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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한국산업은행, 한국형 녹색채권 5000억원 발행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75534576028.png)
한국산업은행, 한국형 녹색채권 5000억원 발행 外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산업은행, 한국형 녹색채권 5000억원 발행 한국산업은행은 친환경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한국형 녹색채권 5000억원을 발행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채권은 3년 만기, 2.64%로 발행됐으며, 금융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립한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상의 발행절차를 준수했다. 녹색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풍력발전 소재 등 친환경 프로젝트에 대한 녹색금융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며, 향후 자금배분이 완료되면 홈페이지에 자금배분 내역 및 환경개선 영향을 공시할 계획이다. BNK경남은행, '레드크로스 아너스기업 10억 클럽' 가입…"경남 최초" BNK경남은행은 경남 최초로 대한적십자사 '레드크로스 아너스기업 10억 클럽'에 가입했다고 14일 밝혔다. 레드크로스 아너스기업은 단체 고액기부 인증프로그램으로 기업이 인도주의를 통해 사회적 약자와 함께 사회적 가치를 만들고 공유할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가 제공하는 나눔 플랫폼이다. 김태한 경남은행장은 경남은행 본점을 방문한 박희순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회장으로부터 레드크로스 아너스기업 10억 클럽 상패를 받았다. 경남은행은 지난 2001년 특별회비를 시작으로 화재·산불 성금, 자선걷기 기부금, 급식차량제작비 등을 대한적십자사에 후원하면서 누적 기부금액 10억원을 넘겼다. 10억 클럽 가입 기업에는 경남지사 명예의전당 등재, 적십자 회원유공장 포상, 회원사 네트워크 기회 제공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경남은행은 지난 2022년 10월 대한적십자사에 누적 기부금액을 5억원 이상을 달성해 '레드크로스 아너스기업 5억 클럽'에도 가입한 바 있다. KB국민은행, 보이스피싱 피해 116억원 예방…창구 직원 신속 대응 KB국민은행은 최근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창구 직원들의 세심한 관찰과 신속한 대응으로 현장에서 사전 차단하며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총 183건, 약 116억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으며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 경찰서로부터 65건의 표창장을 수상했다. 예방 사례를 살펴보면 단순 송금 요구형을 넘어 △수표 쪼개기 △외화 환전 △셀프 감금형 가스라이팅 등 지능화된 최신 수법이 포함돼 있으며, 피해 차단을 넘어 사기 조직의 인출책을 현장에서 검거하는 성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은 날로 교묘해지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고객 접점 현장에서의 세심한 대응 및 모니터링팀과의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직원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금융 최일선에서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 인천광역시와 '외국인 주민 특화 컬처뱅크' 공동 운영 협약 하나은행은 인천광역시와 함께 '인천 외국인 컬처뱅크' 공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금융과 문화를 매개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어울리며 자립할 수 있는 거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하나은행은 △금융사기 예방교육 △외국인 전용 디지털 금융 현장실습 교육 △맞춤형 금융서비스 등을 통해 외국인들이 쉽게 국내 금융서비스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인천시 및 운영기관과 협력해 △단계별 한국어교육을 통한 정착 및 취업 지원 △다국적 동아리 등 커뮤니티 활동 지원 △한국 정서·생활문화 교육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이번 거점은 하나은행 남동산단 금융센터 지점에 조성돼 산업단지 외국인 근로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일요영업점 운영을 통해 평일 방문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2025-10-14 17: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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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최휘영 문체부 장관 K-컬처 300조 산업으로 육성…지원 아닌 투자로 전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44905274848.jpg)
최휘영 문체부 장관 "K-컬처 300조 산업으로 육성…지원 아닌 투자로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K-컬쳐'를 300조원 이상의 미래 성장산업으로 키우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더불어 예술 생태계 혁신과 제도 개편에 본격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컬처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성장 둔화와 위기의식이 크다"며 "문화산업을 단순 지원이 아닌 투자 대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K-콘텐츠의 국가전략산업화, 정책펀드·세제지원 확대, AI 기반 콘텐츠 제작 지원, K컬처 연계 관광산업 육성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최 장관은 "콘텐츠 산업에 자금이 원활히 돌 수 있도록 대규모 정책펀드를 공급하고 해외 자본 유치도 확대하겠다"며 "영상물 제작비 세액공제 기한 연장과 웹툰 세액공제 신설 등 세제 혜택을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소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통해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과제를 찾아 해결할 것"이라며 "영화에 대한 지원과 함께 게임 수출 둔화도 다시 성장세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인공지능(AI) 확산에 대응해 "문화데이터 구축과 개방을 확대하고 제도 개혁과 혁신을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관광 부문에 대해서는 "올해 방한 관광객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지만 일본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며 "3000만명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K콘텐츠 연계 관광상품과 무비자 제도 등 편의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또 최 장관은 지난 8월 APEC 최초로 문화장관회의를 열어 문화창조산업 협력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며 "신라 금관 전시 등으로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2025-10-14 15: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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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문체부 장관, 게임업계 만나 "K-게임, K-컬처 주역 되도록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20세기 문화예술이 영화라면, 21세기 문화예술은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NHN 대표를 지낸 ‘게임인 출신’ 최휘영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임업계 대표들과 만나 K-게임 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에 게임업계는 영상·웹툰처럼 게임 제작비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해달라고 화답하며 새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지원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최휘영 장관은 24일 경기 성남시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 취임 후 첫 게임 관련 현장 행보로 게임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넥슨, 크래프톤,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 대형 게임사 대표들은 물론 ‘산나비’ 등 화제의 인디 게임사 대표들까지 참석해 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중국·동남아 시장의 급성장과 AI 기술의 등장으로 K-게임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영상·웹툰 제작비에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게임에도 도입하는 것과 게임 생태계 전반에 대한 펀드 투자 확대 등 구체적인 지원책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최 장관은 20년 전 게임업계 대표로 근무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깊은 공감대를 표했다. 그는 “그 사이 게임은 산업적으로 굉장한 성과를 거뒀고 이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며 “게임이 문화예술의 축을 이끌어 갈 가능성은 앞으로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어 “K-게임이 K-컬처 300조원 시대를 여는 선도적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문체부도 새로운 성장 동력의 마중물이 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해 새 정부의 게임 산업 진흥 정책이 본격화될 것임을 시사했다.2025-09-24 18: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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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부산국제영화제 깜짝 방문…"영화 산업, 핵심 성장동력으로 적극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30주년을 맞은 부산국제영화제를 깜짝 방문해 영화 산업을 K-컬처의 세계적 확산을 주도할 ‘핵심 성장 동력’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는 최근 영화 할인권 배포 등 정부의 내수 진작 정책이 실질적인 극장가 활력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 아래 제작부터 유통, 해외 진출에 이르는 영화 산업 생태계 전반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김혜경 여사와 함께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아 이종필·윤가은 감독의 앤솔로지 영화 ‘극장의 시간들’을 관람하고 감독·배우들과 함께 ‘관객과의 대화(GV)’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감독들에게 제작비를 상세히 묻는 등 영화 제작 환경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는 “영화는 일종의 종합 예술이자 하나의 산업”임을 강조하며 “영화 제작 생태계가 나빠지고 있다는데 정부도 영화 산업이 근본부터 충분히 성장할 수 있게 관심 갖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 날인 2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X)를 통해서도 영화 산업 지원에 대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 그는 “올해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친 영화 할인권 배포를 통해 많은 관객이 극장으로 돌아오며 현장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었다”며 이를 “극장 산업이 충분히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희망의 신호”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제작부터 유통과 해외 진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활성화해 영화 산업이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혜경 여사는 “땀과 열정이 배어있는 영화를 감독, 배우들과 함께 보니 가슴이 떨린다”며 영화 관람 소감을 전했다. 박광수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은 “30주년을 맞아 대통령과 여사님이 함께해 주셔서 영화인과 관객 모두에게 큰 힘이 됐다”며 “부산국제영화제가 세계 속 영화인들의 축제이자 한국 영화산업의 도약을 이끄는 장의 역할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대통령의 이번 부산국제영화제 방문은 코로나19 팬데믹과 OTT 플랫폼의 공세로 위축됐던 한국 영화 산업에 정부가 직접 힘을 싣겠다는 상징적인 행보로 향후 구체적인 정책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영화계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2025-09-21 13: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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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KB손보, 생성형 AI 활용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AI 에이전트 도입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8/20250918180701320802.jpg)
KB손보, 생성형 AI 활용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AI 에이전트' 도입 外 [이코노믹데일리] KB손보, 생성형 AI 활용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AI 에이전트' 도입 KB손해보험이 생성형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개발해 업무에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AI 에이전트는 접수된 사고 내용을 AI가 분석해 예상 과실비율을 자동으로 안내해주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직원들이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 과실비율 표준 가이드라인을 검색해 과실비율을 결정했지만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일관된 과실비율 산정이 가능해졌다. KB손보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민원관리 △콜센터 상담지원 △계약 인수심사 △광고심의 등의 AI 에이전트를 추가할 예정이다. KB손보 관계자는 "KB손보는 앞으로도 보험 비즈니스의 모든 영역에서 AI 기반 디지털 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DB손보, 화물차 운전습관연계보험(UBI) 특약 출시 DB손보가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1톤 초과 화물자동차 운전자 대상 '전자식 운행기록정보 활용 안전운전 UBI 특약'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약은 차량에 장착된 전자식 운행기록장치를 통해 수집된 운행기록 데이터를 활용해 △과속 △급가속 △금감속 등이 적은 안전운전 계약자에게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특약 가입을 위해서는 화물차 운행 기록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최근 12개월 내 2000km 이상 주행이력이 있고 안전운점 점수가 81점 이상인 고객은 보험료가 10% 할인된다. DB손보 관계자는 "이번 특약은 운전자의 안전운전 습관 형성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보험료 절감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안전문화 확산과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IA생명, '비대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고도화...소비자 권익 보호 추진 AIA생명이 비대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고객들의 비대면 금융거래 안전 환경을 강화했다고 18일 밝혔다. 비대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은 비대면 거래 환경에서 발생하는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추가 인증·거래 차단·사고 판정까지의 전 과정을 수행하는 보호 시스템이다. AIA생명은 이번 고도화를 통해 지능화 외부 위협과 관련한 사고 시나리오를 추가했다. AIA생명 관계자는 "갈수록 지능화되는 금융 사기에 대비해 보다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 대응 체계를 갖춘 만큼 업계 최고 수준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GI서울보증, 소아암 환아 위해 기부금 5000만원 후원 SGI서울보증이 지난 17일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소아암 투병 환아들을 위한 기부금·헌혈 증서를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기부된 금액은 5000만원으로 소아암·백혈병 치료를 위한 의료비와 가발 제작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 5월 SGI서울보증 임직원들이 '제11회 임직원 사랑나눔 헌혈캠페인'에 참여해 모은 헌혈증서 47매도 함께 전달됐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이번 후원을 통해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이 건강을 되찾고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2025-09-18 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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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빈 강정 K-콘텐츠 IP 산업화 시급...글로벌 50위권 韓 기업 전무 [이코노믹데일리] '케이팝 데몬 헌터스' 등 K-콘텐츠가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정작 지식재산권(IP)을 통한 수익 창출에는 실패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7일 발표한 '새로운 성장 지식재산권의 산업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IP 산업화 역량 지표인 '세계적 지재권자(Global Top Licensor) 50' 명단에 한국 기업이 단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32개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고 일본 7개, 중국과 프랑스가 각 2개씩 이름을 올렸다. 월트디즈니는 미키마우스 같은 슈퍼 IP를 활용해 지난해 약 620억달러의 상품 판매를 기록했다. 미국 톱 라이센서 32개사의 IP 파생 수익만 약 2424억5000만달러(338조원)에 달한다. 이는 같은 해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13%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다. 일본 산리오의 '헬로키티'나 핀란드 무민 캐릭터즈의 '무민' 역시 각각 84억달러와 7억7000만달러의 수익을 올리며 IP 산업의 위력을 보여줬다. 보고서는 한국의 IP 산업화 부진 원인으로 "한국은 원천 IP 부족, IP의 다각적 활용에 대한 전략 미흡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투자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구촌 수출 관세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 위주의 하드 머니보다는 소프트한 머니를 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출이 10% 늘면 GDP가 0.4%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이에 대한상의는 스토리 중심의 슈퍼 IP 전략을 첫 번째 대안으로 제시했다. 가상의 K-콘텐츠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경우 K팝은 물론 김밥, 라면, 후드티까지 전 세계적 유행을 끌었지만 실제 수익은 미국 플랫폼과 일본 제작사가 챙겨가는 구조다. 보고서는 "스토리 중심의 IP 사업으로 확장하는 흐름이 대표적"이라며 웹툰, 게임, 드라마, 굿즈, 공연 등으로 수익 모델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업계에서는 '제2의 케데헌' 신화를 우리 손으로 만들고 파생 수익을 놓치지 않기 위한 입체적 지원 법안의 필요성까지 거론된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대응할 'IP 주권 펀드' 조성도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넷플릭스 등 거대 플랫폼이 제작비 전액을 투자하는 대신 IP 권리 일체를 가져가는 현재 방식으로는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불가능하다. 보고서는 "제작사와 플랫폼이 제작비를 공동 분담하고 IP 권리를 공유하게 하는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펀드를 통한 자금 지원을 해법으로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해외 시장에서의 권리 확보를 위한 금융 지원 확대도 촉구했다. IP 수출로 수익을 내려면 평균 1000만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진출 대상국에 권리를 출원해야 하는 현실적 장벽이 있기 때문이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좋은 물건을 만들어 잘 파는 방식만으론 성장이 힘들게 됐다"며 "K-푸드·콘텐츠 등 지재권 산업화를 통해 글로벌 지속 수요를 창출하는 '락인(Lock-in)' 전략을 적극 펴야 한다"고 말했다.2025-08-18 08: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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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 세수 보강·'미래투자' 증세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첫 세제개편에서 윤석열 정부 때 구간별 1%p씩 내려간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하며 증세로 돌아섰다. 낙수효과를 노린 대기업·고소득자 감세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본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은 세수 확충을 비과세·감면 등 세제 정비보다 세율 인상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끝났지만 국내 투자 공백 우려가 큰 가운데 법인세율이 올라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내외 통상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정권 색채를 반영한 개편으로 분석되지만 납세자 입장에선 조세정책 예측 가능성과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인세·증권거래세 감세 '없던 일로' 기획재정부는 3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기재부가 세법 개정이 아닌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2022년 이후 처음이다. '세법개정'은 개별 세목을 조금 손보는 일이지만 '세제개편'은 전체 세제의 기조와 방향을 바꾸는 작업을 통칭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인 감세 정책을 되돌리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으로 세입 기반이 무너진 탓에 전면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2023년과 2024년 세수는 감세정책과 경기 부진 영향으로 각각 56조4000억원, 30조8000억원에 달하는 결손을 기록했다. 지난 정부 때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내려간 법인세율은 내년 10∼25% 수준으로 다시 올라간다. 증권거래세 인하를 포함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도 불구하고 인하 방침이 유지됐던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3년 수준인 0.05∼0.20%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이런 세제 원상복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코스피 5000' 목표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어 실제 적용까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정부는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세율은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3억원은 20%, 3억원 초과는 35%다. 현재는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는 14% 원천징수하지만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으로 과세해 15∼45%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대주주의 배당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이런 낮은 배당 성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는 게 정부의 문제의식이다. 다만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면 배당소득이 높은 자산가일수록 혜택이 클 수밖에 없어 '부자 감세' 논란이 제기된다. 종합소득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가 배당소득을 100억원 받는다고 가정할 때 세금이 현행 체계에선 44억9400만원이지만 분리 과세 시 34억54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절세액은 10억4000만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국회에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안(25%)보다는 높게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여전히 종합소득과세 최고세율(45%)보다 10%p 낮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세수가 2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 증가, 직원 오래 근무할수록 기업에 ‘감세’ 정부는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개편해 고용을 오래 유지할수록 혜택을 더 주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직전 과세 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경우 기업 규모와 소재지에 따라 인당 연 400만원∼15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3년간 공제가 이어지지만 고용이 줄면 전체 공제를 중단하고 기존 혜택까지 추징한다. 정부는 이러한 '사후 추징' 방식 대신 고용 연차가 길어질수록 공제 금액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로 제도를 개편했다. 예를 들어 청년 정규직 1명을 고용하면 기존에는 연 1550만원씩 3년간 동일하게 공제가 적용됐지만 개편 후에는 1년차 1000만원, 2년차 1900만원, 3년차 2000만원 등으로 공제액이 증가한다. ◆AI·웹툰 등 미래산업 지원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AI 세부 기술을 5개 분야로 정리해 세액공제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은 30∼50%로 일반 R&D 세액공제율(2∼25%)보다 높다. 투자세액공제율(15∼30%)도 일반 공제율(1∼10%)의 3배 이상이다. 세제지원 대상인 사업화 시설에 데이터센터도 지정해 AI 인프라 조성도 지원한다. AI 전문가 등 해외 우수인력이 국내로 복귀하면 10년간 소득세를 50% 깎아주는 제도도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웹툰 콘텐츠 제작비에 세액공제 조항도 신설됐다. 인건비·저작권료 등 웹툰 제작에 사용된 비용은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 수'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보육수당 비과세 정부는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은 무자녀, 자녀 1인, 자녀 2인 이상 등 세 단계로 차등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기존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은 400만원으로 각각 50만원, 100만원 늘어난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현행 250만원에서 자녀당 25만원, 최대 50만원 상향된다. 자녀가 없다면 기존과 동일한 한도로 공제받는다. 기재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총 13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1개)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간의 입법예고에 이어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약화한 세입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2025-07-31 18: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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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디지털미디어 혁신'에 1363억 투입…AI 기술개발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중심으로 국내 방송·미디어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363억원을 투입한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제작비 급증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한 산업계에 기술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 주겠다는 전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미디어 이노베이션 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2026년부터 5년간 총 1363억원(국비 1097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그동안 파편적으로 추진됐던 방송미디어 분야 R&D 사업을 통합·재기획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은 △디지털미디어 제작 △미디어 서비스 플랫폼 △전파방송 활용 디지털 서비스 등 3개 부문을 중심으로 AI와 디지털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통해 방송미디어의 기획부터 제작, 송출, 시청에 이르는 전 과정을 혁신한다는 구상이다. 과기정통부는 사업 기획 단계부터 산업계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과제 수행 과정에서는 방송사, OTT, 미디어 기술기업, 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과제협의체를 운영한다. 이는 R&D 효율을 극대화하고 개발된 기술이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도록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강도성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디지털미디어 이노베이션 기술개발사업은 국내 방송미디어 산업의 AI 전환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이라며 "국내 방송미디어 산업계가 동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기술기반의 성장 원동력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06-27 15: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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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외국 영화 100% 관세' 방침에 할리우드 우려와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 영화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자 5일(현지시간) 미국 언론들은 할리우드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관세 부과가 미국 내 영화 제작을 활성화하기는커녕, 제작비 상승, 제작 편수 감소, 영화 티켓 가격 인상 등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도를 통해 "할리우드는 트럼프가 영화 제작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길 원했지만, 이런 방식은 아니었다"며 할리우드의 부정적인 분위기를 전했다. 업계 경영진들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상대국의 보복 관세로 해외 사업에 타격을 입을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특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블록버스터 영화는 수익 대부분을 해외 시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가 확산하면서 뉴욕 증시에서 디즈니와 넷플릭스 등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하락세를 보였다. ◆할리우드 업계 "관세 대신 세금 인센티브 필요" 할리우드 업계는 수년간 연방 정부에 영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금 인센티브 제공을 요구해 왔다. 영국 등 외국 정부의 풍부한 세제 혜택과 낮은 인건비로 인해 미국 내 영화 제작 일자리가 감소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올해 할리우드 최고 흥행작 중 하나인 '마인크래프트 무비'는 캐나다에서, '미션 임파서블' 신작은 영국 등 해외에서 제작됐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의 정책 수립을 논의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지시를 밝힌 다음 날, 영화 산업 관계자들과 만나 의견을 듣겠다고 밝히며 한발 물러서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할리우드 관계자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영화 배급사 임원은 "트럼프의 목표가 혼란을 야기하고 주의를 분산시키려는 것 같다"며 "업계에 필요한 것은 세제 혜택 확대"라고 강조했다. 다른 투자자 역시 "관세가 영화 산업을 질식시키고 제작량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비판하며 세제 혜택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문가들은 관세 부과 조치가 결국 영화 제작 감소, 영화 제작 비용 증가, 업계 전체 수익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높은 제작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대규모 프랜차이즈 영화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중소 규모 영화 제작 기회가 줄어들고, 관객들은 더 비싼 티켓값을 지불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2025-05-06 11: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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