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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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주요 ESG 규제 간소화 위한 입법안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지속가능한 옴니버스 패키지(Omnibus I)’ 중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및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의 시행 일정 연기 법안이 지난 3일(이하 현지시간) 개최된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아 가결됐다. ‘지속가능한 옴니버스 패키지’는 EU의 주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규제를 간소화하기 위한 법안으로 △CSRD･CSDDD 시행 일정 연기 지침 △CSRD･CSDDD･택소노미 관련 규제 개정 지침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정 규정 등 총 3개 법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2월 26일 EU 집행위원회에 의해 공식 제안됐다. EU 집행위원회는 이 패키지 중 CSRD와 CSDDD 관련 규제를 우선 개정하기로 하고 이를 두 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1단계는 △시행 일정 연기를 통해 기업과 당국의 부담을 단기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며, 2단계는 △본격적인 규제 내용 개정안을 후속 입법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지침은 1단계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긴급절차(urgent procedure)’가 적용돼 신속하게 처리됐다. EU는 과도한 규제가 유럽 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판단하고 ‘규제 간소화’를 다루는 옴니버스 패키지를 지속적으로 수립해 기업의 불필요한 의무를 줄이고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EU 집행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보고 및 행정 부담을 각각 25%, 35%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이에 따른 예상 비용 절감 효과는 약 375억 유로(약 60조8250억원) 규모에 이른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벨기에 브뤼셀무역관에 따르면 이번 시행 일정 연기의 목적은 기업과 당국에 충분한 준비 시간을 제공하고 관련 ESG 법령 간 조화를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일관된 제도 시행을 유도하는 데 있다. 이번 일정 연기 지침을 통해 2차 및 3차 대상 기업의 보고 의무를 각각 2년씩 유예함으로써 기업들이 조기에 대응 준비를 한 후 결국 CSRD 적용에서 제외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비용을 방지하고자 했다. CSDDD의 경우 규제 간소화 지침에서 실사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을 오는 2026년 7월 26일로 조정한 점을 반영해 기업들이 실사 체계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시행 시기를 재조정했다. 이번 유럽의회를 통과한 시행 일정 연기 지침은 EU 이사회 승인을 거쳐 관보에 게재된 다음 날부터 발효된다. 발효 이후 각 회원국은 올해 말인 12월 31일까지 이를 자국법으로 전환해야 한다.2025-04-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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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시니어 우수PB∙지점장 제도 신설 [이코노믹데일리] 신한투자증권이 시니어 우수 프라이빗뱅커(PB)와 지점장을 대상으로 'Meister Club'과 'Best of Best 지점장' 제도를 신설했다고 16일 밝혔다. Meister Club은 시니어 인력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기획됐다. 선정될 경우 일반직 직원과 동일한 근무 조건을 제공한다. Meister Club은 임금피크제 전환 대상인 시니어 PB 중 고객 중심 자산관리 역량·성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발한다. 이번 Meister Club 멤버는 전체 시니어 PB 25명 중 6명으로 연말 실적 업적평가대회에서 성과 상위 5% 이내 직원에게 수여하는 플래티넘 수상인원 3명이 포함됐다. Best of Best 지점장 제도는 지점 운영 노하우와 우수한 리더십을 갖춘 시니어 지점장을 재평가하고자 마련됐다. 기존에는 만 55세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면 연말 업적평가대회에서 포상을 받은 지점장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점장에서 내려왔다. 이번에 제도가 신설되면서 탁월한 베테랑 지점장은 심사를 거쳐 계속 지점장을 맡을 수 있게 됐다. 선정된 Best of Best 지점장은 전체 지점장 73명 중 6명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시니어 직원들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전수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되면서 직원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고 평가했다. 정용욱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총괄사장은 "젊음에만 집착하지 않고 시니어 직원의 경험과 능력도 높이 평가해 조직의 성장을 추구한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아 임직원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2025-04-16 11: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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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라이프, '역모기지 종신보험(무)' 누적 수입 보험료 500억원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KB라이프가 자사의 ‘KB라이프 역모기지 종신보험(무)’ 누적 수입 보험료가 500억원을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이 상품은 종신보험의 사망 보험금을 은퇴 후 매월 생활 자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유동화형 구조의 보험이다. 지난 2022년 국내 업계 최초 출시 당시에는 6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기도 했다. KB라이프는 위 보험을 가입 시점부터 유동화를 고려해 설계하면서 사망 보험금을 연금으로 받는 ‘사망 보험금 유동화 제도’ 도입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진행 중이다. KB라이프 관계자는 “이번 수입 보험료 실적은 은퇴 자산 관리와 노후 생활 자금 마련이라는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킨 성과”라며 “앞으로도 고객 생애 주기에 맞춘 금융 상품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2025-04-16 09: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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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고용부·대학과 손잡고 산업안전 교육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는 15일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상생재단, 주요 대학과 ‘산업안전 분야 민·관·학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생형 산업안전 일경험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 기업, 교육기관이 협력해 산업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년 인재 양성과 중소기업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해당 프로젝트에서 현대차는 실무 중심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자사 안전관리 노하우를 중소기업과 공유한다. 산업안전상생재단은 멘토링, 맞춤형 콘텐츠 개발, 운영 지원을 맡고 고용노동부는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으로 현장 실행력을 높인다. 참여 대학은 유한대, 한국교통대, 원광대, 동의대로 수도권과 중부·전라·경상권까지 권역별 산학협력 체계를 갖췄다고 현대차는 설명했다. 전체 참여자의 75% 이상이 비수도권 청년으로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와 균형 있는 인재 배치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프로젝트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9개월간 운영된다. 위험성 평가, 재해 예방, 안전관리 체계 수립 등 실무 중심 교육과 함께 VR 체험 콘텐츠도 포함됐다. 참여자에게는 월 100만원 상당의 수당과 함께 수료증, 우수자 포상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산업안전 인재 양성과 기업 간 안전격차 해소를 위한 출발점”이라며 “민·관·학이 함께하는 상생형 안전 생태계 구축에 책임 있게 참여하겠다”고 말했다.2025-04-15 17: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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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J멤버스' 제도 확 바꾼다…승급 문턱 낮추고 혜택 늘려 [이코노믹데일리] 제주항공이 오는 6월 1일부터 상용고객 우대제도인 ‘J멤버스’ 회원제도를 개편해 승급 조건을 낮추고 등급별 혜택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실버, 실버플러스, 골드, VIP 등 4단계로 구성된 제주항공의 상용 고객 우대제도인 J멤버스는 6월 1일부터 승급 조건을 낮추고 승급 시 제공되는 혜택에 더해 사전기내식 주문 할인, 온라인몰 할인쿠폰 제공 등을 추가해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항공은 이번 개편을 통해 △실버플러스회원의 승급 조건은 탑승 횟수 10회 또는 탑승 적립 5만 포인트에서 탑승 횟수 5회 또는 탑승 적립 3만 포인트로 △골드회원은 기존 탑승 횟수 20회 또는 탑승 적립 10만 포인트에서 탑승 횟수 15회 또는 탑승 적립 7만 포인트로 △VIP회원은 탑승 횟수 50회 또는 탑승 적립 25만 포인트에서 탑승 횟수 30회 또는 탑승 적립 15만 포인트로 승급 조건을 낮췄다. 등급 유지기간은 2년이다. 2년간 실버플러스회원은 탑승 횟수 3회 또는 탑승 적립 2만 포인트, 골드회원은 10회 또는 4만5000 포인트, VIP회원은 20회 또는 10만 포인트 이상이면 기존 등급 유지가 가능하다. 승급 시 제공되는 혜택도 신설됐다. △실버플러스 회원으로 승급시 국제선 왕복 1만5000원 할인쿠폰과 국제선 수하물 1만원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골드회원으로 승급하면 2만 포인트 △VIP회원으로 승급 시 3만 포인트를 증정한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J멤버스의 J포인트를 이용하면 좌석수 제한 없이 현금처럼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며 “J멤버스의 승급 조건을 낮추고 등급별 혜택을 늘리는 차별화 전략을 통해 고객편의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2025-04-15 13: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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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百, 희망장학금 제도 확대…'청소년 교육·인재 양성' 앞장 [이코노믹데일리] 신세계백화점이 희망장학금 제도를 확대하며, 지역 청소년 교육 지원과 인재 양성에 더욱 힘을 싣는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은 기존 희망장학금 제도에 더해 ‘지역 상생·인재 양성·장기 지원’을 키워드로 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 ‘위드 신세계 희망장학금’을 신설한다. 위드 신세계 희망장학금은 기존 장학 제도가 가진 일회성 경제적 지원의 한계를 넘어, 지역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지원’을 목표로 하는 사회 공헌 프로그램이다. 신세계는 다양한 학업 분야에 잠재력 있는 지역사회 저소득 가정 청소년을 발굴해 고등학교 과정 3년간 재능 계발을 지원해 실제 인재 양성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이번 장학금 대상자는 광주·대구·대전·부산 4개 지역의 고등학교 1학년생 중 학업 잠재력과 우수한 성적을 가진 12명이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3년간 연 300만원씩 총 900만원의 학비를 지원한다. 또 교육 과정과 연계된 교재·교구 지원, 재능 계발 강의 연계, 대회 참가 등을 도울 예정이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위드 신세계 희망장학금은 향후 매년 광주 5명, 대구 2명, 대전 3명, 부산 2명을 선발해 27년에는 총 36명·1억원 이상의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라며 “청소년 지원 사업을 운영해 우수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더욱 힘쓰고자 한다”고 말했다.2025-04-14 10: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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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역 총괄계획가 활동에 6개 지자체 지원…최대 1억 원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역 총괄계획가의 도시건축디자인 활동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에 부산과 양주, 경북 등 6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 유형에 따라 25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도 2차 민간 전문가 지원 공모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도시건축디자인계획 수립 지원사업과 총괄계획가 운영 지원사업에 각각 대상 지역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총괄계획가는 지자체장이 위촉하는 민간 전문가로 도시공간 정책과 공공건축 디자인 전략 수립을 자문하며, 2008년부터 도입돼 공공건축의 디자인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해왔다. 이번 선정 결과에 따르면 도시건축디자인계획 수립 지원사업에는 부산과 경기 양주시, 충북 청주시가 포함돼 각 1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총괄계획가 운영 지원사업에는 경기 부천시와 양주시가 각각 3000만 원을, 경북과 충남 천안시가 각각 2500만 원을 받는다. 양주시는 두 사업에 모두 선정됐다. 시는 산단과 역세권 개발 등 개별 사업을 재편하고 장흥권역의 도시건축디자인 개선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운영 지원사업에서는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와 지역 건축자산화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산시는 800개의 공개공지 공간을 활용해 시민이 걷기 좋은 길을 조성하고, 청주시는 도심 공동화 해소와 읍면 지역 중심의 통합적 도시건축디자인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천시는 주요 공공건축사업에 대한 예산과 설계 타당성을 검토하고, 부천대장과 역곡지구 공공주택 조성 등 주요 개발사업의 자문을 담당한다. 국토부는 2019년 이후 총괄계획가를 위촉한 72개 지자체에 39억 원, 도시건축디자인계획 수립 지원을 위해 전국 50개 지자체에 79억 원을 투입해왔다. 이병민 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장은 “올해 수립하는 제3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을 비롯한 관련 정책과 사업에 총괄계획가 제도 지원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4-14 08: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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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금투·보험사 80% 참여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80%가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에 참여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까지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참여 신청 접수 결과, 오는 7월 책무구조도 도입 대상인 대형 금융투자사와 보험사 67곳 중 53곳이 시범운영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범운영에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인 증권사 19곳 △자산운용사 8곳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생명보험사 16곳 △손해보험사 10곳 등이 참여한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고에 대한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해 대규모 횡령 등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됐다. 특히 업무 연관성에 따라 최고경영자(CEO)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등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넘기지 않도록 해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도 불린다. 지난 2023년 12월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법이 시행됐지만, 금융사들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은행·금융지주회사가 지난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했고, 대형 금투사·보험사는 오는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제도 조기 안착을 위해 시범운영 기간(책무구조도 접수일∼7월 2일)을 뒀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사는 시범운영 기간에 내부통제 관리 의무가 미흡하더라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인센티브를 준다. 또 시범운영 참여사의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시범운영을 통한 위법행위 자체 적발·시정 시 제재를 감경·면제할 예정이다.2025-04-13 14: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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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제도 개선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금융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금융사의 자발적인 소비자 보호 거버넌스 체계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실태평가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87개 금융사 소비자 보호 전담 임원 180여명을 대상으로 '금융 소비자 보호 우수·미흡 사례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먼저 금융 소비자 보호의 세부 평가 항목을 기존 167개에서 138개로 조정한다. 중복되거나 유사한 항목은 통폐합하고, 실질 이행 위주로 항목을 재정비했다. 또 올해부터는 금융사가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중대한 금융사고를 일으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에는 평가 시기 전이더라도 실태 평가를 하기로 했다. 현재는 실태평가가 3년 주기로 이뤄져 중대한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차기 실태평가까지 기존 평가 등급이 유지돼 왔다.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 거버넌스 평가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거버넌스 관련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가중치를 현행 23.4%에서 26.0%로 상향 조정한다. 또 거버넌스 우수 등급 회사에는 다음 해 자율 진단을 면제해 주고, 소속 임직원에 대해 포상을 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거버넌스 평가대상 회사가 실태평가 및 자율 진단 결과를 지주회사 등에 보고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평가항목도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엔 자회사 소비자 보호 수준에 대한 지주회사 차원의 총괄 관리 기능이 미흡하단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사의 취약계층의 지원 노력 평가도 확대된다. 그간 고령자, 장애인에 한정해 취약계층 지원 노력 평가를 했으나 격오지 주민, 외국인 등 기타 취약계층 지원 노력도 평가하고, 대응 매뉴얼 등 실제 활용도 중심으로 금융 접근성 제고 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2027∼2029년 평가 주기부터 시행되고, 실태평가 조기 실시 기준 마련 등 일관성에 영향이 없는 일부 사항은 올해부터 적용한다. 금감원은 실태평가 우수·미흡 사례집을 제작해 전 금융권에 배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 전반의 소비자 보호 역량을 상향평준화하기 위해 실태평가에서 발견된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4-10 16: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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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주권 ④] 빅테크 망 무임승차 논란 재점화… 공유지의 비극 경고음 커지는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0/20250410160026625486.jpg)
빅테크 망 무임승차 논란 재점화… '공유지의 비극' 경고음 커지는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통신망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 '망 이용료' 갈등이 인공지능(AI) 시대 개막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구글, 넷플릭스 등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용자 편익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망 이용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해법이 제시됐다. 천문학적인 데이터 소비가 예상되는 AI 시대를 앞두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한 '공정한 분담' 원칙 정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시대 대형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유발과 국내 산업 무임승차, 위기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지배력 확대 속에서 국내 인터넷망이 처한 현실과 대안 모색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변상규 호서대 문화영상학부 교수는 "과거 망 중립성 원칙이 지금도 유효한지 고민해야 할 때"라며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면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상생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 트래픽은 폭증, ISP 수익성은 악화… '망 중립성'의 딜레마 '망 중립성' 원칙은 인터넷상의 모든 콘텐츠나 트래픽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이념이다. 인터넷 초창기 혁신과 성장을 이끈 핵심 동력이었지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이 막대한 데이터를 소비하는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현재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약 42%를 구글(유튜브), 넷플릭스, 메타 단 3개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유발하는 막대한 트래픽 처리를 위해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ISP)들은 국제 회선료, 전용선 증설 등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정당한 망 이용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변 교수는 "CP(콘텐츠 제공사)들이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는 CP에 트래픽 관리 책임을 부여하지 않아 공공재의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ISP들의 재정 상태는 악화되는 추세다. 변 교수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8년간 이동통신사의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ARPU)이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유통되는 통신량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 인상이 어려워 발생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는 역대 데이터 중 가장 트래픽이 많고 AI 시대가 되면 트래픽이 훨씬 증가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데 ISP의 재정 상태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망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인터넷 품질 저하와 같은 이용자 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는 '공유지의 비극'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다. ◆ '이용자 편익' 기반 새로운 해법 제시… "상호 기여도 따져 분담해야" 변 교수는 기존의 매출이나 비용 기반 산정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ISP와 CP가 서로에게 제공하는 '효용 편익', 즉 '상호 기여도'를 기준으로 망 이용료를 산정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이용자는 인터넷 가입자인 동시에 유튜브와 같은 CP의 서비스 이용자이므로 양측이 서로에게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비용을 분담하자는 논리다. 변 교수가 유튜브와 유무선 인터넷 이용자 7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는 흥미롭다. 조사에 따르면 통신사는 유튜브 이용자 1명에게 월 평균 8073원의 편익을 제공하는 반면 유튜브는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월 평균 2412원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속인터넷 이용자 대상으로는 통신사 8398원, 유튜브 2291원의 편익 제공) 변 교수는 "소비자의 편익은 상품에 대한 지불 의사액의 최대값이므로 편익의 범위 내에서 대가 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식은 각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대가 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한 명의 정확한 서비스 이용 시간, 실제 이용자 수 등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가 선결 과제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토론에서 "구글이 우리나라 망 사용의 전체 30%를 차지하지만 네이버는 연간 1000억원 이상의 망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유튜브하고 넷플릭스는 현재 법인세조차 안 내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 회사들이 (우리나라로부터) 1000억원 이상의 국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으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한 플랫폼 문제를 국가 전략적 자산 차원에서 접근하는 글로벌 추세를 언급하며 단순한 시장 논리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지적했다. ◆ 플랫폼 책임 강화 요구… 정부 역할론 부상… "법·제도 정비 통해 갈등 해결해야" 망 이용료 논란과 더불어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강화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김명수 강원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튜브의 프리미엄 요금 대폭 인상(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3% 인상) 사례를 들며 "플랫폼들이 요금 책정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허위 정보 유통, 서비스 장애 발생 시 플랫폼 기업들이 책임감을 갖고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AI 시장은 막대한 데이터와 자본력이 요구돼 소수 대형 플랫폼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AI 환경에서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 제도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용자와 플랫폼 사업자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과 같이 대형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글로벌 규제 흐름과도 맥을 같이한다. 전문가들은 망 이용료 갈등 해결과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변 교수는 "기업 간 갈등이 법적 소송이나 시장 지배력에 의해 해결되지 않도록 정부가 법 제도를 정비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소송이 2심에서 합의로 종결되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다만 규제 도입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플랫폼 규제 이슈가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통상 조약에 어긋나거나 해외 사업자만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침해 등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규범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통해 해외 사업자의 이행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결국 망 이용료 문제는 단순히 기업 간의 이해관계를 넘어 AI 시대를 맞는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쟁력과 주권 그리고 이용자 후생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용자 편익' 기반의 합리적인 비용 분담 원칙을 모색하는 동시에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섬세하고도 단호한 정책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2025-04-10 16: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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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주권 ③] 공공 클라우드 빗장 열리다... 글로벌 공룡의 습격, K-클라우드 생존 전략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9/20250409182543844461.jpg)
공공 클라우드 빗장 열리다... 글로벌 공룡의 습격, K-클라우드 생존 전략은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의 공룡, 아마존웹서비스(AWS)가 마침내 한국 정부의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등급을 획득하며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 진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글로벌 클라우드 '빅3'로 불리는 AWS,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클라우드가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의 문을 지속적으로 공략하여 마침내 세 기업 모두 정부의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하(下)' 등급을 획득하며 그간 국내 기업들의 '안방'으로 여겨졌던 공공 분야 진출 자격을 확보한 것이다. 이는 그간 국내 CSP들의 ‘텃밭’으로 여겨졌던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거대한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동시에 국내 정보기술(IT) 생태계 전반에 걸쳐 심대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미국 정부의 CSAP ‘무역 장벽’ 지적 이후 예견되었던 외산 클라우드 공세가 현실화되면서 국내 클라우드 산업은 격렬한 경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가 CSAP를 '무역 장벽'으로 지목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온 만큼 이는 예견된 수순이라는 분석과 함께 국내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와 전망이 교차하고 있다. 민간 시장에서의 압도적 지배력을 공공 영역으로까지 확장하려는 글로벌 공룡들의 공세 속에서 토종 클라우드 기업들은 어떤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할까. 격변이 예고된 국내 클라우드 시장의 현주소를 심층 진단하고 K-클라우드의 생존 전략을 모색한다. ◆ CSAP '하' 등급 획득 '제한적 개방' 속 숨겨진 '상징적 의미'...'합종연횡' 카드로 생존 모색 AWS가 CSAP '하' 등급 인증을 획득하며 글로벌 '빅3'는 공공 시장 진출을 위한 최소한의 자격을 확보했다. CSAP '하' 등급은 공개된 정보만을 처리하는 시스템에 적용되는 가장 낮은 단계의 인증으로 민감 정보 시스템에는 '중', '상' 등급이 요구된다. 표면적으로는 제한적인 시장 개방으로 보이지만 이번 '하' 등급 획득은 단순한 인증 이상의 상징적 의미를 내포한다. 그간 CSAP는 높은 보안 기준과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외산 클라우드 기업에게 '넘사벽'과 같은 존재였다. 미국 정부조차 CSAP를 대표적인 '무역 장벽'으로 지목하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을 정도다. 실제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발표한 '2025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의 CSAP를 "해외 클라우드서비스제공업체(CSP)에 '상당한(Significant)' 장벽"이라고 명시하며 등급 완화를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과거 망 이용료 문제에 집중했던 미국 정부가 CSAP를 직접적인 무역 장벽으로 지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빅3'가 잇따라 '하' 등급 인증을 획득한 것은 굳게 닫혔던 한국 공공 클라우드 시장의 문이 마침내 열렸음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다. 특히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 1위인 AWS의 합류는 경쟁사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며 향후 글로벌 CSP들의 공공 시장 공략이 더욱 거세질 것임을 예고한다. 글로벌 '빅3'의 공세는 국내 CSP들에게 피할 수 없는 '위협'이자 동시에 '기회'를 제공한다. 그동안 공공 시장은 KT클라우드, 네이버클라우드, NHN클라우드 등 토종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제공하며 민간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 맞설 수 있는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이제 공공 시장마저 경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국내 CSP들은 생존을 위한 '수성 작전'에 돌입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다. 이미 민간 클라우드 시장은 글로벌 기업들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민간 IaaS 시장 점유율은 AWS가 60%를 초과하며 MS 애저와 구글 GCP가 각각 2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외산 '빅3'가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국내 CSP 중에서는 네이버클라우드가 20% 수준의 점유율로 간신히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지만 KT클라우드, NHN클라우드 등은 한 자릿수 점유율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공공 시장마저 글로벌 기업에 잠식당할 경우 국내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는 붕괴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국내 CSP들은 기술 경쟁력 강화, 특화 서비스 개발, 가격 경쟁력 확보 등 자구 노력과 더불어 생존을 위한 '합종연횡'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실제로 MS는 KT와 손잡고 한국형 소버린 클라우드 'SPC'를 출시하며 공공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AWS 역시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들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AWS 동맹'을 구축하며 시장 영향력 확대에 나서고 있다. NHN클라우드 역시 인공지능(AI) 기업 디노티시아와 협력하여 공공 및 민간 부문 AI 클라우드 사업 공동 발굴에 나서는 등 국내 CSP들은 각자 강점을 기반으로 합종연횡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국가 AI 컴퓨팅 센터 사업 '2조원' 판돈 걸린 '쩐의 전쟁'… K-클라우드 미래 좌우할 '변곡점' 업계는 글로벌 CSP들의 공공 시장 진출 본격화와 맞물려 약 2조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 사업은 국내 AI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글로벌 CSP와 국내 CSP 모두에게 놓칠 수 없는 '빅 이벤트'이자 향후 공공 클라우드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사업 참여 조건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조하며 복수의 클라우드·통신 사업자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 것을 우대한다는 방침을 밝혀 글로벌 CSP와 국내 CSP 간 협력과 경쟁을 동시에 유도하고 있다. MS는 KT와, AWS는 SKT, LGU+ 등 통신사들과 이미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국가 AI 컴퓨팅 센터 사업 수주를 위한 물밑 경쟁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구글 클라우드 역시 CSAP 인증 획득을 계기로 공공 시장 영향력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 사업은 단순한 인프라 구축 사업을 넘어 향후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의 주도권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 '2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 수주에 성공하는 기업은 단숨에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향후 공공 시장은 물론 민간 시장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된다. 글로벌 공룡과 토종 강자 간 2조원 규모의 '쩐의 전쟁'이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글로벌 CSP들의 공공 시장 진출 확대는 CSAP 제도 변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정부는 2023년 CSAP를 등급별 차등화하고 '하' 등급에 논리적 망 분리를 허용하는 등 규제 완화 정책을 시행하며 외산 CSP의 진입 문턱을 낮췄다.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고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동시에 공공 클라우드 보안 약화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미국 정부가 CSAP 완화 압력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규제 완화'와 '보안 강화'라는 딜레마 사이에서 더욱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USTR의 압박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향후 '중', '상' 등급에도 논리적 망 분리를 허용하는 등 CSAP 규제를 추가적으로 완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CSAP 규제가 추가 완화된다면 글로벌 CSP들의 공공 시장 침투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국내 CSP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반면 국내 CSP들은 CSAP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공공 클라우드 보안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투자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국내 CSP들은 오랜 기간 공공 시장에서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를 축적해왔지만 자금력과 글로벌 인지도 면에서 글로벌 CSP에 비해 열세에 놓여 정부의 정책적 지원 없이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절박한 심정이다. ◆ '디지털 주권' 시험대 오른 K-클라우드 '혁신'과 '협력'만이 생존 해법 AWS의 CSAP '하' 등급 획득은 한국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거대한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자 K-클라우드의 '디지털 주권'이 시험대에 올랐음을 알리는 경고음이다. 글로벌 '빅3'의 본격적인 공세 앞에 국내 CSP들은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여야 하며 동시에 디지털 주권 수호라는 더 큰 과제에 직면해 있다. K-클라우드가 생존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혁신'과 '협력'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국내 CSP들은 기술 경쟁력 강화, 특화 서비스 개발, 차별화된 고객 경험 제공 등 '혁신'을 통해 글로벌 CSP와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하고 통신사, IT 서비스 기업, AI 스타트업 등 다양한 플레이어들과 '협력'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 정부 역시 국내 CSP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디지털 주권 수호라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이번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서의 변화를 통해 K-클라우드가 '생존'을 넘어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은 굳건히 지켜질 수 있을지 그 해답은 K-클라우드 스스로의 혁신 노력과 정부의 현명한 정책 결정에 달려있다.2025-04-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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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구매해도 단위가격 더 비싸"…뒤죽박죽 단위가격 표시에 소비자 '혼란'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4월부터 온라인 쇼핑몰의 단위가격 표시제 의무화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네이버스토어의 일부 대용량 상품의 가격이 소량 상품보다 더 비싸게 판매된 경우가 발견됐다. 9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해 12월 1~7일까지 네이버스토어, 쿠팡, G마켓 등 온라인쇼핑몰의 단위가격 표시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네이버스토어 내 일부 제조사들의 공식몰에서 이같은 상황이 발견됐다. 대표적으로 △CJ제일제당몰 '비비고 왕교자(455g)'· '햇반(210g, 백미)' △오뚜기몰 '오뚜기 맛있는 밥(흰밥, 200g)' 제품은 구매 개수가 많을수록 단위가격이 더 비쌌다. '제주 삼다수'와 '동원 참치 라이트 스탠다드'는 구매 수량과 관계없이 할인 효과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 9일 기자가 직접 확인해 본 결과 단위 가격 표시가 없는 제품들이 대부분이었다. 네이버스토어 내 달바 공식스토어의 선크림 제품의 단위가격은 표시돼 있지 않았고 코스알엑스의 선크림 제품의 단위가격은 '10ml 당 2500원'이라고 표시돼 있었다. 쿠팡도 마찬가지였다. 이니스프리의 선크림 제품은 '10ml 당 2160원'이라고 표시돼 있었지만 닥터지 등 대부분 제품들의 단위가격 표시가 없었다. 협의회 관계자는 "소비자 대부분은 용량이 큰 제품이나 구매 수량이 많은 제품을 구매할 경우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한다"며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가격 전략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산자원부는 내년 4월부터는 단위가격표시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상품별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에서는 쿠팡, 네이버스토어 등 연간 거래금액 10조원 이상 온라인쇼핑몰들이 단위가격표시제도 의무 시행 대상자가 됐다. 제도 시행 대상 온라인쇼핑몰들의 시스템 점검 등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또 오는 7월부터는 단위가격 표시 의무 대상 품목이 기존 83개에서 114개로 늘어났으며 라면 단위가격이 기존 1개에서 100g으로 변경됐다. 협의회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가격 정보는 신뢰가 핵심"이라며 "소비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주면 소비자의 신뢰를 잃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온라인쇼핑몰의 단위가격 표시는 일부 시행되고 있었지만 의무는 아니었다"며 "온라인쇼핑몰들은 슈링크플레이션(판매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량이나 크기를 줄이는 현상) 발생을 줄이고 소비자들에게 알맞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쇼핑몰 입점 제조사 대상 주기적인 교육과 소비자의 피드백을 즉시 반영하는 것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2025-04-09 18: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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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투사 전면 개편 나선 당국…연내 1호 IMA 나올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더불어 증권사들의 숙원 사업중 하나인 종합투자계좌(IMA)도 개편하며 연내 지정하겠다고 언급하면서 국내 1호 IMA 증권사가 탄생할지 관심이 쏠린다. 9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종투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종투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금융과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증권사들이 기관투자자로서, 그리고 고객자산 관리자로서 시장안정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종투사는 증권사 대형화를 목표로 도입된 제도로 자기자본 규모를 기준으로 기업 신용공여(3조원), 발행어음(4조원), IMA(8조원) 등의 업무를 허용한다. 김 위원장은 증권업이 종합 기업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력을 갖추고 경제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종투사를 대상으로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방안에는 △종투사 운용규제 개편 △종투사 지정 △증권업 제도정비 △건전성·유동성 관리 강화가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종투사 기업신용공여 한도를 확대하고,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로 조달한 자금 25%에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한다. 또 지난 2017년 도입 후 영위한 사례가 없던 IMA 제도에 대해 원금지급 구조, 만기, 한도 등 세부제도를 구체화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3분기 중으로 4조원(발행어음)과 8조원(IMA) 종투사 신청을 받아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IMA 사업자로 지정된 곳은 없다. 투자금융업계에서는 만기가 설정되고, 원금이 보장되고,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중장기(2~7년)·중수익(3~8%) 목표 IMA 상품이 출시될 것이라 전망한다. 추가로 증권사 해외진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파생결합증권·사채의 건전성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한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 증권사의 부동산 건전성과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고자 세부방안과 종투사 건전성 제도 개편방향을 공개한다.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는 시행령·규정 개정사항으로 오는 2분기 중 예고해 연내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2025-04-09 16: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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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약품, CP 교육 통해 윤리경영 실천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제일약품은 지난 8일 영업 마케팅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9일 제일약품에 따르면 이날 교육내용은 △윤리강령 및 행동규범 △약사법·의료법·청탁금지법 등 주요 법령 △부패방지 ISO 인증 △사내 CP 제도 및 규정 △실무 가이드 등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 제일약품 관계자는 “이번 CP 교육을 통해 전사 차원에서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문화 조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내부 제도 개선을 통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준법경영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일약품은 교육 외에도 분기별 CP 카드뉴스 배포, 부서별 정기 교육 등 사내 컴플라이언스 의식을 제고하고 윤리적이고 투명한 기업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2025-04-09 15: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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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재개발도 신속통합기획으로…서울시, 민간 참여 유도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그동안 주택 정비 위주로 운영해온 ‘신속통합기획’ 대상을 도시정비형 재개발까지 확대한다. 도심 내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도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공공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민간 참여를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서울시는 9일 올해부터 도심 내 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신속통합기획과 공공정비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확정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부문)’에 따른 것으로, 도심 지역 정비예정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대상지 전반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정비가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상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 회복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정비 방식이다. 공공이 토지이용, 기반시설, 건축물 밀도 등 도시공간 전반에 대한 공공정비계획을 먼저 수립한 뒤, 민간이 단위사업별로 세부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구조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공공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중심지 기능의 복합화, 녹지생태도심 조성, 직주혼합도시 실현 등 도시정책 전반의 방향성을 녹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역사·문화유산과 같은 도심 고유의 자산을 반영한 새로운 정비 모델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기존의 토지이용·기반시설 중심 정비계획에서 나아가, 경관과 가로활성화 등 건축기획 요소를 아우르는 ‘도시·건축 통합설계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특화 디자인이 반영된 건축물의 형태와 콘셉트를 보다 구체화하고, 실현 가능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정비계획 수립 이후에는 각 사업지구별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도입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초기 기획과 실행 과정 사이의 방향성도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노후화된 도심 정비에 가속도를 붙이는 동시에, 서울 전역의 도시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 거점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신속통합기획이 도시정비형 재개발로까지 확대되면서 규제로 묶여 있던 도심 개발에 새 숨을 불어넣게 될 것”이라며 “서울의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04-09 11: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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