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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대출 규제에도…8월 은행 가계대출 다시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6·27 가계대출 규제와 은행별 대출 총량 관리에도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5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에 앞서 늘어난 주택 거래가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7월 말보다 4조1000억원 많은 1168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 6조2000억원에 이르던 가계대출 증가 폭이 6·27 대책 이후 7월 절반 이하인 2조7000억원으로 급감했다가 8월에 다시 4조원대로 반등했다. 대출 종류별로는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930조3000억원)과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237조1000억원)이 각각 3조9000억원, 3000억원씩 불었다. 주담대의 경우 5∼6월 늘어난 주택 거래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주택구입목적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 폭이 7월 3조4000억원에서 8월 3조9000억원으로 확대됐으며, 기타 대출은 7월 일시 중단된 비대면 대출이 재개돼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신용대출 한도 축소 등의 영향으로 증가 폭은 제한적이란 게 한은 측 설명이다. '9·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시간을 두고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최근 서울 집값 상승에 공급부족 우려 등이 반영된 만큼, (공급 대책이) 주택시장 불안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날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서도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4조7000억원 늘었다. 증가 폭이 전월(+2조3000억원)의 약 두 배로, 지난 2월(+4조2000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은행(+4조2000억원)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했고, 지난 7월 뒷걸음쳤던 2금융권 가계대출도 6000억원 증가했다. 은행 증가 폭이 한은 집계와 소폭 다른 이유는 금융당국 통계와 달리 한은 통계에는 은행 신탁계정, 외국계은행 국내지점 등까지 포함되기 때문이다. 대출 종류별로는 전 금융권 주담대가 한 달 새 5조1000억원 불었다. 증가 규모는 7월(+4조2000억원)보다 9000억원 커졌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4000억원 줄었지만, 감소 폭이 전월(-1조9000억원)과 비교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은행의 기업 대출은 8조4000억원(잔액 1354조8000억원) 늘었다. 증가 폭이 7월(+3조4000억원)의 약 2.5 배에 이르는 등 상당 폭 확대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각각 4조5000억원, 3조8000억원씩 증가했다. 주요 은행의 대출 영업 강화, 중소법인의 시설자금 수요, 일부 대기업의 부채상환·영업 자금 확보 등의 영향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수신(예금)의 경우 지난달 예금은행에서 32조9000억원(잔액 2481조5000억원) 불었다. 수시입출식예금이 교부금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 집행자금 유입으로 18조1000억원 늘었고, 정기예금도 지방자치단체 자금 일시 예치와 은행의 예대율 관리를 위한 예금 유치 등으로 12조2000억원 증가했다. 자산운용사의 수신은 머니마켓펀드(MMF·+1조원)와 채권형펀드(+6조8000억원), 주식형펀드(+2조2000억원), 기타 펀드(+4조9000억원) 등에서 15조7000억원 늘었다.
2025-09-10 14: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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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에도…5대銀, 정기예·적금 상승
[이코노믹데일리] 예금자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은행권에서 뚜렷한 자금 이탈 조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하기 은행권과 2금융권 예금 상품 금리가 크게 벌어지지 않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높은 연체율 등으로 상호금융·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대한 고객 우려가 여전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0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정기예금 잔액은 지난 8일 기준 958조84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8월 말(954조7319억원)보다 3조3521억원 늘어난 규모다. 정기적금 또한 약 일주일 만에 3207억원(44조2737억원→44조5944억원) 증가했다. 시중은행들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도 불구하고 2금융권으로의 자금 이동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정기 예·적금 잔액이 되레 늘었고, 금리 인하기로 진입하면서 1·2금융권의 예금 금리 차이가 크지 않아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7월 예금은행의 저축성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2.51%로 집계됐다. 2금융권의 경우 상호저축은행이 3.02%로 유일하게 3%대였고, 신용협동조합(2.91%), 상호금융(2.66%), 새마을금고(2.88%)는 은행과 같은 2%대였다. 대기성 자금 성격의 요구불예금은 10조3460억원(643조7084억원→633조3624억원) 감소했다. 다만 요구불예금은 워낙 변동성이 크고, 월말 기업성 자금이 일시 유입됐다가 월초에는 유출되는 경향이 있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은행들도 아직 별다른 움직임은 없지만 향후 자금 이탈 가능성에 대비해 예금 재예치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다양한 특판 상품을 준비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정기예금 만기 고객에게 '신한마이플러스정기예금' 0.15%p 금리 우대 쿠폰을 제공하고 있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지수연동예금(ELD) 상품을 내놨다. 만기 유지 시 원금을 보장하되, 코스피 지수 등 기초지수 변동에 따라 추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NEW 지수플러스 정기예금'을 판매한다. 국민은행은 지난 5월, 6월, 7월 세 차례 'KB Star 지수연동예금' 가입자를 모집했으며, 연내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농협은행은 외국인 대상 입출식·적립식 상품을 이달 말 출시하고, 매월 여유자금을 적립할 수 있는 예금 상품과 시니어 고객을 위한 예금 상품도 연내 출시할 계획이다.
2025-09-10 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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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장 연임 '안갯속'...김성태 행장 금융사고 책임론 '직격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 수장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국책은행장 인선 작업도 본격 시동을 걸 전망이다. 특히 내년 1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의 연임은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관측된다. 재임 기간 중 잇따른 금융사고로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교체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올해에만 4차례 금융사고를 공시했다. 대표적으로 지난 3월 적발된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사건이 있었으며, 금융감독원 조사 과정에서 전·현직 고위 임직원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3월 말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직접 대국민 사과와 함께 'IBK 쇄신 계획'을 발표했고, 4월부터 내부 업무 프로세스 및 내부통제·조직문화 쇄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는 쇄신 위원회 가동이 시작됐다. 외부전문가와 기업은행 준법감시인 및 경영전략 담당 부행장이 내부위원으로 참여하고, 외부 채널에서 내부자 신고를 접수하는 시스템까지 도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인에 의한 사기, 업무상 배임 등 금융사고는 또 발생했다. 아울러 쇄신안은 고위 경영진보다는 평사원 제재 중심으로 이뤄져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업은행 쇄신안에는 지점장 이상 임직원의 친인척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이해상충 행위와 부당대출 발생 등을 차단하고, 매 대출 시마다 담당직원과 심사역으로부터 '부당대출 방지 확인서'를 받아 관리하겠단 내용 등이 담겨있는데, 이는 경영진 아닌 일선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단 지적이 나왔다. 기업은행 노동조합 역시 쇄신안과 쇄신 위원회 구성에 대해 사측에 유리하게 편향돼 있다고 반발한 바 있다. 특히 쇄신 위원회 내부 인사들도 사태에 책임이 있고, 외부 인사 역시 10년 넘게 은행에서 법률 고문으로 일한 인원이 포함돼 객관성 마저 떨어진단 근거를 들었다. 이런 지적에 기업은행은 지난 7월부터 직원 DB 등록과 관련해 별도의 등록 기간을 정하지 않고, 수시로 등록할 수 있는 자율 진행을 약속했다. 동시에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감사자문단을 발족해 감사 체계를 재정비하고, 여신 의사결정 선진화 및 내부통제 강화 조직 신설 등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같은 부정적 이슈에도 김성태 행장 체제에서의 호실적과 상생금융 성과는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단 평가도 나온다. 기업은행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조5086억원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하면서 반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지속한 결과, 중소기업대출 잔액 역시 전년 말 대비 4.6% 증가한 258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또 금융소비자 권익 측면에서 98%에 육박하는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로 327억2600만원 규모의 이자를 감면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상생금융 성과도 거둔 바 있다. 향후 내부 성과와 금융사고 사이의 균형 평가가 김 행장의 연임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국책은행으로서의 위상과 신뢰 회복을 위해 금융사고 재발 방지 대책과, 경영진 책임 강화 여부가 연임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올해 3월부터 진행된 IBK 쇄신 내용이 현장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런 쇄신 노력으로 '금융사고 제로화'를 실현하고 국민과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또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5-09-10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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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2025년 하반기 180명 채용 예정 外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 2025년 하반기 180명 채용 예정 KB국민은행은 미래 금융시장을 이끌어갈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신입 및 경력 직원을 180여명 규모로 채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입공채 부문은 △UB(유니버셜뱅커) △ICT(정보통신기술) △전문자격(공인회계사) △보훈 △특성화고 △전역장교 등 총 6개 부문 150여명이다. 먼저 UB 부문은 △기업고객금융·고객자산관리 △지역인재(6개 권역)를 구분해 모집하며, 영업 역량과 디지털 기본 소양을 갖춘 자기주도적 인재를 채용한다. 전형 절차는 △서류전형 △필기전형 △1차 면접전형 △2차 면접전형 순으로 진행된다. ICT 부문은 △IT △IT 플랫폼개발 등 직무별로 구분해 채용하며, 필기전형 없이 코딩테스트와 면접 전형을 거쳐 선발한다. 또한 핵심직무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전문자격(공인회계사) 부문을 신설한다. 회계 분야의 전문역량을 보유한 한국공인회계사(KICPA)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채용하며, 채용 전형 중 필기전형 없이 진행된다. 아울러 보훈 대상자와 특성화고 졸업생을 위한 특별채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역장교 부문 채용도 운영해 다양한 인재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서류 접수는 오는 다음 달 9일까지 국민은행 채용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최종 합격자는 오는 11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신한은행, 금융 전달 체계 개편…대출 프로세스 시각화 신한은행은 고객이 금융서비스를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고객 알 권리 혁신'을 확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대출 신청 고객이 진행 절차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시각화하고, 단계별로 필요 행동과 심사 결과, 제출 서류를 간결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제공했다. 이를 통해 고객이 스스로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하반기에는 수신 및 외환 분야로 혁신을 확대한다. 예금잔액증명서, 이자납입증명서 등 고객이 자주 이용하는 서류 발급 절차를 비대면으로 전환해 '신한 SOL뱅크' 플랫폼에서도 손쉽게 신청과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기존 영업점 방문 중심의 절차를 개선해 고객 편의를 크게 높인다. 우리은행, 생성형 AI 플랫폼 오픈…AX 가속 본격화 우리은행은 인공지능 전환(AX) 전략의 핵심 인프라인 '생성형 AI 플랫폼(Gen-AI 플랫폼)'을 도입하고 디지털 혁신을 본격화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Gen-AI 플랫폼'은 내부 전용망의 보안성을 갖춘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자원 확장의 유연성을 지닌 퍼블릭 클라우드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조로 설계됐다. GPT와 같은 상용 모델은 물론 오픈소스 AI 모델까지 폭넓게 활용하는 개방형 환경을 제공해,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환경에서 기술 우위를 확보하고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을 마련했다. 'Gen-AI 플랫폼'은 안정화 단계를 거쳐 올해 4분기 중 △주택청약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AI 청약 상담원 △창의적 이미지 생성 서비스 W-Sketch △로보어드바이저의 생성형 AI 적용 확대 등 혁신적인 대고객 및 대직원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IBK기업은행,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 실시…소상공인 경영 애로 해소 IBK기업은행은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IBK소상공인 상생 재기지원'과 'IBK소상공인 119plus-up'으로 구성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경영 정상화를 지원한다. 'IBK소상공인 상생 재기지원'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은행이 선제적으로 선정해 소상공인의 연체 및 부실화를 방지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업은행은 다음 달 1일 최종 선정된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1070억원 규모의 채무를 조정한다. 해당 기업에게는 연 2~4%로 대출금리 조정, 대출 만기연장 및 대출금 상환유예, 경영 정상화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IBK소상공인 119plus-up'은 은행권 공동 맞춤형 채무조정(소상공인 119plus)과 기업은행 자체 구조조정을 결합한 프로그램이다. 지원대상은 기존에 보유한 기업은행 대출을 '소상공인 119plus'로 대환한 소상공인으로 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업은 기업은행의 개별 심사를 거처 대출금리 조정, 대출 만기연장 및 대출금 상환유예를 지원받는다.
2025-08-29 17: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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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리 인상에…은행 '주담대 금리' 두 달째 상승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두 달 연속 올랐다. 가계대출 증가 규모 확대로 대출 가산금리 인상 등 규제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7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20%로 전월(4.21%)보다 0.01%p 내려갔다. 다만 같은 기간 가계대출 중 주담대 금리는 3.93%에서 3.96%로 0.03%p, 일반 신용대출도 5.03%에서 5.34%로 0.31%p 올랐다. 지난달 은행채 5년물 등 지표 금리는 대체로 보합세였지만, 일부 은행이 5∼6월 대출 가산금리를 인상하고 우대금리를 축소한 영향이 1∼3개월 시차를 두고 나타나며 평균 주담대 금리가 올랐다는 게 한은 측 설명이다. 신용대출은 6·27 대책 이후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고신용 대출자의 신규대출이 줄면서 평균이 높아졌고, 주담대와 신용대출 금리 증가에도 전체 가계대출 금리가 내려간 것은 금리 수준이 높은 일반 신용대출 비중이 축소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가계대출 금리 전망과 관련해선 "이달 들어 26일까지 은행채 5년물 평균 금리는 7월보다 소폭 내린 상태"라며 "(시장금리 추이로 미뤄) 이달 주담대 금리에 하락 압력이 있겠지만, 가산금리 인상 등이 대출 실행까지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기업 대출 금리(4.04%)는 전월 대비 0.02%p 떨어져 두 달 연속 하락세를 유지했다. 세부적으로 대기업(3.99%)과 중소기업(4.08%) 대출 금리가 0.01%p, 0.03%p씩 각각 낮아졌다. 가계와 기업을 통틀어 전체 은행권 대출금리는 한 달 새 4.09%에서 4.06%로 0.03%p 하락했다.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도 연 2.55%에서 2.51%로 0.04%p 낮아졌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2.50%)와 금융채·CD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2.54%)는 각각 0.04%p, 0.01%p 내렸다. 예대금리차는 신규취급액 기준 1.55%p로 전월 대비 0.01%p 상승했다. 다만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20%p에서 2.18%p로 0.02%p 줄었다. 은행 외 금융기관들의 예금 금리(1년 만기 정기 예금·예탁금 기준)는 상호저축은행(3.02%)에서만 0.01%p 올랐다. 나머지 신용협동조합(2.91%)과 상호금융(2.66%), 새마을금고(2.88%)에서는 0.11%p, 0.10%p, 0.12%p씩 하락했다. 대출금리(일반대출 기준)는 상호저축은행(9.76%·-0.33%p)만 떨어졌다. 신용협동조합(4.91%·+0.01%p), 상호금융(4.68%·+0.04%p), 새마을금고(4.48%·+0.15%p)에선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08-28 07: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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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우리銀, 외화예수금 '두각'…증권사 시너지로 경쟁력 키운다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달러 강세와 환율 변동성에 따라 해외 주식 수요가 늘면서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외화예수금이 모두 증가했다. 특히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두각을 나타내며, 은행권의 외화 확보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신한은행의 외화예수금 잔액은 26조9268억원으로 지난해 말(25조674억원) 대비 7.4% 늘었다. 같은 기간 우리은행의 외화예수금 잔액은 32조7289억원에서 35조1317억원으로 7.3% 증가했다. 뒤이어 하나은행은 6%(41조41억원→43조4966억원), 국민은행은 2.2%(25조8683억원→26조4352억원)씩 각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증가 폭은 신한은행이 가장 컸고, 잔액 규모로는 하나은행이 가장 많았다. 외화예수금은 해외 투자로 받은 달러나 환전하지 않은 외화 등을 은행 계좌에 보관해 둔 금액을 의미한다.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미국 주식과 같은 해외 투자 수요가 늘고, 환율 변동성으로 환차익을 기대하며 달러를 보유하려는 고객이 증가하는 흐름이 맞물리면서 시중은행 전반의 외화예수금 잔액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한국은행이 분석한 올해 2분기 국제투자대조표를 살펴보면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를 의미하는 대외금융자산은 전 분기보다 1651억 달러 늘며 역대 최대 증가 폭을 나타냈다. 미국 증시 호조와 이에 따른 해외 주식 투자 확대 영향이다. 은행들은 이런 고객 수요에 대응해 그룹 내 증권사와의 협력은 물론, 타 증권사와의 제휴까지 속도를 내고 있다. 실시간 해외 주식거래가 가능한 전용 상품으로 외화예금과 해외 투자 연계 서비스를 통해 '락인(Lock-in)' 전략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신한은행은 고객이 신한은행과 신한투자증권의 계좌를 동시에 개설하고 해외 주식 매매에 필요한 외화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밸류업(Value-up) 글로벌주식 외화예금'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10월 15일까지 해당 계좌를 통한 달러 입·출금 거래 시 100% 환율 우대도 제공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외화예금과 체크카드를 한 번에 가입할 수 있는 금융 패키지 서비스인 '위비트래블'을 통해 환율 우대 및 결제·출금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우리투자증권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없이도 자사 뱅킹 플랫폼인 우리WON뱅킹을 통해 주식 거래가 가능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연계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현재는 국내 주식 거래만 가능하며, 오는 12월 해외 주식 거래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하나증권과 함께 '해외 주식 전용 통장'을 내놨다. 해당 통장에 보유 중인 외화로 즉시 해외 주식 거래가 가능하며, 미성년자까지 가입 대상을 확대했다. 환전을 통한 외화 입금 거래 시 100% 환율 우대를, 원화 출금 시엔 80% 환율 우대를 제공한다. 하나증권 신규 고객이 이 통장을 만든 후 미국 주식을 거래하면 매매 수수료도 6개월간 전액 면제해 준다. 국민은행은 최근 키움증권과 손잡고 업계 최초로 '외화 현찰 지급 서비스'를 출시했다. 키움증권에 보유하고 있는 외화를 국민은행 전 영업점에서 인출할 수 있다. 다음 달 12일까지는 건당 500 달러 이상 외화 현찰을 수령한 고객에게 배스킨라빈스 모바일 쿠폰을 증정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고객들이 단순히 외화를 보유하는 것을 넘어 해외 투자와 연계한 금융 상품을 선호하는 추세인 만큼, 은행과 증권 간 외화 상품 개발과 마케팅이 향후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8-27 11: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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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갚아주는 돈' 2000억원 돌파…건설업계, 외환위기 이후 최대 위기
[이코노믹데일리] 건설경기 침체가 심화되며, 부도나 회생에 내몰리는 건설사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이 대신 지급한 공사대금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대로라면 역대 최대 대위변제액 경신은 시간문제”라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공제조합의 대위변제액은 올 상반기에만 15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기간(1150억원)보다 30% 급증한 수준이다. 대위변제는 원청 건설사가 부도 등으로 하도급사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때 조합이 이를 대신 지급하고 추후 회수하는 제도다. 업황 악화의 ‘바로미터’로 통한다. 조합의 연간 대위변제액은 2022년 609억원에서 2023년 1831억원, 올해는 6월까지 2218억원을 기록하며 급등세다. 같은 기간 조합의 전체 보증잔액은 172조원에서 166조원으로 감소했다. 리스크는 커졌고 보증 여력은 줄어든 셈이다. 건공조 관계자는 “과거 IMF 외환위기나 리먼 사태 당시 대위변제 규모가 2000억원대 중반까지 치솟은 적이 있다”며 “올해는 그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유동성 위기에 빠진 중견 건설사들의 연쇄 회생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올 들어 시공능력평가 58위였던 신동아건설을 비롯해 삼부토건, 대흥건설 등이 줄줄이 기업회생에 들어갔다. 종합건설사 연간 부도 건수도 2022년 5곳에서 지난해 9곳, 올해는 상반기에만 12곳으로 불어났다. 미분양도 부담을 키운다.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은 미분양 주택은 2만6716가구로, 자금 순환을 막는 ‘막힌 고리’로 작용하고 있다. 공사비 정산을 분양대금으로 하는 국내 건설 모델 특성상, 미분양은 곧 유동성 압박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의 경색도 문제다. 정부가 PF 사업장 정상화, 공사비 현실화 등 대책을 내놨지만, 금융기관들의 보수적 대출 기조는 풀릴 기미가 없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건설현장 안전 강화’ 기조도 일각에선 건설사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0.8%로 낮추며, 건설투자 감소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은 -8.1%로, 기존보다 3.9%포인트 하향됐다. 6·27 대출 규제 등 정책 여건이 건설업황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이 정부 건설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은 이례적이다. 건설공제조합은 급증하는 리스크에 대응해 18일부터 보증한도 모형을 조정했다. 신용등급 반영 비중을 높여 보증 한도를 재산정하고, 수수료 체계도 손봤다. 5년마다 이뤄지는 정기 조정이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방점을 찍었다. 건공조 관계자는 “조합원사 1만3000개에 대한 보증한도를 일제히 검토했다”며 “신용등급이 낮은 업체에 대해선 보증기간을 분산하거나, 추가 출자부담이 없는 제3 보증기관을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활성화 대책이 시장에 전달되기까지 시차가 존재하고, 체감 가능한 후속 조치가 부족하다”며 “기존 대책을 보완할 추가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5-08-27 10: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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