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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신한금융, 2026년 생산적 금융 본격 시동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1/20260211140735169849.jpg)
신한금융, 2026년 생산적 금융 본격 시동 外 신한금융, 2026년 생산적 금융 본격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신한금융그룹은 서울 중구 신한금융 본사에서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생산적 금융의 실행력과 효과성 제고를 논의하기 위한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옥동 회장을 비롯해 주요 그룹사 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룹사별·사업영역별 생산적 금융 추진안을 최종 확정하고 실행 일정 및 역할 분담 등 세부 이행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투자 분과에서는 국민성장펀드 출자와 함께 창업벤처펀드(2500억원), 인프라 개발펀드(4500억원) 등 그룹 자체투자 역량을 활용해 AI, 데이터센터, 첨단 제조, 재생에너지 등 국가 핵심 산업과 메가 프로젝트 참여를 확대한다. 대출 분과에서는 정부의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영업 체계 구축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여신 지원 계획을 구체화하고, 심사팀 개편 및 신용평가 모델 개선, 리서치팀 신설 등을 통한 선구안 역량 강화에 나선다. 포용금융 분과에서는 미소재단을 활용한 청년·지방 취약계층 금융 지원을 비롯해 고금리 금융비용 부담 완화, 보이스피싱·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 신한금융이 중점 추진해 온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 범위를 한층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생산적 금융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이행 목표와 성과를 주요 그룹사의 전략과제 및 KPI에 반영하고, 그룹 CEO를 비롯한 지주회사 및 주요 자회사의 경영진 평가와도 연계해 실행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신한금융은 △국민성장펀드(2조원) △그룹 자체투자(2조원) △여신지원(13조원) △포용금융(3조원) 등 올해 총 20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을 위한 세부 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우리銀, 놀유니버스와 제휴…"최대 3만2000 포인트+3% 적립 쏜다" 우리은행은 지난 10일 글로벌 여행·여가 플랫폼 '놀유니버스'와 손잡고, 최대 3만2000 포인트를 지급하고 결제금액의 최대 3%를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NOL 머니에 우리은행 계좌를 최초로 등록하고 1만원 이상 충전한 고객을 대상으로 △1만2000 포인트를 기본 제공한다. 여기에 해당 조건을 충족한 고객 가운데 △우리WON뱅킹 신규 가입 고객에게는 1만 포인트, △2025년 12월 말 기준 우리은행 계좌가 없었던 고객에게는 2만 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한다. 또한 놀유니버스는 NOL 머니 결제금액의 최대 3%를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혜택을 오는 5월 31일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적립된 포인트는 NOL, NOL 인터파크, 트리플 등 놀유니버스 주요 플랫폼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혜택은 조건에 따라 중복 적용 가능하며, 모든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3만2000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이벤트 참여를 위해서는 우리WON뱅킹을 통한 사전 응모가 필요하며, 이벤트 기간은 2026년 2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이벤트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우리WON뱅킹 앱 내 '혜택 ▷ 진행 중인 이벤트 ▷ NOL 머니, 우리은행 계좌 연결하면 최대 3만2000 + 3% 포인트 적립' 메뉴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응모할 수 있다. 농협은행, NH올원더풀 브랜드 신상품 연내 출시…시니어 금융지원 강화 NH농협은행은 NH농협금융지주의 시니어 특화 브랜드인 'NH올원더풀'을 적용한 신상품은 연내 순차적으로 선보이며, 시니어 금융시장 공략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NH올원더풀'은 지난해 11월 농협금융이 시니어 세대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와 자산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런칭한 브랜드로, "모든 순간, 원더풀하게 채워지다"라는 슬로건 아래 인생 2막을 준비하는 고객의 금융은 물론 삶 전반과 자녀 세대까지 아우르는 든든하고 따뜻한 동행을 목표로 설계됐다. 농협은행은 시니어 고객의 금융이용 행태와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반영해, 연내 예적금, 신탁 등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금융상품을 단계적으로 출시한다. 시니어 특화 우대서비스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입출식예금과 예적금, 의료비목적의 신탁상품은 상반기,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카드는 1분기 중 예정이다. 또한 고액자산가 자산관리를 확대하고자 전국 100개소의 WM특화점포 및 본점 내 프리미엄 자산관리 공간 'NH로얄챔버'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프레스티지고객(10억원 이상)에 전세계 공항라운지 이용권과 건강검진 혜택 등을 제공하는 멤버십 키트도 제공한다. 연초 금융지주와의 시니어 사업 협력을 강화하고자 전담조직도 신설했다.2026-02-11 14: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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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DL이앤씨, 최첨단 수직터널 굴착 RBM 공법 실적 확보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4/20260204135642828101.jpg)
DL이앤씨, 최첨단 수직터널 굴착 'RBM 공법' 실적 확보 外 [이코노믹데일리] DL이앤씨는 욕망산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터널 굴착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굴착에 착수한 지 7개월 만이다. 부산항 신항 북측 컨테이너부두 2단계 항만배후단지 조성 공사는 욕망산을 제거해 발생한 석재를 부산항 신항과 진해신항 매립에 활용하는 사업으로 오는 2034년 준공이 목표다. 지난 2006년 부산항 신항 개항 이후 단일 공사 기준 최대 규모다. 이를 위해선 아파트 43층 높이의 산봉우리를 굴착해 120m의 수직터널을 만들어야 한다. 이 수직터널은 석재가 이동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 이 사업은 설계·조달·시공(EPC)를 모두 건설사가 수행하는 턴키 방식으로 추진돼 DL이앤씨의 설계와 시공 능력이 집약돼 있다. 특히 지하 100m 이상의 대심도 수직터널을 굴착하는 것은 고난도 공사로 꼽힌다. DL이앤씨는 RBM 공법을 발주처인 부산항만공사(BPA)에 제안해 작업 현장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끌어올렸다. RBM은 수십여 개 칼날이 장착된 헤드를 회전시켜 암반을 뚫는 대형 장비다. 지하 120m에 지름 0.3m의 구멍을 뚫은 뒤 그 속에 RBM을 집어넣고 아래에서 위로 회전시켜 굴착하는 공법이다. 이때 생긴 구멍을 통해 굴착된 석재를 지하로 배출할 수 있어 석재를 퍼올리는 후공정을 생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공사 과정에서 추락 사고 위험을 낮추고 공사 기간도 기존 대비 30% 단축했다. 이후 회전 천공기를 장착한 갠트리 크레인이 이를 뚫고 지나가면 수직터널의 지름이 10m까지 커진다. 이 공법은 RBM에 가해지는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압력이 너무 높으면 장비 고장을 유발할 수 있고 너무 낮으면 굴착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수십 차례 굴착을 반복해야 하는 작업인 만큼 수직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박상신 DL이앤씨 대표는 “영동양수발전소, GTX-A 등 다수의 수직터널 공사를 통해 축적한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공의 기계화와 기술의 첨단화를 선도하고 있다”며 “RBM 공법을 통해 양수발전 분야에서도 ‘초격차 기술 리더십’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LH, 층간소음 저감 사전인정 업무 온라인 시스템 구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층간소음 자재의 사전인정 업무를 온라인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통합행정 포털(G4B) 내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4일 밝혔다. LH는 국내 충간소음 저감을 위해 개발된 자재를 시험하고 1~4등급까지 등급을 부여하는 사전인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연간 약 50건의 신규 인정 및 부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정된 건수는 유효 건 기준 총 133건이다. 회사는 오프라인·종이 서류 제출 방식으로 진행되던 사전인정 업무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정부 지원 통합행정 포털(G4B) 내에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로써 모든 절차를 별도 종이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인정서 위변조 방지와 진위여부 확인 기능도 추가해 투명성과 공신력을 높였다. 사전인정 신청은 G4B 포털에 접속해 '바닥충격음차단구조 인정(LH품질시험인정센터)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이번 층간소음 사전인정 업무온라인 시스템은 업무 효율성과 편의성, 투명성을 대폭 높였을 뿐 아니라 종이 서류 발급 최소화를 통한 ESG 경영을 실천한 사례다”라며 “계속해서 공공주택 주거 품질 향상과 ESG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지난해 서울 아파트 준공 실적 개선…전년 대비 51.5％↑ 서울시는 지난해 주택 착공 및 준공 실적 분석 결과 전년 대비 공급 실적이 개선됐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 실적통계,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 서울시 정비사업 통계 등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서울 내 착공 실적은 3만2000호로 전년 대비 23.2% 증가했다. 이 중 아파트 착공은 2만7000호로 전년 대비 24.3% 늘었다 ‘정비사업’ 물량은 1만4000호로 아파트 착공의 50.9%를 차지했다. 이 역시 전년 대비 3.7% 개선된 흐름을 보였다. 준공 물량은 5만5000호로 1년새 39.7% 증가했다. 전체 준공 물량 가운데 5만호가 아파트였으며 정비사업과 비정비사업으로 각각 3만7000호, 1만3000호가 공급됐다. 이를 두고 서울시는 가용토지가 제한적인 구조적 여건 속 정비사업이 핵심 공급 수단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작년 아파트 정비사업 준공 기준으로 75%는 2006년~2010년에 구역으로 지정돼 꾸준히 추진된 구역이다. 시는 아파트 정비사업 부문의 착공과 준공 실적 개선을 위해 지난해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목표를 발표한 바 있으며 현재 정기적인 ‘시․구 공정촉진회의’를 통해 구역별 공정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비아파트 부문은 전세사기 피해 확산과 원자잿값 상승,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택건설 실적통계를 기반으로 주택건설 단계별․주택유형별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착공 및 준공 물량을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2026-02-04 14: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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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신임 사장 최종 후보에 최인호 전 의원…리더십 공백 해소 [이코노믹데일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임 사장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전 의원이 내정됐다. 지난해 7월 이후 6개월 넘게 이어져 온 사장 공백이 해소 수순에 들어간 셈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HUG는 이날 오전 11시 부산 남구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최 전 의원을 신임 사장 최종 후보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향후 절차는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김윤덕 장관 명의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해당 절차가 마무리되면 최 전 의원은 공식적으로 HUG 사장에 취임하게 된다. 최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제20·21대 국회에서 부산 사하갑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낸 재선 의원이다.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4년 5월까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아 주택·부동산 정책과 국토교통 분야 전반을 다뤘다.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분양보증, 임대보증 등 주택시장과 직결된 핵심 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공기업이다. 최근에는 전세사기 대응, 보증 심사 강화, 재무 건전성 관리 등 복합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유병태 전 사장의 사표가 수리된 이후 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다. 일각에서는 사장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조직 안정성과 정책 추진 동력 저하에 대한 우려도 제기돼 왔다. HUG 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최 후보자가 최종 임명될 경우 향후 전세보증 제도 운용 방향과 보증 심사 기준,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 재정립 등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2026-01-22 14: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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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강제 경매 집합건물 3만8000채…사상 최대 기록 [이코노믹데일리] 전국에서 강제 경매 절차에 들어간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이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1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신청된 집합건물은 3만8524채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채권자가 판결문 등 집행력이 있는 공적 문서를 확보한 뒤 법원에 강제 경매를 신청할 경우 이뤄진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만1323채로 가장 많았다. 서울은 1만324채로 뒤를 이었다. 인천은 5281채 △부산 2254채 △경남 1402채 △전북 1236채 순이었다. 업계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가 집중됐던 다세대·연립주택, 이른바 빌라 물량이 상당수 포함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뒤 해당 주택을 강제 경매로 넘기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고금리 기조 속에서 자금 부담을 견디지 못한 집주인들이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지면서 경매로 이어진 물량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기 둔화 국면에서 가압류 절차를 거친 뒤 강제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도 통계에 반영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 가운데 유동성 여력이 약한 계층을 중심으로 채무 부담이 빠르게 누적되고 있는 모습이다. 강제 경매를 통해 실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신청된 집합건물 역시 크게 늘었다. 지난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신청된 강제 경매 집합건물은 1만3443채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만 채를 넘어섰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4398채 △경기 3067채 △인천 2862채로 집계됐다.2026-01-12 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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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인정 664명 추가…공동담보 채무조정도 앞당겨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로 600명 넘는 임차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 인정자는 3만6000명에 육박하며 피해 주택 매입과 경·공매 유예 등 지원 조치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총 664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가운데 613명은 신규 신청자이며 나머지 51명은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추가 요건이 확인되면서 피해자로 인정됐다. 지난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위원회 심의를 거친 5만7094명 중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3만5909명으로 인정 비율은 62.9%다. 반면 1만1878명(20.8%)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최우선 변제를 통해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 5564명(9.7%)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 신청이 기각된 사례는 3743명(6.6%)이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한 경·공매 유예 조치도 이어지고 있다. 위원회는 전세보증금 반환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긴급 경·공매 유예'를 총 1086건 결정했다. 피해 주택 매입 실적 역시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피해 주택은 지난달 23일 기준 4898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4%에 해당하는 4137가구는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입된 물량이다. 피해 주택 매입은 LH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공매를 통해 주택을 확보한 뒤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경매 낙찰가가 정상 매입가보다 낮을 경우 발생하는 차익은 보증금으로 전환돼 피해자는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퇴거 시에는 해당 차익이 다시 지급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전세사기 공동담보 피해자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과 협의해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한 특례채무조정(무이자 20년 분할 상환) 적용 시점을 기존 '배당 시'에서 '낙찰 시'로 앞당겼다. 공동담보의 경우 모든 담보 물건의 경매가 끝나야 배당이 이뤄져 피해 회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2026-01-01 13: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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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르지 않는 정부, 추가 주택공급 '속도전'에서 '신뢰전'으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연말로 예고됐던 추가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내년으로 미루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다. 일정 조정의 배경에는 단순한 행정 지연을 넘어 주택 정책 전반을 둘러싼 정부의 전략 변화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추가 공급 대책 발표 시점과 관련해 “공급 문제는 신뢰성이 중요하다”며 “발표를 늦출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공급 속도보다 정책의 완결성과 실행 가능성을 우선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는 9·7 공급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에도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추가 공급 대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시장에서는 노후 공공청사 재건축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서울 도심 유휴부지 활용 방안 등이 후속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왔다. 당초 연말 발표가 유력했지만 김 장관의 발언과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일정 등을 종합하면 추가 대책은 내년 초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정부가 대규모 공급 구상을 서둘러 내놓기보다 시장과의 신뢰 관리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신호로도 읽힌다. 특히 이번 발언은 서울시와의 협의 국면과 맞물려 주목된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의 주택 공급 협의에 대해 “분위기는 상당히 좋다”며 “서울시에서 요구한 사안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쟁점 사안에 대해서도 실장급 정기 논의를 통해 의견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린벨트 해제나 도심 유휴부지 활용처럼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없이는 추진이 어려운 사안이 포함된 만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치를 제시하기보다 사전 조율에 시간을 쓰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급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라는 평가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과 관련해서도 김 장관은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선구제 방안을 찾거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액수와 비중이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으며 기획재정부와 여러 차례 협의해 왔다”며 “가능하다면 50% 수준까지 보장이 이뤄지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시점 조정과 전세사기 구제 논의가 동시에 언급된 점을 두고 정부가 단기적인 공급 신호보다 주거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 회복을 우선 과제로 설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유지하되 발표 자체가 시장을 자극하거나 재정 논란을 키우는 상황은 피하겠다는 판단이 읽힌다. 결국 이번 일정 조정은 주택 공급 의지의 후퇴라기보다 정책 완성도와 실행력을 둘러싼 정부의 선택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어떤 내용과 수치로 시장 앞에 다시 설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025-12-17 14: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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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택 매매 10건 중 8건은 아파트…매입 비중 '역대 최고'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주택 매매 시장에서 아파트로의 쏠림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며 매입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4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유형별 매매 현황'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총 60만181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아파트 거래는 47만2373건으로 전체의 78.5%를 차지했다. 이는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공개한 2006년 이후 같은 기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국 주택 매매에서 아파트 비중은 2022년 58.2%에서 2023년 74.7%로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 76.9%, 올해 78.5%까지 3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비아파트 주택의 거래 비중은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다세대주택은 2022년 21.3%에서 올해 11.5%로 절반 가까이 줄었고 △단독주택(13.4%→6.3%) △연립주택(4.6%→2.6%) △다가구주택(2.4%→1.1%)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서울 역시 같은 흐름을 보였다. 올해 1~10월 서울 주택 매매는 11만670건으로 이 중 아파트 거래가 7만3865건을 차지해 비중이 66.7%에 달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 비중은 2022년 26.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뒤 2023년 58.3%로 반등했으며 지난해 63.4%, 올해 66.7%로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면 서울 다세대·연립주택의 매매 비중은 3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 업계에서는 비아파트 시장에서 전세 보증금 미반환과 전세사기 여파가 지속되면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식되는 아파트로 수요가 집중된 결과로 보고 있다.2025-12-14 14: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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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전세사기 피해자, 선 구제 후 청구 방안 다시 검토하라"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 방식의 지원 입법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과거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방안을 재검토하라는 주문으로 전세 사기 피해 구제 방식이 정치·정책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방식과 공공 주도 택지 개발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전세 사기 문제를 논의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먼저 선지급하고 구상은 정부가 하는 법안을 입법하려다 당시 대통령에게 거부된 일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식적으로 약속한 사안인 만큼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며 “예산 문제와 고려사항이 많을 테니 별도로 준비한 후 보고하라”고 말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정책실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초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며 추후 상세 보고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LH가 공급한 사례를 보면 제일 좋은 자리는 일반분양 짓고 공공임대는 구석진 곳에 몰아서 짓는다”며 “이렇게 짓다 보니 사람들이 공공임대를 ‘싸구려’로 인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역세권에 공공임대를 짓고 적당한 평수로 공급하면 임대 보증금도 더 받을 수 있다”며 “재정적 손해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택지 개발에 대해서도 LH 등 공공기관이 자체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택지는 민간 입찰 경쟁이 엄청나고 가짜 회사를 만들어 참여하는 등 난리가 나지 않나”며 “뭐 하러 그렇게 하나. 좋은 땅은 공공이 직접 개발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2025-12-12 17: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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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세입자 정보 맞교환"...임대차 계약에 스크리닝 서비스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집주인과 세입자의 정보를 상호 공개하는 새로운 형태의 임대차 계약 모델이 출시를 앞두고 있다. 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정보 비대칭을 줄여 분쟁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8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프롭테크 기업, 신용평가기관과 함께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를 내년 초 출시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과 양측의 핵심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임차인에게는 계약 예정 주택의 등기부 분석을 통한 권리 분석과 보증금 미반환 이력, 세금 체납 여부, 선순위 보증금 존재 예측 등이 전달된다. 반대로 임대인에게는 세입자의 임대료 납부 이력, 기존 임대인의 추천 여부 등 ‘평판 데이터’, 신용 정보, 생활 패턴 등 금융·비금융 정보를 종합 제공한다. 정부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각종 규제를 강화하면서 임대인의 정보만 과도하게 공개되는 구조가 고착돼 있었다. 임대인의 신용도, 보유 주택 수, 전세보증가입 여부, 세금체납, 장기 연체 기록까지 세입자에게 널리 공개돼 왔다. 이와 달리 세입자의 임대료 체납 여부, 흡연·반려동물 등 관리 문제, 주택 훼손 이력 등은 계약 전 확인하기 어려웠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편향적 정보 구조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키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지금은 임차인 보호 강도를 높이는 것보다 책임과 정보를 균형 있게 요구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서로 '알 수 있는 권리'를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2-08 17: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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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예산 62.8조 '역대 최대'…건설경기·민생안정에 '재정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이 62조8000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건설경기 반등과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이 대거 투입되면서 국토부 예산은 4년 연속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국토교통부는 62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올해 대비 4조6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특히 건설경기와 밀접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이 전년비 1조6000억원 늘었다. 앞서 국토부는 국민안전, 건설경기 회복, 민생안정, 균형성장, 미래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한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3536억원이 증액되고 616억원이 감액돼 최종 확정된 예산 규모는 애초 국토부 예산안 대비 3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건설업과 직결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은 21조1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철도 사업에만 4조6000억원, 도로 사업 3조5000억원이 반영됐고 가덕도신공항을 포함한 8개 거점공항 개발에도 1조원이 배정됐다.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건설사 지원도 포함됐다. 정부는 예산 4950억원으로 미분양 주택 5000호를 매입해 시장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폭우·폭설 대비와 교량·터널 보수 등 국도 안전 유지에는 2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항공 분야에서는 김포·제주공항 관제탑 신설과 공항시설개선이 이뤄진다. 도시철도 노후차량 교체, 신호·내진시설 개선, 제2철도관제센터 구축도 추진된다.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과 지반 탐사 장비 확충 등 생활안전 예산도 반영됐다. 주거 분야 예산은 22조8000억원으로 책정됐다. 공공·공적주택 19만4000호 공급과 육아친화 플랫폼 조성, 청년월세지원 상시사업화, 주거급여 인상 등이 담겼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확대와 출퇴근 시간 증차, K-패스 확대 등 대중교통 편의 개선을 위한 사업도 속도를 낸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법적 절차 지원을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 정책도 본격 시행된다. 인공지능(AI) 시범도시와 캠퍼스 혁신파크 등을 조성해 혁신 거점을 확대하고 빈집 정비·도시재생혁신지구·노후주거지정비 등 원도심 활력 회복 사업도 촉신한다. 지자체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포괄보조금도 대폭 확대된다. 미래 모빌리티·도시 기술 분야 예산도 강화됐다. 초연결 지능도시 조성, 하이퍼튜브 등 신기술 연구개발(R&D) 투자가 늘었으며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해외건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펀드, ODA 예산도 반영됐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이 빠르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집행에 착수하고 사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2025-12-03 15: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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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년 거주 보장" 임대차법 개정안 발의…전세 시장 '격랑' [이코노믹데일리] 임차인이 최대 9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전세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세 매물 회수와 월세 전환 가속화로 세입자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10명은 지난 2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거주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임대인의 재정 정보 공개 의무도 강화했다. 임대인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뿐 아니라 최근 2년간 건강보험료 납부 기록까지 제출해야 하며 주택을 양도할 경우 새 임대인의 인적 사항과 재정 정보를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보증금 보호 장치도 마련해 보증금과 선순위 담보권, 체납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의 7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입주 ‘다음날 0시’에서 ‘당일 0시’로 앞당겨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도 담겼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 사이에는 임대인이 최신 재정 정보를 갱신해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갑다. 전문가들은 계약기간이 길어질수록 임대인들이 초기 보증금을 대폭 인상하거나 전세 대신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실제 2020년 계약갱신청구권(최대 4년 보장)이 도입된 직후 전월세 거래량은 평균 25% 감소했으며 전세 비중은 줄고 신규 전세가격은 약 9~1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도 맞물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정부는 전세를 낀 갭투자를 차단하고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면서 전세 수요 위축이 본격화했다. 여기에 ‘3+3+3’ 갱신권까지 더해지면 전세 시장은 더 경직될 수 있다는 우려다. 업계 관계자는 “임차인 보호라는 정책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전세 매물 감소·보증금 상승·월세 전환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며 “결국 신규 세입자의 주거 불안정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표 발의한 한 의원은 원내 1석의 소수 정당 소속으로 민주당에서도 일부 의원만 동참한 상태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전세제도 자체가 존속할 수 있느냐”는 회의론까지 불거지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2025-10-23 16: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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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이한준 LH 사장 공공이 책임지는 주택공급 체계 확립해 땅장사 오명 벗겠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41449757504.jpg)
이한준 LH 사장 "공공이 책임지는 주택공급 체계 확립해 '땅장사' 오명 벗겠다" [이코노믹데일리]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공공택지 직접시행 전환을 통해 ‘땅장사’ 논란을 끝내고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공급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사장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H가 땅장사를 한다는 오명으로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졌다”며 “이는 법에 따라 교차보전을 통해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해 온 결과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역량이 부족해 오명을 쓴 부분에 대해 기관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직접시행 전환이 LH가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모두발언에서도 “부동산 시장의 등락과 관계없이 매년 일정 물량의 주택을 공공이 책임지고 공급하는 안정적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직접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무 부담이 커지고 조직 운영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9·7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LH의 공공택지 매각 방식을 중단하고 직접시행으로 전환하기로 한 정책 변화가 그 배경이다. 이 사장은 새로운 공급 체계 아래 LH가 추진할 핵심 과제로 3기 신도시 조성 가속화, 도심 내 비(非)아파트형 임대 확대, 지방권 미분양 주택 매입,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등을 제시했다. 그는 “공공주택 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을 확대해 지방 건설산업 회복과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재정 여건 악화에 대한 우려도 언급했다. 이 사장은 “교차보전 체계가 무너지면서 2029년까지 토지 매각으로 회수할 예정이던 15조원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토지 매각이 어려워지면서 자체 수익 기반이 약화됐다. 이에 대한 해법을 LH 개혁위원회와 함께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 매각 물량을 자체 건설로 전환하고, 학교용지나 장기 미사용 토지를 공공주택용지로 변경해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품질 개선과 기술 혁신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 사장은 “공공주택이 ‘저품질 주거’라는 인식을 바꾸겠다”며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확대해 자재와 공법을 유연하게 도입하고, PC(프리캐스트콘크리트)·모듈러 등 탈현장 공법을 활용해 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AI(인공지능)와 디지털 기술을 전면 도입해 사업계획·설계 단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BIM(빌딩정보모델링)을 통해 공정별 자동화와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모든 현장에 AI·IoT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예측과 민원 처리 자동화에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국민 주거안정과 국토 균형발전은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며 “LH는 정부의 국정운영을 충실히 뒷받침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2. 11. 윤석열 정부 시절 취임한 이 사장은 임기 만료를 약 3개월 앞두고 최근 사의를 표명했으나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2025-10-14 14: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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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2900명 검거·530억 환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 단속을 통해 2900여명을 검거하고 530억원을 몰수·추징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법원에서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는 등 강력한 처벌이 이어졌다. 국토교통부는 1일 “대검찰청·경찰청 등과 함께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진행한 범정부 전국 특별 단속 결과 총 1390건, 2913명을 검거했다”며 “이 중 108명을 구속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538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 보증금을 빼돌리거나 전세자금 대출을 악용한 전세사기 조직을 적발했다. 특히 6개 조직, 282명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엄벌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전국 60개 검찰청의 전담 검사들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사건을 전담 처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2차 범정부 특별 단속 이후 전세사기범 10명에게 징역 15년,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했으며 법원은 이 가운데 23명에게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했다. 국토부는 단속 외에도 전세사기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기획 조사도 병행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진행된 5·6차 조사에서는 총 2072건의 이상 거래를 점검해 179건에서 사기 정황을 포착했고 임대인 등 관련자 42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가격 허위 신고 등 808건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으며 편법 증여나 특수관계인 과다 차입 등 56건은 국세청에 전달해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뿐 아니라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해서도 기획 조사를 진행했다. 개발할 수 없는 임야·농지를 개발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를 유발하는 수법을 겨냥한 것으로 1487건의 의심 거래 중 12건에서 사기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세사기 근절은 일회성 단속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과제”라며 “국민이 안전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0-01 09: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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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특별 단속 결과 발표…사기범 2913명 검거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최근 1년간 범정부 특별 단속을 통해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 42명을 수사 의뢰하고, 전세사기범 2913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했으며 23명은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은 2022년 7월부터 국토교통부, 대검찰청, 경찰청이 협력해 추진해 온 대책이다. 각 기관은 수사와 피해 복구를 동시에 진행하며 전세 사기 근절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제2차 결과 발표 이후에도 전세사기 기획 조사를 이어왔다. 최근 완료된 5차·6차 조사(2024년 7월~2025년 5월)에서는 총 2072건의 이상 거래 중 179건에서 사기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의심 임대인 42명이 경찰에 수사 의뢰됐고 거짓 신고 808건은 지자체에, 편법 증여 및 특수관계인 과다 차입 56건은 국세청에 각각 통보됐다. 경찰청은 2024년 8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2913명의 전세사기 사범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108명은 구속됐으며 특히 무자본 갭투자와 전세대출 사기 등 대규모 조직범죄 6건을 적발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다. 피해 복구를 위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액은 538억원에 달했다. 대검찰청은 전국 60개 청에 전세사기 전담 검사 96명을 배치해 단속과 공소 유지를 강화하고 있다. 공범·여죄를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범죄수익 전체를 추적해 환수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사기, 신탁부동산 무단 임대, 임대차계약 승계·갱신 등 다양한 범행 수법에도 적극 대응했다. 그 결과 총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했고 이 가운데 23명은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단속과 함께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개발이 어려운 임야·농지를 개발 가능 토지로 속여 피해를 유발한 1487건의 의심 거래 가운데 12건에서 사기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아울러 정부는 2025년 1분기부터 인공지능(AI) 기반 전세사기·기획부동산 추출 시스템을 도입해 전국 단위 정례 조사를 운영하고 있다. 학습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강해 조사 정확도와 실효성을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세사기 근절은 단기 단속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과제”라며 “AI 기술 접목과 관계 기관 협업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9-30 1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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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기 침체 여파…분양 보증사고 1조 돌파, 공사 현장 멈춰 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공사가 중단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 보증사고 금액이 1조 원을 넘어섰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로 건설사 부도와 파산이 급격히 늘어난 결과다. 25일 HUG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분양(사용검사 전 임대 포함) 보증사고’ 금액은 총 1조1558억 원에 달했다. 이 중 주채무자의 부도·파산·사업 포기와 시공사 부도·파산으로 발생한 사고 금액이 1조887억 원(9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용검사 전에 공사가 멈추는 ‘사용검사 전 보증사고’가 크게 늘어난 셈이다. 특히 건설사 부도나 폐업으로 인한 보증사고 금액이 1조 원을 돌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HUG는 주택사업자가 분양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자에게 계약금·중도금을 환급하거나 분양을 대신 이행하는 보증을 제공한다. 하지만 최근 고금리 여파와 분양 부진으로 건설사가 잇따라 무너지고 있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폐업 신고를 한 종합 건설사는 437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96곳)보다 10.4% 증가했다. 대부분은 지방 중소·중견 건설사들이다. 상반기에는 대흥건설, 대저건설, 홍성건설, 삼정이앤시·삼정기업, 영무토건 등 지역 대표 건설사들까지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업계 전반의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 HUG의 재무 상황도 악화일로다. 2021년 4941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전세사기 사태가 터진 2022년 2428억 원의 영업 손실로 전환된 데 이어 3년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다. 2023년에는 3조9962억 원으로 적자 폭이 크게 불어났고 지난해에도 2조1924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로 건설사들의 자금난이 심화하고 있어 분양 보증 사고와 HUG의 재정 부담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025-09-25 11: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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