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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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2900명 검거·530억 환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 단속을 통해 2900여명을 검거하고 530억원을 몰수·추징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법원에서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는 등 강력한 처벌이 이어졌다. 국토교통부는 1일 “대검찰청·경찰청 등과 함께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진행한 범정부 전국 특별 단속 결과 총 1390건, 2913명을 검거했다”며 “이 중 108명을 구속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538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 보증금을 빼돌리거나 전세자금 대출을 악용한 전세사기 조직을 적발했다. 특히 6개 조직, 282명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엄벌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전국 60개 검찰청의 전담 검사들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사건을 전담 처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2차 범정부 특별 단속 이후 전세사기범 10명에게 징역 15년,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했으며 법원은 이 가운데 23명에게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했다. 국토부는 단속 외에도 전세사기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기획 조사도 병행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진행된 5·6차 조사에서는 총 2072건의 이상 거래를 점검해 179건에서 사기 정황을 포착했고 임대인 등 관련자 42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가격 허위 신고 등 808건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으며 편법 증여나 특수관계인 과다 차입 등 56건은 국세청에 전달해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뿐 아니라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해서도 기획 조사를 진행했다. 개발할 수 없는 임야·농지를 개발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를 유발하는 수법을 겨냥한 것으로 1487건의 의심 거래 중 12건에서 사기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세사기 근절은 일회성 단속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과제”라며 “국민이 안전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0-01 09: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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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특별 단속 결과 발표…사기범 2913명 검거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최근 1년간 범정부 특별 단속을 통해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 42명을 수사 의뢰하고, 전세사기범 2913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했으며 23명은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은 2022년 7월부터 국토교통부, 대검찰청, 경찰청이 협력해 추진해 온 대책이다. 각 기관은 수사와 피해 복구를 동시에 진행하며 전세 사기 근절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제2차 결과 발표 이후에도 전세사기 기획 조사를 이어왔다. 최근 완료된 5차·6차 조사(2024년 7월~2025년 5월)에서는 총 2072건의 이상 거래 중 179건에서 사기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의심 임대인 42명이 경찰에 수사 의뢰됐고 거짓 신고 808건은 지자체에, 편법 증여 및 특수관계인 과다 차입 56건은 국세청에 각각 통보됐다. 경찰청은 2024년 8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2913명의 전세사기 사범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108명은 구속됐으며 특히 무자본 갭투자와 전세대출 사기 등 대규모 조직범죄 6건을 적발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다. 피해 복구를 위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액은 538억원에 달했다. 대검찰청은 전국 60개 청에 전세사기 전담 검사 96명을 배치해 단속과 공소 유지를 강화하고 있다. 공범·여죄를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범죄수익 전체를 추적해 환수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사기, 신탁부동산 무단 임대, 임대차계약 승계·갱신 등 다양한 범행 수법에도 적극 대응했다. 그 결과 총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했고 이 가운데 23명은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단속과 함께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개발이 어려운 임야·농지를 개발 가능 토지로 속여 피해를 유발한 1487건의 의심 거래 가운데 12건에서 사기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아울러 정부는 2025년 1분기부터 인공지능(AI) 기반 전세사기·기획부동산 추출 시스템을 도입해 전국 단위 정례 조사를 운영하고 있다. 학습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강해 조사 정확도와 실효성을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세사기 근절은 단기 단속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과제”라며 “AI 기술 접목과 관계 기관 협업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9-30 1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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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기 침체 여파…분양 보증사고 1조 돌파, 공사 현장 멈춰 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공사가 중단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 보증사고 금액이 1조 원을 넘어섰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로 건설사 부도와 파산이 급격히 늘어난 결과다. 25일 HUG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분양(사용검사 전 임대 포함) 보증사고’ 금액은 총 1조1558억 원에 달했다. 이 중 주채무자의 부도·파산·사업 포기와 시공사 부도·파산으로 발생한 사고 금액이 1조887억 원(9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용검사 전에 공사가 멈추는 ‘사용검사 전 보증사고’가 크게 늘어난 셈이다. 특히 건설사 부도나 폐업으로 인한 보증사고 금액이 1조 원을 돌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HUG는 주택사업자가 분양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자에게 계약금·중도금을 환급하거나 분양을 대신 이행하는 보증을 제공한다. 하지만 최근 고금리 여파와 분양 부진으로 건설사가 잇따라 무너지고 있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폐업 신고를 한 종합 건설사는 437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96곳)보다 10.4% 증가했다. 대부분은 지방 중소·중견 건설사들이다. 상반기에는 대흥건설, 대저건설, 홍성건설, 삼정이앤시·삼정기업, 영무토건 등 지역 대표 건설사들까지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업계 전반의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 HUG의 재무 상황도 악화일로다. 2021년 4941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전세사기 사태가 터진 2022년 2428억 원의 영업 손실로 전환된 데 이어 3년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다. 2023년에는 3조9962억 원으로 적자 폭이 크게 불어났고 지난해에도 2조1924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로 건설사들의 자금난이 심화하고 있어 분양 보증 사고와 HUG의 재정 부담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025-09-25 11: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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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대법서도 중형 확정…주범 징역 15년 [이코노믹데일리] 76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이 대법원에서도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범인 부인 A씨와 감정평가사 아들 B씨에게도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정씨와 A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임대 사업을 명목으로 법인 17개를 설립하고 직접 공인중개사 사무소 3곳을 운영하며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500여명에게서 총 76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아들 B씨는 2023년부터 범행에 가담했다. 1심은 “피해 규모가 막대하고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주범 정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억36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 B씨는 감정평가사로서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점이 양형 사유로 고려됐다. 항소심도 “피해 금액은 알려진 것보다 클 가능성이 크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특히 B씨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개인 용도로 쓰고 부모의 범죄 은폐에 가담한 점을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형량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정씨 가족은 모두 실형을 확정받으면서 피해자 500여명이 입은 피해 복구 여부가 앞으로의 과제로 남게 됐다.2025-09-25 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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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생애최초 매수 역대 최대...대출 규제 미적용·저금리 대출 수혜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전국 아파트 등 집한건물 생애 최초 매수자의 거래 비중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탄핵·조기 대선·대출 규제 강화 등 시장 변수가 큰 상황에서 정책자금대출 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생애최초 구입자의 매수가 늘어난 영향이다. 1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까지 등기가 완료된 1~8월 전국 집합건물 65만9728건 중 생애 최초 매수건은 28만4698건으로 43.2%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동기(42.5%)보다 0.7%p 늘어난 수치로 대법원 통계 공개가 시작된 지난 2010년 이후 최대 비중이다. 올해 생애최초 거래 비중 증가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 미적용·저금리 정부 정책자금 대출 활용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 및 신혼부부·신생아 대출 등에 주로 이용되는 정부 정책자금 대출 상품은 비교적 낮은 금리로 책정된다. 또한 무주택자들은 시중은행의 주담대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한 금리인상·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의 투자수요도 줄어들면서 생애최초 구입자 증가세에 영향을 미쳤다. 올해 1~8월 서울시 생애최초 매수 비중은 약 38%로 지난 2014년 38.8% 이후 11년만에 최다를 기록하기도 했다. 같은 기간 생애최초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건수도 28만4698건으로 집값이 치솟았던 지난 2021년 36만1750건을 제외하면 가장 많다. 전국 등기 건수도 65만9728건으로 2021년 이후 최다 수치였다.2025-09-14 16: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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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첫 '신탁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대구 다세대 16가구 확보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탁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처음으로 매입하며 피해자 구제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LH가 대구시 북구에 있는 다세대주택 16가구를 매입해 소유권 이전 절차까지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신탁 전세사기는 건물주가 신탁사에 부동산을 맡긴 뒤 임대 권한이 없으면서도 세입자와 불법 계약을 체결하는 유형이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그동안 신탁 피해 주택은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절차상 제약이 많아 매입이 쉽지 않았다. 특히 우선수익자의 희망 가격을 기준으로 신탁 공매가 진행돼 협상 채널이 이원화되는 등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이번 사례는 국토부·LH·신탁사·국회의 협력이 맞물려 성사됐다. 지난 7월 3일 국회가 사회적 협약을 주선했고 신탁사들은 계약조건 조정과 매매대금 확정을 지원했다. 우선수익자들도 신탁공매 중지와 명도집행 유예에 협조해 피해자 주거 불안을 줄였다. 피해 회복률은 가구별 감정평가액과 매입 가격, 피해 보증금에 따라 48%에서 최대 100%까지 달라진다. 매매계약에 따른 추가 비용 유무는 관계 기관 검증을 거쳐 3개월 내 피해자에게 지급된다. 현재까지 신탁 피해 주택 203가구가 LH에 매입 협의 신청을 마쳤다. LH는 이번 첫 사례를 토대로 신탁사별 최초 계약조건을 동일 신탁사가 수탁 중인 다른 피해 주택에도 일괄 적용해 매입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조경숙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매입은 신탁 피해 주택 지원의 출발점”이라며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피해자 구제 속도를 높이고, 사각지대 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5-09-02 15: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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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시작'…가계부채·조직개편 집중 질의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일 열린다. 역대 최대인 1952조원대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이재명 정부의 취약층·소상공인 채무조정 정책을 둘러싼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정무위원들의 사전 서면질의에 따르면 6·27 대출규제 등 가계부채 관리와 배드뱅크 모럴해저드 방지 방안,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입장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 말 기준 가계부채가 1952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대응 방안이 핵심 질의 대상이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6월 6조5000억원까지 치솟았다가 6·27 규제 직후인 7월 2조2000억원으로 급감했지만, 8월 들어 다시 4조원대로 늘어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추가 대응카드로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와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축소, 전세자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규제 카드들의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집중적으로 따져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취약계층·소상공인 채무조정 정책도 뜨거운 감자다. 야권은 배드뱅크 정책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와 성실상환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집중 공략할 예정이다. 특히 배드뱅크를 통한 채무탕감과 교육세 2배 인상, 100조원 펀드투자 등으로 금융권이 3중고·4중고 부담을 지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될 전망이다. 반면 여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배드뱅크' 시행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빠른 시행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도 관심사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위의 국내금융 정책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감독기능을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시키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당정이 지난 1일 논의에서도 보완사항이 많아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어서 후보자의 견해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절친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의 관계 설정 방안도 핵심 질의 사항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관료 출신 금융위원장과 정권 실세 금감원장과의 불협화음을 염려하는 여론이 있다"며 관계 설정과 협업 계획을 질의했다. 이양수 의원은 "이찬진 원장이 임원회의에서 언급한 '중요한 발표', '놀랄 일' 등과 관련해 논의한 바가 있느냐"며 금감원장의 독단적 행보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 외에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제도화와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코스피 5000 실현 방안,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로드맵 등 다양한 금융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개인 신상과 관련해서는 퇴직 후 LF 사외이사로 3년간 6억원 급여를 수령한 점, 해외 근무 전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구매한 점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전망이다. 정무위는 한국자본시장연구원장, LF 대표이사 부회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2025-09-02 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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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예방 위한 '안심계약 3‧3‧3 법칙' 안내서 발간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시대적인 난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안내서는 실제 피해 사례를 기반으로 전세 계약 전 과정별 주의 사항, 피해 발생 시 대처 방안, 피해 유형 등을 집대성했다. 부록으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도 제공한다. 체크리스트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로 경찰청,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제작해 신뢰성과 현장성을 높였다. 특히 체크리스트를 통해 예비 임차인들이 전세 계약 과정에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에 각각 확인해야 할 사항 ‘안심계약 3·3·3 법칙’을 강조했다. 우선 계약 전에는 △충분한 주변 시세 조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등을 통한 임차할 주택의 권리관계 확인 △보증사를 통한 전세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을 권장했다. 계약 시에는 △공인중개사의 정상 영업 여부 확인 △계약 상대방과 임대인 일치 여부 확인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제공하는 계약서 사용 등을 하도록 제시했다. 계약 후에는 △즉시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확정일자 받기 △잔금 지급 전 권리관계 변동 사항 파악 △이사 당일 전입신고 완료 등을 하도록 명시했다.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는 안내서의 전세 계약 과정별 필수 확인 사항을 앞뒤 한 장으로 구성해 예비 임차인이 휴대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국토부는 이 체크리스트를 주민센터와 은행, 중개사무소 등 장소에 실물 배포하고 직방과 네이버부동산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민간 기업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 법정 교육에도 해당 내용을 반영해 현장에서 예비 임차인과 함께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안내서와 체크리스트가 전세 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안전 가이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사전 점검만으로도 상당수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5-08-28 10: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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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삼성생명, 대학생 참여 프로젝트 라이프놀로지 랩 2기 시작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14/20250814114908308430.jpg)
삼성생명, 대학생 참여 프로젝트 '라이프놀로지 랩' 2기 시작 外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생명, 대학생 참여 프로젝트 '라이프놀로지 랩' 2기 시작 삼성생명이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삼성금융캠퍼스에서 고객의 행복한 일상을 위한 '라이프놀로지 랩' 2기의 첫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 시작된 라이프놀로지 랩은 대학생 참여형 산학협력 프로젝트로 1기에서는 대학생 디자이너들이 웰니스 디자인 아이디어 제시·전시회 등을 실시했다. 올해 2기에는 대학생 110여명이 참여해 의·식·주를 주제로 고객 라이프스타일 전반에서 가치를 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계획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젊음이 길어진 시대에 청년 세대의 감각과 통찰이 생활 속 혁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보생명, ESG 경영 실적 담은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개 교보생명이 지난해 한해 지속가능경영 추진 노력과 주요 성과를 담은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교보생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개는 이번이 15번째로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해 한 해 동안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성과 및 향후 계획들을 소개했다. 교보생명은 ESG 경영 추진을 위해 지난 2022년 지속가능ESG위원회를 신설하고 주요 경영진으로 구성된 ESG협의회, 각 조직장으로 구성된 ESG실무협의회 등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에는 금융소비자보호헌장을 개정·선포하고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강화·고객의 소리(VOC) 시스템 개선 등을 진행했다. 이 외에도 환경 보호를 위한 8조원 규모 ESG 투자, 청소년 사회공헌 활동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 등 ESG 경영 활동을 추진 중이다.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는 "모든 이해 관계자들과의 공동 발전 추구라는 지속가능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이해 관계자 중심 경영을 충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페이손보, '직거래전월세보험' 출시...전세사기 사각지대 공략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임대인 직거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을 위한 '직거래전월세보험'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 계약자도 가입 가능하며 △소유권이 없는 가짜 집주인 △무권대리인 계약 △동일주택 이중계약 △전입신고 당일 대출 실행으로 발생하는 선순위 권리 등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보장한다. 보장 대상은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전세·월세 계약 보증금이여 보장 금액은 1000만원~5억원까지다. 카카오페이손보 전월세보험은 계약 주택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는 무료 서비스도 지원한다. 고객에게 △집주인 정보 △악성 임대인 여부 △보증금 적정성 등을 분석한 '우리집 리포트'를 제공하며 계약 기간 중 등기부등본 변동 발생 시 해당 정보를 알려준다. 카카오페이손보 관계자는 "이번 상픔을 통해 중개수수료보다 낮은 비용으로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며 "든든한 보호막과 함께 모두가 안심하고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메리츠화재 보장 진단 고객 커피쿠폰 증정 이벤트 실시 메리츠화재가 다음달 12일까지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보장 진단을 완료한 고객에게 커피 쿠폰을 제공하는 '메리츠화재 보장분석 공유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메리츠화재 보장분석 앱에서 보장분석을 완료한 고객이 주변인들에게 링크를 공유하고 공유받은 사람이 해당 링크를 통해 앱을 다운로드하고 보장분석 진단을 받으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메리츠화재는 추첨을 통해 링크 공유 고객 500명을 선정하고 추천인·공유받은 고객에게 커피쿠폰을 각각 1매씩 제공할 예정이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보장분석 앱에서 1분만 투자해 가입한 보험 중 중복 보장이 있는지, 추가로 필요한 보장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5-08-14 13: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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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748명 추가 인정…누적 3만2185명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748명을 추가로 인정하면서 2023년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이후 누적 피해자 수가 3만2185명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629건을 심의한 결과, 748건(45.9%)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가결 건 중 630건은 신규·재신청, 118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요건 충족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사례다. 나머지 881건 중 5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16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건 중 210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인정한 피해자는 누적 3만2185명으로, 가결 비율은 전체 처리 건수(4만9330건) 대비 65.2%다. 이 가운데 모든 요건을 충족한 피해자는 2만6570명(82.6%), 일부만 충족한 사례는 5615명(17.4%)이다. 피해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29.9%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20.8%), 다가구주택(17.9%) 순이었다. 아파트 피해도 14.1%를 차지했다. 피해자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75.4%로 압도적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0.3%를 차지해 피해가 집중됐다.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사례 중 1027건은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이 내려졌다. 이들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만6141건의 지원이 제공됐다. LH는 지난해 11월부터 피해자로부터 피해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를 통해 매입하고 있다. 매입 주택은 피해자에게 최대 10년간 무상 임대로 제공하거나, 매각 차익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1만5267건에 달했다. 이 중 7870건은 매입 심의 후 매입 가능 통보를 받았고, 877건은 매입불가 판정을 받아 재심사 중이다. 실제 매입을 완료한 주택은 총 1440호로, 1월 기준 44호에서 7월에는 373호로 늘었다. 위반건축물 154호도 매입해 피해자 주거안정에 활용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2025-08-03 15: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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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퇴임… "기초부터 철저히,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정책이 신뢰 만든다"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년 7개월간의 재임을 마무리했다. 박 장관은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적당히 일을 마무리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기초부터 철저히 다지고, 국민의 시각에서 작은 디테일까지 바라보는 과정이 정책에 대한 신뢰를 만든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 장관은 “1기 신도시 재정비와 철도 지하화처럼 국토공간의 미래를 설계하는 국책사업의 밑그림을 그리고, 수도권 교통의 판도를 바꿀 GTX 시대를 함께 열 수 있었던 것은 장관으로서 참으로 보람된 일이었다”고 되돌아봤다. 그는 재임 중 △부동산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프로젝트 리츠 도입 △첨단 모빌리티 산업 육성 △해외건설 누적 수주 1조달러 달성 △전세사기 방지 및 피해자 보호 △택배 종사자 처우 개선 등 다양한 정책 성과를 강조했다. 다만 12·29 여객기 참사와 신안산선 공사 현장 사고,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잇따른 재난을 언급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임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토부가 앞으로 직면해야 할 핵심 과제로 △주택시장 양극화 △수도권 집중 △고령화와 저출산 △기후위기 등을 제시하며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고, 국가의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설계하는 주체로서 국토부가 더욱 굳건히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길을 두려워하지 않는 조직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미래를 선도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퇴임사를 마무리했다.2025-07-29 18: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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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전세보증 사고액 71% 급감…'전세사기 여진'은 여전히 진행형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상반기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 사고 규모가 지난해의 29%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말부터 본격화한 전세사기 사태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이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7천65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2조6천589억원) 대비 71.2% 감소한 수치다. 사고액은 올해 2월 1천558억원에서 시작해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으며, 6월에는 793억원까지 줄어들었다. 이는 2022년 7월(872억원) 이후 약 2년 11개월 만에 월간 사고액이 1천억원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연간 전세보증 사고 규모는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올해는 감소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실제 연간 보증사고 규모는 2021년 5천790억원, 2022년 1조1천726억원, 2023년 4조3천347억원, 지난해 4조4천896억원으로 급증세를 이어왔다. 특히 집값과 전셋값이 고점을 기록하던 2021년 전후 체결된 전세계약이 2023∼2024년 만기를 맞으면서, 하락한 전셋값으로 인해 사고가 집중됐다. 당시 일부 집주인들은 소액 자본으로 다수의 빌라를 갭투자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고, 조직적인 전세사기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그러나 전셋값 급등기에 체결된 계약이 점차 만료되고, HUG가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주택의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을 지난해 5월부터 90%로 낮추면서 보증사고 감소에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집주인을 대신해 HUG가 세입자에게 돌려준 대위변제액은 올해 상반기에도 1조2천376억원에 달했다. 이는 작년 상반기(2조425억원)보다 39.4% 줄었지만, 여전히 1조원을 넘는 규모다. 지난해 집중된 보증사고 여파로 올해까지 전세금 반환 지급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피해 구제와 가해자 엄중 처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이라며 “전세가율 규제, 임차권 등기와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임대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7-16 08: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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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NH농협은행, NH 사랑THE 부동산증여신탁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5/20250625123729408199.jpg)
NH농협은행, 'NH 사랑THE 부동산증여신탁'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 'NH 사랑THE 부동산증여신탁' 출시 NH농협은행은 부동산 증여 시 절세효과를 높이고 증여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NH 사랑THE 부동산증여신탁'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상품은 부동산의 가치 상승 이전에 사전증여를 함으로써 증여세 부담을 줄이고, 상속재산 규모 축소를 통해 수증자의 상속세 부담까지 완화할 수 있는 구조다. 신탁계약을 통해 증여재산을 안전하게 분리하여 권리 침해로부터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수증자에게 일정 의무를 부여하는 조건부 증여 설계가 가능해 '주는 이의 철학과 받는 이의 책임'이 동시에 반영될 수 있게 설계됐다. 우리은행, '전세지킴이' 서비스로 전세사기 차단한다 우리은행이 임차인의 안전한 전세 계약을 지원하기 위해 테라파이의 전세안심케어 플랫폼 세이프홈즈와 제휴해 '우리WON뱅킹' 앱에서 '전세지킴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전세지킴이 서비스는 AI기술을 활용한 전세정보 진단서비스로, 임차인이 부동산의 주소와 보증금만 입력하면 △보증금 안전도 △임대인 위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주는 간편진단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계약 기간 중 등기부등본 변동사항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등기변동알리미'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돼, 전세계약 체결 이후에도 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부동산 등기부 정보 △법률정보 △경매정보 등을 점검해 주는 정밀진단 서비스가 유료로 제공된다. 우리은행 고객은 연 1회 무료, 추가 진단 시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 한국벤처투자와 해외투자자의 국내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KB국민은행은 지난 24일 한국벤처투자와 '해외투자자의 국내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서울 여의도 소재 국민은행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이대희 한국벤처투자 대표, 송용훈 국민은행 기업고객그룹 부행장 및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복잡한 외국환 신고 절차로 어려움을 겪던 해외투자자들을 지원하고 국내 벤처투자를 활성화해 유망 기업의 성장과 벤처 생태계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양사는 국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전문가들이 한국벤처투자와 협력해 해외투자자들의 국내 투자를 도울 예정이다. 또한 '벤처투자 특화 점포' 운영과 함께 외국인투자 전담 직원도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사는 투자를 유치한 벤처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다방면의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100만명이 쓰는 카카오뱅크 달러박스 1주년"…일상 속 달러 트렌드 만들었다 카카오뱅크는 '달러박스'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이용자 수 100만명을 돌파하며 대표 외화 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고 25일 밝혔다. 달러박스는 카카오뱅크 입출금계좌를 보유한 19세 이상 고객이 개설할 수 있는 외화 서비스로, 환전수수료 없이 365일 24시간 달러를 모으고 자유롭게 꺼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일상 속에서 달러를 모으다가 여행 등을 떠날 때에는 '트래블월렛'과의 연결을 통해 해외 사용도 가능하도록 했으며, '달러 선물하기' 등 이전에 없던 사용성을 구현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 특히 외화 중 가장 보편적인 '달러'에 집중한 것도 인기 요인으로 분석됐다. 지난 4월 카카오뱅크 '돈 버는 서베이'를 통해 진행한 달러박스 설문조사 결과 달러박스 사용 이유 1위에는 '꾸준한 달러 투자'가 꼽혔다. 이에 달러박스는 지난 5월 기준 누적 이용자 수 107만명을 기록하며 명실상부한 대표 외화 서비스로 성장했다. 특히 전체 고객의 88%가 2040세대로, 젊은 고객층에서 달러박스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50.2%), 남성(49.8%) 모두 골고루 사용하고 있었다. 달러박스 최대 보유한도인 1만 달러까지 보유한 고객도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달러박스 거래 건수는 누적 약 900만건이며, 누적 거래액은 약 68억 달러(9조3000억원)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달러 환전우대율이 90%인 점을 가정하면, 환전수수료 면제를 통해 약 100억원 수준의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분석된다. 달러박스는 국내 ATM 출금 수수료와 트래블월렛을 통한 이종통화 환전수수료도 면제하고 있어 이를 합치면 더 많은 수수료 부담을 절감한 셈이다. 하나은행, '2025 남자농구 국가대표 평가전' 입장권 예매서비스 오픈 하나은행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7월 일본과 카타르를 상대로 치러지는 '하나은행 초청 2025 남자농구 국가대표 평가전'의 입장권 예매서비스를 오는 7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오픈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평가전은 지난 4월 하나은행이 대한민국농구협회와 대한민국 농구 국가대표팀의 공식 후원 협약을 체결한 이후 처음 열리는 경기로, 일본과의 2연전은 7월 11일과 13일, 카타르와의 2연전은 7월 18일과 20일에 안양 정관장 아레나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하나원큐 가입 손님들만을 위한 선예매 혜택을 제공한다. 각 평가전의 입장권은 하나원큐 앱 로그인 후 '이벤트/스포츠' 카테고리의 '대회/스폰서십/티켓' 메뉴에서 △일본(7/1(화), 11시 1차전·14시 2차전) △카타르(7/8(화), 11시 1차전·14시 2차전) 순으로 오픈되며, 다음날부터 티켓링크에서도 일반예매가 가능하다. 하나원큐를 통해 하나카드로 결제하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전월 실적 및 신용·체크카드에 상관없이 10% 할인 혜택도 제공되며, 하나은행 계좌가 없어도 일반회원 가입 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예매할 수 있다.2025-06-25 13: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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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회복에 '역전세·전세사기' 주춤…HUG 셀프낙찰은 계속 [이코노믹데일리]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문제로 한때 사회 전체가 흔들렸던 주택시장이 최근 들어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다. 전셋값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사고 등 지표가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임차인이 아파트나 다세대 등 집합건물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는 398건으로,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3월 605건, 4월 545건에 비해 2개월 연속 하락한 수치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부에 등록하는 제도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누적 신청 건수는 1만3163건으로, 지난해 동기(2만2295건) 대비 41% 줄었다. 서울과 인천의 경우 작년 동기 대비 각각 절반 이상 감소했다. 이는 전셋값 반등으로 역전세난이 해소되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사고도 급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4월 보증사고는 673건으로, 2023년 2월 이후 처음으로 월 1000건 미만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대위변제도 973건에 그쳐 2년여 만에 세 자릿수로 내려왔다. 1∼4월 누적 보증사고 건수는 5743건, 대위변제액은 9519억원으로 전년 대비 모두 감소했다. 다만 전세사기의 그늘은 여전히 남아 있다. 지난해까지 누적 피해자는 3만명을 넘었고, 현재도 매월 800~1000명의 신규 피해자가 나오고 있다. 올해부터는 신규 계약자는 전세사기 특별법 보호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임차인의 주의가 더욱 요구된다. 경매시장도 변화하고 있다. HUG는 채권 회수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직접 경매에 넘기고 ‘셀프낙찰’을 받는 방식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낙찰 후 해당 주택은 ‘든든전세’로 전환돼 임대된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HUG가 셀프낙찰한 집합건물은 총 3134건이다. 수도권에서 낙찰된 빌라 및 오피스텔 1만3971건 가운데 22%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다세대·연립 낙찰가율은 기존 70%대에서 최근 80%대로 상승했다. 일반 투자자의 접근 가능 물건이 줄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시장에서는 이를 HUG로 인한 착시현상이라고 본다. 강제경매로 인한 등기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집합건물의 강제경매 소유권 이전등기는 5078건으로, 지난해 동기(3096건) 대비 약 2000건 늘었다. 법인 매수 건수는 서울 기준으로 41건에서 766건으로 18배 넘게 급증했다. LH의 임차인 우선매수권 양수도 경매 신청 증가에 한몫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1000건 이상이 예상되고 있으며, 최근 법 개정으로 낙찰차익을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이 도입되며 LH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2025-06-13 07: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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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선 아파트 37곳, 2조4000억 증발… HUG 재정도 위기 [이코노믹데일리] 중견 건설사 도산·폐업이 잇따르는 가운데, 아파트 분양보증 사고가 또 발생했다. 2023년 이후 공사가 멈춘 아파트 현장만 37곳에 달한다. 지방 미분양과 건설 경기 침체로 연말까지 사고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강원 강릉 '영무예다음 어반포레'와 경기 양주 '용암 영무예다음 더퍼스트' 현장이 보증사고 처리됐다. HUG에 보증보험을 가입한 시행사가 부도나 법정관리 등으로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HUG는 해당 사업장을 보증사고로 처리하고 수분양자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대신 환급한다. 두 단지는 올해 들어 각각 2번째, 3번째 보증 사고 사례다. 문제의 두 단지는 지난 1월 1·2순위 청약 경쟁률이 각각 0.16대 1, 0.09대 1에 그치며 대량 미분양을 기록했다. 시행사인 영무토건은 이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분양·임대 보증사고는 2021~2022년에는 한 건도 없었지만, 2023년부터 급증해 지난달까지 2년 5개월간 총 37건이 발생했으며, 사고 금액은 2조4000억원을 넘어섰다. 이날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엄태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한 45개 사업장 중 현재 공사가 재개됐거나 매각이 완료된 곳은 16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29곳은 여전히 공사 중단 상태로 방치돼 있다. 특히 임대아파트 부문에서도 사고가 늘고 있다. 2023년에는 3건, 2024년 6건이 발생했으며, 올해 초 멈춘 강원 '춘천 시온 숲속의아침뷰' 역시 임대보증 사고 사례다. 사업성이 낮아 임대로 전환했던 사업장이 그마저도 실패하며 좌초된 경우가 늘고 있는 셈이다. 30가구 이상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경우 HUG 보증보험 가입은 의무다. 시행사 부도나 회생신청 등으로 공사가 멈추면 HUG는 수분양자에게 환급을 해준 뒤, 사업장을 매각하거나 대체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이어간다. 그러나 최근 건설 경기 침체로 매수자를 찾기도 쉽지 않다. HUG는 지난해 6월과 9월 본사 주관으로 14년 만에 매각 설명회를 열었으며, 다음 달 초에도 또 한 차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고는 늘고, 사겠다는 기업은 줄면서 매각 속도는 갈수록 늦어지고 있다. 여기에 전세사기 여파로 HUG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 기간 누적 순손실은 6조7883억원에 달하며, 분양보증 사고까지 더해지면서 재무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매각이 실패한 사업장은 공사 중단 상태로 장기 방치된다. 시간 경과에 따라 사업성은 더 낮아지고, 매각은 더욱 어려워진다. 2020년 중단된 전북 군산 '수페리체 임대아파트'와 제주 '레이크샤이어 공동주택'은 아직도 공매가 진행 중이다. 20년 이상 방치돼 ‘도심 속 흉물’로 남은 사례도 있다. 인천 효성동 ‘다소미 아파트’는 2003년 착공했지만, 분양 사기와 시공사 부도 등으로 멈춘 뒤 지금까지 방치 중이다. 충북 제천 ‘광진아파트’도 2005년 공사가 멈춘 이후 20년 가까이 방치되다, 지난 4월에야 제천시가 소유권을 확보해 철거 절차에 들어갔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건설원가는 계속 오르는데 인구는 줄고 개발이익도 떨어지면서 미분양이나 공사 중단 사례가 늘고 있다”며 “장기간 방치된 현장은 외관 문제를 넘어 범죄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자체가 강제 철거를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2025-06-04 14: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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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감에 설 예정인 건설사 CEO들, 책임 공방을 넘어설 수 있을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08541576179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