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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영림원소프트랩과 공익법인 전용 '금융·회계 통합솔루션'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 영림원소프트랩과 공익법인 전용 '금융·회계 통합솔루션' 출시 신한은행은 영림원소프트랩과 함께 클라우드 전사적자원관리(ERP) 서비스 기반 맞춤형 금융·회계 통합솔루션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영림원소프트랩은 ERP 전문기업으로서 국세청 결산공시와 후원금의 관리 등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맞춰 개발된 'SystemEver 비영리 ERP'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통합솔루션은 공익법인 고객의 전용 회계프로그램에 대한 니즈를 충족하고 금융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으며 '신한 뱅크인 플랫폼'과 '신한 공익법인 전용 수수료팩 서비스'로 구성됐다. 먼저 신한은행은 영림원소프트랩의 비영리법인 전용 클라우드 ERP와 연계한 '신한 뱅크인 플랫폼'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신한 뱅크인 플랫폼은 법인에서 이용하는 ERP에서 별도의 CMS(자금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할 필요 없이 ERP 시스템 내에서 계좌조회, 이체, 입금확인 등 주요 금융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특화 플랫폼이다. 이와 함께 '신한 공익법인 전용 수수료팩 서비스'를 제공해 신한은행에서 입출금통장을 개설하고 조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에게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폰뱅킹 이체 수수료와 당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CD/ATM) 인출 수수료 전액을 면제한다. 또한 신한은행은 이번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공익법인 전용 ERP 사용료 지원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영림원소프트랩의 비영리 법인 전용 ERP 신규 가입 △신한은행 공익법인 전용계좌 신규(전환) △신한 뱅크인 플랫폼 가입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한 공익법인 선착순 100개사에게 6개월간 ERP 사용료를 최대 60만원까지 제공한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미주개발은행 총재와 금융협력 논의 우리금융그룹은 임종룡 회장이 지난 27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일랑 고우드파잉 미주개발은행(IDB·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총재와 면담을 갖고 글로벌 금융협력 강화와 미래지향적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IDB는 중남미 지역 경제, 사회 개발을 위해 1959년 설립됐으며, 총 48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다자 개발은행으로 미국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있다. 일랑 고우드파잉 총재 일행은 한국의 IDB 가입 20주년을 기념해 방한했으며, 국내 금융그룹 가운데 우리금융과 유일하게 공식 면담 일정을 가졌다. 양측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및 녹색금융 협력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TFFP) 참여 △우리금융의 중남미 진출 지원 등 3대 의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먼저 IDB는 중남미 인프라 및 녹색금융을 위한 공동대출 프로그램(B-Loan) 참여를 제안했으며, 우리금융은 이 제안을 ESG 금융 진출 모델로 발전시킬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IDB 보증이 제공되는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TFFP) 가입을 통해 한국과 중남미 간 무역금융을 지원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우리금융은 TFFP 참여를 적극 검토하는 한편, IDB와 함께 중남미 IB 사업 및 ESG 기반 글로벌 금융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KB국민은행, 고객이 직접 우대금리 선택 가능한 'KB나만의 적금' 출시 KB국민은행은 고객이 직접 우대금리 달성조건을 선택할 수 있는 'KB나만의 적금'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KB나만의 적금'은 거래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구성하는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3가지 '패키지 우대금리' 중 하나와 4가지 '선택 우대금리' 중 2가지를 조합해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본금리는 연 2.0%(12개월 기준)이며 거래 조건에 따라 최대 연 2.0%p의 우대금리가 적용돼 최고 연 4.0%의 금리(12개월 기준, 세전)를 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은 3개월 이상 12개월 이하로 연령제한 없이 개인 고객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패키지 우대금리'는 △첫 거래 고객을 위한 웰컴 패키지 △급여이체 직장인을 위한 직장인 패키지 △주거래 고객을 위한 주거래 패키지 중 하나를 선택하면 최대 연 1.0%p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선택 우대금리'는 △자동납부 △급여이체 △KB카드 △마이데이터 중 2개를 선택해 우대 요건 충족 시 각각 연 0.5%p씩, 최고 연 1.0%p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상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민은행 홈페이지 또는 KB스타뱅킹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NH농협은행, '녹색여신 관리시스템' 구축…그린워싱 방지 나선다 NH농협은행은 금융당국의 녹색여신 관리지침에 대응하기 위해 '녹색여신 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구축된 시스템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따른 적합성 판단절차를 체계화해 심사자가 활동기준, 인정기준, 배제기준, 보호기준 등 녹색여신 판단요소를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심사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최소화한 객관적인 시스템 마련으로 기업의 그린워싱(녹색위장)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의 업종·품목 정보 기반 추천 기능을 통해 녹색여신 적합성 판단 업무효율성을 강화했다. 또한 녹색여신의 자금 목적별 배분 현황과 환경편익(기여효과)을 점검할 수 있는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녹색여신 관리지침'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 요건을 충실히 반영했다. 이를 통해 녹색여신 실적 모니터링 및 녹색자산비율 산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녹색여신의 신뢰성과 관리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설계했다. 농협은행은 녹색여신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고 특히 신재생에너지, 저탄소 산업전환 등 녹색·전환금융 분야의 기업금융을 확대하면서 정부 녹색전환 정책과 연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금융 실행력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2025-10-29 15: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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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삼성물산, 정비사업 10조 클럽 눈앞… 강남 넘어 여의도·장위로 격돌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정비사업 사상 첫 연간 수주 10조원 돌파를 앞두고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막판 경쟁에 들어갔다. 두 회사 모두 단독입찰 단지를 중심으로 물량을 확보하며 사실상 ‘2강 체제’를 굳힌 가운데, 연말 장위15구역과 여의도 대교 재건축 결과에 따라 올해 왕좌가 결정될 전망이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올해 정비사업 시장에서 가장 뚜렷한 상승 곡선을 그렸다. 상반기까지만 해도 수주액이 5조원대에 머물렀지만, 압구정2구역 재건축(2조7488억원) 수주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누적 수주액 8조6878억원으로 업계 1위를 질주하고 있다. 압구정2구역은 강남권 최대 규모의 ‘초대어’ 사업으로, 최고 65층 2571가구 규모다. 현대건설은 두 차례 단독입찰 끝에 시공사로 확정되며 사실상 강남 정비시장 주도권을 확보했다. 이후 장위9구역 재개발(3502억원), 부산 연산5구역(7656억원), 수원 구운1구역(3123억원) 등 전국 주요 사업지를 잇달아 따내며 존재감을 키웠다. 오는 27일 입찰이 마감되는 장위15구역(1조4662억원) 역시 세 차례 연속 단독입찰이 유력해 수의계약 가능성이 높다. 이 단지까지 확보할 경우 현대건설은 업계 최초로 연간 정비사업 수주 10조원을 넘어서는 신기록을 세우게 된다. 회사 내부에서는 “정비사업이 내수 실적을 지탱하고, 플랜트·신재생 사업이 외형을 확장하는 투트랙 체제가 완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물산의 반격도 거세다. 한남4구역 재개발(1조5696억원), 신반포4차 재건축(1조310억원), 장위8구역(1조1945억원) 등을 연달아 확보하며 누적 수주액 7조5501억원을 기록했다. 여기에 여의도 대교 재건축(7721억원)과 증산4구역(약 2조원)까지 따낼 경우 단숨에 10조 클럽 진입이 가능하다. 여의도 대교는 1975년 준공된 576가구 단지로, 재건축 후 지상 49층 912가구 규모로 변모한다. 공사비가 3.3㎡당 1120만원에 달하는 초고가 사업으로, ‘래미안’ 브랜드가 여의도에 처음 진출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삼성물산은 2차 입찰까지 단독 참여가 확정될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해 사실상 시공권 확보가 유력하다. 증산4구역은 3574가구, 공사비 약 2조원 규모로 DL이앤씨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을 준비 중이다. 이 사업까지 확보하면 삼성물산 역시 10조원대 수주고를 달성하게 된다. 삼성물산은 강남·한남·반포에 이어 여의도로 ‘고급 주거벨트’를 확장하며 서울 핵심지 정비사업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정비업계는 두 회사 모두 도급 중심의 안정적 수익구조를 확보하며 내수 실적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변동성이 큰 해외 플랜트나 개발형 사업보다, 공사비와 일정이 확정된 도급사업 중심의 정비시장에 집중해 위험을 최소화하는 전략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비사업은 계약 단계에서 공사비가 확정되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나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적다”며 “불황기에도 공사가 꾸준히 이어져 실적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은 소형모듈원자로(SMR)·수소 등 신사업을 병행하며 정비사업 조직을 확대하고 있고, 삼성물산은 ‘래미안’ 브랜드의 고급 주거 이미지를 내세워 핵심 재건축·재개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두 회사의 경쟁이 단순한 수주 경쟁이 아니라 향후 10년 정비시장의 판도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은 단순히 수주 규모로 승부가 갈리는 게 아니라 조합과의 신뢰, 브랜드 가치, 시공 품질이 종합적으로 평가받는 시장”이라며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모두 10조원대 달성 이후에도 안정적 실적과 조합 신뢰를 누가 더 쌓느냐가 진짜 승부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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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석유화학 업계, '기후 악당' 낙인 속 에너지 전환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오일머니에서는 정유 석유화학 분야와 관련된 이슈 흐름을 짚어냅니다. 매주 쏟아져 나오는 기사를 종합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풀어내겠습니다. <편집자주> 한국이 기후변화의 책임이 크면서도 대응에 무책임한 국가를 칭하는 '기후악당' 오명을 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빠르게 탈탄소 정책을 펼치며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대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정유·석유화학사들은 최근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는 재생 에너지를 대폭 늘릴 예정"이라며 "지금은 탈탄소에 훨씬 집중해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탈탄소화 흐름의 배경에는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이 자리 잡고 있다. 2016년 영국의 기후변화 NGO인 기후행동추적(Climate Action Tracker)은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한국을 '세계 4대 기후 악당 국가'로 선정했다. 한국이 기후악당으로 선정된 이유는 1인당 탄소배출량의 가파른 증가, 석탄화력발전소 수출에 대한 재정 지원,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폐기 등이었다. 지난 2019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발표한 '기후위기시계’에 따르면 한국은 10시 47분으로 평균(10분 37분)을 훌쩍 넘었다. 기후위기시계는 기후 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별 이산화탄소 농도·기온·식량·에너지·각국 정부의 위기관리 수준 등 6개 요소를 통합해 측정한 지표다.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오늘의 화석상' 3위, 1위에 선정됐다. 오늘의 화석상은 세계 150개국 약 2000개 기후환경 운동단체의 연대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가 당사국총회 기간 중 기후협상을 방해한 국가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한국 경제는 제조업 비중이 여전히 높고 대규모 탄소배출이 불가피한 산업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규모 실업, 업계 불황 등 친환경 에너지 전환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 동시에 대부분의 정유·석유화학업계에는 친환경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것을 새로운 목표로 삼고 있다. 해당 업계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국이 친환경 정책을 펼치고 있어 탄소규제에 발맞추지 못하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S-OIL), GS칼텍스 등 주요 정유사들은 기존 정유 설비에 바이오 원료를 투입하는 코 프로세싱(co-processing) 방식을 통해 지속가능항공유(SAF)를 생산하고 있다. SAF란 바이오 원료를 가공해 만드는 친환경 항공유다. 석유화학 업계도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LG화학·롯데케미칼·SK지오센트릭·한화토탈·대한유화·한화솔루션·DL케미칼·GS칼텍스·HD현대케미칼·에쓰오일 등은 지난 8월 사업재편 자율협약을 맺었다. 연 1470만톤의 나프타분해시설(NCC) 생산규모를 270~370만톤 감축하고 고부가·친환경 제품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도 제1·2·3차 산업부문 탄소중립 정책협의회 등 계속해서 정부산업 대화의 장을 열어 정유·석유화학의 탈탄소 돌파구를 모색하고자 한다. 학계 전문가는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머리를 맡대고 돌파구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업계에서는 자구책으로 비지니스 모델 변모를 꾀하고 정부는 실업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의 전환이 이뤄지기 위해 양측이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5-10-1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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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MSCI ESG 평가 3년 연속 'AAA' 쾌거 外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 MSCI ESG 평가 3년 연속 'AAA' 쾌거 우리금융그룹은 세계적인 투자정보 제공기관인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가 실시한 2025년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상위 등급인 AAA등급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MSCI ESG 평가는 전 세계 8500개 이상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ESG 경영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글로벌 표준 지표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평가 등급은 AAA(최상위)부터 CCC(최하위)까지 7단계로 나뉘며, 'AAA' 등급은 업계 최고 수준의 ESG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갖췄음을 의미한다. 우리금융은 이번 평가에서 △기업 지배구조 △데이터 정보보호 △환경 영향 등의 항목에서 'Leader(선도그룹)' 수준으로 높은 점수를 받으며 3년 연속 최상위(AAA) 등급을 유지했다. 특히 이사회 내 '윤리·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해 이사회 중심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윤리경영 거버넌스를 고도화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AI) 및 SaaS 활용 보안 가이드를 마련하고, 그룹 공동 클라우드 전용 보안 솔루션을 구축하는 등 선제적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마련한 점도 리더십 부문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환경 분야에서도 친환경 금융 지원을 꾸준히 확대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2024년 약 2700억원 규모의 녹색채권(Green Bond)을 발행해 친환경 프로젝트 자금을 조달했으며, 우리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한국수자원공사와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해 재생에너지 도입 기반을 마련했다. BNK경남은행, 플렛디스 '유망중소기업' 선정…"성장 잠재력 높이 평가" BNK경남은행은 함정용 기관제어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플렛디스를 '유망중소기업'에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허종구 경남은행 부행장은 플렛디스 본사를 방문해 권병헌 대표에게 유망중소기업 인증서와 현판을 전달했다. 지난 2002년에 설립된 플렛디스는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 등을 높이 평가 받아 유망중소기업에 선정됐다. 특히 해외 글로벌 방산 및 항공전문기업 그리고 국내 방산업체에 함정용 통합기관제어시스템을 납품하고 있어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등 각종 인증을 취득한 플렛디스는 지난해 '2024년 창원형 강소기업'에도 지정됐다. iM뱅크, 제3회 iM재테크 포럼 개최…자산관리 전략 제시 iM뱅크(아이엠뱅크)는 대구 수성구 소재 호텔수성에서 '제3회 iM 재테크(財-Tech) 포럼'을 개최하고,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분야의 전문가인 오태민 강사를 초청해 강연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지역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임직원, 일반 고객 등 약 160여명이 참석했고 가상자산 전문가 오태민 교수의 '스테이블 코인과 금융의 토큰화'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 금융 환경이 빠르게 재편되는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과 자산 토큰화 기술이 금융시장과 자산관리 패러다임에 미치는 영향을 조망하고, 고객들에게 심도 있는 시장 인사이트와 실질적 대응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에서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 동향, 토큰화 기술을 활용한 자산 운용 방식, 금융기관의 역할 변화, 규제 및 제도 정비 방향 등이 구체적으로 다뤄졌으며, 향후 금융 생태계 전반에 걸친 구조적 변화와 투자자 관점의 시사점이 제시됐다. KB금융, '문화의 날, 별과 함께 날다' 이벤트…"문화지원 프로그램 지속 확대" KB금융그룹은 '문화의 날(10월 18일)'을 맞아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둘리뮤지엄에서 어린이 관람객과 '문화의 날, 별과 함께 날다'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KB금융은 둘리뮤지엄에 방문한 어린이 중 선착순 50명에게 KB금융의 대표 캐릭터인 스타프렌즈를 활용한 키링 인형과 색연필 등 선물을 제공하고 스타프렌즈 캐릭터와 함께 자유롭게 사진을 찍는 시간도 마련했다. 오는 21일에는 대문자연사박물관에서도 이벤트를 진행한다. '문화의 날'은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 제정에 따라 문화발전의 기운을 높이고 국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고자 매년 10월 셋째주 토요일로 지정된 기념일이다. KB금융은 지난 9월부터 국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KB금융그룹과 함께하는 전국 공립 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프로젝트(KB 무료관람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KB 무료관람 프로젝트는 전국 주요 공립 박물관과 미술관 총 45여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전국민 누구나 전시 관람 또는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KB스타뱅킹의 국민지갑 내 '전국 공립 박물관, 미술관 무료관람' 메뉴에서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청내역을 입장처에 제시하면 이용할 수 있다. KB금융은 오프라인 이벤트와 함께 이달 말까지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문화의 날, 별과 #함께날다 공유 이벤트'를 추가로 진행한다. KB금융의 '문화의 날' 홍보 콘텐츠를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인스타그램에 리그램(공유)한 참여자 중 50명을 추첨해 리움미술관 관람 티켓을 제공한다.
2025-10-16 17: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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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AI·반도체·RE100 지원법 시급...첨단산업 경쟁력 확보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반도체,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동시에 금산분리 완화, 벤처투자 세제혜택 확대, 상속세 납부 유예 등 기업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도 촉구했다. 16일 대한상의는 “2025년 정기국회를 맞아 여야가 주목해야 할 30개 입법과제를 국회에 건의했다”며 “이 중에는 여야가 모두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한 반도체 지원법·벤처투자법 등 14건의 공통 관심 법안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먼저 상의는 AI 기술 경쟁이 국가 경제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국내 인프라 지원이 주요국에 비해 더디다고 지적했다. 이에 데이터센터 세제 지원 확대, 전력·용수 인프라 확충, AI 인력 양성 정책 등을 담은 ‘인공지능산업 진흥법’의 통과를 요청했다. 또 수도권의 재생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역별 잉여 에너지를 활용, 기업의 친환경 전환과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 인프라 신속 구축, R&D 세액공제 확대, 전문인력 근로시간 규제 완화 등을 담은 총 9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내용상 이견이 없음에도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산업 간 벽을 허무는 금산분리 완화도 핵심 과제로 꼽혔다. 상의는 정부가 추진 중인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가 실질적 효과를 거두려면 산업·기술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 자산운용사를 직접 소유해 전략산업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체제에서 은행뿐 아니라 자산운용사 보유까지 제한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또한 대기업집단 사모펀드(PEF)의 계열사 지분투자를 금지하고 있어 첨단산업 자금 유입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상의는 벤처투자 세제 인센티브 확대와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기 도입을 통해 민간자금이 모험자본 시장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의는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는 경제형벌 제도와 과도한 상속세 부담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는 500여 개 법률에 약 6000개 경제형벌 조항이 존재해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형벌 합리화 작업에 추가 개선과제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상속세와 관련해선 세율 인하는 제외하되 납부 방식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기업에도 중견기업과 마찬가지로 최대 10년 납부 유예를 허용하고 상장주식 평가 기준을 단기 주가 대신 장기 평균시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상속 시점에 30% 세율을 부과하고 주식 처분 시점에 자본이득세 20%를 추가로 부과하는 ‘2단계 과세’ 방식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미국의 통상 압박과 중국의 기술 부상 속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며 “국회가 현실적인 규제 완화와 산업별 맞춤 지원을 통해 기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16 13:5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