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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외국인통합계좌 도입 준비 착수…해외 계열사 협업 [이코노믹데일리] 미래에셋증권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투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외국인통합계좌(옴니버스계좌) 도입 준비에 나섰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외국인통합계좌 구축을 위해 시스템 개발, 계약 서류 정비 등 내부 절차를 진행 중이며 미국·유럽 등 해외 계열사와도 협업해 계좌 개설 및 서비스 출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외국인통합계좌는 외국인이 국내 증권사 계좌를 별도로 만들지 않아도 현지 증권사를 통해 국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계좌다. 지금까지 비거주 외국인이 국내 주식에 투자하려면 국내 증권사를 직접 방문해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외국인 투자 진입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필요했으나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외국인통합계좌 개설 주체 제한을 폐지하면서 제도 도입 여건을 크게 완화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외국인의 투자 편의성을 높여 달러 유입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국내 증권사들이 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현지 증권사 확보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증권사별 도입 속도에는 차이가 날 전망이다. 현재 시행 준비에 나선 곳은 삼성증권과 유안타증권이다. 삼성증권은 홍콩 현지 증권사와 논의를 진행 중이며 유안타증권은 내년 1분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 증권사 가운데 처음으로 외국인통합계좌를 도입한 하나증권도 홍콩 엠퍼러증권 외 일본·대만 증권사와 협의를 이어가며 사업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외국인통합계좌 활성화가 달러 수급 개선은 물론 국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모건스탠리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불발된 배경 가운데 하나로 외국인 투자 및 계좌 구조의 복잡성이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외국인통합계좌가 확산될 경우 시장 접근성 평가에서 점수를 높여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2025-12-26 16: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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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검사 압박해 쿠팡 무혐의 처분…수사권 행사 방해" [이코노믹데일리]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의 압수수색 영장에 "담당 검사에게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압박해 수사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엄 검사의 광주고검 사무실과 김 검사의 부산고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특검팀은 엄 검사와 김 검사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하고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주임 검사였던 신가현 부천지청 검사를 압박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했다. 또한 문지석 부장검사를 압박해 무혐의 처분을 결재하도록 하고 이로써 문 부장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내용도 담았다. 김 검사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적용했다. 쿠팡 측 변호를 맡았던 권선영 변호사에게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압수수색 등 수사 정보를 사전에 알려줬다는 혐의다. 권 변호사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문 부장검사는 쿠팡 수사 무마 의혹을 폭로하면서 자신과 주임 검사는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이 불법이라고 주장했으나 김 검사가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라며 회유했고 엄 검사가 올해 2월 새로 부임한 주임 검사를 따로 불러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주장해왔다. 부천지청이 대검에 보낸 보고서에 중요 증거물인 '일용직 제도 개선' 등 문건들이 의도적으로 누락됐으며 압수수색 등 기밀 정보가 쿠팡 측에 유출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엄 검사 측은 문 부장검사가 제기한 의혹이 모두 허위라며 특검에 문 부장검사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다만 무고 혐의에 대해선 고소인 조사 등 아직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 문 부장검사와 신 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지만 두 사람 모두 엄 검사 등의 직권남용 혐의 참고인 신분이었다. 엄 검사 측은 쿠팡에 대한 불기소 처분 역시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문제가 없는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쿠팡이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쿠팡은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변경해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했다. 이른바 '퇴직금 리셋 규정'이다. 이 시기 쿠팡이 생산한 '일용직 제도개선' 등 내부 문건에는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칙 변경 취지와 함께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제기 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개별) 대응"이라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쿠팡 본사와 쿠팡CFS 사무실,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이사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영장에는 엄 전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2025-12-25 14: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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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편고객센터 '사내인증제도' 도입… 전문성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우편사업진흥원(원장 송관호)이 우편고객센터 상담 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업무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자체적인 ‘사내인증제도’를 도입했다. 진흥원은 24일 이 같은 제도 도입 사실을 알리고 지난 23일 첫 번째 인증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사내인증제도는 상담 직원의 역량에 따라 ‘국내우편’과 ‘국제우편’ 그리고 ‘내부 강사’까지 총 3단계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단계별 검증을 통해 체계적인 인재 육성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이달 처음 실시된 1단계 국내우편 인증 시험은 우편물의 규격이나 서비스별 이용 방법 등 실무 전반에 대한 지식을 평가했다. 엄격한 심사 과정을 통과한 17명의 직원이 첫 인증 자격을 획득하며 전문 상담원으로서의 역량을 입증했다. 인증을 획득한 황현신 대리는 “업무와 병행하며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상담 지식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상위 단계인 국제우편 인증에도 도전해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송관호 원장은 “자발적으로 역량 강화에 나선 직원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사내인증제도를 정착시켜 우편 서비스 핵심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우편고객센터는 향후 맞춤형 교육과 동기 부여 프로그램을 확대해 상담 품질을 고도화하고 우정사업본부의 우편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한층 높은 수준의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2025-12-24 16: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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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내년 AI 기본법 시행 앞두고 "규제 최소화·1년 유예" 원칙 천명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가 내년 1월 22일 시행되는 ‘인공지능(AI) 기본법’을 두고 산업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규제 원칙과 충분한 계도 기간을 약속했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에는 규제 범위를 좁게 설정하되 기술 발전 속도와 글로벌 규범 변화에 맞춰 제도를 유연하게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24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사무소에서 ‘AI기본법 시행 대비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제정안과 가이드라인 운영 방향을 공개했다. 이번 설명회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확인 절차 기한을 명시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AI 생성물 부작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쟁점은 크게 AI 사업자 정의와 투명성 의무 및 고영향 AI 기준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AI 사업자 정의와 관련해 산업계는 유럽연합(EU)의 ‘AI법(AI Act)’처럼 ‘배포자’ 개념을 도입해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심지섭 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 사무관은 “배포자 개념 도입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는 시행령이 아닌 상위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현 단계에서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발 및 이용 사업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구체적 사례를 안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AI 생성물에 대한 표시 의무인 투명성 규제도 뜨거운 감자다. 산업계는 기계 판독만 가능한 비가시적 표시 등 예외 확대를 요청한 반면 시민사회는 AI 결과물 제공 주체까지 의무를 확대해야 한다고 맞섰다. 정부는 부작용 예방과 활용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신중한 접근을 택했으며 필요시 법률 개정까지 포함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안전성 의무 기준을 두고도 시각차가 존재했다. 현행법은 ‘누적 연산량’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산업계는 다른 기준 도입을 요구했고 시민사회는 대상 확대를 주장했다. 정부는 국제 규범에서 합리적인 새 기준이 나오면 적극 반영하겠다면서도 당장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며 필요 최소한의 규제 원칙을 고수했다. 고영향 AI 지정은 법상 명시된 의료나 대출 심사 등 10개 분야에 대해 엄격히 적용된다. 사업자가 자사 서비스의 고영향 AI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과기정통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부는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도록 해 행정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산업계가 우려했던 ‘설명 방안 수립 의무’에 대해서는 강제적 공개가 아닌 절차적 의무임이 명확해졌다.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설명 방식과 수준을 정해 이용자에게 안내하면 된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AI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이용자 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22일 법 시행에 맞춰 공포할 계획이다. 또한 법 시행 후 최소 1년 이상의 규제 유예 기간(Grace Period)을 운영해 기업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AI 안전·신뢰 지원 데스크’도 운영해 법률 컨설팅과 고영향 AI 판단 지원 및 검인증 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AI 기본법은 규제가 아닌 지원과 진흥이 주목적인 법”이라며 “세계 최초로 규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해외 동향과 기술 발전을 고려해 유연하게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강조했다.2025-12-24 16: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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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서울시 동영상 기록관리 우수현장 2곳 동시 선정…서울시장 표창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문아이파크자이 현장과 서울원아이파크 현장이 서울시가 주관한 민간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우수현장으로 선정돼 서울시장 표창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3일 서소문청사에서 열린 공공·민간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우수사례 발표·시상식에서 서울시는 공공 건설공사장 8개소, 민간 건설공사장 9개소를 우수현장으로 선정했다. 서울시는 건설공사 전 과정의 투명성과 안전·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장을 대상으로 동영상 기록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계획의 충실성, 촬영의 적정성, 활용성과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현장을 선정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건설사 중 유일하게 두 곳의 현장이 동시에 우수현장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회사는 2023년 서울시의 민간 건설현장 영상 기록·관리 동참 요청에 가장 먼저 시스템 도입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번 평가에서도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운영과 적용 성과를 이문아이파크 현장과 서울원아이파크 현장에서 인정받아 서울시장 표창을 받게 됐다. HDC현산은 이번 우수현장 선정을 계기로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시스템을 전국 현장에 더 정교하게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축적된 데이터는 현장 관리와 교육, 품질 개선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이번 표창은 동영상 기록관리가 단순한 제도 이행을 넘어 실제 현장의 안전과 품질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디”라며 “모든 시공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관리해 사고 예방과 품질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과 품질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지속해서 이바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24 14: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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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2년 연속 CDP '기후변화 대응부문' 최고 등급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국제 지속가능경영 평가 기관인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에서 2년 연속 '기후변화 대응부문'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CDP는 글로벌 주요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을 평가·공개하는 세계적인 지속가능경영 평가 기관으로, 다우존스지속가능경영지수(DJSI)와 함께 가장 공신력 있는 ESG 평가지표로 손꼽힌다. 이번 평가에서 한국타이어는 타이어 제조 공정을 포함한 원료 수급부터 생산, 운송, 사용, 폐기, 재사용에 이르는 공급망 전반에서의 체계적이고 고도화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노력을 높게 평가받았다. 또 '2050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한 중장기 탄소 경영 전략을 꾸준히 이행해온 결과, 2023년에는 '과학 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SBTi)'로부터 2030년 단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2050 넷제로 목표에 대한 승인을 획득했다. 한국타이어는 지속가능 원료 기반의 제품 생산 체계를 글로벌 생산기지 전반으로 확대하고 있다. 2021년 타이어 업계 최초인 금산공장, 2023년 헝가리공장, 올해 대전공장까지 글로벌 친환경 소재 국제인증 제도 ‘ISCC PLUS’ 인증을 획득, 신차용·교체용·모터스포츠 부문까지 아우르는 지속가능 제품 생산 체계를 확립했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기술 협력으로 차세대 저탄소 소재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며 "올해 로토부스트, 솔베이와 각각 '청록수소 카본블랙' 및 '순환 실리카' 등 대체 원료 개발을 목표로 기술 협력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2025-12-24 09: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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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부회계 의무, 상장 여부·자산규모 따라 달라…요건 확인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회사 상장 여부와 자산 규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가 다르다고 지적하며 각 기업이 요건을 세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4일 금감원은 지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결과 및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위반 사례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사례는 △회사 4건 △대표이사 6건 △감사인 4건 등 총 14건 발생했다. 이 중 7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300만~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위반 건수(27.2건)와 비교하면 감소한 수준이지만 금감원은 관련 법규를 잘못 이해해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며 주의를 강조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는 기업 형태와 규모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르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이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반면 주권상장법인은 자산 요건이 존재하지 않아 회사가 세워진 연도에 상당한다면 상장한 해부터 적용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실제로 A사가 설립 연도에 코스닥에 상장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 제도 미구축으로 위반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작성 시 △내부회계관리규정 △운영실태보고서 △운영실태평가보고서 △감사인 검토의견 등을 빠짐없이 첨부해야 한다. 재무제표 감리 과정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이 회계위반과 연결될 경우 조치가 한 단계 가중될 수 있고 개선권고도 내려질 수 있다. 또한 내부회계운영실태보고서와 운영실태평가보고서는 보고 후 반드시 기록·관리해 감독당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감사인 역시 회사의 재무제표 감사의견과 별도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상장사 및 대형 비상장사는 2025 회계연도부터 운영실태보고서에 자금 부정 예방·적발을 위한 통제활동을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향후 회사 등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2025-12-24 09: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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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동 워커힐 대외사업부장, '관광의 날' 국무총리표창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워커힐 호텔앤리조트는 조윤동 대외사업부장이 '제52회 관광의 날' 기념식에서 관광산업 발전 및 고도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5 관광진흥유공 정부포상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주관하는 '관광의 날 기념식'은 세계관광기구가 제정한 '세계 관광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1974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관광의 날 기념식을 통해 한국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이날 오후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조 부장은 차별화된 관광 거점 마련과 전통문화·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콘텐츠 확장을 통해 한국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을 이끌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조 부장은 1997년 입사 이후 특히 인천국제공항 내 관광 인프라 강화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2017년 국내 최초 캡슐호텔 '다락휴'를 성공적으로 선보인 데 이어 2018년 공항 최초 프리미엄 라운지 '마티나 골드'와 아시아나 라운지를 잇달아 오픈하며 국내외 여행객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또한 2024년 11월 제2여객터미널에 고품격 한식당 '자연'을 열어 국내외 여행객들에게 고품격 한식 문화의 가치를 전하며 국가 관광 이미지 제고에 기여했다. 디지털 전환(DX) 측면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올해 1월 호텔업계 최초로 브랜드 상품 판매를 위한 '워커힐 스토어 전용 앱'을 출시해 D2C 유통 구조를 확립하며 업무 효율성과 고객 접점을 동시에 확대했다. 현재 워커힐 스토어는 리빙 및 고메 상품 등의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조윤동 대외사업부장은 "관광진흥유공 정부포상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게 돼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워커힐이 공항 이용객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통문화와 디지털 전환을 접목해 온 과정에서 함께한 구성원들의 노력까지 의미 있게 봐주신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워커힐의 62년 헤리티지를 바탕으로 여행객이 체감할 수 있는 콘텐츠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한국 관광산업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워커힐은 인천공항에서 캡슐호텔 '다락휴' 외에도 '환승호텔'과 '마티나 라운지' 및 한식당 '자연' 레스토랑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4년에는 인천공항 환승호텔이 글로벌 친환경 인증 제도(LEED)에서 골드 등급을 획득하는 등 친환경 실천과 혁신적 시도를 통해 호텔 업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다.2025-12-23 18: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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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갈등에 '서울시 중재' 통했다…정비사업 37곳서 분쟁 해결 [이코노믹데일리] 공사비 급등과 금리 인상 여파로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갈등이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시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 사업 정상화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2년간 총 37개 정비사업장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을 조정해 공사 중단 없이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작년부터 ‘공사비 갈등’을 상시 관리가 필요한 핵심 정책 과제로 전환하고 행정 개입을 강화했다. 시공사 선정이 완료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으며 공사비 증액 요청이 발생하면 즉시 서울시에 공유되도록 구조를 마련해 갈등을 관리했다. 공사비 쟁점이 큰 사업장의 경우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외부 전문기관의 공사비 검증을 통해 설계 변경이나 물가 변동 등 증액 사유를 객관적으로 따졌다. 조합 내부 갈등이 심하거나 협의 구조가 복잡한 사업장에는 전문가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조합과 시공사 간 협의를 지원하고 총회 의결과 변경 계약 체결까지 연계했다. 또 갈등 국면에서도 공사가 멈추지 않도록 관리·중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필요할 경우 조합 운영 정상화 절차를 안내하거나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연계하는 등 제도적 수단을 동원했다. 그 결과 지난 2년간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장 37곳에서 공사비 갈등이 소송이나 장기 공사 중단으로 번지지 않고 해결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특히 올해는 대조1구역, 신반포4지구, 노량진6구역 등 사업 지연 우려가 컸던 주요 현장에서 서울시 중재를 통해 공사비 합의가 이뤄졌다. 대조1구역 재개발은 시·자치구·조합·시공사가 참여한 협의체를 통해 증액 요구액 3771억원을 2566억원으로 조정해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신반포4지구 재건축 역시 코디네이터 투입으로 3082억원 증액 요구를 788억원으로 줄이는 중재안이 마련돼 총회 의결과 함께 소송이 취하됐다. 노량진6구역도 2194억원 증액 요구에 대해 1976억원 규모 중재안에 합의하며 정상 착공에 들어갔다. 공사비 검증 제도 활성화도 병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SH 공사비 검증을 통해 5개 정비사업구역의 검증을 완료했다. SH는 이달부터 ‘찾아가는 공사비 검증 안내사무소’를 운영하며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서초신동아 재건축은 검증 대상금액 3359억원 가운데 2735억원을 적정 공사비로 산정한 결과를 토대로 갈등을 마무리했다. 공사비 갈등이 결국 조합원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후 중재에 그치지 않고 사전 예방 체계로의 전환도 추진 중이다. 표준공사계약서 개정과 표준정관 마련을 통해 공사비 증액 절차와 검증 시점, 분쟁 조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갈등 발생 시 단계별로 조정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올해 1월에는 공사비 갈등 관리 전담팀을 신설해 모니터링부터 정비사업 전 과정의 갈등을 상시 관리하고 있다. 이어 공사비 갈등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신속한 검증과 중재를 통해 사업이 중단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민간의 영역이라 여겨졌던 조합과 시공자간 분쟁 해결에 서울시가 적극 나서 ‘정비사업 갈등’을 공공이 관리할 수 있다는 성과를 보여준 사례다”라며 “원활한 주택공급과 시민 주거 안정에 차질 없도록 전담팀을 중심으로 공사비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23 17: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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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연 "내년에도 전국 집값 1.3% 오른다"…전월세도 상승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1.53%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공급 지연이 누적된 가운데 금리 환경 변화까지 겹치면서 가격 하방 압력이 크지 않다는 진단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 방향’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평균 1.3% 상승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주산연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공급 속도를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주택건설사업 승인 권한을 일원화하는 ‘주택공급 특별대책지역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년 대비 0.8% 상승한 것으로 추정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4% 올랐고, 이 가운데 서울은 6.6% 급등하며 상승세를 주도했다. 반면 지방은 0.8% 하락해 지역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진 모습이다. 주산원은 이러한 흐름이 내년에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을 1.3%로 제시했으며 수도권은 서울(4.2%)을 포함해 평균 2.5%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지방 역시 0.3% 상승하며 소폭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거래량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올해 추정치인 68만7000건보다 감소한 65만건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거래량 증감률은 올해 6.8% 증가에서 내년에는 -5.4%로 하락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내년 전세 가격 상승률은 수도권 3.8%, 서울 4.7%, 전국 평균 2.8%로 추정됐다. 이는 올해 상승률 추정치인 수도권 1.8%, 서울 3.0%, 전국 1.0%보다 크게 확대된 수치다. 주산연은 입주 물량 감소와 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 가능성 시사,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등을 전세값 상승의 핵심 요인으로 꼽았다.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은 준공 기준으로 작년 19만2000 가구에서 올해 15만 가구로 줄어든 데 이어 내년 12만 가구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2025-12-23 14: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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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동산 투자 규제 강화…종투사 모험자본 쏠림도 차단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모험자본 투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및 시행세칙 일부개정안을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에 편중된 자본시장 자금을 생산적 분야로 유도하기 위해 실시됐다. 먼저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 시 적용되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산출 방식이 보다 정교해진다. 기존에는 채무보증이나 대출 등 투자 형태별로 일률적인 위험값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장 진행 단계(브릿지론·본PF·논PF)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수준을 기준으로 NCR 위험값을 차등 적용한다. 부동산 투자 한도 관리도 강화된다. 현재는 자기자본의 100% 한도 내에서 부동산 채무보증만 관리했으나 앞으로는 채무보증뿐 아니라 대출과 펀드까지 포함한 '부동산 총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관리한다. 국내 비주거시설과 해외부동산 익스포저(위험노출액) 반영 비율도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된다.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정상·요주의 여신 충당금 적립률 역시 다른 업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아진다. 종투사의 모험자본 투자가 저위험 자산에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실적 산정 시 A등급 채권과 중견기업 투자액은 공급의무액의 최대 30%까지만 인정된다. 예를 들어 발행어음이나 종합금융투자계좌(IMA)로 100원을 조달할 경우 최소 25원을 모험자본에 공급해야 하지만 이 중 A등급 채권과 중견기업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7.5원에 그친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 시 대주주 적격성 요건도 다른 금융업권과 동일하게 일원화된다.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거친 뒤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2025-12-23 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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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CP 등급 'AAA' 7년 연속 달성…제약업계 최장 기록 [이코노믹데일리] 한미약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여하는 자율준수프로그램(CP)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AA’를 7년 연속 유지하며 국내 제약업계에서 최장 기록을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한미약품은 지난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주최 ‘2025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 및 포럼’에서 ‘AAA’ 평가증을 공식 수여 받았다. 한미약품은 2007년 국내 제약업계 최초로 CP를 도입한 이후 2020년 처음으로 ‘AAA’ 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 결과로 2027년까지 7년 연속 ‘AAA’ 등급을 유지하게 됐다. 수여식 이후 진행된 모범사례 발표에서는 한미약품이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온 CP 운영 전략과 주요 성과가 공유되며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운영방침 △최고경영진의 지원 △교육훈련 △사전감시체계 △제재 및 인센티브 △효과성 평가 등 7개 항목을 종합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다. 이번 성과는 최고경영진의 확고한 준법 의지와 정기 교육, 리스크 기반 사전 점검 등 체계적인 CP 운영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준법경영이 한미약품의 기업문화로 굳건히 자리잡았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다. 한미약품은 CP평가 ‘AAA’ 등급 달성 외에도 지난 17일 서울 송파구 한미약품 본사에서 ‘2025년 CP 우수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우수한 준법활동을 인정하고 자율준수 문화를 조직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올해는 △CP High level test 달성자 △CP 최우수지역 및 우수파트 △ISO 우수그룹 △ISO 우수 내부심사원 등 4개 부문에서 총 14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수상자는 CP 제도 운영 성과, 자율준수 활동 기여도, 규범준수·부패방지경영시스템 관련 업무 역량 등 다각적 기준을 통해 공정하게 평가됐으며 우수자에게는 상금과 부서 예산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됐다. 한미약품은 이번 CP등급 평가와 우수자 시상식을 바탕으로 CP 제도의 내실을 더욱 강화하고 임직원이 참여하는 준법 경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는 “한미약품이 7년 연속 AAA 등급을 유지해 온 것은 공정거래 법규 준수와 윤리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온 한미약품의 지속적인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CP를 더욱 발전시켜 업계의 모범을 넘어 글로벌 수준의 윤리경영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2025-12-23 10: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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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호금융 임원 자격요건…지배구조법 수준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상호금융권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임원 자격 제한 요건을 '지배구조법' 수준으로 강화한다. 조합장의 편법적인 장기 재임 방지 장치도 마련한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상호금융중앙회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권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권 부위원장은 "그간 상호금융권은 수익성과 외형 성장만을 위해 부동산 관련 기업 대출을 10년 새 12배나 늘리는 등 비생산적 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다"며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체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어 수많은 금융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개선 방안의 핵심은 지배구조 혁신이다. 현재 상호금융 업권은 지배구조법 대신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등 개별 법령을 따르고 있다. 앞으로는 임원 자격 제한 요건을 지배구조법 수준으로 강화해 제재 실효성을 높인다. 조합 외부 회계감사와 상임이사 선임 의무도 강화한다. 중앙회의 리스크 관리 역량도 제고한다. 중앙회 경영지도비율(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저축은행 수준인 7%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대체투자(부동산펀드·사모펀드 등) 건전성 분류 의무화, 승인절차와 한도 신설, 이사회 보고 의무화 등 대체투자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개별 조합의 건전성 관리도 강화한다. 신협·수협·산림조합의 최소 순자본비율 기준을 4%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신협에는 타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게 '경영 개선 명령' 제도를 도입한다. 거액 여신 한도 규제를 법제화해 특정 차주에 대한 대출 쏠림을 방지한다. 부동산·담보대출 위주 대출 관행 개선을 위한 규제도 신설된다. △순자본비율 산정 시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가중치 110% 적용 △PF 대출 한도를 총대출의 20%로 제한 △대규모 부동산 개발 공동대출 중앙회 사전 검토 의무화 △PF 대출 모범규준 신설 등이 추진된다. 장기 미정리 부실 PF 사업장은 정리 촉진을 위해 부실 자산의 회수예상가액 산정 기준을 정비한다. 다만 업권의 건의를 반영해 일부 과제 이행 기간을 유예한다. 부동산업·건설업 대출 충당금 요적립률 130% 기준 충족 기한은 올해 말에서 내년 1분기 말로 연장된다. 권 부위원장은 "중앙회는 조합별 이행 상황을 점검·지원해 제도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2025-12-23 08: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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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차 고의사고 음성안내 전국 100곳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자동차 고의사고 음성안내 서비스를 전국 100개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7월부터 자동차 고의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35개 지역을 선정해 티맵(TMAP)과 카카오내비를 통해 음성안내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제도 시행 이후 고의사고 발생 건수는 올 상반기 1662건에서 하반기 1311건으로 21.1% 감소했다. 이번 확대로 고의사고 다발지역은 기존 35곳에서 전국 100곳으로 늘어난다. 대상 지역은 손보협회와 협업해 최근 고의사고 적발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반기마다 조정할 예정이다. 이용 가능한 내비게이션 앱도 확대한다. 기존 TMAP과 카카오내비에 더해 네이버지도 길찾기 서비스에서도 고의사고 음성안내를 제공한다. 내비게이션 이용자의 접근 범위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안내 방식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사고다발 지역 진입 직전 15m에서 음성안내를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진입 150m 전부터 안내를 시작한다. 해당 지역에서 빈번한 사고 유형을 안내하는 팝업 기능도 추가해 운전자의 주의를 유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의 교통사고 등 자동차 보험사기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고의 교통사고 조사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예방 및 홍보활동도 적극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2-23 08: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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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학한림원, 2026년 신입회원 133명…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정회원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공학기술 분야 최고 권위 기관인 한국공학한림원이 2026년도 신입회원 명단을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공학한림원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탁월한 연구 성과와 혁신적 기술개발로 국가 발전에 기여한 전문가들을 추천받아 10개월간 엄격한 다단계 심사를 거쳐 회원을 선정했다. 이번에 정회원으로는 산업계 26명, 학계 23명 등 총 49명을 선정했고 탁월한 업적을 낸 일반회원 84명도 함께 선발했다. 정회원은 일반회원 중에서 선정된다. 학계에서는 최재원 부산대학교 총장, 손훈 KAIST 교수 등 23명, 산업계에서는 노태문 삼성전자 DX부문 대표이사 사장, 문혁수 LG이노텍 대표이사 사장 등 26명이정회원으로 선정됐다. 학계에서는 이현숙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 김익수 일본 신슈대학교 부총장 등 43명, 산업계에서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현신균 LG CNS 대표이사 사장 등 41명이 일반회원으로 선정됐다.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 "2025년이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해인 만큼 회원을 더욱 신중하게 선정했다"며 "공학 싱크탱크로서 대한민국 공학계를 강력하게 이끌어갈 혁신적 리더들을 모시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한국공학한림원 회원 심사는 매년 상반기 후보자 발굴 및 추천 작업을 시작해 하반기 4단계 과정의 엄격한 업적 심사를 거쳐 연말까지 진행된다. 후보자 추천 자격은 현 정회원에게 주어진다. 회원은 학문적 업적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 기술개발 업적, 특허, 인력양성, 산업발전 기여도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업적 심사 후 전체 정회원의 서면 투표까지 거치는 등 다면적 다단계 심사를 통해 선출된다. 한국공학한림원 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 원로회원, 외국회원 등으로 구분된다. 정회원은 만 65세 이후 심사를 통해 원로회원으로 승격한다. 이번 신입회원 선임에 따라 한국공학한림원의 정회원은 291명, 일반회원은 394명이 됐다. 정회원 정원은 300명, 일반회원 정원은 400명이다. 한편, 한국공학한림원은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 제고와 인재 양성, 이를 위한 제도 개선과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공학기술계 석학과 산업현장 리더들을 회원으로 선발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 다양한 분야의 정책 연구와 발전적 공학 문화 확산 및 인재 양성 등에 역량을 모으고 있다.2025-12-22 17: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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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일보 사설] 국적을 갈아입는 사람들, 합법과 염치 사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24/20251224135900652828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