수 있다. SSD 분야에서는 고용량·고효율 기술을 확보하면서 데이터센터·기업용 스토리지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솔리다임은 인텔 시절부터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를 비롯한 주요 데이터센터 고객사를 확보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 SK하이닉스에 부족했던 컨트롤러·펌웨어·최적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인수 완료 후 SK하이닉스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양사 간 기술 통합이다. 특히 인텔이 사용하던 플로팅게이트 공정을 SK하이닉스의 CTF 공정과 통합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플로팅게이트 방식은 안정성이 높은 공정이지만 200단 이상의 고적층 구현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플로팅게이트 뿐만 아니라 CTF 방식 둘 다 다룰 수 있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기본적인 메모리셀 구조부터 다르기 때문에 현장에서 하나의 생산 체계로 통합하는 것이 숙제"라고 말했다.2025-03-10 13: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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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손보, 전월세 임차인 보호하는 '전세안심보험' 출시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전세안심보험'을 출시했다. 사진은 관련 포스터 [사진=카카오페이손해보험]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전세안심보험'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카카오페이손보의 전세안심보험은 국내 업계 최초 모바일 기반 임차권용 권리보험이며 월세 보증금까지 보장한다. 해당 상품은 △다른 임차인과의 이중 계약 체결 △가짜 임대인과의 계약 △공모한 부동산공인중개사의 위조된 서류 제공 등 다양한 전·월세 사기 유형을 보장한다.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은 보증금 미반환만을 보장했다. 보장 금액은 1000만~10억원이며 임차인은 '든든형'과 '알뜰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든든형은 계약금과 잔금 등 전액을 보장하며 알뜰형은 계약금만을 보장한다. 아울러 카카오페이손보는 보험 가입 고객에게 무료로 '우리집 리포트'와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집 리포트는 △집주인 조사 △보증금 과다 여부 △권리 침해 여부 △HUG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등을 점검해 잔금 납부 전 필요 정보를 제공한다. 또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를 통해 보험 가입 즉시부터 계약 기간까지 발생하는 등기부등본 변동 사항을 알려준다. 보험 가입은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체결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수령 △잔금일 전 최소 7영업일에서 최대 3개월까지 등 조건 만족 시 가능하다. 이후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페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가입 시 필요 서류는 확정일자를 받은 부동산계약서와 계약금 이체 내역서다. 서류 제출 후 권리조사 전문기관 '리파인'을 통해 보험인수 전 권리조사가 완료되면 가입 가능하다. 장영근 카카오페이손보 대표는 "전세안심보험은 특히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되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안심보험을 통해 모두 피해 없이 더 안전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5-02-25 17: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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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뱃돈 걱정마세요"…은행권, 설 연휴 '이동·탄력점포' 운영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을 비롯한 정책금융기관, 금융사 등 전 금융권이 설 연휴 기간에 자금공급과 국민의 금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특히 은행들은 금리우대 대출 공급 및 이동·탄력점포 운영으로 긴급 금융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설 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총 79조4000억원(신규 32조원, 만기연장 47조4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한다. 은행별 각 영업점을 방문해 설 명절 특별자금지원 상담에서 신청 가능하다. 또 연휴 기간에도 긴급하게 금융거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은행권은 이를 고려해 11개 은행에서 입·출금 및 신권 교환이 가능한 11개 이동점포를 운영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환전 및 송금 등이 가능한 10개 탄력점포를 공항 및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 중이다.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기준으로 먼저 국민은행은 연중무휴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환전소, 제2터미널 환전소에서 24시간 환전 업무를 취급한다.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김포공항 환전 업무(오전 7시~오후 9시/환전소 창구별로 상이) △청주공항 환전 업무(오전 7시~오후 7시 30분) △강원랜드카지노 환전 업무(오후 4시~새벽 4시/카지노 환전)를 취급한다. 하나은행은 연중무휴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환전소, 제2터미널 환전소에서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환전 업무를 취급한다. 우리은행은 오는 30일까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환전소, 제2터미널 환전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환전 업무를 취급한다. 다만 제1터미널의 1개소는 24시간 운영한다. 지방은행의 경우 부산은행은 오는 28일까지 진영휴게소(순천방향)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권교환 업무를 취급한다. 아이엠뱅크(iM뱅크)는 오는 28일까지 동명휴게소(춘천방향)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운영, 신권교환 업무를 취급한다. 또 오는 30일까지는 대구국제공항출장소에서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ATM 운영 및 환전 업무를 취급한다. 금융사별(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 공과금 등 상환만기도 자동연장된다. 금융사 대출의 상환만기가 설 연휴(1월 25일~30일) 중 도래하는 경우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이달 31일로 자동 연장된다. 카드대금도 대금 납부일이 설 연휴 중 도래하면 연체료 없이 이달 31일에 고객의 대금납부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된다. 다만 대금 청구기관과 납부 고객간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대금 청구기관에 확인이 필요하다. 보험료, 통신료나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이 설 연휴 기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출금일이 연휴 이후(이달 31일)로 연기된다. 역시나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 고객간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어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설 연휴 중 부동산 거래(매매 잔금거래·전세금 등),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엔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 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는 개별 금융사별·고객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외화 송금, 국가 간 지급결제는 정상 처리가 곤란해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 설 연휴 전후 펀드 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어 미리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설 연휴 중 침해사고(디도스 공격, 랜섬웨어 등 악성파일 유포, ATM 해킹 등) 발생에 대비해 '금융당국-금융보안원(통합보안관제센터)-금융사' 간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2025-01-27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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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물량 감소·대출규제 강화... 수도권 입주시장 불안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대표적인 서민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입주 시장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하반기 입주 단지 수분양자들은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인 디딤돌 후취담보가 중단될 예정이라 잔금대출을 두고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2만5382가구로 2024년(17만4558가구) 대비 28.2% 감소할 예정이다. 경기도 입주물량은 11만6941가구에서 7만405가구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인천 역시 2만9740가구에서 7102가구 줄어든 2만22638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의 절반 이상이 상반기에 몰려 있어 하반기 전세시장 불안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수도권 입주 예정 물량은 7만385가구이고, 하반기 입주 예정 물량은 5만4997가구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경기·인천 지역은 입주량 감소에 따른 전세가 상승폭이 시장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입주 물량 감소가 예정된 상황에서 대표적인 서민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 규제도 본격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일부터 가계부채 관리와 기금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을 본격 시행했다. 디딤돌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5억원 주택에 대해 2억5000만원, 신혼가구나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저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그런데 정부가 디딤돌대출시 이른바 '방 공제'로 불리는 소액임차 보증금 공제를 필수 적용하도록 하면서 서울은 5500만원, 경기·인천은 4800만원씩 대출 한도가 축소됐다. 하반기에는 수도권 입주단지의 디딤돌대출을 활용한 잔금대출도 막힌다. 오는 7~8월 입주 예정인 경기 평택석정공원 화성파크드림와 평택화양휴먼빌퍼스트시티 등의 수분양자는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려던 수분양자들은 시중은행 대출 등을 알아봐야 한다. 실제 아파트 입주 예정자 단체 대화방이나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는 잔금대출과 관련한 글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내년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에 입주 예정인 한 수분양자는 "지난해 청약이 당첨돼 내년 상반기 입주 예정인데 디딤돌 대출이 막혀서 고민"이라며 "기준금리가 인하됐다고 해도 여전히 금리가 높아 걱정"이라고 밝혔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경기·인천 지역의 5억원 이하 주택을 매수하려던 수요자들의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졌다"며 "디딤돌 대출로 잔금을 치르려던 수분양자들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5-01-07 07: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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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기업 M&A 투자 40% 급감…"글로벌 불안·내수 침체 영향"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기업의 올해 인수합병(M&A) 투자 규모가 40%가량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처럼 1조원 이상 대형 M&A가 성사되긴 했지만, 대체로 글로벌 시장 불안과 내수 침체 등으로 M&A 투자를 줄인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18일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3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기업 361곳을 대상으로 2022년부터 지난 13일까지의 M&A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M&A 투자 규모는 총 8조5808억원으로 지난해 14조1297억원 대비 39.3%(5조5489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까지 완료된 M&A 건수도 총 50건으로 전년 87건보다 42.5% 급감했다. 이는 지난 2022년 M&A 건수가 150건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3분의1로 쪼그라든 수치다. 올해 1조원 이상 대형 M&A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가 유일할 정도로 주요 대기업은 M&A 투자에 인색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2022년 15건, 2023년 8건 등 그간 공격적 M&A를 통해 영토를 확장했던 카카오는 올해 테인스밸리 인수 1건에 그쳤다. SK(2022년 7건, 2023년 6건)와 네이버(2022년 6건, 2023년 3건) 역시 올해는 눈에 띄는 M&A를 하지 않았다. 올해 가장 큰 M&A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를 인수하겠다고 공시한 후 4년 만에 기업 결합 최종 승인을 받았다. 지난 11일 신주인수 대금 잔금 8000억원을 마지막으로 총 1조5000억원을 납입해 지분 63.88%를 인수했다. 총 인수 금액은 2020년 매입한 전환사채 3000억원을 포함한 1조8000억원이다. 다음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대규모 M&A를 실시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화오션과 함께 싱가포르 현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부유식 해양 설비 전문업체 ‘다이나맥’ 지분 95.15%를 8207억원에 인수했다. 추후 잔여 지분 취득을 위한 강제매수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조사 대상 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M&A를 진행한 곳은 LS일렉트릭이었다. LS일렉트릭은 KOC전기(592억원), 티라유텍(385억원), 한국이엔엠(108억원), 씨엑스솔루션(18억원), 엘펨스(2억원) 등 총 5곳을 인수했다. 뒤이어 E1, 사조대림, SK케미칼, DB손해보험, LX인터내셔널, 티케이지태광 등 6곳이 각각 2건의 M&A를 진행했다. 이 외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33곳이 올해 1건씩 M&A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인수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취득 예정일이 미정인 거래는 제외됐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한온시스템 인수는 일정 중이다.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에이비엘생명보험 인수, 한화시스템-한화오션의 미국 필리조선소 인수 등 굵직한 거래도 대기 상태다.2024-12-18 15: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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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품은 대한항공, 날아오를 준비 완료 [이코노믹데일리]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신주 인수 절차를 마무리 하며 4년이라는 긴 인수 여정의 끝을 알렸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대한항공의 자회사가 됐다. 11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며 상법상 12일 효력이 발휘되면서다. 신주인수 인수합병(M&A)의 경우 상법 제423조 제1항에 따라 납입기일 다음날 효력이 발생한다. 인수대금 납입 다음날에 신주를 취득하고 주주로서의 권리의무가 발생한다는 뜻이다. 대한항공이 투입하는 자금은 총 1조5000억원으로 이미 2020년 계약금과 2021년 3월 중도금으로 7000억원을 지급했다. 11일 잔금 8000억원을 최종 납입했다. 납입 후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신주 1억3157만여주를 취득하면서 63.9%의 지분율로 아시아나항공 최대주주자리에 오르게 됐다. 두 대형 항공사의 합병은 대한항공이 지난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2021년부터 튀르키예에 이어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한국, 호주, 중국, 영국 등의 순으로 허가를 받으며 합병 작업은 빠르게 진행되는 듯 했다. 하지만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지난 2월 독점 가능성 등을 지적하며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부문 분리 매각, 여객 부문에서 유럽 내 중복 4개 노선에 신규 항공사 진입을 합병 선행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제동을 걸었다. 대한항공은 여객 노선과 아시아나 화물부문을 각각 티웨이항공, 에어인천에 양도하면서 지적된 부분을 해소했다. 아울러 이날까지 미국 법무부(DOJ)가 반독점 소송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을 위해 신고한 14개 필수 신고국에서 모두 승인받은 것으로 간주됐다.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1월 16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신임 이사진을 선임한다. 이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의 새로운 비상을 위한 밑바탕을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앞으로 약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아시아나항공과 합병할 계획이다. 합병 과정도 정부기관, 산업은행과 긴밀히 협의하며 진행하기로 했다. 합병 이후 대한항공은 명실공히 글로벌 네트워크 항공사로 도약해, 다른 글로벌 초대형 항공사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통합 후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도 수립하고 있다. 중복 노선의 시간대를 다양화하고 신규 노선에 취항함으로써 고객 서비스 선택의 폭을 넓힐 계획도 세웠다. 안전 운항을 위한 투자도 늘려 나갈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의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공항의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등 통합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한항공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내년 6월까지 양사간 마일리지 전환 비율을 보고하고 이후 면밀한 협의를 거쳐 고객에 이를 고지할 예정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양사 결합의 기본 취지인 국내 항공산업 구조개편의 사명감을 갖고 통합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4-12-12 16: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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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 대금 손실 처리하고 해외에서 돈 떼이기도... 10대 건설사 미수금 17조원 쌓여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10대 건설사가 국내외에서 공사를 하고도 받아내지 못한 돈이 지난 3분기 기준으로 17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5곳은 미수금 규모가 지난해 말보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기준 국내 시공 능력 평가 10위권 건설사 중 공사미수금, 분양미수금, 매출채권 등으로 미수금 항목을 명확하게 공개한 9개 건설사의 미수금은 17조63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보다 4.2% 증가한 수치다. 특히 현대건설은 공사미수금만 4조9099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7.7% 늘어났다. 여기에다가 분양미수금도 1967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84.5% 증가했다. 대우건설은 공사와 분양미수금을 포함한 매출채권액이 2조5344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6.6% 커졌다. 또 현대엔지니어링은 22.0% 증가한 2조2307억원, 포스코이앤씨는 11.6% 늘어난 1조3515억원, 롯데건설은 8.5% 증가한 1조5625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SK에코플랜트는 공사미수금을 59.5% 줄여 4013억원을 남겨뒀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말보다 30.2% 감소한 1조7946억원, GS건설은 29.3% 줄어든 1조9901억원, HDC현대산업개발은 19.2% 감소한 6428억원으로 집계됐다. 건설사들은 미수금이 대부분 받기로 약정된 금액인 데다 공사 수주 실적이 많을수록 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당장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건설업 특성상 아파트 분양과 같이 공사가 완성되고도 일정 시일이 지나야 대금이 완납되는 예도 있는 만큼 수주 실적이 늘면 미수금도 일정 부분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현대건설이 맡은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도 현재 2141억원의 미수금이 남아있지만 '완판'이 된 터라 앞으로 잔금이 입금되면 미수금도 해소될 전망이다. 다만 국내 공사와 달리 해외에서는 공사를 마치고도 장기간 대금을 받지 못해 현지에 남아 '수금 싸움'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현지 경제 상황이나 정세 변동에 따라 공사 대금을 받을 기약이 거의 없는 일도 있다. 대우건설이 2012년 쿠웨이트에서 수주한 정유공장 사업은 현재 공사를 100% 마쳤지만, 현재 미수금 124억원이 남았다. 또 2013년 리비아에서 수주한 즈위티나 복합화력발전소 공사의 경우 리비아 내전 등으로 현재까지도 진행률이 35.2%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른 미수금은 164억원이다. 대우건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2000년대 초반 뉴욕 맨해튼에서 건설 사업을 추진하다 200억원이 넘는 돈을 결국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시민단체 '크루'(CREW)와 대우 관계자 등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당시 대우로부터 2000만 달러(약 262억원)을 빚졌다가 이를 갚을 수 없게 되자 플로리다와 피닉스 등 9개 사업장에 대한 채권으로 대신 지급했다. 하지만 이들 사업장은 대부분 수익이 나지 않았고 대우 측은 결국 2017년께 트럼프가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후 이 빚을 손실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SK에코플랜트는 2011년 파나마에서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을 계약하고 공사까지 마쳤지만 39억원은 끝내 받지 못하고 대손 충당금으로 손실 처리했다. 현대건설이 2019년 시작한 폴란드 석유화학 플랜트는 지난해 8월 31일이 공사기한으로, 현재 공사가 99% 완성됐지만, 미수금 50억원이 남아있다. 이와 별도로 이 사업과 관련해 공사비 청구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 미청구 금액은 1690억원에 이른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사들이 근로자들에게 월급도 주고 자기 돈을 내어서 새로운 공사도 해야 하는데 미수금이 불어나서 돈이 막히거나 경제 위기가 와서 공사 대금을 못 주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다만 올해 공사 매출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현재 어렵다는 시그널이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했다.2024-11-26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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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대출 '우상향'…금감원, 농협중앙회부터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제2 금융권 가계대출이 가파른 우상향을 그리면서 금융당국이 상호금융 중 대출 증가 폭이 큰 농협중앙회와 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농협중앙회의 가계대출 증가 현황과 취급 상황을 살핀다. 점검 기한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농협중앙회의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비주택담보대출 감소로 인해 200억원에 그쳤지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수 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오는 18일 예금보험공사 및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종합감사가 시작되는데, 이때 가계대출 현황 점검을 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9월 2000억원 증가에 그쳤던 가계대출이 지난달에만 1조원 폭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두드러진 업권 및 금융사를 대상으로 실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등 가계대출 전반의 취급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전날 발표한 '10월 가계대출 동향(잠정)' 자료 분석 결과,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6000억원 증가했다. 그 중 2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2조7000억원 늘면서 가계대출 확대를 견인했다. 은행들의 가계대출 강화로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권(9000억원) △여전사(9000억원) △보험(5000억원) △저축은행(4000억원) 순으로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 대상으로 적합한 추가 조치수단을 자체적으로 시행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상호금융업권의 경우 은행권 자율관리 강화에 따라 이탈된 대출 수요를 흡수하면서 주담대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큰 폭으로 확대됨에 따라 각 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개별 조합·금고에 대해서도 관리 기조에 동참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남은 기간엔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내년엔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경영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기반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권은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다음 주부터 잔금대출 만기를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하고, 집단대출 대환 및 주담대 거치 기간(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은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신협중앙회도 수도권 주택 관련 대출 요건을 강화했다. 신협은 지난 6일부터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이고 1주택 이상 보유자의 모기지신용보험(MCI) 보증 대출도 제한했다. 오는 14일부터는 다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구입 자금 대출까지 제한할 예정이다. 더불어 비수도권 신협에서 대출모집인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방식도 당분간 중단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주문에 따라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에서도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이런 기조가 연말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4-11-12 15: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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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띄우고, 편법증여 의혹까지... 외국인 서울 아파트 매입 5채중 1채 '신고가'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8월까지 외국인이 서울에서 매수한 아파트 5채 중 1채가 신고가에 거래됐다. 특히 30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 전체 거래의 70% 이상이 신고가다. 최근 정부가 고강도로 대출을 규제하고 있지만, 규제에서 자유로운 외국인들은 해외에서 손쉽게 자금을 조달해 주택을 매수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란 관측이다. 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외국인이 서울에서 매수한 아파트 307채 중 57채(18.6%)가 신고가에 거래됐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 중 신고가 비중(10.9%)의 2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고가 아파트일수록 신고가 비중이 높았다. 15억원 이상은 93채 중 33채(35.5%)가 신고가 거래였다. 20억원 이상으로 좁히면 58채 중 29채(50.0%), 30억원 이상은 18채 중 13채(72.2%)로 비중이 커졌다. 7월 서울 강남구 아카데미스위트 전용면적 164m²는 33억원에 거래됐다. 1년 11개월 전인 직전 거래(27억5000만원) 대비 20% 오른 신고가다. 원화 약세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몇 년간 1300원대 이상의 고환율이 지속하면서 외국인들에게 국내 아파트가 더욱 저렴해진 효과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고가 아파트 거래에서 미등기 비율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15억원 이상 거래 93건 중 43%(40건)가 미등기 상태였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15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미등기 비율(33%)보다 높았다. 외국인들의 경우 해외 자금 조달과 서류 마련에 시간이 걸려 잔금을 늦게 치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 탓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계약 뒤 4개월이 넘도록 미등기 상태인 아파트는 실거래가 띄우기 등 이상 거래 가능성을 배제해선 안 된다고 본다. 실제로 올해 7월 서울 서초구에서 아파트 집주인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집값 담합을 주도한 외국 국적 동포 ‘방장’이 적발됐다. 서울 아파트를 가장 많이 매수한 외국인은 중국인(34.8%)이었다. 자치구별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성동구 등 12곳에선 미국인 매수 건수가 가장 많았다. 중국인의 경우 마포·광진·영등포구 등 13개 자치구에서 매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외국인이 매수한 서울의 고가 아파트 가운데 등기가 완료된 53건 중 34건(64.2%)은 ‘검은 머리 외국인’이 매수한 것으로 추정됐다. 34건의 매수인은 한국 이름이거나 한국 성씨를 가진 영미권 시민권자였다. 이에 대해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최근 국내에 외국 시민권자들의 ‘역이민’이 늘고 있다”며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 등을 이용하기 위해 국내에 집을 매수하려는 유인이 높다”고 설명했다. 53건 중 국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한 건수는 20건(37.7%)에 불과했다. 상당수가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인들이 해외에서 대출 규제 없이 자금을 조달해 고가 주택을 구매하면서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외국인도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다면 내국인과 같은 규제를 적용받지만, 해외는 대출 규제가 사실상 없는 수준”이라며 “미국의 경우 소득이 충분하다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80∼90%대도 얼마든지 대출할 수 있다”고 했다. 편법 증여로 의심되는 사례도 발견됐다. 올해 8월 서울 강남구 효성청담101의 전용면적 226m²는 74억500만원에 거래됐다. 올해 3월 50대 집주인 A 씨가 몰타로 국적을 변경한 뒤 5개월이 지나 같은 성씨의 30대 몰타인 B 씨에게 매도한 거래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인 몰타는 남유럽에 있는 섬나라로 면적 316㎢(서울시의 절반에 불과)짜리 섬에 약 51만명의 인구가 모여 산다. 증여세가 없어 자산가들이 상속과 증여를 목적으로 투자 이민을 가는 주요 국가 중 한 곳이다.2024-10-3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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