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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TF 가동…IT 전문 사외이사 포함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선진화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이달 중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최고경영자(CEO)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반복되는 침해사고를 막기 위해 IT(정보기술) 보안·소비자 보호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최소 1명을 이사회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0일 이찬진 금감원장은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올해 초 도입된 책무구조도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임원의 내부통제 활동이 형식적 점검에 그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내규나 전산시스템 구축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상품 설계 단계부터 판매까지 금융상품 생애주기별로 내재된 위험과 소비자보호 이슈를 그룹 전체의 일관된 내부통제 체계와 조직 소통 아래 관리될 수 있도록 금융지주 CEO들이 주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각 자회사의 취약점을 적시에 인식하고 그룹 전반의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본연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공급 활성화 △금융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적극적 자세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강화 △금융권 지배구조 선진화 지속 추진 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생산적 금융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 문제를 해소하고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금융권 자금이 기술 혁신 기업,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생산적 영역으로 보다 폭 넓게 흐를 수 있도록 금융의 역할을 확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금융권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바젤 등 국제기준 허용 범위 안에서 금융권의 자본 규제 합리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 원장은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창출, 직무훈련 등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고, 실제 지원을 받는 데까지 높은 문턱이 존재한다"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 책임 이행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구축, 상생금융지수 도입 등 포용금융 확대 유인체계를 마련해 상생·포용금융이 금융권 경영문화로 정착하도록 제도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주회사는 투명한 승계 시스템과 개정 상법의 취지대로 회사 및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독립적인 이사들에 의한 견제 기능을 확보할 때 주주와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바람직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했다. 이 원장은 IT 보안사고는 금융의 핵심 가치인 신뢰를 훼손함과 더불어 금융회사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도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지주 차원에서 그룹 내 자회사들이 보안 투자와 사고 예방 역량을 강화하는데 적극 힘써달라고도 했다. 그는 "보안 취약점에 대한 분석·평가 등 사전예방적 보안감독을 강화하고, 검사시 IT 거버넌스와 보안체계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는 이찬진 원장, 박충현 은행부문 부원장보, 은행검사1국장을 비롯한 8개 금융지주 CEO와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이 참석해 금융권의 당면 현안과 금융회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금융지주가 우리 경제와 금융의 핵심축 역할을 수행 중인 만큼 위상에 걸맞게 신뢰를 공고히해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감독 정책 방향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지주 CEO들은 금융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의 중요성과 사회 안전망으로서 금융회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공감하면서 보이스피싱, 개인정보 보안, 금융사고 예방 등 소비자보호 관련 사항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그룹 차원의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미래성장산업, 지역경제 등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공급 확대 등 금융지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밝혔다. 이 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과 건의사항에 대해 충실히 검토해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2025-12-10 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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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의 '모험자본' 독려, 규제 샌드박스부터 열어야 한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최근 증권사·자산운용사 CEO들과의 간담회에서 '모험자본 생태계 활성화'를 독려했다. 혁신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국민 노후자산 증식을 견인하기 위해 금융투자업계가 위험을 감수하고 혁신을 후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명분만 놓고 보면 타당하다. 혁신기업의 성장 자금 조달과 개인투자자의 자산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 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딴판이다. 금융위원장의 '모험자본' 독려가 진정성을 갖추려면 선결 과제가 있다. 바로 금융투자 사업을 질식시키고 있는 각종 규제와 법적 장벽을 걷어내는 것이다. 당국이 주도적으로 막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낮추고, 금융회사들의 혁신 활동을 제약하는 법안들을 정리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독려와 규제가 동시에 진행되는 모순적 상황은 금융투자업계에 혼란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장의 발언 자체는 긍정적이다. 세계 경제가 저성장·저금리 기조에 접어든 가운데, 기술 혁신과 신성장 산업이 경제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대가 됐다. 이런 환경에서 모험자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스타트업부터 유니콘 기업, 나아가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까지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금융의 본질이기도 하다. 국민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평생 근로소득으로만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시대는 지났다. 적절한 수익성의 자산에 투자해 노후자산을 확충하는 것이 필수가 됐다. 그 과정에서 혁신기업에 투자하고, 이들이 성장하면서 얻게 되는 수익이 곧 국민의 자산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생산적 금융의 핵심이다. 그런데 문제는 금융위원장이 이런 비전을 제시하면서도, 정작 당국은 금융투자업계의 혁신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독려 차원의 메시지와 현실의 규제 환경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마치 '뛰어다니라'면서 다리는 묶어두는 것과 같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취지를 생각해보자.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발 시 기존 규제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면제해주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한 장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은 어떤가.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거나 사업 영역을 확장하려 할 때, 규제 샌드박스 신청 절차는 까다롭기 이를 데 없다.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도 길다. 그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의 사업 기획력과 혁신 의지가 빠져나간다. 결과적으로 규제 샌드박스는 명목상의 제도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당국이 진정으로 '모험자본 생태계'를 원한다면, 규제 샌드박스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 승인 절차를 합리화하고, 소비자 보호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들이 더 많은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야 한다. 한두 건의 사업 모델 승인으로는 생태계 활성화를 말할 수 없다. 패러다임 자체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다. 각종 금융규제 법안들이 금융투자 사업 자체를 막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저기서 불거지는 금융투자 관련 법안들은 대부분 소비자 보호를 명목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금융회사들의 활동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발행어음 규제, 종합금융투자계좌(IMA) 관련 법안, 자산운용사의 펀드 수수료 규제 등이 그 예다. 이들 법안이 완전히 부당한 것은 아니지만, 누적되면서 금융투자업계의 창의성과 사업 영역 확장을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당국은 개별 규제 이슈마다 소비자 보호와 금융안정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전체 그림을 보면 금융투자 사업 자체가 위축되는 방향으로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결국 혁신기업의 성장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고, 국민의 자산형성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금융위원장이 모험자본과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그 메시지가 현실적 실행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단지 '말의 정치'에 불과하다. 금융투자업계는 리더십이 보여주는 방향과 현실의 규제 환경 사이의 괴리에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다. 당국은 이제 선택을 해야 한다. 진정으로 모험자본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면, 규제 샌드박스를 실질적으로 낮추고 금융투자 사업을 제약하는 각종 법안들을 정리해야 한다. 금융회사들의 혁신을 독려하면서 동시에 규제로 수렴하는 모순적 상황은 끝내야 한다는 뜻이다. 혁신기업의 성장과 국민 자산의 증식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당국의 '말'과 '행동'이 일관되어야 한다. 규제를 풀지 않으면서 독려만 하는 것은 금융투자업계의 의욕만 꺾을 뿐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비전이 현실이 되려면, 당국 스스로가 규제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 먼저다.
2025-11-20 1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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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에 조직개편까지…롯데칠성음료, 체질개선 승부수 던졌다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칠성음료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며 조직 개편에 나섰다. 내수 부진과 비용 부담이 맞물린 상황에서 수익성 중심의 체질 전환을 본격화한 것이다. 외형 성장보다 이익 개선에 방점을 찍은 3분기 실적과 맞물리며, 경영 전략이 단기 실적 관리에서 구조 효율화로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롯데칠성음료에 따르면 오는 21일까지 근속 10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근속 10년~14년 직원에게는 기준급여 20개월분, 15년 이상은 24개월분의 위로금을 제공한다. 이번 조치는 비용 절감뿐 아니라 인력 구조의 세대 전환과 조직 효율화를 병행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회사의 총차입금은 약 1조7500억원으로 이자비용이 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부채비율은 170% 안팎에서 정체됐다. 인건비와 판매관리비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고정비를 줄이고, 성장 부문에 자원을 재배분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롯데칠성음료는 다음 달 1일부터 영업조직을 권역별로 통합하는 개편도 시행한다. 인접 지역 지점을 묶어 중복 기능을 줄이고, 지방권 영업조직의 생산성과 거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며 “하반기 저성장 시대에 맞는 사업모델 변화와 해외법인 가치 확대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롯데칠성음료의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1조79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918억원으로 16.6% 늘었고, 순이익은 620억원으로 39.3% 증가했다. 매출 확대 폭은 크지 않았지만, 광고·판촉비 절감, 마진율 높은 제품 매출 확대 등으로 이익 개선을 뒷받침했다. 세부적으로는 음료 부문 별도 기준 매출이 5384억원으로 전년 대비 0.1%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551억원으로 4.3% 증가했다. 주류 부문 매출은 1933억원으로 5.3%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139억원으로 42.7% 늘었다. 에너지음료 성장세가 유지된 반면 주스·생수 등 전통 음료군은 정체된 것으로 분석된다. 주류 부문은 소주 판매가 선전했고, 제품 믹스 조정과 비용 절감이 실적 방어에 기여했다. 내수 부문의 수익성 개선 흐름은 해외사업 성장세와 맞물리며 회사 전체 실적을 지탱했다. 글로벌 부문은 3분기 해외 매출 3842억원, 영업이익 207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각 9.5%, 44.8% 증가했다. 필리핀 법인은 효율화로 흑자 전환했고, 미얀마는 ‘펩시’와 ‘스팅’ 판매 호조로 성장세를 이어갔다. 파키스탄은 원가 부담으로 수익성이 둔화됐으나, 소주 수출은 유럽과 동남아 시장에서 확대됐다. 다만 회사는 올해 연간 수익성 지표 전망치(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다. 연결 기준 매출 목표를 4조300억원, 영업이익 목표를 1850억원으로 제시하며 연초 계획 대비 각각 4.2%, 22.9% 낮췄다. 내수 경기 둔화와 환율, 원부자재비 상승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 상반기 누적 기준 매출은 전년 대비 1.1%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9.9% 줄었다. 상반기까지 이어진 둔화 흐름이 3분기 이후 점진적 개선세로 전환됐으나, 비용 효율화와 조직 재정비를 병행하는 체질개선에 나서며 수익성 중심의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2025-11-10 17: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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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디지털자산·AI로 금융 대전환 주도…그룹 차원 대응체계 구축
[이코노믹데일리] 하나금융그룹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을 선도하기 위해 디지털자산과 인공지능(AI)을 디지털금융의 양대 축으로 혁신을 넘어 금융의 대전환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하나금융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구조적 저성장 위기 극복 및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전(全) 관계사가 참여하는 '경제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하고 △관세피해기업 지원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 △금융소비자보호 △디지털금융 주도 △전 국민 자산관리 지원 등 6개 분야에서 전사적 실행계획을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6개 분야 중 '디지털금융 주도'와 관련해 최근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자산과 AI가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으로 부상하면서 하나금융은 기술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금융 생태계 조성에 앞장선다는 구상이다. 먼저 지주 산하에 디지털자산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은행, 카드, 증권 등 관계사 간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TF를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관련 법제화에 맞춰 상품·서비스·인프라 구축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토큰증권(STO) 등 디지털자산 분야 발전을 위한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금융소비자들이 믿고 편리하게 관련 상품 및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금융 생태계 구축을 선도할 계획이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준비금 관리, 실생활 연계를 위한 유통망(사용처) 확보, 안전한 보안 체계 확립, AI 기술 연계, 통화·외환 관련 정부 정책 공조 등 기술·산업·정책 전 분야에 걸친 스테이블코인 협력 체계 조성을 우선적으로 실행한다. 금융 산업에 새로운 기술이 접목되는 과정에서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측면 외에도 그룹의 우수한 보안 체계와 인프라 등 기술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하나금융은 지난 2017년 국내 금융권 최초로 은행, 카드, 증권, 보험, 캐피탈 등 계열사 정보기술(IT) 인프라를 통합한 '통합데이터센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2018년 국내 금융그룹 중 유일하게 독자적 AI 연구 조직인 '하나금융융합기술원'을 설립해 금융 관련 AI 주요 분야를 직접 연구하고 AI 내재화를 실행하고 있다. 또한 은행·증권 등 주요 계열사 전반에 AI 기술을 접목하고, 특히 영업 현장 위주로 AI 활용을 확대하는 중이다. 아울러 하나금융은 2030년까지 5년간 총 100조원을 투입하는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린 바 있다. 이 중 약 84조원 규모가 생산적 금융 공급에 투입되는 가운데 AI를 생산적 금융의 핵심 영역으로 설정해 선도적으로 AI 생태계를 조성하고, AI 역량 또한 강화할 수 있는 AI 기반의 전략적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그룹 AI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에 대비해 책임 있는 인공지능(AI)의 활용을 위한 법률 검토, 가이드라인 제작, 체계화된 AI 위험 관리 방안 등 AI 거버넌스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등 AI의 본격적 활용을 위한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디지털자산은 향후 금융 시장에서 자본시장과 결제 인프라의 혁신을 이끌 핵심 영역으로, 그룹 차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동시에 AI를 기반으로 한 금융 인프라 혁신을 통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 리스크 관리, 내부 운영 전반의 효율을 높이는 등 디지털 주도의 금융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2025-11-06 10: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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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100조원 규모 프로젝트 시행…생산적·포용금융 확대 外
[이코노믹데일리] 하나금융, 100조원 규모 프로젝트 시행…생산적·포용금융 확대 하나금융그룹은 국가미래성장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경제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및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5년간 100조원을 투입하는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하나금융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구조적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의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은행·증권·카드·캐피탈·보험·자산운용·VC 등 전(全) 관계사가 참여하는 '경제성장전략 TF'를 구축해 △관세피해기업 지원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 △금융소비자보호 △디지털금융 주도 △전국민 자산관리 지원 등 6개 분야에서 전사적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금융권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생산적·소비자중심·신뢰 금융 등 '3대 금융 대전환'을 이행코자 84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 및 16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공급 등을 통해 금융의 본질적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를 마련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하나금융은 이번 생산적·포용금융 확대방안 이외에도 △금융소비자보호 △디지털금융 주도 △전국민 자산관리 지원 등의 분야의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NH농협은행, 재한베트남유학생총회와 업무협약…금융생활 정착 돕는다 NH농협은행은 지난 15일 종로구 소재 주한베트남대사관에서 재한베트남유학생총회와 베트남 유학생의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엄을용 농협은행 기업금융부문 부행장과 부 호(Vu Ho) 주한 베트남대사, 베트남 유학생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농협은행은 베트남 유학생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입출식계좌 개설 및 금융업무 편의 제공 △생활밀착형 금융상담 △올바른 금융생활 정착을 위한 금융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재한베트남유학생총회는 커뮤니티를 활용해 농협은행의 지원을 구성원들에 홍보할 계획이다. 토스뱅크, 아이서비스 보호자 2인 등록 기능 도입 토스뱅크는 부모 모두가 자녀 계좌를 함께 관리할 수 있는 '보호자 2인 등록' 기능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아이서비스는 부모 중 한 명만 보호자로 등록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부모 2인이 동시에 보호자로 등록해 자녀의 금융생활을 함께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보호자 변경 절차 없이 한 명이 등록된 상태에서 다른 보호자를 추가로 등록할 수 있으며, 송금 및 증명서 발급, 계좌 해지 등 자녀 계좌 관련 주요 기능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자녀 계좌 관련 안내 메시지(UMS)도 두 명의 보호자에게 모두 발송된다. 토스뱅크 아이서비스는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부모가 미성년 자녀(0~16세) 명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다. 통장, 적금, 체크카드 발급까지 모두 가능하며, 부모가 관리하면서도 자녀가 직접 금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현재 토스뱅크 아이 서비스는 △아이 통장 △아이 적금 △아이 체크카드 △이자 받는 저금통으로 구성돼 있다. 아이 고객이 19세가 되는 경우 아이서비스는 자동 종료된다. 성인이 된 고객은 부모로부터 독립해 송금 한도 변경, 계좌 해지 등 주요 기능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K-콘텐츠기업 성장' 위해 1000억원 규모 보증서 대출 지원 KB국민은행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K-콘텐츠기업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생산적 금융 차원의 K-콘텐츠기업 성장 기반 마련에 본격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은행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콘텐츠기업 정책금융 활성화 지원 △글로벌 콘텐츠 기업을 위한 해외진출 금융지원 △전문인력의 상호 교류 및 인재 양성 △콘텐츠 금융지원 강화 목적 협력사업 발굴 등 다양한 협력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각 10억원의 보증료 지원금을 출연해 약 1000억원 규모의 보증서를 공급한다. 지원대상 기업은 2년간 연 1.0%p씩 총 2.0%의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문화콘텐츠 기업 정책자금과 연계 시 1년간 2.5%p의 이자 지원 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보증료 지원 대상에는 신용보증기금의 △문화산업 완성보증 △문화산업 특화보증 대상기업 및 기술보증기금의 △문화산업 완성보증 △지식문화산업보증 대상기업 등으로 콘텐츠를 기획·제작·사업화하는 제작사와 콘텐츠 IP를 활용하는 기업 등이 해당된다. 이는 정부의 핵심 전략산업 중 하나인 'C(Contents)' 산업 분야의 기업을 포괄하는 것으로 생산적 금융과 미래 성장동력 산업 육성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10-16 09: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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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韓 경제, 정체와 재도약 '변곡점'…정책금융·금융사·자본시장 전환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한국 경제가 정체와 재도약의 변곡점에 있는 만큼, 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금융이 저성장·양극화 등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장을 주도해 재도약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의 3대 전환을 추진할 뜻을 시사했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해 금융 수요자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물경제와 금융의 동반성장 방안을 모색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대로 성장동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고, 글로벌 경쟁 심화와 통상 여건 악화로 주력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지역경제의 침체가 우려되는 수준"이라며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금융이 재도약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야 할 때지만, 한국 금융에 대해서는 담보대출 등 손쉬운 이자수익을 추구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정책금융 △금융회사 △자본시장의 3대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구체적 과제와 계획을 소개했다. 먼저 정책금융은 첨단·벤처기업과 지역경제로 시중자금의 물꼬 전환 선도에 나선다. 이날 2호 안건으로 논의해 조성·운영 방안을 상세히 발표하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미래 전략산업과 생태계·인프라에 150조원 이상 맞춤형 투자를 제공하고, 부동산 금융 관련 공적보증을 축소하면서 기술금융을 강화하는 등 체계를 개선한다. 이 위원장은 "지역 특화 자금공급 모델을 확산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감독 전반의 개선을 통해 업권별 특성을 살린 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확립한다. 그 첫 번째 과제로 3호 안건인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를 통해 은행과 보험사가 생산적 영역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위원장은 "은행의 주식·펀드 투자와 관련, 글로벌 스탠다드 대비 지나치게 보수적인 규제를 개선해 최대 31조6000억원까지 투자 여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식 위험가중치를 기존 400%에서 250%로 낮추고, 단기매매 목적 등 예외 경우만 400%를 적용한단 방침이다. 건건이 승인 방식으로 운영 중인 정책목적 펀드의 위험가중치 100% 특례에 대해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은행 주택담보대출(신규 취급분부터)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해 주택과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을 막는다. 보험업권에 대해선 펀드 위험계수 정교화와 킥스(K-ICS) 요구자본 개선, 인프라 펀드 등 다양한 장기자산 투자유인 제고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과도한 리스크 회피를 유발하지 않도록 검사·감독 및 면책과 핵심성과지표(KPI)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개선할 계획이다. 또 기업이 성장단계별로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고도화 한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와 토큰증권(STO) 등 벤처·혁신·스타트업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을 신설하고 대형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 증시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이 위원장은 "금융권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과제들을 상시적으로 소통하면서 업권별 협회와 함께 규제개선도 신속·과감히 추진할 것"이라며 "또한 연구기관과 함께 세제, 건전성 규제 등 자금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제도적 유인구조 전반을 분석하는 작업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운용방안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금융 대전환의 대표과제로 5년간 150조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출범하고 범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해 미래전략산업과 생태계 전반에 종합적인 방식(지분투자, 초저리대출, 인프라투융자 등)으로 자금을 제공한다. 특히 전략산업(인공지능, 반도체, 방산 등)과 관련기업(관련기술 및 인프라, 구매상대방 등)에 지원을 집중하는 동시에 게임 등 컨텐츠 분야 산업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한다. 장기 인내자본 투자가 필요한 벤처생태계도 적극 지원한다. 앞으로 금융위, 산업부처 및 산업은행이 모두 산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산업 내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 등 통합패키지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산업은행은 앞으로 금융업권(지주, 은행, 증권 등) 투자·전략 책임자, 산업계(첨단전략산업영위기업 및 산업별 협회), 사업부처와의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해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프로젝트의 선정 등 국민성장펀드 운용에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다. 이후 산업부·과기부 등 산업부처와 금융계·산업계간의 소통의 장(Meet-Up)을 주기적으로 개최해 산업계·산업정책과 금융권·금융정책의 유기적 협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등 정부·유관기관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손보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권 외에도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SKT, 우진산전 등 지역·업종·규모별로 벤처, 중소·중견, 대기업까지 산업계 대표가 다수 참석했다. 금융권 참석자들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자금공급 기능 강화 계획을 밝히면서 건전성·운용 규제의 합리화, 코스닥시장 활성화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산업계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등의 제도개선, 정교한 선별과 평가를 통한 정책자금 공급의 선택과 집중,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인수합병(M&A) 활성화 필요성 등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은 정부·유관기관, 금융권, 금융수요자(기업)의 상호 이해와 협업이 중요한 만큼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계속 갖겠다"며 "언제든지 생생한 목소리와 아이디어를 제시해 준다면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09-19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