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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비급여, 정형외과로 줄줄…안과는 '뚝'
[이코노믹데일리] 실손보험 적자 요인으로 꼽히는 비급여 진료가 올해 상반기 정형외과와 가정의학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백내장 과잉수술로 비급여 진료비 비율이 가장 높았던 안과는 급감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기준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지급 보험금은 4조943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8.3% 늘어난 규모다. 이중 급여 지급금은 2조875억원, 비급여 지급금은 2조8564억원에 달했다. 비급여 지급보험금 비율은 지난해 57.6%에서 올해 상반기 57.8%로 소폭 증가했다. 주요 진료과목 중 정형외과와 가정의학과의 비급여 진료비 비율이 각각 71.0%, 70.4%로 가장 높았다. 이들 두 과목의 보험금은 전체 보험금 중 22.5%를 차지했는데, 이용 빈도가 큰 도수치료·증식치료·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비가 집중된 영향이다. 반면 기존에 백내장 과잉수술 등으로 2022년 비급여 비율 76.9%까지 차지했던 안과는 실손보험 보상 기준이 강화되면서 지난해 28.2%, 올해 상반기 28.9%로 비급여 비율이 크게 줄었다. 비급여 지급 보험금도 2022년 4564억원에서 지난해 547억원, 올 상반기 314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당시 '입원 치료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오면서 백내장 과잉 진료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정형외과 등으로 비급여가 옮겨지면서 반복되는 쏠림 현상을 방지해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가격 규제, 비급여 관련 표준 명칭·코드 사용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지난해 하반기 비급여 자료 분석 결과, 의료기관 간 비급여 진료비 격차는 최대 300배까지 벌어졌다. 도수치료는 중앙값이 9만원, 최댓값이 150만원이었고 체외충격파 치료는 중앙값이 7만원, 최댓값은 50만원이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잉 진료나 비급여 보험금 청구로 실손보험 적자가 매년 늘고 있다"며 "특히 비급여 항목은 규제가 없어 의료기관별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라 악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규제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연말까지 실손보험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4일에도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4-11-06 11: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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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에 카드사들 '방긋'…돌아온 '6개월 무이자 할부'
[이코노믹데일리] 고금리로 인한 카드사들의 업황 악화로 사라졌던 '6개월 무이자 할부'가 부활하고 있다. 금리 인하 조치로 카드사들의 자금조달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숨통이 트인 덕분이다. 1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최근 우리카드, NH농협카드, BC카드 등은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다시 시작하는 분위기다. 지난 2022년까지 6~12개월의 무이자 할부를 제공해 온 카드사들은 고금리 행진이 지속되자 혜택을 줄이기 시작했다. 은행과 달리 수신 기능이 없는 카드사는 통상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만기가 되면 같은 금액의 채권을 차환 발행하면서 필요 자금을 유지한다. 문제는 채권 금리가 높아지면서 조달 비용도 증가함에 따라 카드사들의 부담은 커졌다. 여기에 고금리 기조로 취약 차주까지 늘면서 연체율까지 상승해 건전성까지 악화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무이자 할부 기간을 2~3개월로 단축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혜택이 많았던 이른바 '알짜카드'를 대거 단종했다. 하지만 지난 11일 한국은행이 약 3년 2개월 만에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서면서 기준금리는 연 3.50%에서 연 3.25%로 0.25%p 내려갔다. 지난 15일 기준 신용등급 AA+ 3년물 여신전문금융회사채(여전채) 평균 금리는 3.324%로 지난해 4%대 후반~5%대를 기록했던 것 대비 조달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이런 영향으로 카드사들은 다시 6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면서 적극적으로 '고객 모시기'에 나서고 있다. 우선 우리카드는 이달 말까지 백화점이나 온라인 쇼핑, 여행 등 결제액이 높은 업종에서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를 해준다. BC카드는 연말까지 온라인 쇼핑, 백화점, 여행, 병원, 손해보험 업종 대상으로 2~6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한다. 롯데카드는 이달 롯데백화점을 비롯한 온라인 쇼핑, 종합병원, 여행, 손해보험 업종에서 최대 5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한다. 앞서 지난 13일까지는 롯데백화점에서 300만원 이상 결제 고객에게 10개월 무이자 할부, 지난달에는 50만원 이상 결제한 회원 대상으로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했다. 농협카드도 지난 13일까지 모든 가맹점 대상 2~6개월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진행한 바 있다. 다만 여전히 카드사들의 연체율은 높게 집계돼 모든 카드사가 완전히 6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중·저신용자 등 취약 차주의 대출이 카드사에 몰린 탓이다. 실제 올 8월 말 기준 국내 전업 카드사 8곳(신한·삼성·현대·국민·롯데·하나·우리·BC)의 신용카드대출 연체율은 3.1%로 나타났다. 카드대출 연체율은 2021년 말 1.9%, 2022년 말 2.2%, 지난해 말 2.4%로 증가세를 이어오다 결국 올해 8월 3%를 돌파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여전채 금리는 낮아졌지만 아직 연말에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이 남아있고, 금리 인하가 바로 반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회복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리스크 관리와 더불어 차주들의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고객에 실질적인 혜택까지 드릴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
2024-10-17 14: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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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인 맞은 매드포갈릭, 대형마트 추석선물 본판매
[이코노믹데일리] 유통업계는 먹고사는 일과 아주 밀접한 분야입니다. ‘김아령의 주간 유통가(家)’는 한주간 생활경제 속 벌어진 이슈들을 소개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핵심 내용부터 화제 이야기까지 놓치면 아쉬운 잇(Eat)슈들을 모아봤습니다. <편집자 주> ◆ MFG코리아 ‘매드포갈릭’, 임마누엘코퍼레이션에 인수됐다 MFG코리아가 패밀리 레스토랑 ‘매드포갈릭’을 주식회사 임마누엘코퍼레이션에 매각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임마누엘코퍼레이션은 매드포갈릭 브랜드를 운영 중인 MFG코리아 지분 100% 인수 작업을 마무리했다. 인수 금액은 500억원으로 알려졌다. 임마누엘코퍼레이션은 기존 패밀리 레스토랑 브랜드 등 외식 업계 출신 임원이 설립한 법인으로 알려졌다. 이번 거래는 계약금을 우선 납입한 뒤 실적 개선 추이를 보고 잔액을 납부하는 언아웃 방식으로 알려졌다. 매도자는 사모펀드(PEF) 운용사 어펄마캐피탈로, 매각 주관은 삼정KPMG가 맡았다. ◆ 이마트·롯데마트, 7일부터 추석 선물세트 본판매 시작 추석 연휴를 일주일가량 앞두고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나란히 선물세트 본판매에 들어간다. 이마트는 7일부터 오는 17일까지 가성비(가격 대비 품질) 높은 본판매 전용 선물세트, 가격 동결 선물세트 등을 다양하게 선보인다. 가장 저렴한 사과 세트는 당도 선별 사과(3.7㎏·14입)로 예약판매 가격과 동일한 3만원 후반대에 판매한다. 유명산지 혼합 세트(사과 6입·배 6입)도 예약판매 때와 같은 7만원 후반대에 선보인다. 축산 선물세트에서는 10만원대 초반의 본판매 전용 한우 세트를 20% 할인가에 판매하고 수산 선물세트는 전 품목 사전예약 혜택가를 유지한다. 행사 기간 행사카드로 결제했을 때 최대 50% 할인 혜택과 결제 금액대에 따라 신세계상품권 최대 50만원을 증정한다. 같은 기간 롯데마트도 추석 선물세트 본판매를 진행한다. 고물가 시대에 선물세트 구매 부담을 낮추기 위해 1만원대 내외 초저가 상품 위주로 구성했다. 대표 상품으로는 비비고 토종김 5호와 양반 들기름김세트(72g), 휠라 스포츠 양말세트(3매), 넛츠박스 매일견과 세트(20봉) 등이 있다. 과일 선물세트도 충주사과(3㎏), 나주배(3㎏), 샤인머스켓(3㎏) 등을 오는 12일부터 1만원 후반대에 판매한다. 초저가 상품 외에도 5만원대 내외 과일·버섯, 10만원대 축산 상품 등 중저가 선물세트를 다양하게 선보이고 가공식품과 생활용품은 원플러스원(1+1) 혜택을 제공한다. ◆ 백종원 더본코리아, 증권신고서 제출…11월 코스피 상장 목표 더본코리아가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으로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 절차에 돌입했다. 더본코리아는 이번 상장을 통해 총 300만주를 공모한다. 주당 희망 공모가는 2만3천~2만8천원으로, 총 공모 예정 금액은 약 690억~840억원이다.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은 다음 달 15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 다음 달 24일과 25일 일반 청약을 거쳐 오는 11월 중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장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다. 백종원 대표가 1994년 설립한 더본코리아는 빽다방, 홍콩반점, 새마을식당 등 25개의 외식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 점포 수는 약 2900개다. 이외에 가공식품과 소스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유통사업과 제주도 더본호텔을 통한 호텔사업도 하고 있다. ◆ 아워홈, 대한영양사협회와 ‘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 나서 아워홈이 대한영양사협회와 함께 헬스케어 사업 전문성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 대상은 아워홈이 식음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종합병원, 의료원 등 의료기관 소속 영양사 대상이다. 주요 대형 병원 영양급식 관리 전문가, 헬스케어 분야 담당자로 구성된 강사진이 생생한 현장 노하우를 반영한 실습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병원 관리 식단의 이해, 질환별 치료 식단 설계 등 임상영양학 중점 실무 교육으로, 올해 말까지 1회 20명씩, 총 4회로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소재 대한영양사협회 교육실에서 진행된 첫 교육은 ‘병원 영양사를 위한 치료식 정복’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병원 점포에 근무 중인 아워홈 소속 영양사 20명이 참석했다. 아워홈은 이번 교육을 통해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등 헬스케어 사업 부문의 임상영양학적 전문 역량을 증진하는 것은 물론, 향후 메뉴 개발 및 영양컨설팅 등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2024-09-0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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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비중 40→20% 줄인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공의 비중을 기존 40%에서 20%로 줄이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 시행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1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를 열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범사업의 핵심은 중증환자 진료 중심으로의 전환을 위한 진료, 진료협력, 인력, 전공의 수련, 병상 등 5가지 분야로 나뉘며, 향후 3년간 매년 3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동안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중증 환자 치료를 목적으로 하면서도 경증 및 중증 이하 환자 진료가 많아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청구 단위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는 39%였고 이외 61%가 중등증(경증과 중증 사이)환자였다. 이에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2027년까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율을 6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유정민 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은 “현행 비상진료 체계를 강화해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3차 의료기관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병원과 진료협력 방안으로는 상세한 의사 소견을 명시하고 진료협력 병원에 최우선으로 예약이 가능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환자들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병상은 병원 전체 병상의 5~15%를 축소할 예정이다. 서울 내 1500병상 이상인 경우 15%, 나머지는 10% 감축한다. 이외 경기와 인천은 10%, 비수도권은 5% 줄인다. 인력의 경우 전공의 의존을 줄이기 위해 기존 40%였던 전공의 비율을 20%로 감축한다. 대신 숙련 인력인 전문의 확충으로 전공의의 밀도 있는 수련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공의 근무시간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기존 주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 근무는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변경된다. 또 진료량을 늘려서 수익을 추구하는 기존 상급종합병원의 구조가 아닌, 중증환자에 집중할 수 있는 보상 방안 개편도 진행 중이다. 유 과장은 "중환자실과 입원료 보상에 1조5000억원, 중증 수술 보상에 5000억원, 사후 보상에 1조원 등을 할당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화로 연계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2024-08-22 17: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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