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36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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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
[편집자 주] 형사사법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법조 현장에서 오랫동안 반복돼 온 관행과 판단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제도의 변화는 눈에 띄지만, 그 제도가 실제로 작동해 온 과정과 그 영향이 충분히 돌아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연재는 개별 제도나 입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검찰·법원·변호사로 이어지는 법조 시스템 전반에서 축적돼 온 현실을 차분히 따라가고자 한다. 사법 절차가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돼 왔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제도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코노믹데일리] 형사사법 절차의 마지막 판단은 법원이 내린다.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됐는지,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는지와 관계없이 최종적으로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것은 판결이다. 그만큼 법원의 판단은 형사 절차 전반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법원 판단을 둘러싼 논란은 오래전부터 반복돼 왔다. 비슷한 사건에서도 결론이 엇갈리고, 같은 혐의에 대해서도 결과가 달라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문제 제기다. 다만 이러한 현상 자체는 제도의 취지와 무관하지 않다. 형사 재판은 1심과 2심, 3심으로 이어지는 다심제를 전제로 설계돼 있다. 서로 다른 법관이 독립적으로 판단하도록 한 장치다. 판단이 언제나 같다면 다심제를 둘 이유도 없다. 증거의 해석과 진술의 신빙성, 법리 적용은 각 재판부가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독립에 따라 판단하도록 돼 있다. 논란이 이어지는 지점은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다. 같은 사건에서 결론이 갈렸을 때, 그 차이가 어떤 기준과 논리에서 비롯됐는지가 충분히 설명되고 있는지다. 판결이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르렀을 경우, 그 차이가 당사자에게 납득 가능한 방식으로 설명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남는다.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제기된다. 구속영장은 범죄 혐의의 소명과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돼 있다. 다만 실제 판단 과정에서는 혐의의 성격과 사건의 경과, 수사의 진행 상황 등이 함께 고려된다. 같은 사안이라도 판단이 달라질 여지는 제도적으로 예정돼 있다. 여기에는 절차적 이유도 있다.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영장 단계와 본안 재판은 통상 서로 다른 재판부가 맡는다. 영장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만을 살피고, 본안 재판에서는 유·무죄만을 판단한다. 판단의 대상과 범위가 다르다 보니, 왜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는지, 왜 법원은 그 판단을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본안 판결문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구속 판단을 다시 문제 삼을 수 있는 제도적 통로는 마련돼 있지만, 그 판단이 본안 재판의 맥락 속에서 한 흐름으로 정리되도록 설계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지적된다. 무죄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도 질문은 남는다.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 판단이 재판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그 판단이 최종 결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설명은 판결의 결론 속에 흡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판결문은 유·무죄의 이유를 밝히지만, 그 이전 단계의 판단이 적절했는지까지 되짚는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그 결과 수사와 재판의 판단은 서로 다른 영역에 머무르게 된다. 수사 단계의 판단은 수사 단계에서 끝나고, 재판은 재판의 논리로만 설명된다. 무죄가 선고돼도 “그렇다면 왜 구속됐는가”라는 질문에 제도적으로 답해 주는 장치는 제한적으로만 작동한다. 판단의 경과는 기록으로 남지만, 그 판단이 어떻게 형성됐고 어디에서 달라졌는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설명하는 과정은 충분히 제도화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법원은 개별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관이지, 수사 관행 전반을 평가하는 주체는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사법부의 역할은 법률과 증거에 따라 결론을 내리는 데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그 경계가 분명할수록, 수사와 재판 사이에서 발생하는 판단의 단절 역시 그대로 남게 된다. 판결의 예측 가능성은 사법 신뢰와 직결된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라 하더라도, 그 차이가 어떤 이유에서 비롯됐는지를 당사자가 이해할 수 없다면 법은 안정적인 규범으로 기능하기 어렵다. 법관의 독립과 판결의 설득력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작동해야 할 요소다. 형사사법 절차는 수사로 시작해 판결로 끝난다. 그 마지막 판단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을 때, 앞선 모든 절차의 정당성 역시 의문에 놓이게 된다. 판결의 기준과 판단의 맥락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는 법원 스스로에게도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남아 있다.
2026-02-06 14: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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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AT WORK, 업계 최초 RSA 서비스 개시 外
삼성증권 AT WORK, 업계 최초 RSA 서비스 개시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증권은 주식보상 전용 플랫폼 '삼성증권 AT WORK'를 통해 업계 최초로 RSA(Restricted Stock Award, 선지급형 성과조건부주식) 지급 및 관리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6일 밝혔다. RSA는 회사가 임직원에게 주식을 선지급하고, 일정 기간 동안 성과와 책임 이행 여부에 따라 보상의 가치를 확정하는 성과보상 제도다. 현금 보너스와 달리 임직원이 회사의 중장기 성장과 성과에 직접 참여하도록 설계된 주식 기반 보상 방식으로,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임원 및 핵심 인재 보상 수단으로 이미 보편화돼 있다. RSA는 일정 기간 재직 또는 성과 달성 이후 주식을 지급하는 RSU(Restricted Stock Unit)와 달리 주식을 먼저 지급한 뒤 성과에 따라 보상을 확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이에 따라 RSA는 주식 지급 시점부터 임직원이 회사의 성과와 가치를 함께 공유하도록 설계된 보상 방식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국내에서는 주식 선지급 구조에 따른 의무보유 기간, 매도 제한, 성과 조건 관리 등 복합적인 요건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금융 인프라가 부족해 RSA 도입과 실행에 제약이 있었다. 삼성증권은 이러한 제도적·시스템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삼성증권 AT WORK' 플랫폼에 RSA 전용 관리계좌 기능을 구축했다. 해당 계좌는 선지급 주식에 대해 의무보유 기간과 매도 제한 조건을 계좌 구조에 직접 반영해 지급 이후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건 변화를 체계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임원 공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관리 체계도 함께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삼성증권은 지난 1월 3만명 규모의 자사주 기반 RSA 성과보상을 안정적으로 집행했으며, 해당 기업 임원들의 공시 지원 모니터링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를 두고 RSA 제도를 단순한 제도 설계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지급과 사후 관리까지 가능한 플랫폼으로 구현한 첫 사례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특히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한 주식 기반 성과보상을 단일 증권사가 통합 관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BNK투자증권, 연 3.69% 신용대출 금리 이벤트 BNK투자증권은 시장 금리 상승에 따른 고객의 이자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 우대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지난 1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되며,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개인 및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이벤트 기간 중 최초로 신용융자 또는 담보대출을 약정한 고객에게는 약정일로부터 180일간 연 3.69%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종목 등급별 한도 내에서 이용 가능하며, 연체 발생 시에는 당사 기준에 따라 연체 이자율이 적용된다. 이벤트 종료 이후에는 정상 고시 이자율로 자동 전환되며, 시장 금리 변동 등 상황에 따라 이벤트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한투증권, 현대캐피탈 5000만 달러 김치본드 발행 주관 완료 한국투자증권은 현대캐피탈이 발행하는 5000만 달러(약 728억원) 규모의 공모 김치본드 발행 대표 주관을 맡아 발행 업무를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김치본드는 국내 거주자 또는 외화 자금 수요가 있는 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외화, 특히 미국 달러로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한다. 이번 현대캐피탈 김치본드는 2년 만기 단일물로 구성됐으며,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하는 무위험 지표금리인 SOFR에 62bp(1bp=0.01%p)를 가산하는 변동금리부 채권(FRN) 형태로 발행됐다.
2026-02-06 13: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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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서울 문래동 '더샵 프리엘라' 공급 예정 外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대표이사 송치영)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일대에 들어서는 ‘더샵 프리엘라’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 단지는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5가 일원 문래 진주 재건축사업을 통해 지하 3층~지상 최고 21층, 6개 동, 총 324가구의 규모로 들어선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44~84㎡ 138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타입별로는 △44㎡ 14가구 △59㎡ 37가구 △74㎡ 43가구 △84㎡ 44가구로 실수요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위주로 구성됐다. 견본주택은 서울 강남구 자곡로 210 더샵 갤러리에 마련되며 입주는 오는 2029년으로 예정돼 있다. 단지가 들어서는 문래동은 교통·교육·생활 인프라를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15분 생활권’ 입지다. 지하철 2호선 도림천역이 도보권에 위치하고 문래역과 양평역 이용이 가능해 여의도, 광화문, 강남권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인근에는 안양천과 도림천, 안양천체육공원과 문래근린공원 등 녹지공간이 조성돼 있다. 영문초는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대형 유통시설과 문화시설도 인접해 있다. 단지 외관에는 독일산 창호와 함께 더샵 브랜드를 상징하는 조명형 강재 측벽이 적용됐다. 주출입구와 동 전면의 필로티 공간은 단지의 접점 공간으로 특화했으며 동 앞 정원과 연계한 휴식 공간으로 계획됐다. 커뮤니티 시설은 보행통로를 따라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배치된다. 1층과 선큰 공간 인접 구조로 설계해 자연채광과 외부 녹지 요소가 유입되도록 했다. 세대 내부는 중소형 평형에 최적화된 수납 강화 설계가 적용된다. 전용면적 44㎡ 타입은 1~2인 가구에 적합한 구조고 전용면적 74㎡ 타입은 실용성을 강조한 평면 설계로 이뤄졌다. 전용면적 84㎡A 타입에는 4베이 판상형 구조와 함께 현관창고, 드레스룸, 팬트리 등 수납공간을 강화했다. 단지는 문래현대2차, 문래현대1차, 문래현대5차, 대원아파트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해 향후 총 5개 단지, 1776세대 규모의 ‘더샵 브랜드타운’을 형성할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 분양 관계자는 “문래동은 교통과 생활 인프라, 직주근접 여건을 고루 갖춘 지역으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꾸준한 곳이다”라며 “서울 내 신축 아파트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브랜드 단지로서의 경쟁력을 갖춘 만큼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화 건설부문,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 6일 견본주택 개관 ㈜한화 건설부문(대표이사 김우석)과 ㈜포스코이앤씨(대표이사 송치영)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 인근에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의 견본주택을 개관한 후 분양에 돌입한다고 5일 밝혔다. ‘포레나더샵 인천시천역’은 올해 처음으로 공급되는 2000세대 이상의 대단지이자 대형 건설사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브랜드 단지다. 간석동 일대를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총 24개 동, 전용면적 39~84㎡ 총 2568세대 중 735세대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일반분양 면적별 공급은 △전용 49㎡ 46세대 △전용 59㎡A 383세대 △전용 59㎡B 306세대로 구성된다. 견본주택은 오는 6일 개관한다. 주요 분양 일정은 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0일 1순위, 11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20일이며 정당계약은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실시된다. 입주 시기는 2029년 하반기 예정이다.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은 인천지하철 1·2호선 환승역인 인천시청역과 1호선 간석오거리역이 도보권인 역세권 단지다. 경인로를 통해 수도권 제1·2순환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 진입도 수월하다. 인천시청역으로는 향후 GTX-B 노선 개통이 예정돼 있다. 특히 상인천초교를 품은 ‘초품아’ 입지에 반경 1km 내 다수의 학교와 구월동 학원가도 가까이 있다. 여기에 대형 쇼핑·의료시설과 주요 행정기관. 공원 역시 인접해 있다. 체육시설로는 골프연습장과 스크린 골프, 필라테스 스튜디오 등이 마련된다. 자녀 보육과 교육을 위한 특화 공간이 다양하게 조성된다. 특히 입주민의 업무 환경을 고려한 프라이빗 오피스와 스튜디오 등 최신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공간들이 함께 들어선다. 스마트홈 플랫폼인 ‘홈닉’을 도입해 조명·가전 제어는 물론 관리비 확인과 커뮤니티 예약까지 하나의 앱으로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주거 환경도 구축한다. 주차장에는 한화 건설부문이 최초 개발한 천장형 전기차 충전 시스템인 ‘EV 에어스테이션’이 적용되어 주차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한 충전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거실은 우물 천장 설계를 통해 개방감을 극대화했으며 배선기구류에 통합 디자인을 적용한 ‘포레나 엣지룩’으로 세련된 내부 분위기를 연출했다. 주방은 프리미엄 키친 인테리어 옵션 선택 시 오픈형 구조의 인테리어가 적용된다. 입주자의 편의를 고려한 맞춤형 상품 역시 도입되고 일부 품목은 유상옵션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지상은 차가 없는 보행자 중심의 공원형 단지로 설계된다. 장영기 ㈜한화 건설부문 분양소장은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은 인천의 행정·교통 중심지에 위치하며 대한민국 대표 건설사가 손을 맞잡은 2500세대급 대규모 랜드마크 단지”라며 “GTX-B 노선의 직접적인 수혜와 더불어 합리적인 계약 조건까지 갖춰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호반그룹, 외부 전문가 참여 ‘안전보건경영 전문위원단’ 출범 호반그룹은 ‘안전보건경영 전문위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박철희 호반건설 총괄사장과 변부섭 호반건설 건설안전부문 대표, 김용일 호반산업 대표를 비롯해 유관부서 임직원, 외부 전문위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안전보건경영 전문위원단은 안전·법률·학계 등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다. 현장 안전관리 수준을 보다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제도와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는다. 전문위원단은 분기 1회 정기회의를 통해 안전보건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수시 자문을 통해 호반그룹 건설 계열의 안전보건 정책과 제도 운영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역할은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관련 법·제도 검토 △사례 분석을 통한 운영 개선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경영 전략 자문 △임직원 대상 안전 특강 및 전문 교육 지원 등이다. 호반그룹 관계자는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더 높이고 예방 중심의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문위원단을 도입했다”며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으로 현장 운영 체계를 점검·보완하고 안전경영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2-05 10: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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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14차 당대회 폐막, 정치 안정 속 '제도 개혁·고품질 성장'
[이코노믹데일리] 베트남 공산당 제14차 전국대표대회가 '민족 도약의 새 시대'를 선포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베트남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재정립하고 2045년 건국 100주년 선진국 진입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분기점으로 평가받는다. 가장 주목할 점은 지도 체제의 안정성이다. 또 럼(To Lam) 서기장의 연임이 확정되면서 베트남은 기존의 개혁·개방 노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 이는 한국 기업을 비롯한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핵심 시그널이다. 이번 당대회에서 채택된 문건들은 단순한 수적 성장을 넘어 '성장의 질' 향상에 방점을 찍었다. 2026~2030년 높은 GDP 성장률 목표와 함께 총요소생산성(TFP) 기여도 확대, 디지털 경제 비중 강화, 고부가가치 하이테크 산업 육성 등 구체적인 실행 과제들이 제시됐다. 이는 저임금 노동력과 자원에 의존하던 기존 모델을 탈피해 과학기술과 혁신을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제도 개혁과 거버넌스 효율화도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행정 기구 정예화와 권한 이양은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비즈니스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부 호 대사, "한국은 상호 보완성 가장 높은 파트너" 부 호(Vu Ho) 주한 베트남 대사는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번 당대회의 메시지를 "성장 모델 혁신과 제도 완비를 통한 빠르고 지속 가능한 발전 의지"라고 요약했다. 부 호 대사는 "베트남은 한국을 현재의 경제 협력 규모뿐만 아니라 양국 경제 간의 높은 상호 보완성 때문에 특히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 중 하나로 여긴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기업들이 보유한 기술적 잠재력과 경영 노하우가 베트남의 우수한 인적 자원과 결합한다면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AI, 디지털 전환, 녹색 성장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기대했다. 발전을 위한 자원과 관련하여 부 호 대사는 당대회에 보고된 정치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하며 "우리 재외 베트남 교민은 민족의 뗄 수 없는 일부분이자 중요한 자원"임을 재차 강조했다. 대사에 따르면 규모가 커지고 고숙련된 재한 베트남 교민들은 양국 경제를 잇는 핵심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들은 단순한 노동력이나 지식 자원을 넘어 문화적 차이를 좁히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며 양국 관계의 견고한 사회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부 호 대사는 제14차 당대회가 성장 모델의 심층적 혁신, 노동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부 변동에 대한 경제의 자율성과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면서도 빠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국 기업들이 기술적 잠재력, 경영 경험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가치 사슬 업그레이드, 기술 이전 촉진, 보조 산업 및 신경제 분야 발전에서 베트남의 중요한 파트너 역할을 계속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당대회 결과는 한국 기업들에 새로운 기회와 과제를 동시에 안겨준다. 베트남이 단순 생산 기지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과 친환경 산업의 파트너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AI 및 디지털 솔루션을 보유한 중소·중견 기업들에게도 베트남 시장 진출의 문호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베트남의 개혁 약속이 실질적으로 이행된다면 한국과의 파트너십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며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정책 대화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발굴하는 것이 양국 관계 발전의 열쇠"라고 분석했다.
2026-02-04 16: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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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 출시 外
신한은행,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은 마이데이터로 연결한 타 금융사 대출을 포함해 한 번에 금리인하요구 신청이 가능한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를 오는 23일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앞서 4일부터 '신한 SOL뱅크'에서 예약 접수를 진행한다.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는 고객이 금융기관별로 금리인하요구를 개별 신청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줄이고, 고객이 한 번만 신청하면 은행이 금융기관별로 금리인하 가능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조건 충족 시 고객을 대신해 금리인하요구를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한 데 따른 것으로, 신한은행은 제도 취지에 맞춰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AI(인공지능)·데이터 등 기술을 활용한 포용금융 실천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 고객은 '신한 SOL뱅크' 앱 자산관리 화면에서 '금리인하요구권' 메뉴 또는 관련 배너를 통해 접속 후, 마이데이터 자산연결로 본인 대출계좌를 연동해 금리인하요구 신청 계좌를 선택하면 된다.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 신청은 고객당 1개 금융회사에서만 가능하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금리인하요구 결과가 수용되지 않더라도 종료되지 않는다. 이후 소득 증가, 신용도 개선 등의 정보를 은행이 정기적으로 점검해 금리인하요구를 다시 진행함으로써 고객이 금리 인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돕는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유와 함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NH농협은행, 새희망홀씨대출에 'NH포용금융 우대금리' 신설 NH농협은행은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포용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새희망홀씨 대출 상품에 'NH포용금융 우대금리'를 신설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NH포용금융 우대금리는 별도의 요건 없이 대면 신청 시 0.3%p, 비대면 신청 시 0.5%p를 우대해 고객의 이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설계했다. 한편 농협은행은 2025년 새희망홀씨 대출 목표치인 5500억원이 넘는 5674억원을 실행했고,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 연속 새희망홀씨 공급 목표 달성률 1위를 기록하는 등 포용금융 지원을 선도하고 있다. 또한, 추진 강화를 위해 새희망홀씨대출을 직원 성과지표에 반영하고, 추진 우수직원에 대한 시상도 매년 실시하고 있다. 경남은행, 생산적·포용 금융 확대…창원시 소상공인 지원 BNK경남은행은 '2026년 상반기 창원시 소상공인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창원시청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허종구 경남은행 부행장과 장금용 창원시 시장권한대행, 이효근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참여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경남은행은 생산적·포용 금융의 일환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에 8억원을 출연하고 대출 절차 완화, 보증대출 실행, 우대금리 적용 그리고 이차보전금 지급 대상자 결정 통보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창원시는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보증 재원으로 15억원을 출연하고 협약에 의한 대출에 대해 1년간 2.5%p의 이자를 보전한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에 대한 신용보증지원 및 보증비율(90%) 우대 적용을 하고 자금 배정 및 신용보증 업무처리, 전담인력 배치 등 협력기반을 마련한다. 업무협약에 따라 경남은행과 창원시 등은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총 30억원을 출연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총 360억원을 창원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5000만원 이내로 상환방식은 일시상환방식(최초 1년 취급 후 1년 단위로 기한연장) 또는 분할상환방식(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나뉜다. 허종구 부행장은 "경남은행은 창원시와 경남신용보증재단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금융·보증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협약에 의한 자금 지원이 지역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은행은 창원시를 비롯해 밀양시, 김해시, 양산시, 울주군과도 업무협약을 맺고 총 768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2026-02-04 15:0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