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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주의로 세계 무역 규모 300조 넘게 감소…'전략적 협력'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대선을 약 2주 앞둔 가운데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통상 정책 기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선진국에서 주도하는 녹색산업정책으로 세계 무역 규모가 지난해 2744억 달러(약 378조8640억원) 감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녹색산업정책은 환경친화적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 등의 정부 정책을 말한다. 버나드 호크먼 유럽대학연구소 교수는 23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대응 방향' 세미나에서 무역 연구기관 세계무역경보(GTA) 분석 결과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호크먼 교수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선진국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짚어냈다. GTA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발표되거나 실행된 약 1800여개의 통상 정책 중 70.9%가 선진국에 의해 실행됐다. 이 중에서도 47.7%는 중국, 유럽연합(EU), 미국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통상 정책이 적용되는 분야와 동기가 변화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통상 정책의 전통적 동기는 무역 적자 해소, 국내 경제 활성화 등인데 최근 이와 대조를 이루는 기후변화 대응, 공급망 안정성 등 '비전통적 동기'가 증가하는 추세라는 게 호크먼 교수의 설명이다. 정책의 주된 적용 분야도 안보(25.7%), 첨단기술(20.6%), 저탄소 기술(15.3%) 순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호크먼 교수는 "각국 정부는 정책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비전통적 동기와 관련해 공통된 이해관계를 지닌 국가와의 협력이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미국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취임 직후부터 관세를 중심으로 통상 압력이 가중될 것이고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노동, 인권, 환경 관련 통상 정책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한국이 이 같은 대외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유명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공급망, 첨단기술, 탄소중립 분야 중심으로 통상 정책을 재편하면서 주요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도 “자유무역에서 경제 안보 시대로 전환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중요한 정책 도구로 활용되는 현 상황은 한국에 매우 도전적인 상황”이라며 “지지부진했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가입 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23 18: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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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대한상의, 현장 밀착형 규제 선정…"합리적 개선 요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현장 애로, 안전, 기업경영, 세제, 노동, 환경 등 6대 분야에서 총 186건의 규제 개혁 과제를 현장 발굴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총이 기업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제시한 규제 개혁 과제는 신규 건의 144건, 재건의 42건이다. 이 가운데 현장 애로가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 35건, 기업경영 17건, 세제 24건, 노동 23건, 환경 21건도 개혁 과제에 포함됐다. 현장 애로와 관련해선 중고차의 온라인 판매가 허용된 시대 변화를 반영해 온라인 판매 방식에 적합한 자동차매매업 등록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를 위해 자동차매매업자 준수 사항을 현실 하는 제도 마련도 요청했다. 현재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온라인을 주 판매처로 두더라도 최소 600㎡의 전시실을 두고 근처에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주장이다. 기업경영 분야 주요 과제로는 한국만 엄격하게 운영하는 사외이사 규제를 꼽았다. 대기업은 신규 사업 확장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영입하려고 하는데 계열사 편입 규제로 유능한 인재들이 사외이사직을 기피하면서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사외이사가 된 후 자신의 회사를 설립하면 그 회사는 동일인(총수)이나 주요 업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계열사로 편입된다. 안전 분야에서는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을 높이고자 위험 상황 모니터링 목적의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세제 분야에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세제 지원 대폭 확대와 함께 보조금, 전력·용수·도로·폐수처리 등 인프라의 신속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밖에 노동 분야에서는 근로시간제 유연화와 고용 형태 다양화, 환경 분야에서는 탄소 저감을 위한 친환경차와 저탄소 기술·설비 지원 제도 확대를 각각 건의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나 킬러규제 뿐 아니라 기술 변화를 따라오지 못하는 아날로그 방식의 낡은 규제와 법령을 적극 발굴·개선해 민간의 규제 개혁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대한상공회의소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도 개선을 검토할 규제 10건을 공개했다. 대한상의 소통플랫폼 ‘소플’을 통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 간 국민(446명)과 기업관계자(731명) 등 총 11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개선 필요성이 가장 시급한 규제로 소방 사다리가 닿지 않는 고층에 소방관 진입창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규제가 꼽혔다. 매입한 부지에 주차장 설치 불가나 구인난에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받을 때 내국인 채용 실적 있어야 유리하도록 한 규제 등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규제는 국민을 보호하는 등의 긍정적인 기능도 있지만, 시대와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기업현장, 일상생활의 규제들은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기업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10-15 14: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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