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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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노조, 영업 정지·가교보험사 설립 반발...강행 시 '총파업'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의 부실 문제 해결 방안으로 일부 영업 정지 및 가교보험사 설립 추진에 나서자 MG손보 노조가 기자회견을 통해 반대 의견을 발표했다. 당국이 현 방안을 강행할 시 총파업까지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13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MG손보 노동조합은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영업 정지와 폐쇄형 가교보험사 계획을 중단하고 정상매각을 추진하라"고 밝혔다. 노조 측은 신규 영업을 중단하는 방식의 폐쇄형 가교보험사는 노동자들 입장에서 총파산에 버금가는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신 개방형 가교보험사는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진 전국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개방형 가계보험은 영업 등 기존 업무를 수행하고 부실 요소를 처리해 재매각 방안도 열리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당국은 오는 14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의 일부 영업정지와 가교보험사 설립을 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교보험사는 예금보험공사에서 100% 출자해 MG손보의 자본·부채를 전부 넘겨 받아 매각, 계약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운영한다. 가교보험사 설립 시 영업 규모가 대폭 감축되면서 대규모 구조조정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지난해 말 기준 MG손보 직원 수는 518명에 달한다. 노조는 MG손보 정리 방안을 다음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동진 전국사무금융노조 손해보험업종본부 본부장은 "정상 매각을 진행하면 모두를 살릴 수 있는데 당국은 파산, 청산, 계약 이전만 주장한다"며 "다음 정부에서 결정하고 제대로 된 금융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노조 측은 당국의 영업 정지와 가교보험사 설립 조치가 진행될 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내일 정례 회의에서 폐쇄형 가교보험사 설립이 결정되면 노동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총파업을 통해 모든 책임을 금융위에 묻겠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정상매각 진행을 위해 인수 기업을 물색 중이다.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배영진 MG손보노조 지부장은 "기획경영본부에서 MG손보 매각을 위해 한 금융사와 회사의 비전 및 현황을 설명하는 미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2025-05-13 14: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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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 후속 사업 우선공급 받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일부 건설사의 사업 포기로 청약 기회를 날려버린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사업 재 추진 시 우선 청약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당첨 지위’를 복구한다. 앞서 민간 사전청약 당첨취소자들의 청약통장 가입 이력과 납부 횟수, 저축 총액을 인정하는 방안을 발표한 이후 나온 추가 조치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 사전청약 사업 취소 대지를 다시 사들여 사업을 재추진하는 후속사업자에게 기존 당첨취소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사전청약이 취소된 기존 사업장에 다자녀 특공으로 84㎡A타입 2가구, 84㎡B타입 1가구 물량이 있었다면 후속사업 진행 시 다자녀 특공 84㎡ 3가구를 우선 배정토록 하는 것이다. 민간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내 민간 분양주택의 청약시기를 기존 착공 시로 하던 것을 약 2~3년 앞당긴 제도다. 조기 분양을 통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고 당시 과열된 시장을 안정화하려는 목적이었지만 사업 진행 시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로 결국 2022년 폐지됐다. 현재까지 총 45개 사업장에서 사전청약을 해 20개 사업장에서 당첨 유지자 5011명이 본청약을 완료했으며 18개 사업장에서 3217명이 사전청약 당첨을 유지하며 본청약이 예정 돼 있다. 다만 7개 사업장은 사전청약 이후 부동산 건설 경기 악화 등으로 건설사가 사업을 포기하며 총 713명의 민간 사전청약 당첨취소자들이 발생했다. 이들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앞서 이들의 청약통장 이력을 복구한데 이어 기존 사전청약 당첨 지위도 유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다. 사전청약이 취소된 7개 사업장은 △인천 가정2지구 B2블록 우미 린 △화성 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BL 리젠시빌란트△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BL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4BL △영종하늘도시 A41BL 한신더휴 △제일풍경채 영종국제도시 A16BL 등 이다. 밀양 부북지구 제일풍경채의 경우 민간 사전청약을 받았지만, 사전청약 당첨 유지자가 없는 상황이다. 이 중에서 인천 가정2지구 B2블록 우미 린은 LH 공공 분양을 추진한다. 이 사업지는 내년초 입주자 모집공고 시 당첨취소자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또 제일풍경채 영종국제도시A16BL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이 사업장의 사전청약 당첨유지자 87명 중 해당 단지 분양을 원하면 올해 안에 일부 물량을 일반 분양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민간사업자를 다시 선정하는 화성 통탄과 파주 운정 등 4개 사업지는 올해 1분기 중 토지 재매각 공고를 실시한다. 사업이 취소된 7개 사업지를 민간분양과 공공분양, 민간임대 등으로 나눈 기준에 대해 국토부는 “토지에 관한 수요 등 종합적으로 보고 충분히 매각 가능성이 있는 곳들을 매각하고 아닌 곳들은 공공이 나서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사업성이 없어 건설사도 포기한 곳에 후속 사업자가 들어와 사업을 재추진하는 것을 두고 기약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사전청약 당첨취소자들이 사업 지연 등을 감내하고라도 당첨 지위를 유지할 선택권을 원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사업 지연, 브랜드와 주택 유형 교체 등으로 당첨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단 우려를 수차례 전했지만, 일부 당첨취소자들은 그런데도 당첨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선택권을 원해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현재 부동산 시장 침체로 사업을 재추진하는 곳들의 토지 가격이 기존보다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크며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지별로 별도의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을 밝혔다.2025-01-22 15: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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