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금리 인하 '만장일치' 했지만…가계부채 우려에 "속도조절" 언급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지난달 29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준금리를 연 0.25%p 인하한 근거로 경기 부진을 지목했다. 다만 추가 인하 속도는 집값과 가계대출, 환율 등 금융·외환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17일 한은이 공개한 제10차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5월 29일 개최) 의사록에 따르면,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나머지 6명 위원은 모두 기준금리 인하(연 2.75%→연 2.50%)에 뜻을 모았다.

한 위원은 "경제 성장은 내수와 수출 모두 부진하면서 크게 약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기 하락 폭 축소를 위한 추가적인 통화정책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금리를 0.25%p 금리 인하해 경제 심리와 성장 흐름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위원도 "내수 부진과 대외 수출 환경 악화가 겹쳐 올해 경제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1.5%)을 크게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며 인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또 다른 위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자국 경제 상황 진단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관세정책 여파가 성장, 고용 등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명확하다"며 "통화정책 방향 결정에 관망 기조를 견지하는 건 적어도 현시점에서는 우리의 선택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모든 위원들은 금리 인하 등 통화 완화 정책이 집값이나 가계대출 증가를 부추기고, 어렵게 안정된 원·달러 환율을 다시 끌어올릴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한 위원은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고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리스크도 상존하는 만큼, 추가 금리인하 여부는 미국과 주요국 간 관세 협상 전개 양상,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방향, 가계부채와 환율 여건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은 "경기 둔화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은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주택 관련 대출 규제와 거시건전성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위원 역시 "성장 전망이 크게 하향 조정된 현 상황에 비해 금리 인하 속도가 다소 느린 면이 있지만, 서울·수도권 주택가격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할 때 금리 인하 위험을 점검하며 그 속도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