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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은 총재, 주요 중앙은행 총재들과 정책 토론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중앙은행 총재와 세계 경제 현안에 관한 의견 교환에 나선다. 25일 한은은 이 총재가 다음 달 1일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리는 '유럽중앙은행(ECB) 중앙은행 포럼'의 정책 토론에 패널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책 토론은 신트라 포럼의 하이라이트로서 국제 금융 이슈에 관한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 총재의 정책 견해를 공유하는 핵심 자리다. 올해 토론에는 이 총재를 비롯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앤드루 베일리 영란은행(잉글랜드은행·BOE) 총재,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가 참여한다. 특히 이 총재는 라가르드 ECB 총재의 초청을 받아 한은 총재로서는 최초로 신트라 포럼에 참석하게 됐다. 이 총재는 이번 토론에서 세계 경제 전망과 통화정책 방향, 구조 개혁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평소 견해를 교환할 예정이다. 해당 토론은 한국시간 기준 다음 달 1일 밤 10시 30분 ECB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아울러 이 총재는 오는 27일 스위스 바젤에서 열리는 국제결제은행(BIS) 연례 콘퍼런스, 경제자문위원회, 세계경제회의 이사회, 연차총회에도 참석할 계획이다.2025-06-25 16: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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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KEDF] 이재명 정부의 국정 전략과 한국의 제2의 도약…25일 KEDF서 논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3/20250623080543998110.png)
이재명 정부의 국정 전략과 한국의 제2의 도약…25일 KEDF서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과 최근 발발한 이스라엘-이란 전쟁, 미국의 이란 핵시설 정밀타격 등으로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급변하는 국제 통상 환경 속에서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때보다 높은 가운데 필요한 정책과 전략 등은 무엇인지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코노믹데일리는 오는 25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창간 7주년을 기념해 '이재명 정부 국정 전략과 한국의 제2의 도약'을 주제로 ‘2025 코리아 이코노믹 디자인포럼(KEDF)’을 진행한다. KEDF는 최근 미국과 주요국의 관세 정책 변화와 그 영향을 분석하고 새 정부의 대외 무역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한국 기업의 글로벌 시장 생존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대한 심층 분석, 새 정부의 대외 경제 정책 방향 제시, 한국 기업의 수출 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민관 협력을 통한 한국 무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 등을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듣고 토론하는 생생한 포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KEDF는 기조강연, 정책브리핑, 주제발표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조강연은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장이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와 이재명 정부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브리핑을 진행한다. 주제발표는 이남강 한국투자금융지주 이코노미스트의 '이재명 정부의 대응 전략: 트럼프 행정부의 패권주의 공급경제학', 현정택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의 '글로벌 관세 전쟁과 이재명 정부의 대응: 미·중 및 한·중 경제관계를 중심으로', 안유화 중국증권행정연구원장의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생존전략'으로 구성됐다. 김종덕 실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트럼피즘과 '글로벌리즘'의 몰락, 트럼프 관세정책의 경과 및 경제적 영향, 한국의 신(新)대외경제정책 방향(단기 협상 전략 및 중장기 대외경제정책 방향) 등을 다룰 예정이다. 김 실장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해소 노력과 이에 따른 한국의 대응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세계 경기 둔화 전망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남강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관세정책의 목적이 제조업 부활에 있음을 설명하며, 패권주의 공급 경제학의 등장 배경으로 세계화의 과실이 미국 외 국가, 특히 중국에 더 크게 귀속됐다는 미국의 인식을 꼽았다. 또한 한국의 설비투자 부진을 설득하고 비관세장벽, 방위비분담금 등에서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현정택 전 원장은 글로벌 무역 전쟁 속 한국 경제의 취약성을 지적하며, 미·중 분쟁의 전개 과정과 한·중 경제 관계 및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한국은 무역개방도가 높아 글로벌 무역전쟁에 취약하며, 중국 시장에서의 한국 수출품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짚어본다. 안유화 원장은 미·중 관세전쟁과 금융시장 변화, 중국 정부의 정책 대응 방안, 미·중 디지털 금융 현황과 글로벌 금융 질서 재편, 한·중 금융 협력의 전략적 기회와 협력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및 환율 정책의 목적이 미국 제조업 경쟁력 회복과 일자리 되돌리기에 있음을 강조하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비공식 양적완화'가 진행될 가능성도 살펴본다.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사장은 "글로벌 경제는 현재 큰 격변의 한가운데 있으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 부활 조짐과 이스라엘-이란 전쟁 등으로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외 경제 정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뜨겁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포럼은 미국과 주요국의 관세 정책 변화 및 파급 효과를 심층 분석하고, 이재명 정부의 대외 통상 정책 방향을 전망하며, 한국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6-2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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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중연, 제주서 '한마음 워크숍' 개최...회원사 화합 및 상생 발전 도모 [이코노믹데일리]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회장 최경용, 이하 경중연)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제주도 호텔 에어시티 제주에서 '2025년 경중연 한마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경중연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회원사 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상생 발전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기획됐으며, 회원사 대표 150여 명이 참석했다. 첫째 날인 20일에는 홍경표 경제분야 전문기자의 '글로벌 경제, 산업전망과 분석' 특강을 시작으로, 조은설 전문 MC의 진행으로 팀빌딩과 레크리에이션이 진행돼 회원사 간 친목을 다졌다. 이어 최경용 경중연 회장과 조희수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인사말과 중소기업 지원정책 방향 특강이 이어졌다. 또한 만찬 및 교류의 시간과우수 진흥회/위원회 발표 및 시상도 진행됐다. 최경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미국발 관세 전쟁과 극심한 내수 경기 침체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며 “언제나 그래왔듯이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 세계 시장에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할 시기”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경중연은 회원사들의 발전을 위해 인력 지원, 수출 지원, 해외 판로 개척 지원, 제품 개발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컨설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 지자체, 그리고 기업 지원 유관기관과의 끊임없는 협력을 통해 회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워크숍은 상반기 동안 고생한 회원사들을 위한 자리로, 잠시나마 힘든 기억을 접어두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많은 회원사들의 찬조 덕분에 풍성하게 치러질 수 있었으며, 소중한 찬조금은 시상식 구성을 통해 회원사들에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고 전했다. 조희수 경기중기청장은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구조가 소상공인, 1인, 2인, 3인 소규모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피라미드 형태"라고 지적하며 "이를 소상공인은 소기업으로, 소기업은 중기업으로, 중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삼각형 형태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역설하며 "중소벤처기업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금 확보의 중요성도 피력했다. 그는 "정부 지원 정책을 잘 활용하는 것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혁신 및 글로벌 진출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방법"이라며 "특히 보조금 1억원은 매출 19억6000만원, 즉 약 2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 글로벌화, 내수 시장 활성화,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해 연간 약 13조원(82개 사업)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앙 부처 전체로는 470개 사업에 31조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연구개발(R&D), 수출 바우처 등 인기 사업의 경우 15대 1에 육박하는 높은 경쟁률을 보여 선정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 지원 사업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팁을 제시하기도 했다. 둘째 날인 21일에는 '연합회장배 골프대회'와 '연합회장배 등반대회'가 동시에 진행돼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골프조는 엘리시안 C.C.에서 라운딩을 즐겼으며, 등반조는 한라산 정상조(성판악-백록담-성판악)와 산행조(어리목-윗세오름-영실), 체험조(비자림, 섭지코지, 성산일출봉, 월정리 카페거리 등)로 나뉘어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했다. 각 대회 시상식은 중식 장소인 이금돈지에서 진행됐으며, 골프대회에는 1000만원, 등반대회에는 500만원의 예산이 시상품으로 배정돼 풍성한 시상이 이뤄졌다. 특히 골프대회에서는 메달리스트, 우승, 준우승, 롱기스트, 니어리스트 등 다양한 시상 내용이 마련됐고, 등반대회에서는 정상조에게 우승, 준우승, 철인상, 체험조에게는 우승, 준우승, 봉사상, 화합상, 포토제닉상 등이 수여됐다. 경중연 관계자는 "이번 한마음 워크숍을 통해 회원사들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며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며 "앞으로도 회원사들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6-21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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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립니다] 2025 KEDF 포럼 : 이재명 정부 국정 전략과 한국의 제2의 도약](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0/20250620110008967900.png)
2025 KEDF 포럼 : 이재명 정부 국정 전략과 한국의 제2의 도약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과 최근 발발한 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통상 환경 속에서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이코노믹데일리는 창간 7주년을 맞아 ‘이재명 정부 국정 전략과 한국의 제2의 도약’을 주제로 ‘2025 이코노믹데일리 KEDF(Korea Economic Design Forum)’를 개최합니다. KEDF는 최근 미국과 주요국의 관세 정책 변화와 그 영향을 분석하고 새 정부의 대외 무역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한국 기업의 글로벌 시장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대한 심층 분석, 새 정부의 대외 경제 정책 방향 제시, 한국 기업의 수출 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민관 협력을 통한 한국 무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 등을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듣고 토론하는 생생한 포럼이 될 것입니다. 이번 포럼에선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장(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와 이재명 정부의 대응방향) △이남강 한국투자금융지주 이코노미스트(이재명 정부의 대응 전략 : 트럼프 행정부의 패권주의 공급경제학) △현정택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글로벌 관세 전쟁과 이재명 정부의 대응 : 미·중 및 한·중 경제관계를 중심으로) △안유화 중국증권행정연구원장(트럼프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한 우리기업의 생존전략)이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의 '이재명 정부 경제 활성화 방안' 정책 브리핑도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일시: 2025년 6월 25일(수) 09:00~13:00 장소: 서울 여의도 CCMM빌딩 12층 컨벤션홀 문의: 02 767 16712025-06-20 09: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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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 금리 인하 '만장일치' 했지만…가계부채 우려에 "속도조절" 언급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지난달 29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준금리를 연 0.25%p 인하한 근거로 경기 부진을 지목했다. 다만 추가 인하 속도는 집값과 가계대출, 환율 등 금융·외환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17일 한은이 공개한 제10차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5월 29일 개최) 의사록에 따르면,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나머지 6명 위원은 모두 기준금리 인하(연 2.75%→연 2.50%)에 뜻을 모았다. 한 위원은 "경제 성장은 내수와 수출 모두 부진하면서 크게 약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기 하락 폭 축소를 위한 추가적인 통화정책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금리를 0.25%p 금리 인하해 경제 심리와 성장 흐름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위원도 "내수 부진과 대외 수출 환경 악화가 겹쳐 올해 경제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1.5%)을 크게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며 인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또 다른 위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자국 경제 상황 진단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관세정책 여파가 성장, 고용 등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명확하다"며 "통화정책 방향 결정에 관망 기조를 견지하는 건 적어도 현시점에서는 우리의 선택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모든 위원들은 금리 인하 등 통화 완화 정책이 집값이나 가계대출 증가를 부추기고, 어렵게 안정된 원·달러 환율을 다시 끌어올릴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한 위원은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고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리스크도 상존하는 만큼, 추가 금리인하 여부는 미국과 주요국 간 관세 협상 전개 양상,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방향, 가계부채와 환율 여건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은 "경기 둔화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은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주택 관련 대출 규제와 거시건전성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위원 역시 "성장 전망이 크게 하향 조정된 현 상황에 비해 금리 인하 속도가 다소 느린 면이 있지만, 서울·수도권 주택가격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할 때 금리 인하 위험을 점검하며 그 속도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했다.2025-06-17 17: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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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20조대 추경·규제완화 '쌍끌이'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잠재성장률 3% 달성을 목표로 삼아 '성장 기조'로 경제정책 방향을 잡고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전망이다. 이를 위해 '재정'과 '규제완화' 카드를 주요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차 추경·세법개정안·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내부검토에 들어갔다. 재정 관련해 2차 추경은 최소 20조원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5일 기재부 예산실장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회의가 개최되면서 2차 추경 편성 실무 작업이 본격화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35조원에서 (1차 추경) 14조원 정도를 빼면 20조~21조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언급하면서 '20조+α' 추경론이 힘을 얻고 있다. 경기 부양 및 내수 회복을 위해 1인당 25만원의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정부 재정지원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지역화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19 대출 탕감 등이 2차 추경의 주요 아이템으로 언급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 자영업자 빚 문제와 관련해 "단순 채무 조정을 넘어 실질적인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며 "다른 나라는 국가 부채를 감수하면서 코로나19 피해를 책임졌던 반면 한국은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해 결국 국민 빚만 늘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아울러 8월 말까지 편성되는 내년도 본예산에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적인 지원책까지 두루 담길 것으로 예측된다. 세제는 증세·감세 등 특정 방향을 내세우기보다 이슈별 내수·소비를 뒷받침하는 쪽으로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경기 위축 상황에서의 증세론은 가계와 기업에 타격을 가할 수 있고 세수 확보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비과세·감면 조치를 정비하고, 무분별한 조세 지출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간접적인 세수확보 효과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혁신을 뒷받침하는 규제완화 정책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관측된다. 금지 행위를 엄단하되, 나머지 모든 행위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기업 활동의 역동성을 이끈단 구상이다.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에 혁신, 창조적 파괴, 기업가 정신 등을 강조한 조지프 슘페터 성장론을 연구한 하준경 한양대 교수를 발탁한 것으로 이 같은 기조를 반영한다.2025-06-08 16: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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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연 2.50%로 하향…"경기 침체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내수 부진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한은 금통위는 29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 연 2.75%에서 연 2.50%로 0.25%p 내리기로 했다.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 금리 인하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p 내리면서 통화긴축을 마무리한 데 이어 11월 금통위에서도 또다시 기준금리를 0.25%p 내렸다. 이어 올해 1월 16일엔 연 3.00%로 동결했고, 지난 2월엔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 2022년 10월 이후 약 2년 4개월 만에 연 3.00%에서 연 2.75%로 0.25%p 인하했다가, 4월엔 동결한 바 있다. 이날 금리 인하의 배경으로는 지속되는 내수 경기 부진 속에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으로 수출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우려까지 커지자, 금리를 낮춰 소비와 투자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원·달러 환율 안정세 또한 금리 인하에 힘을 실었다. 앞서 지난달 금통위에서 위원 전원은 향후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이후 간담회에서 "금리 인하를 의심하지 말라"고 언급하면서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도 했다. 아울러 이날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0.7%p 대폭 하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1.8%에서 1.6%로 내렸다. 한은은 지난 2월 경제전망 당시 미국 상호관세와 다른 나라들의 보복관세로 무역 갈등이 심화하면 올해 성장률이 1.4%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하지만 미국 관세 인상의 여파가 예상보다 컸고, 국내 정치 리스크로 내수회복마저 장기화하면서 전망치를 대폭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1.9%로 유지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과 국제 유가가 하락한 가운데 향후 물가상승률이 낮은 수요 압력 등 영향으로 2% 내외의 흐름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다.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1.9%에서 1.8%로 0.1%p 낮췄다. 다만 일각에선 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만으로는 경기 부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 인하 효과는 제약적일 것으로 보이고, 이미 올해 들어 경기 부진 대응의 무게 중심 또한 통화정책에서 재정정책으로 옮겨갔다고 본다"며 "올해 성장률을 더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소비·투자 활성화 등을 유도해 구조적 저성장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는 재정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금리 인하에 따라 한미 금리 차이는 175bp에서 200bp(1bp=0.01%p)로 벌어졌다. 이는 2023년 7월~2024년 8월 이후 최대 차이다. 현재 미국의 정책금리는 연 4.25~4.50% 수준이다.2025-05-29 10: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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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SKT 사태 계기, 국가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국가 전반의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역량 강화와 함께 기업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건을 국가 전반의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의 계기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2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개인정보보호 페어&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워크숍' 기조연설에서 "최근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국민 불안이 상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2의 SKT 사고를 막기 위해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한 재발 방지 노력과 함께 개인정보 처리자들이 복잡한 침해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다루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의 전 과정을 재점검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총체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 위원장은 "전사적 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시적·지속적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체계를 구체화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적·물적 투자를 비용이 아닌 핵심 투자로 인식하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주 ‘즉각적·기술적 조치’, ‘내부통제 강화’, ‘정보주체 권리구제 실질화’를 핵심으로 한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 초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인공지능(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도 언급됐다. 고 위원장은 "2022년 말 챗GPT 등장 이후 전 세계 기업의 78%가 AI를 비즈니스에 도입하는 등 AI 기술은 미래산업의 핵심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며 "AI의 품질과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원천으로 꼽히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와 보호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는 오픈AI, 메타, 딥시크 등 주요 AI 서비스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을 하고 미흡 사항을 발견해 개선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며 "신뢰 기반의 AI 기술 혁신이 가속화되도록 개인정보 적법 처리 근거 확대와 AI 개인정보 처리 특례 신설 등을 명문화하는 법제 정비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앞서 2023년 8월 ‘AI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준, 공개 데이터 활용,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왔다. 한편 오는 9월 서울에서는 전 세계 95개국 150여 개 개인정보 감독기관이 모이는 GPA 총회가 열린다. 고 위원장은 “이번 총회는 우리나라가 국제 개인정보 규범 논의에서 리더십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준 정립을 주도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민관 전문가들의 관심을 당부했다.2025-05-27 10: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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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장관, 美서 엔비디아·FCC·백악관 연쇄 회동…AI·R&D·해킹 공조 [이코노믹데일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인공지능(AI) 반도체 수급난 해소와 한미 연구개발(R&D) 협력 강화, 사이버 해킹 공동 대응을 위해 미국을 방문해 엔비디아 및 연방통신위원회(FCC), 백악관 등 정부 고위급 인사들과 연쇄 회동했다. 과기정통부는 유 장관이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미국 워싱턴DC와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해 이 같은 일정을 소화했다고 18일 밝혔다. 유 장관은 엔비디아 본사를 방문해 제이 퓨리 총괄 부사장, 칼리스타 레드몬드 부사장 등 주요 임원들을 만나 GPU의 원활한 확보 방안과 한국 AI 인프라 역량 확충 등 생태계 강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윤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은 엔비디아와 첨단 GPU 확보 등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유 장관은 실리콘밸리의 AI 분야 한인 과학자들과도 만났다. 또한 유 장관은 14일 브랜던 카 FCC 위원장과 만나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미국 솔트타이푼 사고 등 전 세계적으로 위협이 커지는 통신 해킹에 대한 국제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측은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제도와 FCC 사이버 트러스트 마크 등 보안 인증제도 현황을 점검하고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상호 연동 방안, 6세대 이동통신(6G) 개발, 해저 케이블 보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어 유 장관은 린 파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부실장, 레베카 카이저 국립과학재단(NSF) 기획조정실장(대리), 제시카 로빈 NSF 국제과학기술실장(대리), 수디프 파리크 미국과학진흥협회(AAAS) CEO 등 과학기술 분야 주요 인사들을 만났다. 최근 미국 정부의 R&D 예산 삭감, 에너지부(DOE)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 등으로 양국 공동연구 협력에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OSTP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투자 우선순위를 공유했고 유 장관은 한국의 연구보안 강화 계획을 설명하며 민감국가 지정 해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양국은 향후 제12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유 장관은 DOE 산하 페르미국립가속기연구소의 김영기 소장과 화상 면담을 갖고 로렌스리버모어국립연구소도 방문했다. 유 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변화된 R&D 정책방향과 연구보안 강화 정책이 우리 R&D에 미치는 영향을 빨리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엔비디아와의 GPU 협력 모색에 착수한 바 국내 AI 연구환경이 대폭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05-18 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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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은 총재 "환율 하단 판단 일러…변동성 대응 중요" [이코노믹데일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변동성이 높아진 환율이 하단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기 이르다며 변동성 대응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6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탈리아 밀라노 한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환율이 (내려올 만큼 다) 내려온 것인지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변동성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어느 순간 확 바뀌면 환율이 다시 오를 것으로 변동이 끝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한은이 환율에 신경을 안 쓴다는 인상을 주는 순간 시장이 한 방향으로 쏠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정 환율 수준을 근거로 통화정책을 결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이다. 앞서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원/달러 환율 평균 변동 폭은 9.7원, 변동률(전일 대비·주간 거래 기준)은 0.67%로 집계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긴축 속도 조절 기대감이 커져 환율 변동성이 심화했던 지난 2022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전월 대비 2배 이상 커졌다. 향후 통화정책 흐름에 대해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내린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며 "여러 지표를 볼 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려야 할 가능성이 크고 기준 금리를 낮출 이유가 많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리인하 횟수는 성장률 전망에 달려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연휴에 소비가 얼마나 확대됐는지와 정치 불확실성 속에 투자가 얼마나 빨리 감소하는지도 관심사라고 언급했다. 또 제21대 대통령 선거 5일 전(29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와 관련해 "선거를 고려하지 말고, 데이터만 보고 결정하자고 금통위원들과 얘기했다"고 말했다. 국내외 상황에 대해 이 총재는 "미국이 상호 관세를 발표한 지난달 초와 비교해 불확실성이 줄었다고 보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대외 불확실성만큼이나 대내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 총재는 지난 4일부터 이탈리아 밀라노서 개최되는 '아세안+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 중이다. 추가로 오는 10~12일 스위스 바젤에서 진행되는 국제결제은행(BIS) 총재 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2025-05-06 16: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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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보증 한도 소진에 자본금 확충 추진…정부, 도로공사 지분 현물 출자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3년 연속 적자에 이어 보증 한도가 바닥난 상황에서 30조원 규모의 추가 보증을 앞두고 증자에 나선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한국도로공사 지분을 현물로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본 확충에 나설 전망이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HUG의 유상증자 규모와 방식에 대해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공사가 정부를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한국도로공사 보유 지분을 출자금으로 납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다만 기재부 측은 "아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정확한 출자 규모와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의 최대주주는 국토부로 지난해 말 기준 79.4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HUG도 도로공사 지분 8.14%를 보유 중이다. 이번 현물 출자는 국토부가 보유한 도로공사 지분 일부를 활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HUG의 보증 여력이 사실상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HUG는 관련 법에 따라 자기자본의 최대 90배까지 보증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HUG의 자본금은 4조9409억3500만원으로, 이의 90배는 444조6841억5000만원이다. 그러나 총보증액은 618조3161억원에 달해 보증 한도 초과가 임박한 상황이다. 공사 측은 "추가 보증 여력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으나, 업계에서는 보증 가능 잔고가 사실상 소진됐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HUG의 공적보증을 30조원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PF 대출, 재건축·재개발, 지방 미분양 주택 등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보증이 추가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현금과 현물을 포함해 총 5조4739억원을 공사에 출자했다. 지난해에는 현금 7000억원과 함께 도로공사 지분 4조원어치를 출자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악화와 PF 부실, 전세보증 사고 증가로 공사의 재무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HUG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2조5198억원의 순손실을 냈고, 2022년에는 4087억원, 2023년에는 3조8598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증자의 필요성에 대해 부처 간 이견은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국무회의를 거쳐 증자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90배까지 허용된 보증 배수는 2027년 4월부터 70배로 축소될 예정이어서 중장기적으로도 추가 자본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025-04-25 14: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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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연 2.75% 동결…환율 불안에 '숨 고르기'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미국발(發) 관세 여파로 지속되는 외환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한은 금통위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75%로 유지했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p 내리면서 통화긴축을 마무리한 데 이어 11월 금통위에서도 또다시 기준금리를 0.25%p 내렸다. 이어 올해 1월 16일엔 연 3.00%로 동결했다. 이어 지난 2월엔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 2022년 10월 이후 약 2년 4개월 만에 연 3.00%에서 연 2.75%로 0.25%p 내린 바 있다. 이날 금리 동결 요인으로는 미국 상호관세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커진 원·달러 환율 변동성과,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와 확대 재지정 영향으로 집값과 가계부채가 상승세를 보이는 점이 지목된다. 높아진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따라 우선 관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이 시작되면서 달러 약세로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초반대까지 떨어졌지만, 최근까지 하루에 30원씩 등락을 반복하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와 확대 재지정에 따른 집값과 가계부채 여파도 지켜봐야 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집값 상승 폭은 지난해 9월(0.54%)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컸다. 한은에서도 관련 대출 영향이 2분기부터 반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채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기준금리 동결 예상이 우세했다. 금융투자협회가 이달 4~9일 채권 보유·운용 관련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88%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금리 동결에 따라 한미 금리 차이는 175bp(1bp=0.01%p)로 유지됐다. 현재 미국의 정책금리는 연 4.25~4.50% 수준이다.2025-04-17 13: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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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서 한미 우주 세미나 개최… 양국 기업 협력 물꼬 튼다 [이코노믹데일리] 외교부와 우주항공청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비영리기관 메리디언 센터와 공동으로 '한미 뉴스페이스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양국 우주 기업 간 교류 활성화와 실질적인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양국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약 30곳의 우주 분야 기업들이 참석했다. 한국 정부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출범한 우주항공청의 현황과 국가 우주 개발 거버넌스, 주요 정책 방향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위성 개발·활용, 발사체 서비스, 우주 탐사, 우주 의학, 관련 부품·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국내 기업들은 자사의 사업 모델과 기술적 강점을 소개하며 미국 측과의 구체적인 협력 기회를 탐색했다. 미국 측에서는 상무부, 연방통신위원회(FCC), 항공우주국(NASA), 우주군 등 핵심 정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세미나에 참여한 미국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의 역량과 잠재력에 주목하며 향후 협력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정부는 이번 세미나가 국내 우주 기업들에게 미국 정부 및 현지 기업과의 직접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정부 간 협력 관계를 넘어 글로벌 우주 시장에서 양국 기업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협력 모멘텀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덧붙였다.2025-04-16 10: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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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의 전대미문] 뜨거운 감자 히트펌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이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1/20250411140449130574.jpg)
'뜨거운 감자' 히트펌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이것'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히트펌프 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가 개최됐다.[사진=김지영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김지영의 '電'代未聞 코너에서는 그동안 헷갈리셨을 만한, 또는 한 주간 이슈가 됐던 '전'자에 '대'한 '미'더운 소식을 '문'제 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자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가세요! <편집자주>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냉난방공조(HVAC)의 일부 기능인 히트펌프 기술이 확대되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 지원책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기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주택난방 탈탄소를 위한 히트펌프 정책 방향 모색토론회'에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한 히트펌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장, 임현지 사단법인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 최준영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수석연구위원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이 주최하고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에너지전화포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주관했다. 앞서 히트펌프는 우리 기업들에서 활발히 생산 중인 기술 중 하나로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기업들이 다세대주택에 적용할 수 있는 고효율 냉난방공조(HVAC) 기술을 수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가정용 히트펌프 에코히팅시스템(EHS) 슬림 핏 클라이밋허브를 선보였다. LG전자는 주거용 히트펌프인 써마브이, 다세대 주택을 위한 고효율 히트펌프 써마브이 모노블럭 G 등을 생산 중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히트펌프를 확대하기 위해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설정과 신재생과 융복합한 히트펌프 보급 확대 방안 모색에 힘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알레한드로 에르난데스 RAP 인도 및 글로벌 기회 프로그램 총괄은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태양광 등 기술을 결합하는 방식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히트펌프가 성공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선 보조금 확대와 같은 정부의 정책과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현지 사단법인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유럽의 경우 오는 2030년까지 6000만대 히트펌프 설치 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대한 투자액을 지난 2023년 230억 유로로 증액했다"며 "한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범위가 제한적이며 초기 설치비가 비싼 것이 히트펌프 보급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초기 설치 비용은 다소 높지만 누진제 적용 시 기존 전기 요금 인하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6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초기 보조금 없이는 히트펌프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렵기에 등유 가구의 히트펌프 교체를 유인하기 위해 정부 등에서 400만~450만원 가량 보조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최준영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수석연구위원은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해선 냉낭방 부분 전기화가 가장 최적화돼 있다"며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국내 히트펌프 보급 확산을 위한 지원제도가 현저히 부족해 지원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도시가스 가구보급률이 지난 2023년 84% 수준에서 현재 급감하고 있는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을 중심으로 히트펌프를 확대하면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2025-04-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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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산취득세' 도입…"물려받은 만큼 낸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는 상속세 개편안을 공개했다. 증여세와 동일하게 개별 물려받은 재산만큼 과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하며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유산취득세 도입하겠다고 공식화한 지 2년 8개월 만이다. 본래 유산세 체계에서는 실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응능부담(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상속세 과세 체계를 합리화할 수 있도록 유산취득세를 도입해 상속인들이 물려받은 만큼 세율을 적용받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세제가 여러 선진화된 제도들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남아 있는 몇 개 안 되는 숙제 중 하나였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까운 제도 중 하나로서 이쪽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요구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달 중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공청회를 거쳐 오는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올해 중 국회 입법이 완료되면 오는 2026~2027년 과세 집행시스템을 마련하고, 2028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바뀐 법안은 개별 상속인별 기준으로 개편되면서 현재 1인당 5000만원이던 자녀 공제가 5억원으로 상향된다. 직계존·비속에는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원까지 적용된다. 정 실장은 "인구 구조 측면에서도 시급하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며 "다자녀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이라고 언급했다.2025-03-12 17: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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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10259382074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