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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다혜의 금은보화] 가게 수리에 컨설팅까지…소상공인 지원 속도 내는 은행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9/20250619095818692715.jpg)
"가게 수리에 컨설팅까지"…소상공인 지원 속도 내는 은행들 ※ '금은보화'는 '금융'과 '은행',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화'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금융·은행권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내수 부진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위기 해소를 위해 은행권이 지원에 나서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하나은행은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간판 및 실내 보수가 필요한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간판 지원 사업'과 '실내 보수 지원 사업'으로 사업 분야를 나눠 총 2000개 사업장 개선을 지원하며, 다음 달 9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특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정되는 지역상권인 '골목형 상점가'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승인이 완료된 소상공인에게 심사 시 우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간판 지원 사업'은 노후 간판 교체나 추가 설치 등을 지원한다. 사업장별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벽면 이용 간판 △돌출 간판 △입간판 △창문 이용 광고물 등 환경개선이 진행된다. '실내 보수 지원 사업'은 사업장별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매장 인테리어 △화장실 개선 △테이블 교체 △집기 비품 구입 등 매장 실내보수 시공비 및 비품 구매비용을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경영 노하우, 마케팅 전략 등의 교육을 제공하는 '신한 SOHO사관학교'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신한 SOHO성공지원센터' △비수도권 소상공인을 위해 직접 찾아가 컨설팅을 제공하는 '성공 두드림 세미나'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엔 '성공 두드림 맞춤교실' 교육을 통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원 제도, 법률, 세무, 상권분석 등 사업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및 개인사업자 햇살론119 제도를 주제로 지원 내용 등에 대해 소개했으며, 매장 소개의 기본이 되는 네이버 플레이스 상위노출 방법 및 매출증대 전략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KB국민은행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KB소상공인 신용대출' 비대면 상품의 한도를 최대 2억원까지 확대하고, 신용도가 우수할 경우 은행 방문 없이도 KB스타뱅킹이나 KB스타기업뱅킹을 통해 간편하게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카드가맹점 개인사업자를 위해 카드매출 정보를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우리가게 카드매출' 서비스도 무상으로 제공한다. KB스타뱅킹 알림을 통해 카드매출액과 입금액, 입금 보류금액 등의 정보가 제공돼, 일별·월별 매출 추이를 파악할 수 있어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도와준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9년부터 소상공인 컨설팅 전담 채널인 '우리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를 전국에 6곳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매년 은행권에서 선정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우수사례에 세 차례(2020년, 2021년, 2023년) 선정된 바 있다. 그룹 차원에서도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한 사회공헌 선순환을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우리금융은 선한가게 경영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간판교체 △어닝설치 △화장실 개보수 등 점포 리모델링으로 누구나 쉽게 '우리동네 선한가게' 임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운영 기자재 구입 등 실질적인 지원으로 고객 접근성과 매출증대에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해에도 약 4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20개 점포를 지원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와 금융당국이 소상공인 대상 지원 확대를 압박하면서 은행권에선 올해 관련 규모를 더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은행 부행장들을 소집한 비공개 회의에서 서민금융 상품 확대와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새희망홀씨 대출 공급 실적 개선을 당부하고, 소상공인 채무조정과 관련 장기분할 상환을 독려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대내외 이슈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매출 향상 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맞춤형 컨설팅 및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6-21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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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케이뱅크, 고객 수 1400만명 돌파…AI·디지털 자산 금융 혁신 가속화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2/20250612102453894410.jpg)
케이뱅크, 고객 수 1400만명 돌파…"AI·디지털 자산 금융 혁신 가속화" 外 [이코노믹데일리] 케이뱅크, 고객 수 1400만명 돌파…"AI·디지털 자산 금융 혁신 가속화" 케이뱅크는 고객 수가 1400만명을 넘어섰다고 12일 밝혔다. 케이뱅크 고객 수는 2023년 말(953만명)과 비교하면 1년 반 만에 약 450만명의 신규 고객을 유치했다. 올해에도 매월 25만명 이상이 케이뱅크에 새롭게 가입하며 5개월 만에 126만명이 증가했다. 고객 증가와 함께 자산 규모도 큰 폭으로 성장했다. 케이뱅크의 총 자산은 2023년 말 21조4218억원에서 올 1분기 30조3945억원으로 약 42% 증가했다. 고객 연령대는 균형 있게 성장했다. MZ세대와 중장년층의 고른 유입으로 전 세대에 걸쳐 고객 기반이 확대됐다. 2023년 말 대비 20대 이하 고객 비중은 22%에서 24%로, 50대 이상은 22%에서 28%로 각각 증가했다. 30대와 40대는 각각 24%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도 전국에서 고른 이용률을 보였다. 고객 분포는 경기도가 28%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21%로 뒤를 이었으며, 다음으로 인천과 부산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구성은 남성 60%, 여성 40%로 집계됐다. 이같은 고객 수 확대의 배경으로는 △비교우위의 금리 경쟁력과 편의성을 갖춘 대환대출 △대기성 자금 유입이 집중된 파킹통장 '플러스박스' △2030을 넘어 4050까지 사로잡은 앱테크 서비스 △MZ세대를 겨냥한 캐릭터 체크카드 등의 효과가 컸다는 분석이다. 하나은행,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 사업' 통해 소상공인 상생 지속 하나은행은 소비위축과 내수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 해소 및 영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과 함께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이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간판 및 실내 보수가 필요한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7월 9일까지 신청자 모집이 진행되며, '간판 지원 사업'과 '실내 보수 지원 사업'으로 사업 분야를 나눠 총 2000개 사업장 앞 환경개선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사업성, 지속 가능성, 지원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선정된다. 특히 이번 지원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정되는 지역상권인 '골목형 상점가'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승인이 완료된 소상공인들에게 심사 시 우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하나은행 대표 모바일뱅킹 앱 '하나원큐'의 개인사업자 전용 모바일 채널인 '하나더소호', 하나은행 홈페이지, 하나 파워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우리銀, 간편결제 연계형 계좌 'CJ PAY 우리통장' 선보여 우리은행은 지난 10일 CJ올리브네트웍스와 제휴를 맺고 간편결제 연계형 상품인 'CJ PAY 우리통장'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CJ PAY 우리통장'은 CJ PAY 간편결제 서비스와 연계해 선불 충전금이 자동으로 예치되는 입출금식 통장이다. 고객은 충전금으로 일반 입출금통장처럼 자유롭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으며, CJ ONE 앱을 통해 계좌 거래내역 조회 및 간편결제 기능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상품은 높은 금리 혜택이 주목된다. 우리은행은 'CJ PAY 우리통장'을 개설한 고객에게 1년간 200만원 이하 잔액에 대해 최대 연 3.0% 금리를 제공한다. 기본금리 0.1%에 통장 개설 후 CJ PAY에 연결만 해도 최대 2.9%p의 우대금리가 추가로 적용된다. 이외에도 △CJ PAY 간편결제 이용 시 결제 금액의 최대 2%를 CJ ONE 포인트로 적립 △이체 및 인출 수수료 무제한 면제 △선불충전금의 안전한 예치 등 다양한 실용적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CJ PAY 우리통장'은 CJ ONE 앱에서만 개설 가능하며, 출시를 기념해 통장을 개설하고 CJ PAY에 연결한 고객 전원에게 CJ ONE 2000포인트를 즉시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적립된 포인트는 올리브영, CGV, CU, 메가MGC커피 등 CJ ONE 제휴처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NH농협은행, 아마존 협업 교육 프로그램 실시 NH농협은행은 DT를 선도할 디지털 창의그룹 직원을 선발해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양재동 NH디지털혁신캠퍼스에서 아마존과 협업한 교육프로그램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아마존의 대표적인 혁신방법인 'Working Backwards'로 고객의 관점에서 서비스를 개념화하고 설계를 체계화한다. 농협은행은 이번 교육에서 '생성형AI 기반 금융 서비스', 'AI에이전트 마켓플레이스 구축' 등 다양한 혁신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에 기반한 데모를 제작했다. 아이디어 도출에 그치지 않고 고객관점의 실서비스 적용까지 연계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 산업단지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자간 MOU 체결 KB국민은행은 지난 11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표자 협의회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ESG 경영 및 수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협약식은 서울 영등포구 소재 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렸으며,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이계우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장, 여승훈 글로벌선도기업협회 부회장, 이환주 국민은행장 등 참여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 제조업 총생산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에게 금융 및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기관들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산업단지 내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 확산과 수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국민은행은 올해 하반기부터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추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ESG 컨설팅'을 제공해 기업들의 ESG 경영 수준을 진단하고 ESG 대응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또한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제1회 대한민국 산업단지 수출박람회'에 참가해 수출 기업을 위한 금융 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한 민관 협의체인 '산업단지 ESG+ 협의체'에 참여하고, 전국 산업단지의 지역 협의체와 협력해 경영 및 수출지원을 위한 금융 및 비금융 지원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신한은행, '성공 두드림 맞춤교실' 시행…"소상공인 응원" 신한은행은 지난 11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와의 상생을 위해 '성공 두드림 맞춤교실' 교육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성공 두드림 맞춤교실'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원 제도, 법률, 세무, 상권분석 등 사업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번 '성공 두드림 맞춤교실'에서는 지난 4월 도입된 '맞춤형 채무조정(소상공인 119PLUS) 프로그램'과 개인사업자 햇살론119 대출 제도를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강의는 신한은행 고객솔루션부 김승환 팀장과 경기테크노파크 김태호 책임연구원이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했으며 자영업자 약 400여명이 참여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및 '개인사업자 햇살론119' 제도를 주제로 지원 내용, 신청 대상, 신청 방법 등을 소개했으며, 두 번째 세션에서는 '스마트플레이스 상위노출 전략'이라는 주제로 매장 소개의 기본이 되는 네이버 플레이스 상위노출 방법 및 매출증대 전략에 대해 전달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성공을 돕는 다양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2025-06-12 10: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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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수자인 에디션' 입주 개시…대형 평형·차별화 서비스로 순천 아파트 시장 새 바람 [이코노믹데일리] BS한양이 공급한 ‘조례 수자인 에디션’이 5일부터 본격적인 입주를 시작했다. 9일 BS한양에 따르면, 이 단지는 올해 8월부터 약 2년간 신규 입주단지가 없었던 순천 지역에서 등장한 신축 아파트로,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일대에 지하 4층~지상 27층, 5개동, 전용 101·125㎡ 대형 평형 340가구로 조성됐다. 조례 수자인 에디션은 ‘340 펜트하우스 컬렉션’을 콘셉트로 단지 내 전 가구를 대형 평형으로 구성했다. 순천 최초로 단지 내 영화감상 공간인 시어터룸을 마련하는 등 차별화된 상품성이 돋보인다. 커뮤니티 시설도 지역 최고 수준이다. 시어터룸뿐 아니라 파티룸, GX룸, 스크린골프연습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조성됐고, 전문 헬스 트레이너, 골프 트레이너, 바리스타가 상주해 12개월간 무상으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까지 도입됐다. 이 서비스는 입주 종료일 기준 익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단지는 봉화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조성돼 약 8만1000㎡에 달하는 봉화산 근린공원을 아파트 조경처럼 누릴 수 있다. 봉화산과 어우러지는 산책로와 사계절 분위기를 살린 플라워 테라스 가든, 물의 흐름을 감상할 수 있는 계단식 분수(캐스케이드), 수로, 바닥분수 등 다채로운 수경시설도 눈길을 끈다. 입지 여건도 우수하다. 조례동 일대는 교통과 교육, 편의시설 등 주거 인프라가 풍부해 순천 내에서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단지 인근에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 쇼핑시설과 조례호수공원, 조례호수도서관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교육환경 역시 강점이다. 도보 5분 거리에 왕조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반경 약 1km 내에 동산여중과 조례동 학원가가 자리해 있다. 교통망도 뛰어나 봉화로, 백강로, 순광로, 순천IC 등 주요 도로를 통해 시내외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BS한양 관계자는 “조례 수자인 에디션을 순천 최고의 단지로 만들기 위해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심혈을 기울였다”며 “입주자 사전점검에서도 입주 예정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마지막까지 원활한 입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6-09 09: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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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노동자의 일요일 소중하다…마트노조, 광진구 대형마트 휴업 평일 전환 반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2/20250522141643790843.jpg)
"노동자의 일요일 소중하다"…마트노조, 광진구 대형마트 휴업 평일 전환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마트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광진구청에 “노동자도 죽이고 중소영세상인도 죽이는 ‘일요일 의무휴업일 변경 시도’를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2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마트노조) 소속 조합원과 광진구 내 대형마트 노동자·입점업체 종사자들은 이날 광진구청 사옥 앞에서 ‘서울 광진구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마이크를 잡은 정준모 마트노조 서울본부 사무국장은 “광진구청은 전통시장과 상권을 살리겠다는 이유로 의무휴업일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작 시장 상인들은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노동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함에도 아예 배제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는 완전히 현장의 정서와 동떨어져 추진하고 있음을 잘 말해주는 것”이라며 “의무휴업 평일 변경을 가장 먼저 했던 대구시가 자영업 폐점률 1위로 등극한 것이 그 방증”이라고 말했다. 국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라 매월 둘째와 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료 휴무를 실시한다.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개정해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변경하고 있다. 정 사무국장은 대형마트 의뮤휴업일 평일 변경에 규탄하는 이유에 대해 “두 번의 일요일 휴업이 없어질 경우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실제 의무휴업이 평일 변경된 청주지역 대형마트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일·가정 균형 불만족도가 96%, 직무 스트레스 회복도가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마트 자양점에 종사하는 90% 이상의 사원들과 그 가족들이 500장 이상의 반대 의견서를 작성했다”며 “롯데마트 강변점 종사자들, 이마트 에브리데이 광장점, 광나루점, 중곡점 소속 노동자들도 200여명 넘게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마트노조는 앞선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힘 지자체들을 앞세워 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이유로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사무국장은 “법의 취지에는 노동자의 건강권 고려를 분명히 했으나, 의사결정 구조에서는 노동자를 이해당사자로 인정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며 “이 사태의 본질을 유통 재벌들의 이윤 활성화를 위한 목적일 뿐 지역 중소상인들의 상권과는 어떠한 연관도 없다”고 규탄했다. 정 사무국장은 “신세계, 롯데 등 대기업들이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다. 한 달에 두 번이라도 일요일 휴무를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것일 뿐”이라며 “현장의 노동자들과 영세상인들을 생각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는 퇴행적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말로 광진구가 지역상권 발전을 생각한다면 지역화폐정책, 민생지원금 등 서민들과 상인들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무책임하게 잇속만 챙기는 퇴행적 시도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2025-05-22 18: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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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1심은 법리 오해"…김만배, 항소심서 무죄 [이코노믹데일리]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김씨가 2012년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이던 최윤길 전 의원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청탁했고, 최 전 의장이 2013년 1월 조례안을 반대하던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 원칙을 어기고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최 전 의장은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됐고,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순차 지급받기로 약정했으며,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최 전 의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2025-04-08 15: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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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의정] 박판순 시의원, 인천체육연구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1/20250401082728758737.jpg)
박판순 시의원, 인천체육연구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인천체육연구센터를 통해 인천체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토대가 마련됐다. 1일 인천광역시의회에 따르면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판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1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시 체육진흥을 위한 인천체육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인천시 체육 정책과 연구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유무형 유산을 보존·전수하는 기본 사업과 글로벌 스포츠 도시로 육성하는 스포츠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인천 스포츠 융합 발전 방안 연구 등의 확대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 기구가 없는 실정이라 정책 추진의 동력이 마련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인천 체육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며 "인천체육연구센터를 통해 인천 체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례안은 오는 4일 열릴 ‘인천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2025-04-01 08: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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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역 개발 숨통…서울시, 공동주택 규제 대폭 완화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준공업지역의 주거 및 복합 개발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을 대폭 완화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28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개정·공포돼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상한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400%로 상향하는 것이다. 준공업지역은 1960~70년대 소비·제조 산업의 중심지로서 서울 산업 발전을 이끌었던 지역으로, 현재 서울 시내 준공업지역은 총 19.97㎢ 규모이며 이 중 82%가 영등포, 강서 등 서남권에 밀집해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한 적용 기준도 명확히 정비됐다. 기존에는 준공업지역 내에 공장이 하나라도 있으면 규모와 관계없이 지구단위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부지 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에만 수립 대상이 되며, 공장 면적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없이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해진다. 또한 기존에는 1만㎡ 미만 부지에서만 산업·주거 복합 개발이 허용됐지만, 개정안은 부지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사업 주체가 개발 방식을 보다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거 용적률이 상향되는 만큼, 산업·주거 복합 건물의 전체 용적률도 산업시설 확보 비율에 따라 탄력적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공공 임대주택과 공공 준주택(임대형 기숙사)의 경우 용적률 400%를 적용받는다.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300%의 용적률을 적용하지만, 공공임대주택으로 추가 공급할 경우 최대 400%까지 허용된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침체된 준공업지역을 주거와 산업이 공존하는 복합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도시 내 균형 발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침체됐던 준공업지역이 다시 도시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2025-03-28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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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연임 후 첫 행보로 화재 피해 소상공인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하고, 더 나은 미래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금융그룹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겠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함영주 회장이 연임 후 첫 행보로 지역사회 소상공인 사업장을 찾아 고객과 현장 중심의 그룹 2.0 시대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5일 함영주 회장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국내외 주주들의 압도적 지지(81.2%)를 토대로 하나금융 회장에 연임됐다. 이를 통해 그룹의 2.0 시대를 맞아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 성장하는 '하나다움'의 조직문화를 리빌드(Rebuild) 하고, 내실과 협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내·외부 시너지 확대로 그룹의 지속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토대가 마련됐다. 그룹의 2.0 시대를 여는 첫 행보로 함영주 회장은 지난 연말 사업장에 발생한 대형 화재로 유·무형적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 소상공인 사업장을 방문해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룹의 '고객 가치'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함 회장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피해 소상공인의 고충을 청취하고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화재 피해 이후 어려운 자금 사정으로 교체하지 못했던 냉난방기 지원을 비롯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임직원들과 함께 계단 난간에 페인트 작업을 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활동을 펼쳤다. 함 회장은 "민생경제의 근간이자 지역사회의 중심인 소상공인들의 성장을 돕는 동반자로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희망이 끊이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금융만의 상생금융 실천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하나금융은 관계사 하나은행을 통해 올해 전국의 소상공인 사업장 약 3500개소를 대상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총 100억원 규모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먼저 다음 달 23일까지 신청을 받아 약 1000개의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에어컨, 냉장고 등 노후화된 저효율 에너지 기기를 고효율 기기로 교체하는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6월에는 약 2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상공인들의 고객 유치와 매출 증대를 돕기 위한 사업장 환경 개선 지원 사업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1000개소 사업장은 노후 간판 교체를 지원하며, 나머지 1000개소 사업장에는 매장 내부 인테리어와 누수 및 방수 공사 등 실내 보수 작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8월에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효율성 증대와 비용 절감에 기여하기 위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인공지능(AI) CCTV 등 디지털 전환 기기 지원 사업을 약 5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각 사업의 지원 대상은 한 달간의 모집 기간과 약 2주간의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사업성 △지속가능성 △지원타당성 △지원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지원 사업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정되는 지역상권인 '골목형 상점가' 내(內)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소상공인에게는 서류 심사 시 우대를 적용한다. 소형 상권 위주로 지정되는 '골목형 상점가'에 소재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준정부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사업 모집 홍보 등을 협력하며, 하반기 중에는 이번 사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신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각 사업의 지원 신청은 하나은행 대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하나원큐'의 개인사업자 전용 채널인 '사장님 ON'과 하나은행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하나 파워온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함 회장은 이날 소상공인 고객 사업장을 방문 후 기업 고객 거래처를 찾아 법인 경영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며, 하나다움으로 표현되는 고객과 현장 중심주의를 실천했다. 또 이 자리에서 그룹 2.0 시대를 이끌어 갈 최고 경영자로서 생존을 위해 변화를 선택해 왔던 하나은행의 역사와 고객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해 업계 혁신을 주도했던 하나의 DNA를 언급하며 '다시 하나답게'를 강조했다.2025-03-27 13: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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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의정] 인천시의회, 우수의회 사례 공유 등 방안 모색](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7/20250327080118282449.jpg)
인천시의회, 우수의회 사례 공유 등 방안 모색 인천광역시의회가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우수의회 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 운영방안을 모색했다. 27일 인천시의회는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제도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토론회는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조례 제정 및 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인천시의회의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 필요성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심우민 경인교육대학교 교수가 ‘입법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과 최근 연구동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심 교수는 경기도의회와 충남도의회의 입법정책담당관이 각각 우수 사례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경기도의회는 자체평가 방식의 실효성과 유연성을 강조했다. 반면 충남도의회는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평가를 통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사례를 소개했다. 두 방식의 장단점이 뚜렷하게 대비되며, 인천시의회의 제도 설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박세환 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인천시의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 시 구상 중인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발표하며, 제도의 실질적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유승분 시의원은 '인천광역시 조례입법영향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표했다. 또 정성희 시의회 입법고문은 ‘제도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 광역의회 공동의 거점 전문기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광역단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찬훈 시의회 사무처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인천시만의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영 모델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했다.2025-03-27 08: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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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창 위원장 "장애학생과 학부모가 머물고 싶은 도시 조성" 이용창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장애학생과 학부모가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2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최근 인천 서구에 있는 특수학교인 서희학교를 찾아 학부모총회에 참석, 학부모들의 의견 청취 및 학교 시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부모총회에서 이 위원장은 장애학생 교육환경 개선과 특수교육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장애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받고 생활할 수 있는 인천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위원장은 “20년 전 장애아를 둔 한 부모가 우리나라에서 장애아를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어 뉴질랜드로 이민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연을 들었다”며 “대한민국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우리 인천과 서구에서는 장애아를 둔 부모님들이 사는 곳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장애학생들을 위한 더 나은 환경을 찾아 이곳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시교육청의 해외 교류 프로그램에서도 특수학생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했고, 교육청과 협의해 예산 반영으로 올해부터 장애학생들도 해외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수교사 증원 문제도 교육부의 경고를 받으면서까지 의회와 교육청이 함께 노력해 추진한 성과”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위원장은 현재 준비 중인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에 대해서도 “한양대병원 행동발달진흥센터 등 전문 기관과 협력해 장애학생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세밀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장애학생과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과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서희학교는 유치원부터 초·중·고 과정뿐 아니라 직업교육까지 운영하는 특수학교로, 장애학생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여전히 인천 지역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이 부족해 특수학교 설립 및 학급 증설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2025-03-21 17: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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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GBC, '도심 숲' 품은 글로벌 랜드마크로… 서울시와 협상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그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건설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에 축구장 2배 규모의 도심 숲이 조성된다. GBC 개발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현대차그룹과 서울시의 공공기여 재협상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20일 현대차그룹은 “GBC 중앙에 시민 개방형 녹지 공간을 조성해 서울의 품격을 높이고, 누구나 머물며 즐길 수 있는 휴식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BC는 강남과 송파 일대를 연결하는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핵심 시설로,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현대차그룹이 서울시에 제출한 개발계획에 따르면, GBC는 높이 242m, 54층짜리 타워 3개 동과 전시장·공연장 등 저층부 2개 동으로 구성된다. 단지 중앙에는 1만4000㎡ 규모의 녹지 공간이 조성되며, 서울을 상징하는 은행나무를 단일 수종으로 심어 역사적·문화적 의미를 부여할 계획이다. GBC의 녹지 공간은 코엑스,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GITC), 탄천, 잠실 MICE(마이스), 한강까지 이어지는 보행 네트워크의 중심축 역할도 수행한다. 현대차그룹은 기존 초고층 단일 타워 계획을 폐기하고, 50층대 타워 여러 동으로 구성해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타워동은 첨단 기술이 집약된 하이테크 업무시설로 활용된다. 자율주행, 로보틱스, 도심항공교통(UAM) 등 현대차그룹의 미래 모빌리티 사업을 실증할 테스트베드로 조성되며,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이 협업할 수 있는 ‘혁신 클러스터’로 운영된다. 또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스마트 빌딩 운영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다. 타워 내에는 전망대, 럭셔리 호텔, 오피스텔이 포함되며, 저층부는 시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된다. GBC의 설계를 맡은 영국 건축가 노먼 포스터는 친환경 건축의 거장으로,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바 있다. 현대차그룹과 서울시는 이달 중 협상을 본격 개시한다. 기존 계획과 달라진 초고층 타워 배치 등에 따라, 서울시는 관련 조례와 지침을 검토해 추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현대차그룹이 서울시에 내야 할 공공기여(기부채납) 규모는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연내 도시계획 변경을 마무리하고, 내년 착공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GBC는 지속가능성과 공공성을 고려한 대한민국의 대표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서울시와 협력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2014년 삼성동 한국전력 용지를 매입하고, 지상 105층(561m) 초고층 타워를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공사비 상승과 글로벌 경영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기존 계획을 폐기하고, 54층 규모의 다동형(多棟型) 개발로 방향을 전환했다. GBC 개발이 본격화되면 코엑스 개발,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다른 프로젝트와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강남구 삼성동·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일대를 포함하는 이 개발사업은 총 166만㎡ 규모로 진행된다.2025-03-2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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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재건축 숨통 트인다…서울시, 용적률 한시적 완화"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17일 오후 첫 적용 대상지인 구로구 오류동의 소규모 재건축 현장을 찾았다. 현장 방문지인 구로구 오류동 108-1 일대(화랑주택)는 7층 이하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그동안 주민들의 개발 의지는 강했지만 낮은 비례율과 높은 추정 분담금으로 인해 부담이 컸던 곳이다. 이 지역의 용적률이 기존 200%에서 250%로 완화되면 분양 세대가 증가하고 세대별 분담금이 감소해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용적률 완화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소규모 재건축을 희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성을 무료로 분석해 주민들의 의사 결정과 사업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 △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부지 1만㎡ 미만) △ 소규모 재개발(부지 5000㎡ 미만) △ 자율주택정비사업(36세대 미만) 등이다. 현재 서울시 전체 면적(605.6㎢) 중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은 239.4㎢이며, 이번 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지는 약 88.7㎢(43만 개 필지, 30만 동)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3년간 약 1만 세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소규모 재건축이 가능한 사업지 2620곳의 용적률이 최대 50%까지 완화되면, 사업지별 비례율이 평균 30% 증가하고 전용 59㎡ 주택이 9세대 추가 공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기존 건축물의 현황 용적률이 조례상 기준을 초과해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595곳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개소당 10세대(전용 30㎡)가 늘어날 것으로 서울시는 전망했다. 상가주택·업무시설 등 비주거 시설을 건축할 경우에도 10~25%의 면적 증가 효과가 있어, 소규모 건축사업 전반의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오류동을 포함해 그동안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했으나 정비가 어려웠던 지역들의 사업 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소규모 건축물 신축 등 민간 부문의 건설 투자 활성화로 침체된 건설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최근 자재값 상승과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소규모 단지의 재건축·재개발이 지체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비 방안을 모색 중이었던 단지들이 이번 정책을 적극 활용해 열악한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나아가 건설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2025-03-17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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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정비사업 수주 2조 돌파… 한남4구역·대림가락 등 잇따라 수주 [이코노믹데일리] '래미안' 브랜드로 국내 주택시장을 선도해온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정비사업 시장의 강자로 떠올랐다. 불과 두 달 만에 2조원 이상의 수주를 기록하며, 경쟁 대형 건설사들을 크게 앞질러 선두 자리를 차지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정비사업 수주액은 2조239억원에 달한다. 1월에는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1조5695억원)을 수주했다. 최근에는 송파구 대림가락 재건축(4544억원)까지 확보하며 수주 규모를 더욱 확대했다. 삼성물산은 올해 정비사업 수주 목표를 5조원으로 설정했다. 불과 두 달 만에 목표액의 약 40%를 달성한 셈이다.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둔 서울 서초구 신반포4차(1조310억원)와 송파구 송파한양3차(2595억원)까지 수주할 경우, 1분기 누적 수주액은 3조3144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삼성물산은 지난 수년간 정비사업 수주에 신중한 접근을 이어왔다. 경쟁입찰 참여를 최소화하며, 출혈경쟁을 피하는 대신 사업성이 확실한 프로젝트에 집중했다. 이러한 전략으로 인해 2021년 정비사업 수주액은 9117억원까지 감소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수주 경쟁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일감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부산 시민공원촉진 2-1구역 재개발에서는 포스코이앤씨에 밀렸지만, 서울 남영2구역 재개발(6619억원)과 부산 광안3구역 등 주요 단지를 잇따라 수주하며 신규 수주액 3조6398억원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주요 지역의 핵심 단지들이 잇따라 시공사 선정에 나서면서, 삼성물산이 수주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2년 이후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정비사업의 수익성이 낮아진 가운데, 삼성물산은 그동안 삼성전자 등 그룹 물량에 집중하며 정비사업 수주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에 따라 타 건설사보다 비용 상승의 영향을 덜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삼성물산은 지역 랜드마크 단지를 중심으로 수주에 나서고 있다. 2023년에는 미래 주거기술 ‘넥스트 홈’을 공개하며, 여의도·성수·압구정 등 한강변 핵심 입지에서의 수주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당시 김명석 삼성물산 부사장(주택본부장)은 "서울시 조례 개정으로 많은 랜드마크 단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며 "오늘(2023년 8월 23일) 발표한 상품들도 이러한 전략과 연결돼 있다"고 밝혔다. 한남4구역에 이어 올해 주요 정비사업으로는 압구정2구역(신현대아파트 9·11·12차)과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한강변 주요 단지들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도 재건축 단지들이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삼성물산은 이들 주요 정비사업 수주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장위8구역 공공재개발, 여의도 대교아파트, 방화6구역, 잠실우성1,2,3차, 광나루 현대리모델링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압구정현대와 성수 등 주요 사업지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삼성물산이 정비사업 수주에 대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면서, 건설사 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잠실우성1,2,3차의 경우, 지난해 GS건설이 단독 입찰했으나 유찰된 바 있으며, 이번에 삼성물산이 수주전에 합류하면서 양측의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두 건설사가 입찰에 함께 참여할 경우, 2015년 서초 무지개아파트(현 서초 그랑자이) 수주전 이후 약 10년 만에 정면 승부를 펼치게 된다. 압구정현대 재건축의 첫 주자로 꼽히는 압구정2구역에서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현대건설은 기존 아파트 시공 이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현대가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조합원들이 적지 않아 수주전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2구역 조합은 올해 중 입찰 공고를 내고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 정비계획안 자료를 보면 압구정2구역은 최고 250m, 65층 규모의 초고층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2025-03-0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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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못 하는 용적, 개발 잠재력 있는 곳으로... '용적이양제' 하반기 첫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용적이양제’가 올 하반기 서울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된다. 이 제도는 활용하지 못하는 용적을 개발 여력이 있는 곳으로 넘겨줘 도시 전반의 개발 밀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제도의 개념과 절차, 관리 방안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 용적이양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칭)’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하고, 하반기부터 ‘서울형 용적이양제’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TDR(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로 알려진 뉴욕·도쿄 등 해외 도시 용적이양제는 그동안 우리와 다른 법체계로 국내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았다. 서울시는 도시계획·법률 등 전문가 자문과 연구를 통해 ‘서울형 용적이양제’ 개념을 새롭게 규정해 적용 가능한 실행모델을 마련키로 했다. 서울시는 현재 사업계획을 마련 중인 강동구 굽은다리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건축법’ 상 결합건축제도를 활용, 실제 용적 이양 과정에 대한 테스트를 마무리 중이다. 이를 토대로 실행모델을 완성할 계획이다. 국내 처음으로 도입되는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추가적인 밀도 제한을 중복적으로 받는 지역에 미사용 용적을 다른 지역으로 이양할 수 있게 열어주는 제도다. 중복적인 규제를 받아온 지역의 재산상 손실은 덜어주면서 잠재력을 가진 지역의 개발을 촉진, 도시 개발 밀도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해 줄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서울 균형발전의 마중물이자 도시 대개조를 이끄는 도시계획의 핵심 체계가 될 전망이다. 뉴욕 ‘원 밴더빌트(One Vanderbilt)’는 TDR을 통해 인근 그랜드센트럴터미널·바워리세이빙 빌딩(Bowery Saving Building)의 용적률을 이전받아 초고층 빌딩(93층, 약 3000%)으로 개발됐다. 도쿄 마루노우치에 위치한 신마루노우치빌딩(38층, 약 1760%)·그랑도쿄(43층, 약 1300%) 등 6개 빌딩도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도쿄역’의 용적률을 사들여 고층으로 올렸다. 서울형 용적이양 제도의 핵심은 미사용 용적을 다른 지역으로 이양할 수 있는 대상인 ‘양도지역의 선정 기준’이다. 서울시는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양도지역은 △문화유산 주변 지역 △장애물 표면 제한구역 등 장기적으로도 규제 완화가 어려운 곳을 위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용도지역에 따른 용적률에 추가 규제까지, 중복된 밀도 제한으로 자율 정비가 어렵다 보니 개발이 막혀 노후한 데다 재정적 한계로 공공지원도 충분치 않았던 실정이다. 그 밖에도 서울형 용적이양제에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 운용을 위한 합리적인 용적가치 산정 방안, 효율적인 용적이양 절차, 안정적인 공시 방안 등도 담긴다. 서울시는 오는 25일 서울시청에서 ‘공간의 혁신, 도시의 진화: 서울형 용적이양제’를 주제로 한 도시정책 콘퍼런스를 열고 제도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합리적인 실행모델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제도 안착을 위한 ‘서울형 용적이양 선도사업’도 추진한다. 시는 지역주민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선도지역을 최종 선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선도지역 선정에는 규제 강도가 높고 완화가 어려워 용적이양제 도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 노후가 심하고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 제도 목적에 부합하면서 선도사업의 의의가 큰 지역 등이 우선 검토될 예정이다. 선도지역으로 선정되면 민간-공공 협력체계를 구축, 용적이양 추진 전 과정을 시가 전폭 지원할 예정이다. 또 선도사업을 통해 각종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제도 안정화를 위한 법령·시행령 개정 건의도 꾸준히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역사·자연적 자산은 보존하면서도 개발이 필요한 지역 성장을 촉진하며 지속가능한 서울의 미래를 열어줄 것”이라고 했다.2025-02-2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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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GBC, 105층 1개동서 54층 3개동으로 건립 계획 변경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차그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조성할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 건립 계획을 105층 1개동에서 54층 3개동으로 변경했다. 서울시는 21일 GBC 사업 시행자인 현대차그룹으로부터 개발 계획 변경 제안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당초 현대차그룹은 2016년 사전 협상을 통해 강남구 삼성동 옛 한전부지(사업 면적 7만9341.8㎡)에 지상 105층(561m 높이) 업무 빌딩과 호텔, 전시·컨벤션 시설과 공연장 등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현대차그룹은 개발 계획 변경을 위해 지난해 2월 변경 제안서를 제출했지만, 계획 내용 보완을 위해 같은 해 7월 철회했다. 이번에 지상 54층(242m 높이) 3개동 건축 계획 등으로 변경한 개발 계획 변경 제안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이번 계획 변경에 따라 기존 사전 협상을 통해 계획된 초고층 랜드마크(대표 건물)와 배치 계획 등에 전면적인 변화가 생긴 만큼 시는 관련 조례와 지침에 따라 협상조정협의회를 거쳐 추가 협상을 할 계획이다. 시는 전문가·민간·공공으로 구성된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추가 협상을 추진하고 향후 협상 결과를 반영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현대차 GBC는 서울 동남권 개발의 역점 사업인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주축임에도 기존 계획 결정 이후 오랜 시간 공사가 더디게 진행됐다"며 "건설 경기 불황 등 어려운 경제 전망 속에서 사전 협상을 비롯한 행정 절차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진행해 서울 도시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미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2-21 13: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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