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9 수요일
검색
'정정'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정부, 론스타 ISDS 중재 승소...2조1600억원 배상금 취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1일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한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고 덧붙였다. 당초 판정에서 인정됐던 현재 환율 기준 약 4천억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약 73억원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약 6조1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인 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으로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ICSID는 2022년 8월 31일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중재판정부가 배상금을 2억1601만8682달러로 정정했으나 론스타 측은 배상 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2023년 7월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정부도 판정부의 월권과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을 이유로 같은 해 9월 판정 취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2025-11-18 19:35:28
-
정부-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국제 중재 판정, 오는 19일 새벽 선고 [이코노믹데일리] 우리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 국제 중재 판정 취소 신청 결과가 오는 19일 새벽에 나올 예정이다. 18일 법무부는 언론공지를 통해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절차를 심리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론스타와 정부 양측이 각각 지난 2022년 8월 31일 자원 중재 판정 일부에 대해 취소를 신청한 것에 대한 결정을 오는 18일(미국 동부시 기준) 선고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차를 감안하면 한국시간 기준 오는 19일 새벽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지난 2012년 11월 국제 중재 소송을 제기했다. 론스타는 ISDS를 통해 총 46억7950만 달러(약 6조1000억원)를 요구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인 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개입으로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고 가격을 내려야 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ICSID는 지난 2022년 8월 외환은행 매각 지연 관련해 한국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며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후 ICSID가 배상금이 잘못 계산됐다는 우리 정부의 정정신청을 받아들여 2억1601만8682 달러로 정정한 바 있다. 이후 론스타는 배상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2023년 7월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고, 정부도 중재판정부의 월권과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 등을 근거로 같은 해 9월 판정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에 ICSID는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는데, 이를 취소 신청의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무기한 유지한 상황이다. 정부 측은 "관계부처 합동 국제투자분쟁대응단 체계를 통해 사건이 시작된 2012년경부터 현재까지 최선을 다해 론스타 ISDS 사건에 대응해 왔다"며 "선고 결과가 나오면 면밀히 분석 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신속하게 알릴 예정"이라고 전했다.2025-11-18 16:25:16
-
상장사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 55.3%…자산규모별 격차 뚜렷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2025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점검 및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보고서는 2025년 의무공시 대상인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상장기업 541사 와 자율공시기업 8사를 포함해 총 549사가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6월 보고서 접수 후 보고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와 기재 누락, 오기재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기재 오류가 발생한 기업 31사에 대해서는 지난 9월 중 정정신고를 요구하고 대상 기업은 기한 내 정정신고를 이행했다.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확립 준수를 장려하는 15개 지표인 지배구조 핵심지표 중 13개 핵심지표 준수율은 자산규모별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핵심지표 전체 준수율은 55.3%로 집계됐다. 2조원 이상 기업 준수율은 67.1%에 달하는 반면 자산 5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기업은 38.6%로 자산규모별 격차를 보였다. 부문별로 보면 전자투표(80.2%), 주총 분산개최(70.9%) 등 다수 상장기업이 주주의결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주총 전 주주에게 충분한 검토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주총일과 소집공고일 간 기간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내부감사기구 회계 및 재무 전문가가 존재하는 비율은 87.9%, 경영관련 주요정보 접근절차 마련 비율은 98.6%로, 감사기구 구성 및 제도 관련 지표는 지속적으로 높은 준수율을 보였다. 반면 내부감사기구 운영 측면에서는 개선 여지가 남았다. 독립된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한 기업은 4.8%에 그쳤으며, 외부감사인과 분기별 회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기업 비율도 62.6% 수준에 머물렀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올해 코스피 상장 기업 의무공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원활한 공시를 위해 안내자료 배포, 보고서 작성 관련 1:1 컨설팅, 교육 등 상장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1-07 14:50:47
-
양평 공흥지구 의혹의 얼굴들…특검 앞에 선 최은순·김진우 그리고 '종묘 차담회' 신수진 [이코노믹데일리] 특별검사 사무실 앞에 선 두 사람은 사건의 중심인물이 아닌 가족이었다. 2025. 11. 4. 오전 9시 32분, 최은순씨와 김진우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하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두 사람은 국고손실과 증거인멸 혐의가 적힌 소환장에 따라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약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조사의 핵심에는 두 사람이 과거 경영을 맡았던 시행사 ESI&D가 있다. 이 회사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에서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해 약 80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검팀은 회사가 공사비를 부풀리고 이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해 개발부담금을 줄이려 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사건의 쟁점은 2016년과 2017년에 집중돼 있다. 양평군은 2016. 11. ESI&D에 개발부담금 17억4800여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시행사의 두 차례 이의·정정 신청 이후 2017. 6. 부담금 부과는 ‘0원’으로 결정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최종 판단이 번복된 이례적 과정은 내부 문서와 행정 절차의 적정성을 둘러싸고 논란을 불러왔다. 특검팀은 이 과정을 단순 행정 착오로 보지 않고 있다. 개발부담금 부과 취소 과정에서 양평군 일부 공무원이 회계관리 역할을 수행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국고손실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에 5억원 이상 손실이 발생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하다. 같은 날 특검팀은 신수진 전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소환해 11시간 조사했다. 쟁점은 2024. 9. 3. 김건희 여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 인사들과 차담회를 가진 이른바 ‘종묘 차담회’다. 문화체육비서관실이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 종묘 사용을 요청하고, 행사 전날 사전답사와 동선 조정이 이뤄진 정황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또 2022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빠진 고가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관련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인사혁신처가 소명서를 확보하지 않은 배경과 외압 여부를 확인 중이다. 지역 언론과 국회 자료에 따르면 ‘양평판 개발특혜’라는 표현은 이미 오래전부터 회자돼 왔다. 2021년 이후 양평군청이 내부 문건을 공개하면서 개발부담금 감면 결정의 경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됐고, 특검팀은 이를 전체 사건의 맥락 속에서 검토하고 있다. 최은순씨와 김진우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사실관계는 수사 절차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개발부담금 감면 의혹과 함께 증거인멸·수사방해 혐의도 병행 수사 중이다. 최근 수사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다. 특검팀은 일가 측근으로 알려진 김충식씨도 같은 혐의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개발부담금 산정, 종묘 차담회 승인, 재산신고 누락 등 여러 사안이 동시에 조사 중이며, 수사팀은 관련 공적 절차와 행정 판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있다.2025-11-05 10:01:38
-
검찰, '유상증자 부정거래 의혹' 고려아연·미래에셋증권·KB증권 압수수색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고려아연과 유상증자 모집주선인이었던 증권사들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4일 금융권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고려아연 본사를 비롯해 유상증자 대표 주관사였던 미래에셋증권과 공동 주관사였던 KB증권 본사, 하나은행의 일부 부서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한 뒤인 지난해 10월 30일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를 위해 제출한 신고서에 '공개매수 이후 재무구조 등에 변경을 가져오는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미래에셋증권은 같은 달 14일부터 유상증자를 위한 실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고, 고려아연은 일주일 뒤인 지난해 11월 13일 유상증자 방침을 철회했다. 금융당국에선 이 사건에 불공정거래 의혹이 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한 혐의로 검찰로 이첩해 수사가 이뤄져왔다. 검찰은 지난 4월에도 고려아연 본사,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 본사 등 사무실 6곳과 주거지 5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4월엔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었던 하나은행이 이번에 포함돼 눈길을 끈다. 지난해 고려아연은 자사주 공개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하나은행으로부터 조달한 바 있다. 검찰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자사주를 매수해 소각한 후 유상증자로 상환할 계획을 세웠음에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게 부정거래에 해당하는지와 일련의 의사 결정과 실행 과정에서 고려아연과 유증 관여 회사들 사이의 위법 행위를 들여다보고 있다.2025-11-04 13:40:46
-
거래소, 삼성·한국투자증권 공매도 미공개 내용 유출…"내부통제 구멍" 비판 [이코노믹데일리]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내린 공매도 관련 조사 결과가 논란을 낳고 있다. 업계는 미공개 내용이 흘러나온 것에 거래소의 내부통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9·10월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차입 공매도(선매도 후대여) 조사에서 매매주문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치는 시감위의 회원사 제재(주의·경고·제재금·회원자격 정지) 중 가장 낮은 단계지만 NSDS 도입 후 첫 사례로 남게 됐다. 거래소는 지난 9월과 10월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착오매매 정정 과정에서 우선 매매 주문 처리 후 신고했는데 NSDS에서 이를 무차입 공매도 의심 주문으로 적발했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기도 전에 미리 파는 행위로 차입 공매도와 달리 불법이다. 거래소가 올해 3월 도입한 중앙점검시스템(NSDS)은 무차입 공매도를 비롯해 업틱룰(직전 체결가보다 낮은 차입 공매도 호가 제출 제한) 공매도 차입거래 표시 위반 여부 등을 분석한다. 다만 두 증권사 중 한 증권사는 고객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 해결 후 거래소에 통보했지만 나머지 증권사는 고객과의 마찰이 번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해당 증권사들은 거래소에 제재를 수용하고 있지만 업계는 NSDS 도입 이후 첫 조사에서 제재를 내렸지만 해당 내용에 대한 고객과의 의견 차이와 내용을 파악하지 않은 채 제재를 내렸다는 것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제재에 대한 내용이 거래소에서 흘러나왔다는 것에 당혹스러운 상태다. 증권업계 고위 관계자는 "각 조항에 대해 해석의 차이가 있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있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것은 거래소 내부통제의 허점이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금융당국으로 넘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소가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 전반에서 NSDS 조사가 명확한 기준과 법령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각사의 소명을 외면한 채 보여주기식 제재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2025-11-04 06:05:00
-
업비트, 11월 3일부터 불공정거래 예방조치 시행…'자전거래' 등 7대 유형 집중 감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칼을 빼 들었다. 오는 11월 3일부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기 위한 ‘예방조치 제도’를 전격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지난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필수 단계라는 평가와 함께 투자자 거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업비트는 공지를 통해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행위를 조기에 식별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장·통정매매 △허수매매 △취소·정정주문 과다 △특정 종목 매매 집중 △체결관여 과다 △주문관여 과다 △시세관여 과다 등 7가지 주요 유형을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법적 의무 이행의 성격이 짙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2조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도 이에 맞춰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을 제정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온 시세조종 논란에 대한 거래소의 책임 있는 답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특정 코인의 가격을 단기간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리는 ‘상장 펌핑’이나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동일인이 여러 계정을 이용해 사고파는 ‘자전거래(Wash Trading)’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 가상자산 투자자는 “소위 ‘세력’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특정 알트코인의 시세를 조종하고 개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행태가 만연했다”며 “거래소가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의 불신은 여전히 깊다. 2018년에는 업비트 임직원들이 법인 계정을 이용해 자전거래로 15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지만 오랜 법정 다툼 끝에 무죄가 확정됐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거래소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큰 상처를 남겼다. 또 2023년 10월에는 앱토스(APT) 코인의 유통량 정보 오류로 가격이 급등락하며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는 등 시장 감시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냈다. 이번 조치를 둘러싼 우려도 만만치 않다. 가장 큰 지적은 기준의 ‘모호성’이다. 업비트가 제시한 항목에는 ‘과도한’, ‘희박한’, ‘극히 낮은’ 등 정량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 다수 포함돼 있다. 한 가상자산 전문가는 “고빈도 매매 전략을 사용하는 전문 트레이더나 유동성 공급자(Market Maker)는 단기적으로 주문과 취소를 반복하거나 특정 종목에 매매가 집중될 수 있다”며 “이들의 정상적 거래가 불공정거래로 오인돼 계정이 정지되는 등 선의의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비트는 “예방조치 안내에도 불구하고 이상거래가 반복될 경우 심리 절차를 거쳐 금융당국에 통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투자자에게 강력한 경각심을 주지만 동시에 거래소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즉각적인 서비스 제한이나 당국 통보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질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대의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그 성패는 제도가 얼마나 정교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느냐에 달려 있다.2025-10-29 15:21:55
-
![[단독] 토스증권, 출범 이후 약 4년간 본점 정보 공시 누락](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8/20251028105842174555.jpg)
토스증권, 출범 이후 약 4년간 본점 정보 공시 누락 [이코노믹데일리] 토스증권이 출범 이후 약 4년간 법령상 필수 공시 항목인 본점 정보를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신규 증권사의 기본적인 규정 이행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29일 금융투자협회 공시에 따르면 토스증권은 2021년 3월 출범 이후 올해 5월까지 '국내 지점 수'를 0개로 기재해왔다. 이후 6월에서야 본점 정보를 추가 등록하며 공시를 수정했다.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르면 증권사는 본점과 영업지점을 모두 협회에 등록·공시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 법규정정보시스템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호 서식에는 '본점을 포함한 점포의 수를 기재하되 사이버지점은 제외한다(본점만 있는 경우 국내지점 수는 1개로 기재)'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본점만 존재하는 증권사는 지점 수를 1개로 공시해야 하지만 토스증권은 약 4년간 이를 누락한 셈이다. 이는 증권사가 투자설명서와 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에 해당 정보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토스증권의 공시 누락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본 의무를 소홀히 한 사례로 풀이된다. 투자자들이 증권사의 기본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면 거래 과정에서 분쟁 발생 시 소통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협회 영업보고서상 본점 정보를 누락했더라도 감독원 보고서를 기준으로 정정 절차를 거치면 된다"며 "이는 행정상 오류에 해당할 뿐 명백한 규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협회 규정에 따르면 증권사는 영업보고서에 오류나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정정 제출하면 되며 본점 정보 누락이 즉각적인 제재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러한 유연한 해석이 규정 준수 의식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토스증권은 12년 만에 신규 인가를 받은 증권사로 출범 78일 만에 350만 명 이상의 고객을 확보하며 빠르게 성장했다. 출범 3년 만에 연간 흑자를 달성하는 등 사용자 친화적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앞세워 증권업계에 안착했다. 익명을 요구한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는 "이번 공시 누락 사건은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규정 준수 능력이 부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금융감독당국의 신규 증권사에 대한 감시 강화와 기본 의무 이행 역량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10-29 06:13:00
-
![[국정자원 화재] 화재 2주…복구율 36.7% 더딘 정상화에 속 타는 국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10023994100.jpg)
화재 2주…복구율 36.7% '더딘 정상화'에 속 타는 국민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로 인한 ‘디지털 재난’ 사태가 2주째 이어지고 있지만 전체 시스템 복구율은 여전히 30%대에 머물고 있다. 정부가 뒤늦게 ‘안전·보안·신뢰’의 3대 원칙을 내세우며 총력 대응을 약속했지만 초동 대응 실패와 근본적인 재난 대비 체계의 부실이 더딘 복구의 원인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오전 9시 기준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709개 정보시스템 중 260개가 복구돼 복구율 36.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화재 발생일인 지난달 30일 이후 14일 만의 성적표다. 그나마 국민 생활과 직결된 1등급 시스템은 75%(40개 중 30개)가 복구돼 우체국 쇼핑, 나라장터 쇼핑몰 등은 정상화됐다. 하지만 여전히 449개의 시스템은 작동 불능 상태로 완전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복구가 더딘 근본적인 원인은 화재가 발생한 5층 전산실의 피해가 예상보다 심각하고 시스템 간 상호 연계성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화재 진원지인 7-1 전산실은 장비가 완전히 소실돼 공주 백업센터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규 장비에 시스템을 재설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접한 7, 8 전산실 역시 분진과 연기 피해로 복구 작업이 지연돼 전체 시스템 정상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8전산실 전기 공급이 재개돼 복구에 속도를 내야 할 때"라며 "복구 작업 과정에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전력 공급·장비 가동·전산실 작업 등 모든 단계에서 위험 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복구 과정에서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뒤늦게 보안 강화를 주문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약속은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 핵심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하나가 700개가 넘는 시스템을 마비시킨 것 자체가 재난 대비 체계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다. 특히 정부가 지난주에야 장애 시스템 수를 709개로 정정 발표한 점은 사태 초기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음을 시인한 셈이다. 윤 장관은 "복구 현황과 향후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언제까지 모든 시스템이 복구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제시하지 못했다. 장비 제조사 인력 80명을 추가 투입하는 등 복구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훼손된 장비의 데이터 복구와 신규 장비 도입 및 설치, 시스템 안정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2025-10-13 11:01:01
-
토스증권 등 5개 증권사, 미국 주식 거래 오류 발생 [이코노믹데일리] 전날(8일)밤 일부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미국 주식 거래 오류가 발생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토스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NH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등 증권사 5곳에서 미국 현지 중개사의 전산장애로 주문 처리 지연이 발생했다. 토스증권은 "8일 오후 10시 30분부터 10시 47분까지 일부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으며, 일부 미체결된 주문에 대한 체결이나 정정, 취소주문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공지했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오후 10시 47분 이후 접수된 주문은 정상적으로 처리됐으며, 이러한 상황은 미국 현지 중개사의 전산 장애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같은 날 대신증권도 오후 10시 55분께 공지를 통해 "현재 현지 주문 회선 문제로 인해 주문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대신증권은 역시 오후 11시 14분쯤 또 다른 공지를 통해서는 "현재 중개 기관 측에서 발생한 주문 회선 문제에 대해 정상적으로 조치 완료됐다"고 말했다.2025-10-09 14:43:11
-
![[국정자원 화재] 피해 시스템 647개→709개로 정정...복구율 27.2%](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9/20251009133323647498.jpg)
피해 시스템 647개→709개로 정정...복구율 27.2%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멈춘 행정정보시스템의 수를 기존 647개에서 709개로 바로잡았다. 화재 발생 2주 만에 피해 시스템이 추가로 확인된 것으로 그동안 어떤 시스템이 작동 중이고 중단됐는지조차 명확히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관리가 허술했다는 의미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9일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내부 관리 시스템인 '엔톱스(nTOPS)'가 복구되면서 보다 정확한 복구 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오전 6시 기준 709개 시스템 중 193개를 복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피해 시스템 수가 기존 647개에서 709개로 바뀐 사실이 처음 공개됐다. 장애 시스템이 62개 추가된 이유를 놓고 정부는 '엔톱스 복구를 통해 전체 장애 시스템 수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이 숫자가 다시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체 장애 시스템 복구율은 27.2%로 파악됐다. 추석 연휴 사이 복구된 54개 시스템엔 온나라문서시스템이 포함됐다. 공무원 업무 시스템 중 하나로, 재가동에 따라 공문서를 수기로 작성해야 했던 공무원의 불편이 해소됐다는 설명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불이 났던 국정자원 대전본원 내 8전산실은 분진 제거를 완료하고 11일부터 재가동이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화재 피해가 집중된 5층 전산실과 연계된 시스템이 많아 계획했던 일정보다 복구가 늦어져 대체 가능한 수단을 통해 복구가 이뤄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화재에 직·간접 피해를 본 7·7-1전산실의 대구센터 이전을 검토했지만, 대전 본원의 공간을 활용해 신속한 복구가 가능할 경우 대전 본원 복구도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에 앞서 윤 본부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전산망 장애 사태에 대응하던 중 유명을 달리한 행안부 직원에게 애도를 표하는 묵념을 하기도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복구 작업이 장기화하면서 현장에 투입된 공무원과 민간 운영인력의 피로와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됐다"면서 "정부는 근무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인력 지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복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2025-10-09 13:33:39
-
![[데일리 증권 브리프] 삼성증권 엠팝(mPOP)으로 해외주식투자 편리하게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9/20250929132605887199.jpg)
삼성증권 "엠팝(mPOP)으로 해외주식투자 편리하게" 外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증권은 자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엠팝(mPOP) 내 해외주식 고객을 위한 새로운 기능과 화면을 선보였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해외주식 화면 개선과 인공지능(AI) 기반 정보 서비스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해외주식 종목 관련 화면이 대폭 개선됐다. 현재가 화면에 외화와 원화 전환 버튼이 새로 추가돼 고객이 보유 종목의 가격을 원화 기준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매수·매도뿐 아니라 △모으기 △정정·취소 기능을 하나로 묶은 통합 주문 버튼도 도입돼 거래 과정을 간소화했다. 현재가 화면 종목관련 정보 제공도 강화했다. 전일 거래량과 당일 거래량을 비교해 보여주고 종목 체결 정보를 최적화해 투자자들이 시장 흐름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종목을 실제로 보유한 고객의 경우 현재가 화면에서 곧바로 보유 수량과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어 투자 편의성이 한층 강화됐다. 잔고 및 손익 관리 화면도 업그레이드 됐다. 보유 종목비중을 도넛 차트로 시각화해 포트폴리오 구성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체결·미체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문 동선을 추가해 매매 흐름을 쉽게 추적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화면 편의성과 AI 기반 정보 서비스를 강화해 고객들의 해외주식 투자 경험을 한 단계 끌어올린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MTS 내에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iM증권, 추석 명절 맞이 사회공헌 활동 진행 iM증권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부산과 울산 지역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회공헌 활동은 iM사회공헌재단에서 진행하는 'iM HAPPY DAY'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돼 취약계층 가정의 따뜻한 명절 보내기를 지원한다. iM증권은 지난 25일 부산 진구에 위치한 한울타리아동센터에서 iM증권 김성건 부산중앙WM센터 센터장과 이미옥 한울타리아동센터 센터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500만원 후원금을 전달했다. 후원금은 센터 이용 아동 30명에게 가족과 함께 명절을 즐길 수 있는 나눔 상자를 마련하여 전달하고 각 지역의 여행을 통해 아동들의 정서적·문화적 성장을 지원하는 '성장 배낭 여행 프로그램' 에 활용 될 예정이다. 이어 지난 26일에는 울산 동구에 위치한 울산화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김찬곤 iM증권 울산전하WM센터 센터장과 황상선 울산화정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5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후원금으로 국거리, 과일 등으로 구성된 명절 꾸러미를 마련하여 울산 지역 내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청소년 50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iM증권 관계자는 "작지만 지역 내 아이들과 가정이 보다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정성을 모았다"라며 "앞으로도 마음을 나누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온정의 손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하나증권, "여행 후 남은 외화로 미국 주식 투자 시작하세요" 하나증권은 하나은행과 '트래블로그 외화통장' 출시를 맞아 외화를 활용한 소수점 투자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협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은 만 14세 이상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하나은행의 외화예금 상품이다. 해당 통장을 통해 손님은 수수료 없이 외화를 충전하거나 여행 후 남은 외화를 환급해 보관할 수 있으며 최대 1만 달러까지 예치할 수 있다. 또한 외화통장과 연계된 전용 증권계좌를 통해 별도 환전 없이 미국 주식 투자와 적립식 자동 투자가 가능하다. 하나증권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오는 10월 말까지 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을 개설한 손님에게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인텔 등 4종목 가운데 2종목을 각 5000원씩, 총 1만원 상당의 소수점 주식을 제공한다. 또한 신규 계좌 개설 손님 중 선착순 1만명에게는 현금 2달러를 추가로 지급한다. 이밖에 하나증권 최초 계좌 개설 손님에게는 6개월간 미국 주식 매매수수료를 면제해주는 혜택도 주어진다. 조대현 하나증권 WM그룹장은 "손님이 여행 후 남은 외화를 자연스럽게 미국주식 투자로 연결할 수 있도록 은행∙증권∙하나머니 간 연계를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금융사 협업을 통해 차별화된 투자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 기업 대상 퇴직연금 세미나 개최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4일 경기도 판교 테크원타워에서 기업 퇴직연금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투퇴직마스터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기업 퇴직연금 담당자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 정부 노동정책과 퇴직연금 주요 노무 이슈, 수익률 제고를 위한 투자전략 등 실무 중심의 강연이 진행됐다. 빠르게 변화하는 연금 관련 현안과 더불어 기업 현장에 맞는 연금 관리·운용 정보를 함께 다뤄 실무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7월 퇴직연금 전문 컨설팅 브랜드 '한투퇴직마스터'를 론칭하며 기업 고객 대상 연금 솔루션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기업 실무자 대상 전국 방문 세미나 △희망퇴직 예정자 소규모 컨설팅 △임원 및 고액자산가 대상 개별 맞춤 컨설팅 등 고객군별 세분화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또한 생애주기별 은퇴 설계, 세제 혜택 관리, 맞춤형 포트폴리오 제안 등 연금 관련 다양한 니즈를 아우르는 토탈 케어를 제공한다. 김순실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운영본부장은 "퇴직연금은 단순한 노후자금이 아니라 인생 100세 시대를 대비한 종합 자산관리의 핵심 축"이라며 "한투퇴직마스터를 통해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퇴직 이후에도 든든한 금융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2025-09-29 13:42:11
-
국토부, 서울 아파트 '가격 띄우기' 기획 조사 착수… 425건 의심 사례 정밀 조사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제기된 ‘가격 띄우기’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 조사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집값 왜곡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달부터 기획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3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신고 사례 가운데 의심 정황이 확인된 425건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계약금 지급·반환 여부와 해제 사유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조사 기간은 연말까지로 예정돼 있다. 다만 필요할 경우 대상 확대와 기간 연장도 검토할 방침이다. ‘가격 띄우기’란 아파트 매물을 시세보다 높게 신고한 뒤 인근 매물이 해당 가격을 기준으로 거래되면 기존 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인위적으로 시세를 끌어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실수요자들에게 잘못된 시세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행위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허위 거래를 신고할 때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실제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올해 상반기(1~6월) 42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55건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국토부는 거래량 증가와 함께 전자계약 활성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전자계약 시 대출 우대 금리 혜택이 주어지면서 기존 계약을 해제한 뒤 재계약하는 사례가 늘었고 계약 내용 정정·변경을 위해 해제 후 재신고한 경우도 많았다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계약 해제 건수의 92%(3902건)는 동일 거래인이 동일 매물에 동일 가격으로 재신고한 건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8%(338건)는 해제 후 가격 상승 재신고 25건, 가격 하락 재신고 33건, 미신고 280건 등으로 분류됐다. 국토부는 조사 과정에서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가격 띄우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2025-09-26 09:15:51
-
김윤덕 "청도 열차 사고 철저 조사…책임자 엄중 조치"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7명의 사상자를 낸 청도 열차 사고에 대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경찰, 고용노동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해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서겠다”며 “철도안전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 철저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9일 오전 10시52분께 경북 청도군 화양읍 경부선 철로에서 발생했다. 현장 점검을 위해 이동 중이던 근로자 7명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이면서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졌다. 김 장관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느냐”고 묻자 “진상 규명을 철저히 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코레일 지분 100%를 정부가 보유한 만큼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는 “과장이 있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이번 사고 수사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국토부가 조사에 개입하려 한다면 오히려 원인이 왜곡되거나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조사에 개입하는 대신 스스로도 조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측도 출석해 사고 경위에 대해 해명했다. 정정래 코레일 부사장은 “해당 점검 작업은 기계 없이 도보로 순찰하거나 육안으로 확인하는 간단한 작업이라 통상 ‘상례 작업’으로 분류되며, 통상적으로 열차 운행 사이에 진행돼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고 당시 사상자들이 애초 계약된 작업 외에 추가 지시를 받고 긴급 투입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집중호우로 인해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68개 구간을 점검하는 작업이 급히 이뤄졌고, 해당 인력도 이에 투입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고는 철도안전체계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실효성에 또다시 의문을 던지고 있다. 국토부가 직접적으로 열차 운행을 관리하지 않더라도 철도 운영의 총괄 부처로서 시스템 전반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중대재해와 연결된 사고라는 점에서 향후 제도 개선과 철도안전법 개정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2025-08-21 15:13:40
-
배경훈 장관 "늦었지만, 10년 뒤 내다본다"…AI와 양자 융합 승부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의 ‘게임 체인저’로 꼽히는 양자기술 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10년 청사진을 연내 수립한다. 특히 우리 강점인 AI와 양자기술의 융합을 통해 후발주자의 약점을 극복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뒷받침할 100큐비트급 국산 양자컴퓨터 개발도 오는 10월 본격 착수된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1일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퀀텀 프론티어 전략대화’에서 “다른 나라보다 늦은 감이 있지만 AI와 양자기술의 융합을 통해 우리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 장관은 “올해 말까지 미래 10년을 내다보는 ‘양자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며 기존 기초연구 중심에서 벗어나 R&D와 상용화, 산업생태계를 잇는 통합 전략으로의 전환을 예고했다. 이러한 비전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성과도 공개됐다. 표준연은 최근 시연에 성공한 20큐비트 양자컴퓨터에 이어 내년 목표로 50큐비트급을 개발 중이며 오는 10월부터는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00큐비트급 개발에 돌입한다. 100큐비트 양자컴퓨터는 슈퍼컴퓨터가 1000년 이상 걸릴 문제를 수 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특히 이번 개발에는 연산 오류를 스스로 감지하고 수정하는 ‘오류정정 기술’이 국가 R&D 사업 최초로 적용된다. 배 장관은 AI 시대의 폭발적인 연산 수요와 전력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양자컴퓨터를 지목했다. 그는 “AI의 연산 처리 문제를 5~10년 뒤에도 기존 GPU 등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인데 양자컴과의 결합이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AI와 양자 융합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삼성SDS 등 산업계와 KAIST 등 학계 전문가들 역시 AI와 양자 융합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들은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 소프트웨어 시장 선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주요 과제로 제안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배 장관은 “오늘 논의된 분야별 특화 전략과 퀀텀+AI 등 핵심 과제들이 양자종합계획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화답했다.2025-08-21 15:13:26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최 부장의 소비와 취향사이] 새벽 배송, 일상을 바꾸는 혁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9/2025111909451758050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