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9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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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세종 이전 기대감에…잠든 세종 부동산 다시 꿈틀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되면서 6월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고 정권 교체 가능성이 커지자,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동안 깊은 침체에 빠져 있던 세종 부동산 시장이 거래 회복과 함께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KB부동산원이 7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시장 동향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하락세를 이어오던 세종시 아파트값은 지난주 보합세로 전환됐다. 변동률을 보면 3월10일 -0.07%, 3월17일 -0.06%, 3월24일 -0.04%에서 3월31일 0.00%로 하락폭이 점차 줄어든 뒤 멈췄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거래량은 2월 372건에서 3월 684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청사 인근 행복도시 일대에서는 신고가 거래도 등장했다. 새뜸마을 14단지 더샵힐스테이트 전용 98㎡는 지난달 20일 9억1000만원에 거래돼, 직전 거래가였던 6억3000만원보다 2억8000만원 오른 가격에 손바뀜됐다. 나릿재마을 2단지 리더스포레 전용 99㎡ 역시 지난달 11일 13억2000만원에 거래되며 한 달 전보다 2억2000만원 올랐고, 수루배1단지 캐슬&파밀리에디아트 전용 84㎡는 7억원에 거래돼 3월 초 직전 거래보다 1억3000만원 상승했다. 세종시는 2020년 전국에서 집값 상승폭이 가장 컸지만, 이후 주택시장 침체와 과도한 공급이 맞물리며 집값 하락세가 길어졌다. 연간 거래량은 2020년 9404건에서 2023년 4476건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세종시에서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는 한 중개사는 “한동안 거래가 거의 없었지만 봄철 들어 임차인 중심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며 “신규 분양가 상승, 입주 물량 감소, 세종시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맞물리며 시장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분위기 반전에는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한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논의가 다시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시는 이미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를 확보했으며 대통령 제2집무실 후보지 논의도 이뤄진 상태로, 정권 교체 시 이전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종시 부동산 가격 반등이 단기적인 흐름에 그칠지, 본격적인 회복세로 이어질지는 정치권의 정책 추진력과 시장의 심리에 달려 있다”며 “대선 정국에서 행정수도 완성 이슈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향후 흐름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5-04-07 14: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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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 차기 정부와 조기 관계 구축 모색…수교 60주년 계기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치러질 한국 대선 결과에 일본 정부와 언론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정권 교체 가능성 속에서도 한일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으며, 수교 60주년 등 외교적 계기를 적극 활용해 차기 정부와 조기에 우호적인 관계를 설정하려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미우리 신문은 5일 일본 정부는 새로 출범할 한국 정부와 조기에 신뢰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한일 수교 60주년과 일본에서 열릴 한중일 정상회의를 중요한 계기로 삼으려 한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일(6월 22일) 전후 기념행사나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려 한다. 이러한 기류는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전날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한국의 정치 상황 변화가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 "어떤 정권이 되더라도 올해는 한일 수교 60주년"이라며 변함없는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 일본 정부 당국자는 요미우리신문에 "이 대표의 과거 반일 발언으로 경계하는 시각이 있지만, 실리 위주의 현실파여서 얘기가 통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산케이신문 역시 외무성 간부의 말을 인용해 "양호한 관계를 이어가고자 한다"며 일본 정부가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기대와 함께 우려 섞인 시선도 감지된다. 일본 언론들은 윤석열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제3자 변제' 해법을 추진하는 등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이었던 점을 상기시키며, 정권 교체로 인한 관계 변화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윤 대통령 파면과 미국 대선 결과(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및 관세 조치 언급) 등을 들어 한미일 3국 협력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분석하며 한국 내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등을 상세히 보도했다. 신문은 별도 사설을 통해 "한국의 대통령 교체로 일본에서는 또다시 한국과 불편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면서도 "한국 정치인들에게 한일 관계 정상화라는 큰 흐름을 견지할 것을 요구하고 싶다"고 전했다.2025-04-05 1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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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원전 드라이브' 급제동…국내외 원전 정책 대혼선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공식 해임되면서 그의 임기 내내 역점적으로 추진되던 국내 원전 확대 정책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체코 원전 수출 본계약이 정치적 공백 속에 불확실성 속에 놓인 가운데 국내 신규 원전 계획 역시 향후 정권 재편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국내 원전 산업은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원전 중심의 에너지 수급 계획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아왔다. 산업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오는 2038년까지 대형 신규 원전 3기를 짓는 계획을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이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 등과 맞물려 급격히 늘어날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책 추진의 정치적 기반이 붕괴되면서 당초 계획은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국정 구도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 비중 축소 기조가 부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제 공무원 조직은 정권 교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수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체코 원전 수주는 이번 정권의 대표적 수출 외교 성과로 평가됐지만 윤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체코 측과의 신뢰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수원은 지난해 7월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본계약 체결은 현지화율과 지재권 조율 문제로 지연돼왔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이 더해지면서 외교적 후속 논의 공백이 본계약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장 체코 해외 원전 수출 프로젝트에서 주기기 납품사로 참여하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가 먼저 반응했다. 이날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급격히 하락했다. 이전까지 최고가 2만4250원을 찍었지만 11시 이후 최저 2만2250원까지 떨어졌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언한 11시 22분을 기점으로 거래량이 급격히 늘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정부의 원전 확대 또는 축소 정책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해 ‘원전 대장주’로 평가받는 종목이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200조원 규모의 한전 부채, 폭증하는 산업용 전력 수요, 탄소중립 달성을 동시에 고려하면 원전은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이 같은 전략적 정책이 정권마다 흔들리는 것은 산업 경쟁력에도 타격이 된다”고 지적했다.2025-04-04 14: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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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부동산 규제완화 정책 '올스톱'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들이 사실상 중단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정책 연속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커진 만큼, 핵심 부동산 정책 추진이 멈출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임대차 2법 개편이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이후 시장 왜곡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매물 감소, 전셋값 상승, 이중가격 문제 등 부작용을 이유로 전면 개편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지난달에도 관련 토론회를 열고 △임대차 2법 폐지 △지방자치단체 권한 이양 △임대인-임차인 간 자율 협상 △임대료 상승률 상향(5→10%) 등 개선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입법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도 추진 동력을 잃었다. 윤석열 정부는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3대 규제로 꼽히는 재초환 폐지를 추진해왔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진전을 보지 못했다. 재초환은 조합원이 얻는 재건축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됐으며, 주택시장 침체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유예됐다가 2018년 다시 시행됐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9월 집값 하락과 금리 인상을 고려해 면제 기준을 1억원으로, 부과 기준을 7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야당과 협상 끝에 2023년 11월 면제 기준 8000만원, 부과 기준 5000만원으로 조정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3월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조합원 부담이 여전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의힘은 6월 재초환 폐지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그러나 탄핵 정국과 여소야대 정국 속에 법안은 계류 중이다. 당초 공급 확대 차원에서 여야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현 시점에서는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비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하는 ‘재건축·재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도 무산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법은 조합 설립 이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재초환 폐지나 재건축 특례법처럼 현 정부의 기조를 반영한 법안들은 사실상 무산 수순에 들어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는 현 상황에선 부동산 규제 완화보다 오히려 재조정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조기 대선 이후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초기엔 공급 확대나 임대차시장 안정화 등 실질적 정책 대응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며, 부동산 정책은 결국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2025-04-04 14: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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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교체론 55% vs 연장론 39%…국민의힘, 6주 만에 40%선 붕괴 [이코노믹데일리] 리얼미터가 3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차기 정권 교체를 원하는 의견이 연장론을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6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야권의 정권 교체' 지지율은 55.1%,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은 39.0%로 집계됐다. 양측 간 격차는 16.1%p로 지난주 대비 12.4%p 확대되며 오차범위를 벗어났다. ◆ 중도층서 교체론 2배 우세…연령별·지역별 편차 뚜렷 중도층의 60.6%가 정권 교체를 지지하며 연장론(33.6%)보다 약 2배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특히 40대(69.1%)와 50대(63.0%)에서 교체론이 압도적이었고 20~30대도 절반 이상이 교체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70세 이상(48.5%)과 60대(44.7%)에선 연장론이 근소하게 우위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호남(72.7%)과 서울(56.8%), 충청(54.8%) 등에서 교체론이 강세였으나 대구·경북(53.4%)에선 연장론이 과반을 차지했다. 리얼미터는 "중도층과 충청권·20대·70세 이상층에서 교체론이 결집하며 격차가 벌어졌다"고 분석했다. ◆ 국민의힘, 6주 만에 40%선 붕괴…민주당 격차 6.6%p 정당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4.2%, 국민의힘은 37.6%로 5주 만에 오차범위 밖 격차(6.6%p)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대비 5.1%p 급락하며 1월 2주 차 이후 6주 만에 40%대를 잃었다. 충청권(-17.8%p)과 호남(-9.1%p), 20대(-8.7%p), 70세 이상(-8.2%p)에서 지지율이 크게 하락한 반면 민주당은 충청권(+17.1%p)과 70세 이상층(+11.5%p)에서 급성장했다. 무당층의 46.7%가 정권 교체를 지지했으며 이들 중 45.8%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의 지지 기반이 다변화된 계층에서 흔들리며 총선 결과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2.5%p 오차로 진행됐으며 무선 자동응답 방식(응답률 6.0%)을 적용했다.2025-03-03 12: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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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휼지쟁의 세월"…홍준표, 정치권의 무책임한 상황 비판 [이코노믹데일리] 홍준표 대구시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며 그동안의 정치적 갈등이 국가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27일 밝혔다. 홍준표 시장은 "지난 대선 이후 2년 반 동안 윤통(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은 방휼지쟁의 세월을 보내며 나랏일은 뒷전이었기 때문에 국민 생활은 갈수록 피폐해졌다"고 언급하며 정치권의 내부 분쟁이 국가의 발전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방휼지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도요새와 조개가 다투다 모두 어부에게 잡힌다"는 의미로 서로 싸우기만 하다가 결국에는 외부의 영향을 받거나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을 묘사하는 고사성어다. 홍 시장은 이를 통해 여야 간의 정치적 갈등이 국가와 국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또한 "트럼프 2기라는 국제적으로 엄중한 상황과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북핵 고도화라는 엄중한 안보 상황도 초래했다"고 언급하며 국내 정치의 혼란이 국제적으로도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음을 지적했다. 이어 "나라 안팎으로 위기인데 아직도 우리는 내부 분쟁으로 허송세월하는 게 참 안타깝다"며 여야 간의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정권교체보다 권력 교체가 더 가슴에 와닿을 것"이라며 현재의 정치 상황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홍 시장은 "적대적 공생관계인 지금의 여야 관계를 청산해야 만이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된다"며 "방휼지쟁을 종식하는 어부지리는 바로 우리 국민들"이라며 결국 국민들이 이 상황을 해결할 주체가 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최근 홍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자신이 출마할 의향이 있음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2025-01-27 10: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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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도전적인 한 해 될 것…금융 역할 막중](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31/20241231142046633316.jpg)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도전적인 한 해 될 것…금융 역할 막중" [이코노믹데일리]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2025년은 그 어느 때보다 도전적인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어려움이 가중될수록 금융의 역할은 오히려 막중해진다"고 밝혔다. 3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조용병 회장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미국의 정권교체와 유럽·중동에서 이어지는 대규모 전쟁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수출기업의 어려움은 더 가중되고, 내수 회복도 쉽지 않아 보여 금융권 역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며 "금융인 여러분의 담대한 마음가짐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은행권은 올 한 해 크게 △치유 △안정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은행들은 민생경제 생태계를 치유하기 위해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초장기 분할상환, 상생 보증 및 대출, 은행 컨설팅을 비롯한 비금융 플랫폼 서비스 등을 통해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 부문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런 지원 계획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온 국민이 평온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흔들림 없는 금융시스템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은행은 건전성과 유동성을 엄격히 관리하고, 특히 외환시장 안정이란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지혜를 모아 경제의 방파제로서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또 조 회장은 "인구·기후·기술환경의 3대 변화 속에서 은행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변화를 받아들이고 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했다. 은행연합회는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계를 대표해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공동 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그는 "금융이 인구 구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며,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기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은행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소비자보호 중심 경영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부응해야 한다"며 올해부터 정식 도입되는 책무구조도가 은행의 경영철학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조 회장은 임직원들에게 "바퀴를 수레에 고정하는 린치핀은 아주 작은 물건이지만 없으면 수레가 굴러갈 수 없다"며 "은행과 사회를 연결하는 린치핀이란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비관하기보다 희망을 가지고 당면한 어려움을 차분하게 대응해 나간다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독려했다.2024-12-31 15: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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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차기 대선 출마 시사…"보수 진영 회복, 나만이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차기 대선 출마 의사를 강하게 내비쳤다. 홍 시장은 과거 탄핵 대선 경험을 강조하며 자신이 보수 진영의 적임자임을 주장했다. 홍준표 시장은 최근 공개된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보수가 아닌 보수 진영의 용병에 대한 탄핵"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보수 정당이 외부 용병에 의존하다가 위기에 처한 만큼 이제는 진정한 보수 정치 복원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은 내가 다시 대선에 나갈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의 진영 대결을 깨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탄핵 당시 치른 ‘탄핵 대선’ 경험이 있는 사람은 결국 나밖에 없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홍 시장은 올해 두 차례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총리제' 도입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8월에는 직접 전화해 대구시장을 사임하고 내정을 돕겠다고 말했다"며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에 집중하고, 내각 운영은 책임총리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10월에도 비슷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전했다. "빨리 책임총리제를 도입하고 국정 쇄신을 해야 한다"며 "대통령실과 내각을 전면 개편하고 새로운 인물로 구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내가 국가 경영을 하고 싶지 총리가 되는 데 관심은 없다"며 "대구시장으로 내려온 이유는 정권 교체 후에 준비하고 역량을 쌓기 위함이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홍 시장은 "비리 덩어리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또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장관이 정치에 나선 것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며 "검사 정치의 실패가 이번 탄핵의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윤 대통령과의 과거 대화도 공개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만났을 때 '자기 여자 하나 못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느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홍 시장은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경륜과 정치력을 내세웠다. "정치를 30년 하며 좌파 정책도 도입해봤다"며 "호남에서도 나에 대한 반감은 적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시진핑, 김정은 같은 국제 지도자들과 대등하게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홍 시장은 "정치적 결기와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가올 대선에서 보수 정치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2024-12-19 1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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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 플랫폼·게임 업계 규제 완화 기대감 속 '볕' 들까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내 플랫폼 및 게임 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큰 변화의 물결을 마주하고 있다. 그간 정부의 고강도 규제 정책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양 업계는 탄핵 정국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이는 곧 사업 재정비 및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 대한 희망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낙관적인 전망만을 내놓기에는 조심스러운 분위기 또한 공존하고 있다. ◆ 플랫폼 업계, 규제 완화 기대감... 숨통 트이나 섣부른 낙관은 금물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였던 플랫폼 규제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과 함께 일시적인 중단 상황을 맞이했다. 그동안 네이버·카카오 같은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들은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워 왔으며 규제안 발표 때마다 긴장감을 늦추지 못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해 온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은 플랫폼 사업자들의 사업 모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 업계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초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여 규제하려 했으나 최근에는 '사후 추정'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는 플랫폼 시장에서의 독과점 행위를 막고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으나 플랫폼 기업들은 이러한 규제가 오히려 혁신을 저해하고 사업 성장을 가로막는다고 비판해왔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수정된들 결국 '조삼모사'일 뿐이다. 사전 지정이든 사후 추정이든 본질은 같다"라며 "결국에는 플랫폼 사업자들을 '나쁜 사업자'로 낙인찍으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변수는 플랫폼 업계에 일종의 숨통을 틔워준 것은 사실이다. 당장 시행을 앞두고 있던 각종 규제들이 탄핵 정국 속에서 논의가 중단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플랫폼 업계가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 역시 플랫폼 규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라는 이름으로 플랫폼 규제가 추진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플랫폼 규제에 대한 압박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다른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현재 정치 상황의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며 "어떤 당이 정권을 잡든 플랫폼 규제는 산업 진흥과 균형을 맞추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플랫폼 기업 주가 급등...정부의 '가짜뉴스' 감시망 약화 전망에 대한 기대감 탄핵 정국 이후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는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지난 13일 종가 기준 코스피 지수는 지난 2일 대비 1.6% 상승에 그쳤으나 같은 기간 네이버는 3.2% 카카오는 8.9% 상승하는 등 지수 상승폭을 훨씬 웃도는 상승세를 기록했다. 특히 카카오 그룹주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 카카오페이는 2주 만에 24.8% 카카오게임즈는 10.2%나 급등하며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이처럼 플랫폼 기업의 주가가 급등한 것은 탄핵 정국으로 인해 정부의 규제 압박에서 다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그동안 정부의 집중 감시 대상이었던 카카오 그룹은 '가짜뉴스'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에 직면해 왔다. 정부는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플랫폼들이 좌편향된 뉴스를 더 많이 노출한다고 지적하며 문제점을 시정해야 한다고 압박해왔다. 네이버와 다음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는 이러한 논란 속에 지난해 5월부터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그러나 이번 탄핵 정국으로 인해 정부의 '가짜뉴스' 감시 및 압박 수위가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가 반등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주가 상승이 단기적인 기대감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 게임 업계, 규제 탈출과 함께 새로운 도약 준비 게임 업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규제 탈출'을 넘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는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게임 업계는 정부의 강화된 규제로 인해 사업 모델 변경, 과도한 비용 지출 등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윤석열 정부는 '이용자 권익 보호'라는 명목 하에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강화했고 이는 게임 업계의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대표적으로 넥슨의 '메이플스토리'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문제로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많은 게임사들은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을 수정하거나 포기해야 했다. 이러한 규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지만 오히려 게임 산업 전반의 성장세를 둔화시키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온라인 게임 성인 이용자의 월 결제 한도 제한과 같은 비법제화된 규제 역시 업계의 성장을 제한하는 족쇄로 작용한다는 불만이 컸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유저 권익 보호에만 집중한 나머지 게임 산업 육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부족했다.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게임 산업 전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선 당시 약속했던 △게임 소액 사기 전담 기구 설치 △e스포츠 지역 연고제 도입 △지역별 e스포츠 경기장 설립 △게임 아카데미 설치 등 주요 공약들은 대부분 이행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게임 패싱'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기도 했다. 게임 업계는 차기 정부에서는 규제 완화와 함께 게임산업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기대하고 있다. 게임산업은 국내 콘텐츠 수출의 약 70%를 차지할 만큼 높은 잠재력을 가진 산업이며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이 높은 산업 분야이다. 따라서 게임 업계는 새로운 정권이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산업 진흥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탄핵 정국은 게임 업계에게 규제 부담에서 벗어나 사업을 재정비하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높아져 게임사들의 자금 조달과 기술 개발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곧 새로운 게임 지식재산권(IP) 개발과 해외 시장 진출을 계획하는 국내 게임사들에게 유리한 사업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 정책 변화가 가져올 긍정적 기대와 신중한 관망 사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플랫폼과 게임 업계를 포함한 산업 전반에 크고 작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당장의 규제 완화 기대감이 주가 상승과 같은 긍정적인 신호로 나타나고 있으나 정치적 불확실성과 정권 교체 가능성에 따른 정책 변화의 위험 역시 여전히 존재한다. 플랫폼 업계는 규제 완화 가능성을 발판 삼아 기술 혁신과 글로벌 진출의 기회를 모색해야 하며 게임 업계 역시 규제 탈출을 넘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정부와 기업 간의 균형 잡힌 협력이 필요하며 이는 산업 전반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업계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한국 산업은 이러한 정치적 변화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2024-12-19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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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에 빨간불 켜진 尹-밸류업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정부가 올 초부터 코리아디 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밸류업 프로그램이 위기를 맞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밸류업 정책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리아밸류업지수는 윤 대통령의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일주일간 2.84% 하락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가 2.30%, 코스닥 지수는 2.15% 떨어졌다. 밸류업지수는 지난 3일(종가 기준) 985.25를 기록했으나 이후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겪었다. 지수는 지난 9일 930.91까지 내려가며 도입된(9월 30일) 이래 최저치를 경신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추진되면서 정부가 중점으로 추진했던 과제도 무산되거나 표류할 위기에 놓였다. 지속성 우려가 불거지자 금융당국과 금융지주는 적극 나서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이행 의지를 표명하며 불안을 잠재우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우리 시간으로 지난 6일 블룸버그 TV에 출연해 "탄핵이나 정권 교체, 정치적 불안정 상황과는 상관없이 '밸류업 프로그램'은 지속될 것"이라며 "정치적 성향과는 관계없이 모두가 밸류업을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지난 9일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농협) 회장과 만난 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조치 등 이미 발표한 정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지주는 이날부터 해외투자자에게 주주서한을 보내 밸류업 계획을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식·채권·단기자금·외화자금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고 있다. 현재 밸류업 펀드는 300억원이 이미 투입됐고, 주중 700억원, 다음주 300억원 등 순차적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이달 3주차부터는 3000억원 규모의 2차 펀드도 추가로 조성된다. 그러나 탄핵 정국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 국내 증시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될 때까지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혀 정국 불안이 고조된 상태여서 투자 심리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모습이다.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도 식으면서 투매로 이어지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개인은 1조7188억원, 외국인은 8737억원 매도했다. 특히 외국인은 4일부터 이틀간 매도 행렬을 보이다가 진정되고 있지만 개인은 6일부터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밸류업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계획 자체가 무산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연중에 발표된 주주환원 정책을 원안대로 이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는 충분히 합리적이지만 기업 공시의 책임, 증시의 국제 신뢰도 등을 고려할 때 모든 것이 백지화될 것이라는 우려는 비현실적"이라고 단언했다. 김윤정 LS증권 연구원은 "올해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적극 추진돼 오던 밸류업 정책의 추진 동력과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정국 불안으로 인한 밸류업 추진 관련 법안의 처리가 늦어지는 정도의 리스크는 있겠으나, 큰 틀에서의 밸류업 정책 방향이 크게 바뀔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은 축소됐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새로운 리더십 선출 국면으로 전환 시, 상법 개정안에 따른 기업 지배구조 개편 즉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2024-12-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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