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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안심' 무색…보증금 사각지대 드러나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며 제도의 근본적 허점이 드러났다. 지자체가 임대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없어 부실한 사업자가 시장에 그대로 진입하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목적은 좋지만 안전판이 부실하다”며 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2016년 도입한 제도로 민간 임대사업자가 서울시 지원을 받아 역세권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만 19~39세 청년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됐고 지금까지 2만7000가구가 공급됐다. 그러나 최근 일부 사업자가 시공사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주택이 경매나 가압류에 넘어가면서 세입자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불안 요소로 전락한 셈이다. 문제는 현행 법 체계가 이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지자체가 임대사업자의 재무 상태를 근거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정작 사업자가 재무자료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 즉,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자료를 내놓지 않는 이상 지자체는 확인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증보험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지난 6월부터 시행령 개정으로 감정평가 방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직접 의뢰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평가액이 기존보다 15~20% 낮게 산정됐다. 평가액이 낮아지면 담보가치가 줄어들고, 그 결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충족하지 못해 보증보험 갱신이 거절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하반기 보증보험 갱신 대상 14곳 중 10곳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으며, 지난달 기준 보증보험 미가입 단지는 8곳 1231가구로 전체의 6.7%에 달한다. 지방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부산시가 운영하는 청년 대상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희망더함주택’에서도 보증보험 미가입 가구가 300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보증금 사고 시 법적 구제 수단이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다. 준공 전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제도적 모순도 있다. 청년안심주택의 80% 이상은 관리형 토지신탁이나 담보신탁 형태로 추진된다. 토지신탁은 토지 소유자가 신탁사에 개발과 운영을 맡기는 제도이고, 관리형 신탁은 신탁사가 토지를 대신 관리하며 자금 흐름까지 통제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준공 전까지 소유권이 신탁사에 있어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보증보험 가입 시점을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한다. 세입자가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고 사업자도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또 공공의 역할 강화를 강조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같은 혜택을 받는 만큼 공공이 책임 있게 사업자를 검증해야 한다”며 “자본력이 충분한 사업자만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보증보험 확인 권한을 자치구에서 시·도지사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제도는 자치구가 건축물 사용 승인 전 보험 가입 여부만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현장 점검 절차 없이 승인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를 키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한 상태다. 임대사업자 재무 검증을 위한 법 개정, 보증보험 산정방식 유예, 주택진흥기금 활용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지자체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 보증보험과 감정평가 제도,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 모두 국토부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며 “청년층이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안심주택은 원래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지금은 ‘안심’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제도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설계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금융·법적 안전장치가 부족해 결국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한다.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보증보험 제도를 보완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결국 이번 사태는 청년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와 민간사업자 중심 운영이라는 현실 사이의 간극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제도의 취지는 분명 의미가 있으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검증 강화와 보증보험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청년안심주택이 본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사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2025-09-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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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KT·LGU+·롯데카드 줄줄이 뚫리는데…'해킹 무방비' 정부 대응은 '우왕좌왕'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잇따른 이동통신사와 카드사의 대규모 해킹 사태는 개별 기업의 보안 취약점을 넘어 대한민국의 사이버보안 대응 체계가 얼마나 파편화되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금융사와 비금융권의 사고 대응 기관이 이원화된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 정보 공유와 초동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고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현재 금융회사의 해킹 및 정보 유출 사고는 금융위원회의 감독 아래 금융보안원이 대응을 전담하고 있다. 반면 통신사 등 비금융 민간 영역의 보안 사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담당한다. 문제는 해킹 공격이 산업의 경계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데도 감독과 대응 권한이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유기적인 공조가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근 발생한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초기에는 통신사 문제이면서도 금전 피해가 발생한 특수성 때문에 담당 기관을 둘러싼 조율이 매끄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귀중한 초동 대응 시간을 허비하고 피해를 키우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최근 발생한 롯데카드 해킹 사건의 경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감독·제재 권한을 갖지만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원인 분석과 디지털 포렌식 역량은 KISA에 비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년 5월 기준 KISA의 침해사고 대응 전문 인력은 133명에 달하지만 현행법상 금융회사 사고에는 직접 개입할 수 없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범부처 차원의 통합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과기정통부와 금융위, 행안부, 경찰청 등 해킹 대응을 위한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고 KISA를 모든 국내 해킹 사고의 기술 분석 및 국제 대응 창구로 지정하며 금융위는 감독·제재 중심으로 바꾸는 등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KISA의 기술 전문성을 중심으로 사고 원인 분석을 일원화하고 각 부처는 소관 분야의 감독과 제재 피해 구제에 집중하는 역할 분담을 통해 대응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높이자는 제안이다. 과거 2014년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당시에도 범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져 대응한 바 있지만 이는 일회성 조치에 그쳤다.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임시방편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인 정보 공유와 협력 체계를 갖춘 ‘국가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025-09-18 08: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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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유예 앞두고도 '미조치' 레지던스 8만실…대란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기한이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숙박업 신고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마치지 않은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이 전국적으로 8만실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대규모 생숙 대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파이낸셜뉴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말 기준 전국 레지던스는 총 18만2826실이다. 이 가운데 준공했음에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용도변경을 마치지 않은 ‘미조치’ 물량은 4만36실로 확인됐다. 여기에 공사 중인 3만9807실까지 더하면 총 7만9843실이 이행강제금 잠재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정부는 앞서 9월까지 숙박업 신고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유예하기로 했다. 그러나 유예를 신청하지 못하면 소유주는 매년 건축물 공시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문제는 입법 지연이다. 공사 중인 레지던스의 경우, 용도변경 동의율을 기존 100%에서 80%로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하지만 처리 지연으로 현장에서는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미 준공된 레지던스 역시 부담금 산정 갈등, 지구단위계획 변경 문제 등으로 용도변경 절차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한 분양 계약자는 “유예 신청 마감까지 보름 남짓 남았지만 살 수도, 팔 수도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입법 지연과 제도 미비 속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수분양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호소했다.2025-09-18 07: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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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보험금 청구 제도 강화...고객 청구 보험금 약 470억원 [이코노믹데일리] 교보생명이 고객들이 정보를 모르거나 청구가 번거로워 놓친 보험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평생든든서비스·숨은 금융자산 찾기 제도를 운영해 매달 470억원 규모의 보험금 수령을 도왔다고 17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지난 2011년 업계 최초로 평생든든서비스를 도입해 고객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강화했다. 평생든든서비스는 재무설계사(FP)가 연 1~2회 고객을 직접 찾아 보장 내역 확인·청구 서류 준비 등의 절차를 돕는 대면 서비스다.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고객은 보장 여부를 알지 못하거나 복잡한 서류 업무가 많아 청구를 미루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에 교보생명 FP들은 고객 보험금 제공을 위해 보장내용 점검부터 서류 정리, 대리 접수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평생든든서비스를 통한 FP 대리 접수는 약 50만건, 고객 지급 보험금은 5373억원이다. 지난달까지도 34만건의 보험금 청구가 접수돼 월평균 465억원 규모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또한 교보생명은 지난 7월부터 금융당국의 마이데이터 2.0 인프라 개편에 맞춰 업계 최초 숨은 금융자산 찾기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 서비스는 고객 동의만으로 전 금융기관의 △휴면예금 △미청구 보험금 △미사용 포인트 등을 한 번에 확인하고 보험금 청구를 돕는다. 출시 두달 만에 2만명의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약 120억원의 숨은 자산이 발견됐다. 이중 매월 2억원 규모의 보험금이 고객에게 돌아갔다. 교보생명은 이달 중 서민금융진흥원과 협력해 휴면계좌 정보까지 통합 조회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보험은 고객의 보장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혜택을 최우선에 두고 다양한 디지털 금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09-17 17: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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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에도 '1+1 분양' 허용…주택 공급 확대 기대 vs 현실적 난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대형 평형을 쪼개 두 가구로 분양받는 이른바 ‘1+1 분양’을 리모델링 사업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취지지만 까다로운 안전성 검토와 소유주 동의 절차 등 제도적 한계 탓에 실제 현장 적용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앞으로 리모델링 사업 시 대형 평형(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을 분할해 일반분양하면 그 수만큼 전체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존 가구 수의 5% 범위에서 추가 분할을 허용해, 현행 리모델링 가구 수 증가 한도(15%)와 합쳐 최대 20%까지 확대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1000가구 단지를 리모델링할 경우 기존 규정으로는 1150가구까지 늘릴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형 평형 분할로 일반분양 50가구(5%)를 추가해 최대 1200가구까지 공급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통해 리모델링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일반분양 가구 수가 늘면 소형 평형 소유주의 분담금이 줄어드는 만큼 사업 참여 동력이 커지고, 공급 물량 확대 효과도 노릴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제약도 만만치 않다. 구조 안전성 검토와 소유주 동의 문제 때문이다. 한 층에 대형 주택 1가구로 설계된 아파트를 2가구로 쪼개려면 해당 동 전체가 같은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특정 층만 나눌 경우 층간 하중이 달라져 안전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대형 평형이 배치된 동 주민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행법상 리모델링에는 전체 소유주의 3분의 2 이상, 각 동의 50% 동의가 필요하지만, ‘1+1 리모델링’은 사실상 100% 동의가 요구되는 셈이다. 안전 심의 절차도 부담 요인이다. 현행 주택법은 구조 기준 준수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해 입주자 피해가 발생하면 기술검토 심의자에게까지 형사 책임을 지운다.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사업 추진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리모델링 전문가는 “검토자의 책임 강화는 필요하지만 과중한 처벌은 사업성을 위협하는 요소”라며 “엄격한 안전 규정 속에서 더 많은 구조 변경을 요구하는 ‘1+1 리모델링’은 실제로 선택할 조합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수직증축 안전 규제 완화 등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09-17 08: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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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삼성자산운용, KODEX K원자력SMR·K방산TOP10레버리지 ETF 신규 상장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6/20250916141441309501.png)
삼성자산운용, KODEX K원자력SMR·K방산TOP10레버리지 ETF 신규 상장 外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자산운용은 차세대 원전 SMR 대표 3개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KODEX K원자력SMR'과 KODEX K방산TOP10 상장지수펀드(ETF) 지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KODEX K방산TOP10레버리지'를 신규 상장한다고 16일 밝혔다. KODEX K원자력SMR ETF는 차세대 원전으로 부상하는 SMR(소형모듈원자로)과 대형원전의 주도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ETF다. KODEX는 기존 인공지능(AI)전력 라인업인 KODEX AI전력핵심설비, KODEX 미국AI전력핵심인프라에 이어 이번 KODEX K원자력SMR을 출시하며 AI전력난에 대한 투자 수요를 한 번에 잡는 KODEX 전력 ETF 3종 라인업을 완성했다. KODEX K방산TOP10레버리지는 지난 7월 상장한 KODEX K방산TOP10 지수의 일간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상품으로 지정학적 이슈에 반응하는 방산 테마의 특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따라가고자 할 때 적합하다. KODEX K방산TOP10레버리지는 전체 매출 중 방산 비중이 높으면서 수출을 많이 하는 대표주자 10종목에 2배로 집중 투자하는 ETF로, 방산 기업의 주가 움직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제 방산 매출 비중 △해외 수출 비중 △AI 방산 기술 접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선한 10개 종목으로 구성된다. 송아현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KODEX K원자력SMR ETF는 차세대 원전 SMR과 글로벌 원자력 수출 경쟁력을 동시에 담을 수 있는 순수 SMR 테마 ETF로 국내 대표 3종 기업에 집중 투자하면 글로벌 SMR 성장 트렌드를 함께 포착할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투자 수단"이라며 "글로벌 빅테크와 미국 정부가 SMR을 미래 에너지로 점찍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만큼, 장기투자 관점에서 성장성을 지닌 KODEX K원자력SMR로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한투운용, 한국투자MySuper알아서성장형펀드 설정액 500억원 돌파 한국투자신탁운용은 한국투자MySuper알아서성장형펀드의 전체 설정액이 500억원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전 거래일 종가 기준 해당 펀드의 설정액은 509억원으로 올해 초 대비 260억원 증가했으며 이 중 한국투자MySuper알아서성장형펀드는 연초 이후 121억원이 유입 돼 클래스 내에서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 꾸준한 자금 유입은 높은 수익률 유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펀드의 최근 1년 수익률은 지난 15일 종가 기준 29.91%로 디폴트옵션에 편입된 전체 밸런스드펀드(BF) 중 가장 높은 성과를 나타냈다. 해당 펀드는 1년 수익률 1위를 차지한 디폴트옵션인 '한국투자증권디폴트옵션적극투자형BF1'에 100% 비중으로 편입돼 있다. 지난달 1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2분기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주요 현황 공시'에 따르면 해당 디폴트옵션은 현재 판매중인 전체 310개 디폴트옵션 가운데 가장 높은 수익률(17.40%)을 기록했다. 강성수 한국투자신탁운용 솔루션담당 상무는 "해당 펀드 시리즈는 주식과 채권 외에도 원자재·부동산·물가연동채권 등 물가상승률과 관련된 자산을 편입해 안정적으로 소비자물가 대비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말했다. 신한자산운용, 'SOL 미국S&P500 미국채혼합50 ETF' 첫 월배당 주당 36원 지급 신한자산운용은 지난 7월 상장한 'SOL 미국S&P500 미국채혼합50' 상장지수펀드(ETF)가 첫 월배당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급 예정인 분배금은 1주당 36원으로 향후 2% 중후반대의 연환산 분배율이 기대된다. SOL 미국S&P500 미국채혼합50 ETF는 미국 대표지수 S&P500과 미국 10년물 국채에 각각 50%씩 분산 투자하도록 설계됐다. S&P500의 장기적 성장성과 함께 상대적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미국 장기국채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포트폴리오 변동성을 낮추고 하락장에서는 수익률 방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현재와 같은 미국 금리 인하 사이클 진입 국면에서 채권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 수익과 함께 배당수익까지 함께 추구할 수 있는 구조로 연금 계좌 등 장기 투자자에게 유리한 상품이다. 'SOL 미국배당 미국채혼합50' ETF와 함께 매월 중순 분배금을 지급하는 월배당 상품으로 퇴직연금 계좌에서 납입금의 100%를 투자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김정현 신한자산운용 ETF사업총괄은 "미 연준이 9월 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예고하면서 장기채의 투자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SOL 미국S&P500 미국채혼합50 ETF는 미국 대표지수와 미국 장기채, 그리고 달러 자산까지 한 번의 투자로 분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금투자에 최적화된 상품" 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퇴직연금 세미나 개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25년 하반기 퇴직연금 투자전략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5일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국내 퇴직연금 시장을 선도하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기금형 퇴직연금 등 최근 퇴직연금 시장의 주요 제도 변화를 짚어보고 투자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미래에셋자산운용 손수진 상장지수펀드(ETF)연금마케팅부문 대표가 최근 퇴직연금 제도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의 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손 대표는 발의된 법안의 내용과 제도 도입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한국 연금시장의 구조적 특징과 향후 나아갈 방향성을 심도 있게 조명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제안하는 올 하반기 퇴직연금 투자 전략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주목할만한 상품으로는 올해 DB 클래스가 신설된 '미래에셋 헤지펀드 셀렉션' 펀드가 소개됐다. 이는 우수한 헤지펀드를 선별해 투자하는 사모투자재간접형 펀드로 안정적이고 시장 변동성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수익 추구 전략을 지향한다. 이어 '미래에셋 타깃데이트펀드(TDF) 시리즈'를 통한 안정적인 은퇴자산 마련 전략도 공유됐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DF 시장 점유율 1위 운용사로서 장기적인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을 기반으로 안정적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손수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연금마케팅부문 대표는 "퇴직연금 제도의 변화와 시장 환경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운용 전략의 차별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세미나는 퇴직연금 기금형 제도를 포함한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퇴직연금 상품 솔루션을 제시함으로써 연금시장의 성장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2025-09-16 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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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 대전환' 청사진 제시…"과감한 방향 전환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이 취임사를 통해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 등 세 가지 방향의 '금융 대전환' 청사진을 제시했다. 15일 이억원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는 금융의 과감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금융 분야 국정과제인 '생산적 금융'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우리 금융은 담보대출 위주의 손쉬운 방식에 치중하면서 부동산 쏠림과 가계부채의 누적을 초래했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위험을 감내하면서 대한민국 미래를 견인할 생산적 영역으로 자금을 중개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계획과 관련해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에 전례 없는 대규모 맞춤형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건전성 규제, 검사·감독 제도 등이 과도한 안정 지향과 부동산 쏠림을 유발하지 않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모든 부분을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서민·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재기를 돕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소비자 중심 금융'을 확립하겠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 등을 통해 다양한 자금 공급이 이뤄지고, 금융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체자분들은 과감하고 신속한 채무조정으로 경제적 복귀를 돕겠다"며 "연체 관리·추심 과정에서도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지 않은지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복되는 금융 사고와 관련해선 "소비자의 시각에서 금융상품 판매 과정을 꼼꼼히 점검해 실질적인 사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사후적 구제 장치와 분쟁조정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금융당국에 주어진 최우선 책무로 '신뢰 금융' 을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취약한 주력산업의 사업재편 등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관리하겠다"며 "필요시 선제적이고 과감한 시장안정조치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공식 취임사에서 조직 개편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모두발언을 마친 뒤 직원들에 대한 편지 형식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조직개편 소식으로 여러분이 느끼는 혼란과 두려움, 인생 계획, 꿈, 가족의 삶 등에 닥친 불확실성을 걱정하는 마음과 무게를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공직자로서 국가적인 최종 결정이 이뤄지면 그것을 따라야 하는 것도 우리의 책무이자 의무인 것도 엄중한 사실"이라며 "조직의 모양은 달라질 수 있어도 금융 안정과 발전을 통한 국민경제 기여라는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온 가치와 사명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주말·밤낮을 가리지 않았던 여러분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지만, 금융위에 대한 시장과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는 여전히 높다"며 "이러한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는 '대관소찰(大觀小察·크게 보고 작은 부분도 살핀다)'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가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분리해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남은 조직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재편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이 발표되면서 내부에선 강한 반발이 나오는 상황이다.2025-09-15 16: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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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유령 결제' 피해 200건 육박…통신업계 '신뢰 위기'로 번져 [이코노믹데일리] 경기도 광명에서 시작된 KT 가입자 대상 ‘유령 소액결제’ 피해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며 경찰에 접수된 건수만 200건에 육박하고 있다. KT가 ‘100% 전액 보상’을 약속하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가짜 기지국’과 허술한 본인 인증 시스템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통신 3사 전체의 신뢰를 뒤흔드는 ‘보안 대참사’로 번지는 모양새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27일부터 이달 12일까지 경찰에 공식 접수된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는 총 199건, 피해액은 1억2600만원으로 집계됐다. 경기 광명(118건)을 시작으로 서울 금천(62건), 경기 과천(9건), 부천(7건), 인천(3건) 등 피해 지역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는 KT가 자체 파악한 규모(278건, 1.7억원)보다는 적지만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잠재적 피해자까지 고려하면 실제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사태의 유력한 원인으로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이 지목된다. 해커가 탈취·개조한 가짜 기지국을 통해 특정 지역 내 이용자들의 통신을 가로챈 뒤 ARS 인증 정보 등을 탈취해 소액결제를 감행했다는 것이다. KT 역시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불법 기지국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 ‘수수료 장사’에만 몰두?…도마 오른 통신사 책임론 하지만 KT의 뒤늦은 대응과 전액 보상 약속만으로는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 어려워 보인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통신사들이 연간 수천억원에 달하는 소액결제 수수료 수익을 챙기면서도 정작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통신사가 편의와 수익을 우선하다 보니 보안이 뒷전으로 밀렸다”며 “결제 구조 재설계와 상시 감시, 책임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시민사회단체들은 15일 광화문 KT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텔레콤의 해킹 사태와 이번 KT 사태를 싸잡아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 절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SKT와 소액결제 피해가 드러난 KT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경영진 문책, 전면적 보안 투자, 전 가입자 유심 교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 근본적 해법은…‘인증 시스템’ 대수술 필요 ‘결제한도 축소’와 같은 KT의 긴급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RS와 문자 중심의 허술한 본인 인증 시스템 자체가 뚫린 만큼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과기정통부가 주축이 된 민관합동조사단이 원인 규명에 착수했으며 △결제 금액에 따른 인증 단계 강화 △소액결제 기본값을 ‘차단’으로 설정 △불법 기지국 유통 규제 강화 등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KT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섰다. 통신사가 제공하는 네트워크와 인증 서비스가 국민의 ‘디지털 신분증’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에서 그 신뢰의 근간이 흔들린 중대한 사건이다. 통신사들의 뼈를 깎는 자성과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뒤따르지 않는 한, ‘제2의 유령 결제’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025-09-15 12: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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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 부장관, 한국인 구금 사태 유감 표명 [이코노믹데일리]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이번 한국인 구금 사태에 관해 유감을 표하며 유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서울 종로구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윤주 1차관과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이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회담에서 랜도 부장관은 최근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사태를 제도 개선, 한미관계 강화를 위한 전기로 활용해 나가자"고 말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문제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어 귀국자들이 미국 재입국 시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며 향후 유사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랜도 부장관은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활동이 미 경제, 제조업 성장에 기여도가 크다"며 "제도적인 뒷받침과 함께 한국 근로자들의 기여에 합당한 비자가 발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관련 실무 협의를 추진하자"고 말했다. 박 차관은 우리 기업 근로자들이 미국 내 구금 시설에서 불편한 처우를 받은 것을 언급하며 근로자 및 국민들이 이번 사태로 깊은 충격을 받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어 미국 측에서 한국 국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재발 방지·제도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2025-09-14 17: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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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희의 바이오 포커스] 셀트리온, 고용노동부 2025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2/20250912085807453712.jpg)
셀트리온, 고용노동부 '2025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외 [이코노믹데일리] ◆셀트리온, 2년 연속 고용노동부 ‘2025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셀트리온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5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됐다. 셀트리온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고용노동부가 매년 100개 기업을 선정해 발표하는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서 청년 중심의 채용 확대와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 복지제도 강화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올해도 으뜸기업에 올랐다. 셀트리온은 최근 3년간 총 940명의 인력을 신규 채용하며 청년과 지역사회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섰다. 특히 지난해는 513명을 채용해 임직원 수를 전년 대비 15.1% 늘리며 청년 일자리 확대와 인천 연고의 인재 채용도 확대하며 지역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또한 회사는 차별 없는 일터 조성 및 경력 단절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 인재 채용 확대와 공정한 평가제도 이행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여성 채용률은 평균 50%에 달하며 타 제조업체 대비 높은 수준의 여성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육아 휴직 장려와 직장 어린이집 확대 운영, 자녀 교육비와 사내 동호회 지원, 심리상담센터, 건강 복지 지원 등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셀트리온은 임직원들의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워크 환경을 구축하고 유연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계휴가 제도를 통해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있다. 이 밖에도 셀트리온은 지난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구축한 공로로 ‘근로자 건강증진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됐으며,전 사업장에 대한 ‘공간안전 및 우수연구실 인증’과 함께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도 획득한 바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제약·바이오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임직원이 만족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자리 으뜸기업 제도 신설 첫해부터 올해까지 총 4차례 선정돼 고용 창출 노력을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도 청년 고용과 지역 인재 채용 확대 및 복지·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임직원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에스티젠바이오, APBCEA 2025 CDMO 어워즈 2개 부분 석권 에스티젠바이오는 10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Asia-Pacific Biologics CDMO Excellence Awards(이하 APBCEA)'에서 2개 부문을 동시에 수상했다. IMAPAC이 주최하는 APBCEA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CDMO 업계 성과와 혁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권위있는 행사다. 에스티젠바이오가 수상한 부문은 ‘Emerging CDMO of the year(올해의 신흥 CDMO)’와 Best Biologics CDMO Award : Fill-Finish(최고바이오의약품 CDMO : 무균 충전)이다. Emerging CDMO of the year는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에스티젠바이오는 미국 및 유럽 등 주요 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GMP 승인과 글로벌 제약사와의 전략적 협력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Best Biologics CDMO Award: Fill-Finish 부문은 무균 충전 및 포장 분야에서 최고의 품질 관리와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에 수여하는 상으로 에스티젠바이오는 고도화된 충전 인프라, 글로벌 GMP 인증, 그리고 안정적인 충전 역량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경은 에스티젠바이오 대표는 "이번 수상은 에스티젠바이오가 차세대 글로벌 CMO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과 기술 경쟁력을 모두 증명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글로벌 시장 확대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바이오그룹, CGT 혁신 기술 공유 및 사업화 전략 모색 차바이오그룹은 오는 19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제3회 Cell & Gene Tech Investment Forum(이하 CGTI 포럼)’을 개최한다. CGTI 포럼은 세포·유전자치료제(Cell & Gene Therapy, CGT) 산업의 최신 기술 동향, 글로벌 투자 트렌드, 사업화 전략을 한자리에서 논의하는 바이오산업 기술·투자 포럼이다. 올해 3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기술 동향·투자·오픈이노베이션 세션, 기업 사업설명(IR), 1:1 맞춤 파트너링 미팅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차바이오그룹은 행사에서 올해 말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개소 예정인 ‘CGB-CIC(Cell GeneBio-platform–Cambridge Innovation Center)’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허브 소개할 계획이다. CGB-CIC는 차바이오그룹과 케임브리지혁신센터(CIC)가 공동 조성한 아시아 최대 규모(약 1만㎡)바이오 오픈이노베이션 허브다. 바이오벤처 및 스타트업이 창업에서 글로벌 진출까지 전주기에 걸쳐 성장할 수 있도록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와 네트워킹 프로그램, 글로벌 제약사와의 파트너링, 해외 CIC 글로벌 캠퍼스 연계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원한다. 기업 IR 분야에서는 포르자바이오, 서지엄바이오사이언스, 에스엔이바이오, 사이알바이오, 인게니움테라퓨틱스, 유씨아이테라퓨틱스, 펨토바이오메드 등 주요바이오기업들이 연구성과와 사업화 전략, 도전과제 및 극복방안, 미래 로드맵을 공유해 실질적인 협업과 네트워크를 촉진한다. 양은영 차바이오그룹 부사장은 “세포·유전자치료제 분야는 기술·제조·규제·자본이 융합하는 미래 신산업”이라며 “CGTI 포럼을 통해 관련 산업의 실질적 협력 및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바이오탑, 원외 처방액 15억 달성하며 ‘정장제 시장 1위’ 달성 한올바이오파마의 프로바이오틱스 의약품 '바이오탑'이 지난 8월 유비스트 미생물성 지사제 실적 기준 원외 처방액 15억, 시장 점유율 20.2%를 기록하며 정장제 처방 시장 1위를 달성했다. 바이오탑은 프로바이오틱스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질병의 치료 및 예방을 목적으로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일반의약품으로 정장, 변비, 설사, 복부팽만, 장내 이상발효 등 다양한 적응증에서 빠른 증상 완화 효과를 인정받으며 처방 저변을 넓혀왔다. 실제 바이오탑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연속 비급여 시장 1위를 유지해 왔으며 2025년 상반기에는 전년 대비 2배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며 매출 100억원을 돌파했다. 이는 차별화된 3종 균주(낙산균,당화균,효모균)를 기반으로 설사 질환뿐만 아니라 항생제 병용 및 변비 보조 치료 등 처방 활용을 넓혀온 결과다. 낙산균이 생성하는 단쇄지방산(부티레이트)은 장벽 기능을 강화해 면역 증강, 항염증 효과와 함께 변비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임이 여러 임상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 또한 당화균은 소화 촉진과 유익균 증식을 돕고 효모균은 설사 치료 및 항생제 유발 설사에 대한 효과를 보여 처방 환경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박수진 한올바이오파마 대표는 ”이번 시장 1위는 단순한 매출 수치를 넘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제품력과 의료진, 환자 모두의 신뢰가 뒷받침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장 건강 니즈에 대응할 수 있는 치료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 바이오탑을 시장 대표 품목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5-09-14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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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입찰 '간이형 종심제'…같은 금액 입찰 속출에 제도 취지 흔들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공공공사 입찰 방식인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간이형 종심제)’에서 같은 금액을 써내는 업체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애초 가격뿐 아니라 업체의 기술력과 경험까지 함께 평가해 변별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였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특정 금액대에 입찰이 집중되면서 제도의 본래 의도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9일 국군재정관리단이 개찰한 ‘25-A-00부대 시설공사(1274)’가 대표적 사례다. 추정가격 105억원 규모의 이 공사에는 1565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이 가운데 220곳이 동일한 내역서를 제출해 1차 심사에서 탈락했다. 같은 금액을 써낸 업체도 10곳씩 나타나 가격 변별력이 사실상 사라졌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비슷한 상황은 강원지방조달청이 집행한 ‘평창강 후평지구 하천정비사업(116억원)’에서도 반복됐다. 균형가격을 정확히 맞춘 업체가 8곳, 불과 1~2원 차이로 금액을 써낸 업체는 20곳에 달했다. 같은 날 개찰한 ‘평창강 다수지구 하천정비사업(176억원)’에서도 특정 금액대에 입찰이 몰리는 군집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원인으로 ‘견적 대행 프로그램’을 지목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 영향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예를 들어 ‘어란진항 정비사업(307억원)’의 경우 입찰 참가자의 80% 이상이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했지만, 동가 입찰은 없었다. 반대로 프로그램 사용률이 2%에 불과했던 후평지구와 다수지구에서는 대규모 동가 투찰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단순히 프로그램 문제가 아니라 일부 브로커가 균형가격 근처의 금액대를 미리 계산해 1원 단위로 나눈 뒤 여러 업체에 배포하는 관행이 원인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간이형 종심제는 단순히 낮은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 자가 산출 역량과 기술력까지 평가에 반영해 ‘가격+역량’을 함께 보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외부에서 만든 견적서에 의존하는 업체가 늘면서 제도의 의미는 크게 퇴색했다. 자가 산출 역량을 갖춘 업체들은 오히려 불리해졌다는 박탈감을 호소하고, 발주기관은 동일내역서 검증에 인력이 묶이면서 계약 집행 속도까지 늦어진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낙찰 이후 공정 관리와 품질 저하,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도 자연스럽게 커지고 있다. 입찰자 수가 지나치게 많은 것도 문제다. 수백 개사가 참여하면 균형가격 주변으로 투찰이 몰리면서 가격이 밀집되고, 결과적으로 동일 금액 입찰이 반복된다. 심지어 입찰자 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경우에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 제도 자체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견적서 유통 구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한 동가 입찰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간이형 종심제가 지향한 ‘가격과 역량을 함께 본다’는 변별력은 사실상 사라졌고, 발주기관의 부담과 계약 지연, 시장 신뢰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간이형 종심제는 가격 변별력이 사실상 사라진 상태”라며 “입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가 산출 역량을 살릴 수 있는 제도 보완 없이는 신뢰 회복이 어렵다”고 말했다.2025-09-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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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건설포럼] 저성장 시대 직면한 건설업...기술·제도 혁신이 해법(종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0/20250910154800434800.jpg)
저성장 시대 직면한 건설업..."기술·제도 혁신이 해법"(종합) [이코노믹데일리] 연이은 안전사고와 경기 둔화로 침체에 빠진 국내 건설 산업의 활로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와 정부,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규제 혁신과 스마트 건설 기술 확산,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논의하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전환 방안을 모색했다.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포럼’은 ‘건설산업 규제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국내 건설 산업의 위기 요인과 대응 전략, 정책·기술 혁신 방향, 법적 보호 장치 등을 종합적으로 짚었다. 이날 행사에는 곽영길 아주뉴스코퍼레이션 회장,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이사를 비롯해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용갑·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요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첫 번째 발표에 나선 정동호 국토연구원 박사는 ‘대축소 시대 건설·부동산 시장의 미래 전망’을 주제로 “총인구 감소로 건설 산업은 빠른 속도로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정 박사는 신규 건설 수요가 줄어드는 대신 노후 인프라 유지·보수와 도시 재생이 새로운 성장 축이 될 것이라 내다봤다. 다만 고령화로 현장 기능 인력이 줄면서 품질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어 AI·드론·BIM(빌딩정보모델링) 등 디지털 기술이 생산성 정체를 돌파할 핵심 변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인한 경희대 교수는 ‘BIM·DfMA 기반 스마트 건설 혁신과 규제 개선 방향’을 발표하며 “생산성·안전·환경·인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BIM과 DfMA(제조·조립을 위한 설계) 같은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특히 “모듈러·프리패브 건축은 현행 법체계에서 제대로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충돌하는 법규 개선과 발주 제도, 자재 성능 검증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기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부장은 ‘AI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 기술의 현장 적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 본부장은 “AI가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를 혁신할 수 있지만 법·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신뢰도 제고를 위한 인증제도 도입과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연은 이날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교량 열화 상황을 예측하는 ‘DNA 기반 스마트 플랫폼’을 공개하고,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시설물 보수·보강의 새로운 가능성도 제시했다. 마지막 발표에 나선 김용환 법무법인 서한 변호사는 ‘건설산업 재해 감소를 위한 입법 개선 방안’을 주제로 “건설사에 안전 확보를 위한 충분한 기간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기업이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계약 체계는 준공 기한을 우선시해 안전을 배제하고 있다”며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시공사는 PF 대출채무 전액을 떠안고, 신탁사와 시행사 역시 각각 대출금에 대한 손해배상과 분양대금 반환 등 막대한 부담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가 결국 안전보다 기한을 중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안전을 위한 기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2025-09-10 17: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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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건설포럼]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 글로벌 건설 강국 향한 실질적 해법과 대안 모색의 장 되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0/20250910150946297107.jpg)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 "글로벌 건설 강국 향한 실질적 해법과 대안 모색의 장 되길" [이코노믹데일리]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는 ‘2025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포럼’ 개회사에서 “우리 건설 산업은 지금 거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며 “고금리, 물가 불안정,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인력난 등 외부 환경은 거세지고 건설사 연쇄 부도 위기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등 내부적 취약성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대표는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포럼에서 “각종 규제와 제도, 안전 관련 법령이 건설 현장과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산업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이제는 단순한 처벌과 규제만으로 건설 산업의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방 중심의 제도 설계, 실효성 있는 규제 혁신, 스마트 건설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반 기술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오늘 이 자리가 대한민국이 글로벌 건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실질적 해법과 대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 대표는 아울러 “이코노믹데일리는 이번 포럼을 통해 산업계, 학계, 정부, 법조계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2025-09-10 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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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건설포럼] 김용환 변호사 속도 강제하는 계약 구조, 건설현장 사고 근본 원인…입법 개선 필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0/20250910161536666375.jpg)
김용환 변호사 "속도 강제하는 계약 구조, 건설현장 사고 근본 원인…입법 개선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김용환 법무법인 서한 변호사는 한국 건설 산업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의 근본 원인을 ‘속도를 강제하는 계약 구조’에서 찾으며, 실효성 있는 예방 중심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10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코노믹데일리 2025 건설포럼’에서 ‘건설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2024년 기준 근로자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0.29명)을 크게 웃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대통령의 건설사 면허 취소 지시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다층적 책임 체계를 두고 있음에도 사고 예방에 실패하는 이유를 “계약 구조 자체가 안전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현장소장, 안전관리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와 원·하청 대표이사에게 의무를 부과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공기 단축을 위해 안전 조치를 무시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특히 계약서상 책임 준공 의무가 불가항력적 사유를 제외하면 어떠한 지연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완공 의무로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안전 점검이나 보강을 위한 공사 중단조차 불가능하고, 사고 위험보다 준공 기한이 우선되는 구조가 고착됐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를 “안전을 고려할 여지가 없는 절대적 완공 의무 체계”라고 규정하며, ‘구조적 안전 경시’가 사고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기한을 맞추지 못하면 주체별 경제적 손실은 막대하다. 시공사는 PF 대출 원리금을 전액 떠안아 존립이 흔들릴 수 있고, 신탁사는 판례상 대출금 전액을 금융기관에 배상해야 한다. 시행사 또한 분양 지연 시 계약 해제 요구와 대금 반환, 위약금 지급을 부담한다. 분양계약 역시 입주 지연 시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안전을 이유로 한 공기 연장은 사실상 인정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안전을 이유로 한 공기 연장을 강행법규로 인정해야 한다”며 “도급계약 체결 시 최소 안전 공사 기간 이상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을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계약이어야 한다”며 “처벌 강화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2025-09-10 16: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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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건설포럼] 스마트 건설 없인 생존 어렵다…김인한 교수, BIM·DfMA 기반 해법 제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0/20250910151319295190.jpg)
"스마트 건설 없인 생존 어렵다"…김인한 교수, BIM·DfMA 기반 해법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김인한 경희대 건축학과 교수는 “한국 건설산업은 생산성·안전·환경·인력 구조의 4대 위기에 직면해 있고 현장에서 건설을 하는 것이 문제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해법은 BIM(건물 정보 모델링)과 DfMA(제조와 조립을 고려한 설계) 기반의 스마트 건설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년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포럼에서 김인한 경희대 건축학과 교수이자 M3시스템즈 대표는 ‘BIM · DfMA 기반 스마트 건설 혁신과 규제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인 2021년 산업재해자는 12만명 가량이었으나 시행 이후 2024년 14만명까지 증가했다”며 “오히려 부작용만 심화됐고 제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자가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신기술이나 서비스를 일정 조건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건설산업 혁신 해법으로 BIM과 DfMA 기반의 제조화 건설(Manufactured Construction)을 제시했다. 그는 “DfMA를 도입하면 건설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을 평균 22% 줄일 수 있으며 구조 단계에서는 40%까지 절감 가능하다”며 “이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와도 직결된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AI 활용을 80% 가량 이용하는 산업 분야와 비교하며 AI 플랫폼(공장로봇·IoT)을 BIM과 DfMA에 결합하면 설계 오류를 최소화하고 맞춤형 건축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투명한 비용 예측이 가능해 스마트 건설산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교수는 모듈러 시장의 성장을 강조하며 최근의 건설 트렌드로 MMC(현대적 건설 방식) 또 Manufactured Construction 공법을 예로 들었다. 이러한 공법은 공장에서 생산한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거나 마감 공사를 진행해 완성하는 새로운 방식의 건축 공법이다. 전 세계 모듈러·프리패브 시장은 2028년 1390억 달러 규모(연평균 성장률 6.4%)로 성장이 전망되며 싱가포르·영국·미국 등에서는 초고층 주거·호텔 프로젝트까지 모듈러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272개 이상의 글로벌 모듈러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다”며 “한국도 뒤처지지 않으려면 AI(인공지능) 도입과 제도 개선이 필수”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국 스마트 건설 확산의 최대 걸림돌로 규제를 꼽았다. 그는 “현재 건축법·건설기술진흥법·시설물안전법 등이 따로 움직이며 법령 파편화, 최저가 낙찰 중심의 발주제도, 모듈러 인허가 장벽, BIM·DfMA 표준 인증 부재 등이 혁신 확산을 가로막고 있다”며 “규제가 정비되지 않으면 민간 투자도 지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9-10 16: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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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가짜 기지국의 공포, 통신사를 넘어 국가 인증 시스템의 위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6/20250916164232794659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